김노진 의원 발언

도로교통법 115조 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종전에 일반회계로 있던 것이 특별회계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체적인 검토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대상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지역개발비 117억8,728만8,000원, 환경녹지비중 공원녹지비 14억5,378만6,000원 등 총 132억4,107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에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예산, 7억9,343만2,000원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편성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는 일반행정비등 경직성 경비의 과다와, 세입의 신장이 제로에 가까운 긴축예산으로 92대비 6.7%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긴축예산 편성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93년에 민원성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다음 연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을 감안하여 계상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중기 재정 계획과도 연계하여 사업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천호대교와 광진교 관리가 우리구로 이관되는데 따른 교량관리 예산편성내용중 유의하실 사항은 도로관리인부등 일용인부 노임이 정부의 노임단가 미확정으로 92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심사기간중 노임단가 확성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 실시된 회계로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재원으로 주차시설 확충등에 쓰여지는 바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합니다. 김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보다도 지역개발비가 다소 적게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또 광진교와 천호대교에 편성된 사항을 말씀하셧 셨는데, 저희구의 93년도 지역개발비는 117억8,728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3,227만4,000원보다 8억4,498만6,0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여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의 당초 예산은 86억3,29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는 지역개발비가 적게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성동구에서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관리해 왔었습니다만 성동구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것이 많다하여, 즉 다시말해 성동구에서 8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여 본청에서 안배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노진위원이 말씀하신 지역개발비 117억8,700만원이 92년도 예산보다 6.7% 감소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보상비를 제외한 순지역개발 공사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 소관 지역개발비가 총 117억8,728만8,000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 총 예산이 2억7,755만9,000원 계상되어 있어 이는 우리구 소관의 관서당 경비가 1억1,693만5,000원이 작년에는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우리국에서 일괄 포함된 금액이며 토목사업중에서는 경상비가 8억1,988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및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투자사업으로는 총 21건에 63억111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1건중 도로정비가 9건에 10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도로개설비가 47억4,000만원이 8건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기정이 6,000만원으로 1건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사업이 3건으로 4억2,111만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총23억3,70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그중 경상비가 5억200만원이며 경상비 내역은 암사고덕빗물 및 오수중계 펌프장 운영비가 포하되어 있으며 인건비등이 경상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2건에 18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하수사업은 총 12건에 하수사업이 8건에 10억3,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치수사업이 3건에 6,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외 1건으로 7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가 7억6,473만9,000원으로 이는 공원사업에 2억961만9,000원이고 녹지사업이 5억5,511만원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은 13건에 6억8,9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공원사업이 5건에 3억100만원, 녹지사업이 8건에 3억8,80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사업비에 계상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117억8,000만원의 지역개발비중 보상비를 제외한 총 지역개발비는 얼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7억8,728만8,000원중 보상비 72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45억4,000만원이 순개발비로 되겠습니다.

보상비 72억 빼고 강동구 45억으로 분야별로 나누면 93년도에 지역개발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지역개발이 균형발전도 되고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우리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소속된 재원범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다소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른 지역개발비는 6.7%가 감소되었다는데 대해서 저희위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앞으로는 이점을 유의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김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투자사업비보다는 관서당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관리과에 관서당 경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는 구직원 몇 명의 직책에 따라 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만 종전에는 기획예산으로 일괄 계상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관별로 관서당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주무과인 건설관리과로 건설국 소관 전체인력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과 전년 대비하여 거의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관서당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 예산서 표면에 보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는데 250페이지 2,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특별판공비가 금년에 1,152만원 줄었는데 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부분의 작년 예산은 2억2,900여만원이었으며 올해는 2억7,200여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2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247쪽 목 821 관서당 경비의 세출기초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직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식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계획 및 조정업무추진은 인원수가 110명입니다. 전에는 총무국에서 전체를 관리하던 것을 새로운 항목인 관서당 경비를 선설관리과에 넣어주다 보니 6,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 직원이 22명인데 이 인원은 계속해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야간단속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주로 포장마차와 리어카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포장마차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기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을 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P/C다중전송장치가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6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에 보면 국내여비 4,6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시비로 줄 수 있는 액수는 일인당 월 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항목이지요?

일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가지 항목은 건설국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기본경비입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기획원이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봉급하고는 별개의 실비보상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명분이 없으니까 여타한 급식비, 여비 또는 정보비며 특별판공비다 하여 월급을 올려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안종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부처에서는 강동구의 낙후된 곳을 골고루 살피셔서 평등한 지역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기에는 중기는 중기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단속을 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중기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앞으로 중기가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도록 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중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기를 단속할 수 있는 견인차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국 소관으로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규격에 맞지않는 것을 제거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10개소를 했습니까?

예.

잘못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분이 아니고 정비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 것은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될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장조사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규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비는 단속 및 규제업무에 종사하는 과에 현업 사무 마찰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및 현업 위주 업무는 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내의 무허가건물, 노점상 단속해서 건설관리과, 퇴폐업소단속 위생과, 환경업체 단속인 환경과등에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정보비가 없었죠?

작년에도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올해는 국별로 소관별 예산으로 분류하여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2,184만원인데, 정보비라고 하는 성격이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라는 업무인데 그에 반하여 그린벨트내에 공장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보비를 형식적으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외에 인접되어 있는 가까운 곳도 일반인들이 정보를 주어도 그것마저도 똑바로 처리를 못하면서 예산만 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개발비쪽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비를 받는 만큼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정보비는 현업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하나의 품위유지비 및 업무조사에 애로사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단속 및 예방이라고 하여 30만원씩 되어있는데 정보비 따로 받고 무허가 건물 예방 및 단속비 받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무허가 발생하면 1만원씩 주게 됩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는 주택정비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주택과에 30명 있는데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과 일반철거반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이라고 하는게 3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구의 일방적 편성이 아니고 시 지침에 따라 무허가 건물과 주택과 업무등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22개 구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보비는 무허가 건물 정비에 관한 기능직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30만원 주고, 그사람은 무허가 건물 신발생을 제거만 합니까? 단속도 합니까?

제거와 단속을 동시에 합니다.

그사람들이 제거를 하는데 무허가 건물 제거 장비라고 해서 40만원씩 연 6회를 중장비를 동원 임대해서 쓰고있죠?

중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동원해서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검찰청에서 콘테이너 박스가 문제점이 있어서 일제히 조사하여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시에 따라 콘테이너 정리를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예산을 들여 제거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특수한 제거작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지 신발생되어 그 건물이 기업화된 후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지 또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면 1만원씩 보상금으로 준다는데…

민간인이 신고했을 경우이고 저희 직원이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신고를 했는데 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신고하신 것은 통상적인 신고가 아니라 담당직원에 대한 독려로 이해해서 신고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콘테이너 무허가 건물 제거문제는 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용역차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널리 이해하셔서 올린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지를 해야지 그렇게 대형건물이 들어서도록 방치했다가 이렇게 40만원씩 들여서 중장비를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반별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보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반별 편성은 1반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를 다루는데 윤규진위원, 안종완위원, 차원경위원이 맡아 주시고 2반에는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분야에 홍익근위원, 김노진위원, 이성권위원, 박종규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고 3반에는 하수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분야에 윤규림위원, 최찬성위원, 황철성위원, 김척수위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