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조충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전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간사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 감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선기입니다. 93년도 건설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93년도의 총 5억 5,581만원보다 13%가 감소한 4억 8,283만 2,000원을 계상해서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93년도 보다 감소한 사항은 일용잡부인건비가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설장비유지비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가로환경정비원 야간단속급량비, 가로정비원 특별판공비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4,784만원입니다. 92년도 보다 감소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가로정비원 특별판공비와 가로환경정비 인부 보상금 또 노점상 사후관리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해서 1억 4,275만 1,000원을 감액하고 92년도 보다 증가된 사항으로써 중기관리사무가 구로 이관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기설치비, 노점단속요원의 판공비를 없애고 정보비를 신설해서 정보비, 보상업무관계 업무추진비와 심의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도로 등 무허가 점용료를 제산출해서 부과하는 징수포상금 등으로 해서 6,90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2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433페이지에 도로 등 무단점용료 부과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지금 본청 시비에 대해서는 시 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자를 색출해서 부과한 경우에 부과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담당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이 도로점용관계를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 전체 업무에 벅찹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관내에 대충 점용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부과한 금액이 12월말 납기로 총 2억원의 세수입을 올렸서 물론 직원들이 공무수행중에 시비 급량비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사실 관내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찾아낸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내년에는 30개동 중에서 15개동을 전수조사해서 세외수입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예상한 금액입니다마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계
관계이인준위원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준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노점단속요원 특수업무활동비로 해서 2,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92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93년도에는 왜 편성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434페이지 특별판공비 란에 불법노상치물 및 노점상심야단속비를 3,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58페이지에 특수업무활동 수행비로 해서 월 20만원 이내에서 1인 1만원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데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이렇에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1일 1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공비란에서 정보비난으로 신설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건설관리과 인원 11명만 합니까? 아니면 타과의 인원도 충당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저희 가로정비계 요원만 11명입니다.
문수정위원
437페이지 불법노상적치물 밀집지역 사후관리하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집중정비한 역주변의 구로공단역, 가리봉역, 신도림역, 대림역, 오류역, 구로역 등 역 주변에 정비한 장소에 지키는 사후관리 인부를 이야기합니다. 일용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가로정비계 직원의 단속활동비와 각 역주변에서 정비초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부하고는 다릅니다.
김헌식위원
436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단속 및 예방으로 해서 36만원이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및 예방이 있고 432페이지에 있는 노점상단속요원은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으로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계장
이것은 특별판공비차원에서 격무부서, 아까도 이야기 했던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월중으로 야간단속을 하든지, 우리가 업무가 많으니까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판공비가 3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32페이지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단속이라든지 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저녁비와 저녁에 집에 돌오갈 수 있는 차비를 뜻하는 그러한 금액이고 여기에 있는 판공비 월 30만원은 직원들의 한달간 노고에 대해서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기타 제수수료가 있는데 도로 부지측량 93년도에는 560만원을 책정했고 또 도로 및 경계측량 1,8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장비구입까지 150만원 했는데 92년도에 철거장비를 구입했는데 93년도에는 철거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부지 분할측량, 도로부지 경계측량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얼마나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장비구입을 92년도에는 했는데 93년도에도 15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철거장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로정비가 민주화에 발맞추어서 정배가 힘든 이런 분들이 소위 리어카라든지 모든 것을 전과 달리 견고하게 맞추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비를 사용해 보면 철거가 전보다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해도 철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철거하는데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150만원으로 한 것은 무엇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도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수위원
불법노상적치물 장비 및 사후관리에서 2억 8,5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2년도에는 3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왜 93년도에는 적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역주변에 정비를 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로 고용했던 것이 114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차츰 줄어서 올해까지 30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2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각 역주변에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착단계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억 5,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원도 줄고 운영방법도 지금 체제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예산은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지금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가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 또 저희들이 평상시 1년동안 느끼고 본 그런 여러 경험을 같이 반영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훨씰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수위원
92년도에 불법노점상적치물 및 밀집지역 사후관리된 실적이는 있잖습니까? 11월말까지 그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김헌식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중기관리사항용 다중전송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장비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관리업무가 각 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업무는 이미 이관이 되고 또 일부분만 지금 이관이 되고 있고, 중기관리업무는 지금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있는 중기관리업무가 각 구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에 따른 본청에서 우선 거기에 대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기기목록을 저희들한테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목록에 의하면 중기관리사무용 이동전송장비와 중기등록전산관계 P·C설치비를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전송장치라는 것은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를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중기관리사무용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 실과 내에 모사전동시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으면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중기관리사무용으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중기로 되어 있는 것이 1천대가 됩니다. 일단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헌식위원
업무가 얼마만큼 과다한지는 모르지만 전송장치는 팩시밀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대씩 필요치 않습니다. 저도 무역업을 10여년 했지만 한 대 가지면 세계각국을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모사전송기가 설치되어 있죠? 한 대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본청과 관계하려면 한 대면 충분합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 관계는 제가 미쳐 검토를 못 했습니다.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에서 3만원씩 10명으로 6회해서 180만원이 나와 있고 434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운영해서 15만원씩 6회해서 90만원이 있는데 이것 두 가지가 뭐가 틀립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하나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특별판공비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다과 및 식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60만원인데 금년에는 줄었네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수당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채영세위원
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이 있는데 92년도보다 93년도에 가서 줄었는데 퇴직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예정인지 확정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 들어 가지고 작년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 431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정비 단속 보조인부 해 가지고 7명으로 잡혀 있던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는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작년보다는 93년도에 줄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태룡위원
몇 년 근무한람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근무기간이 얼마동안을 근무를 해야지.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용인부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가로정비원으로 3개월 이상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용인부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가로정비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당초 7명으로 잡혀 있던 것이 93년도에는 2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전년도보다는 줄어 들게 됩니다.
황규태간사
437페이지 상단을 보면 보상금, 92년도에 요구한 것은 3만 2,250만원이고 93년도 요구한 것은 2만 6,1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6,150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조리 발생에 대한 우려성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92년도에 편성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12시간 기준으로 3만 2,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기준으로 한 2만 6,900원, 그 밑에 보시면 4시간 추가근무 즉 12시간을 시킬 경우에는 거기에 절반을 더 계산해 가지고 9,500만원 계상한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2시간을 근무시키면 작년에 3만 2,250원 하던 것이 올해는 약 4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2시간을 시킬 경우에 4만원이라면 월로 따지면 약 120만원,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4만원이라면 월로 따지면 약 120만원,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저희들 안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인데 지금 12시간씩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을 8시간씩 16시간 근무별로 바꾸어 보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8시간씩 2만 6,100원으로 계상을 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4시간 더해서 12시간을 근무시킬 경우에 그 예산이 사요된다는 것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로역, 가리봉역, 대림역에서 각 2명씩 근무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근무합니까? 초소에서 근무합니까? 도보로 순찰을 합니까? 또 아니면 지정장소에서 경비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초소에 있으면 가끔 한 번씩 순찰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대림역에는 어디가 초소가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대림역에는 도로변 옆에 초소를 하나 지어 놓게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이 근무자들이 유니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보통 곤색잠파가 가로환경정비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에 구로공단역에 6명, 오류시장 앞에 8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93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6명해서 총 20명입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20명 외에는 단속을 특별단속이 있지 않는 한 20명이 구로구 관내 전체를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게 전체가 아니고 이 역주변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나머지 시장통이라든지 기타 도로변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직원과 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저희들 시흥본동 복개도로 주변 또 독산본동 남문시장 주변은 저희를 사업관리 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를 바로 하고 나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동직원에게 단속 의뢰했을 때 수당이 나갑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로환경정비 특별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식사비로서 예산서에 보시면 434페이지 특별판공비란에 단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30만원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365일동안 근무를 합니까? 예산요구서에 365일로 요구했는데 이분들은 무슨 철인입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수시로 인원을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결근자에 대해서는 일당을 제외합니다.
정승우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대림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이용을 해 보았는데도 이 근무자들을 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로공단역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단속 관리위원들을 관리자체를 할 때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자유권에 의해서 주변에 노점상을 단속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 활용할 대로 다 하고 필요없는 시간에는 나와 있어야 된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리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관리문제가 문제점으로 들어 나는데 예산을 노점상적치물이라든가 단속으로 인해서 연간 사용되는 액수가 약 4억 ~ 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서에 넣었는데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노점상들을 앞으로 직업전환시켜서 용자를 해 준다든가 강제철거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의 근무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1년에 몇 번 나가 보셨을 때 단속원들이 과연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타 과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정한 지역에만 매달려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순찰시나 또, 차량 순찰시에 각 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또 일이 없고 정착되었다고 하는 지역에는 그 인원을 다시 뽑아 가지고 사실 대림역 같은 곳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2명중에서 1명정도는 신도림역으로도 보내다가 신도림역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도림역에 통행하는 인구가 많고 해 가지고 거기에도 보내고 각 시장방면으로도 보내고 우리 정비하는 데도 그 사람들을 착출을 해서 정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정비업무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 관내를 11명이 카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활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진일보한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436페이지 하단을 보면 철거정비구입비에 있어서 망치 외 10종에 있어서 책정된 것이 있는데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똑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소모품이 아니고 망가지면 수선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철거장비가 사실상 92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약 105개소를 정비한 바 있고 그리고 노점상들의 기구가 좀더 확고해 지고 사실상 철거가 전보다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금액으로 총괄적으로 올린 것이지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은 못 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 얘기는 수선해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것은 자루가 부러졌다 하면서 자루만 수선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선을 해서 써서 93년도 예산에는 좀 적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은 13%를 절감했습니다만 사실 장비구입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437페이지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로공단역, 오류시장 여기에 불법노점단속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들이 3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채영세위원
시간없으니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23명을 쓰고 있는 절약은 좀 했습니다.
내가
내가채영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6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하루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올해 집행을 했는지 물어본 것이고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순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순찰일지도 쓰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각 초소마다 초소일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7월 18일자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채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간사
또 질문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병택입니다. 토목과의 93년도 예산편성은 총 85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가 62억 500만원이 주요사업비로 책정되었고,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2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 예산 138억 6,900만원과 비교할 때 53억 5,3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92년도와 비교해 보면 93년도는 61.4%가 예산이 반영된 그런 규모입니다. 예산 감소요인 주요내역으로는 우리 자치구 투자사업 재원감소로 인해서 93년도 건설사업 계획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업만을 시행하기 때문에 56억 700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전체적인 가로등공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가로등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 및 시행을 가로등보수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설용 특수차의 공과금 및 차량유지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의 증가로 2억 2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92년과 93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92년도는 저희들 주요사업이 118억이었습니다. 경상비가 20억이었는데 93년도는 주요사업비가 62억이고 경상비가 23억입니다. 그래서 51.5% 정도 92년도하고 비해서 93년도에 반영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질문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토목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예산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합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대단위 공사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5개년씩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소규모 공사는 각 동에서 판상회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로 요청되어 온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원순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자체내에서 1차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분과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문한 내용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장이나 관계된 주민이나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현상이 됐는지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를 들어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우선 주민들이 제일 급하게 원하는 사업이 지금 확정된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 20억 내지 30억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청사업비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일 경우가 있고 그 순위가 뒤로 쳐져있을지라도 소규모 공사 3억 내지 5억 정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것부터 반영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 주변도로에 연계돼 가지고 입자로 보도 등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몇 10억이 소요되고 또 본청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숙원 제1호 사업이라고 그럴지라도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청 주변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35m가 됐는지 25m가 넘으면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약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512번지 들어 가다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약 290m될 겁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양쪽에 길은 넓게 뚫렸으니까 병목된 위치가 됐기 때문에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관계 때문에 진성서를 낸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도로가 야간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이고 앞으로도 2년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원들한테 아무 상의 보고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드린 겹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구로5동사무소 앞의 도로정비공사는 170m에 폭 8m로 현재 기존도로에다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8,000만원만 투입하면 동사무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설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4억이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산규모로봐서 8,000만원을 들여서 동사무소 주변부터 정리를 하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에서는 1번사업인데도 다음 기회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수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건설국으로 올렸을 때 동장한테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서면으로 보고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토목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된 안 된다는 것은 미리 동장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각 동에서 올해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청에다가 올리게 되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로요, 그렇게 해서 결정했을 때 아직 예산을 심의안 했으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서 몇 건을 올렸으나 이거는 안 된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 그 이유를 얘기해 줬냐 이거죠.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못해 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관수위원
그런 것을 못 했으면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일선 장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년도붙ㅓ는 분명히 사업에서 어떤 이유로 누락됐다는 것을 설명서 같은 거라도 동사무소에서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건설관리과장님도 아직 안 가셨고 토목하수과에 관계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일반대지 같은 경우는 관계 없지만 건물이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개봉동이나 구로5동 일부도 건물이 도로에 많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때 보상과 동시에 건물은 헐어버리는 건지 도로개설할 때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보상확정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보상을 받는 본인 스스로가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것도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만 타가면 잔여건물은 사업시행자측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강구되고 해서 충돌도 되고 해서 작년부터 공사하는 구간에 지장이 저촉되는 것은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공사를 바로 뒤따라가는 경우는 그것이 이루어 질 수가 있는데 예산에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책정되었을 때는 보상비만 타가지고 나가 버리니까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해 가지고 잔여건물이 남아 가지고 작년도 구로동 같은 경우는 밤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특별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동 복지비에 별도 예산을 할애 받아 가지고 철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고 나가면 바로 우리가 철거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황규태간사
예, 좋습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소파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보수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동반만지고 효율적으로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 기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인준위원
질문한 것은 관내 소파가 훼손됐을 때 구에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바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바로 해 줘야 할텐데 구청에 보고한 다음에 해 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주민들이 동 예산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파보수를 동의 예산을 대변해 줌으로어있 동장이 바로 바로 현장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동 복지비를 책정을 했는데 소파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라거나 이런 적은 금액은 동의 예산에 반영해서 동장이 발견 즉시 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414페이지에 구로본동 614번지 주변도로개설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보상비로 5,500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얘기들었을 때는 5, 500만원이 세입자의 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일자가 바뀜으로써 또 보상할 그런 염려도 있고 본 건물에 대한 보상이 금년에도 나가든지 여기에는 4,800이 나와 있는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보상금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나오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는 운영권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지급은 안 합니다. 단, 현재 저희들이 표결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표결이 내년 4월 경 됐을 경우에 바로 공탁을 해야 명의를 저희들 소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는 공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논 겁니다.
예를
예를채영세위원
들어서 세입자가 본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건물철거를 했을 때 본 건물주인은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철거를 안했을 때 우려가 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민사관계의 문제지 저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건물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인가를 낸 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오다가 지금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보상에 불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표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드린 것은 보상을 했을 적에 철거를 안 한 그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나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정승우간사
413페이지 구민회관주변보도 정비에 1억 1,000만원이 요구되고 있고 구로동길 보도정비에 5억이 들어는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동길 보도정비는 실질적으로 주변이 양호하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또한 구민회관 주변도 마찬가지로 크게 파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차 추경 때도 본 안건이 들어 와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줄기차게 올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92년도 추경 때 승인해 준 2억 이상의 금액에 지키다. 집행관계는 어떻게 확정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구민회관 보도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주변은 보시다시피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이고 지금 현재 기존보도가 구형도로이기 때문에 새롭고 특수하게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로동길은 지금 정비가 하나다 안 되어 있습니다. 구로지하도에서 구종점을 지나서 그 길 좌우 보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당초 뜻은 이 길이 구로동으로 들어 오는 관문이고 보도가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정비차원에서 그 길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승우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로역에서부터 구종점까지 보도폭이라든지 경계선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 지역을 가로정비하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5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강남이나 영동지역의 도로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구로동길 같은 경우는 그쪽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로서는 거기서 철거하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갖다가 우리 구로구 관내에 깔고 싶을 정도의 좋은 길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로동길을 그 상태는 양호하다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타 구의 좋은 길들하고 비교를 해 볼 때는 굉장히 낙후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구로동길에 대해서 저도 초임한지 근 6개월됩니다만 구로동길은 이 관문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위원님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시는데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창피스러울 정도로 불량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로 행정 가꾸기 시범지역으로 해서 구로동길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정비을 해 보자하는 것인데 거기는 건물하고 보도의 높낮이도 안 맞아 가지고 시멘트로 매듭지어 놓은 것 (청취불능) 망그러지고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 차원에서 내년에는 가로 정비를 구로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보도블럭으로 하지 말고 돈이 덜 드는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아스팔트로 일신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양호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강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범적으로 정비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구로동길을 구로구의 얼굴로 생각하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사실상 토목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강남지역 같은 데서 버리는 것 갖다 써야될 정도인데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국강
건설국강
윤종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녀 보면 구로구 보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된
낙후된이인준위원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이인준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지역 도로를 보수하는데 바로 구로구청 앞에서 114번 종점방향으로 가다 보면 상당한 면적이 보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개벌된 지가 불과 한 4~5년 과정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차가 그 위로 지나갈 때는 자갈밭 지나갈 때하고 똑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러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파 보수를 할 때 왜 그렇게 불량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로관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소파보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구로구청의 관문이니 얼굴이니 하시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보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구로구청을 들어 오는데 관문입니다. 25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상의 소파 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멋지게 보수를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여기 계상돼 있는 관내 도로 소파보수는 아스팔트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콘크리트 및 보도보수를 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실 아스팔트는 우리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아스팔트 보수는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는 남부 건설 사업소에서 하는데 일개 건설사업소가 4~5개 구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기는 도로소파나 복구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한 업체나 시행한 시간을 저희들이 이 회의를 마치면 남부건설사업소에 조회를 해 가지고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남부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하죠? 구청에서.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우리가 순찰 도중에 그런 지점이 발견되면 즉시 즉시 유선 전통으로 복구 의뢰를 합니다. 어떤 구간이 사전예고되어지고 장기에 속하는 그런 구간은 서면으로 복구의뢰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는 유선 복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럼 그것을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보신대로 건설사업단에 어떤 수정요구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시정요청을 해야죠.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페이지수로 413페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흥역에서 성지아파트간 도로개설해서 3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하고 작년에 시흥역에서 시흥 유수지간 도로 개설 공사에 77억 3,58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13억 4,300만원이 작년에 예산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61억이 올라 왔고 작년도에는 77억 올라 왔는데 왜 77억 3,580만원이 올해는 61어ㄱ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당초에는 시흥역에를 유수지를 거쳐서 성지아파트 쪽으로 해서 유수지 옆 현재 차량이 소통되고 있는 도로위까지 도시계획선의 밖으로도 차량통행을 위해서 전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잡았고 또 도로 폭도 도시계획이 원래 8m로 되어 있습니다. 8m로 되어 있는데 철도선 여유 폭까지 전부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설계를 했었는데 보상도 포함해서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수지 입구까지만 딱 잘라서 뒤에 현재 유주시 들어가는 기존 도로 100m 전후쯤 되는데 그 구간은 정비 안 하는 것으로 잘라서 거기까지만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준호위원
공사는 같은 공사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 노선은 같은 노선인데 연장이 100m 이상 줄어든 거죠.
년에
작년에정준호위원
보니까 공사가 8m에서 약 12m로 노폭이 되어 있고 올해는 약 8m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원래 도시계획선은 8m 입니다. 8m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할 때는 철로변 옆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정준호위원
예산에서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61억 정도를 계상했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부결 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잘 모르겠지만요 공사비가 77억이라면 대단히 큰 공사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은 예산액에 비해서 얼마 안되기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부결된 것을 올해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올해는 왜 공사비를 3억을 올렸는지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작년에는 한 구간을 저희들이 보상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우선 보상율 선행해서 이 다로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준호위원
공사비가 61억이면 내년도 예산이 3억이라면 앞으로 20년이 걸려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제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의 요청을 받아서 대한 전선 공장이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곧 사원용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저보고 한번 계획을 뽑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한전선이 여러 가지 분양 등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부채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들이 대한전선이 그 위치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 구간내 저촉되는 즉 우리 계획선 내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사업승인할 때 그 조건을 달도록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서
첨언해서김헌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당 평균 단가가 121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건물과 토지를 포합해서 한 가격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아닙니다. 건물비는 별도고 토지비만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비가
토지비가김헌식위원
121만원이면 대략 38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가지고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개략적으로 할 때 현재 거래 시가에서 한 80% 정도로 봅니다.
거래
거래김헌식위원
시가에서 80% 정도면 합의 매수가 가응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상 단가는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대지가 도로 계획선 내에 들어 오면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현 거래가격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일이 조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평균을 내서 개략적인 산출방법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헌식위원
예, 그리고 도로사업은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1억을 한다하더라도 금년에 3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20년 정도가 걸릴텐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내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대로라면 한 몫에 20억이나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2~3년 내에 끝내는 것이 저희들 실무과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 변경이 허락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자꾸 사업이 시작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얼마라도 들여서 손을 대 놓으면 연차사업이니까 내년도부터 많이 투자해서 빨리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꼭 60÷3억 해 가지고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해세 책정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선김헌식위원
시작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렇죠. 처음에 작년부터 시도할 때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되니까 우선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시작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일단 시작하면 내년도부터 좀 예산을 할애해서 보상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연한
막연한김헌식위원
예산편성이네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민 홍보효과하고 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산만 허용한다면 한 몫에 30억도 올릴 수가 있고 단번에 60억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규모가 허락지를 않고 지역주민들은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진정서 들어 오고 민원전화가 오고 또 동에서도 진정 들어 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사업을 완전히 죽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이틀이 멀다하고 민원 전화가 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그러니까 재원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들의
주민들의김헌식위원
민원이 그만큼 폭주했으면 전년도 예산을 책정했던 것만큼 착수금을 13억 정도는 못 했어도 10억 이상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현재 중장기 계획이란 것이 5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현재의 입장 같아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런데 예산을 3억, 10억, 15억 이렇게 과장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여기서 사실대로 설명드면 저희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30억 계상할 수록 좋고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5억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체 심의할 때 감소되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없지요.
에서
어디에서김헌식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금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사업이 가능하면 단기간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책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 추경 때에도 물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목과에서는 토목과장 말씀대로 보상비를 15억이라도 책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3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도 투자 가용재원이 너무도 줄었고 첫째는 본청에서부터 정비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근 52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도 그렇다고 특별히 늘어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 안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 가운데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책정을 하지 않는 것도 서운해 해서 93년도에는 기필코 시작래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하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3억을 우선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재원이 허용된다면 15억도 좋고 그 이상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은 미지수이고 저희도 건에 대해서 책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한번에 큰 돈을 책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3억만 넣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재원이 허용치 않았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서
곁들여서김헌식위원
이번 도로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26건 정도됩니다. 물론 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완급을 다투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공무원들의 심사과정에서 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상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거구역으로 나누면 갑지역, 고척·오류지역으로 나누고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인 것 중장기 계획이야 연속사업이겠지만 갑 지역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167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또 올 지역은 8건에 시흥 성지아파트까지 그건까지 포함해서 한 56억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병 지구는 220억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갑이나 병지역에 비해서 불과 30~4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는데 을지역에는 도로공사를 할만한 그런 지역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이 급해서 그 쪽에다 많은 예상을 편중한 것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지역대표이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출신지역이다 보다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갑지역이라고 보는 오류, 개봉, 고척지역이 너무도 낙후되어 있고 또 을 지역인 시흥, 독산, 가리봉 그쪽은 비교적 도시 정비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시흥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 당장 투자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할 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선 순위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약간 편중된 감이 듭니다만 가능한데로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을지역의 비중이 낮다는 이런 감을 주었습니다마는 이점은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촛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식위원
내년도부터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안 설명 자료 1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로5동사무소 시민경로당 진입로 문제인데요, 진입로에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동에 투입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5동 사무장 내지는 동장님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도에는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락이 돼서 553번지 5호로 사유지 보상 문제가 한 4억이라면 변전소 구 도로에서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다 그 도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통하고 있는데 비포장도로 사유지 553번지 5호는 그 분도 빨리 보상을 받고 거기에 건축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하고의 협의 관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청취불능) 투자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상정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진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위순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윤주철위원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음으로 해서 구청에서 나가다 보면 변전소하고 신도로하고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5동 사무소 진입로가 나오는 것은 구청 쪽으로 차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전부 다 구로5동 사무소 내지는 553번지 5호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통행로가 한 대만 상대편에서 오게 되면 20~50m 정도 후진을 해야 되요. 553번지 5호에 사유지가 불과 4억 내지 5억이면 보상이 되며 주민들 2만여명이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엄청나게 해소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 예산에는 상정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413페이지에 구로1동 구일중학교 도로개설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지도가 있나 지금 이 공사가 26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m의 일을 하는 걸로 해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대로 보면 구로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까만선이 쳐있는 곳이 103동 이것이 무슨 아파트입니까? 이것도 같은 주공아파트입니까?
김헌식위원
그 지역출신 문위원님이 계시니까 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것이
이것이채영세위원
주공아파트인지 현대상선 아파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도로가 안 나가 지금 새로 도로를 낸다고 이만한 도로를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횡단도로로 쳐진 9자 들어 간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도 통할 수 있는 길인데 구입중학교를 들어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뚫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뚫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이 아파트를 추진하는 도로는 도면상으로 볼 때 우측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는 구일중학교로 들어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뚫려 있고 현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인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못하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도쁠럭을 해서······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지금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학생들이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으로
후문으로채영세위원
돌아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바로 들어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몇 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서
으로
대충으로채영세위원
얘기 못하십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계산보다도 뒤로 돌아가면 학생들이······
이거
이거채영세위원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학생들을 구입중학교로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면 거리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300m를 한다고 하면 대충 보니까 길이가 1,5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m씩 작업하면 몇 년이면 구입중학교로 들어 갈 수 있느냐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꼭 그 길로 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첨언해서김헌식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4동 110동이 주공아파트인 것 같은데 총당 아파트건설을 하면 도로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아파트 진입도로는 기부채납으로 받는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도로형태는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상당히 질퍽질퍽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 보도블럭 헌 것을 깔아 가지고 학생이 걸어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비포장도로면은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있어서 남아 있는 새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쭉 깔아 주고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포장을 해 가지고······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토지주가 보도블럭 까는 것조차 깔지 못하게 하고 또 학부형이나 얘기를 들어 보면 내년도에 보상이 없으면 철조망을 쳐서 학생들의 통학을 막겠다고 그런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득을 시켜서 학생들을 통학하게 하고 있는데 당초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구청에서 계획선상에 그쪽으로 정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으니까······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돌아 가서 걸리는 시간,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돌아 가도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가마산길 보도정비해 가지고 9,7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도 가마산길을 상당히 치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구로구청의 관문인 구로동길을 5억원이나 들여서 보도정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낯내기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인 문제부터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낯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그 지역의 지역사업이라면 구의원들하고 합의하고 상의는 못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쯤은 얘기해 주시고, 지금 건설국산하에 4개과가 있는데 각 과별 보상심의위원회니 무슨 위원회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보상심의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을
시민들을이관수위원
참여시키고 관계 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건설국 산하에 몇 개나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보상심의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히
다행히이관수위원
하나밖에 없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보상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7명인데, 우리 동료의원인 정달호의원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들어 갔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들어 갔습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런
이런이관수위원
것은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변호인, 구의원 등 4명만 일반주민이 들어 가고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 갔는데 보상심의야말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할 때 저는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은 전에는 구의원들이 안 계셨으니까 지역 동장들이 우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데 영향이 있는 주민들을 동장이 추천하거나 누가 추천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3~4명이 참석해서 해당 과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심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이것은 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내가 국장한테 질문했으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달호위원님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것이 의원이 되기 전이냐? 의원이 되신 이후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이 자료를 보니까 의원이 되신 후에 위촉이 되었답니다.
원이
구의원이이관수위원
50명이 되는데 정달호의원 하나만 위원으로 해서, 보상심의라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상당히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인데 왜 구의원이 한 명만 들어 갔는지······
황규태간사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본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구의원을 골고루 계파별로 확실하게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도로추진관리재료비가 5,000만원을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고 93년도에도 5,0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92년도 사용지출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에도 5,000만원을 쓸만큼 도로추진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92년도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5,000만원이 책정된 내역은 대체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경계석 또는 보도를 보수할 수 있는 재료, 모래,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정된 5,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인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기동인원들이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도블럭을 3만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500원해서 1,500만원이고, 경계블럭을 3,000개해서 1,200만원 시멘트를 2,500포로 해서 500만원, 모래를 750만원, 경계선하고 아스팔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340만원 그리고 기동반이 있는데 장갑이라든지 필요한 공구 같은 것을 사주는데 715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주요사업비, 시설비중에서 소파보수공사비 2억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소파보수비는 콘크리트 같은 것이 파손되고 굴착된 것, 기동반은을 특별인부가 아니고 보통인부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보도블럭도 대량으로 깔아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수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소파보수단가계약업체한테 단가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부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93년도에도 많은 공사가 발주될텐데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차에 얘기를 드리지만 선정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을 받은 업자가 하청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펴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또 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본회의 때도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공사업체 선정방법은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해서 경쟁낙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하도급 관계는 종합건설업 경우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전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감독하다 보니까 현장에 항상 주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93년도보다는 각 동에 건설담당과 협의해 가지고 9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추진해 오는 시민감독관제를 활용해서 감독에 효율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거기에 하자보증금을 10%를 떼놓고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보증기간은 1년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하자보증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3년입니다.
정승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422페이지에 보면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어제 주신 명단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10명으로 해서 12개월해서 360만원을 전년도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은 12명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명은 덤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들이 기술고문위촉은 12명으로 해 놓고 인원을 소집할 때 12명 중에서 10명을 소집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12명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유고가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10명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안 나오신 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 10명만 지급하는 걸로 된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12명을 예산편성할 때 보면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위원으로 위촉하지 말았어야죠.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러니까 통상 기술자문단을 구성할 때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은 12명으로 해 둔다 되디 얘기지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우리가 12명을 다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헌식위원
10명한테만 회의 일자 같은 것을 통보를 해 주고, 10명만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2명을 위촉을 해 놓고 10명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1년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공사분야별로 봐 가지고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한 교수를 초청해야 되고,
김헌식위원
예, 좋습니다. 전년도에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외의 발언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끝나면 질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김헌식위원
92년도 기술자문위원 질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합시다.
92년도 기술자문위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헌식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김헌식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전년도에도 360만원 계상하셨고 올해도 또 360만원을 또 책정합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작년도에 한번도 실적이 없어서 예산자체를 집행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구로구에서는 기술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청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집행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용역으로 집행을 했고 또 본청 기술심사실에다가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본청에서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기술자문위원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헌식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불필요한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본청에 상정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우리가 기술자문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그런 기술자문을 받을만한 어려운 구조물을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습니다.
김헌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직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토목과에 온 것이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김헌식위원
1년 2개월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김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15페이지를 보면 공사구간정리비 2억원이 있는데 92년도에도 공사구간 정리비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공사구간 정리비의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418페이지를 보면 구·동복지비가 17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우리가 7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에는 1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구복지비 5억이고 동 복지비를 12억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구·동 복지비가 작년에는 11억이고 금년에는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도 올라와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8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7억을 책정한 가운데에서 왜 동 복지비가 변동이 생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당 4,000만원씩 책정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 동이다 보니까 12억을 책정을 했고 재원관계상 또 사용한 금액도 기안해 가지고 구·동 복지비를 17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한 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한테 동 복지비를 배정하는데 1건당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상은 구 복지비로.
전과
예전과이관수위원
똑 같이 구복지비는 2,000만원 미만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구 복지비는 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큰 공사가 아닌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1억을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큰 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는 해야 하고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사업.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92년도 추경을 다룰 때 예산과장께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1억당 2,000만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상반기에 쓴 것을 보니까 구청장이 4,000만원도 쓰고 동에서 600만원 짜리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동 복지비가 내무부 지침이면 지침대로 시행을 안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직무유기보다는 사무목적을 봐서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제대로 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관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 11월말까지 구 복지비하고 동 복지비 사업실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
428페이지를 보면 제설작업 차량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설작업을 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입니까? 운영대금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제설작업차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부족할 때 다른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분에 현장감독여비 급량비가 1,766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급량비가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토목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예산상에 요구되고 있지 않은데 타 과보다는 엘리트가 있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지난 해에도 현장감독 급량비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는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정승우간사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왜 없지요. 다른 부서는 있는데.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들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현장감독여비가 시설부대비로 해서 2,486만 5,000원을 같은 맥락에서 시설부대비로 가신 것입니까? 급량비까지.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이관수위원
424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유지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 9,200만원이나 했는데도 93년도에는 9,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427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도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 도색을 제가 구로동길의 가로등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가로등 도색을 어떻게 하나하고 유심히 보았는데 가로등이 약 2m밖에 도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구로동길을 가 보시면 있어요. 1/3밖에 도색을 안 한 거지요. 2/3는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했거든요. 가로등 도색 1개 할 때 9,500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1/3을 했을 때는 3,000원밖에 소요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가로등 도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보면 칠을 할 때 밑으로 펜이트가 떨어지는데 페인트가 떨어져 있는 가로등도 있고 또 보면 자국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칠한 후에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전체를 도색하지 않았고, 1/3만 칠하도록 이렇게 본청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이럴 때에 대대적으로 환경정비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일부 칠을 했지만 연1회밖에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기중의 다 그러니까 밑, 지하에서부터 끝까지 전 구간을 다 도색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문수정위원
1개에 2m밖에 도색을 안 하는데 9,500원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도색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김헌식위원
우리 관내에 가로등 도색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업체도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현재 우리는 1개 업체하고만 하고 있지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1번 하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2번하게 되면 2개 업체가 들어 오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
지금김헌식위원
봄맞이가 있고 가을맞이가 있는데 봄에 했던 업체라도 가을에 다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렇지요.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업체나 들어올 수가 있지요.
김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제설용 재료구입비가 1억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92년도를 보면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배상 이상으로 책주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러니까 92년도 저희들이 제설용 예산을 통과할 때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랬는데, 염화칼슘이 옛날에는 눈이 한번 왔을 때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해 봐야, 200~300포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작업기준은 주요 취약지점, 우리 구로 관내 같으면 시흥 인터체인지나, 오류 인터체인지, 수출의 다리코너 언덕길만 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설방법은 전구간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이 왔다고 하면 보통 1,000포 이상씩 소요됩니다. 타 구에서 제가 업무를 보다가 여기 와서 비교를 해 보면 약 4~5년 전에 비하면 소요되는 염화칼슘이 약 10개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뒷골목 같은 곳은 연탄같은 것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부셔 가지고 동네 자체적으로 많이 정비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에다가 지금 각 골목마다 염화칼슘을 통·반장 집에다가 4~5포씩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재료가 많이, 옛날보다도 많이 소요됩니다.
보다
작년보다이관수위원
염화칼슘은 많이 쓰기 위해서 편성을 증액시켰다 이것이지요. 지금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제설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의 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포설해서 제설이 잘 되어서 주민들 통행에는 원활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 물이 흘러 가지고 한강으로 다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포설한다고 해서 도로가 잘 소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도 보안등 유지비가 있고 시설비에도 또 있거든요. 구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429페이지 보면 관내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비 2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또 경상비에서 보안등유지비 해 가지고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 9,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2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관리보안등신설 및 개량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429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보수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서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각 동에 나눠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있는 보안등유지는 현재 기존보안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안등유지비 92년도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기전6건에 7억 4,500만원에 대한 사업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관계상 질문이 있으시면 내일이라든지 오후에 관계 공무원 출석시켜서 질문을 해 주시고 토목과의 질문을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2년도의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및 정비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드레일, 휀스정비,난간정비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오후김헌식위원
회의시작되기 전에 본위원이 월요일 10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심사위원회의 회의일지 및 일비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오후 회의시작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간사
다음은 하수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93년도 하수 치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요수액으로 38억 6,457만원이고 92년도 예산대비 56억 8,957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관서당운영비에서 816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사업비에서 5,259만원 주요사업비에서는 10억 9,39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수사업비에서는 총 15억 8,987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와 하수시설물관리가 3,871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에서 43억 2,82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72페이지에 치수사업 8건에 대해서 16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구로2동, 본동 400, 405번지 주변 수해방지를 위해서 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로2동 405번지 주변에 현재 저지대가 있어 가지고 비만 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에 6억 5,000만원 들여서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안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는 관내 8개소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방대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시흥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가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에 펌핑작업할 때 앞에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계설치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개봉 외 4개소 예비용변압기 설치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비용 변압기가 없어 가지고 펌핑작업할 때 변압기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예비용 변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펌핑작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펌프장의 폐쇄회로 TV시스템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펌프장 내에 있는 내수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TV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구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밖의 하천수위라든가 수위측정을 위한 카메라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카메라 9대하고 그 부속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수문이 총 24개소가 있고 하천 제방이 안양천, 신도림, 개화천해서 하천제방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수방대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수문 도색이라든가 기기정비 하천제방유실 될 곳을 미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로
구로이관수위원
5동, 간이펌프장 집수정 확장이라는 건 구민회관 뒤에 얘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주철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장마전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각 수해대책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장마 때면 꼭 그때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예산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집행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위원
471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870만원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어디에 안전점검을 의뢰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겁니다.
김헌식위원
8개소에 걸쳐서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현재 펌프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그 다음에 기전설비안전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3억 9,000만원인데 26대에 대한 위에 처럼 2회입니까? 12개월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펌프장에 펌프가 총 43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작동효율이 가장 떨어진다는 26대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헌식위원
43대 중에서 26대인데 안전진단만 하는데 한 번에 150만원은 엄청난 금액인데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기계상의 결함이라든가 어떤 보수해야 될 곳을 점검하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직원이 있지만 직원의 능력으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검사라든가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
전기김헌식위원
모터진단수수료만 무려 5,800만원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저희가 펌프장이 8개소가 있는데 긴급하게 펌핑작업을 해야 될 때 기계라든지 전기상에 결함이 발견되 가지고 작업을 못하게 되면 그때 피해란 것은 개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펌프장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을 일제히 점검 정비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인준위원
469페이지 수방대책인부 임금이 있는데 인부는 그때 그때 일반주민을 쓰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수방대책인부 10명을 해서 1만 9,300원해서 25일을 잡아 놨는데 그것은 수방대책기간동안에 인부를 선발해서 쓰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장이
펌프장이이인준위원
8개소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우기이인준위원
전에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신 거 같고 두 번째는 470페이지 공공료금절약분 777만원이 있습니다. 이 절감부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전기료하고 전화료해서 요금이 5억 1,854만 8,320원인데 이중에서 1.5%의 5억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겁니다.
이인준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471페이지 수문관리인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게는 공무원입니까? 주민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주민입니다. 관내에 수문이 24개소가 있는데 펌프장하고 관계되는 8개소를 제외한 16개소 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으로서 수문관리인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들에
이분들에이인준위원
대한 보상금을 지난 해에 457만 9,000원을 주었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전년도김헌식위원
예산에 보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67만 2,650원인데 93년도 것은 116만 8,750원이죠? 거의 100%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수수료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설비
기전설비김헌식위원
안전진단수수료는 내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신설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 금액이 3,9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걸 갖추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전기직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기직 8급이 있고 전기직이 9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계장이 있는데 이 직원 가지고 펌프장의 상세히 정밀을 요하는 기계의 내용까지는 점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수방대비해서 항목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펌프장의 펌프라든가 발전기 이런 것에 대해서 결함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비하기 위해 신설을 했습니다.
프에
펌프에김헌식위원
모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펌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데 펌프가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특별히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수방관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가 비가 올 확률이 많은 해입니다. 90년도에 수해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수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채영세위원
475페이지에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일부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월차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 상여금 그런 게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현재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가 35명이 있습니다.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노임을 줄 때 기본급과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
인부채영세위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상용인부이니까요. 1년 내내 계속 사용되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데
인부인데채영세위원
상여금이 나가고 연차수당이 나가고 하냐 이거죠?
교신
추교신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 같지 않고 상용인부는 매일 매일 나와야 되고 빠진 날을 계산 안 해 주니까. 월급제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하수도시설관리인부임 그렇게 하지 않고 상용인부라고 해야 됩니까?
채영세위원
92년도는 일용잡부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 들어 와서 하수도 시설물관리인부로 나와서 월차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게 나가니까. 우스운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70명 중에 보면 유수지펌프장 운영해서 전기료가 92년도에 4억 8,027만원이고 93년도에 5억 9,825만원인데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료는
전기료는이관수위원
인상이 안 됐는데 전기료는 인상이 됐나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 건은 현재 개봉펌프장이 있고요. 그 옆에 보강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분을 보함시킨 겁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볼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지 해서 말하는 겁니다.
정승우간사
방금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92년도 월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4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수방대책 상황판 그리고 하수공사 홍보용 팜플렛 92년도에도 똑 같이 상황판을 만들으셨고 93년도에도 만드실 계획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구로구 관내에는 30개 동에서 대략 1개 동에 1만 가구라고 그래도 약 30만 가구가 얘기되는데 4만 가구의 홍보팜플렛을 만드는데 52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을 했다 이 팜플렛을 만들어도 어떤 효과적인 면이 결여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수공사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고 계시는지 작년도에 만들었다면 그 만들었던 팜플렛을 한 부 정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팜플렛을 만들으셨는지, 다음에는 473페이지 주요 사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473페이지 상단부분에 관내 유수지 정비 공사가 있고 93년도에는 관내 빗물펌프장 정비가 있습니다. 92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품목별로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2년도에의 관내 유수지 정비공사 집행 내역서요?
정승우간사
예, 다음에 93년도에는 8개소에 시설 정비·도색·휀스설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부 펌프장은 아주 미관이 좋은 곳도 몇 개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8개소 시설정비해서 2억 5,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펌프장도 다시 페인트를 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우선 내년도 관내 빗물펌프장 8개소에 2억 5,000이 계상된 것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000중에서 모터 펌프 정비가 8개소에 7,000만원이고 전기시설정비 8개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도색 및 기타에서 8,000만원 또 난간 및 휀스설치에 5,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펌프장 중에서 일부 휀스라든가 도색이 양호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좋은 지역이 있는데 내역서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으셔야지 지금 연간 8군데의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계속 2억 7,000, 2억 5,000 내년에도 아마 2억선을 상회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펌프장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2년도 관내 펌프장 정비 공사로 2억 7,000이 전부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완전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8개소에 해마다 시설정비를 보완 내지 수리하는데 한 펌프장에서 3,000만원 이상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연 1개 펌프장에서 평균 잡아서 3,000만원 이상씩 소요되는 정방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3년도에는 막연하게 전기시설장비 8개소 건물도색 기타 8개소해서 2,800㎡ 이렇게 올려 놓았거든요. 난간에서도 역시 8,000㎡해서 시설비를 5,000만원 올려 놓으신 거고 일괄적으로 8개소가 있으니까 전혀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될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펌프장 정비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휀스 8,000㎡하면 유수지 8개소 휀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휀스 중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발생이 됩니다.
황규태간사
91년도에 펌프장 페인트 칠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께서는 정승우위원의 질문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휀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3,000만원씩들어서 수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91년도와 92년도에 도색 작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건물 도색을 매년 했고 일부 도색을 망으로 되어 있는 휀스인데 부서진 것은 보수를 하고.
정승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매년 페인트칠을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건물 도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실질적으로 페인트 도색 공법상 원래 3회를 칠하게 되면 거의 3년동안은 다시 페인트 질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미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도색에는 기계도색도 있고 옥외 보면 전기를 받기 위해서 캐비넷 같이 생긴 전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도색을 해야지 부식이 안 되지 도색을 안 하면 자꾸 부식이 됩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배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전판에다 페인트를 매년 칠하신다고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위에 합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실내에 들어 와 있는 전기시설이에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옥외예요.
지금 거의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런데 2개동에 2억원의 예산을 소요했고 1년동안에 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안 맞는 얘기이고 지난 92년도 2차 추경 2억에 대한 집행 내역이 구간별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각 동별로 어느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수도 준설작업을 했었고 이렇게 상세하게 번지수를 기록을 해야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준설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 현지 답사를 가볼 계획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막연하게 소위 40,800m를 하겠다 하셨어요. 준설량은 6,820㎡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막연합니다. 왜 막연하냐 어느 지역에 어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5억, 10억, 2억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하수관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는지모 모르고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로만 요구를 한 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6,545만 7,000원이 92년도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금년도 11월말까지 준설한 연장이 8만m에 총 준설량이 1만 2,20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중 연초에 6, 7, 8월의 수방 기간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준설을 하고 또 수방기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준설을 해야 됩니다.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일단 준설한 뒤 2~3개월 후에 하수관을 흘러 들어간 모래라든가 또는 도로상의 쓰레기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다시 준설하기 전의 퇴적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한 번 준설을 하면 2~3년동안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준설비로 9억 5,000을 썼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준설량만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10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의 형편상 이것이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준설하지 않은 골목 4만m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 대 다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관내 준설 하수관로가 총 몇 m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 관내 하수도 관로영장이 총 489㎞입니다. 그러니까 48만 9,000m입니다. 이중에 동그란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8㎞ 즉 40만 8,000m이고 암거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59㎞, 5만 9,000입니다. 다음 유형 측우로 되어 있는 것이 8㎞, 8만m를 했는데 저희 총관로 연장에 비해서 준설한 연장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92년도에 8만m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현재 11월말까지한 물량입니다.
정승우간사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9억 5,380만원을 소요했는데 예산 낭비가 많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준설작업중 박스 준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300 이상의 관을 준설할 때 보면 어느 동이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할 때 보면 어느 동이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준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그런 준설공사다. 왜냐 하면 엔부들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준설현장에 나타나서 불과 2~3시간하고 기계만 세워 놓고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능률은 오르지 않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느 구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셔도 준설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48만 9,000m예요. 92년도에 8만m밖에 못하셨다고 하시면 40만 m 남았다는 얘기예요야 그러면 이것을 환산해 볼 때 예산의 5배 정도가 더 있어야 1년에 한 번 전체 하수관로를 준설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된 얘기예요. 정확하게 29년도에 위치 번지 별로 뽑기는 어려울 테니까 동별로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을 준설했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정승우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우리가 막인데 뚫는데만 연간 10억을 써야 되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시느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 2억원을 몇 개월동안의 준설작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줄 때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공사를 하면서 주위 환경을 깨끗이 안 치우면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수구는 자연이 막히죠. 그럼 구청하수과에서는 다른 일 제쳐두고 그것만 뚫으러 다니니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 이겁니다. 물론 하수과는 제가 알기로는 근무환경이 나빠서 애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 2차 추경 2억원을 다 썼다고 하셨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다 써 간다고 했죠.
이관수위원
10월 달에 해 가지고 하수과장께서 몇 개월동안 준설작업한다고 하셨죠? 2차 추경을 우리가 10월 달에 승인해 주셨었거든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연말까지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관수위원
. 3월달까지 쓰겠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2월말까지.
이관수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벌써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하청 작업을 몇 군데 두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준설업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부를 데리고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거기에는 준설기하고 흡입차하고 세정차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에는 인력준설이 있고 또 흡입차로 해서 준설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480㎞라는 것은 원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직경 몇㎜관 이상을 여기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150㎜관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300㎜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 관내 하수도관 300㎜ 이상이 배설되는 도면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관수위원
지금와서 예산편성심의를 잘 해 주십사하고 얘기할 수 없죠. 30개동을 다 하려면 며칠이 걸릴 거예요. 우선 구로동하고 가리봉 1, 2, 3동과 독산1동 또 신도림동까지 빨리 도면을 제시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지금 궁동의 석축은 몇 m쌓는 것입니까? 4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궁동의 석축쌓기 높이 2.5m로 해서 4,000만원을 들였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실적이만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92년도 분류하수관로 시설정비 공사해 가지고 2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억 8,300만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올해 편성한 것 말고 92년도에 29억 9,100만원에 대한 사업실적 진척도 등을 체부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승우간사
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준설기가 몇 대 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준설기가 20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준설기 중에서 5대는 아직 폐기처분 안 하셨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폐기처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청취불능)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준설기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폐기할 것은 구로동 펌프장에 있습니다. 대림역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거기에 몇 대가 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5대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5대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가면 8대 정도가 자고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텐트를 쳐서 보관을 잘해 가지고 폐기시키든가 해야지 펌프장을 휘감으면서 늘어 뜨려 놓았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승우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그것을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준설기를 노후된 상태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상당히 오물이 많이 묻게 되고 하니까 한 쪽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넣어 놓았다가 불용처분할 때 가격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대를 분명히 폐기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8대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준설기가 20대가 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은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3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방치해 놓고 못쓰는 것도 방치해 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면 비 맞아 가지고 재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낭비 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창고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창고는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예산이 절감된지, 유수지 관리해 가지고 작년에 3,000만원 쓴 것 내역이 나옵니까? 똑 같은 시설보수비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다 나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예산을 1,000만원 이하로 잡아서 장비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지 매년 예산을 2억씩 해 가지고 페인트칠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황규태간사
하수과장님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억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482페이지에 보면 현장감독여비 급량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현장감독 여비급량비 1,200만원은 하수공사 감독하는 직원인데 저희 하수과 직원이 감독합니다.
비를
출장비를이관수위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현장감독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이 건설공사의 몇 %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를 절감하는 상법이 청소과에서 청소차량들만 저장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준설기도 청소과장님과 합의하에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 주민들이 보는데를 피해서 시유지 담장 쳐 놓은데다가 청소과와 합의하에 그런데다가 보관하면 낫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감독
현장감독이관수위원
급량비가 왜 이렇게 해서 1,200만원씩 책정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관계는 92년도 예산에는 시설부대비 속에 현장감독여비급량비를 시설비와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고, 93년도에는 그것을 분리한 것인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이관수위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시설부대비 해서 나와 있는데 93년도에는 그렇게 이름을 안하고 현장감독시비 급량비해서 1,200만원을 요구하고 하수사업 시설부대 460만원해서 도합 1,600만원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항목이 많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기가 방치되어서 미관상 보기에 좋지 못하다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과장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주차장 시설이라는 엄연히 사기업이면서도 현장감독사무실을 버젓이 세워놓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그런 건물 하 못지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계획수립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규태간사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충쟁
조충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404페이지까지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93년도 예산요구액은 21억 2,061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은 16억 3,22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4억 8,8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로서는 독산·하안지구에서 금년에 근린공원이 하나, 어린이공원이 셋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녹지가 1만 5,000㎡가 넘어 오고 가로수가 324그루가 넘어 오고 하기 때문에 단가 상용요인이 있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관리로써 동에서 구민숙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고척1동 복지관 옆에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방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숙원사업도 올라와만 고 또 고척2동에 근린공원 옆에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3동, 시흥3동, 5동 놀이터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종합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산4동(청취불능) 뒤에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까 사방을 해 달라해서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추가 되어서 금년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승우간사
388페이지에 보면 일용잡금에서 공원관리인부가 1억 1,497만 5,000원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25명이 36일동안 근무하는 걸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직 인부는 3개월인가 연속근무했을 때는 거의 다 봉급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66일로 해서 8,900만원 상당을 요구했는데 이 인원이 어디 공원녹지에 각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지역별로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365일동안 근무를 하는지, 월급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관리인부가 21명이었는데 지금 25명으로 4명이 불어난 것은 하안지구에서 돈이 넘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몇 달만 쓰고 몇 달은 안 쓰고 하면 허가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쓰도록 해서 저희가 상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고 있는 인원은 54명입니다마는 공원관리로 쓰고 있는 사람은 21명인데 4명이 늘어난 것은 하안지구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임금을 보면 기본급, 시간차, 휴일수당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얼마일 것 같으냐 하면 1인당 보면 연월차 수당 기본급 다 해서 나가는 것이 1만 9,3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정부 노인단가가 1만 9,3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단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 기본급 연월차 수당 다 해서 2만 2,0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증가분하고 기본급 증가분해서 예산이 올랐습니다.
정승우간사
기본급이 정부노임단가가 1만 9,300원인데 1만 2,600원만 요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기본급은 1만 2,600원이지만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월차를 다합하면 1만 9,600원이 됩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기본급이 정부노임단가가 1만 9,300원인데 왜 기본급을 1만 2,600원으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전부 다 합해서 주게 되면 일용인부하고 같게끔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녹지과장께서 하안지구 근린공원을 인계 받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했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주공에서 준공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곧 떨어지고 공원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으라고 공문은 오는데 완전히 준공이 되면 넘겨라 해서 내년에 가서······
이관수위원
한신아파트 녹지하고 13단지, 14단지해서 공원이 4군데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4군데인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인준위원
신설할 것은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원이 9개 넘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공문이 와서 최종 경계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3개하고 근린공원에서 4개가 확정적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정취불능)
이인준위원
근린공원은 한신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어요. 아무 것도 신설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 내에 있는 아파트는 그런대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 업자들이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인계를 받으시게 되면 거기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계를 받고 난 이후에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주택공사에서 완공이 되고 나면 조경시설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보통 인계를 받게 되면 시설을 확인하고 받아야죠. 사람이 입주하는데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인계를 받아야 되지 나무 두 그루 심을 곳에 한 그루만 심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한 그루를 심어 주면 그것은 예산낭비로써 공원녹지과장이 문책을 당할 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잘 받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인수할 때 서류부터 인수해서 시설물은 무엇무엇이고 나무의 수종은 무엇이고 규격은 얼마이고 높이까지 다 재어서 인수를 받습니다.
이관수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에서 92년도에는 3,693만 7,000원이고 93년도에는 4,358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작년까지 50개에서 하안지구 3개동이 넘어와서 55개 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3개에서 또 한 개가 넘어오기 때문에 59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노후된 시설물는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봄·가을로 도색도 해야 되고 시설물 교체도 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어린이놀이터 50개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3,600만원 집행한 내녁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휀스정비에서 척 3,0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휀스정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하고 분리해 놓았는지,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구로5동 구로제1공원정비사업으로써 휀스정비는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휀스를 보면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품위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가리봉 구어린이에 대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휀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그것을 물어 본게 아니고요, 휀스 정비, 수목식재, 조합놀이대 설치 등 그게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휀스, 느티나무 외 1종, 조합놀이대 그 2가지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사명이 다릅니다. 휀스 정비하고 수목식재 조합놀이대 설치는 구민회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구로
구로이관수위원
제1근린공원이라면 구민회관 옆을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작년에 휀스작업 안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휀스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온지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목식재한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휀스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태룡위원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55개가 지금 시설놀이터로 있고 미시설놀이터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고 있느냐면 입치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태룡위원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주기적으로 시설보수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동의 어느 놀이터가 시설이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서 답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해 줍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52개 놀이터에 시설이 되었다하면 봄에 안전위험 점검이라고 해서 전부 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어떤 놀이터는 무엇이 위험하고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적게 나간 곳은 적게 나가고 또 많이 나간 곳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태룡위원
알고 있는 바로는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관리인라고 하는지 구청장 명의로 임명장을 주던데요, 그 사람한테 보수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동장한테 나갑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관리를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라, 왜 시에서 돈이 없는데 설치해 줬으면 됐지 관리까지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랬었는데 사실 구민들도 바쁜데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명예감독관으로 전부 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박태룡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인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가 52개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배당된 인원은 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공원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태룡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뭐 명예추진위원장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보수비를 그분에게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선 세부적으로 보수비로 나간 액수에서 전부 다 소모가 안 되고 일단 자기가 자기고 있으면 자기 마음껏 페인트도 구입해서 칠하고 용접공도 불러서 자기 나름대로의 보수를 하고서 확실히 나간 보수금액이 모를 정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녹지과장께서 봄이 되면 점검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철두철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봄과 가을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준위원
397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단속비가 4,0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17명이 월20일씩 그래서 12달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군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보고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보고 드리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 앞에 일당 1만원으로 한 달에 20일 이내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각 구청이 공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과에 직원이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 같이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만 주고 다른 사람은 안 줄 수도 없고 한 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더해 가지고 17명을 올렸습니다.
이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92년도 단속실적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
402페이지를 보면 천왕동길 외 1개소 가로수 식재하고 수양버들 240주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책주어이 되어 있거든요. 250주에 6,000만원이면 1주에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약 26만원.
버들
수양버들채영세위원
1주에 26만원 하는데 240주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양버들 1주가 사실 26만원 되는지 그것하고, 둘째 수양버들이 지금 수컷이 꽃가루가 떨어집니까? 암컷이 떨어집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암컷는이 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수컷만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책정한 것은 240주 6,000만원 책정한 것은 나무를 사서 심는 것까지, 지금까지 심어온 것은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설계할 때는 조달청 나무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알겠는데요, 버드나무 1주에 26만원씩 하느냐를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심는 비용 같은 것이 들어 가겠지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15만원하는 나무를 심는다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 25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기타 잡비 이런 것은 다 계산하면.
채영세위원
몇 년생을 심으려고 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심으려면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너무 큰나무를 심어도 안 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는 조금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세한
상세한채영세위원
세부계획서를 제출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태룡위원
나무를 암컷, 수컷, 감별할 때 감별을 어떻게 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꽃이 피고, 안 피고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자라도 꽃이 피기 전에는 암나무다, 숫나무다라고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 조건을 걸어 둡니다. 반드시 식재할 때 숫나무만 심을 것, 만약 암나무를 심으면 교체해 줄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을 걸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태룡위원
제가 집 정원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약 15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비어 버리기는 아깝고, 앞으로 녹지과장께서 어디에 이식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지, 나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태룡
박태룡위원
4m 도로변이고 지금 담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고척근린공원, 관리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는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여기 도로는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유지 공원용지입니다.
정승우간사
과장께서는 구청에 부임하신지 2~3개밖에 안 되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사면 정비라고 해 가지고 200㎡, 60평 5홉 정비하는데 1,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이설하는데 1식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장물은 어떤 지장물을 이설하는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지장물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휀스가 있는데 도로로 하려고 하면 휀스를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또 공원용비변은 도로를 내기 때문에 사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면정리도 해야 되고 현재에 있는 지장물도 옮겼다가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거기가 고척 몇동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고척2동입니다.
정승우간사
고척2동이면 작년에 1억 정도 시설보수비를 사용했는데 말이죠, 여기에 도로가 시유지다 시에 사용승낙 받고 도로를 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정승우간사
그러면 휀스이설하는데 1,000만원 정도 쓰셔야 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휀스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휀스가 몇m나 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약 100m정도 됩니다.
정승우간사
100m를 이설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장물 이설이라고 해서 휀스만 아니고 그 주위에 지장물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린벨트 지역이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용지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지장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장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설계할 때 상세히 그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이용주민 편의제공, 주변경관 항상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도면상에 나타난 표시에 도로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면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크되어 있는 도로개설 부근에는 타 도로와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지적도상에.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도로 개설지 여기에는 사면으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부터 산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만 해 주면 계속 연달아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산과 주택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인해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연결이 됩니다.
정승우간사
그런데 도면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도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승우간사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작년도 91년도에 감사 때 일부 그 지역 천왕동, 항동 일부의 그린벨트 관리인이 있지요. 그 분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점 또 무슨 일반시설물을 많이 방치해 놓고 그게 적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겨 관리인부를 사용하시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면적이 642㎡,
정승우간사
아니 면적을 묻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상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음식점이 불법으로서 공원안에서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조사해서 공원관리라든가 그린벨트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어요. 됐는데 사무인계 받으실 때 그 부분에는 대해서 얘기를 들어셨는지 또는 현재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일 저희 직원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 당시에 가 보셨는냐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일이 인식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류동하고 개봉동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감사 때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업무인계도 안 되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의 현황시설물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전부 인계를 받았습니다. 현황관계는 전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류동이라든지 개봉1동이라든지 중요한 곳은 제가 다가봤습니다.
김헌식위원
402페이지에 녹시사업중에 구로5동 광로 녹지대정비가 있습니다. 녹지대정비는 연차사업이 아니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구로5동 광로 녹지대정비라고 구청에서 조금 나가 보면 신구로 주유소 옆에 녹지다가 쭉 있습니다. 녹지대 길이가 8m 됩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는 83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하철 2호선을 그리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 녹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위에 깨끗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크고 그래서 이곳만은 한번 멋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구로를 보게 되면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구로구 상징물도 하나 설치도 하고 구로구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과에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헌식위원
보면 녹지대 정비보완 공사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됐는데 이번 녹지대 정비를 함으로써 주변경관의 수준향상이라든지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대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씩이나 됐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요즘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만듭니다.
황규태간사
403페이지 신도림역 남측 출구주변 정비에서 느티나무가 1만주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신도림역에서 남쪽으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량은 복판에다 느티나무, 큰걸 심고 주변에는 회양목이라든지 철쭉을 돌리고 해서 숫자상으로 천주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정승우간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신도림역 남측 부근을 가보셨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승우간사
과장께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고 좌측이나 우측에는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오면서 우측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고 좌측에는 펌프장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좌측에는 펌프장이 있고, 우측에는 조제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한 60평 정도 공터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우측에는 나무 심을 곳이 없습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진을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황규태간사
그것은 현지 답사해 가지고 결정짓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401페이지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에서 93년도는 배가 인상이 돼서 3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왜 인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식묵일 행사 때는 우리 구에 유지분들하고 구청의원들이 나와서 심으면 점심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산을 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각 동으로 나갑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직원들하고 관내 유지분들이 식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승우간사
요구서 40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가로화분 대 80개, 회양목 200주, 꽃묘 1만 1,200본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리고 가로화분대설치 80개를 구입하시는데 2,700만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산길 정비의 건은 92년도 추경예산안 때 저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런 예산요구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2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가마산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 때 가마산길에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뭔가 구로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마산길을 세종문화회관의 거리와 같이 설치를 해야 겠다. 그런 생각에서 꽃화분대를 설치하는데 80개를 중간중간에 놓고 화분대 내에다가 꽃을 교환해 놓는 겁니다.
정승우간사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화분대를 설치하는데 80개소 2,700만원 노지화단조성하는데 500만원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광화문 4거리하고 구로구 마가산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더불어서 구로구관내 도로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평행이 맞아야지 구청 앞이라고 해서 도로까지 시범도로를 만드느니 기존도로만 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됐지 이렇게 가로화분대를 설치해 가지고 미관상도 나중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했던 거예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가로화분대는 목재로서 길이 2m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80m에 80개를 양쪽으로 한 곳에 5개씩 놔 가지고 하니니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정승우간사
노지화단조성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노지화단조성이라는 것은 4거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회양목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고 신구로 주유소옆에 현대아파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 휴게실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관수위원
403페이지에 92년도에 시설비해 가지고 구로5동 광로녹지정비공사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문수정위원
면적 중에서 녹지는 몇%가 되는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사실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문수정위원
볼 때 다른 시흥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곳에는 산이 있고 녹지가 있는데 구오1동에서 5동까지 소위 구로동이라는 곳은 녹지가 없어요. 녹지조성할 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인구에 비례해서 고루고루 녹지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구로동이 제일 공기가 나쁘거든요. 물론 가로공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구로1동에서 6동까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할 때는 아주 작은 양이고 그래서 구로동에 제가 볼 때는 녹지조성할 곳이 없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녹지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가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국유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구로구내에 녹지도 만들고 싶고, 공원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유지로서 공원용지라든지 녹지로 지정된 걸로서 빈터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동
구로동문수정위원
쪽으로 보면 구로1동에서 6동까지 교통을 마비시키고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런 공장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녹지를 해 주셔야 녹지사업을 골고루 펼쳤다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슈레다 같은 곳이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로 매입을 해야 기거에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시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구로 각 동에 공원녹지가 없어서 하려고 해도 보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수정위원
언제까지 구로1동에서 6동까지는 항상 녹지가 없는 나무하나 구경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있겠네요? 계획이 없으니까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공원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수정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구로구의 면적에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든간에 구로1동에서 6동까지가 구로구 전체 30개동에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녹지도 그 정도로 차지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야 녹지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로1동에서 6동까지는 거의 녹지가 없어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구로동에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 개발이 된 곳 즉 구획정리 사업을 한 곳은 거의 다 공원이다 어린이 공원이다 녹지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놓지마는 기정 도시에는 그 용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녹지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공원 용지만 나와 있다면 시설을 하겠는데 현재 구로1동, 2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없습니다. 3동, 4동은 지금도 나올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예산에 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건설국장
지금 공원과의 기능은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어서 그 공원 관리를 해라 하고 넘겨 주면 그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공원의 면적을 확보하고 공원의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라 도시계획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로구의 2,000년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 때에 면적을 많이 확보하시도록 해 주시고 또 확보를 해 주셔야 우리가 개설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문수정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및 기타에서 1억 9,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덜 책정이 됐는데 가로수 유지 관리비, 가로수 보호판 구입비해서 등등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덜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수 유지 관리비해서 92년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이런 것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똑 같은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줄어 드는 것은 저희 예산 사정상 줄어든 것입니다. 구 예산 형편상 줄어든 것입니다.
문수정위원
구 예산 형편상 줄어든 것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녹지과 계장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섭
유지섭공원계장
예, 공원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3,800이었는데 금년에는 2,100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작년에 가로수 포호판을 500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채영세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잣나무 1만 5,000주해서 6,000만운이 나와 있고 아까 질문드린 수양버들 240주해서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 5,000주 심는데 6,000만원 들고 수양버들 240주 심는데 6,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양버들 한 주에는 26만원이고 잣나무 한 그루에는 12만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에 따라서 다른 게 가로수로 심는 수양버들은 상당히 큰 것으로 심습니다. 적어도 흉구 직경이 10㎝ 이상 되는 것을 심고 잣나무는 사실 그렇게 큰 것을 심질 못합니다. 나무에 따라서 값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잣나무와 수양버들 식수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인준위원
채영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왕동길에 1개소했고 그리고 시흥2동에 2개소 이렇게 조림공사를 한다고 하셨고 똑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씩인데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천왕동길 외 1개소 천왕동길하고 일단의 주택 조성하는 길에 한 곳 해서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럼
그럼이인준위원
시흥2동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궁동, 항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인준위원
여기에 구분을 해서 시흥, 궁동, 항동을 명시하시지 굳이 왜 이렇게 시흥2동 외 2개소 하셨습니까? 또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갑·을·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선건 구로 볼 때 그런데 항상 갑구 지역에 투가가 많이 된다라는 것을 예산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흥2동 2개소 했을 때는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어떤 지역에 편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402페이에 보면 금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해서 55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범 국가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는 이 마당에 93년도에는 왜 예산편사용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쓰레기분리함이 공원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설치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그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기에서 작년에도 1,091만 2,800원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똑 같이 했는데 작년에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 차량이 구로구 관내 전부를 다 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돌아 다닙니다.
이관수위원
그 임대비 계약서 사본하고 해중구제를 했으면 어디 어디 돌아 다녔나는 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1.5t 타이탄 가지고는 기계를 싣고서 해충구제를 하고 임차한 것은 우리가 꽃묘를 심고 나무를 심고 할 때 운반용으로 녹지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관수위원
어디에 했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라고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김헌식위원
403페이지 아까 논란이 되었던 시흥2동 외 2개소 조림공사의 잣나무있죠? 잣나무가 5,000주인데 5,000주가 6,000만원이면 주당 12만원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잣나무 3,000주를 식수한 것을 보면 여기는 또 3,000주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만 6,000원 꼴이고 여기는 12만원이에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1만 2,000원 꼴입니다. 그것은 수목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수목은 수목 규격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있는데 나무가 큰 것은 값이 비싸고 작은 것은 쌉니다. 이것은 1.5m에 0.6폭 되는 잣나무로 1만 2,000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채영세위원
아까 심는데 12만원 든다면 나무 값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수목 단가하고 인부노임하고 공과잡비가 35~40%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에다 다 포함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즉 1만 2,000원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황규태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정승우간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시계 도시정비 사업으로 오동나무 100주를 800만원에 심으시겠다고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상징적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승우간사
한데 미관상 오동나무는 가로수로써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오동나무를 심으실 계획을 하셨는지?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심는 것은 가로수로 심는 것은 아닙니다. 오동나무 100주 심는 것은 공단인터체인지에서 수궁동 입구가는 옆에 녹지대가 양쪽에 있습니다. 또 오류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서원 돌타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방음이 심하다고 수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자꾸 들어 와서 이왕이면 오류동의 상징적인 나무로 사면에 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나무를 심기로 한 것입니다. 가로수로는 심지 않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부천시계 주변에 다 심는다고 하셨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오류인터체인지 주변에 오동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계 오동나무 100주는 그 주변에 하나님 교회 옆하고 또 궁동입구하고 돌 타운사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구로구 관내 방향으로 오동나무를 안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승우간사
성원빌라인가 있죠? 그쪽에 그 단지주변에는 오동나무를 심어 주고 구로구 지역부터는 느티나무를 심으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아다. 수양버들은 가로수로 삼고 오동나무는 사면이라든지 그 옆의 녹지대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정승우간사
도면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파트, 빌라 이 단지 도로 주변에다 오동나무를 심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양버들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양버들만 표시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녹지과장님 나무를 심으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전번에 구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수양버들하고 오동나무, 나무 자체를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종이 그 지역에 타당하느냐 그 얘기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다시 한번 지역유지의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백년대계를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매년
매년이관수위원
구로구 관내 녹지대 꽃묘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내년 93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편성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꽃묘 구입을 해마다 막대한 논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를 시 체지비를 잘 개발해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꽃묘 구입비를 절반 이하로 줄있을 수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만약 꽃을 직접 재배하려고 하면 겨울에 보온해야 되지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 몇 천모 내 가지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꽃을 많이 심는데는 2억 가까이 쓰는데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철철히 한번씩 새로운 꽃을 심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올해는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관수위원
녹지과에서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입마는 것이 더 싸게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직접 재배한다는 것은 토지 임차료하고 인건비하고 보온비 따지면 대량으로 기계로 하기 전에는 사실 꽃값보다 더 듭니다.
묘는
꽃묘는이관수위원
일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원 같은 데를 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꽃묘 구입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간단하게 요구해서 꽃을 심으면 주위 환경개선도 되고 또 다시 어린이들은 흙을 만질 기회가 없는데 1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유지나 시유지에는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환경개선이나 어린이 교육장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가격만 따지지 말고.
황규태간사
녹지과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로구청장 제출)
16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출납폐쇄(92. 2월말)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92년 5월 29일 경길수, 문수정의원님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선임통보가 있었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92년 6월 2일부터 결검사를 시작하여 동년 6월 20일에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결과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구로구가 제출한 199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검사 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에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에 있는 199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 세입예산의 105%인 893억원이 수납되고 총 세출예산의 73%인 463억원을 집행하여 세입액의 28%인 255억원이 세출잔액으로 1992회계로 이월되었으나 그 내역은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0만원은 반환하고 공사비 등 사고이월액 84억원을 공제하면 운세계잉여금은 169억원으로 걸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액의 106%인 878억원을 수납하고 세출예산액의 73%인 627억원을 집행하여 세입액의 28%인 250억원을 92년도에 이월하였으나 그 내역은 1.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0만원은 반환하고 2. 공사비 등 사고이월액은 84억원을 공제하면 3. 순세계잉여금은 164억원입니다. 다음은 2개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73%인 16억 3,000만원을 우납하고 세출예산액의 60%인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세입액의 24%인 3억 5,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112%인 4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세출예산액의 76%인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세앱액의 32%인 1억 4,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독산2, 3동 노인정신축공사 외 60건은 84억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구로구의원 선거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외 6건에 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제설장비구매비 7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1,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없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는 공유재산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합계로 집행드렸지만 1991년도 결산에는 공유재산으로 구유재산만을 분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9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1,454억원, 잡종재산 13억원, 합계 1,467억원으로써 91년도에 동사무소 증축, 환경미화원에휴게실 설치 등으로 383억원의 행정재산 증가로 91년말 현재의 행정재산은 1,837억원, 잡종재산 14억원으로 합계 1,851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품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자동차 등 15개 종류가 있으며, 90년말 현재 1,015건에 61억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1년도중에 불용품매각 등으로 6건에 1,000만원이 감소하고 91년도 물품매입으로 132건에 1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 말 현재 1,123건에 80억 4,0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말 현재 74억 9,600만원으로서 91년도 중에 경인선 복복선공사 보상금(철도청예산) 지출완료 등으로 66억 4,700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말 현재 8억 4,800만원의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은 구로구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기금설치조례(91. 4. 6규정)및 동 규칙 제13조 3항에 의거 첫 결산대상으로 세입예산의 100%인 4,2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의 58%인 2,400만원을 집행하여 세입예산의 42% 인 1,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끝으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행위원장
9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은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경길수위원을 책임위원으로 문수정위원을 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인 구재수씨를 검사위원으로 하여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보고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잔액 1억 5,300만원을 위반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보조금에 대한 위반입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채영세위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관운영비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저소득장애자 의료비지원 등 보조금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승우간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일전 매스컴에서 서울시 구청중에서 세금과오납 구청이 우리 구로구청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세무1, 2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구로구 관내 과오납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1, 2과에 의뢰를 하셔서 금액과 과오납대상자 내역서를 내일 오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청에서 자료가 2,000여건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은 400여건인데 그것이 시에서 자료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간사
시에다가 자료 정정 요구를 했습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정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한 두건이면 이해가 가지만 더욱 더 과오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4,000건이 아니고 200건이라고 하면 숫자를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보고를 했습니까?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관계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주소, 성명, 금액, 세금부분 거기에 대해서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충행위원장
9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992년 12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