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락주 의원 발언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두 분이 현재 참석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10시 정각에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였으나 정전관계로 준비가 지연돼서 10분정도 늦어진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안건으로서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11월23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9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11월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1992년11월27일 제2차 회의를 거듭하면서 질의응답 및 서류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목적은 세입·세출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반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의 신중을 기함과 결산승인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구민에 대하여 해제하여 주는 효과와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구민에게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상황, 미수납 처리상황, 결손처분 상황, 불용액 처리내역, 이월액 현황,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총 예산액 331억1,048만원에 361억3,881만2,617원을 징수결정하여 354억2,914만7,779원을 수납하였는 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9.1% 징수결정액에 징수액은 98%로 대체로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개선하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과오납 반납액이 2,832만3,993원으로 이는 법적으로나 제반 여건 변동으로 인한 과오납이 대부분이나 일부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바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집행으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미수납 처리에 있어 결손처분이 3,692만578원, 이월액이 6억7,274만4,260원으로 총 7억966만4,838원으로서 법적 제반절차에 의한 결손처분보다는 최선을 다한 징수가 절대 필요하며 이월액에 있어서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348억1,810만원을 계상하여 275억5,614만2,663원을 지출하고, 17억8,314만8,44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54억7,880만8,897원을 처분한 것으로 결산된 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합니다. 첫째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총 예산 대비 15.7%나 되는 54억7,880만8,000원으로서 사유별로 분석할 때 대부분이 절차나 형식에 얽매어 처리한 면이 있어 예산운영의 합목적이나 능률성에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실 소요액을 엄밀하게 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절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약으로 인한 예산절감보다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면이 있어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여 실제 예산절감이 생활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고이월비 17억8,314만8,440원에 있어서는 사유별 내역이 관급자재수급 불균형과 절대공기 부족인 바 엄밀히 분석할 때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일한 업무집행의 소산이라고 보여지며, 연내 사업을 완공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굳은 의지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넷째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 2억9,910만710원, 시비보조금이 2억2,629만380원인 바 서구재정의 50%이상을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할 때 면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나 다소 불합리하고 적정치 못한 점이 있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재정운영상 대체적으로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보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요성을 재인식하시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12월4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1992년12월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출된 4,228만4,000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 경비 부족액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하에 전액 계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992년12월4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를 소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시책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억2,451만6,000원, 특별회계 3억4,498만8,000원 총 25억6,9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안으로서 19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필수경비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으로 사회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