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그동안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과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 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예산안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과의 93년로 총 예산규모는 1억5천9백4십만9천원이며 이중에서 인건비적 소요경비가 8천8백9십4만5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5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복리후생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3천2백2십만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에 2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과 운영상 필수소요경비인 관서운영비가 7백8십7만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4.9%이고, 지적업무추진시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급량비.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 약 9백6십9만6천원 정도가 감소된 7백3십2만4천원이고, 재증명발급 및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1천6백3십8만원, 지적 전산온라인 회선 사용요금이 3백4십2만8천원, 기타 기계유지보수비등이 약 1백6십만원정도 해서 합계 약 3천3십8만2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약 19.1%를 점유하고 있슘니다. 이상으로서 당초 저희과에서 요구했던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93년도본예산 요구 이후에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특조법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줄로 믿고 또한 이 기회에 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조법을 추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78년도부터 84년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또한 저희들의 홍보부족 이런 것등으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또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 되어서 도저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토지가 지금도 역시 우리관내에 2만4천여 필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등기 토지 및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토지를 주민편익 차원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면 읍면당 특조요원 1명씩을 상주, 추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군의 예산형편상 도저 히 거기까지는 엄두도 못내고, 도비보조금 7백9십3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3백4십만2천원을 인건비적으로 계상을 해서 특조관계 전문요원 인건비로 추가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1개월에 평균 100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계획만이라도 확보하여야만이 특조법을 착수하는데 다소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급량비 3백9십9만9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도비보조금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보조금이 약간있습니다만은 내시된 금액에 표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특조법을 시행할려면은 우선 제일 당면한 문계가 자연부락단위로 3명이상 보증인을 위촉해서 그 보증인들이 대상토지의 적격여부 또는 불법여부를 판단을 한 후에 보증을 하여야만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등이 용이하지만 부락별 특조법 관계 보증인들이 이런 보증 방법이라든가 분별 방법들을 전혀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이나 시행했던 특조법 과정에서 형사적인 사건이 지금 또 형사시효가 넘은 것은 민사사건으로 지금까지 계속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선임된 보증인들을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점심 한그릇 안주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식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특조법을 하게 되면은 종전 경험으로 보면은 밤 12시까지 접수를 해야할 경우도 있고, 야근을 해야할 경우가 아주많습니다. 그러면 야식정도라도 저희들이 먹어가면서 야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본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특조법을 시행할려면 주민들이 사용하여야할 각종 서식이나 자료구입시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3백6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1백3십1만5천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산들은 도비보조금이 다만 얼마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욕심같으면 각읍면마다 특조요원을 한사람씩이라도 주어서 읍면에서 접수를 하고 취합을 해서 그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군에 가지고 와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또 확인서 발급이 끝났을 때에는 등기까지 그 사람이 사법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수속도 밟아주는 등 여려가지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만은 본군에 예산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각읍면당 한사람씩까지 특조요원을 둘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어서 마음은 꿀떡같았지만은 요구를 감히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속에 무관심이나 무지로 인해서 주민이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또 그동안에 등기를 하지 못했던 미등기토지가 한건도 없이 본군 관내에서는 아주 이기회에 완전히 일소하려고 저희 전 직원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로 요구한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예산설 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예산 말고 법이 통과됨으로서 추가예산을 수정안으로 낼 계획입니까?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예산부서에다가는 별도 추가로 본 예산에다가 넣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요 예산 외에 특조법에 관한 것 대략 얼마가 됩니까? ○

지금 그것이 도비보조금이 인건비가 총 1천1백3십4만원중에서 도비보조금이 7백9십3만8천원, 군비부담금이 3백4십만2천원, 그래서 수용비하고 인건비하고 급량비 이렇게 합치면 총예산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1천1책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입니다. 특조법 내용을 조금만 알았으면하는데요. 이것이 현재 미등기 로 있다던지 또 지주가 바뀌었어도, 지금까지 계약상태로 있다든지 혹은 상속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사망자로 되어 있다든지, 기한 같은 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명의만다른사람 명의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조법의 대상토지는 1985년도 이전에 매매.교환.증여.상속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권이 달라진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기간은 내년 1윌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법을 시행할 때는 저도 거기 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전 지주가 살아 있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것은못하게 했거든요. ○

지금 현재 특조법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살 아 있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3인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14일간의 공고를 거칩니다. 공고기 간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이의가 타당한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분별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주 그려면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할까? 저번보다도 편의위주로 이렇게 되 었다고 봐야겠네요. ○

전에도 사실은 그런 규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가 소유자가 살아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취지만큼은 소유자가 없어서 인감을 얻지 못해서 등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부동산 특조법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만 그럴뿐이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은 전 모든 대상토지를 디하고 있습니다. 다만, 85년도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 만큼은 안됩니다. 85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불문하고 전부됩니까. ○

그렇습니다. 시지역은 임야하고 농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토지는 해당이않됩니다. 그러나 지가가 높지않은 읍면지역은 전지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까지도 됩니까. ○

물론입니다.

가옥도 되고요. ○

이번에 더 특별히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만 하는게 아니고 건물등기까지도 이번 특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농촌에서는 대개 건물은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등기를 하는데, 건물은 대개 등기가 없습니다. 이런 회에 건물까지도 다 등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등기비용은 아직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 한 금액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이전등기는 건당 1만원, 보존등기는 1만5천원 이렇게 지금 내무부에서 가상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료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 에 이런 특조법을 이용하시면 위원님들도 재산관리하시기 위해서 본 특조법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줄로 믿습니다.

법인과 자연인과 관계없이 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상의 것도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등록세라든가 방위세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런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로 봐서는 전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되었기 매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예로 본다면 취득세나 지방세 이런것들이 전부다 면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기관을 통해서 잘해서 빨리 예산이 나오도록 해야겠고만요. ○

시행령이 공포되면 통보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과는 쓰기만하는 부서가 아니고 매일같이 버는 부서입니다. 사무실에 나오면 재증명을 하나 발급을 하더라도 수입을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서를 살피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과는 상당히 빈약한 과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기회에 좀 예산을 높여주시고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로 생각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재증명발급 그런데에 대해서 잘 안해주고,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몇사람 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손발이 없어서 그런일이 있었을 줄로 믿고 있지만은 이 런 기회에 민원대서 전담요원을 하나 고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져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전체 군민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민원은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온라인화되어 가지고 전주 것을 이곳에 서 띨 수가 있고, 임실군소재지의 부동산에 대한 증명을 전주에서 띨 수 있고, 전국 어느곳에서 나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이제 아주 용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급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읍면간에도 홱스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군민원실까지 별로 오질 않습니다. 면사무소까지만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발급 을 해서 홱스로 그 면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그 면에서 군수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는 항상 과거와 같이 북석거리고 그러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와서 보면은 민원인이 이렇게 없는데 전부 놀고 있지않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아니고 각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대서 전담요원, 이것은 사실상 전담을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한사람을 전담요원으로 해서 늘 상주해서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러나 예산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전담요원을 두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 이 창구에 앉아서 각자 업무별로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보고 써서 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물어서 써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기 매문에 전체를 다 친절하게 한다 고는 하면서도 만일 하나라도 민원인이 생각할 때 불친절하고 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매일같이 제가 직원들을 직무개시 5분전에 약 5분간에 걸쳐서 정신훈화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추후라도 민원인이 불쾌감을 갖가나 무료대서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홱스민원은 지적에 관한 모든 것, 대장등본 이런 것 전부가 됩니까. ○

홱스민원은 지적엔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까지 전부다 됩니다. 군 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까지도 전부다 됩니다. 군까지 안오셔도 가까운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군수직인이 거기에 있어요. 면장직인으로 하는거요. ○

각읍면에서 13개씩의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수면에서 강진면 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강진면까지 갈 것없이 호적등본을 하나 띠고 싶으면 오수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진면으로 연락을 해서 강진면에서 띠어서 홱스로 보내게 되면 오수면에 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강진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각읍 면당 직인이 군수직인 포함해서 13개씩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유지비가 1십5만원 예상되고, 관서당 경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정보비는 빼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 비, 기타수당.피복비.급량비 이것도 빼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 수용 비 및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빼자는 위원있음) 270페이지 재료비기타.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또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자는 위원있음) 청소관리 27l페이지 제일밑에 인건비 빼고, 일용인부임 빼고, 274페이지 피복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빼고, 다음에 276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빼고, 다음에 27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제세공과금.자산취득비는 정수, 말하자면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시설비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이 금년도에 1십6억9천3백만원 중에 도비.군비가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형소각로 오수매립장내에 설치하는데, 1천9백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롤온박스 배치장 포장이 8개소, 쓰레기 매립장시설 1억9천4백만원, 오수것만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촌은 현재 여려가지 여건상에 말하자면 다음에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계세요. 다시한번 이것 설명을 들으십시요. 오수가 말이죠. 임실군전체 분뇨처리장에 각종 축산패수에다가, 오수에는 전부가 다 쓰레기 같은 것만 주는거요. 그리고 이것도 국비 주요사업비중에서 제세공과금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 대체농지하는데, 비용으로 간 것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함)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그것도 우리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1천4백만원이 그러면 아까 주요사업비중에서 2십1억9천8백8십만원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시설비가 나간 것이죠. 시설비는 이것이 나간단 그 말아니요. 그런데 총액이다 이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

현재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금년에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얘기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비가 저건 대체농지 조성비이구. ○

그 사업비는 4십3억2천8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 예산이 섯고, 93년도 에서 94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93년도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사가 3개년 계획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정된 액수입니까. (그렇다고 함) 이것 질문받고 그럴 때마다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척 질문받은 거예요. 다음 또 소각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여 이것. ○

소각로. 오수 매립장내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매립장 시설이 얼마입니까? 1억9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까? ○

현재 3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2억8천5백만원하고 토지매입비 9천만원 들어 갔는데요. 현재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양여금을 30%, 말하자면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지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9천4백만원 섯습니다. 만일 내려오면 전체를 하고 안내려오면 부지 매입완료한 후에 거기에 대해 한 반절정도 사업을 하고 전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시가.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하여 30%를 군비로 충당을 해라. ○

준다면은 전액을 하고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요.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되고 한다면은 반절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단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전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타시군에 비교 견학을 갔어요. 빗물이 내려와 가지고 폐추가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러면 정화시설을 하므로써 그 용량이 한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만요.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정도 타협이 되면은 추가사업으로 할려고 현계 1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다는 애기예요. 양여금사업에서 준다는? ○

양여금사업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금년에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지시가 안왔다 그 말이죠. 이것은 나로 해서는 사실상 그때에 공유재산승인 변경때에 나도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이것 확보해달라 내입으로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하다보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남부삼면만 했지만 덕과면이 가만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갈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그런데 이 문제 뭔가가 하나 되면은 어떻게 당년에 완공될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데. ○

전체업무에다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 군직원이 순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수같은 문제는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싸이드는 어찌 안나와 있네, 그러면 그것이 안오면, 양여금사업에서 하라는 지시가 안나오면 금년에도 못하고 내명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 아니요. ○

년차사업으로 나머지는 해야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했는가 서면으로 해서 김위원님한테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여금 예산안 자체가 아직 확정을 못지었다는 얘깁니까? 전체적인 예산,딴 양여금은 왔는데, 이것 매립장에 대한 것만 지금 양여금이 안왔단 이야기요.

다른 양여금은 왔다 그말이요. ○

다른 것은 왔습니다.

그러면 안온다는 이야기 아니요. ○

안오기가 쉬울거예요. 지금 5개사업이 왔어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오지개발사업 다음에 정비사업.하수도관정비사업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6개사업이 있고만요.

이것 안온다는 이야기요. ○

93년도예산에서 양여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요구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93년도예산에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안나온다면 어쩔판이요. 우리 군비에서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도에서는 1순위로 내용을 올렸어요.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보사부 측면에서 그런데 군수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제 아주 쓰레기나 오물은 전부다 오수에다 해서 참말로 오수가 되었어. 이 다음에는 이것 선동해서 못하게 방해를 하든지 그래야겠고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환경보호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곳곳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뭐 다른 것하고 틀려서 쓰레기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걸 처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고,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군비로도 충당을 다소는 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임실군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가 적게된 것도 그렇게 되었고, 청소차량 같은 것도 1대만 올라왔는데, 청소차량 요구한 면이 없습니까? ○

청소차는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계정이 빈약해서 요구를 전부 들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에 1대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1대는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면에서_요구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각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책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청소차를 저희가 주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롤온박스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아닌 이미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는데, 그런 조사는 어떻게 해 봤습니까. ○

가장 불법으로 많이 쓰레기를 버린지역에 대해선 경고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여 최대한으로 불법처리되지 않도록 계획중입니다. 93년도에는 불법투기 신고를 하면 보상제를 실시하여 그런 것을 완전히 일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싸이드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쓰레기 투기장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것, 보상제도라든지 혹시 이런 쪽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싸이드에 정보비를 (녹음해석 불가)

예산에 쓰레기에 관계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제정이 되어야지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주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조례안을 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아무근거도 없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리어카 1대 있을 때는 5만원, 차는 1십만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저도 도로변에 살고 었습니다만은 이게 도로변에 누가 버린지도 모르게 갖다 버려요. 이 문제는 아마 이것이 주민계도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길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한차 갖다 내버려 놨어요. 이거사람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근래서 아까 조례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이 문제는 분명히 임실군민의 계도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각면에서 리장님을 통해서 앰프방송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걸렸다 하면 어느정도의 과태료라든가 벌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도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금방 쓰레기 문제라든가 현재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나는 이것을 조금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 93년도 임실군 예산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 오는 이러한 돈이 아직 들어 오지도 않은 돈을 여기다 딱 올려놓아 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삼가를 해서 돈만 가지고 올려서 일을 치루어야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삼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

환경문제를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오늘날의 환경업무는 전세계, 우리 한국 전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환경이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시 하지도 않고 또 군자치단체의 자체에서도 역시 1년전에 환경보호과 업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예산부서라든지 방향제시가 흡족하게 예우를 못받고 있는거예요. 환경업무는 그러나 오늘 오수 김위원이나 신덕 김위원 또 위원장님께서 환경업무는, 오늘날의 환경업무는 어는 업무보다도 자치단체에서 다루어야할 업무는 앞으로의 문제가 제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93년도는 예산범위내에서 다루었지만은 그 외의 추경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94년도에 가서는 어느실과 못지않도록 환경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만족스러운 환경업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환경업무가 쉬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청소차 신청문제는 4대 강진.오수.임실.관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차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각면에 1대씩은 바로 단시일내에 94년도까지는, 다른 예산을 깍아서라도 환경업무에 차만은 구입해서 1대씩 돌아가서 도로변이라든가 아무데라도 내버리지 않도록 롤온박스 같은 그것을 갖다 넣으면 그리로 운반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런 장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다 그말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가서 지금 44대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우리 국민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차는 4대밖에 없어요. 다른 차를 줄어서라도 청소차만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하고 우리 군의원들도 현재 각실과원소로 해서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의 보유대수를 조금 1년동안을 검토해서 2, 3대씩 있는 곳은 1대쯤 줄어 가지고 청소차로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도 우리도 역시 환경문제는 다 같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다음 오현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환경에 관한 조례는 불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계같은 경우는 롤온 박스가 1대밖에 안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앞에다 내버리고, 밭에다 내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책이 없고, 청소차가 한번도 안들어오고 각 부락에 신정골짝.망전골짝 곳곳에서 쓰레기를 밭에다 논에다 길에다 내버리는 것, 연탄재께서 길바닥에 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투기지역에다가 벌금을 부과를 시킨다는 대책이 없는데, 행위자채를 못하도록 행정적인 뒷바침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조례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임실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정지역만 조례로 받아라, 규정을 지켜라 하는 모순도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적어도 1개면에 차량을 1대씩 지원해놓고 쓰레기 매립장도 대규모로 해야합니다.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또 오염시켜요. 대규모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일부를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대규모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오수다 찔끔, 삼계다 찔끔, 소각장에다 찔끔, 신평 찔끔, 관촌 찔끔 이게 무슨 쓰레기 처리한 것입니까? 어지러 놓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임실군 쓰레기는 깊은 계곡을 이용 한다든지 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을 다른데로 처리하고 쓰레기가 떠내려가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존재토록 하는 대책보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제반사항을 연구를 해가지고 대규모 쓰레기 장을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전부다 임실군을 오염시키는 행위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급선무가 아닙니다.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진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버리면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삼계는 롤온박스가 1대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현재 롤온박스가 36대가 있는데, 전체 (녹음해석 불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롤온박스가 지금 구입대상으로 아마 1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박스 1대에 얼마나 갑니까. 단가가. ○

1대에 1백5십만원에서 1백6십만원됩니다.

그럼 약 10대의 가격이 씌어졌고만요.

한 2대 주어요.

여기 27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라고 되어 있어요. 8백만원 롤온박스 배치장소 포장 8개소, 이것을 포장에 앞서서 우선 롤온박스를 여기다 2천3백으로 넣어서 더 만들어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요. 저희가 롤온박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롤온카에 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롤온박스 밑 로라가 있는데요. 로라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을 해야만이 롤온박스가 따라옵니다.

8개소를 하면 이미 배치가 다 되는 겁니까? ○

이것은 내년에 10대 롤온박스를 산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10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8대로 되었습니다만은 10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치되어 있는데는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되어 었는데도 있습니다. 그전에 롤온박스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 하천변 같은데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놓은 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년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쉽지만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폐수는 나오고 소는 키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려면 하나는 또 장려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환경분야 쪽이 바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쓰레기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환경오염문제를 단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전부 무엇이냐, 사람똥도 제거해야 하고, 개똥도 제거해야 하고, 소똥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예산이 한꺼번에 다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오수면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환경오염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협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은 임실군에서는 환경오염문제가 적게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현모 위원님이 주장한 바가 있는데, 280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부족분 포함해서 5천3백2십2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런것을 보면 설계자체를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설계가 필요한 것인가 모르지만은 이걸 타업자한테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게 물론 부대비중에서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여려가지 제쳐놓고 일부 설계 같은 것은 다른업자한테 나가는 것이죠. ○

용역비도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내부적으로도 아마 자그만한 보상이라도 왔다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또는 짓는다고 안내한다고 이런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특수한 기술을 요한 설계가 필요하먼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개 행정내부 기술자에 의해서 설계를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

현재 지금 저희가 오수에다가 측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돈이 4십3만6천8백만원인데,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임실군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군데가 있습니다. 이천하고 김해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은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시 그런분들은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히 첨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로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하는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전국 규모로 15개 업체만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특수면허 있는 업체만,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내에서도 용역업체 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지정업체에 의해서 입찰이 재무과에서 끝나가지고 1억2천1백만원에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의심난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양여금사업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양여금사업으로서는 군도포장, 청소년사업에 대한 시설환경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것만 처음이에요. 임실군의 기술로서는 환경에 관계되는 양여금사업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아 니냐 그말예요. ○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예산만 안왔다. 이것 한번 예산싸이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뇨처리장 관계나 축산폐수나 오물찌꺼기를 유기질비료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 150톤을 하는데, 그중에서 20톤의 축분을 갖다가 비료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임실군 소득이 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보관창고 신축부대비. 실시설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목계 힘을 빌리거나 군청직원들 과거에 전공했던 분들의 힘을 빌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실지로 원만한 일은 용역회사한테 다 맡깁니다. 면사무소 하나 짓은 것만 보아도 그래요. 실제로 과거의 설계도면 그대로 짓느냐, 아닙니다. 문짝 다른데로 나가고 다나갔어요. 그래놓고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보살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임실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가요. 이만저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때 실과에서 올라왔지만 이것 고위공무원 한두명 쓰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을 차라리 행정파트에다가 예속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주는 한이 있어도 해야할 것 아니냐, 용역회사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용역설계하는데, 두서너명이 다해내요. 전라북도 일원을 두서너명이 다해내요. 그 엄 청난 일을 하는데 왜 공무원은 그것을 못해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이상을 갖다가 용역설계비로 지불을 하는 그래서 임실군 자원을 축을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보관창고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예, 그것은 자체설계로 할 것입니다. 기술을 그런 것이 아니고 창고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건축직들 한테 해가지고 자체에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5십9만4천원 올라왔는데. ○

이것은 설계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체설계는 하더라도 요지는 부대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다음은 곽도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쓰레기라고, 이렇게 오물을 염려하고 있는데, 오물을 분리수거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홍보비를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수도료를 낼 적에는 폐수료까지 징수를 합니다. 도시에서는 먹을 물을 먹을 적에나 버리는데까지 돈을 주는데, 모든 광고료를 내고 광고질을 난무하니 이렇게 발부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데 있어서 처리하는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생산하는데다가 돈을 부과시켜서 좀 절제도 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데는 포상제도가 있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각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반상회하고 군정소식에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켐페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군정설명회라든가 이런 때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분리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당국에서는 애를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안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가운데서도 더 가일층 더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올시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세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예산안심의에 대한 인사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사업비 459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6십만원은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면에 3십만원, 우수장려상해가지고 6십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수민방위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방위과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과에서 빌려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려워서 내년에는 민방위과에다가 6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 읍면종합행정 평가하는 식으로 연말에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7십만원이 섰는데, 여비편성지침에 의해서 1십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십만원은 저희과에 단말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2십만원씩해서 수용 비로 계상했습니다. 부품대입니다. 재료비기타 3백7십8만원은 저희과에 여자사원이 한사람 있는 데, 재료비기타로 300일 이상은 한사람을 쓰지못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2명 쓰는걸로, 1명을 150일해서 두명이면 300일, 부기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보상금 1백3십만원은 인명구조대·실제훈련보상입니다. 여기서도 5십만원이고,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을 군단위와 도단위 행사에 시장.군수.관계관.우수민방위 대장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스 1대를 대절해서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십2만원은 사무실 캐비넷, 의자등 최소한의 경비를 년간 4십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 7십만원은 전자타자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정수승인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승인 받는데로 구입하는 걸로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셔가지고 4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무선 자동화장비 점검검사 수수료 8십8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백1십7만9천원은 이것도 역시 전부다 용역보수비라든지 이것도 법정경비이고, 그다음에 민방공자동경보시설 도색은 1십만원, 이것은 도색이 바래고 노후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백7십9만원을 최소한의 법적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수당 2백5십2만원은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금으로 내시가 와서 필수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양강사 4명에 대해서 각 읍면 순회 민방위교육을 국도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 1십5만원도 역시 최소한의 법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백8십4만8천원은 민방위대원 교육교 재로 7십5만원, 41세이상의 민방위 대원교육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역시 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신고 전담도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최근에 끝난 전국단위 훈련할 때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이랄지 이런 것을 인쇄물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읍면민들한테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민방위장비 교육 VTR하고 텔레비젼 수리비를 2십만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명부작성으로 해가지고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장들한테 년초에 군수님이 서한을 발송합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십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민방위 기술교육 실기실습기자재 확보 그렇게 해서 말목이라든지 포대.구명로프이런 것을 사는데 약 2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의 4백2십1만7천원은 통리대장 특별교육을 하는데, 역시 1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비가 있어서 우리 군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하도록 교육명령이 나면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보내야합니다. 2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 훈련보상해가지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지원대 도단위 교육 참가로 해서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방기동대교육해서 4십3만원 계상했고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은 중앙단위의 강사를 초청하는데, 1십만원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주이상 민방위대장들이 장기교육을 가게되면 2십만원씩 3명을 생계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8십2만8천원은 방범비상벨 정비 및 보수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비상벨이라고 오수에도 금년에 설치하고 있고, 정비.보수비가 필요해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비를 2십4만원 국도비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군비를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십만4천원은 지휘용앰프률 읍면에 지급하기 위하여 5대 1십5만원씩 해서 7십5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화생방 방독면을 1만1천워씩 14개를사서 읍면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보조금에 대한 군비보조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2백7십만원은 이웃간에 비상벨시설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오수같은 경우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1개면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시범면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 3백7십9만4천원 이것은 각종 징병검사라든지 현역병 입영 독려, 방위소집 훈련, 계반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병무행정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비로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503페이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징병검사서식이 라든지 대상자 입력디스켓도 역시 병무청 교부금으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1천1백7십 7만2천원도 역시 징병검사.현역병 및 방위병 입영등 1천7십7만2천원이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위탁금 2십만원은 병무교육 위탁금이라고, 역시 이것도 2십만원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504페이지 급량비 1백8십만원은 정부 을지연습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을지연습에 저희군 본청직원들이 동원되어 약 1주일정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원되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식대입니다. 그래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백8십5만원은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충무계획서를 각실과에서 받아서, 도 승인을 받아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 지연습 유인물 작성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항목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경찰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민방위 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보고를 마치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금방 민방위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지역에 사실 도둑이라든지 불순분자가 나타났다고 왔을 때에 이것을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되고 한가지로 봐서는 우리 조국의 긴급태세를 요하는 한가지라고 보고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두군데를 설치하고, 후년에 오수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설치한 임실과 관촌에 가서 얼마만 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효과 있다고 왔을 때에는 이것은 설치를 해야하다고 인식이 가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현재 이웃간이나 누구나간에 도둑을 잡고 불량배를 소탕하는데 그만치 정신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질문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금년에 임실하고 관촌하고해서 어떤 흉악범이라든지 불순분자라든 지 이런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유입해가지고 범인을 잡는데 기여했다든지 아니면 눈에 나타나는 실적은 없지만 이것을 한번 시설을 하면 수년동안, 오래 유지관리만 잘하면 오래동안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시설은 어떤면에서 보면 다리를 놓는다랄지 청사를 짓는다 어떤 가시적인 눈에 들어오는 실적보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 것, 앞으로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런 것이라도 해준다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효과만 있다고 보면 이것을 뭐 식생활 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둑은 별로 없습니다. 첫째문제가 불량배라든 또 혹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무슨 간첩같은 것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계도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림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주민간에 홍보를 했는가 이것을 홍보한 결과 주민의 뜻이 얼마만큼 따라 주었는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방범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우범지역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 것이 자주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집씩해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구석이나 커텐뒤나 이렇게 등을 뒤로대고 누를 수 있게, 손이 안가도 사람몸이 닿으면 벨이 올립니다. 그 울리는 자리에서는 아무소리도 안납니다. 다음에 저기 밑에다 해놓으면 발끝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와 뭐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든지 다듣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물려나면서 발뒤꿈치로 누르거나 옆집으로 경보가 가면 이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그집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도둑들이 알았는지 그 후에는 한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요청)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업무가 도로 전체적으로 이관되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면의 의용 소방대도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됩습니까. ○

의용소방대원도 다 똑같이 이관이 됩니다.

아니 예산을 보니까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를 임실지소라고 하는가요. ○

소방파출소라고 합니다

지원이 없어도 됩니까? ○

운영비나 일체가 다 거기서 나오고 자녀장학금이랄지 활동비랄지 일제히 다 도에서 해줍니다.

거기에서 임실로 오면 임실에서 면까지 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 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신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비롯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 예산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군과 본도의 협찬에 의해서 예산이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으로 봐서는 약 1억9천7백정도가 세워졌고,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데에 주안을 두고 사업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세우고 또 예산요구도 그런데 맞추어서 했습니다. 인사드리는 마당에서 장황하게 설명해 올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저한테 의심난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심을 다해서 능력이 있는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 모든 군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우리군 농업에 사기를 모색하느라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해주셔서 전폭적 인 지원이 계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경상사업비는 총체적으로 92년 대비해서 1천8백9십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신년도에 요구한 내용은 전문특기기술훈련과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1회 평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십7만원입니다. 전문특기기술훈련은 교육의 종목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실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여러가지 종목으로 소득작목도 있고 다음에 농기계 조작훈련도 있고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도사업교육 지도해서 1백6십3만원이 줄었습니다만은 국내여비는 국내 타도 및 타시군에 선진작목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저희들이 가서 보고 검토해 보고, 도입할 기술이 있는가, 소득이 어떠한가 또는 재배기술은 어떠한가, 어떠한 작목인가,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러 다니는 여비가 대부분 입니다. 작년보다 줄어서 애로가 있겠습니만은 요구된 안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1백3십9만원입니다 첨단기술 및 최신정보도서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공보용 사진료도 농민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사진에 필요한 필림대.인화료.스라이드 현상료, 스라이드 필림대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각 교재로는 일반적인 카메라도 있지만은 VTR교재를 만들기 위한 VTR이 있어서, VTR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도 다 만들어서, 도에서는 도단위로 경진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비가림 고추재배에 대한 교육용 교재를 VTR필림으로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재작년에는 꽃을 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었고 수도없이 많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교육용으로 제시해야되고 시청각 교제로 확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상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충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다음 주요사업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소재지만 빼고 11개읍면에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독립청사가 아직 없는데가 신덕면,신평면.덕치면이 되겠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담소에 농민이 찾아오는데, 해당읍면에 농민의 전당이고. 농민의 사랑방인데, 오셔도 편안히 앉아서 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 지시도 있고, 여러차례 지적도 받고 그래서 농민들이 찾아오면 앉을 수 있는 쇼파하고 의자.탁자를 사놔라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했고,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사용하는 책상.의자도 낡아서 대단히 품위가 없습니다. 농업도서 구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빌려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연찬할 수 있는 이런 도서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역시 농민도서실을 만들기 위한 서고와 관람대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실 확장수선비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용 도서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변경해야 됩니다. 청사내부를 구조변경해서 확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확장수선비로 요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교육용 야외앰프가 있습니다. 앰프는 저희들이 실내교육뿐 아니라 야외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앰프가 대단히 오래되고 낡아서 성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것하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의 업무를 다 수행을 하기 어렵고 타군에 비교해 본다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너무나 보잘 것이 없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륜차는 대부분 직원들이 이륜차를 이용해서 현지지도를 합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해서 폐차를 하고 일부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전직원에게도 아직 1대씩 돌아가질 못하는 형편입니다만은 예산의 형편도 있어서 보조가 그렇게 안내려 오기 때문에 보조내려오는 범위내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 차량은 대형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탑차라고 부릅니다만은 상자를 짜서 얹져가지고 속에 선반을 만들어 넣어서 공구하고 부품을 거기에다 실고 다닙니다. 지금 한대가 저희에게 있습니다만은 신년도에는 1대를 더 만들어가지고 2조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우리군의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농기계 수리 지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영을 받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농기계수리 차량을 내년에 1대 구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람도 1명 필요합니다만은 일용인부임이라도 줘서 조를 2조로 나누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지도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1천3백만원 이랄것 같으면 이건 조그만한 사업같은데요. ○

타이탄 1.5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전기사 문제가 일용인부가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까? ○

예, 별도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여 탑을 별도로 광주공장까지 가서 맞춰야됩니다. 탑 을 그 위에다가 맞춰서 씌우고 다시 목공소나 철공소에 가서 내부의 선반하고 찬장처럼 생긴 선반을 만들어서 찔러야 됩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용 이양기.경운기.트렉타.콤바인 이런 장비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에 경운기는 훈련시에 사용할 유류대입니다. 경유대 다음에 차량이 보유 한지가 여러해가 되고 오래되어 수리비가 들어서 수선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콤바인에 관한 것, 경운기에 관한 것, 다음에 두럭을 만드는 관리기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것, 그런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공보기자재는 아시다시피 V.T.R편집기 다음에 V.T.R찰영기 이런 고가기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피복비는 농기계교육 순회수리를 하는데, 보통 평상복을 입고는 순회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하루나갔다 오면은 옷을 다 버리고 기름투성이 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순회수리를 하며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지는 진흥청에서 발간되는 월간농업기술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표로 전부 관내 농가를 선정해서 약 6백부 가량의 붓수를 다달이 농가에게 발송을 해 드립니다. 주로 농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보십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보내줄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은 특화작목반 강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자하는 특화작목 또는 지역에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특화작목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채 지도사에 강의로만은 미흡하고 불충분한 경우가 왕왕히 생기기 때문에 사계권위자들을,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연구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작물연구소에 책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 을 모셔다가 계속 몇년 전부터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고소득 전문기술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은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는 농업전문기술교육에 있어서 외부인사 또는 도에서 초범해 오는 강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4H교양교육도 마찬가지로 4H회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양교육을 위한 강사들에게 드리는 강사수당이고, 다음에 건전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도할 때 필요한 건전오락입니다. 이것은 사회교육에 들어서 기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기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회교육상 필요한 건전오락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에 야영교육대회도 별도로 특기를 갖은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들로써는 그런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여하는 강사수당이고 경진대회수상도 그런 쪽같은 교육을 합니다만은 거기에도 필요한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다음에 농악대회를 작년에 하나, 금년에도 하나, 두개교를 육성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1개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두개교만 대상으로 농악교육에 대한 전라북도에 권위자,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분을 모셔다가 농악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작목별교육은 겨울농민교육시부터 시작해서 연중 이루어지는 특수한 작목이 튀어나옵니다.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어떠한 작목이 연도중에 필요한 작목을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필요한 작목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한 양배추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려도 되지만은 실재재배를 많이 한 지역에서 재배를 해본 농가를 모셔다가 하면은 처음시도하는 작물재배는 그쪽을 더 농가들이 선호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연도 도중에 사업같은 것은 이런 강사를 초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배추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낙후마을 주재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군 관내에 관촌면하고 지사면에 영농개발시범 지역이라고 해서 소위 주재지도사들이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계속 마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재지도사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매일 수십명씩 접촉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국비지원도 있고해서 거기에 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강사수당도 중앙에 권위있는 사람이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꼭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것이 인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교육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가지고 우선 이론계획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실습교육도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에 교재대를 여기에다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영농기술 홍보판 또 진흥기록사진 출품같은 것은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이고해서 여기에다 올려놨고, 교육용 V.T.R필름이나 스라이드, 스라이드는 전구가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구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 및 특수사업 홍보비는 전군민에게 홍보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신문이나 방송이나 텔fp비젼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앰프방송요원 교육교재는 마을마다 앰프방송요설 교육을 저희들이 연초에 합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방송을 합니다만은 마을에 이장이나 또는 지도자님들에게 수시로 방송을 해 달라고 교재를 만들어서 방송안을 철을 해주고 그것을 수시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인 물입니다. 4H에 소관되는 것은 각종 4H교육행사시에 필요한 교육교재 그리고 연중 4H회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활동기록부 및 과제장 제작 인쇄비입니다. 다음 야영교육시에 필요한 교재 또 진로지도 교육도 이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로지도 교육교재, 다음 4H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보여주고, 자기들의 글도 실고 또 기술내용도 홍보하고 또 공시상도 해주고 하는 전기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의 인쇄비, 연간 6회 발행합니다. 다음 4H에 행사인 경진대회 상장 유인비, 행사시에 필요한 4H기등 수용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살 돈, 이런 것들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4H를 저희들이 출강을 하는데, 거기에도 학교 4H회원들에게 교재를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농가에게 원예전문 잡지를 국비지원을 얻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계부담입니다. 다음에 4H회원들이 직능별로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주로 영농, 4H회원들에게 UR대응을 위한 작목에 신축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육교재대가 도비지원이고 해서 지방비 부담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항목에 재료비기타에 있어서는 기계이양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실시합니다. 눈으로 보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꼭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비닐.상토.전열판까지 구입해서 현장에서 모아놓고 실제로 해보도록 실습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경진대회시마다 1년간 잘한 회원들에 사기앙양 그리고 모르는 회원들에게 홍보도 하는 등해서 경진장에 화판을 제작해서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화판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연소회원, 영농을 하지 않는 연소회원들에게는 저희들이 정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미를 겸해서 국화라든지 지점토등을 가지고 교육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4H 독서실을 저희들이 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간판을 도색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어서 그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고, 읍면농민상담소에 현물로 보는, 군지도소에 있는 종합상담실하고 읍면농민상담실에 현물을 썩지 않게 병에 약품처리를 해서 담아놓는 표본을 만듭니다. 벼도 있고 콩도있고, 고추도 있고, 뭐 천마같은 것도 있고, 약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만들기 위한 병값하고 시약값입니다. 다음에 농기계훈련은 해마다 이것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만은 거기 실습재료로 국비보조가 약간있어 군비가 요청되었습니다. 농기계수리봉사 요원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타이탄 차를 사고, 다음에 수리반을 1조를 늘릴려고 하면 농기계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은 돈을 줘야옵니다. 근데 그렇게는 군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고 그래서 우선 300일만 일당 1만9천3백원짜리로 해서 써봐라 이렇게 군수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 현재 1개반인데, 수리반을 2개반으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인건비올시다.

근데 150일 아닙니까? ○

도에서 300일짜리로 예산을 못세운다고 하는 실제적인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올린 특화작목반에 대한 교육생 급식비입니다. 보상금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clr대로 하면 전부 급량비로 새워야 합니다만은 급량 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 실무기술상 그 목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보상금으로 세웁니다. 여기 보면 고소득 전문기술교육,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영농기술교육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실비급량비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 거기섰고, 또 진흥청 중앙단위에서도 영농기술교 육을 실시하는데 거기 간 사람에게도 저희들이 급량비를 주어서 보냅니다. 다음에 앰프방송요원을 저희들이 한번 년초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급식비 또 수입개방대응전문기술협의회는 원칙대로 하면 애매합니다. 여기 급식비가 상당히많이 들어 갑니다.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비이고 또 저희들이 4H를 육성하면서 도단위연합회에 적어도 2번, 많으면 4번씩 참가를 합니다.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를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 4H 야영교육에 참가하는 전체회원들에게 급식도 줘야하고, 간식도 줘야하기 매문에 그것이 본 4H 야영교육참가보상금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군 4H연합회 참가보상도 마찬가지이고, 경진대회 참가보상도 마찬가지, 도 4H경진대회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선발된 자들이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 전통농악교육에 참석하는 우리 4H회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H회원 도농간교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표항시 4H연합회하고 우리 임실군 4H연합회하고 자매교류를 작년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사 항에 의해서 자매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에 교류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영농 연찬 및 상담소운영은 매월 12개 읍면에 농촌지도자들, 때로는 후계자, 때로는 4H회원들이 매월, 주로 장소는 저희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이용합니다만은 상담소에서 연찬회를 갖습니다. 그 회의를 갖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보교환을 하고 기술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월간 또는 계절간으로 해야 할 일도 상의를 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실수요자 교육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농기계실수요자를 불러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기술연중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어서 군비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은 저희들로써는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과제실습비를 쓰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U.R대응작목 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직능4H에 대한 U.R대웅작목교육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종목이 많고 다양해서 위원님들께서 혼동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원체 교육이 많고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올렸듯이 사회교육은 학교밖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일들이라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4H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는데, 4H출신으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4H연맹이라늘 조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H동문회라고 해서 우리군이 전통있게 잘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중앙부터 4H연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1백만원을 지원해드렸는데, 4H연맹임실지구창립총회를 했어요. 거기에 농수산부에서 차관님께서 국장도 보내시고 해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창립총회 진행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비용이 한 3백만원이 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백만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것도 거기에 지원할 돈입니다. 다음에 4H회원 고소득과제자금은 생산성있는 과제를 하는 회원에게 도비지원이 있어서 과제자금을 줍니다. 이 돈 가지고 생산성있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학교 4H가 8개소를 했습니다만은 학습포를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비닐하우스를 조그만한걸 하나씩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를 하고 정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화라도 심도록 해보라고 주었는데, 내년에 거기에다가 그 하우스를 활용하게 될 각종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지원비가 도비보조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우량종욱을 지원해줘라, 돼지가 되었든지, 닭이 되었든지, 소가 되었든지 예산범위내에서 주라고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를 거기 곁들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H후원회장은 우리 군수님이시고, 전국 공통입니다만은 또 4H후원회가 군수님 이름으로 후원회라는 것이 전국 각 시.군 4H마다 전부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원회는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액수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행사비도 쓰고 또 남으면 장학금도 주고 또 생산적인 과제자금도 미뤄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의 실정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부 임한 이후로는 한 2백만원 범위내에서 군비로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후계자연합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학습단채가 4H, 후계자연합회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됩니다만은 농촌지도 자군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국고보조가 있어서 군비부담을 조금 줄이고 3백만 원 추경을 해서 적립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야외실습포장에서 많은 교육을 하게되는데, 휴대용 마이크가 없어서 그것을 요구했고, 실내교육에 필요한 마이크스텐드가 없어서 그것을 요구했고, 농기계수리공구는 내년에 탑차를 구입해서 농기계수리를 2개조를 운영할려고 하면은 수리공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물품구입비는 고성능 품목인데, 현지 포장에 병충해가 났을 때 논이든 지 밭이든지 병충해가 많이 났을 때 분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약재를 혼합하고 실제 살포하는 작업을 지도해 줄때 입으로만 하기가 어렵고 해서 실물을 좀 구입하자 해서 분무기를 예산요구했고 읍면상담소에 응접셋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관내 농민들이 오셔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의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피복비에 있어서는 지금 건물을 중측하고 있고 다음에 기자재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자재가 도착을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연말안에 종합검정실하고 가축질병진단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종합검정실에서 약품을 가지고 토양분석을 하게 되는데,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떨어지면 옷이 썩어 버리고 불이타고 황산같은 것은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위생복이 있어야 겠다해서 조금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건답직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재배방법보다 조금 다르게 재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유인물, 교본으로 그림으로 해서 시기별로 재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교육을 시킬까하고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어린모재배 건답직파는 늘어나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다가 저희들이 작년, 금년 힘을 기울여 오고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벼농사 종합정가 건답직파 교육자료는 농사짓고 나면은 저희들이 꼭 농사도중에 중간평가 한번하고 끝날 때 결과정가를 합니다만은 중간정가가 어려울 때는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많은 분을 모셔다가 결과평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보고 특성도 보교 작황도 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신년도 벼품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거기에 교육자료가 필요해서 이것은 해마다 쓰는 것입니다만 교육자료를 요구했고요. 종합검정실에 있어서는 초자기구, 이것은 여러가지 유리로 된 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리후렛인데, 이것도 역시 해마다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농약공해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 교육은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우리 농가들도 농약을 수확전 며칠까지는 농약을 몇번만 뿌리고 그 뒤에는 뿌리지 말아야겠다 이런것이 아직은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후렛제작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상황판은 우리군 관내의 상황실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셨겠지만 제방에도 있고, 아래층 종합상황실에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개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찰포는 병충해예찰 발생포장 그리고 품종간에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찰답에는 많은 품종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을 뿌린 구간, 약을 안뿌린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자그만한 표찰들이 여러개 됩니다. 그리고 예찰실 발생 사항이라든지, 오시는 농민들에게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한 도표가 판대기로 만들어져서 벽에 해마다 정리가 되어서 걸립니다. 그 현황판제작비입니다.

지도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까지 쭉 넘겨보니까 이 설명을 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내용만 듣자고 함) 363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에서 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농업기술이나 사회교육뿐 아니고 부업기술이 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농사짓기가 힘겨운 인구도 늘어나고 여성에 역할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놀아서는 되겠냐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도배를 하는 교육같은 그런것도 가르쳐드립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바가지에다 물감을 들여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전기스텐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계에다가 내다 팔면 팔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꿩같은 것을 잡으면 알맹이는 끄집어내고 박재를 만드는 교육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업기술에 전문강사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에 있어서는 고추라든지, 과수라든지,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저희군에는 아직 참외농가가 없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합니다. 재배력을 전부해줘서 어느때 파종하고 어느때 증식하고 어느때 무슨병을 막아주고 어느때 무슨 벌레약을 쳐야하고,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이 그림으로 달력처럼 되어있어요. 그것을 재배력이라고 합니다. 벽에다가 붙여놓고 농사지으면서 보는 겁니다. 다음에 과수신규조성 선도포 평가교재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평가때 써야될 교재이고, 화훼시범단지 농가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수용비는 전부 그러한 교육이나 정가를 하기 위해서, 오이주년생산단지에 대한 평가자료도 있고 특기할 것은 지역농업개발 시법지역사무실 외에 생산단지에 대한 평가자료, 지역영농개발, 관촌에 있고, 지사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안내판하고 사무실은 해마다 한차례씩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판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설명을 안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이 있어야 하고 그래놔서 그런 예산을 여기다 요구를 했고요. 늙은호박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재배를 권장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볼까해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 금년에 시작한 양배추도 내년 1월달에 다시 재계약이 되면은 그것도 또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 있어서는 시험사업으로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작목이 있으면 해보아야겠다 싶어서 필요한 재료를 요구를 해보았고, 저희청사, 366페이지입니다만은 교육용 꽃하우스가 있는데, 꽃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가 거기 요구가 되었습니다. 인부임이 있고, 다음에 사과 선도포라든지, 우엉재배 선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가로 하여금 실증재배시험을 통해서 확대할 전망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확대시켜볼까 해서 우선 저희군에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또는 시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견본포가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견본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보았고요. 그밖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붙은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했어도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꼭 해봐라 해서 지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도비보조 또는 국비보조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하고 그 결과 중간에 확인도 받고 점검도 받고 결과보고도 또 해야하고 그러한 사업들 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연료비같은 것이 보상금도 각종 교육을 또 선도포 같은 것을 하는데, 정가회라든지 또는 교육시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엉이라든지, 부업기술이라든지, 늙은호박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새작목 발굴실증재배시험이라든지 이것은 작목 같은 것이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것을 저희가 해야됩니다.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명산품생산 시범사업이 도비보조가 있어서 부담을 했고, UR대응 유방작목단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 지시를 받아야만 확정이 됩니다.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것은 도에 지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음에 천마단지.작약단지조성은 우리군이 보유한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품질과수시범단지 거점농가 시법 낙후마을 주재지역 수세식개량변소 지원 이런 것들은 국비,도비지원이 있고 그쪽 에서 사업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371페이지에 농축산물 우르과이라운드 유망작목 단지조성 3천만원 나가있는데. ○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른 농업의 확목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권장을 해서 꼭키워 주어야 되겠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소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써 라 그러한 이야기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촌에 재작년에 꽃단지를 만들었습니다.꽃단지를 만들 때에 농가들의 자금부담능력이 벅차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13농가가 그 자금을 받고 모자라는 돈은 농협에 융자를 얻고 또 나머지는 자기부담을 해서 꽃단지를 이루어 가지고 오늘날 도내에서도 유명한 성적이 좋은 꽃단지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92년에는 삼계면에 21농가, 성수면에 10농가로 2개면으로 쪼개서 하우스를 지어 그 하우스속에 오이재배를 하시고 해서 이 자금을 거기다가 밀어주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고 자금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그쪽에다가 자금을 밀어주어 가지고 단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생산 시범사업 지원해서 5백만원 나온 것,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니까 아직 어디가 무슨 작목인가 정해지지 않고 있네요. ○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농축산물 U.R대응 유망작목단지 만큼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설원예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천마단지조성 9백3십5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

천마단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어서요. 농촌 여성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만 해도 네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리실습반을 4개 구성해서 취미원예반.공예반 다음에 음악반해서 키타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대단히 농촌주부들이 나와서 좋아합니다. 년초에 반을 짜가지고 매주 한번씩 나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지원되는 특수한 작목의 교육을 시키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키타강사에게도 강사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수당입니다. 회원들도 일부 부담을 하나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군수님의 뜻도 계시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전통국악반을 한번 더 늘릴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교실도 하나 더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부 교육교재라든지, 실습실 및 전시실에 자료 그런것들입니다. 보시면 재료 비기타에는 쎄미나 재료. 농촌형 식단 조리실습 또는 쌀식품 확대,보급을 위해서 여려가지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들하고 교육교재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조리실습에서는 그러한 교육하고 실습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보상금은 그와 마찬가지로 향토요리발표회라든지 생활개선발표회라든지 이런것을 순회교육하는데 필요한 급식비 또는 도단위, 중앙단위까지 올라갑니다만은 도단위대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품평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은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376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서 기타수당은 전통생활예절교육, 우리 군이 예절의 고장이고 충효의 고장인데, 자라나는 젊음주부들이 전통예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고유의 미풍인 전통예절을 전수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군수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에 전통생활예절관을 하나 가건물이라도 교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시물 좀 해놓고, 집기같은 것을 사놓고.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다가 시킬까합니다. 그것이 기타수당과 자산취득비에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가건물을 짓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부대비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는 여성소득활동에 대한 지원 주민들의 건강관리실 이런것들은 도비보조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원만하신분이나 여성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주니까 환경개선사업은 마루문설치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된 돈이고 건강관리지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던대로 6개소를 신년도에는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5개면이 면당 1마을씩 지원이 됐는데, 가능하면 6개면에 1마을씩 균형을 좀 맞추어서 건강관리실을 하나씩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1개소는 도 비지원이 있고, 5개소는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렸습니다. 의심나신 점이 계시면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소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우리 임실군에 몇명이나 되죠. ○

금년 현재로 793명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부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을 제외하고 그렇게 된가요. 학생회원까지 합해서. ○

학생회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학생은 몇명이고. 일반은. ○

농사만 짓는, 학생이 아닌 영농회원은 110명입니다. 그렇다면 면당 10명꼴이 못되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눈에는 띄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띄지만.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4H 지원자금 및 교육 그런 것을 세어보니까 24개 종목이 되고 또 민간자본적보조 합해서 약 2억원정도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해에나 금년도, 내년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저도 느낍니다만은 저도 이사업을 하면서 농촌의 영농회원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농촌에 남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진학을 해버리거나 도시에 직장을 찾아서 나가버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자신도 이 사업을 30년 해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한 때는 회의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이것이 과연 보람이 있는 사업이겠느냐?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들이는 시간과 정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4H 지도는 속도 보통타는게 아니고 사람이 쓸게가 다빠져서 이사업을 합니다. 근자에 와서 작년, 재작년까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영농회원들은 물론 여기 남아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눈에 보이지만은 학교에 있는 학생회원들이 과연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이게 보람이 있겠느냐, 회의를 가졌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금년, 작년에 해보니까 보람을 느껴요. 첫째는 전통농악을 그애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서 국악단을, 농악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옛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더 알게되고,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을 애들이 갖게되죠. 다음에 객지에 나가도 내가 4H 교육을 받았다. 학교다닐 때 4H 생활을 했다고 하게 되면 먼훗 날 성인이 되었을 때 보통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의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4H 생활을 하다가, 학교 4H 생활을 하다가 충청도 같은 객지에 나가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애들이 우리군에 행사를 하면은 직장에서 하루 연가 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을 작업을 하고 행사에 옵니다. 자기 일거리를 미리 해놓고는 상사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쪽 4H 하는데 와서 같이 참여하고 선별하고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작년 금년 제가 눈으로 보니까 과연 이 사업도 보람이 있는 사업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학생중에서도 몇사람은 또 농촌에 남아 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면으로도 100을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100중에서 둘이 나올지 셋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최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30년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고 근래에 와서 산업화가 되면서 영농회원이 줄어들면서 4H 회원이 줄어들고,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제가 마음속에 느낀 회의하고 갈등에 대한 저자신의 하나의 해답 이다는 것에 일단 참고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학생이 약 600여명이 되고 학교를 안다니고 순수한 4H 회원이 약 110명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 2억원을 투자를 합니까. ○

2억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2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6개작목을 제가 한번 빼봤는데요. 과연 100명을 잡는다고 하면은 한명당 순수 한 돈을 약 2십만원을 투자하는 폭입니다. ○

위원님! 사람하나 기르는데 1년동안에 2십만원 투자하는 것이 큰돈입니까.

이것은 보람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농촌실정, 현재 피폐된 실정,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따질적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이. ○

아까 말씀올린대로 교육사업이 뭣을 투자를 해가지고 뭣을 만들어서 그해 가을이나 년말에 눈에 보이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할께요. 347페이지 출연금 세가지 종목, 4H 후원회 기금적립 및 농어 민후계자 기금 2백만원하고, 농촌지도자군연합회 출연금이 3배만원 그런데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

약 10여년 됩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그려면 앞으로 언제까지 출연금 적립을 할 계획이죠. ○

출연금은 4H 후원회는 저희가 일단 1억을 목표로 세워두는데요. 도저히 1억을 달성하려면 너무 요원하고 그래서 매년 좀 올려야 합니다만은 군비 형편상 올리지를 못해서 아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연금을 적립만 하지 다른데는 일체 쓰지를 않죠? 앞으로 목표에 도달했다면 어떠한 부분에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

그것은 생산적인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그 이자가 늘어나면은 이자가지 고 각종행사 또는 과제자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야 겠는데, 비닐하우스 지을 돈이라도 빌려주십시요 할 때 그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돈 아니면 학교 4H 회원들에게는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자금이랄지 강사수당이랄지 4H 육성장학금 이런 교재대. 제 욕심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몽땅 만들어 가지고 예산전부 절감해버리고 그 이자가지고 해버려라 했으면. ○

당초에 10여년전에 이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자만 많이 나오면은 이렇게 매년 복잡하게 예산을 안세워도 되지 안겠느냐 그런 취지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금조성이 아직 목표액이 미달되어서 이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요구가 됩니다.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예산은 직접 우리 농민과 직결되고 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사는 항상 농촌지도 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호박을 재배하고 장려를 하면서 교육비가, 돈을 얼마안됩니다만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호박을 많이 심으라고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덕치면 같은데 가보면 도로변에 호박을 쌓아놓고 있고. 집집마다 집문앞에 포대에다 호박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어버렸어요. 이것을 사갈 사람이 없다 이말입니다.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해라해라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빵구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촌지도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예인데요. 금년에 물어보았어요. 호박을 사야겠다! 전부 출하를 해서 다 모아놓아라, 상인한테서 그런 연락이 왔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인제 못가져 가겠다. 수요가 찼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이 오바가 되어서 안가져 가버리니까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단 호박에 국헌된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로서는 독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무엇을 해야 위험성을 안들이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어쩌든 농촌지도소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과거의 농촌지도소 행정이 전시행정이 주로 많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변 이런데다가 집중투자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단계도 좀 초월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항상 잘사는데만 잘살게 되고, 못사는데는 계속 못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지산간부에도 눈을 돌려서 그사람들도 같이 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집중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

먼저 늙은호박 문제는 재배한 농가에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늙은호박을재배해서 덩어리채 내놓고 팔자고 하면은 팔 수 있는 물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상인들이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사가는게 아니고 또 일시에 소량을 사간다고 하면은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한덩어리에, 예를 들어서 비쌀 때는 5천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백화점에 몇개 늘어 놓은 것 보면 5천원 붙여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늙은호박을 재배해서 추수가 끝난후에 깍아서 말리면 관촌농협을 시켜서 사가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시켜서 금년에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90톤을 호박고지로 계약을 했어요. 작년 40톤을 계약해가지고 22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계약을 한 회사사장님한테 금년에는 90톤을 계약을 해주십시요 하고 때를 쓰다시피 해서 90톤을 해놓았는데 농가들이 깍아서 말리지를 않아요.

알았습니다. 어째든 제가 볼때에는 유독히 내가 다니는데만 호박이 쌓여 있어요. 사곡리에 가보시면 알거예요. 호박이 꽉차있어요. 왜 이렇게 호박이 많냐고 하니까 사갈사람 이 없어서 소주어야 겠다고 합니다. ○

그것은 깍아가지고 껍질 벗길것 없이 그냥 썰어서 뱅뱅뱅 돌려가지고 널으면 얼어서 마릅니다. 얼어도 괜찮으니까 말리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한때는 지도소 말듣고 재배를 해자지고 순전히 황을 잡고 그랬는데, 썰어서 말린다는 것이 그게 참 어려워요. 썰온기계가 있기 전에는 몇덩리 안썰으면 손아파서 썰도못해요.

다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전통예절전시관 시설 그랬는데 25평을 짓겠다고 해서 1천6백7십5만원정도의 금액이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

예, 정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터가 넓으면은 저희 지도소 부지안에다가 지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에다 조립식건물로 올릴까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안올렸겠지요? 올리면 할텐데.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 1개소에 5백만원인데요. 대략 장소를 지정하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어요? ○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으로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종목하고 사업 지구는 그 합당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찾아야합니다.

농촌주민 건강 단...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군비로 올린 5개소하고 이것하고 6개가...

주거환경은 물론 각면으로 돌아가겠지요. ○

저희들이 생활개선시범마을이라는 곳을 면당 하나씩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것이 다시 들어갑니다.

농민건강관리지원 5개소, 어디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국비가 있으니까 장소를 안정했다 하지만은 여기는 군비이니까? ○

이것도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생활개선시범마을에다가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산마을 가보셨죠? 그런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활개선시범 마을에 회관이 이런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러한 빈약한 회관이나 노후하고 퇴폐한 회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좀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마을에 따라서요. 그런 사항 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다른 양반들이 다따고. 제가 김준기 입니다. 하고싶은데, 제가 좀하려고 했더니 미리서 다 말씀드려서 말씀 안드려도 제가 한걸로 알아주시고 한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톱밥 토양여과법 축산분뇨정화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했습니까? ○

신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첫사업입니다.

톱밥 토양시범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톱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하기가 힘들텐데 이것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맵겨 같은거나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한번 가르쳐 주시고 어디다가 시정을 하셨는가 이 문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로운 기계가 들밥을 분쇄해가지고 공해를 없애고 그렇게 그런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톱밥이 많이 필요합니까? ○

그런시설을 우사에다가 살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은, 가축의 분뇨가 일단 그대로 나가면 공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이 되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걸려가지고 정화조처럼 이렇게 모였다가 그다음 단계로 정화조 같은데로 들어갔다가 또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면서 또 여과가 됩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사인데 소 한 마리에 1년에 배수량을 본다고 봤을적에 톱밥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

축산공해가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2백5십만원만 들이면 약 20두내지 30두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농가 단위로 2백5십만원의 시설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농가씩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0두내지 30두라고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두, 30두를, 예를들어서 공해막는데 1년에 들어가는 톱밥의 양이 얼마나 돼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현재 제재소에서 톱밥나오는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톱밥사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책자를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2m에서 10m로 해서팝니다. 1m정도로해서 톱밥 1개 구간 믿고 나머지 3개 구간은 토양입니다. 땅을 갖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톱밥 1m정도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다시 땅으로 보내고 걸러내면은 바로 그 물이 식수원으로 들어가도 공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10m의 톱밥을 1년에 2번 갈아주니까요. 계산 하면 큰차로 한차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큰차 하나 필요없겠네. ○

규모가 50두, 100두가 되면은 이것만 넣게하고 크게하면 되는데, 2백5식만원짜리는 약20두, 30두분이다 이것이빈다. 교육을 저희 축산다당지도사가 진흥청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울외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

반찬참외라고도 하고 외말로는 "나나스케"라고도 합니다. 고급반찬입니다.그것이 시중에서 반쪽을 나누어 가지고 한상자에 약 10개, 많으면 12개 어있는데, 한상자에 싸야 1만5천원 아니면 2만원씩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녀자들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아보았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울외가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무도 해본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해볼까 해서요. 그것이 앞을 바라보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합니다. 일본만 가도 가공식품이 수천가지, 수만가지 혜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안와 있는 단계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고 부가가치를 올릴려고 하면은 농민들이 생산만해서 밭떼기로 팔아버리거나 시장으로 가져가 봐야 이것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농민들 손으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가공을 해서 더 비싼값으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공장도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선호 하고 해서 시험재배를 해볼까 합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이 가지수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또 특히 임실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임실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을 가려서 어느정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려면은 매우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어떤 지역에 가서 합사를 하시고 온 것도 좋고,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러한 여려가지 각종 4H부분.부녀부분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교재로서 교육을 시킨것보다는 군자체에서 예산으로 실습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직접 지도소에서 4H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직접 작물을 이렇게 길러보고 그렇게 해서 임실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함니다. (오후 3시 45분)

연일 내년도 예산을 올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과 예산에 대한 잘 못된 점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가차 없이 해주tu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바로 잡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운영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생략하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86페이지 경상사업비로써 1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내여비로써 산림보호 단속지도, 산불단속지도여비로써 4십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훼손 측량비로써 1건에 6만원해서 10건에 대한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훼손 문제로 여러가지 사건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약 10건 정도를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보호구역표지판을 4만5천원해서 1개소에 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비와 군비.도비로써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집 가설로써 1게에 3천원씩해서 40게소에 1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와 국비 5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시판으로써 1만1천원이 4개소해서 4만4천원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와 군비 50%입니다. 산지 정화구역 오물수거료는 산지구역을 1개소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물수거료입니다. 장소는 성수산이 되겠습니다. 1십5만5천원 1개소에 도비가 3만원. 군비가 1십2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로써 가로수 해충구제 인부임이 1인당 1만9천3백원해서 2명해서 3일간 9십2만6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산지 정화구역 오물수거료 도비가 3만원, 군비가 1십2만5천원 나온것은 어떻게 지시가 3만원 줄테니깐 1십2만5천원을 보테서 1십5만5천원을 예산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어떤 지시사항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지시가 나온 것입니까?? ○

도에서 지시부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재비로써 1십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메타유제가 3천5백원으로써 30병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포소화제가 7천원으로써 30Km에 2십1만원이 됩니다. D.D.V.P구입비가 3천원에 100병해서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방지특수진화대가 1만9천3백원해서 15명해서 120명으로 3천4백7십4만원입니다. 도비가 6백2십5만3천원이고, 군비가 2천8백4십8만4천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은 1만9천3백원에 30명해서 120명입니다. 이게 6천9백4십8만원입니다. 도비가 1천3백8십9만6천원이고, 군비가 5천5백 5십8만4천원입니다.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입니다. 지금 조수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부를 사역해서 고정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만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덕치도 조수가 많이 있는 위통리 근방 지역과 성수산일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대 불갈퀴가 5천원해서 200개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3십만원, 군비가 7십만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용 간이수도입니다. 이게 지금 동력펌프를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2단, 3단, 4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수조를 중간중간에 다가 만들어서 비상시에 거기다 물을 담아서 바로 거기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5십만원해서 4개소에 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지 정화보호구역 화기물관리입니다. 이것은 화기물 관리인 2명을 지정해서, 1만9천3백원짜리가 120일 1인 계상해서 2백3십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산림 병충해 분무기 가동유류입니다 이것은 유류 1L당 259원해서 10L해서 30일분으로 해서 7만7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방제기 수선비가 1십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천공기 수선은 해충구제용인데 이것도 역시 1십만원 10대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으로서 1만7천6백만윈이 절감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산주대회에 2천5백원해서 4백명분에 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백만 원과 군비 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약제구입비가 2만7천원 1회해서 5만4천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4십만원해서 15대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무전기는 읍면에 우선 1대씩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5만5천3십원에 30ha해서 1백6십5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로서 5만4천9백7십만원이 60ha에 3백2십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충해방제 예찰요원은 2만6천1백원해서 250일 1인해서 6백5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 다.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40ha입니다. 1천8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백2십2만원이고. 도비가 1백7십9만3천원입니다. 육림사업비 330ha가 4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림사업 덩쿨제거가 85ha에 7백2십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림사업 치수가꾸기 40ha에 1천1백7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이 60ha에 2천3백8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이 7Km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도비.군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예정지는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각읍면에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예정지를 받아가지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대충 회문산 일대와 삼계.성수 작년에 미진된 2Km하고, 주로 회문산 관광개발을 돕기 위해서 회문산쪽으로 많이 임도개설을 하려고합니다.

임도시설하고 관광시설하고는 조금 다른것 아니예요. ○

다릅니다만은 임도를 내므로서 회문산에서 옥정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회문산도 구경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저희들이 길을 내놓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여러사람들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산이 2Km 미진된 것이 나왔어요. 2Km를 할 계획입니까. ○

2km만 하면 거기는 끝납니다. 회문산하고 삼계도 일부지대가 애들이 학교 다니는 길이 안나가지고 걸어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감시초소를, 감시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7군데가 감시초소가 지어져 있고 나머지는 예사문제 때문에 계속 1개소씩 감시초소를 설치를 해서 감시하는 사람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불편을 안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하나 정도씩 계속 감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천적사용 시설장비유지비 1백2십5만1천원 1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로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휴양림조성은 편익시설.위생시설.기타 여러가지 시설을 해서 4억6천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3억5천만원, 도비가 7천5백만원, 군비가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삼계면 세심.죽계 그 천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비로서 솔잎흑파리 수간조사에 대한 부대비가 100분의 2.8해서 3십1만3천원이 서있고 부대시설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덩쿨제거라든가 치수가꾸기사업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원칙적으로 5%를 세워주게 되었습니다만은 군비사정에 의해서 2.8%나 3%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육림간벌작업이 80ha에 2천8백6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도비.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10ha에 2백7십4만원, 임도보수가 1km에 2백3십5만3천원. 사실은 임도비가 지금 중앙에서 보수비를 좀 많이 내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lkm정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사업비로서 사유지 및 영림계획이 1억3백6십5만4천원입니다. 지금 영림계획은 신덕면은 금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덕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을 전부다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모든 산림시험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조림사방관리로서 식목일.육림의날 행사비로서 7십5만원, 군내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화 단식재 지도로서 5십2만원. 조림시책유인이 2십5만원, 재료비기타로서 인부임이 5십7만9천원, 국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육림간벌작업이 80ha에 2천8백6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도비.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충방제가 10ha에 2백7십4만원. 임도보수가 lkm에 2백3십5만2천원, 사실은 임도비가 지금 중앙에서 보수비를 좀 많이 내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1km정도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유지 및 영림계획이 1억 3백6십5만4천원입니다. 지금 영림계획은 신덕면은 금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덕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을 전부다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오든 산림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관리로서 식목일.육림의날 행사비로서 7십5만원, 군내 주요도로변 풀베기 및 화단식재 지도로서 5십2만원, 조림시책유인이 2십5만원, 재료비기타로서 인부임이 5십7만9천원, 국도변 대묘조림지 풀베기가 2백8십9만5천원. 가로수 및 마을숲관리 비료대가 5십만원, 군유림 호도나무 사후관리가 4백6십3만2천원, 여기에는 주로 병충해방제 인부임이라든가 다음에 시설비로 서 장기수조림이 180ha입니다. 국비가 4천9백만원, 도비가 3백9십만원, 군비가 7백2십만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도나무단지가 어디 있으며, 얼마나 됩니까. ○

성수면 왕방리에 20ha를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약 4년째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 호도나무가 동상우려가 있고 해서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짚으로 싸주어야 하고 또 퇴비를 해주어야 하고 또 병충해 방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작년도에 설치한 곳이 어딥니까. ○

금년도 것은 신덕 율치고개, 내년도에는 가장 관망할데가 지금 말을 들어 보니까 성수일대하고 오수.삼계지구가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 쪽에다 설치를 할까합니다.

설명이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회의록에 누가 질의를 하신지 모르니까 반드시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율치고개에서 작년에 누가 근무를 했습니까. 계속 근무를 했습니까. ○

근무하는 그 기간만 근무를 합니다. 지금 순시원 중에서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이 잘안납니다만은.

계속 근무하기는 함니까? 24시간 해요, 그냥 해 떨어지면 안하고 그런겁니까? ○

해 떨어지면은 안합니다.

퇴근 시간후에 불나면 감시초소 필요없겠네요? ○

그런데 우리가 무전으로 전부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근무를 않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수에서 불날때도 오후에 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불이 났을 때에는 감시초소고 뭐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않느냐? ○

지금 노는날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시초소를, 고지로 올라가서 이른 봄에 는 춥고 또 비가 을 때도 있고, 날이 좀 안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피겸해서 감시초소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대묘조림이 18ha에 8천3백6십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가 4천5백, 도비가 1천2백, 군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속성수는 64ha에 1천1백3십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조림은 14ha에 8백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비는 122ha에 4천9백2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국.도.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수식재가 82ha에 2천4백8십6만5천원이 국.도.군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535ha에 5천9십5만8천원이 국.도.군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1만1천본에 1천3백2십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국.도.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라꽃 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1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나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 부대비가 1백8십8만7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묘조림 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가 전체 5%틀 계상해야합니다만은 군비 사정에 의해서 35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작업 부대비도 역시 3%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사방사업비에 8백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방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녹지관 리로써 국도변 제초기 유지비 유류대로써 1백7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수선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유류대가 2십만7천2백원, 장비수선비가 5만8천원, 경상사업비로써 꽃길조성 녹지관리 기록보존으로써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단제초가 43개소에 5만3천km²에 3백8십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경수 전지가 3십2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이 6십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순환꽃묘로써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료대로써 2십4만원. 주요도로변 시야 장애목 인부임으로씨 9십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도변에 개나리라든가 이런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커브길에 시야장애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풀베기 제초기 구입으로써 3십만원에 6대해서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 제초기를 사주었습니다만은 계속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 구입해서 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길조성비로 1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꽃길조성 부대비에 2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사방사업 대행 사업비 보조사업 부담금,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가 사업이 얼마고 뭔지도 모르고 얼마를 해야할지도 모르면서 8백만원을 임실군에서 자체부담이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방사업소에서 얼마짜리 공사를 해야되는데, 당신네 임실군에서 얼마를 당신들이 보조를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8백 몇만원을 우리가 세워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가로수 및 마을숲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구입 하는데, 어느마을 어디에 하는데, 비료를 뿌려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는가 또 한가지는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이상스렵게 우리 삼계는, 저만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마을 주민들도 다 같이 나가서 풀베기작업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나갔어요. 금년에도 제가 나갔고요.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마을단위로 데어가 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삼은리가 해가지고 전부다 할당을 합니다. 그런데 심계만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철저히 없애버리라고 면장님한테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물어본거요 가로수 및 숲관리하고 사방관리사업소에서 어떤근거로 돈이 얼마 나오는데,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얼마 해야된다. ○

지금 오현모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방사업비는 우선 사방사 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방예정지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만은 우선 예산을 세울 때하지는 그 사업설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ha당으로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사방사업소에서 설계서와 위치에 대한 내력이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선정이 끝나고 사업장소가 확인된 뒤에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임실군이 사방사업소에서 얼마를 지원하면은 임실군이 몇%를 보조한다는, 지방비보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ha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야할지 적게 들어가야할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공히 임실군뿐만 아니라 남원군이나 익산군이나 완주군이나 전부다 똑같으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방자치 대행 사업비로해서 완주군.순창군 전부다 똑같은 건 아닐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

보충설명을 식수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종래 치산사업이라함을 전액이 국비보조로 이루어겼습니다. 과연 지방화시대를 도래해가지고 대부분이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소의 몇%라도 지방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전혀 일선시군에서는 그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이제부터 시군사업을 공개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추후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지만, 현재 예정지가 저희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가구도 없습니다. 다만 자재비라든가 또는 거대한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에서 충당을 하겠지만은 저희관내에 산포되는 인건비가 거창합니다.그래서 다만 이것이 10%정도에 지나지 못한 인건비만 저희 시군에서 다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개소라든가 이려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춘 위원님.

금년에도 성수에서 대형산불이 나가지고 막대한 우리 임실군 산림자원이 손l실이 되었지요. 산불감시소가 임실군내에 16개소가 있다고요. ○

24개소.

24개소에 산불감시하는 기간이 있으면 다 사람을 하나씩 주어가지고 일당을 주어서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산화방지특수진화대 1만9천3백원 120일간에 3천4백74만원이라는 돈, 산불진화 불갈퀴 그외 출장, 산림보호 지도단속에서 2십4만원 아마 산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군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불안내기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을, 막대한 돈을 없는 군에서 들여가면서 금년에 큰 산불이 났어도 그 책임을 안물었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무관하고 이 예산을 들였어도 산불을 내고 그렇기로 말하면 예산 없애버리지 예산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지기까지 하나씩 다 동설하고 이러한 경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데 산불이 나서 막대한 손실이 오기로 말하면 이것 사실상 우리 임실군 예산이나 도비를 헛되 이 내버린 결과가 아니예요? 대형산불이 났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 야합니까? ○

산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력으로써 산불 을 끈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할 것이냐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인력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감시와, 다시 너무나도 확산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산불을 끄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헬기 한번 운영하려면요. 지금 우리도에서 작년에도 헬기를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헬기를 운영하려면 거창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헬기 요청을 안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동원안할 수가 없다.

동문서답이예요. 작년에,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산불을 막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무용예산을 헛되이 임실군 살림에 손상만 왔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고요. 엉뚱한 헬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합니까? 그리고요. 시설유지비에 가서 산림해충 방지기 수선 1십만원 또 천공기 수선 해충방제구제 1백만원이 셨고만요. 10대해서 1십만원씩 언제 산 것이죠? ○

지금 솔잎흑파리 수간주사하는 기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언제 샀어요? 요 방제기를 수선비로 넣었고만요. ○

5월달에. 6월, 7월 사이에 그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림해충방제기를 수선하기 위해서 1대에 1십만원을 쓰고요. 천공기 수선 해충방재 구제해서 1십만원씩 10대 수선비가 1백만원 쓰고 해서 1백1십만원이 섰고만요. 그기계를 언제 샀냐고요? ○

죄송합니다. 지금 각 계장님들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천공기는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공기라는 것이 대형원 목을 도래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뚫어가지고 약제를 거기다 주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인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과히 고장나는 것이 드문데요. 지금 대부분이 성역화하기 위해서 드라이 식으로 되어 가지고 동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해져요. 이래가지고 더러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선비입니다. 매년 그것을 현장에서 수선이 되어야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수선을 할 경우는 돈이 사용되지만은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는 이월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원사건같은 것은 크나큰 사건으로남아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5명이나 죽고 이런예가 있어가지고 좀처림 인력도 투 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알았어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386페이지, 산림훼손 측량비 어떤 경우에 산림을 측량 하는가요. ○

훼손이 되어서 사건이 된다거나 민간인들이 분쟁이 었을 때에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됩니다.

민간인 분쟁이나 민간인이 훼손할 적에 그사람들한테는 측량비를 부담하면 될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건을 하기 매문에, 여려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해서 측량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정순 위원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입니다. 방금 천공기에 대해서 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천공기 사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적이 있으면 어디가 있는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지정화 오물수거료로해서 아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책정이 되어서 주로 성수산에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산지오염에서 아직까지 성수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거나 이러한 빈도보다는 차라리 사선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회문산 주변이 라든가 이런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연산 주변, 옥정호 주변 그 근방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원들의 인건비가, 가로수 해충구제 요원 또 기타인건 비가 1만9천3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실제 1만9천3백원을 주면 와서 이것을 합니까? 그것도 좀 묻고 싶고. 가로수 같은 것을 해충구제로 인해서 구제약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실제 사례도 알고 싶고요. 이러한 것을 지금 제 상식으로는 1만9천3백원 주면서 농약통 짊어지고 와서 농약 좀 해달라고 하면은 한사람도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약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인건비의 배를 주어야 합니다. 하루쯤 쓰려면 그래도 안와요. 그 사람들 요새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물론 법정요금이라 인정은 되나, 시행을 하는데는 이돈가지고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실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아니면 4회한다 해서 2회로 해버리고 말 아버리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가로수 해충구제하고, 산림 해 충구제하고, 약주는 것을 그렇게 내가 많이 다녔지만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서 실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

산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지정이 1개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정화구역이 1군데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는 갯수가 불으면 부를수록 그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고, 지금 주로 가로수 소독관계는 흰불나방 나오는 1화기, 2화기 때에 주로 사선대주변 또 버드나무 있는 주변도, 요즈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느티나무에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느티나무가 말라죽는다고 부락에서 이 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은 지금 노고수로 지정된 부락의 나무만큼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독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대에는 저희들이 약이 허용하는 한 부락의 리장들의 요구가 되면은 약을 주어서 부락에서 경운기를 가지 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1만9천3백원을 지불합니까. ○

인건비는 사실은 저희들 직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합니다만은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우리 직원도 서둘어 대고 하지만은 인건비가 사실 현실노임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수감시요원이 여기도 역시 100일을 근무한다고 해서 예산에 산정을 해놓았거든요. 도대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저기 회문산 주변해서 성수산 그 태산만한대를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아까 황새같은 건 이런것은 독정지구 한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서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할한 지역을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배치한다. 어떻게 그 사람이 감시를 한다는 얘깁니까. 참 막연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한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참 현실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그 한사람, 말하자면 왔다갔다 하면서 100일간 여비주는 형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

지금 현재 조수보호지구를 조금 희귀수중이 나오는 그런 지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덕치일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에 주로 새끼를 깔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에 밀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기간만 순회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항시 주재를 시켜서 해야하지만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사는 누구입니까. ○

9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가 쥐꼬리만치 오면은 군비를 몽땅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무슨 조림사업도 하고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산림화 예산을 전부 살펴보면, 그리고 사람이 안가야 새는 더 잘살아요. 사람이 가면 쫏는식이지 숲이 잘 이루어져서 인공 새집 질 필요가 없어요. 새집 지어줘 가지고 그 새들이 알을 까고 거기에서 잠자는 일이 없습니 다. 그런 것은 아무리 도비가 온다고 해도 그런 것은 안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새집같은 것은 우리가 대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군청안에 새집을 달아 놓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안들어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새집을 사선대주변이라든가 명승고적지에 해놓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달아주고 또 조수보호를 그렇게 한다는 P.R겸 해서 그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에 시설비가 아주 막대합니다. 육림사업치수가꾸기 그 밑에 가서 옥림 사업 천연림보육 이렇게 해서 아까 임도시설은 기 예정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묻겠고 육림사 업비 2가지가 대게 어디로 예정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이 육림사업은 진금 현재 15년생 이짝저짝에 있는 치수지를 골라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각읍면별로 보고를 받고 또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지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혀 예정지가 없고만요. 그런데 예산은 먼저 세웠네요. ○

예산은 일단 세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휴양림은 삼계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가 지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

지금 휴양림 관계는 사실 이 사업이 저희군에 올 사업이 아닙니다. 남원군에서 하도록 교섭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남원군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서 산림청에다 반환을 하는 이런 기세를 알고, 저희들이 덕치 회문산에 휴양림을 조성을 했고 장수 청천에다가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군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좋게 만들어 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도 기왕이면 국비를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거나 군유지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우리 삼계지구가 군유림이 118ha있기 때문에, 지금 100ha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섭을 한 결과 사업을 유치하도록 되었습니다.

399페이지에 가서 풀베기작업, 무궁화 식재, 나라꽃 시범동산 조성. 풀베기작업이라는 것은 화훼작업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대개 어디가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죠. ○

지금 조림한지 3년내의 지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다 하지요? ○

무궁화 식재도 역시 나라꽃 보급을 위해서. 무궁화 식재는 예정지 선정하기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국도변.마을에서도 아주 나라꽃을 심을만한 곳의 위치 를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가서 코스모스 꽃길조성이라고 1천6백5십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도로변에 심습니까? ○

그렇습니다.

15km나 다 심어요.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에 관계된 것만 해서 열서너건이 됩니다. 첫째는 워키토키만 해가지고는 산불예방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산위에 올라가 있다가 감시하라고 올려보내 놓으면 그 밑에서 위키토키 받아가지고 본부나와라하면 여기 나왔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수리 하나 나와라하면 여기 나왔다.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제가 그런걸 봤어요. 나는 거짓말은 않습니다. 실제로 산꼭대기에서 사방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가 감시요원을 배치해 놓고 본부에서 독수리 하나는 삼계, 두개는 신덕하면, 독수리 두개나 와라 그러면 방에서 여기 나왔다하는 그런 짓을해요. 그런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힘 힙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시효과이지 않냐? 그리고 워키토키가 어디로 나가버리냐면은 그전에 둔덕에서 불이 났지만은 워키토키 한대로 없어요. 누가 가지고 나간지 압니까? 여기 나락데모하는데 전부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불방제 급식비, 밥먹여줘요. 또 예를 들어 방화복도 사고 산불방지특수진화대, 산불감시원들 경비, 무전기 구입비 15대 곱하기 4십만원씩 산불감시초소, 산지 정화구역.화기관리사무소 1인해서 이것은 또 임실군에다가 화기관리 사무관리인 하나만 두면 성냥이고 뭐고 전부다 갔다놓고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산림과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산불을 예방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키토키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호탄이라도 그것도 불로나가면 큰일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연막. 빨간색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지휘본부를 산에다 설치하고 그 산에서, 예를 들어 삼계산이 보인다 그러면 지휘본부를 한 가운데다 설치를 하고 산불감시원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옆을 통해서 확인해 라 이렇게라도 해서 삼각관계를 이루어 옛날의 봉화대 같은 것을 설치라도 해서 서로 연락해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지도체계가 이뤄져야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방안에 들어와서 자다가도 여기서 독수리 2개 나왔다. 그 얘기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나 본부에서 믿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공중선 거리가 2km이면 2km이내에는 거의다 들립니다. 산이 몇개 있을 때는 약간 방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시설이 방해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받지 않는 지역 잘들리는 지역으로 나가서 놀고있으면서 산꼭대기까지 무엇하려 그렇게 올라갑니까. 혹시 송이버섯이라도 따러 올라가면 올라갈까.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지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근래서 산불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전기 또 특수진화대.산불감시원.진화용장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연락체제를 구축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 인 소견으로는 작년에 우리 임실군이 너무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막탄이라도, 색소연 막탄이라도 뿌려서, 예를 들어서 1초소 나오라해서 신호하라고 해요. 신호하라고 하면 1초소에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밑에 가 있고 워키토키로만 전부다 공중으로만, 말하자면 무전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 에서 근무안하는 것이나 경찰관이 근무지 이탈하고 엉뚱한 곳이나 술집에 가서 워키토키받고 여기 출동했는데 이상없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지금 물론 그런 말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작년 봄에도 저와 다른 직원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전에 1개지구면 1개지구, 덕치지구를 이렇게 가보면 저희들이 무전기로 호출을 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갔는가 안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그 지구에서 바로 해서 거기 위치가 어디이냐 바로 물어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니까 지금은 안을라가고는 절대근무를 못합니다.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않느니 차라리 죽겠소. 제 이야 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도 워키토키를 솔찬히 가지고 놀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산에 올라갔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방해전파라든가 이런 것이 공중선거리 방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이 칸막이 하는데, 이건 워키토키는 이것이 직선입니다. 곡선이 아니예요. 그런데 웬만한건 곡선을 전파가 뚤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산위에 있는 것이라 옆으로 끼여져 가지고 앞에 산이 안막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매어져 있는 상태에서 송수신이 산꼭대기 나 밑에나 똑같습니다. 산이 방해전파를 안일으켰을 때요. 텔레비안테나 설치하고 똑같습니다. 사면이 완전히 산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통신이 장애를 일으키지만 사면이 안막히고 한쪽의 일부 가 터졌을 때는 그 쪽의 주파수가 흐르는, 전파가 흐르는 방향에서 말하자면 산이 터졌거나 그러면 송수신이 잘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면 안다고 하는데요. 들어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또 수신상태가 워키토키마다 성능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질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차 생각할 때는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도 다 연구를 합니다. 그것 몇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아 이 정도 들리니까, 저쪽에 수신이 되니까, 내가 수신이 잘되면은 발신도 잘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간지를 압니다. 저쪽에서 잘들리니까 내 발신도 잘되겠구나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이야기는 작년에도 성수에서 불이났지만, 엄청나게 불이 크게 났지만 초동진화가 안된 이유가 뭐냐 그 얘깁니다. 산불감시요원이 근무이탈을 했거나. 삼계에서도 거기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덕치나 이런데서 내가 가서보면 워키토키를 가지고 있길래 저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하려 내려왔소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 물도 먹어야 할 것아니요. 일리기 있는 소리입니다만은 적어도 산불감시요원이 자기 시간만큼은 물도 준비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을 하루종일 세워 두면 자기 볼일을 못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적어도 2개조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산불감시요원을, 예를 들어서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쉬게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기간에 계속 한달이나 산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큰 곤욕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이 싫증이 안나도록 분위기, 간식도 하나씩 주면서 드셔가면서 하라든가 이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지확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위치를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임실군 같은데는 첫날에 산수리 불난데, 거기가면 산불감시원이 꼭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면 그 앞에서 바라보면 저쪽 산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산에서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거리에 연막탄을 피웠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워키토키 가지고 는 손들어 봐 해가지고는 안보이죠. 그래서 산림과장님께서 철저히 산불예방차원에서 워키토키가 15대가 때 필요하다라고 보면은 적어도 진짜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최선 을 다해야지. 말하자면 그 산불감시요원 배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

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운영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일이 산림과에서 그분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아닌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습니다. 산에가서 하루종일 있겠습니 까? 지루하고 그러니까 마을이 있으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마을 주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낮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저녁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겠어요. 등하산길에 사람들이 아까 오위원처럼 저쪽고지에서 이쪽고지를 바라봤을때 밑에서 어떤 등산객이라든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무전으로 어디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쪽에 잘 살펴봐라 한다든지 이상없다든지 백기나 적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 고 이상이 없으면 흔들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좀 더 연구를 하tu서 앞으로 산 림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산림조합에 돈보테주는거요. 운영비보조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 이 올라옵니다. 91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도 1천2백만원 또 올해도 1천2백 만원 사실상 조함이라는 것은 자체구상을 해서 운영비 조달로 조함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군에서 자꾸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

산림조합운영비는 1천2백만원입니다만은 국비가 6백만원, 지방비가 6백만 원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었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이 당초에는 조합비를 받다가 조합비를 일절 못받게 하고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산림조합운영비를 이번에 검토를 해보았더니 운영 총액이 2억2천4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1억1천1백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가 1억5백만원 정도, 지방비가 6백만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벌어서 충당해야 할 것이 약 1억1천3백만원 정도를 벌어야만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산림조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조합비를 부락에서 받을 때는 일절 보조를 안했습니다. 자립조합으로 육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너희가 돈을 벌어서 부락에다가 환원사업도 하고 그래라 이렇게 했지만 그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이런 보통기업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어절 수 없어 보조를 해서 이끌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유림 영림계획입니다. 395페이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세우시는데, 영림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또 산판을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산주보고 산판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가지치기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것 아무것도 안나오는 것, 지금 땔나무도 필요없고 그러는데 영림계획을 뭐하려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어느 정도 도로변에 할 수 있는 필지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영림계획은 영림사업소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도로에서 l00m나 올라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숲을 삿 삿이 뒤져봐야 영림계획을 세울텐데 가만하 앉아서 필지수만 가지고 이렇게 1억을 따먹는거요. 누구든지 계획을 세우지요. ○

지금 영림계획은 산림조합의 족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영림계획대로 시행이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림계획이 기본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착오가 약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영림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림계획은 편성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영림계획이 그나마라도 세워져 있어야만 앞으로 모든 것이 통계 또는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림계획은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야합니다.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