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군정에관한감사의건(위원장 제의)

지역경제과장 신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수봉 감사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이승룡, 상공운수계장 정동훈. 먼저 노점상 계약 현황입니다. 본 건은 영월군 시장관리 조례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관리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3명에게 임대가 되어 있는데, 서부시장에 35명, 중앙시장에 8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97만 4,830원으로 서부시장은 1인당 9평 정도 임대가 되어 평당 24,970원, 중앙시장은 1인당 12,61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8월 1일부터 '93년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계약자 명단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석유실방지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뒤에 광해방지시설 추진현황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1월 10일자로 변인근, 박성주 박경수, 조승제에게 시트카바 미착, 미터기 미사용, 불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5월 7일자로 미터기 미사용외 2건 으로 김남도에 대해서 과징금 23만원을 부과했고, 8월 22일 휴조차량 운행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9월 5일 사업구역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45만원을 부과했고, 10월 23일 장기 정차에 대한 운행정지 5일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 경고 등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추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하수도 정비는 영월읍 덕포리 669m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17일에 착공하여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으로 영월읍 덕포 7리에 40평규모의 마을회관을 7,1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18일에 착공, 9월 14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269m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5일 착공하여 4월 20일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영월 덕포 2리 63m에 4,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17일 착공, 6월 24일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역시 덕포 8리 80m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23일 착공, 4월 11일에 준공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은 경찰에서 2명이 단속하고 있고, 여기에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담요원은 2명이고 상공운수계 직원 용원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로서 월별 단속 실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월 1개 노선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총 단속실적은 795건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646건, 차적 조회중이 82건, 취합중에 있는 것이 45건, 경찰적발 보고서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646건에 대한 과태료는 193만 8원이며, 이 중에서 68%인 440건이 현재 징수가 되고 아머지 32%는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석탄산업법 제26조에 의거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력자원부 장관이 매년 사업 공고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광산개발에 따른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대한 각종 피해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비 70%, 자부담 30%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석유실방지시설입니다. 영월광업소 북면 마차리에 옹벽 50m, 높이 4m로 시행 시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558만원으로 국비 1,050만원, 자부담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 착공해서 7월 28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옥동리에 있는 대성광업소로 옹벽 30m에 1,018만 4천원이 투자 되었 습니다. 국비 630만원, 자부담 388만 4천원이 되겟습니다. '92년 6월 30일 착 공해서 '92년 7월 29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북면 문곡리에 있는 백운석광업소에 옹벽 108m에 대해서 3,377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비 2,100만원, 자부담 1,277만 5천원을 투자해서 7월 4일 착공, 9월 30일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 녹전리 산1번지에 있는 삼성석회 옥동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수정화시설로서 침전지 1식, 옹벽 180m, 투자해서 6월 30일 착공해서 실질적인 완공은 11월 30일에 되었습니다만 금주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현황 및 향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택시대수는 119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78대, 법인택시 41대로 법인 택시는 모두 영월읍에 있고, 개인택시가 상동에 6대, 중동에 3대, 하동에 2대, 북면에 3대, 남면에 2대, 서면에 3대, 주천에 7대, 수주에 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현재 개인택시 4대를 12월 중에 신규면허를 공고해서 익년도 상반기 중에 면허처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조성목적은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단 조성을 함으로써 공장유치를 촉진시켜 농민취업 기회 확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경영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개발을 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북면 문곡리 663번지 일대에 총 34,912평이 편입면적이 되겠습니다. 실지 조성면적은 27,4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90년 12월 30일 농공단지지정을 받아서 '91년 7월 23일자로 개발실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92년 12월 22일자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91년 12월 2일자로 농공단지조성계약을 했습니다. '91년 12월 4일자로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추진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정지토공으로 부지 정지하는 것이 점유율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면모호공, 배수 및 연결 도로 설치, 외곽울타리 설치, 지구내 도로개설, 지구내 배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설치, 조경, 오수관리, 용수개발 부대공사로 진입도로, 통신시설, 가로등 및 전기시설, 건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 전체공정이 91%를 보이고 있는데 완공분야는 건축분야와 오수관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경은 지난주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진도가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 유치현황은 총 현재 신청된것이 9개 업체에 28,500평이 신청되었습니다. 아세아도자기(주), (주)삼진영진, (주)대삼정, 현대산업(주), 미도목재, 성경육기공, (주)권성공업, 한주금속, 태장콘크리이트(부)가 되겠는데 이 중에서 아세아도자기와 (주)권성공업, 한주금속, 태장콘크리이트(주)는 입주가 되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잘 안되어 입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염려되는 사항은 입주업체 유치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신경을써주셔서 입주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의 노점상 8개소와 서부시장 35개소의 노점상이 있는데 명단에 있는 노점상과 현재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명단이 같은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실지 여론상으로 들어 볼 때 노점상을 타인이 계약을 하고 현재 보는 사람은 재계약을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의 세입이 서부시장이 24,970원과 중앙시장에 12,61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자와의 차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론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계약자 명단과 실지 사용자가 같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2명이 실지 계약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월읍을 통해서 환원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를 사실상 변경하는 즉 사용자와 계약을 변경하는 등 두가지 조치 중에한가지를 하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실지 계약자가 사용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대료와 실지 계약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2명과 같이 그러한 현상이 있으면 실지 계약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저희들이 부과한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두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 작년도에도 군정질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을 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을 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지 계약자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계약금액차이가 너무 엄청나다고 봅니다.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왜 안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못한데 대해선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못했다는데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일요일에 감사 위원 들이 서부시장과 중앙시장을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중앙시장에 가서 상점하는 주인을 몇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가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상점 그 평수에서 어떻게 대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햇습니다. 또, 한 아주머니는 물어보니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여 의회에서 감사자료에 답사를 나왔다고 하니까 별 것아니니까 몰라도 된다는, 알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정보에 의하면 이 명단은 다르겠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상설 노점을 하시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조금 전에 최위원님과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고 즉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제도를 실시한다거나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단 두 사람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준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러면 권리금을 상당히 높은 액수를 받고 제3자에게 아마 임대를 해 준 것 같은데 만일 적발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여기에 대한 조치는 물론 우선적으로 실지 사용자가 다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현재 권리금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폭주로 일일이 그런데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이 지역에 노점상이라면 아주 영세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점상에 1·2번을 매겨서 실지 사용자가 누구라고 명패를 달아 줄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무리는 없고, 또 지역에 여론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크게돈도 많이 안들고, 그다음에 군정에 민의 여론대상이 안되도록 명패를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방지책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폐석유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8건중 조치사항에 있어 주천면 이철우씨의 개인택시는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아 면허를 취소하여 다른 차로 주천지역에 배차를 해 줘야 될 사항임데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키며 운행을 장기간 하지 않는 차를 운행정지 5일 처분을 한것은 택시업자를 도와주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계법과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이 당연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처분이 아닌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한 개인의 생업에 어떠한 중단이 된다거나 한 회사가 없어지는 등 중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있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함은 물론 냉정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봅니다.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제반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징계규정에 의해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파면을 할 수가 있어서 파면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대두된다면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영월운수를 처분할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던 그러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경고를 했고, 2차로 지금 운행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3차로 앞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6회의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점검을 해서 10여회가 계속해서 적발이 된다면 이 사항은 충분히 면허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나 판단해서 지금까지 처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3차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왜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했습니다만 이 업무만 계속 가지고 다룰 수 없는 저희들 나름대과에 어려움도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시트카바 미착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5만원씩 물리고, 장기정차한 조승제의 경우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의 개인택시는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운행을 안하고 세워 둔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택시업자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워 놓고 반면에 주민들의 발을 그만큼 묶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지난번에도 조치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에 대해서 나간다면 이것은 조치를 못하고마는 것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장기정차에 과징금 5만원 조승제에 대한예를 드셨는데 저희들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 과징금 5만원보다는 운행정지 5일이 상당히 중한 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하더라도 그사람은 장기정차를 햇기 때문에 주민논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거기에 마땅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운행을 하지 않는 차를 운행정지를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면허취소를 하려면 중한 벌을 줘야 그다음에 또 중한 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인 구실이 됩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안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 믿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어떠한 면허를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전에 취한 조치가 중대한 처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합니다만 이러한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발 횟수를 늘여서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인데 이철우씨가 운행정지 5일을 하고 저희실무자와 싸워서 얼굴에 상처가 아직도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 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묻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정차를 했을 때 그 처벌 규정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처분을받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장기정차를 해서 주민에게 그만큼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조치를 미지근하게 했다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리고 장기정차에 대해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치를 왜 못했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하는데는 이런 단계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관계 규정에 의하면 무단휴지를 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징계를 해서 파면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파면 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실례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난의 과정을 밟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 1차, 2차 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3차 조치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조치를 못했느냐 하는 데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1차 조치하기 이전에 한번 적발을 해서 청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변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이 서있다는 정보를 알고 나가서 적발했는데도 그날 어디 갔다 왔습니다. 택시업자는 어디 하루도 못갑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걸고 넘어가서 그때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을 계속 2, 3일 적발해서 1차 경고를 하고, 2차로 장기정차에 대한 운행정지 5일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께선 몇일까지 조치를 하시겠는지 그 날짜를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택시기사가 상식적으로도 위반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반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 되었는데 몇번을 위반해서 부과가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경고 조치할 수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영업정지 내지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등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몇번 위반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번을 위반해도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 두번을 위반했을 때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다 경고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한번을 위반해도 사항이 중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두번, 세번 위반해도 경고, 주의, 현장 시정조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정차 조승제는 과징금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는 운행정지 5일간 처분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사실은 이철우는 차기 단계에 면허 취소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중한 벌을 주느라고 저희들이 운행정지 5일을 했던 것이고, 과징금은 그 아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은 이철우 같이 고의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종결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택시기사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

예. 나가서 지도를 하고, 기사 교육이 있을 때도 교육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해 줘도 저희가 만족하겠는데 그렇지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핀잔을 주셔도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정착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기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강력히 단속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연내에 조치를 조금 전에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연내 조치된 사항을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동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

아닙니다. 전담요원은 매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군청에서 시내를 나가다 보면 가끔 버스정류소 앞에 버스들이 좌·우회전해서 나갈 때 그 앞에 자동차가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버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가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특히 영월에서 단속을 할 곳이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곳에 단속을 지나치지 말고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수부 같은데는 차가 못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부로 들어올 때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버스부 인근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단속요원 2명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위주가 아닌 지도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셨는데, 총 단속 건수가 79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일평균 2건 정도입니다. 영월시내 차량을 단속위주로 하면 여기의 10배도 넘을 것입니다. 대다수가 호각으로 차를 빼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차주가 안나타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인식의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세워 놓고 호각소리에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는데 몇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현재까지는 단속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힘 영월 버스정류소 앞 양쪽에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경을 써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월지역에 유료주차장이 경찰서 쪽에 1개소 뿐입니다. 주차비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오히려 교통의 장애와 혼잡을 이루는 실정인데 유료주차장 확대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확대방안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1개소 경찰서 옆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시 염려했던 사항이 그곳에 주차하던 차량 들이 주차료를 내기 싫어서 도로로 나올염려가 많지 않느냐 했는데,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확정해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와같은 문제가 또 계속해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단속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2명정도 더 필요하고 일용직으로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을 확보하면 복장이나 활동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반영이 된다면 명년도에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반영이 단되면 확대 실시에는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택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있어 신규증차 예정인 개인택시 사업에 대하여 읍면별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명년도 상반기 중에 4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읍면을 통해서 필요대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면에서 1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증차 요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지않을 경우 영월읍에 나머지 3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의 구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현황 관계인데요. 읍면에 나가 있는 개인택시가 매매를 한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군청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

매매를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바로 양도·양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양도·양수 허가를 받고,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을 한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해 줘야될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읍면에 나가 있는 개인택시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남면에도 택시 2대 전체가 타인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도 2대가 타인에게 매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면에서 정리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매매되고 나서 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명단이 그래도 되어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 태만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벌써 매매된 것이 오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해서 양도· 양수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특히 상동읍을 비롯해서 읍면을 보게 되면 개인택시가 타지에 가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면 과다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어디서 영업을 하고 아침으로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주민들 여론이 택시를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가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개인택시 면허를 줘서 각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각 읍면별 인구가 거의 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하동, 북면이 그렇고, 상동읍은 택시 6대가 있는데 과거에 상동주민이 6만여명 거주했을 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소로 인해서4천 여명 거주를 하고 있는데 6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계획에 보면 '93년도에 4대를 신규 증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본 군에 택시를 증차할 바에는 각 읍면별 택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인구의 감소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택시의 조정문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해 보고시인을 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진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검토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는 반드시 면허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위에 의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지난번에 지역해제를 하는 문제와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 두가지를 놓고 검토했었는데, 지역을 해제하면 다 몰려드니까 없는 지역이 발생해서 그것은 안되겠다, 그 다음에 대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면허를 받을 때 타 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영월읍에서 경쟁을 할 때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읍면단위에서 10년간 무사고로 포상을 받거나 메달을 탓거나 한 사람들은 영월읍에 와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일 회상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무사고를 했거나 하는 것은 버스를 면허받는데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면허를 반납을 하고 영월읍에 와서 신청을 하면 이번에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 주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굳혀놓고 검토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의 손실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람은 차를 산지 6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시 영월에 와서 면허를 받으려면 그 차를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폐차나 다른사람에게 매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선의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특정한 요건, 즉 영월읍에 와서 1순위에 해당이 되어 영월읍에서 이번 기회에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업구역을 변경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 하동에 한 사람하고 서면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10년동안 무사고 운전을한 사람으로 영월읍에 와도 1순위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그런 손해를 줄 필요없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영월로 사업구역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이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검토를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읍면단위에서 그런 길을 터 줌으로 인해서 사고를 안내고 장기간 동안 면허를 팔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잇는 그런 계기도 불어 넣어 주는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못받았는데 이것이 만약결정이 나면 이 사항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 주면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읍의 경우 개인택시 51대, 법인택시 41대로 92대가 있는데, 시내 나가서 택시를 보면 빈차가 많이 다닙니다. '93년도에 3대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도에서 매년 소요량을 판단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정한 숫자에 대해서 면허의 시기는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배정받은 대수 4대가 있습니다. 영업용택시 영흥택시 금년도에 면허취소된 것이 3대가 있고, 현재 보유는 7대를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업용택시 10대를 증차했기 때문에 영업용택시 증차는 내년으로 보류를 하고, 금년에 개인택시를 한 대도 못했고, 또 장기간 안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 때문에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무리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4대를 기존에 는 배정되어 있는 대수를 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93년도 증차할 4대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사실상 저희들 판단은 택시가 앞으로 영월읍만 15대정도는 현 수준에서 늘어나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택시 영업이 되니, 안되니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사업을 장기간 동안 영월읍에서 한 사람들은 중류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택시는 증차 10대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도 현재 영월읍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상태로써 택시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증차를 하면 금년도에 개인택시 4대를 늘리고, 년도에 영업용택시 면허 취소 처분한 것 3대하고, 도로부터 몇대 증차를 받아서 증차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군 전체에 시가 종합운영제라 해서 택시 기사들이 강원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군수가 단체장이므로 알아서 해라 하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각 읍면에도 보면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없거든요 ?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영월에서 불러다가 타고 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의 요구사항은 공영제, 합동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도에서 회신내려온 것이 있다면 복사를 해주시고, 지금 덕포 대영운수 안의 주차장을 군비로 포장을 해 준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 주차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대영운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대영운수 주차장은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운수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 잘못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진정 회시가 내려 온 사항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원래 개인택시 면허 구역을 정하고, 면허를 주고 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소관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을 주고 나서 구역별로 하든 풀로 하든 군수 소관이니 군수한테 해라하는 사항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상에 시장·군수가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장·군수에게 얘기를 해라 하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다른자료는 필요하십니까 ?

필요 없습니다. 자료 보다도 택시기사들이 거의가 택시를 타보면 합동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했는데 시장·군수 재량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풀어 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있어 사업기간이 올 12월말로 되어있는데 연내 농공단지 조성 마무리가 차질없이 추진되겠는지 알고 싶고, 입주 업체의 입주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군의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아타나는 절대공기로 보면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계산하면 절대공기가 60일간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공사 중단했던 기간 등 해서 사실상 공기가 모자랍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잇는 것은 12월 말일내지 2월 28일까지는 회계년도 폐쇄기간 전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일기가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후의 변화로 일기가 나쁘면 최종적으로 도로 아스콘공사, 전기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준공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후가 좋다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업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초창기에 추진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히 가동되고 원활히 돌아가고 좋을 때였기 때문에 입주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도산 등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가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주를 해 온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강원도 공업유치사무소라 해서 강원도에서사무소를 개설하여 입주업체를 신청받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를 통해서 영월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면서 애로사항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 입주업체 유치 문제가 농공단지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개인보고 하라고 해서 하거난 그렇다고 군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건실한 업체가 희망을 해오는 길만이 해결책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므로 저희들이 어려움을겪고 있는데 군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유치사무소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많이 입주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뚜렷한 대책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32억이라는 돈을 집행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체가 안들어 온다면 그 이자액과 기채한 금액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주업체가 빨리 들어오지 않을 경우 기채상환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1년간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주가격이 이자관계 때문에 상향조정이 다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시킬 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93년도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만 2천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금액 선에서 계속 입주하다가 만약 입주가 안되고 '94년도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다시 후에 들어오는 업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단가로 조정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3년도내로 입주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막연하지 않느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제가 경제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일반 행정직 과장으로서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는 대다수가 문외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황당무계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수준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폐석유실방지 사업추진에 대한 현지감독일지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항상 본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수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과 계별 업무분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갑동 자원조성계장, 유웅기 보호계장, 김계성 산림지도계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업무분담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조성계, 산림 기본통계와 임산물 생산통계, 양묘 및 조림사업 계획실행, 조림지 사업 관리, 무궁화 야생화 목류, 가로수식재관리, 도시녹화 조경사업 및 조경수 생산관리, 영림계획 작성운영,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사방사업 및 임산재회 예방과 복구 목재수급조절 및 채취사업,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보호관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사범단속처리,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보호구제, 천연보호림, 보호수, 희귀수목관리, 임산물 반출관리, 산림훼손,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산지정화 및 실행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지도계는 공유림 경영 및 관리, 산지이용보전관리, 육림사업 계획실행,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산림개발, 농어촌개발 발전기금 등 융자지원관리,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임산물 가공이용 및 유통지도, 임업단체육성지도, 민유림 작업단 조직관리, 산주교육 등 임업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산림법 109조,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14호와 산림조합법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정산조합 600만원, 보통조합 1,500만원, 기초조합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산림조합은 '91년도에 정상조합으로 승격이 되어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0%인 300만원, 군비가30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출자금 등 기본 자산이 없이 설립이 되어 자력성장이 어려울 뿐아니라 산림사업의 종속성 결여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보조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80년 조합비징수제 폐지와 정부 보조지원 미흡으로 운영난이 가중되어 현재 산림조합은 운영비 조달에 급급한 나머지 산림조합 본연의 업무인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상 운영비를 보조하여 자력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게 해서 산림조합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낙엽송 등에 있어서는 조림후 3개년, 잣나무 등은 조림 후 5개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6필지 818㏊에 대해서 풀베기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주수는 172명인데 전체 사업비가 7,008만 9천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464만 1천원, 도비가 939만 2천원, 군비가 2,605만 6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방비로 군유림에 10㏊를 실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주가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칡덩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거가 중요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4필지, 190㏊, 산주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 사업비 1,378만 4천원을 투입해서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32만 2천원, 도비가 163만 8천원, 군비 382만 4천원을 투입해서 5월 14일 부터 7월 4일까지 산주 실행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에 약 10년내 조림목적 수종이외의 타 수종을 제거하고 치수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8필지, 596㏊를 63면의 산주를 대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지방비 10㏊가 군유림에 치수를 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1억 5,789만 9천원으로 국비가 7,453만 3천원, 도비가 2,421만 3천원, 군비가 5,915만 3천원을 투입해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주 실행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천연임지에 대한 조림에 대처하기 위해서 천연림을 가꿔 조림과 같은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24필지, 95㏊를 15명의 산주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말까지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로 군유림 5㏊를 실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1,302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것은 산주실행으로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현황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춘기에 49명, 추기에 25명으로 총 7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선발해서 감시초소나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명은초소에 24명, 취약지 13명으로 총 74명을 배치해서 지금도 계속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총 4,284만6천원으로 춘기가 2,838만원, 추기가 1,446만 6천원 입니다. 감시원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보수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금년도에 북면 공기 1리에서 마차리에 연결되는 것으로 지난 '90년도 시설지를 연결해서 2㎞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672만 3천원인데 국비가 4,605만 1천원, 도비가 1,211만원, 군비가 2,825만 6천원 자력부담 1,030만 6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실행은 도급공사로서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신우건설에 도급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일반업체 도급으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88년도에 시설을 한 영월읍 흥월리에서 남면 조전리까지 2. 5㎞구간을 저희가 212만 1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17만 8천원, 도비가 28만 3천원, 군비가 66만원을 투입해서 군직영으로 지난 10월달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된 것은 제외하고, 허가기간 중인 것만 현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총 72건에 4,489,061㎡로 449㏊의 면적에 복구비 예치액은 114억 8,464만 2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것이 53건에 4,147,399㎡, 광산개발 부대시설이 15건에 308,579㎡, 그리고 공장용지가 1건에 1,094㎡, 주택(광원)이 1건에 2,965㎡, 주유소가 1건에 1,1151㎡, 종교시설(사찰)이 1건에 1,188㎡로 현재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읍면별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간주사는 총 900㏊를 실행했습니다. 900㏊에 사업비가 2억 969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국비가 8,847만 2천원, 도비가 3,636만 5천원, 군비가 8,485만 3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별로 말씀드리면 총 296필지로 900㏊인데, 사적지(장릉)에 8필지 155㏊로 매년 반복 방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또 송이발생지(주천면 금마리 지역)에 18필지에 6㏊, 그리고 주요 도로변(국도)에 270필지 739㏊를 6월 4일 영월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6월 4일부터 8월31일까지 전부 계약을 해서 8월 7일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총 사업비의 91%인 1억 9,116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장 상황의 복명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대행업자 선정 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군은 일반 산림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해충 방제 (솔잎혹파리방제)사업과 장릉지구 노송보호사업, 임도시설만 도급계약을 해서 대행을 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는 영월군 산림조합에 위탁이 되었고, 또 지면약제살포가 360㏊를 실행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고,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회를 희석시켜서 정상적인 잎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 도급이 되었고, 장릉지구 노송보호사업은 비료주기 5㏊, 영양제 주입이 230본, 옆면시비 479본, 풀베기 5㏊해서 산림조합에 도급이 되었고 임도시설사업은 3월 31일 춘천시 요선동의 신우건설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억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와 '92년도 육림장비 구입 및 관리상황입니다. 저희가 '91년도와 '92년도에 구입한 육림장비는 총416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통의 3대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고지 절단톱이 98대, 무육낭세트는 톱과 낫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312세트, 예불기(풀깎는 기계) 3대로 총 416대가 있는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주에게 육림작업에 대한 통보를 할 때 육림장비에 대한 지원사항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5㏊이상 대량 대면적 산림 소유주와 독림가라든가 산림조합 작업장 등 이런곳에 대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 영세한 산주들한테는 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책개선과 지역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선진 산림행정의 구현 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은 법인체로 알고 있는데 국고에서 정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 재정도 빈약한데 군비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산림조합의 업무가 국유지나 군유지에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산주들 개인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지원에 대해서 산림법의 관계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에 명시된 것은 융자나 보조에 있어 국고를 말하는 것이지 군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산림과 업무와 산림조합 업무의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는 지방행정조직의 일환으로 산림행정을 다루는 행정조직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지시나 이러한 지방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산림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집행을 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저희와 같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법상의 목적은 산림소유자와 현지 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사업뿐 아니라 개인의 산림사업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소득이 없이는 조합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거기인건비의 일부, 그리고 지도원이라고 배치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배치된 지도원은 국가에서 보조하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자체에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경비를 조달하여 써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산림행정과 조합의 업무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림조합이 법인체가 아니면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산림조합은 법인체입니다. 또, 산림조합이 법인체가 아니고 산림과의 어디 하부기관이라면 군비를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조합도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법상에 감독을 받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조합법 68조에보면 산림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을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독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하에 들어 있는 것임 되겠습니다.

이 산림조합 이면에 보면 거의 개인 산주들의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산주들이 직접 신청을 해 옵니까 ?

저희가 대상지를 개정을 해서 산주들이 산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지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 들이 전체 사업별로 대상지를 전부 물색을 해서 각 산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귀하의 산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로 되었으니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해라고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호응을 해 오는 이런 필지를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산불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74명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몇일이고 그 분들이 받는 급료가 얼마이며, 어떤 방향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정상근무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은 우선 저희 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중앙이나 이런 지침상에는 읍면당 1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확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춘기에는 3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하는데 원래는 5월말까지 산불조심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5월달에 들어서면 녹음이 피해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4월말까지 그래서 비가 오는날이 있으면 5월 5일이나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기에는 11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에 하고, 그 기간내에 눈이나 비 올때는 연장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는 산불 감시원 근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시달이 되어 읍면장의 감독하에 근무를 무전기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비치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보고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수시로 무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산불 순찰을 하면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배치한 인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는데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근무일지가 있는데읍면장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라면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한번 잘못하면 다음번에 선발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1일 19,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개중 에는 근무태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면장님을 통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산림과 에서 적극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에 있어 산불감시원의 인적사항을 검토해보니 각 리장들이 유급감시원 위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바쁜 리장님들이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일이라고 보며, 유급감시원들이 순산 활동도 안하고 인건비만 타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임도보수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임산도로 보수사업중에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서 보수한 곳은 남면 조전 2리에서 흥월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한 곳이 있는데 흥월리에서 지금 고냉지 채소인지 하는 그도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했습니다.

보수를 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도 임도시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있으면 어느 지역이 해당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보조에 따른 것이 명년도에 2㎞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저희가 북면 공기에서 마차리로 넘어오는 600m를 못했는데 완공을 하고, 1. 4㎞는수주면 월현리에서 넘어오는 도로, 월현리 정상까지 개설된 횡성군 임도와 연결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책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신청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수간주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보니까 고사목 제거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수간주사를 실시한 나무에 약제 투입 부분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부로 많이 올라가 있어 나중에 벌채했을 때 나무용재의 가치를 떨어 뜨리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상부지역 즉 8부나 9부 능선 위로는 수간주사 약제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간주사는 저희가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맹독성 농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성있게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실행한 뒤에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탄에 수가주사를 했을 때, 이것은 한 해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유충이 성충에 와서 알을 낳아서 침범하게 되면 다시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지 못하는, 놓을 수 없는 어린나무 치수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사한 임지에는 치수제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광범위한 면적을, 또 수백 필지에 대한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치수제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노력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부위가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간주사는 지상에서 40～50㎝ 높이에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업이 편리한 동력천공기를 작업 능률이 떨어져서 40～50㎝ 높이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방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씩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오전에 하는 경우와 오후에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데, 오후가 되면 농약이 배어서 어떤 때는 제정신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놓는 부위도 달라지고 작업상태가 거칠어지는데 저희가 앞으로 작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제대로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지 상단부 8부능선 9부능선 이상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의 문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합니다만 전체임목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럴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임지는 봄이 되면 다 나타납니다. 명년 봄 4～5월이 되면 주사를 맞은 임지와 안맞은 임지는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 놨다가 명년도 주사시에 다시 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수간주사에 들어가는 돈이 2억 9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며 실지 효과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효과 측정은 중앙 임업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임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수간주사를 제대로 실행했을 경우 효과는 95～98% 폐사율이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수간주사를 했을 때는 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스팜 액제를 쓰고 있는데 이 농약 자체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지금 효과를 본 상태가 이 정도 입니까 ?

지금 효과가 차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가 실시된 필지의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5월달이면 표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실한 사업필지에 대하여 재작업을 실시한 후 사업 실시한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이 수간주사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어떤 것은 1m, 50㎝ 이상에 수간주사가 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오전에는 모르지만 오후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제대로 놓지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해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업부에 대해 철저한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부가 그렇게 임의대로 수간주사를 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현지 작업단이 작업을 하기 전에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담당구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현지 작업장소를 답사하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제 규정대로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대행업과 선정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설계금액과 위탁도급으로 계약한 금액이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도급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대행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산림사업은 산주가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실행할 수 없는 산림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은 일반적으로 전문업체가 있어서 입찰을 봐서 한다든가 이러한 회사나 전문업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기가 수월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이외에 해충관계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련된 인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산림조합에 도급을 한 것은 산림조합에는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수료한 작업단이 있습니다. 작업단이 구성되어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한 방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작업을 했고, 또 수간주사나 약제살포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목공사나 임도시설은 입찰에 의해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일반 해충관계나 이러한 사업을 입찰을 해도 응찰이 없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진 능력업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파리에 수간주사를 놓는다든가 지면약제살포를 하는 것은 맹독성이기 때문에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항만 작업단을 활용하는 뜻에서 산림조합과 도급을 했고, 그외의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에도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약제살포와 거기에 곁들여서 나온 비료주기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수간주사한 임지지역의 수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했고 장릉노송보호사업도 약제살포와 옆면시 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만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 즉 임도 같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가기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위탁 도급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설계를 하는 공무원이 -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 도급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금액을 높이 책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이것을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한 항목별 단비표가 있어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항목별 단비표 이하로 설계가 되고, 그 이상은 절대로 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이 높인 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92년도육림장비 구입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림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고장난 것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비는 지금 점검을 새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내 임야가 개인소유가 국유로 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산림과에도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아실겁니다. 실지 이사항이 누구의 잘못인가 보면 공무원들의 태만 속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3년전에 모 민간인의 소유가 군수의 확인도 있고, 또 토지대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해서 주민이 피해를 2～3천만원 보고 다시 환원조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군에 있는 민간인의 산소유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인 소유가 국유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공부상에 등재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취득계획에 의해서 국가소유로 취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 9월 20일자로 영림서로 이관되어 군에는 거기에 대한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국유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산림청으로 이관하여 영림서로 넘어 갔습니까 ? 국가에서 하는 일이 민에 대한 불신의 요소를 유발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러한 상태가 전에도 산주들이 군 산림과에 들어와서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그대로 그냥 넘어간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확실하고, 또 근거가 있는데도 법에 의존해서 법에서 피해를 입도록 소송비용과 여러가지 비용을 물도록 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실지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상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질책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나친 것인데 산림훼손 허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순회 때 본 사항입니다. 서면 쌍룡리 산7, 산4번지내 동광산업사(허가자 이성용)의 산림훼손 허가사항에 있어 원석채취를 지금 중단하고 일부 산림복구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일부만 하고 훼손지를 전반적으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훼손허가는 '93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석채취를 중단하고 타 지역에서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산개발에 대한 훼손임지는 지금 산7번지는 '93년 10월 1일, 산4번지는 '94년 4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광산개발을 위한훼손허가는 무단으로 작업을 6개월 이상 중지하고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넘지 않았다든가 위법사항이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허가기간내에는 복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광산개발이라는 것은 산림법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광업법이 적용이 되어 광업법상 광권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채광계획인가가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광업법에 엄연히 살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를 하고 복구를 해라 이렇게 산림법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산림법상에 무단 6개월 이상 휴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허가 취소하고 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6개월 이상 무단 방치를 했던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허가취소 등 적법절차를 취해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서 알아 본 결과 방치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석 채취장에서 채취되는 원석이 사업효과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폐쇄하고 타 지역에서 원석을 갖다가 가공을 한다는얘기를 들었는데 복구할 허가기간이 남아 있다해도 사전에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92년 11월 26일자로 본 군에 전입한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장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엄기원, 방제계장 장창선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김명구, 다음은 토목계장 신승종.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 대형관정 23개와 소형관정 133개로 총 156개가 있습니다. '92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73만 5천원을 투자하여 13공중 11공을 완료하였으며, 2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0일경에 준공처리가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보수 추진사항입니다 군도유지 보수는 총 15개 노선에 18㎞를 2,094만 5천원을 투자하여 100%완료 되어 차량통행 및 주민 편의에 적극 대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총 471필지에 203,019㎡중 등기 완료는 191필지에 118,2274㎡로 본인의 보상청구시 즉각 처리하여 등기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현황 및 매각실적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상 발생한 영월읍 방절리, 남면 북쌍리, 서면 후탄리, 신천리 등 4개소에 160,000㎡의 면적이 있습니다. '90년도 쌍룡 삽둔지구 경지정리 후 발생된 농지개량사업 지구내에 하천부지가 15필지 15,668㎡가 있습니다. 기타 준용하천 개수공사 등으로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조사 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점용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부지 매각 실적은 '78년도 2필 786㎡, '91년도 9필지 9,170㎡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피해지역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우선 수해상습지피해지역으로는 영월읍 영흥리, 하송리, 덕포리 일원으로 유역 면적은 15. 1㎢로 현지여건으로는 저지대로 매년 홍수시 시가지 침수 예상가구는 1,20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서는 총 사업비 60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오무천 압력박스 설치 1,633m, 능동천 누수기 설기 52,000㎡을설치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가 문제로서 예산관계를 도에 건의하였으나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관계는 수시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자체점검 추진실적은 총 59개소에 사업비 11억 1,64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및 제방, 하수도, 하상정리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재해취약지 해소대책사업은 15개소 가 있으며, '92년도에 4개소 1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9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송 주공 2단지 진입로 개설현황입니다. 총 물량 338m에 사업비4,469만 9천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2년도 확포장은 7개 노선에 연장 13,315㎞를 시공 중에 있고, 총 사업비 58억 9,389만 3천원으로서 지방양여금 70%와 지방비 30% 이며, 현 공정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 타도 반출입니다. 골재채취법 제5조 및 제6조 근거에 의거 당해 년도 골재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계획에 의거 군 관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여 반출하고, 현재 반출하고 있는 골재 중 모래는 관내에서 소비토록 조치하고 자갈은 생산되는 전량을 소비치 못하여 타 시군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상리 하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하천 점용의 건은현재 16건 중 면적 10,640㎡를 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하천무단점용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토목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 중 20억 173만 8천원을 투자하여 10건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6건은 50～80%까지 진도를 보이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력 발전소 어도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설치 및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지구(주천)골재 반출 현황입니다. 허가면적은 31,801㎡ 로서 물량은 49,000㎥, 판매량은 22,122㎥이며 12월 4일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보고 중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군도유지 보수의 개보수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도나 일반도로의 비포장 구간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예산확보에 힘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예치된 잔액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15개 노선에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현재 군도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서 군도유지를 하 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를 보면 군도가 아닌 지역에도 버스노선이 개설되어 버스가 아니는 곳도 많습니다. 꼭 군도만 이 돈으로 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농로에도 버스가다니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방향도 참고해서 같이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편입용지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폐천부지 현황 및 매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천부지 매각실적이 11필지인데 실소유자에게 매각했는지 또는 특정인에게 매각된 사실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1필지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매각한 것은 기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수해상습지 피해지역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사업추진에 오무천, 능동천 덕포지역의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62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93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고, 또 다시 도에도 보조금을 내려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동안 국회의원,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각계에 총망라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3일전에 건설부에서 전화가 오기를 현재 사업에 대한 설계는 다 되어 있느냐 해서 설계는 '90년도 수해 이후에 설계 완료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다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42억만 주면 사업이 되겠느냐 해서 물가상승율도 있겠지만 우선 국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족액은 지방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무천, 능동천 덕포지역에 대하여 '90년 수해로 많은 물이 역류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 위원들께서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하송 주공2단지 진입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군도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도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지금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7개소와 또 사업 발주를 못한 그런 군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군도의 전체적인 포장이 완료되려면 언제쯤이면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나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93년도를 100% 목표년도로 되어 있지만 군도는 '97년 이후가 되어야 100%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은 저희들도 도나 중앙단위로 해서 영월군이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되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92년도 골재 타도반출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에 필요한 양만을 계획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현재 영월에서 사업을 하는 삼강, 광영, 유성레미콘 등 레미콘 3사에서도 영월에서 생산하는 골재의 양이 적기 때문에 평창쪽에서 골재를 들여다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왜 관내 수요도 충당을 못시키면서 타 지역으로 골재가 반출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을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엄기원입니다. 골재 타도 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관내 3개 회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자갈과 모래를 합쳐서 18만 ㎥를 공급했습니다. 막상 영월지역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골재를 한 장소에서 채취를 하면 괜찮은데 부존량이 부족하니까 골재장을 여러번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별기가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 따라가야 되는데 삼강레미콘 회사측에서는 1개 지역에 가서 채취하다 보면 10일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기간에는 저희들이 생산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가서 사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로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래는 반출이 군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갈은 막자갈이나 25㎜ 등을 생산해 놓으면 레미콘회사 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레미콘회사에 전화를 했고, 관내덕포지구에 생산량이 100차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출이 되지 않으면 원상복구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업자도 손해를 보지만 이 레미콘회사에서 어디것을 가져오느냐 하면 파쇄된 자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가도 우리가 조절을 해서 개인기업체에서 막자갈 공급량과 저희들이 공급하는 양과는 가격이 ㎥당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측에서는 금년도 12 월 25일이면 다 끝나는데 그 기간 전에 수입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자갈의 소비가 안되어 다시 타도에도 반출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은 타도에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만큼은 현재 관내 소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상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았지만 군 관내 자원 때문에 묶어서 모래는 타 시군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업자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월에 골재 자원이 고갈되면 타지로부터 영월에 소요되는 골재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자연 보존차원에서도 외지에 반출은전면 중지토록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연상리 하천점용허가 현황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3,000만원 이상 토목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은 거의 다 군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는 전문기업체, 아니면 재무부령, 단종 등 여러 기업체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수정계획설계입니다. 수정계획설계가 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정암반을 1m로 봤던 것을 2m에서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대로 변경해야 되고, 또 50㎝에서 암이 나온다고 했는데 표토만 제거해서 바로 암이 나왔을 때도 변경을 해서 본래 형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있게 됩니다.

당초에 사업 현장에 출장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답사를 안하고 설계를 사무실에 앉아서 했습니까 ?

아닙니다. 현장을 답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전 구간을 보오링을 한다든가 해서 표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설계에 대해서 어떤데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만약에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래도 사업을 한다면 입찰을 봤을 때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잔액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고 계속 공사가 가능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m인데 200m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연장부분을 더추가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

가능한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지하의 여건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 도중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 거의가 다 입찰을 보고 잔액을 새로 설계 변경을 해서 다 쓰고 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산낭비라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잔액을 읍면별로 모두 회수를 해서 그 총액으로 다른 지역에 사업설정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앞으로 그 사업장이 만일 종결이 된 사업장에서 남는 잔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취합해서 다른 사업을 선정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금년에 준공이 되지않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때에는 그 잔액은 거기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공사가 끝나는데는 그 사업비를 전부 취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또 계속 공사일때는 그 사업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읍 지서 뒤에 붕괴된 지역에 3,000만원 나가 있지요 ? 전문기업체에서 3,000만원을 입찰을 보고 재무부령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청을 줍니다. 상동에도 그렇게 하청을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업체라 하면서도 3,000만원 공사를 입찰을 보고 공사를 못할 형편이면 입찰을 보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동의 사업은 복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대가 약 4m내지 5m되는 높은 위치에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사실 시공장공법에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직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도 폭주하고 '90년 수해복구때 긴급하게 직원 일손이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견고하게 복구를 하려고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수십억짜리 낙찰이라면 일손이 부족해서 하청을 준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000만원짜리 입찰을 보고 자기 기업에서 못하고 하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실공사가 자꾸이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현지 조사해서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월에서 충주댐으로 흘러가는 같은 남한강 줄기이기 때문에 단양군 영춘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소 건설 당시인 1991년도에 군의원 모두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어도설치 폭에 관하여 설명도 청취를 하였다, 고기가 마음놓고 회유할 수 있는 어도의 경사와 폭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영월군 의원들은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완만한 경사도와 3m의 폭으로 어도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터빈 하나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양의 물이 하류로 빠져 나가는 손실을 가져 온다는 건설현장 근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도에까지 찾아가서 상류인 영월지역 강에 고기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발전소 어도설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당연히 영월읍 정양리에 건설된 세경건설의 소수력 발전소에 고기가 충분히 회유할 수있는 어도가 설치되도록 설계되고, 또한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어도 폭이 1. 7m 넓이로 좁게 고기의 회유가 자유롭지 못하게 설계된 점과 시공업체인 세경건설이 소수력 발전소의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팔았으며, 전기를 판 금액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략 추정할 때 4월에서 9월까지 발전을 하여 판 판매금액이 1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세금은 냈는지, 준공 전 조업에 대하여 왜 고발조치는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하천점용 허가 당시에 소수력 발전소에서설계 계산상 어도설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 허가났을 때는 어도계획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댐설치를 하면서 어도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않느냐, 고기가 상류로 올라와야 되는데 댐을 막게 되면 고기가 일정한 지역에서 멈추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도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촉구를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길이 60m에다 어도 폭을 1. 2m로 해서들어 왔고, 2차 촉구를 하니까 '91년 2월달에 길이 60m에 어도 폭을 1. 7m로 넓혀서 들어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어도 폭의 관계에 대해서고기가 상류로 올라온다든가 하류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상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발전소를 시행한 전문업체에서 한 분을 불러서 설명을 들었는데 남한강, 그 발전소 밑에 하천 폭의 넓이에 따라서 1. 7m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설계상에 1. 7m로 넓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사항이고 이래서 이왕할 것이면 3m로 넓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소수력발전소 본사에서 내려 온 사람과 소장을 만나 봤습니다. 될 수 있는한 어도폭을 3m로 넓혀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도 폭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어도 폭이 좁는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

예.

그럼 3m로 꼭 설치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까 ?

소수력 발전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3m로 하게끔, 그 댐을 지금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도설치하는 것은 다시 댐공사 끝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 2m에서 1. 7m로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도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물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분들은 어도를 넓게 하는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양군 영춘 타 지역에 가서도 어도폭을 넓혀 달라고까지 했는데 우리 영월지역에서 어도를 이렇게 좁게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3m로 꼭 설치가 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가 안되었는데 4월부터 9월까지 전기 생산량을 한전과 계약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전기사업법도 봤지만 소수력발전소가 발전기가 4대 중에 2대를 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 중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전과계약을 해서 그공급량 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사와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발전을 해도 괜찮습니까 ?

하천공작물 설치법을 적용하면 준공처리해야 모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전기사업법을 적용하면 발전기를 갖다 놓고 시험 가동을 해야 된답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사업은 별도이고 하천공작물은 달리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법상에 보면 저희들은 전기사업으로 내 주는것이 아니고 하천법으로 해서 내 줍니다.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내주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4월부터 9월 까지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급한 양만큼 한전과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소수력 발전소를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조치 공문이 나갔고, 만약에 1차, 2차까지 안되면 3차 공문을 발송해서 준공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한전에 통보해서 위법된 사항이니까 계약 체결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도 계속 전기를......

그 기간은 1년 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를 판매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까 ?

판단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한전에 제공을 했습니까 ?

한전과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를 발전시켜서 한전으로 그냥 줬습니까 ?

한전에 돈을 받고 줬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요 ?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알았습니다. 이것을 세무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의 본 뜻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발전소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도라는 것은 평상시난 홍수시 자유자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어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력발전소에 가 보면 홍수가 났을 때는 어도가 없어도 고기가 분명히 올라옵니다. 댐이 넘쳤을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는 지금 어도를 1. 7m라고 했는데 그 댐 전체가 어도라 해도 고기가 못올라 갑니다. 물이 없는데 고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 이런 어도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비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수력 발전소 그 밑으로 어도를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둑은 하늘 같이 높은데 물이 넘치지 않으면 고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하는 것과 기술적인 어도설치 문제는 상식밖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공작물만 설치했을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도에 대해 영월 군민들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어도가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그 방향 자체도 몰랐는데 이 소수력 발전소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가 날 때도 누락이 되었다가 어도 폭이 3m가 되어야 한다고 법규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규상에 나와 있으면 저희도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인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솔직히 저 는어도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3m 요구 하시는 만큼 되도록 소수력 발전소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 어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만들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도가 3m이상 꼭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3m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지연시켜서라도 시정되도록 꼭 책임지시고 시정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천 골재장의 당초 허가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현재는 골재장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주천 골재장에서 채취된 골재가 타도로 반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현지 주민들의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엄기원입니다. 제2지구 주천 골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개소의 골재 예정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을 확보해서 관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2지구 골재 대표자가 고일봉씨라고 원주 하남석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선별기 등 장비값을 지불을 못해서 경리계의 압류처분이 들어오고해서 돈을하나도 못가져 가고 하여 장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하고 25일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지금 개인 앞으로 중기덤프 2대가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작업을 해서 25일까지는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타도 반출 관계는 저희들이 자갈은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만큼은 반출증을 타도로 끊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골재가 수송되는 경로를 보면 다 금마리 제천쪽으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던 골재가 영월쪽으로 돌아 옵니까 ?

저희들이 타도 반출된다고 그래서 지역계획계 직원과 하천감시원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몇번 해 봤는데 골재 중 자갈은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법규상으로 모래가 타도로 나간다해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개인이 반출증을 끊어 갔는데 그것을 타 지역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반출증을 끊으러 올 때는 안끊어 주는 것으로 제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청원경찰이 하천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가 말한대로 반출증을 발급해 주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은 안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골재가 거의 제천쪽으로 나갔다가 이쪽 쌍룡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래도 그쪽으로 다량 반출이 되고 있는 것을 현지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시고, 골재 허가를 내줘서 타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재 문제를 떠나서 건설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사업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하는데 '93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금년도에도 편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93년도는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으니 끝났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겟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기우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엄기옥, 토지관리 계장 정해동, 주택계장 전철우,수도계장 안성달. 평소 존경하옵는 박수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도시과 소관 업무에 항상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하수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하수도 유지 보수비 예산 총액은700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영흥리 프로스펙스 앞에서 미락식당까지 하수도 준설 40m, 그레이팅 설치 9개소에 270만원이 소요되었고, 경찰서 앞에서 농협창고 진입로까지 하수도 뚜껑 부수 8개소에 230만원이 소요되어 총 집행액은 500만원으로 잔액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영월읍, 상동읍, 북면, 쌍룡, 주천면 등 5개 읍면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5개 읍면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은 5억 1,63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4억 9,736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8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96. 3%입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1회 체납시 과태료를 부과(급수조례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100분의 5를 더 부과)해서 재고지를 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납 독려를 하고 불응시에는 단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단 전출자 등은 주민등록을 추적조사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 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분양주택과 조합주택이 있는데 분양주택의 징수목표액이 11억 5,4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10억8,645만원으로 94% 실적이며, 연체액이 6,776만 8천원이 되겟습니다. 조합주택은 징수목표가 5억 4,930만원으로 징수액은 5억 4,380만 7천원으로 99%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체액은 5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상수도 급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급수현황으로 총 인구가 4,821명에 급수인구는 3,797명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2,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량은 909t이 되겠습니다. 1일 급수량은 239ℓ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질이 암석지대로 누수가 되어도 지상으로 표출되지 않고, 지하로 유출됨으로써 누수발견이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설규모가 소량으로서 누수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태백권 광역상수도 수질 저하됨으로 해서 상동광업소 사택노후 및 공가로 인한 누수가 있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3년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누수방지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한국수자원 공사에 양질의 수질공급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태백권 행정협의회에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삼척군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강구 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상동 광업소와 협의해서 공가 조치하고자 합니다. 각 사택에 분산되어 있는 가구들을 상칠량이 연립으로 집단이주한 후 그외 공가에 대하여는단수 및 폐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실시하여 노후관 등을 교체하고 자체 취수장 원수관로를 교체하여 자체생산량을 증대시켜 태백권 광역상수도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량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북면, 쌍룡, 주천면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4억 6,135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노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장비구입, 수질검사 장비구입 등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 공청회 개최 상황입니다. 금년도 6월 26일 상수도 요금 및 요율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는 6월 27일 부터 7월 2일까지 기본안을 작성해서 7월 3일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7월 18일 검토사항결과 내무부와 강원도에서 본 군 원안대로 회신이 왔습니다. 7월 20일 조례 개정에 따른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예고를 실시 했습니다. 8월 12일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8월18일 조례안을 위회에 제출, 상정 의뢰했습니다. 9월 29일 의회 의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10월 2일 강원도에 조례공포에 따른 사전 협의를 했고, 10월15일 조례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자치 법규의 입법예고는 '83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허가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및 광산지역 공가처리 현황입니다. 조사된 공가는 총 642동으로 농촌공가 71동, 광산공가 58동을 해서 129동을 정비 완료했기 때문에 정비대상은 51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에서 수도사용료가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영월읍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현재 다른 읍면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고 다음에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타 읍면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대책에 대해서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3)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월읍에 무단전출자가 많습니까 ?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단전출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 징수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상수도 요금을 전액 다 받아 들여도 상수도 부분의 적자 폭이 50%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현재 1,890만원이라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체납액에 대하여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체납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불응시에는 단수조치까지 하고 있는데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불가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만 많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기적으로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수속을 해서 강제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순시 때 저희가 영월읍을 보면 수도 누수율이 38%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누수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막대한 누수가 영월군 수도요금에 대한 적자 폭을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당 읍면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많이 실시햇습니다. 그 결과 누수대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서 누수방지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일예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북면상수도에 누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맑은 물 대책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효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 금액이 대략 7,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또는 이주를 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농촌의 영세성으로 능력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고, 또 농촌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상환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수해주택 시가액이 상환해야 할 융자금보다 현저히 낮아진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사망자로 인한 것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상동상수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맑은 물공급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있어 쌍룡지역 추진실적이 자료에100% 로 나와 있는데 군의원들이 읍면 방문때 쌍룡상수도를 점검해 본 결과 60마력 2대와 50마력 1대의 수중모타가 교대 가동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달에 한번 꼴로 수리를 해야 하며, 1년간 들어가는 모터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취수장이 옮겨져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의원 들이 12월 1일날 정수장에 들렀을 때 침전지에 다량의 물질이 섞여 물밑이 안보일 정도로오염이 되어 있었으며, 이것을 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현지 관리인은 수중 모타를 사용한지 며칠 안되어 기름이 올라온다고 답변을 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 기름은 첨가되어도 식수로 사용이 괜찮은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룡상수도에 지금의 시설규모는 50마력과 60마력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가 고장나서 그것을 지금 정비공장에 운반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60마력 1대와 50 마력 1대로서 현재 상태로는공급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기름이 섞였다고 하는데모타 60마력 1대가 고장남으로 해서 기름이 조금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기름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가장 흡수율이 좋은 짚을 깔아서 기름을 제거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조치를 했었습니다.

모타를 수리했기 때문에 기름이 올라온다면 두달에 한번씩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달에 한번은 쌍룡지역 사람들이 기름물을 먹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느끼는 바와 똑같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당년도에 다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해서 예비모타나, 그것이 안될 때는 어떠한 취수장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치를 할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면 순시때 제천지역의 상수도를 지금 시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쌍룡상수도 수원이 달린다고 듣고, 다음에 앞으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물양이 굉장히 적다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제천에서 강을 막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수도의 수량이 제천에서 관이 1m 10㎝되는 큰관을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영월지역 수원이 가뭄 등의 경우에고갈이 될 염려도 있는데 이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천상수도 실무자들이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에서 계획은 우리 관내까지 하천이 일부는 우리 관할이고 일부는 제천 관할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할까지 침범을 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관내의 물을 충분한공급량이 달리지 않으면 몰라도 우리가 그냥은 안된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력히 얘기해서 현재 설계는 우리 관내까지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공급량이 '부족 하다,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갈수기에 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 침범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는 것을 보면 강을 아주 가로막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을 50%도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가서 막을 그러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할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부터 과장께서는 세워서 우리 영월지역이 갈수기에 급수산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제천 실무진에게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관내에 하지 못하도 록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상수도 현지를 봤을 때는 40% 공정이 추진되었고, 주천강에서 흘러내려 오는 용수로 봤을 때 그 상수도가 만약 완공이 된다면 그 규모로 봐서 강물의 3분의 2 정도는 흡수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여름철에 용량이 모자랐을 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에 침범을 해서 취수시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천 실무자와 협의해서 설계변경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하여 우리관내에 침범이 안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먼저 답사했을 때 정수장 밑에 강을 막는 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제천과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는 그 협의가 이뤄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대로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 공청회 개최 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형질변경 목적외에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형질변경 허가 면적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관내에 허가를 필하지 않고 무단 형질변경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현재까지 허가한 것에 대하여 면적의 착오라든지 용도이외에 대해서 무단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받지 않고 형질변경된 사례도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법에 따라서 입법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대 분포현황을 보니까 상동에 여성의소대가 있고, 영월읍이 여성의소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룡이 지금 소방지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동에는 사실상 인구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소대가 제대로 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동 여성 의소대는 폐지시키고, 쌍룡의 인구가 상승세에 있는데 지대를본대로 승격시켜 주셨으면 하고 묻고 싶습니다.

예. 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의용소방대문제는 일단 여성대원 편성 기준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읍단위 이상만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상 의용소방대원 현황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스스로 자퇴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편입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의소대는 특히 예산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진작이나 그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사항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지침의 내용도 읍단위에 인원이 많고 또한 여성대원들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판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 가부를 면대에도 여성대원을 편성해도 좋은 것인가를 질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방향에 대해 연구를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에 여성의소대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소대에전혀 지원도 되지 않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물었고, 지금 쌍룡지대는 인구가 4,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가 지대가 되니까 본대와 불만이 많습니다. 서면 본면 인원보다 많으므로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을 볼 때 서면과 주천면과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수주면이 지대가 더 있어 조직이 더 크게 되어 있는데, 인구도 2,000명이 채 안되는 작은 면에 어떻게 소방대 배정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편성 기준을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읍단위와 면단위로 구분해서 편성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기준은 중앙의 의용소방대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사안에 대해서도 혹 인구수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그 가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가부를 보고를 올리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예산도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수주면 같은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과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건진료소가 8군데로 나와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병·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또한 주민들의 몸이 불편할때 가장 먼저 찾아가 치료를 받는 곳이고, 보건행정의 조직 말단에서 환자들과 접촉을 많이하는 곳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보건진료소 자체 운영에 있어 보건진료소장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점은 현황에는 8개소인데 주문진료소가 실적이 없어서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상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규 공무원화가 작년도에 되어 인건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면에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읍면장이 의약품관리책임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결재만 하고 의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것도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류만 들어오면 결재를 해 준 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건으로 이것은 관내에 보건지소가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읍면장님들이 7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전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공무원인데, 실지는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 배치된 공무원은 각 읍면장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구입에 관한 건이라든가 수불에 관한 건은 사실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구입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품 등 관계서류에 보건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를 보고약을 선택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서류를 보고 약을 선택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의료법상에 의료에 대한 관여는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지침에 보면 의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 협의해서 약을 별도로 구입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구입방법이 있고, 하나는 단가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76개 품목에 대해서 단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단가품목에 의한 단가구입을 의사에게 맡겨서 구입을 하고 있고, 현재 보건지소도 거의 단가 품목에 의해서 의사에게 품목을 맡겨 놓고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로 있습니다. 또, 사실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읍면에서 구입하는 것은 구입부터 지출까지 읍면장의 행위가 이뤄지고 그 소속공무원이 읍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 따라서 이것은 관리가 잘 되는 읍면도 있고, 어떤 읍면은 등한시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라는 속에서 등한시 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읍면장과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단가 무엇을 구입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하는지시는 할 수 없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관여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읍면장이 구입하는 것이 금년도에 바뛰었습니까 ?

이것은 금년에 정규공무원화 시키면서 그 요원이 다 읍면 직원이 되었으니까 읍면 공무원 감독을 읍면장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보건소장은 관여하게 되면 읍면 직원을 관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가 6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복지계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 주는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읍면장이 모르는 가운데서 약품을 구입 하고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장님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이 관여하실 수 있는데 까지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은 실지 약사나 의사가 아니면 제3자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순회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할때 지정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1월 중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12월달에 각 지소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명년도에 쓸약이 대충 뭐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500개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을 다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선별하여 대표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약을 가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지도공보의가 있는데 그 지도공보의사로 하여금 그 약을 선별을 시킵니다. 선별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해 줘서 그것을 읍면 운영위원장인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단가계약된 회사가 지소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소와 거래하는 것을 구입과지출을 읍면장이 하고, 보건소 분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약품 구입하는데도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

읍면장님들은 품의를 하실 때 이것이 단가계약이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확인하고, 단가계약이 된 것은 품의를 하시면 됩니다. 단가계약이 되지 않은 품종이 들어왔어도 쓸수 있는 것이고, 단가계약이 안되었다고 해서 약을 환자가 왔는데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계약이 안된 품종이 들어오면 면 자체에 운영위원들이 계시니까 ? 운영위원들한테 이것은 단가계약이 이번 발에 안된 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약사나 의사가 위원들 중에 안계시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쓰시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은 단가 계약만 관장하면 되겠네요 ?

단가계약의 서류만 가지고 찾아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읍면에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이동순회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진료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특정약품 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중독치료제인 팜을 보건지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약방이나 병·의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에는 팜 등을 보유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 농민들의 농약중독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농약중독 치료를 위하여 보건진료소에도 팜을 비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9개소 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진료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54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종 중에 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치를 못했는데 오늘 안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팜을 재작년까지 통제를 했는데 작년부터 농협에서도 팜을 출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진료소에서도 취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꼭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약품 비치에 대해서 독사교상치료제인 안티베닌 현황을 보면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농민들이 여름철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상동이나 수주,주천은 시내와 거리가 멉니다. 현장에서 응급처리하고 시내에 오려면 두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면 환자가 사경을 헤맵니다. 이런 약품은 읍면단위 보건지소에 비치할 수 없습니까 ?

뱀에 물렸다 하면 뱀에 물린 사람에게 약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뱀에 물린 종류를 분류하게 됩니다. 뱀이 무독성일 경우와 중등증의 경우, 증증의 경우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 자체가 그것을 분류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가 될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뱀에 물려서 무증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이것을 쓸 수가 있겠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 증등증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신착란까지 오고, 중증인 경우에는 심장에 심전도까지 걸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소에서 사실뱀에 물려 환자를 그렇게 안티베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약을 쓰기가 어렵고, 또 부작용이 따르는 약이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장비시설이 다 되어 있으므로 웬만하면 응급조치만 해서 후송을 하는 절차만 밟아 주고 있습니다. 상동의 경우도 1개가 있습니다. 급하면 쓸수 밖에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나 주천 등 거리가 먼 지역에는 보건소나 영월의료원에 의뢰를 했을 때 왕진 치료는 못해 줍니까 ?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기와서 입원치료를 해야 됩니다. 장비문제가 뒤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저도 명년도에 이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이 따로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최소한 읍면 보건지소에 산소호흡기라도 비치가 되면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산소호흡기가 없는 체계에서 그 약으로 환자를 잘못 치료하다가 오히려 빨리 이송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사망케 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59명의 뱀에 물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의료원에서 54명을 처리했는데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환자를 의료원이 이송하면 안전한데 작년도에 우리가 농약에는 23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하여 4명이라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환자만은 저희가 의료원으로 이송해 오면 사망자가 없이 다 생존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모자보건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명이 배치된 주천 보건지소 내과의사의 법정 근무일수와 실 근무일수는 근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실지로 주천 보건지소의 근무상황은 제출된 서류와 틀리게 1주일씩 교대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수로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지소가 상동보건지소와 주천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천의 환자 진료 현황을 보면 1만명이 넘습니다. 상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환자가 급증해 있으니까 둘을 복수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동보건지소나 하동보건지소를 보면 대조적으로 하동보건지소에는 환자가 1천여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면보건지소에 4천명, 남면 보건지소에 2천명, 쌍룡보건지소에 5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에 이렇게 환자가 몰리는 보건지소가 상동보건지소와 주천보건지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근무의사를 둘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형평을 기하겠다고 둘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의 구조는 의사가 한 사람씩근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의 배치도 의사가 한 분이 근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 의사들이 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한시간 근무하고, 한시간 쉬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실지 여기에 배치된 의사들을 보면 편의상 며칠 내가 근무할테니 너는 며칠 근무해라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을 수도 있고, 자리를 떠서 며칠 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전에 군정질문시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알아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관내 환자가 오는 것을 기피하거나 있으면서 봐 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숙식처가 보건지소 내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내에 항상 24시간 근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이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공중보건의 근무지침에 두 사람이 배치된 지역에는 한시간 근무하고 한시간쉬라는 그런 지침도 없고, 바람직한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군정질문에도 나오고 해서 12월부터는 매일 근무를 하거나 격일로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성봉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매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봉 감사 위원장님과 안돈호 위원님, 최상국 위원님, 유재선 위원님과 안재영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분야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에는 아시다시피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사회지도 과장 권석주, 기술보급과장은 이우영씨입니다만 업무관계로 농촌진흥청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 도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지도기획 계장원장희, 교육홍보계장 정일봉, 사회개발계장 문형수, 생활개선계장 강미숙,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장 허수범, 경제작물계장 송춘호, 축잠계장 김성중, 농업경영계장 원종남. 그러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오지부락에 농민들의 농기계 고장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농민의 정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고장 진단 및 수리 기술 교육 후 기대주가 직접 수리 실습을 해서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 인원은 2명으로 차량 1대를 가지고 교육계획에 의해서 순회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군비 500만원으로 부품을 확보해서 순회교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315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품대는 원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424만 9천원을 군 금고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수리요원 2명으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이 한사람 충원되었으면 보다 효과적인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입니다. 첫째, 깨소금 가공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덕포리에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부녀자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초 생산품은 참깨 4가마를 10월 2일 가공 포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 사용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판매 실적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처음제품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판을 해 본 결과 선전이 안되어 잘 팔리지도 않고 1봉당 남는 이익금을 따져 보니까 89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달이상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득액은 14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금후계속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참깨에는 100g을 담아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영월참깨를 하다 보니까 국산참깨가 수입참깨에 비해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면에서 상당히 뒤지는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조미식품 생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염장고추와 깻잎말이로 되어있습니다. 다소엽입니다. 다소엽을 염장을 해서 염장고추를 속에다 넣고 담아서 만들어지는 참깨가 되겠습니다. 수주면 무릉 1리 생활개선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보수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제품생산과 납품은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원주군 신림면에 있는 민우식품과 계약체결해서 개당 한개 말아 주는데 6원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00개 내지 2,000개를 말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6,000원에서 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지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다소엽은 현재 홍천에서 재배가 되어 염장을 해서 저희 군으로 운송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소엽을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직접 재배하고 고추는 올해 일부 수주면에서 재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많이 재배를 햇거 작물생산 소득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생산 가공시범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중동면 녹전 3리 고진일 외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초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조립식 판넬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공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약초를 생으로 팔지 말고 박피, 건조, 가공 더 나아가서 절단까지 해서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황기, 당귀, 작약을 주로 많이 재배했고, 가공도 해서 일부는 판매를 하고 판매가 안된 것은 현재 보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초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U. R)에 대한 군의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에GATT 나 U. R 내용은 생략을 하고, 군내 농축산물 수입개방 영향 작목도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기본대응방안으로서는 경쟁력이 약한 작목을 점진적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내입지를 감안한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작목별 신규작목을 개발보급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가공· 저장·포장개선·품질인증제를 활용하고 작목별 새 기술및 생력화 기술 보급을 하는 것을 기본 대응방안으로 책정을 해서 현재 지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대응방안 및 '92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을 답작, 전작으로 주로 식량작물에서는 벼와 전작에서는 콩, 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작에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로 땅콩, 참깨, 신품종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것은 이 식량작물 분야에서 3개사업,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벼 양질우량품종 재배시범 2개소 했고, 또 벼 생력재배시범 2개소를 했고, 초당옥수수 시범재배 1개소를 추진해서 농민들의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채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채소분야는 양념채소로서 고추, 마늘이 주가 되겠고, 다음에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서는 9개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냉지 과채류비가림 재배, U. R 1차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비가림 재배를 실시했고, U. R 2차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가보급형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회추경에 통과가 된 것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과채류 비가림 재배 2㏊를 현재 하우스가 조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수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2개소를 했고, 염장오이 계약재배를 추진했습니다. 마늘 무병 종구 증식은 지도소 직영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우량육묘 시범은1개소를 했습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과종재배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추와 사과단지 조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역가공 및 포장개선 사업을 산업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대추가공공장 시설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에 24개소로 개소수는 많습니다만 이것은 사과 식재 농가수, 또는 배나무 식재 농가수, 대추나무 식재 농가수가 많기 때문데 1농가를 1개소로 봐서 개소수는 많습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에서 한우와 양돈, 양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타 군에 비해서 한우나 양돈, 양계가 공히 확대 보급이 안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분야 대응사업으로서는 3개사업으로 소의 비육촉진을 위해서 비육촉진제 투여 사업을 했고, 톱밥 발효돈사를 설치해서 공해없는 돈사를 개량하도록 6개소를 실시했고, 우량 모돈을 축산시험장에서 나온 24두를양돈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소득 작목 개발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사업 13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여기는 화훼가 상당히 U. R 대응작목으로 유망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백합부분을 증식하기 위해서 금년에 1개소를 지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덕 생력재배단지를 2㏊를 조성을 했고, 약초로도 쓰고 나물로도 쓰는 삽추싹 시험재배를 1개소 100평을 했습니다. 오가피 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 군에 여러가지 적응을 시험하기 위해 시범재배 1개소를 했고, 초피나무도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계약재배입니다. 이것은 세웅산업과 연초에 계약을 해서 시호는 약초로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예산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계약된 것은근당 11,000원씩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역가공 포장개선 으로서는 꽃 규격포장 출하로 해서 상자를 제작하였고, 산채도 규격포장 출하해서 포장상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조미식품도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조미식품 생산사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무릉리에 하는 깻잎말이 식품이 되겠습니다. 약초가공단지가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깨소금 가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가지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 저희들이 전망 및 결론에 몇가지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 자료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년간 계획이 100대로 나와 있고, 94회에 걸쳐 315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1회 순회에 3. 3대의 농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볼 때 사업효과면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하며, 순회수리예정지를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순회 실적보다는 수리실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능직 수리 요원을 증원해 줄 것을 희망하셨는데 순회 지역에서 기술인력이 모자라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를 못해 주고 돌아오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대를 직접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교관인 수리요원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고장부위를 기대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지 진단을 해 줍니다. 이기계는 어디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 기계를 분해할 때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해 보시지요, 틀림없이 어디가 고장났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구를 내 주고 그 기대 소유주가 분해를 하고 고장난 부품은 저희 차에서 소모품을 사서 조립하는 방법을 일러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하는 고장 수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민의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의 예산을 부품 구입비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농기계에 대한 부품을 완전하게 확보해서 순회수리에 나간다는 것은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수리교육을 나가는 부락에는 거기에어느 경운기, 어느 기종이 고장났는지 그 현황도 파악해서 나가고 있고, 또한가지 순회수리를 나갈 때는 해당부락에 반드시 연락을 드립니다만 일반농민들께서는 다른 수리와 똑같이 기계만 갖다 놓고 가면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나가는 부락에서는 여러가지 주민들 여론도 더러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리 기관에서는 다 기계만 갖다 놓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직접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순회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100회 나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해준 대수를 올리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교관 두사람이 나가서 하루종일 해도 경운기 엔진을 보링을 하려면 하루 4대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보링을 한다하면 부품값만 10만원 정도가 보통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부속품 하나를 갈아 끼워 주고 수리대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여기 315대는 부품대 징수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수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속품을 갈아주고 해서 수리대수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농민이 하루 농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기계를 고쳐서 간다면 적어도 농민들의 품값으로 하루 3～4만원은 기계를 고치면서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가급적 중수리 위주로 해 주기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예. 횟수보다는 실적 위주로 향후 추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여성일감 갖기 시범지역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 현황에 있어 깨소금 가공포장사업에 50%보조, 자부담 50%로 전체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영월읍 덕포 1리 생활개선회 회원 10명으로 추진되는 이사업이 10월달부터 참깨 4가마로 사업을 시작하여 3,200봉을 가공생산, 1,658봉을 판매 1봉당 89원의 이윤으로 판매 소득이 14만 8천원이라면 1인당 배당금이 두달에 14,000원인데이런 사업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되겠는지(?)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부녀자들이 농번기에 가을철 수확이 끝나면 물론 가사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마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생각한 결과 깨소금, 볶은깨는 어느 가정에서나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상당히 부녀자 일감갖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초 4가마를 해서 14만 8천원이 한달반동안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4가마를 가공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이 매일 동원된 것은 아니고, 하루 한나절을 나와서저녁과 낮에 볶아아서 전부 포장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수입참깨를 볶아서 비닐봉지에 넣어 파는데 분량이나 가격면에서 경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산참깨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봉지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현재로는 수입참깨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모든 영월군민들이 국산참깨에 애착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고 좀더 활로를 개척한다면 소득이 올라가고 가공량도 늘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액수면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입니다만 600만원을 은행에 예를들어 예금을 해도 아마 이러한 이자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모든 사업은 사업효과가 이자보다는 못합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이 가공사업이 특히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밀 농사가 우리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것이 오래됐고, 참깨도 앞으로 우리가 국산참깨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참깨를 계속 이용한다면 참깨도 10년안에 우리나라 참깨는 씨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온 국민들이 참깨 1봉이라도 국산품을 애용하고, 또 부녀자들도 그렇게 적은 소득이지만 자기들 끼리 모여서 하나의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큰 품값은 안든다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농산물 가공을 위주로 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도소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남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자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에 보면 어린모 기계이앙이 나와 있는데 어린모 기계이앙을 하면 쌀값을 더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옥수수, 고구마, 콩작목도 대응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현 우리나라 농촌실정을 볼 때 이런 옥수수, 고구마, 콩을 재배해서는 농민들의 인건비도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로 대응작목이 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모 기계이앙을 하는 것이나 건답직파는 증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했을 경우 중묘를 이앙하는 것에 비해서 노력이 9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 어린묘를 했을 때에도 상당히 건답직파보다는 노력절감이 적습니다만 중묘이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에 있어서 증수보다는 경영비, 노력비를 절감해서 값을 낮춰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작에 있어서는 용도별 품목 8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옥수수에서는 여러가지 일시에 찰옥수수가 많이 재배되어 포화상태로 아주 낮은 값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옥수수도 앞으로는 일시에 많은 면적을 파종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파종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값을 받기가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초당옥수수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수수에도 여러가지로 대별하는 찰옥수수도 있고, 단옥수수도 있고, 튀김옥수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옥수수 한가지만 봐도 저희 군에는 재배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작년까지 들어오는 튀김옥수수는 옥수수에 그냥 소금만 묻혀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 부터는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튀김옥수수가 많이 재배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협과 계약재배로 이뤄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현재 일반 옥수수를 이런 종류로 대체를 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응방안으로 내 놨습니다. 고구마는 저희 군에서 얼마 재배가 안되고 있으나, 고구마는 뿌리 고구마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엽병 즉 나물로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이되고 있고, 그렇게 타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팔당콩이 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달콩 재배는 지양을 하고 밥에 섞어 먹는 콩이나 밥밑콩을 재배해서 현재 콩 재배되는 땅에 대해서는 그래도 콩을 심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콩은 가장 나쁜땅에 시미 때문에 콩과 옥수수가 아니면 심을 만한 다른작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응방안 설명에 대하여 생력화라는 말이 많이 적용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축산부분에 있어 조사료 급여 확대에 의한 사료비 절감이라고 방안이 나왔는데 무슨 조사료를 써서 사료비를 절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력화하고 하면 과거에 들어가던 노동력이 단위면 적당 투하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으로는 기계화하는 방법과 또는 여러가지 농약이나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해서투하노동력을 줄이는 것이 생력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력화가 이뤄져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많은 부분에 대해 생력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력화는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축산부분에 있어서 조사료급여 확대에 의한 사료비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조사료라 함은 산에서 나오는 조사료는 거의 없습니다. 타 군도 똑같습니다만 특히 영월군의 경우는 전부 석회암지대산이기 때문에 조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료는 현재 볏짚 암모니아 사료와 옥수수 사료입니다. 옥수수도 현재 암모니아 가스 처리를 해서 급여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시험 중에 있어서 앞으로 2, 3년내에 실용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심는 찰옥수수대를, 찰옥수수는 사료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옥수수를 수확한 후에는 그대로 밭에 비어서 내버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조사료도 이용토록 권장하기 위해서 대응방안으로 내 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특히 농민들이 많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복잡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것보다는 이 중에 고가품목만 골라서 중점적으로 재배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지방에는 사과가 많이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임 되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화훼는 새로운 작목으로서 아직 저희 군에는 화훼를 시작한지 2,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몇 농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U. R 대응작목 육성 차원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작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확대할 신규작목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들은 가능한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내 사업량이 21호인데 전도자금으로 지급되는 가구당보조지원금액 150만원은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액 지급해서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조금은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의 대표자에게 전부 통장에 자동 입금 조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은 직접 주고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지도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의 지소에 직원이 한분 나가 있는 줄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나와 있으니까 농번기에 출장을 나가면 지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북면·하동면 3개 지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여성 공무원이라도 배치해서 전화라도 받았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농촌의 농민들이 와서 묻더 라도 행방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 주문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현상 대응작목 선정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이 작목으로 우리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작목 개발에 힘써 주시고, 영월군하면 무슨 작목,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새작목 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는 감사보고서 채택 및 승인 과정을 통해 중지를 모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본 감사에 있어 사전 자료 제출과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군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본 회의를 마친 후 협의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