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종봉 의원외 3명으로부터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종봉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 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외 3인이 제안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전체 토지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132.2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현안 사항대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낚시터 영업허가 금지 조항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낚시터 영업허가는 금지되고 있으나 실지 낚시 행위는 단속할 만한 단속 규제 조항이 없는 불합리한 현실로서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비근한 실례로 본군 매송면에 소재한 어천 저수지에 관한 현황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어천 저수지는 수도권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낚시인이 매일 쇄도하여 성시를 이루고 있어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중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낚시인들이 무분별한 각종 공익 특위 행위와 취사 행위 등으로 주변 정화를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수시 동원으로 인한 주민의 불평불만과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질서한 낚시 행위로 인하여 수리시설 물의 보호. 유지. 관리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 행위와 익사 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 또한 사실 입니다. 또한 낚시인들의 무질서한 주차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 화성군 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닐뿐더러 경기도내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있는 시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이며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건의 요지는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1호 카목에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을 양어장 및 낚시터와 그 부대시설로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 제도가 개선되면 낚시터 영업허가를 득하게 되므로 낚시터로서의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됨은 물론 체계적인 운영관리 체제로 제반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족 자원 보호내지 중식 등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주민의 욕구 충족과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향토 발전을 위하여 군정 발전을 늘 함께 걱정하는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김충호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 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 군정 질의를 통하여 부군수께 질의를 하오니 부군수께서는 우리 관내 2십만 군민 전체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본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정광회 부군수께서도 군 청사 이전 계획을 놓고 질문이 오고 갔는가하면 청사 이전 계획은 커녕 말꼬리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으니 현재 부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바 본군 청사가 현주소를 찾지 못하고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군수께서는 본군의 행정 책임자로서 무엇 때문에 왜 군청사 이전 계획에 행정적 입안을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못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진실한 속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은 국토이용 관리법 수도권 정비법 농지관리법 이용법 등 제약 조건은 있지만 본군 청사를 오늘 내일로 떠나자는 것은 아니고 화성군의 중심지인 곳으로 입안이라도 해 놓으면 의회와 협의하여 93년도고 94년도고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 지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자치화 시대의 재정 자립도 세수 차원에서도 집행부는 도대체 화성군청이 오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무식하고 단조로운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이 경영하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팔아줘야지 세금은 오산에 다 내고 팔아주는 것은 우리 군민이 팔아 주기만 하니 이 기막힌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께서는 군청의 행정 입안자가 누구인지 군청사 이전 계획은 대단원의 막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없듯이 비단 화성군의회는 군민이 있기에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정면민이나 주민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면민의 대변자로 여기에 섰습니다. 화성군청 이전 그 자체를 우리 모두가 마냥 쳐다만 볼 때가 아닙니다. 이제 부군수께서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 주민을 위한 행정 의회 민주주의 행정의 얼굴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군수께서는 훌륭한 식견과 고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군청사 이전 계획의 병적 요소가 무엇인지 행정이 넘어야할 어려움의 문턱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청사이전 문제는 행정 기관인 부군수께서 집행위원장이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께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민의 의견을 청취행정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군수께서는 청사 이전은 훌륭한 요소로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적지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향남면 주민이신 정재윤씨가 생전에 희사하신 3천여평이 화성군수로 지분 등기까지 해놓은바 있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또한 아들께서 군청 이전이 확정되면 2천여평을 추가 희사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남겼고 향남면 도의리에 국공유지 2만3천여평이 산림청 소관청으로 임목 육종 시험장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부군수께서 국토이용 관리법 제20조를 참조하시어 적재지로 군민 회관이나 경찰서. 보건소 유관기관들을 인접 팔탄면에 국공유지를 공공 건물로 인한 국공유 재산 매각 과정에서 공시 지가의 30% 할인에 유념하시어 밝고 활기찬 화성군청 청사 이전에 바람직한 의회 민주주의 행정에 선구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청사 이전 계획의 방법과 시기를 관계인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결정적인 행정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국공유지인 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부서의 땅들이 있는가하면 재무부 소관 부서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 산림이나 땅은 본군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도 선친으로부터 20년 30년 대를 이어 산을 일구어 전답으로 활용하여 빈농들이 그런대로 생계의 위협을 받은 것이 지난날 사정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답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왔는데도 그동안 산림은 전으로 지목변경 까지 해놓고 무슨 이유로 임야 체결이 되지 않았으며 수십년을 경작해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재무부 소관청에 국공유지에 대하여 현 관리자한테 세수 차원에서 임대 체결은 물론 주민을 돕는 행정이 하루빨리 연결되는 재무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본군이 필요로 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애착심이나 구입 과정에서 인색하지 말고 재무행정에 군민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습니다. 과장께서는 신설된 주택과 이긴 하지만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농가주택 번지나 땅번지가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집단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거의가 집번지 따로 땅번지 따로 있으니 주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어 화성군 관내 16개 읍면에 지침을 내려 땅번지 대지 번지의 주택이 제대로 모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출신 김종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 분 항상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 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관치행정 체제가 진정한 주민의 봉사 행정과 자치행정 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애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 분들께서도 모두 고민하는 바로 이는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다가오는 희망찬 2천년대의 선진조국 건설을 마련하는 기반 구축의 과정으로서 이는 행정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 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행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예산은 제한되고 있어 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고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 분들의 고충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는 행정. 길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 실례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매립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은 우선 과감한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92년도 예산 투자액은 얼마나 되며 본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과 93년도 예산투자 계획과 구성 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가는 생활 쓰레기 처리 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92년 예산투자 구성비는 적정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획기적인 특수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대책에 관한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열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는 개원 후 두 번째 맞는 회기로서 군정에 참여하여 민의를 수렴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며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자 전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정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10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70여건에 달하는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여 나름대로 군민의 의사를 반영 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 입장에서 열심히 합심 협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왔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화성군 관내에 다세대 주택이 날로 늘어 현재 751동이 건축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면 공히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수 처리가 잘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팔탄면 구장리 소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 기타 오염 물질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성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세대가 14동에 98세대 원주민이 7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 세대의 인구가 660여명으로 집중해서 살고 있는 관계로 소재지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 하수구가 급증하고 있어 생활하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생활하수가 수화농조 보수로에 유입되게 돼있어 유입된 하수로 인하여 악취가 극히 심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시급하며 노령화 부녀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시점에 어렵게 이양을 하였으나 매년 농작물 동업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 시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수구를 별도 시설 정비함은 물론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천으로 유수케할 것이며 발안 상수도 수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요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 시 생활 오수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해봅니다.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영업용 택시 즉 개인택시가 102대 그리고 회사용 택시가 42대 그래서 총 144대가 군민의 교통편익에 맞는 봉사와 협조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택시 요금 조정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형 택시인 경우 2km 까지는 기본요금이 8백원 또 주행요금이 270미터당 50원씩 계산이 된다고 하면 2km를 더 주행할 시에는 358원이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4km를 주행 시에 1158원이면 합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형 택시인 경우 2km 까지는 기본요금이 9백원 계속 주행 시에 524원이 더 증가가 돼서 4km를 주행할 시에는 1424천 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포장으로 왕복 요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4km에 3천원 8km 6천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특히 명절 때는 요금을 배이상 요구하므로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많다는 것으로 알려 드립니다. 금년의 단속 실적이 84건에 운행 정지가 5건 과징금 및 과태료가 7건 등 단속에 많은 노고가 많았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이 급할 때 이용하는 것이니만큼 농어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원성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다세대 주택으로 인한 생활하수 처리 문제가 더 이상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4번째로 우호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가 이 제 며칠 후 면 마무리 됩니다. 총선과 대선으로 적지 않은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한해가 된 듯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화성군에서는 조용히 금년을 반성하여 아쉽고 부족했던 사항들이 93년도에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자체 평가가 있어줘야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금년도 군정업무 수행 시 부족 하였거나 93년도에 보완되어져야할 몇 가지 사안을 관련 실과에 질문하여 해당 실과의 각성 및 군정 책임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더욱 오늘은 방청석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더욱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합니다. 화성군 실과소 직제의 분장 내역을 살펴보면 분명히 기획실이 분장사무 내역에는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를 제1순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결산 위원으로 선임되어 실시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예산 편성 시나 심사분석 시 타과 업무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군 행정 전반에 걸친 기획기능 전개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요원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왜 기획실의 기능이 그토록 왜소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바람직한 기획실 기능 전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정확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화가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성있는 하급 공무원에 대하여 복리 지원이나 단순한 교육보다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산시 화성군 농협 지부 등 유관기관의 공동 출현과 인근에 소재한 오산. 수원 대학과의 연대로 사회단체 및 공무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인력의 고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기획실 소관 업무 중 예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분석은 물론이고 군정업무의 성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당 사업 부서에 국한된 내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약 100억원 규모 92년도에는 약 150억원 93년도에는 당초 예산만 150억 정도를 차지하는 특별회계 규모를 감안한다면 정녕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부실 운영을 치유하는 대처 방안 및 건실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합니다. 본 의원은 기획실에 대한 질문에서 밝힌바 대로 90년도 91년도 회계결산 검사 위원에 위촉되어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한 경험이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전년도 결산검사에 나타난 지적 사항이 금년도에도 되풀이 되고 있어 화성군 재정 운영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군정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반감되고 있으며 이는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 답습적이고 소모성 행정은 지양 되어야 하며 재정자립도에 못지않을 중요한 사실이 예산 집행의 건실화란 점에 비추어 재무회계에 대한 전 공무원의 숙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례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 및 실제 적용은 화성군 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께서 93년도 시행할 복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태안을 구획정리 사업 실시건 입니다. 1979년도 경기도고시 제384호에 의거 국토이용 계획 결정 이래 1991년 12월 태안읍 도시계획 지적 고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2년 1986년도 구체적인 도시계획 업무 추진과 관련돼선 5년 그간에 많은 의문과 민원이 따랐었으나 대체적으로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조용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16일 태안읍 회의실에서 기위 고시된 태안지역 도시 구획정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의구심은 대단히 증폭 되었다 생각됩니다.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통고 형태의 행정의 일단을 보면서 쉽게 결정해서 쉽게 취소하는 행정은 과연 주민 복지를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5대 밝은정신 회복 추진운동에서 주장되는 신뢰성은 과연 누구에 대한 신뢰성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구획정리사업이 해당 주재에만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긍극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지적고시이래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구획정리 사업의 내용 및 지난 주민회 설명 이후의 진정 사항과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말 이전과 93년도에 전개할 방향에 대하여 과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확장 조성 관련 사항 입니다. 혐오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수원시는 부지확장과 관련하여 화성군의 의견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군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 내용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화성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93년도에는 좀더 성실하고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의 의회상과 이에 대응된 공무원상 및 주민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구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 분 또한 일기도 불순하고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동탄면 리장단님을 비롯한 여러 방청객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일천한 본의원이 93년 군정 방향을 의논하는 제19회 정기회에 기획실과 내무과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가까웠습니다만 집행부 직원의 의정활동의 관심은 실과소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직원은 각종 의안에 대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도 의정활동에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간접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면 지방자치의 정확과 우리 의원들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만큼 집행부 직원의 공통된 노력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등 의회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직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기획실장께서 이에 따른 교육실적 및 계획은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조례는 군 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급 행정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많고 이중에서도 행정편의적으로 구성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홍보특위 위원으로 의정활동 시 인근 수원. 안양. 안산시 의회를 방문 하였는데 이 의회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는 헌 시점에서 모든 조례를 심층 분석 행정편의에 치우된 조례를 주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 규칙 중에서도 타 시군과 똑같은 조례 규칙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있는 조례 규칙에 걸맞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과 화성군 실과규칙 중 분장사무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4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인 김종렬 의원의 군정질문과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우호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시원한 답변을 못들은 내용으로 화성군 실과규칙 중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공무원의 체력 향상 및 군민 체육에 관한 협조 업무가 새마을과 업무임에도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규칙을 개정하여 적법화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의회의 전문위원 신설로 전문위원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실례로 안양시에는 4개의 전문위원을 2개조로 각 조당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을 배치 위원회 활동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4번째로 화성군 연금매점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 연금매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가면 갈수록 연금매점 운영실태가 이용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화성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규칙에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은 부군수 상임 이사는 내무과장 이사는 몇 몇 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은 전혀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자체 감사 등 재고조사를 한 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경영실태가 적자 된 실태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하며 92년도 군정업무 마무리와 대선 준비 등에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고 계심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용주 입니다.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 분 화성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2년이 가까워 옵니다. 개원 당시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라고 하여 군민의 기대와 축복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민주의회의 기초 의회가 표현도 다양하게 떠들썩하였습니다. 지금 개원이후 두 번째 정기회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과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군민 의사를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미흡한 점들을 시정 요구하는 등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가 군민의 기대만큼 부응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야할 시간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도시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본 의원의 질의사항이 우리 군민의 주인인 군민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안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은 78년도에 완전히 확정 공람까지 해서 실시를 해왔었는데 여태까지 5년 동안 지나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도 하지 않은 채로 안일무사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했느냐 하는 사항에 언성이 많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성이 짙어지는 이유로서는 지역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위반된 사항에서부터 지역의 모든 임대료 문제부터 많이 비싸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발안 같은데는 10평 미만의 가게세가 보증금 2-3천만원에 월 4십만원 또 62평-65평에 건물지하는 보증금 5천만원에서 월 1백만원 세금을 내야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화성군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도시계획을 빨리 재정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바라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을 얼마만큼 추진해 왔으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언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나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성군 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설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군에는 향남 공업단지 백만평 또 송곡단지 3십만평 금의단지 3십만평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 것이 되어오다가 91년도에 화성군에서 화성군 예산으로 우리 향남 공업단지 1백만평에 대한 용역비 3억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3억의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반납이 되어 졌는지 일체 얘기도 없던 사항을 도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공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화성군 세외수입에서 얼마만큼 이득이 될 수 있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 우리 인근 주민들은 공업단지가 편성이 돼서 자기가 살기 어렵고 또 학교 자녀들 공부를 시킬려고 땅을 매각을 하려해도 일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단이 하루속히 언제 될 수 있나하는 사항까지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재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92년 군정업무의 마무리 및 12월 18일 실시되는 14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92년 행정사무조사 때와 의정활동 경험을 통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살림을 맞고 있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수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인력증원 및 행정 장비 확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이 248억원의 목표에서 221억을 징수하여 17억이라는 미수액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는 군 재무과 직원들도 노력 하겠지만 대부분 읍면 재무계 직원들의 노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읍면 재무계의 징수 실정을 보면 면 재무계의 경우 계장 1인 직원 1인 일용직 1명 2-3명이 면 전체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평택군 팽성읍의 경우 체납세가 우리 군내 태안읍 절반인 1억5천만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90년도 말에 이미 읍면 단위 컴퓨터를 설치해 세수확대 및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 읍면에는 지금까지 컴퓨터 1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읍면 재무계 인력 증원 및 행정장비를 확충시키는데 용의는 없느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 관리국 소관의 국유지가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된 국유지만인데 이중에 국유지에 80년도 이전부터 주택을 건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임대자가 많은데 현황을 어떻게 되었는지요? 토지지가 등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임대료만 늘어나고 해당 읍면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대 주민의 의사를 반영 조기에 매각토록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교통 해소 대책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포장을 하는 소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로 출퇴근을 하다보면 병점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오산까지 도보로 통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차량의 불편을 출퇴근 시와 명절 등에는 아예 도보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는 1.5km에 25억 예산으로 병점 국도 교통해소 대책과 반정리 망포리까지 3km에 10억 예산으로 태안 우회도로로 개설 공사를 착공한 것 까지는 좋은데 병점 국도의 경우 단일 공사청에서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메꾸고 다시 파고 이제는 하수도를 설치하고 또다음 공사 등 무엇을 하는지 이렇듯 체계성 있는 공사를 안 하고 있어 지지부지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 태안 우회도로 설계 공사도 올해 안에 착공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역시 지지부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 내리고 땅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공사를 하여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남기려는지 아울러 사강 고잔 간 도로포장 공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도 다른 군정업무도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 사업을 추진할 때 완급을 가려서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께서 군정쇄신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고도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성실하고 분명하고 또한 발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합의 도출점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그 합의 도출에 대한 용어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균형 발전 차원 말씀을 하시는데 오산시에 다가 번지를 두고 있고 건물이 서있는 것이 이 것이 부군수께서는 균형 발전 차원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라면 이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아니면 왜 군청사가 오산을 떠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라든가 간단명료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꼭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행이 될 분야가 몇 군데 요소가 있는지는 몰라도 또한 무엇이 걸림돌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이다 아니면 우리 화성군의회 동료 의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라면 이 것은 우리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화성군의회가 원구성이 된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입안자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우리 이호섭 의장을 중심으로 한 동료 의원과 화성군 군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로 한번쯤이라도 있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응섭 의원 계속해서 본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보충 질문자가 안 계실 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우리 2십만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응섭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향남면에 군청 부지로 3천평을 희사하신 정재윤씨가 희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 것이 현 시가로 봤을 때는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 것을 우리 화성군 재산으로 일단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군청을 그리로 한다면 2천평을 더 희사를 하겠다 우리 김응섭 위원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청 계획이 만약에 가면 다행이고 안 가게 되면 땅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한테 돌려줄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의리 부지에 군유지가 1만5천평이 있다고 하셨고 산림청 소관이 3만평에서 도합 4만5천평인데 군청 부지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재정 확보나 또 심증을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해서 오산시가 화성군에서 떨어져 나간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긴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한데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 1차 임시회 때 군청 문제를 거론한 바로 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을 이전하는데 가장 난제로 상정되는 것이 후보지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과연 이전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전을 할 때 본청만 가는 것인지 그 이전 규모를 후보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선행이 돼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1천억원 들어간다면 과연 옮길 수 있느냐 옮긴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옮기는데 드는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염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토의가 되어야 되고 후보지를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2년간 끌어왔던 문제이니 만큼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초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군청을 이전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박영근 의원.

부군수님께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원 이후로 그러니까 91년도 5월 30일자 또 10월 23일자 금년도에 군정질의 시에도 이 것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세 차례 또 군정질의 시에도 항상 군청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때도 내무과장과 같이 그러한 논란을 본 일이 많습니다. 집행부 쪽 군청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요지인 즉슨 군청 이전에 따른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할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야 하고 각종 기관 및 단체가 군청 소재지로 이전 돼야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하는 답변을 항시 여러 차례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내무과장과 서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93년도에 들어가서 바로 군청 이전에 대한 것을 추진하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나 또는 의회나 또 유관기관 단체장 또 모 인사들과 구성을 해서 바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자 했더니 내무과장께서는 상반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 측에서는 3월 이전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3월 이전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는 뭔가 추진하는 것을 화성 2십만 군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이병기 의원.

정재훈씨 3천평 회사 문제가 군청이 가는 조건으로 회사를 받은 것인지 그 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만약에 군청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3천평을 군수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놓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것이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군청 부지로 지분 등기까지 해주고 돌아가신 향남면 정재훈씨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그 양반 묘소에도 공로비라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분 등기가 났으면 결정적으로 화성군 재산이 된 것입니다. 군수 앞으로 돼있어도.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먼저 이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집행부 직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재고와 협조관계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지방자치 담당인 이주희 교수를 초빙하여 공무원 924명 2가족 204명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내용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연계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정기. 임시회의 일정을 수시로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의 방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전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각종 조례 규칙의 개정 또는 제정한 실적과 군 자체에서 개정 및 제정실적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도 12월 3일 현재 운영중인 화성군 자치 법규는 조례가 제146건 규칙이 63건으로서 이중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정. 개정. 폐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42건이 개정. 제정 또는 폐지되었으며 규칙이 11건으로서 제정. 개정. 폐지되었습니다. 상부 기관의 안을 답습하지 않고 군 자체에서 제정. 개정. 폐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리장 정수 조례 등 10건이며 규칙은 용지보상업무 인력보강을 위한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 등 7건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 유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조례에 대하여는 법령 등 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 개정 등 운영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새로이 대두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제정. 개정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기능은 군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기본 운영계획 수립하여 심사분석. 예산 편성은 운영 법제 및 소송업무 통계 편찬 보존 관리 등이 있어 연초에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마다 일회 심사분석 및 매월 1회 사업 추진을 점검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에 활성화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은 반드시 기획실의 협조를 받아 시행토록 하는 한편 행정 관찰사항 및 지도점검을 확행 하는 등 행정 통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기획실 체제에서는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사후관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업의 효과적인 분석이 철저히 되도록 기획실내에 투자 심사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개 특별회계 업무를 실과소가 담당함으로서 법무의 부실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업무의 통합 관리 및 건전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가 필요하여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의 세입 예산을 구분하여 경리함으로서 재원 관리를 명백히 하고 목적 사업의 주무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화성군 의료보호 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한 여타 8개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관리 및 결산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구영 의원과 우호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질의를 하신 두 분 중에 보충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돌출된 부분은 개정 내지 폐지를 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특이하게 여건 변화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 및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 했습니다. 이 것은 의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해서 개정이 돼야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 내지 또는 페지.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례 및 규칙을 운영하는 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정 또는 개정. 폐지를 요구해 왔을 때 검토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말씀하신 의회 의원 여비에 관한 건은 사실 저희로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으면 저희가 즉시 개정 건의를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우호태 의원.

일단 첫번째 기획실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전에 실장께서는 답변 중에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타과와의 사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전 협조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형태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될 때는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사전 협조가 구두나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서는 검토하고 하는 것은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각 과에서 집행 계획에 대한 나름대로 기획실의 평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실시 방안은 내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특별회계 업무에 관련돼 갖고 현상에 대한 것으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무려 화성군 예산 규모의 약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5%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심사. 분석 내지는 성과분석이 도출돼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현행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분석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것도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위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분석을 하고 투자목적을 검토를 해서 심사분석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화성군의 조례가 상위법 즉 모법에 다 맞는 조례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나 모법을 위배하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익에 맞는 조례가 형성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상위법에 맞춤을 하되 지역과 주민의 편익에 부합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성군에 실익이 없고 불편을 갖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익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살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나 상위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개정 또는 제정. 수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실장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화성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 화성군 지역과 주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각 실과소 운영되는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문제점이나 또는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하신 내용 중에서 그 생각을 어디다 맞춰서 하느냐 하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 주관에 맞춰서 이런 것을 검토하셨지 실지로 지역 주민과 화성군을 위해서 방대한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서 검토를 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지역경제과에서 LPG가스 판매 허가를 내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 상공계까지 알아보고 우리 화성군 주택과 건축계에 알아봐도 건축법에도 문제가 없고 어느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것은 조례도 아니요. 규칙도 아닌 화성군 고시 제45호라는 얘기입니다. 88년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하물며 이 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이익과 편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개선할 절대적인 뜻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만 심사숙고하게 검토하는 이러한 조례 개.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 시기고 앞으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집행부의 직원을 이 조례 개폐를 위해서 합동 조정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하는데는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을 위해서 개정 또는 제정.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어 주셨는데 그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주민 편의 사항이 있었는지 그 것은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순 없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 편의 위주의 그런 제정. 개P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이구영 의원님과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방차치행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 직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구성이 됐고 또 지방자치 단체의 실시에 따라 그간 관 주도의 행정 위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에 적응하는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하고 또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치 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방자치제 배양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 주관 하에서 계장급 이상에 대해서 평택하고 안성군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의회에서 지방자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계신 교수님을 초빙해서 우리 전 공무원에게 3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초기에는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고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조화로운 융화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우선 년 2회를 생각합니다. 걸쳐서 외부교수 등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지방자치제 행정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상임위원회 보조 기능에 따른 인력 등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지난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각 기관별로 정원 산정 기준을 정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내무부로 제정 되었습니다. 89년 8월 1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칙에 의하면 산정 기준이 우리 본군의 경우에는 정원을 823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927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104명이 그 기준에 의해서는 초과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준 정원 외에 정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같이 기준 정원이 초과된 관은 도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증원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증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군의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련해서 인력 증원 문제는 본군에서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도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도 이 문제는 화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의 공통 사항이므로 내무부에 건의를 했더니 전국을 대상으로 다룬다는 회시를 받았고 이어서 92년10월2일자로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이 증원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군 실과규칙 중 분장 사무 내용대로 현재 실과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 또 체육 업무가 새마을과 소관 임에도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장사무 내용 중에 실과소별로 업무 부서가 일치되지 않은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 업무가 새마을과 분장 사무로 돼있으나 그중 일부만 현재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직 문제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실과규칙 및 직제 규칙에 의하면 체육 업무가 새마을과 체육 청소년계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음에도 내무과에서 일부 체육 분야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89년 9월 2일자로 내무과 서무계에서 추진하던 체육 업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탁구장 관리 업무 그리고 골프장 관리 업무 등을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 관리 업무가 새마을과 체육 청소년계로 기구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관하는 담당 부서가 일원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타기관 타부서의 업무는 모두 이관을 하고 내무과의 체육업무 이관을 검토 하였으나 도민체전 군민의날 체육행사 군 직장 체육팀의 육성 관리 등으로 신설된 새마을과 체육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종전대로 내무과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는 본청으로 업무를 새마을과로 이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민 체전이나 군민의날 행사 등 대외적인 대규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체육 청소년계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경험이 축척된 현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업무 분장에 관한 실과 규칙과 직제 규칙은 집행부의 내부 사항입니다. 인근 오산시의 경우도 체육 업무를 새마을과 총무과로 다시 이관 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본군에서도 현재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 업무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키 위하여 규칙 개정에 따른 사전 보고를 도에 해서 앞으로는 규칙과 일치된 업무 분장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화성군 연금매점의 운영 등 운영위원회 기능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실적이라든지 재고 조사를 실시한 실적 그다음에 경영실태가 적자 운영된 사항이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성군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 제7조에 보면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이나 수입금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익금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자금의 자유 상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연금매점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실적과 재고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26일부터 동월 31일까지 4명으로 6일간에 걸쳐서 재고 조사 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91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8명이 재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분이 15만8천6백35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판매소장으로 하여금 즉시 변상 조치하였고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열 사람의 직원을 투입해서 지금 품목이 적고 크건 간에 2천8백여 종 됩니다. 그래서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8천5백1십원이 또 부족 하였습니다. 이 것은 판매소장으로 하여금 변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실태에 있어 적자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자를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의 보훈 매점이 생기고 저희 연금매점 위치가 한군데 외진데 있고 해서 매출고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어떻게 하느냐 종전에 많을 때는 8명 정도의 직원을 썼습니다만 점점 줄어오다가 금년 들어와서는 3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각종 판매 촉진책을 세워서 조금 운영 이용도를 높여서 이익고를 올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 8월 개설 이후에 금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남은 것이 3천6백91만2천원 입니다. 이 것은 경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래서 그중에서 3천97만5천원을 상환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이 2천9백만25원이 남았습니다. 이 것도 금년도에 일부 상환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는 약 2천만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당초 설치 목적이 공무원들이 간접적으로 이 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박봉에 시달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위치가 외진 데가 있고 또 밖으로 나갈려고 하면 외부 상인들이 반발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 생각도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차입금 7천만원 중에 많이 갚았습니다만 그 것만 갚게 되면 그 때가서 결정하자 그러면서 우선은 적자 운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우호태 의원과 이구영 의원 순서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구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금매점의 경우 2차에 걸쳐서 제고 파악을 해보니까 차액이 나타나서 관리책임자로 변상 조치를 했다 2회에 걸쳐서라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실이 나타나서 변상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차기에 또 그러한 실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다른 사무 분장표에 의한 업무 추진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답변하신 중에 업무를 이관을 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청소년 계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해서 못했다 또 지금의 답변은 추진력이 없은 것 같아서 내무과에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맞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부족했던 변상조치 이런 것은 일차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2차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다가 과거에 저희들이 8명될 때는 코너별로 한사람씩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에 소장이 있고 다시 경리관이 한사람 이렇게 8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나가는 바람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익금을 많이 내느냐 해서 우선 관리면에서 사람을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점에 가면 학생들이 주인 몰래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슈퍼마켓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지킨다 해도 그분들이 다른데 처분한 게 아니지만 계산할 때 일일이 그 것을 하나하나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것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못을 박았습니다. 종사원들이 소장이 부담이 많으면 종사원들과 공동 책임을 져라 계속해서 내무과장이 가서 서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서 보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나면 좋지만 안 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조금 나는 부족액을 줄이면 줄였지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계로 이관되는 것이 틀림없고 청소년계장이 교통사고 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 내무과장 입장으로 봐서 그 계장이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때 언제냐 11월 내지 12월로 봤습니다. 그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행사인데 대외적인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선수관리에 좀 얼굴아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봐서 조금 더 내무과에서 이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되는 규칙을 개정해서 도에다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저희들이 보는 업무는 그대로 보고 새마을과에서 보는 업무는 그대로 보되 규칙과 일치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제가 질문과 자치 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부족합니다. 제가 드린 요점은 단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 외에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설치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 계장급 이상이 약 70여명 이상 됩니다. 그중에서 오산 화성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 약 10여명 거기서 화성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추려낸다면 불과 50명에 불과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화성군에 주소지를 둬서 공직 생활을 원만히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 여건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교육 투자체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곡수매 현장에 다녀오지 않는 사람이 농민의 아픔을 이해를 할수 없듯이 지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은데 과연 화성군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차선책으로도 어떤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 공무원 교육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제출 했더니 내년부터는 전문 교육 위주로 해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돼서 다시 손을 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공무원 교육 기관에서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이 되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교육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만으로서 장기 교육을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년 2회 실시한다는 얘기도 기관에서 소양 교육 겸해서 직장 교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2번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교수를 불러다가 점점 교육을 받으면 차츰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 수준이 나아지고 전환되고 또 의회에 대한 인식도도 달라져야 돼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서는 과장께서 답변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것에 대응하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화성군에서 자체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기능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최선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성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군청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만 알지 실제로는 관련 해당 실과의 과장들께서도 상당히 인식도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기 종합개발을 모델로 해서 화성군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실제로 향후 화성군에 중견 간부가 될 계장이하 공무원들이 모르는데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질적으로 인력이 고급화가 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력에 대한 투자만이 화성군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을 갖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누구든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있을 뿐더러 그 관리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하실 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연금매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우선 첫 선입관이 골이 아프다 어렵다 뭐가 어렵고 골이 아프냐 운영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장이 관리를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괴롭습니다. 물건하나 들어오는 것이 괴롭고 물건하나 팔아먹는 것이 괴롭고 팔아먹고 들어오는 회계관리 하는 것이 두렵고 그 것은 담당소장 하고 저하고 직접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볼 때 저희가 화성군에 1년간 약 6억을 팝니다. 그러면 6억의 매출을 갖는 기관 매점이라면 적은 매점이 아닙니다. 다른 사회적인 부분을 봐도 예를 들어 농협이나 대형 슈퍼는 1년에 6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을 팔아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장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운영 합니다. 그러면 뭔가 화성군 연금매점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우선 물건을 사는 매입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매출을 하는 과정 또 매출을 한 외상금 관리 또 외상매입을 한 미지급관리 또 재고 관리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돼 있더라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회계관리에 전체 미흡이 있었고 또 특히 중요한 사항이 상급자 즉, 책임을 맡으신 책임자 분들의 관심이 아주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결론을 지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는 우선 매입 매출 모든 장부에 기록에 대한 책임 결재가 전반적으로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의 어떤 검증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있고 또 신뢰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입니다.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확인을 해주고 결재를 해줌으로써 어떤 신뢰를 받고 그 장부가 신빙성이 있다는 어떤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책임자들의 결여로 인해서 성실히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손익 관리가 문제가 되겠죠.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데도 손실을 보는 손익 관리에 완전한 맹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농협 같은데 대형 슈퍼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엄청난 물건을 다루면서도 정말 제고관리라든지 어디 허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심 갈 사항도 없고 사고가 방지 되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이 주관이시면 한번 농협 등의 슈퍼를 견학을 하시든지 직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화성군 연금매점의 운영에 같이 믹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견해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용의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본 답변에 맴도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보충 질문하신 의원의 뜻에 따라서 간략하게 몇 마디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관심이 적은 것도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협에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견학도 하고 다만 직원들이 지금 보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책임감을 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심도 있게 한번 파고 들어서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조치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임대 사용지 실태를 답변 드리면 현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국공유지 재산은 2,902필지 3,479,000㎡로서 농경지는 대부분 영농을 기피해서 임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대지는 소규모 토지로서 도로 등 공공용지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 드리면 현재 제2차 국유화 조치 계획에 의거 국공유 재산 일체 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는 대상자를 전원 색출을 해서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형 제56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내년도에는 전원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점유하는 자는 5년분을 또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연도만 1할 계산해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문화재 관리국 소관 국유재로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된 국유지가 많은데 이중 사실상 70년도 이전 주택이 건립된 국유지 현황과 임대 주민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재 관리국 소관 국유지로서 89년도 재무부로 인수된 토지 현황은 관내 태안읍은 비롯해서 봉담면, 정남면 등 3개 읍면에 소재한 토지 1,081필지 479,397㎡로서 읍면별 지목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70년도 이전에 주택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태안읍 안녕리 44-10번지 외 2필지 327㎡로 현재 4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매각은 본인들이 그 매수신청에 의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지사님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유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확보 대책 차원에서 인력 충원이나 각종 행정장비의 설치 등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세무업무의 인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전반의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신속 정확하게 누수 없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세정업무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6대를 설치해서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면허세. 체납세. 국공유 재산 등을 전산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세정업무 종합 전산 추진을 위한 컴퓨터 17대를 1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본청과 읍면에 설치를 해서 정확하고 누수 없는 지방 세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 충원 및 보강계획을 답변 드리면 기시행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전산 업무에 따른 전산요원 2명을 90년도에 충원 조치하였으며 금후 세정업무 종합 전산 처리에 따른 전산요원 7급 1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 91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각 실과소별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 분석과 그 개선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아마 이를 질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및 결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의 관심 재고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2월중에 실과소장은 물론이지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사전 분석 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연중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본청과 읍. 면 회계직 및 토목직 공무원에 대하여 설계. 계약. 지출 장부정리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회계 담임에 대하여는 매월 봉급날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무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을 전문화시켜 철저하고 면밀한 재정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전반적인 세입. 세출 업무의 합법성. 합목적성. 능률성을 재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본 질문하신 김응섭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변상금 징수 조치는 몇 년 치를 우선 징수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응섭 위원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대로 5년이상 점유자는 5년분을 변상금을 징수하고 5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1년 혹은 10일이면 1년 10일을 1자로 계상해서 변상율을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30년을 그 것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읍면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것만 돼있고 행정적으로 아무 처리가 안 돼있는 거지요. 그런데 글쎄 5년으로 딱 징수를 하는데 전답일 경우에는 몇 ㎡가 해당이 되며…

네. 면적은 과소 불문하고 전면적 해당이 됩니다.

네. 크든 작든 간에.

네.

네. 잘 알았고요. 또한 본의원은 분명히 화성군 전지역 16개 읍면에 지침을 내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영세 농가든가에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지도에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재무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 공무원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다. 90년도 91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결국은 이 것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갖고 계신 실과장님들을 포함한 각 읍면장님들께서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이 들 인식이 돼있지 않느냐. 알고서도 안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관리 감독을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60년대 70년대의 어떤 개발 위주에서 실적 위주의 어떤 행정보다는 이제는 내치 위주의 어떤 행정이 도모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것은 회계담당 서무 공무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이 것은 필독서같이 재무회계 지침은 읽어야 되고 전부 알아서 현재 업무에 실제 응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재무회계 공무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과소장은 물론이지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2월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회계뿐만 아니라 세입. 세출 집행 면이나 또는 각종 공사에 설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재 관리청에서 국유지를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70년 이전 주택을 짓고 사는 그런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가 고시는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것을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재 관리국 소관으로서 재무부로 인수된 국유지 중에서 지금 방금 유재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태안읍 안녕리 주택 부지로서 이종순씨외 3명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3필지에 4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저희가 내년도 관리 계획에 수립을 해서 혹은 본인들이 매수 신청이 있다면 도지사님의 승인을 득한 후 본인들한테 매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금액은 저희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것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2개 감정원에 감정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거주한 주민이 원하면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잠시 중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환경분야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안 출신이신 김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92년도 투입된 예산과 93년도의 예산투자액 쓰레기 처리를 위한 93년도 예산이 편성 되었다면 완전히 처리를 위한 예산의 투자 구성비는 적정한지와 예산 절감을 위한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92년도 투입된 예산액은 92년도 청소 예산 편성은 화성군 총 예산액 5백56억2천6백75만5천원 중에 청소 예산이 22억8천4백75만6천원 입니다.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93년도 청소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 26억4천9백36만9천원 분야별로는 분뇨처리상 운영비가 2억5천만원 팔탄 쓰레기장 설치비가 17억5천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투자 사업비가 9천4백85만원 기타 쓰레기 처리 운영비가 5억5천4백51만9천원 총 25억4천9백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구성비로서는 화성군 93년도 전체 투자 소요액 4백63억5천1백65만5천원에서 청소 사업비 비용은 26억4천9백34만9천원으로 5.7%의 구성비를 갖고 있어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진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쓰레기 처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 예산을 절감하고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수정 운동을 강력히 추진함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을 수집과 지정 일을 정해서 수집 운반토록 하여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반에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의식을 전환 시켜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을 하겠고 또한 가정 아파트단지 부녀회. 노인회. 위생단체. 기업체. 학교 등 연쇄 추진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보완용기를 비치토록 하고 운반 차량 판로 등을 감안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 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우선 실시하되 시범 실시 병행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 계획에서는 세탁기.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 대형 쓰레기 중에서 재사용 불가품은 폐쇄 분해해서 매립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품은 서비스센터 등에 이용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주민에게 매각해서 주민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서는 농촌 마을 실정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아궁이 및 간이 소각장을 이용토록 하고 연탄제는 복토. 농지. 과수원. 축사 등에 이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집 판매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가축사료 및 퇴비로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청소차량으로 분리수거하여 매립장에 매각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주민이 정착되도록 적극 국민운동 차원에서 확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팔탄면 출신이신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세대 주택의 생활 오수가 농수로에 유입하여 농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화성군 내에는 다세대 주택은 1,143세대로서 생활 하수처리는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 시 정화조 설치는 물론 하수처리 계획에 의거 하수도 또는 구호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90년도 이전에 건축된 일부 다세대 주택의 생활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생활하수는 유독성 물질이 아니고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체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농촌 하수도는 관장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하수구 설치 계획을 수립토록 협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김종렬 의원과 박영근 의원 두 분께서 먼저 보충 질문을 요점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활하수 오염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화농조 도수로로 일단 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생활하수 기타 오염 물질이 그로 인해서 그 근처를 지금은 좀 들합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그 근처에 갈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이 직접 도수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것이 전부 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농촌에 노동력이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도복 등 등으로 인해서 농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한번 가서 보셨는지요. 보시지도 않고서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활 오수 피해로 인해서 환경 문제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1천6백평방 대형 건축물만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저희면 소재지를 말씀드려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데도 공통된 그러한 사례 갔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구장리 하면 전에는 90년 이전에 89년도만 해도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초부터 1동 2동 늘더니 14동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또 늘고 그럼과 동시에 원주민이 70세대가 살았고 나중에 세대가 98세대 1백세대가 살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6백60여명이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것을 몰랐는데 다세대가 많이 전축 됨으로 인해서 생활하수가 직접 팔탄국민학교 그 앞으로 직접 떨어지고는 더 이상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쌓이고 쌓이고 해서 그 물이 계속 오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벼가 쓰러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그 것이 기본 하수도 설치가 돼있어야 되고 다세대 주택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이렇게 보면 기본 하수도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하천으로 막바로 유입이 돼서 저희 관내에는 그냥 조금 상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화하는데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정화조가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그 정도 설치해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전갑만 의원.

화성군의 진짜 제일 더러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화성군 지역 내에 산업 쓰레기가 지금 얼마정도가 하루에 나가고 있나하는 사항을 알고 싶고 또 그러면 어디로 나가나하는 사항하고 또 그리고 생활 쓰레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분리수거를 많이 홍보가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차량이 얼마만큼 그 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나 하는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업 쓰레기의 현재 발생 물량과 처리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분리수거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7대를 갖고 활용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에 수집 운반차량 1톤짜리와 2.5톤 짜리는 명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1대를 갖고 각 읍면 순회하면서 폐수집만 갖고 그 것은 별도로 운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를 차량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합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지시는 벌써 나가 있는데 미흡해서 앞으로는 일정에 한해서 어느날 하루는 예를 들어서 가연성. 매립용. 재활용품. 연탄재 같은 것을 별도로 인정을 정해서 수집 운반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형근 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사항과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운수업체 현황은 택시가 금성공사가 24대 동성운수가 21건에서 45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102대가 있습니다. 버스는 경진운수가 62대를 갖고 있습니다. 화물로서는 우진운수가 53대 용남운수가 10대 삼호통운이 4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의 대수는 280대가 되겠습니다. 차량 지도단속과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지도단속 현황은 위반사항이 택시. 버스. 화물. 자가용 등 해서 17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행정 처분이 42대 관할 관청 이첩으로 조치한 것이 128대로 해서 170대에 대한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적발건수가 2,996건에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 발부를 2,344건을 하고 견인한 것이 622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료 부과를 2,688건을 해서 9천3백82만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는 1,925건에 대한 7천82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된 사항은 73건에 2천3백만원을 미징수가 됐습니다. 미징수된 사항은 73건에 2천3백만원을 미징수가 됐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압류 조치한 것이 618건 소유자 이전으로 해서 징수 못한 것이 145건으로 있어 가지고 763건에 대한 징수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추진 사항은 사업용 차량지도단속은 관계 공무원 3명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바 11월 30일 현재 적할 건수가 2,966건에 대한 단속 요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이후부터는 매월 수시로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을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속시 단속요원이 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단속에 임하면 타 지역 차량인 수원시나 오산 택시들이 이에 대한 불응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단속 불응 사유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이첩하면 당시에 운전자 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을 하고 있어서 다소 타지역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 행위는 주로 외지 차량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사업용 택시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서 순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가 비교적 시정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 내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승차 거부 등의 사례는 적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경찰과 관련 기관인 조합 또는 도청 시군 합동 공무원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취약지 및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교통 불편 신고엽서 등을 제작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교통 불편 사항을 수시로 신고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단속 공무원만의 의지로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주민 고발정신을 고취토록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사업용 차량의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운송 질서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으로서 운송질서 계획 확립 불법 주정차 예방 차원의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주민 교통 불편 유발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하고 불법 영업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을 단속 병행 실시해서 이에 대한 단속 계획으로서는 연중 사업용 차량을 집중적으로 검사 공무원을 동원해서 특별 단속으로서는 불법행위 성행에 예상되는 야간 시간대 및 취약 지역인 터미널. 예식장 주변 등에 집중 단속토록 하고 경기도 단속 계획에 따른 시. 군 교체 단속실시 및 필요시에는 타시군에 단속 협조 요청 및 지원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서는 면허 사항인 면허 및 사업구역 위반사항과 인가 사항인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과 운송시설 사항인 차량 청결 설비 및 교통 불편 신고 엽서 미비치 등과 사업금지 사항인 운행시간 미준수. 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불친절. 장기 정차 등 기타 사항으로는 택시 무자격 운전 운전 자격증 미비치 자동차 표시 행선지라든가 상호 미표시에 대한 것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자가용 사용신고 미표시 등 속칭 나라시 총알택시 영업행위 기타에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법률 위반 행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단속에 대한 조치로서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운행정지 처분 또는 운전자 자격정지 또는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고발. 사용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박영근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전에는 도로가 비포장 도로로 인해서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 입니다. 길이 좋지 않다고 거절하는 예가 상당히 빈번 했었고 한데 지금 과장님들이 많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개선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 택시 영업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급할 때 사실은 택시를 이용합니다. 하는데 타고 갖다 와서는 술김에 탔다든지 물론 급해서 탔을 테지만 어떻게 타고 와서는 빈번한 얘기는 택시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km당 얼마한 얘기는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4km를 기준 했을 때 소형 택시인 경우에는 1천1백58원이고 중형 택시인 경우에는 1천4백24원인데 사실은 4km를 갔을 때 3천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또 8km를 갔을 때 6천원을 받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것이 아주 통례로 되고 또 타는 사람은 그렇게 타고 타면서는 불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을 내릴 수가 없느냐 해서 저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그 것을 조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알아보니까 교통부장관이 직접 요금을 조정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렸는데 왕복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km수에 대해서 1천몇 백원 정도만을 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내도 되는데도 부당하게 택시기사들이 부당하게 더 징수 요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은 아주 착실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기사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 몇 몇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화성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그런 징수에 대한 것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포장이나 할증료에 대한 것은 몇 km당 얼마면 얼마씩 받도록 관계법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 법을 떠나서 예외 지금 사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요금을 받고 묵인 또는 주민도 그 것을 알고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비단 화성군이 농촌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만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지에서 되는 것은 미터 요금만 받을 지역에 승차한 사람이 타고 갔을 때 배이상 또는 그이상의 요금을 받을 때에 운전자와 타신 분이 합의에 의해서 탄 것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승차한 사람이 포장도로라든지 제 기준에 의해서 목적지에 내려갔고 얼마의 돈을 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부당하게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운전수가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이의를 한다든지 하면 신고만 해주시면 그에 대한 것은 적발이 되고 그에 대한 응분의 행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묘하게 빠져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공무원 인력에 의해서는 그 것을 단속할 수가 없고 우선은 그 것을 이용하고 계신 주민 여러 분들이 그에 대한 것을 민주 군민이라면 불법 사항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이 민주 정신이기 때문에 고발을 잘 해주시도록 지역에서 그렇게 독려를 해주실 것을 제가 할일을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이 뭘 압니까? 그렇다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반회보에다가 그러한 것을 추진시켜 가지고 군민들이 알아 가지고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택시요금 적용 기준을 볼 것 같으면 각 면에 택시가 두대이상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면 공히 택시가 다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택시는 당초 계획은 각 읍면별로 티오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도 두 대 이상이나 한대 이상이나 배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도록 구역 제한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택시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구역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받은 운수업자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또 항의한 이의신청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역을 전부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탄에 있는 택시가 향남에 가서도 영업을 하고 또 오산에 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역으로 그렇게 지역국한을 한 것은 그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 했을 때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 이외에도 구급차에 대한 소방차라든가 또 지역에 개인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나 또 그 지역에 꼭 그 택시가 있어서 그 지역에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고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그 것이 81년도인가 82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도 어느 회사에 그래도 7.8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그러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그 때 당시에 했는데 며칠 있다가는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보다 많이 달라진 것만은 틀림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운행정지가 5건 있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7건 있고 그런데 운행 정지면 어느 정도 어떻게 잘못 했길래 운행 정지가 됐습니까?

운행정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 제가 중점사항 이라고 해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면허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한다든지 또 인가 사항인 지정된 요금 외에 부당 요금을 받는다든지 또 미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미터기를 설치를 안 한다든지 또 차량 청결 소홀이라든지 교통 불편 신고엽서 같은 것을 갖고 안다닌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택시인 경우에 본인이 안 할 때에는 택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서 갖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운전만 하면 그냥 아무나 운전수라고 해서 운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과징 요금으로 또 다른데 그런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상 의원.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택시 요금이라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택시요금 적용 하시고 아니면 지금 협정 요금이라고 할까 일부 업자들하고 주민들 간에 공차율이 라든가 비포장율을 지금 몇 %를 보시고 요금을 그렇게 할애 하시는 것인지 하나하고 택시 업자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라도 한번 대화가 근간에 있었는지 아니면 요금으로 인한 시비는 주민하고 업자들하고 상시 주무과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서 설정에 맞는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전에는 도로포장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요금을 할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도로 포장율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비포장율에 대한 공차율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증요금 측정에 대한 것은 비포장 지역이 포장이 됐다 했을 때에 그 할증 요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할증요금에 대한 비포장 지금 현재 변경이 됐다든지 또 포장이 됐다든지에 대한 저기는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택시 요금에 대한 적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업자들 하고 수시 회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하고 있지만 업자간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택시 요금에 대한 법정 요금은 별도로 있는데 더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은 타신분하고 일단은 택시 기사하고 합의에 의한 요금으로 아시고 지역 주민과 합의가 아닌 것으로 타고 가서 그런 요금을 요구를 했다 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저희 회의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요금은 절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택시조합에서도 관계기관에서는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하튼 택시 운송에 대한 적자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고할 그런 사항이 지역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요.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유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 국도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1.5km를 25억원 예산으로 5월 7일 착공해서 92년 12월 31일 완공된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또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 4거리 교통체증 해소 대책 공사는 총 연장 1.5km 노폭 19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46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나 92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5억원 입니다. 그래서 25억원에 대한 공사 계획은 도로 확장 1.5km의 토공 및 구조물공 옹벽 567m 송배수관 1,240m 전주 이전 등이 시공되겠으며 그 추진실적은 92년 5월 7일날 착공해서 12월 31일 준공 계획으로 주요 공정은 계획대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뒷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잔여 공사는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설치 가로 등 이설 기타 부대시설은 9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등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리에서 망포리간 3km의 9억8천만원 공사가 9월 27일 착공되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다음에 기공 승낙서는 몇 % 받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3.1km중 92년 금회시설 구간은 도로확장 0.5km이나 편입 토지가 태안읍 반정리 330번지와 18필지 2,585㎡로 토지 소유자 8명중 태안읍 반정리 380-1번지외 3필지 483㎡에 대하여는 협의 매수가 되었고 잔여 편입 토지는 소유자의 현실 보상 요구로 감정평가는 1십만원 입니다마는 평단 요구하는 것은 현재 3십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편입 토지 이외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에서 성토 매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 매수 불응 토지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요 재계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공 승낙은 총 연장 3.1km에 85필지중 현재 35필지의 기공 승낙서가 징수돼서 현재 41%의 실적을 보고 있으며 금회 구간 14필지중 4필지의 기공 승낙이 됐습니다. 미승낙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매수가 지연될 시에는 부득이 수용 재계를 해서 93년도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강 고잔간 도로포장은 길이가 1.5km에 3억8천만원 공사로 6월 10일 착공 금년안에 준공된다고 하였는데 40%의 진도도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강. 고잔간 도로 확포장은 총연장 3.8km중 92년도 사업 구간은 도로확장 0.5km이나 편입 토지의 일부 지장물 배나무 추수 관계로 사업이 지연 됐으나 편입 용지 및 지장물이 협의 매수가 완료돼서 92년도 계획은 도로확장 및 토공만 시공토록 돼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3.3km는 계획대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께서 간략하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부터 오산까지 교통해소 대책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그 관련된 사업 설명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것과 관련된 설명회를 언제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판에 대해서는 거기가 현재 국도로서 교통 체중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 설명판을 갖다가 도로 안에다 할 시에는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설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설명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에서 공개행정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고 또 군정질문 이라든가에서 수차 설명판이라든가 설명회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요구를 했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이 되겠습니까?

예. 설명판에 대해서는 위치를 봐서 필요할 시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고 또한 설명회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읍장님 이라든가 저희가 행정 계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에게 지금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꼭 필요한 것으로 느껴질 때는 설명회를 추가로 계획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구간 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모르는 일이 그 지역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까 유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도로포장 확장을 하기 이전에 이미 보도블럭까지 설치를 해서 공사가 일단 마무리된 듯 싶더니 다시 공사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해당 기관장이라든가 유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12월30일까지 완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회가 검토가 돼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가 끝이나면 제가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구획정리 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태안읍 진안리 일원으로서 그 면적은 283,340㎡로 그중에 농지가 약 176,000 임야가 95,000㎡ 기타가 약 10,000㎡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추정은 약 1백42억이 해당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태로서는 금년도 용역비 2억을 세워서 계약을 6월 18일자 도화 종합 기술공사에서 맡아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과업 수행 기간으로서는 330일이 소요되어 기본계획이 150일 환지계획이 180일로 양분 되어서 11월 19일자 납품일자로 됐습니다마는 11월13일자에 기본계획 용역 중 감보율이 54.9%로 과다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추진상 어려움을 줌으로써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시 전원 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도출 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보류지가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고 진안지구는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감보율이 54.9%로 과다하게 사업이 책정됨으로써 타당성이 재검토 사항이 발견 됐으며 세 번째로는 공공용지 편입 말하자면 도로가 28.2% 녹지가 3.2% 공원이 3.2%로서 또한 36.6%의 감보율이 사업비가 타지구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면 약 20% 이내로 보통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채비지 매각계획 금액이 직할시나 시지역 보다 지역 여건으로 봐서 저렴하나 사업비는 동 지역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한 동 사업이 이러한 문제로 유보될시 기존의 예정 지구 내에 이해관계내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행정 통제가 앞으로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대류 1류 2호선 즉 우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것을 개설 계획 확정 후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으로서는 감보율이 45% 이내로 돼서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이 원활할 것이 사료되며 시군의 택지 가격 상승 등 모든 사업 효과 기대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서는 우회도로 개설은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각종 통계 사항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정으로서는 약 보상비가 3백33억 또는 공사비는 약 12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 대안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대류 1류 1호선을 예정 지구에서 제척을 하고 그 대신 그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중로 25m 도로를 대체로 해가지고 1호 국도선까지 연결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역시 이 것은 감보율이 45% 이내로 돼서 구획정리 사업에 기대 및 효과까지 단기 내 교통 상황은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이 했습니다마는 또한 단점으로서는 진입로 개설에 구획정리를 갈 구획까지 약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여차 투입할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또한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업 예정지구내로 대류 1류 1호선으로 편입된 당초 소유자들의 환지 관계가 제척됨으로 인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상과 같이 두개의 대안을 분석해본 결과 두개의 대안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집행부와 지역 주민 및 예정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타당성안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호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축에 대한 주민 여론과 본군의 대처 방안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태안읍 송산리 일원에 약 167,000㎡의 부지로서 88년 11월 25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국토이용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입지 승인을 득하여 1일 처리 용량은 22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나 하수 발생량에 비하여 처리용량이 현저히 부족한 2001년도에 대비하여 4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부적량 19만통에 대한 2차 확보 부지를 본군에 132,000㎡를 92년 10월15일자로 기존 부지 인접에 3개 위치에 선정 협의 요청을 하여 그동안에 본군에서는 그 협의 요청에 의해서 태안읍과 이장단회의 및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바 주민 대다수가 현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수원시에 이 뜻을 협의 불가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의 증대 및 도시의 과밀을 초래하여 도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 오염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맑은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서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은 되나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는 하수 발생 지역인 수원시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립하여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본 사업 설치에 긍정적으로 판단될 시에 이를 추후 검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 도시 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하여 유보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경위와 향후 추진 대책은 어떠하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향남면에 대략 도시계획 연혁과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으로서 최초 결정 고시가 77년 1월 27일 경기도고시 제77호로 돼있고 최종 결정이 82년 3월 22일 결정이 돼가지고 목표 인구년도 1986년도로 해서 5천5백명으로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후 87년 8월 13일 용역이 완료 됐으며 88년 1월 18일 발안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이 공람 공고가 됐습니다. 그 후 88년 12월 23일 발안 국토 이용 계획의 일부 변경을 요구했고 89년 5월 1일자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잠정 유보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별도 실천 계획 지침 마련 시까지라는 조건에 의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 후 89년 10월 23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때도 반려 사유는 도시계획 확장 목적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 유도권내 개발 계획 중 공업용지 공급 계획 즉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항으로서 유보가 됐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본 발안 도시계획은 재정비건은 상위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 유도권안의 개발 계획에 의거 기존 4,34㎢를 34.4㎢로 저희가 10만 인구 확장으로서 그 계획 확장 목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난 88년 12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한 도시지역의 용도변경을 기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청을 하였으나 89년 10월 23일로 2단계 공급 계획이 확정이 안됨으로써 유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후 저희는 91년도 11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64호에 의거 개발유도 권역안의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공업용지 공급계획 사업인 2단계 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이를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로 93년도에 이를 맞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역시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 공업 단지가 당초 1백만평이 지정 됐으나 그 후 28만평이 마도면의 염료 안료 단지로 이전된 경위와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책정 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발안 공업 용지 조성 예정 지구는 86년도 7월 15일 건설부고시 제306호에 의거 1백만평 규모로 지정된 이후 지난 91년 10월부터 92년 9월까지 마도면 쌍송리 일원에 마도면 정밀 화학 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먼저 10월에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와대 환경처 수사원 경기도 등의 회의결과 본군에 지정된 공업용지중에 제일 규모가 큰 발안 지구에서 28만5천평을 축소하고 마도 지구는 개발 지역을 변경 하도록 하는 그 지시가 되어 금년 9월 20일 건설부고시 제 1992-525호로 개발 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 되었으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사항에서 3억이 금년 계획에 책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설명에 포함된바와 같이 개발 유도권 안에서의 개발계획 변경이 확정이 9월 22일자 변경 결정이 돼가지고 그간의 개발계획 수립을 수차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본군의 재정 형편상으로도 부족한 인원으로서 자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 이었으나 본 지역의 입지적 여건이나 서해안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토지개발 공사와 1차 관계자 실무자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협의 대안은 확실히 지금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대안에 대한 모든 만족도라든가 토지계획이라든가 이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 93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의 입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호태 의원 이용주 의원 두분께서 먼저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첫 번째는 구획정리 사업 관련돼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말까지 아니면 93년도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는데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설명회를 다시 한다든가 93년도에는 어느 부분까지 진전을 시키겠다 하는 구체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 전용 부담금이 상당히 주민한테 부담되는 문제로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 추진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사업이 용역을 6원경에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이미 개발전용 부담금에 관련된 법규는 금년 3월초에 변경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출발할 당시부터 도시과에서 역할은 상당히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납품 시점이 불과 며칠만 남은 시점에서 용역을 중지했다는데 그 중지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태안읍에서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러한 주민들이 토의했던 내용들은 과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상세하게 회의록으로 토의 내용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가지고 지침은 받으셔 가지고 대책은 마련 하셨는지 상당히 본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없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는 그런 식의 일인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개념 설정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지금 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수용해야할 여지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 불가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서 답변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을 상정을 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을 한다 그러면 이 것이 수원시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문제가 발단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원된 후 임시회 때 제가 최초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원시 중장기 재정 투자계획에 이미 부지 확정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가 수원시에서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주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를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군청의 역할을 나타낼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대안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로 분석이 돼가지고 그 것에 대한 것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물론 저희도 상당히 이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과업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한번 임시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용역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사항을 받아 가지고 또 절충안을 구성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전용부담금이 제도가 있는데 용역이 6월 18일 됐는데 어떻게 뒤늦게 이러한 발견이 됐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 내역을 제가 좀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을 맡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지 계획 이전에 기본 계획구상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의한 용역 추진 사항은 입지 여건과 현장 조사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형지세나 토지이용 수계분석 임금 및 주택현황 지장물 건물 도시기반시설 등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조사 기업체에 의해가지고 기본 계획 방향이 토지이용계획 또는 도로계획 공원 녹지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등 모든 기본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게 책정이 된 것이고 그 것을 다해가지고 환지계획 입안까지 들어가 봤을 때 3월달에 나왔던 것은 물론 전용 부담금이 문제이기 보다도 지역이 아까 설명 드렸지만 도로 공원률이 3.6%이상이 돼있고 거기다 또 입지적 여건으로 봤을 때 진입로 개설이 없는 상태로 어느 단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 타 시군의 지역보다 그러한 대비표로 해서 상당히 단비성 또는 채비 문제도 그렇지만 공개율이 많았다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저희가 발견된 사항은 그러한 사항의 조사 과정에서 늦게 발견이 된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내리고 그 대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수용 조건은 물론 당초에 추진 과정에서는 수원시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 에서 이루어 졌다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일단은 화성군에 협의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안에 대한 내용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 당시 협의안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역시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성장 유도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고 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도시화된 생활환경의 개선은 물론 하수 처리를 통한 방류 하천의 수질 보존으로서 용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며 서해안 지역의 오염 방지화로 수자원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공공시설 입지 승인으로 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화성군수께서 시에다 의견을 타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입지승인 신청당시 이러한 의안으로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이 뭐냐하면 물론 그러한 전반적인 수계 흐름에 따라서 부득이 태안읍 진안리에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것은 수원 천상류를 비롯해 가지고 망포리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서 합류 지점이 돼있기 때문에 결정될 당시에 위치가 적합한 지역이 돼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부득이 어느 아무자리에다 지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광역 사업의 하나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이 의회가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봤지만 지역적인 당시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 자리에 종말 처리장을 함으로써 그 이하 정남면 또는 안녕리 지대에 농업용수 공급에 맑은 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도 있었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12월말까지 상정을 한다는데 상정한다는 것이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설명회에 하신다는 것인지?

구획정리 말씀 입니까? 12월말까지 상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군 자체 결정을 상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안을 검토가 되고나서 주민과 상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하다가 막히면 군수 최고 책임자한테 어떤 결제를 득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이 공무원 내부 세계의 일관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군정 책임자의 어떤 결재를 득하기 이전에 그 것을 해당 주무과에서 1년 무려 상당한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해당 주무과의 의지가 먼저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꾸 대로 제촉 사유가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리적인 어떤 정당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구획정리 이전에 태안 도시계획 관련돼 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무려 수차례 심의하고 반려를 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 사업은 거기에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미 대로가 태안 도시계획 일원으로 대로가 결정된 것을 그 것을 구획정리 사업을 자꾸 일원으로 편입을 해서 자꾸 감보율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애당초부터 어떤 도시과의 일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군청 내부에서 군수 결재를 득하기 이전이라도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잡은 것은 그간에 문제점을 여러 면으로 도출을 해가지고 그 대안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는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두 가지 우선 대안으로 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결정 예산을 윗분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 물론 구획정리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연계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할 예산 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에 추가로 투입되는 사항은 집행부의 의결은 어느 정도 저희도 나름대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합법화 됐을 때 그 안이 대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작업 과정에서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우의원님의 의견도 수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0일까지는 최소한의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 제시의 결정을 집행부로서 일단 어느 방향이든 받아서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합리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위치가 접해 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 의사가 반대된 부분이 상당히 새로 형성된 5백여 세대의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주민 의사가 많은 부분이 반영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하수 종말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시설이 형성이 되는 관련과 또 아파트와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분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원 이용주 의원.

도시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무거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담당면이 향남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향남면에 나가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에 대한 실정을 얼마만큼 대화를 함으로써 몇 회나 가졌나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대화를 해서 그래도 도시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방안도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화성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는 얼마정도 했나하는 사항을 우선 얘기해 주시고 93년도까지 재정비를 추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안 도시계획을 재정비 추진할 생각인가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선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역 주민과의 대화 및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10월 1일자로 와가지고 향남면에 세 번 밖에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은 특별히 저희과 하고 관계된 물론 도시계획 사업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당면 그러한 사항에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대화는 못해 보고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에 물론 제 나름대로 도시과장으로서 대안을 요구 하셨는데 저도 역시 먼저 번에도 의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일을 하고자 왔습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한 것은 도시 업무가 상당히 광활하고 무한대 입니다. 그러나 와서 제가 느낀 소감 그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계획 말하자면 일괄 화성군 도시계획을 칭하겠습니다. 참 그 동안에 계획 수립 또는 입안과정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침체가 돼있고 또한 여러 가지 태안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만 태안 도시계획의 크나큰 문제점 또는 앞으로 향남 도시계획 발전성의 구상점 또는 기타 지역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입안 또는 그 외에 취락 지역을 형성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등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침체가 돼있고 사실상 기반 시설의 확충이 미흡하고 또는 이러한 단계에 치우쳤던 것만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은 하나의 각본이기도 하고 또한 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본의 구상을 반드시 여기는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금액이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가 모든 것을 과감히 하고 우선 제일로 업무를 따지자면 상당히 급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비해 가지고 일부 지역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저희 집행부 역할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향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발안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입안 받았다시피 향후 2001년을 대비해 가지고 10만 인구수용 계획을 불가피하게 잡아야 될 입장에 돼있다는 것은 공단 조성 계획과 아울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군수님께서 그다음에 제가 와 가지고 우선 제가 오자마자 이하 상급기관이라함은 도청 단위나 토지개발공사 기타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오면서 실무진을 만나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 입안은 저희 제정 형편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해가지고 위탁 개발은 어떠냐 위탁 개발에서 어떤 이점에 있고 어느 단점이 있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공사에서도 1차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대안에 대한 협조사항 까지는 제가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심만큼은 아직 받지 않고 그 것은 바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하나의 과제로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점차 명년도 예산에서 물론 미흡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능성이 있으면 춰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고시할 수 있는 용역비 같은 것 총 33개 취락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9개소만 입안이 돼있고 나머지 24개소는 지금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요 사업비가 한 6억이 들어가지만 점차 추경 사업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반 시설이 확충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재정비 계획으로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그래서 93년도에 재정비 계획으로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향남면에 대해서 추진 계획으로서 우선 국토이용 변경 입안 절차를 저희가 해가지고 시행 단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각 영향 평가라든가 해서 나중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2년이 소요 됩니다. 그러한 막대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라도 이 것을 기필코 시행을 해가지고 단기별 계획에 의해서 발전 구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사항은 금년도에 43호 국도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 발안 도시계획을 같이 병행해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호 국도 계획 변경도 저희가 이번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입안할 때 같이 병행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 그래도 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불신이나 모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고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 용역을 하셔서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모든 사항을 해서 상위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안 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료 공장이 28만5천평이 마도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런 근본 자체부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3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사항이냐 어떻게 된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일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안 공업 단지에서 28만5천평이 마도 염료. 안료 단지로 이주해 갔다는 사항은 제가 오면서 전갑만 의원께서 1차 질의하신 내용으로 상세히 그 당시의 추진 과정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시 필요하시다면 지난 과정이 서류상 문서상 상당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갑만 의원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도시과에서 화성군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느 1개 의원을 못 박아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화성군의 기본 방침이 공개 행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한다하는 군수님 방침이 연두 순시에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전갑만 의원한테만 얘기를 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사항이냐 하는 사항을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물론 그 당시 전갑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회 과제로서 도출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이용주 의원님께 그 상세한 추진 경위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한 용역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안 계획 과정 2단계 공업단지에서 92년 12월 2일자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서 이월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3억원의 용역비를 93년도에는 용역이 되는 겁니까?

93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용역 계약을 넣어 가지고 입안하게 되겠습니다.

이 것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 됩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절차상 한달 향후 계획이 2년까지 가야 공단 개발 계획의 용지 매수에 임하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갑만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주민 편의적인 행정은 물론 또 주택과의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관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 의회 민주 행정에 소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영근 의원.

주택과장님 아주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전과 다르게 지금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집중적으로 건립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까지는 잘못 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생활 오수나 또 기타 오염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가 시에 틀림없이 생활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정화가 돼서 그 것이 어디로 하천으로 유수가 된다든가 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절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건축 허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한건한건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주택과장님. 화성군 주택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안2리에 삼원빌라나 동원빌라 도로 문제 때문에 먼저 많이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사업주가 한필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각 분할을 해가지고 도식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끝나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다만, 인접 필지 상에 또 다세대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공 전까지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소유권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삼원주택 주민 일동으로 등기가 돼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얘기도 많이 듣고 민원 사항도 많이 얘기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면장님 이하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라해서 삼원 주택 대표하고 동원빌라 대표자를 불러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와서 도로 담을 쌓은 것을 전부 때려 부수고 해서 얘기가 됐다는데 그 지역 주민간의 서로 충분히 갈등이나 이런 사항이 없게 과장님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을 악 이용하는 주택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구윤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화성군 전체 16개 읍면에 읍면장한테 지침을 내려서 곧바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 넘기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12월 8일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의 군정질문을 하신 7분의 의원과 이에 답변을 위해서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 분과 동료 의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가를 하셨지만 새마을협의회 지도자와 그리고 동탄면의 이장단 여러 분께서 오늘 제3차 본회의 방청석에서 진지하고도 발전적인 우리 군정을 경청 하셨습니다. 오늘의 제3차 본회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뜻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