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1993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기획가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함께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93회계년도의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후 세입세출 변동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993 회계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국도비 보조예산의 내시가 됐고, 둘째로는 지방교부세 내시가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양여금의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배분 그리고 이들 의존재원과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할애를 해놨던 가용재원을 각종 주요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그 원인들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설명드리자면 보조금은 국비가 12억 9,700만원, 도비가 42억 1,400만원으로 합계 55억 1,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저희가 50억을 잠정 계상하였습니다만 27억 3천만원이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규모는 389억 2,796만 9천원으로 92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대비 1.6%, 93년도 저희가 제출한 당초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는 26%, 금액으로 82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중 배분 유보해 두었던 가용재원과 의존재원을 각종 경상및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첫째로는 도로망의 개설, 확.포장 및 개선을 위한 사업에 총 103억 5,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천동 우회도로공사에 67억 5,700만원, 소래대교 설계용역비로 3억원, 도창동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안산시계에서 군자국교간 확.포장공사에 5억 8천만원, 수암 토지구획정리지구 진입로 공사 4억원,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5억원, 가로수 식재 1억 2천만원, 397번 과림~무지간 지방도 S코스 개설공사에 1억 8천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도로관리사업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사업추진 부문으로는 도시계획도로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 1억원, 광역교통망 정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개 구획정리 예정지구 용역비로 7억원, 동 환지계획을 위한 토지감정수수료를 8,400만원 총 8억 8,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로 교통관련 안전시설투자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원, 신호등 신설 5개소에 6,500만원, 신호등 연등화 사업비로 3천만원. 4페이지 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시설하고 정비하는데 2억 5,200만원, 가로등및 보안등 신설하거나 보수하는데 2억 8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비로 1억 3,300만원, 노면 표지판시설비로 5,400만원 총 10억 1,4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넷째 공공시설 투자사업비는 총 32억 2,8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 15억 4,400만원, 시청사 부지매입에 10억원, 정왕동 청사건립비 5억 3,400만원, 노인정 2개소 건립비에 7천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 시설비 8천만원입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및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양여금 회계에 5억 9,400만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복지사업, 보건위생사업, 환경녹지사업에 총 2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각종 농업기반시설 및 농수산비에 3억 5,400만원을 배분했고. 여덟째, 5페이지입니다. 도로미불용지 배상금에 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계수를 뒷면의 표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3, 1차 수정예산액 "A"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389억 2,700만원입니다. 이게 92년도 1회 추경액 383억원에 비하면 6억 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거의 같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 인건비가 77억 8,600만원으로 92년도 1회 추경액 66억 3,200만원에 비해서 11억 5,400만원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원과 승급과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는 92년도 1회 추경대비 0.3%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억 1,800만원으로 92년도 1회 추경액 243억 1,100만원에 비해서 22억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타경비가 2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20억 정도가 바로 그 상수도 특별회계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19억 5,900만원이 전출됐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지방세가 93 수정예산액 144억 2,3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37%를 구성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28.8%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자체 세입을 합치면 65.9%로써 92년도 1회 추경시 자립도 32.1%와 34.1%를 "+"시킨 66.2%에 거의 걸맞는 수준입니다. 8페이지 펴 주십시요.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에 계속사업으로 물왕저수지 제방 끝에서부터 하중교까지의 보수 정화관 매설공사비 8억원과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40억원. 공사는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해결하고자 일단 제안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시설을 위한 도비보조 2억원이 내시되었으나 시비 8억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가 타당성이 적어서 일단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6억 9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계 36억 1,700만원입니다. 신천천 정화사업에 7억 1,4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에 5억 400만원, 국도와 시도관리사업으로 22억 9,2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6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7,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여금과 저희 시비 부담액을 합쳐서 세출을 짰습니다. 국도정비사업 24억 1,700만원을 투입하고,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광명과 논곡간 도로공사 저희시 부담금 3억 7,5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7,100만,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에 9억 3,600만원, 신천천 정화사업에 8억 4천만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3회계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시민 입장에 서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적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정능력의 한계로 미처 계상치 못한 크고 작은 숙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118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요인이 있어서 곧 별도로 제안하고 심의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안 제출서류에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관행이니 관계니 선례를 얘기하는데 경상비에 대한 본 예산안 처음에 낼때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의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그 대비의 %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을 흔히 집행부측에서는 관행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게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의회에 제출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전년도의 예산을 토탈해가지고 본 예산과 비례를 해야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작년 추경에 얼마, 본 예산에 얼마 이것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책을 세권을 봐야 돼요. 금년도 본 예산것하고 추경예산을 펴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로 제출된 명년도지요, 93년도 예산안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주어서 정말 원만한 예산심의를 받으려 그러냐 이런 태도는 지금 예산안 법정기일도 있고해서 지금 다시 본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그러기는 다소의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잘 가다듬어서 제대로 잘해내야지 뭐 예산서를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랬다, 과거에는 뭐 내무부나 도에 승인 받으면 되는거. 그러나 의회에서는 심사를 받을 때는 의원들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받기 편리한 방법 또 그것을 숙지되기가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행정능력발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점은 당장 시정은 안되지만 차기에 누가 기획실장이 되고 차기에 누가 예산계장이 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은 뭐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도 좋습니다. 예산안을 내기 전에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갈망하고 갈구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사적으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좋은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것을 솔직히 제가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말씀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수정예산안을 내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충분한 그런 의견 개진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냈을 때는 재수정예산안을 요구 안해도 원만한 예산통과가 될수있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와 행정이 원활한 행정을 해나갈수있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할수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적으로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라든지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즉 얘기를 하면 집행부측의 각 실과장이나 계장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또 의원은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서 어떤 우리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의원이 판단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요구라든지 이것이 서로 합리적으로 될 수있는 그런 간담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그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쪽만 너무 나무라지 말고 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민주화 행정의 발전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서에 92회계년도의 추경치가 미기재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정에 따른 간담회 문제, 두번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회의소집을 못했고 서류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 실질적이고 예산편성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그런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책자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1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미처 예측치 못했던 경비와 상황 변동이 있어서 변경요인이 발생을 했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억 8,627만 3천원입니다. 첫째로 91년 1월 15일자로 중림, 연성 2개 출장소가 개설되면서 기본적 경비로 1억 1,700만원을 썼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부담에 따른 부족액이 2,769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시 의회건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액 7,500만원을 썼습니다. 넷째로는 환경보호과등 시기구가 증설되면서 5천만원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로는 연말에 법정경비가 다소 부족해서 1,65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5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 검사위원 한종수 대표위원외 두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37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90억 7백만원, 647억 3,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89억 3,700만원과 세출결산액 331억 2,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58억 800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99억 6,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48억 1천만원과 세출결산액 258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3,109만원으로 이중에 다음년도 이월액 33억 1,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3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계속비는 없었으며 관급자재 조달 지원과 공사기간 절대부족등의 사유로 91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차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신천 제2지구 환지계획 용역을 비롯하여 38건에 132억 7,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32건에 114억 9,3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6건에 1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권액은 일반회계 4백만원과 특별회계 47억 7,900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 47억 8,300만원과 특별회계 896억 6백만원으로 91년도말 현재 90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321억 8,500만원이며, 기금은 적립기금을 비롯하여 1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1,237억 4,700만원과 세출 662억 8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결산전 272억원을 공제한 세출결산액은 59억 8백만원으로 총 수입및 지출액은 세입세출 총 규모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1991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하신 의견서에 따라 착오 및 오류는 정정처리를 했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여 차년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봤는데요, 이런 자료를 회계과장님이 미리미리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이런걸 좀 하루이틀전에라도 좀 의회에 보내주세요? 결산서만 보내줬는데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네.

이게 동시 표결이에요. 항목별 9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부터 통과를 하고 이 설명한대로 이 안을 포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