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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2-12-07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황원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하였던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예산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검토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개진한 다음 잠시 정회를 하여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1993년도 도시건설에 대한 예산심의를 1차 끝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정리작업을 한 다음에 회의를 원만하계 이끌어가기 위해서 1시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을 정회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황원석위원장, 김길선위원과 사회교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길선

김길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부분 도시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했습니다. 그 금액이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한 내용은 3회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했는데 2회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172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5175만원인데 1725만원을 감액하고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 179-184호 도로개설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2억5100만원만 계상을 하고 감액된 6억원은 목1동 도로개설 부분으로 증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비는 건설사업비 건설사업중 당초 구나 동에서 5억씩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씩 감액하여 지금 현재 구 복지비 5억, 동 복지비 5억에서 4억5,000씩 해서 총 9억으로 하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유수지 펌프장 운영중 전기료 1억5,000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8,2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해서 1억5,000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동양배수장의 전기료도 이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66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총 8억738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인부 및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제설대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항목은 비목이 없기 때문에 비목 설치를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게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340만원으로 되어있었으나 관계부서의 행정착오로 1,2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540만원으로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도 당초 1억으로 되어 있었으나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치수하수업무추진 660만원이 증액되고 신월동에 있는 시영근린공원 수목 보식비로 3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시계탑 설치 외 1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의 도로개설에서 삭감된 6억원이 전부 목1동 406-12호에 도로 개설비로 증액됨으로 해서 목1동 406-12에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증액부분의 총 계산은 8억4860만원으로서 삭감부분 8억7300만원에 대체하는 수정내역이 오전중에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치고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본회의 의결시에는 전원이 참가하게 되어 아직 더 심의하실 기회가 남아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고 깊이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신정제1근린공원 외 1개소라고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4,000만원이라는 돈이 시계탑을 설치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두 개를 하면 8,000만원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다른 근린공원에 시계탑 설치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근린공원에는 시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하더라도 상호를 넣어서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신정근린공원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장내소란)
길선

김길선위원장대리

최정철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장 몇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것은 위원 전부의 위상문제도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한 내용을 최정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19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에서 증액부분 맨밑에 두번째 줄에 신정제1근린공원 외 1개소 시계탑 설치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4,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원안대로 증액한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됐음을 알려드리며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장대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연수위원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신정제1근린공원 외 1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라는 것이 없어요. 아까 용왕산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용왕산이라는 문구삽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장대리

이 수정안을 제출 해주실 때에 해당과장께서는 신정제1근린공원과 용왕산을 삽입을 시켜서 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보다는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도시정비국, 건설국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993년도 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그리고 건설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