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4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1992-12-07

회의 전체 보기 64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소관 93년도예산안심사를 주요 의안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그간 추진해왔던 복지사업의 연계성과 가양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배려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는 지역개발과 함께 저소득층의 증가로 소외계층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느낀대로 그들이 우리 손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축소된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뜻을 쫓아 적재직소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맨위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올특별시 강서구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규정을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는 지방자치치체 시책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골자는 기금의 설치로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영위원회,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융자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중소기업기본법,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7조(지방자치단체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기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바로 오늘 조례입니다. 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예산상황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요구는 산업경제비로 관, 항은 산업경제, 세항은 산업관리, 목적은 출연금, 조성기금은 10억입니다. 융자한도는 1업체 5,000만원씩 20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00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20업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시면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세째,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운영위원회입니다. ①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첫째, 융자대상자의 선정 둘째, 융자액의 결정 셋째,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산업과장, 환경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계의 대표가 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과 상공계장이, 서기는 산업과 소속 직원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은행에 대한 검사입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연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우리 의사계장께서 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범적 근거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중 조례안 구성은 제1조부터 8조까지 구성돼 있으며 부칙 1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관리와 운용관리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그 다음 융자금의 사용외 부칙 1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육성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환 위원님.

기업

중소기업최환위원

융자지원이 올해 처음 있는 일이죠?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선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10억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5,000만원씩 20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데 대상업체 수는 우리 강서구에 총 400업체란 말입니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그럼

그럼최환위원

강서구 관내에 있는 400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죠?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그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최환위원

선정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칙에

규칙에최환위원

대해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대충 지금 금리는 연 8% 그 다음에 3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된데가 성동구에 작년에 있었는데 아마 거기거를 우리가 준해서, 본받아서 작성할 작정입니다.

최환위원

7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의한 중소기업자로써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내용이 뭡니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중소기업으로써 국가시책에 기업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국가적인 사업차원에서 400개 업체가 누구나 다 선정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그 중에서 경합이 되면은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환위원

심의위원회요?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최환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과 8인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그것도 규칙으로 정할 작정입니다. 위원장님은 시민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아마 저하고 환경과장, 왜냐하면은 공장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할 작정입니다.

포한

공포한최환위원

날부터 시행규칙이 정하게 되는데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의 세부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이 조례 범위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최환위원

한다면은 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 위원 8인에 대해서 위원장인 시민국장께서 정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우리 강서구 내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목별로.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위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기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두세분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지 즉 집행과정에서부터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참여도 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중소기업 대표되는 몇사람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유기성 위원님.

유기성위원

이 출연금 조성금액해서 1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구예산에 계상되 있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유기성위원

꼭 통과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은 정부차원에서 모든 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구예산도 부족한 예산에 꼭 왜 중소기업을 구에서 육성해야 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검토의견에 나오기는 강서구내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그거에 대한 것만 나오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가는 지금 나오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구에서 꼭 이걸 조성을 해가지고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은 사실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운영기금을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해서 우리 자체의 지방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장이전촉진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전 정부 차원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육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에서 이번에 아마 거의 전 구청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늦었지마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마련하고,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해서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기성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400업체라는 기업체가 완전히 국가이익이라든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걸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400업체라는 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개중에는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다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한건데 그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엄선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이것은 전체 400개 업체를,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우러가 심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융자를 원하는 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업체가 20개 업체 정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유기성위원

, 지금 자금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구 관내에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역발전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 않을까 이 런게 좀 생각이들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강서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라는 건 거의 다 영세성이 많고 또 따라서 지금 가양지구 중소기업 공장지대가 이전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방면으로 10억이란 예산을 갖다가 꼭 책정을 해가지고 꼭 육성발전을 해야 되는가? 지금 가양지구는 주택단지로 거의가 조성되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웬만한 공장들은 거의가 이주를 갖다가 독려하고 있는 상탠데.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우리 가양지구 중공업지역은 현재 우리 강서구의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이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 중공업지역은 가양지구와 염창지구가 지금 중공업지역으로 돼있는데 여기의 공장들을 내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양지구와 방화 그리고 등촌지구의 저소득 시민들이 그야말로 하나의 일 터전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저소득시민이란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중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 서 이것을 나가도록 해야 되느냐, 그대로 거기에서 있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써는 그 공장들이 거기에서 계속 도시형공장은 계속 유치를 해서 우리 구의 재정도 튼튼히 하고 저소득 시민을 위한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중소기업을 그야말로 도시형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거치로 해서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서 다른 중소기업에 게도 계속 돌아가면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지원돼야 될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유기성위원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관내에 거의가 공장을 이주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유도를 하고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성금이 꼭 필요해야 되는가? 반면에 완전히 공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무슨 전자 뭐 지대다, 이쪽 지역은 뭐 고도의 정밀공장지대다 이런게 어느 정도 조금은 형성이 돼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반면에 저희 관내에는 가양지구나 방화지구에 근로자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라던가 영세성있는 분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장지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 놓은 다음에 기금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근데 한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이 자꾸 이래가지고 전부다 공업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형공장하고 비도시형공장이 있는데 비도시형공장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심한 공장은 공단으로가고 도시형공장, 예를 들어서 봉제업이라든가 이런 수공업 비슷하게 하는 거는 도시지역에도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금은 그러한 중소업체에 대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지 비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성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은이게 봉제공장이라든가 무슨 뭐 가방공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이 어느면에서는 주택가에 많이 밀집 형성이 된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주거관계에서 오는 피해, 또 더 나아가서 쓰레기오염관계 요런 것도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산업쓰레기라면 산업쓰레기인데 처리방법이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 들어있는 주변에 는 굉장히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게 물론 허가기준에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허가기준을 갖다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에 늘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러한 하나의 시정방향을 잡고 모든걸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공장면적 200회배 이하 이상은 안됩니다. 도시형공장이라 하더라도 200회배 이하, 그 다음 중업원 16인 이하, 또 우리가 공장등록신청이 오면은 환경과에 협의합니다. 환경과에서 공해가 있다고하면 등록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다고 무조건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한규정에 맞아야 등록을 해 줍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지금

지금황인호위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안다고 하는 차원이니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먼저 돼야 할 사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선진화가 되고 있는데 영세업자 소위 도시형공장을 가지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공장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것이 도시형공장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분들이 자진해서 어디 공장지역으로 가는 것은 대환영이고 현재 주거지역에서 허가를 가지고 돼있는 공장은 선진화로 여러 가지 외국에서 자유화를 해가지고 물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많이 이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하는데는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중소기업이 심의를 해서 이 자금을 타려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을 영세한 제조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을 한번도 타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정을 봤을 때 10억이 많은 것 같아도 절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소기업에···· 아니 가만있어 들어봐요. 중소기업 10억을 조례안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영세한 공장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을 때 자금을 쓰게 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심의에 의해서 보통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억이란 돈이 큰 것 같아도 아주 적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이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그런 사정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환위원

저소득시민 고용촉진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과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중소기업법안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영세업을 2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이 참 아쉬었던 적이 있었다. 그 시급한 실정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는 내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외국같은데서도 보게 되면은 모든 투자사업은 정부에서하고 실제로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맥락을 비춰봤을 때에는 우리 유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않아 타당성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과연 우리 관내 200업개중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위원 8분이 선정이 되어서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좋으신 방안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내용이 저소득시민의 고용촉진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개 업체에 선정이 되는 업체는 어디까지나 200개 업체중에서 가장 기업이 건실한 기업, 그야말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열심히, 성실히 잘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중에서 선택이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기에 그러한 기업이 됐을 때는 거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될거라 이거죠. 그럼 가양택지지구라든지 그러한 지역택지내에서 저소득시민이 전문성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고용에 대해가지고서는 기업체와 근로자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철우위원장

저기 이게 지금 말이죠,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운영방안이 여기서 개재가 안된다고 봅니다. 운영방안은 난중에 얘기하고 10억을 운영자금으로다가 조성하느냐 안하느냐에만 답변을 하셔야지 운영방법은 지금 얘기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최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정질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방안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는 거고 그게 일차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안되면은 아까 유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22개 구청중에서도 이거 안되고 있는 구청이 많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관내에 제조공장이라면은 상장기업, 우량기업도 있는 것이고 아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세성을 벗지 못하는, 자금압박을 받는 그런 영세업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라고 거긴 반드시 전문성 뭐 그러니까 무슨 봉제면 거기에 대한 봉제기술이 익숙한 숙달된 기능공만 있는게 아닙니다. 제조공장이란 것은 제조기술이 없어도 거기에는 근로자가 분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환 위원이 아까 융자관계에서 조금 비친 것 같은데 여기 조례7조에 보면은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 솔직히 저희들이 은행에 융자를 1,000만원 쓸래도요 보통 서류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마음껏 돈 10억 책정됐으나 갖다 써라 그런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건 우리가 염려할 게 못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공장에서 세입만 받아서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우리도 혜택을 줘서 거기서 나는 이윤 가지고도 그것도 지역에다 쓸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요거는 너무 시간 끌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이철우위원장

그렇죠, 운영방법은 나중 문제고····

최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환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한 위원이 발언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발언이 모두 끝났을 때 발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의사계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위원장님 승낙하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당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네.

단히

대단히황인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나 아끼는 차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서구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중소기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절대로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쓰질 않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서 중소기업자금만큼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떠한 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에, 아까 우리 홍위원님 얘기하는 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은 여러분이 좀 배려와 선처가 되실줄로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10억이 많은 것 같아도 몇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다보면은 항상 모자라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시설자금의 압박을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소기업, 여기뿐만이 아니고 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시설자금이 나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아주 어려운데만 배정해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 거론을 조금 우리가 줄이고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조금전에이은종위원

어느 위원님께서는 타구에서는 조례제정이 통과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타구고 우리 강서구는 강서구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했다뿐이지 다른 구에 비례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니까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된건데 만약에 안 다루게 되면은 20개 업체들한테 저희 구의원들이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말씀드릴 것은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님.

무슨

무슨유기성위원

20개 업체다 40개 업체다, 액수가 적다 이거를 논할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산업과에서도 투자모범업체라든가 우수업체라든가 이런걸 대충은 저희한테 어필을 해줘가지고 필히, 사실 관내에 이런 좋은 업체들이 있는데 타구에서는,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를 논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실 이건 처음 이번에 조성하는 기금이니까 그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잘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가 이걸 기금만 설정해 놓고 또 제대로 운영도 못했을 때는 또 문제점도 있는거니까 요런거에 대해서 좀 행정관청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나름대로의 또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텐데 20개 업체다 400개 업체다. 물론 업체수를 갖다가 20개 업체로 제한을 해두고 관내에 400개 업체라니까 사실 400개 업체면 굉장히 많은 업첸데 관내에서도 모범업체라던가 이런거는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어필을 해줬으면 좀 보다 나은 육성기금 통과하는데 보템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데 묻겠는데 자금이 나가면은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연환

김연환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나와있습니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방면에 쓸 수 있고····

이철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먼저고 운영이고 돈을 어떤 회사에 준다는 것은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위원들 8명이 심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 문제는 지금 해당이 안되고 조례제정하는데만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시민보건위원회소관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91년도시민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93년도시민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결산검사위원께서 상세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하며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목별조서에 의거 예산편성사유를 보고받고 사업별로 질의를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여 심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이 지금 운영총무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안은 강서구청장이 11월24일날 제출하였으며 두번째 93년도 예산내용은 전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세입은 현년도 636여억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8.2%가 감소됐습니다. 네번째, 일반회계 세출사항 :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36억원 중에서 93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액은 156억2,251만원으로 작년 대비 24억1,420만원이 증가되어 작년 대비 18,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특별회계 사항중 본 위원회 사항 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부분이 93년도에 7억3,504만2,000원으로 "92년도에 비해서 약 4억4,999만원이 줄어서 37.9%가 감소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심사방법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으며 증액은 불가하고 조정또는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의 수정예산제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곱번째,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관별로 살펴보면은 복지사업비가 64억 8,000여만원으로 작년 대비 16.5%가 증가되었으며 보건위생비는 21억8,400여만원으로 작년 대비 12.7%가 증가되었고 환경녹지비는 69억원으로 작년 대비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밖에 산업경제비는 5,460만원으로 작년대비 24.7%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8.6%가 증가된 156억2.251만원이며 이중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환경녹지비로써 날로 증가되는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한 증액이 불가피하였으며 93년도 세출총액이 92년도 대비 8.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사회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두에 우리 박계장님이 안내하신대로 보건소행정과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보건소 과장님은 마이크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옆으로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고광순 행정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보건소 93년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방침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절약절감하는 재정운영의 풍토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 경비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여타 경비는 이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의 변동인 가양지구 저소득층의 대량입주에 따른 의료사업이 날로 증가추세이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93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13%가 증가한 21억3,200만원이며 이는 구 전체예산의 약 3.3%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83%인 17억8,3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건지도와 의약관리비는 17%인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성질별로 분석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의 54%인 11억4,9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전체의 20%인 4억2,8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26%인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 13%가 증가한 2억4,7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법정경비인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각종 부담금 등의 인상분이 1억3,000만원이고 의료업무 증가에 따른 약품 및 재료대가 6,000만원이 되겠고 의료장비 현대화,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개수에 따른 경비가 약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로 700만원등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시민보건위원장이신 이철우 위원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보건서비스의 향상이 복지국가발전의 발돋움이 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면 이에 힘입어 우리 보건소 80여 직원들은 성실과 친절한 봉사자세로 보건사업을 수행하여 건강하고 살기좋은 강서발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보건행정과장님 과목으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편성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목별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6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18억8,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억4,700만원이 증가한 2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작년에 비해 금년에 1억3,169만2,000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정경비 공무원봉급인상부담금, 각종 상여금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써 불가피하게 1억3,1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됩니까?

이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라간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올라간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법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고요.

기요

하반기요유기성위원

? 하반기에 몇 % 오른다고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3%요.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해서 직원이 늘었다든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직원은 저희가 지금 정원으로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원이

정원이유기성위원

몇명이예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83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에 대충 기말수당 인건비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부다 법정경비고 직원수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전체 증감액이 작년도에 4억1,500만원에서 올해 4억2,800만원인데 그 1,277만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에 새로 신규로 명예퇴직수당이 약 1,125만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유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성위원

명예퇴직이란 게 뭡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0년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임기간 이전에 나가실 때 그걸 명예퇴직이라고 그럽니다.

유기성위원

20년 안에 퇴직할 때는 해당이 안되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그것은 명예퇴직에 해당이 안되고 20년 장기근속자로서

유기성위원

근속자로서 20년 안에 자기가 10년을 채우지 않고 퇴임을 했을 때에는 명예퇴임이라 해가지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그것은 명예퇴임이 안되겠습니다.

철우

리철우위원장

또 다음 설명해 주시죠.

기에

여기에황인호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한 1,100만원 정도의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퇴직한 분이 1년에 몇분이나 해당이 되는 건지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이 명예퇴직수당이····

아니

아니황인호위원

몇분이나 연간 되는 건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다섯째줄에 보면 1,500만원에 15명×5% 정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서 20년이상 근속한 사람이 15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15명에서 이 중에 5% 그러니까 약 한 사람 좀 안되겠죠, 숫자로 보면. 그 정도 퇴직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호위원

이게 한사람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이 1,100만원 나가는 겁니까? 이 사람에 한해서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명예퇴직수당으로요.

황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 276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약 3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각종 전기요금하고 정화조 청소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항목은 같습니다마는 18만3,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물량증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만6,000원 이것도 물량증가로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전년도에 비해서 37만8,000원은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경상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1,8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1,847만원에 대한 특별한 증가요인이 퇴직수당부당금이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기근속수당 등이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그 차액이 늘어난 겁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작년도에 2,700만원은 전기변압기 증설공사와 이중창문 설치공사로 2,700만원이고 금년에 1,000만원 계상한거는 저희 숙직실이 민원 안내용으로 숙직실이 제대로 잘 갖추지 않아가지고 경비라든지 들어오는 차량통제 관계로 해가지고 숙직실을 좀 개수를 하고 다음 약국하고 내부시설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원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사무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고 800만원하고 2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각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일괄적으로 듣고 하는거예요, 부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까?

이철우위원장

지금 행정과는 일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시라고요. 네, 유기성 위원님.

요거

요거유기성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세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보수직에서는 어떻게 된다든가 뭐 인원수가 늘었다든가 올해 대비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가지고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대충 그냥 넘어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갖다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홍영유위원

예산심의과정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안을 우리가 듣고 페이지마다 세부적으로 다루죠.

이철우위원장

그러면은 행정과장님이 요 270페이지부터 설명을 쭉 하시고 한 페이지 질문 답변 끝내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으로다 하죠. 지금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는거 아니예요?

이지

한페이지정병옥위원

한페이지가 아니고 다 듣고 나서.

우리

우리최환위원

홍영유 위원님이 지금 처음부터 시간이 몇시간이 걸리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셨어요. 뭐냐면은 과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보건행정과에 질문을 하면 되게 돼있어요. 다시 결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아까는 일괄적으로 작년부터 추경다룰 때에····

년은

작년은최환위원

작년이고 지금 방법을 좀····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처음서부터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5분간 정회하죠.

이철우위원장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운영계장님은 말이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네.

이철우위원장

270페이지부터 한가지 한가지 종목별로다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 답변을 한장씩 한장씩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무리를 지어가는 형태로다가. 한장씩 한장씩 요거 페이지수대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년도

작년도유기성위원

대비를 해가지고 꼭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선

박순선의사계장

보건행정과에서는 하나하나 목별로 해주시되 작년도 대비해서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 좀 다루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은 생략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철우위원장

인건비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요 급여 각종법정경비니까 요거는 하고 여기 기타직 보수하고 요런거는 좀 생략을 해주셨으면, 요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정원, 현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보조하는 거 전부 그런거니까 시간관계상 고런건 좀 생략해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지금 제의견인데요.

이철우위원장

위원님들 어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급여····

비나

인건비나홍영유위원

요런건요 거기서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저거 할테니까 쭉 하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룰 부분이 있고 그냥 인건비 같은건 저희들이 따질 수도 없는거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넘어갈께요.

렇게

그렇게정병옥위원

하세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그럼 270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급여 4억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4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23명, 9급 6명, 기능직7 등급 2명, 기능직9등급 2명, 기능직10등급 17명, 계 전체가 4억3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 기말수당에 봉급 전체의 4억3,000 거기서 3개월마다 한번씩 나가는게 1억8,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의 103에 기타직보수, 기타직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문직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급 의사가 2명이고 나급이 3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명 그래서 기타직보수로 7,0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하신 중에서 질문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유기성위원

그 급여에 대해서는 7월1일부로 아까 인상된다고 말씀하셨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네.

유기성위원

고 7월 안쪽으로는 인상금액이 없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똑같습니다.

문직

전문직유기성위원

의사도 매 한가지입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27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가족수당 배우자 전문직의사 5명으로 84만6,000원, 존속수당으로써 전문직의사하고 청원경찰 각 5명, 4명으로 계상된 겁니다. 비속가족으로 전문직의사 5명, 4명으로 이렇게 된겁니다 진료업무수당으로 가급 의사가 45만원에 2명으로 되고 나급이 3명으로 30만5,000원으로 계상됩니다. 체력단련비도 저희 공무원 일반직하고 마찬가지로 계상이 된겁니다.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계시면····

유기성위원

예,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도에

전년도에유기성위원

보조금 해가지고 보건소 운영비 해가지고 1,700만원돈이 돼있는데 고거에 대한거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올해에?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몇 페이지 되십니까?

이철우위원장

272페이지에.

도에

전년도에유기성위원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1,770만원돈 되는데 올해에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전년도 보건소운영비요?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기획예산과 요거 예산항목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순선

박순선의사계장

고 마이크대로 나와 가지고····

니요

아니요유기성위원

. 제가 질의한거는 올해에 1,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1,700만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건소

보건소황인호위원

운영비로 1,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아직 예산이 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거기 기획예산과 거기 앉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관한 소관사항을 보건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위원장님한데 승낙받은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거기 앉으세요, 답변대에.

이철우위원장

유기성 위원님 됐습니까? 근데 예산이 왜 잡혀있어요?

제가

제가유기성위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연말에 91년도 결산검사라든가 92년도 결산검사가 돌아올텐데 이거에 대비해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각과에서 기획계획실로 올라온 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요구서라든가 이런거를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해가지고 우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합니다하는 과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갖다가 저희들한테로 넘겨 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예산요구선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각과에서는 상세한 거는 기획예산과로 올려주고 또 설명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참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반면에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도 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돼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또 이런 관계도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심의과정이라던가 이거에서 요구서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말씀을 건네줄건 건네주고 이래야지만 예산 다루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런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예산편성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에 이러이러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게 꼭 나와있어야만 되는 거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상태에서 불용액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실 여느면에서는 팽창된 예산만 형성이 되는거지 실질적인 집행예산은 감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각과에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또 예산과에서도 그런걸 저희한테 좀 넘겨주시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원경

이원경운운계장

273페이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수당으로 78명 전체 계상이 3,2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 해가지고 12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장기근속수당이 20년이상 15명, 15년이상 20년미만으로 20명, 10년이상 15년미만 16명,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21명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저희 전문직을 제외한 각종 기술직에 대한 위험수당으로써 갑종이 17명에 을종이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으로 기술업무수당 각 직급별로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고 정원에 맞취서 2만5,000원, 1만5,000원, 1만원, 요렇게 돼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 소장님, 의약과장, 약사, 간호사, X선사, 병리사등해서 3,606만원이 되고 자동차운전원, 그 다음에 민원업무창구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하고 모범공무원수당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저희 보건소에 1명이 되겠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정액수당····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네, 유기성 위원님.

유기성위원

대우공무원수당하고, 고거는 뭡니까, 대우공무원수당이란건?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대우공무원수당은 각 직급별로 5년이상 해서 승진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우로 해가지고 별도수당 1을 책정한 겁니다.

여기

여기유기성위원

기획예산과에 지침이 있습니까?

이철우위원장

예, 이은종 위원님.

여기

여기이은종위원

자동차운전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차량유지관리비는 안나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차량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요거는 운전수 기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험수당입니다.

철우

리철우위원장

이건 급연데 지금 보니까.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고것이 별도로 금년에 새로 책정이 돼가지고 1,125만원 새로 책정된 겁니다. 정액급식비해서 전직원에 한달에 월5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가계보조금으로 해서 6, 7급, 기능직 7등급까지 9만원해서 26명, 12월로 2,800만원, 8,9급, 기능직 9, 10등급해 가지고 월 7만원씩 52명 계상해서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도휴가비가 중추절때 지급 하는게 있습니다. 10만원으로 전 직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전체 봉급액의 12분의1.5로 계상이 돼가지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20일간 연가를 받아서 놀게 돼있는데 채 미처 못 논 날짜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해 줘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20만원, 15만원씩 계상이 된겁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거기

거기유기성위원

보면 정액급식비 있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네.

에는

거기에는유기성위원

5만원씩 86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건소

보건소유기성위원

정원은 83명이고 그 차이는 어떻게 난거예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청경이 저희가 3명 있습니다. 그건 저희 우리 정원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건

요건유기성위원

청원경찰?

계최

운영계최

이원경 예.

유기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그 다음 정보비 월액 4급 10만원 매월 정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기성 위원님.

유기성위원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지가 않고 올해에는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4급, 5급이 들어가 있는데 고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반면에 저희 보건소 인원이 83명인가 했었는데 정액급식비 해가지고 86명 나와있고 또 효도휴가비 해가지고 87명 나와있고 이게 인원수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저희 정원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83명인데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효도휴가비라든지 정액수 당은 청경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된겁니다.

이철우위원장

근데 86명이고 효도휴가비에는 87명으로 돼있어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275페이지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정원이 83명이고 청원경찰이 셋이어서 86명이 되면은 정액수당은 맞는데 효도휴가비에는 1명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유기성위원

조금전에는 정원이 84명이라고 그랬다가 또 83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정원이 확실치도 않고 아까 제일 처음에는 84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3명 그 다음에 청원경찰 합해서 86명, 87명 명수가 들쑥날쑥해가지고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않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전체적으로 86명이 되는데 이거는 한사람 숫자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유위원

86명이예요?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올해하고 작년도하고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티오가 늘은게 없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경찰

청원경찰홍영유위원

3명 더하면 87명이 맞죠. 그런데 정식으로 나온게 아까 270페이지에서 84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병옥위원

87명이 맞아요.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전문직 의사 티오가 한사람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그래서 87명이 맞아요.

이철우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이은종 위원 질문하실거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아직

아직최환위원

답변 안들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

유기성위원

작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에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책정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작년도 과목이 바뀌어졌는데요.

글쎄

글쎄유기성위원

과목이 왜 바뀌어졌는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목간변동인데····

목간변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작년도에는 1명당 얼마씩 책정이 돼있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님하고 각과장 세분하고 그 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월 20만원이고 각 과장들은 15만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구청과장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에 코드넘버 241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T.V시청료, 저희가 텔레비젼 2대가 있습니다. 2,500원씩 계상이 된거고 청사전기료가 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는 상수도료가 4,800㎡에 170원 단가로해서 86만1,000원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월1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가 또 750원 단가로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으로 승용차업무용 저희가 1대 그 다음에 승합소형차가 3대, 전체 6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해서 승용차, 소형승합 이렇게 각 차종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에는

올해에는유기성위원

보험료가 인상이 된겁니까, 자동차보험료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보험료는 예산편성기준에 약간 인상이 된걸로 돼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예산과에서는 몇%가 금년에 인상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기획예산과 답변드릴 적에 무슨 책에 몇 페이지나왔다는 걸 말씀드리세요. 위원님들 책자 갖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그거 짚고 넘어가세요.

적인

일반적인유기성위원

면에서의 보험료는 아직까지 인상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포함시켰다는거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료는

보험료는유기성위원

인상이 안됐다고요?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작년도 대비하고 똑같습니까?

런데

그런데유기성위원

올해에는 이렇게 또 약간 올랐습니까?

종도

차종도홍영유위원

전년도하고 똑같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이게 숫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차량보험료 한번 봐요.

유기성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도 올해에 차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1대가 증가됐다든가 그런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차량유지비에서 1대 2대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올해에 차량이 몇대 있고 현재 차종이 뭐가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저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에 277페이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기타로 해가지고 755만원인데 승용차업무용 1대, 승합소형 1대, 승합중형 1대, 화물소형 3대, 구급차 1대로 전부 7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단가는 내무부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각 차종별로 단가가 별도로 책정돼가지고 계상이 된겁니다.

리가

우리가권병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자동차부속값이 비싸게 들면은 이런 가격은 차라리 얼마가 올라야 되고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작년 대비로 맞아야 되는데 올해는 거꾸로 돼있는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그것은 자료를 복사하려 갔으니까,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단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철우위원장

이 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77페이지 코드넘버 264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건물유지비는 저희 청사전체가 3,897㎡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계산해가지고 228만7,000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278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석유난로연료비와 유지비, 청사난방해가지고 1,283만1,000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기함

유기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게 편성을 한 겁니까? 작년도 편성에는 방역장비수리비, 연막기, 방역기계 유류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는 어떻게 그 항목이 빠지고 청사건물 유지비해서····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과목이 지금 현재 청사건물 유지비하고 지금 방역관계는 별도로 뒤에 나옵니다. 재료비 기타로해서 나옵니다.

유기성위원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장비 수리비가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왜 안들어가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항목을 똑같은 항목으로 돼있으면 똑같은 곳에다 해줘야 되는데 왜 뒤로 넘어가서 264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도 264목인데 똑같은 목이 뒤로 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항목이면 똑같은 항목에다 넣어 줘가지고 봐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걸 뒤에다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어느 사람이 이런걸 알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지침서에만 의뢰를 하는데 이런건 똑같은 목인데 똑같은 목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철우위원장

예산과 답변해보세요.

래서

그래서유기성위원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1년도 예산편성과정하고 92년도 예산편성과정하고 매년 이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직 가진 분들이나 이해가 가지 저희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이런걸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반면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건 이쪽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셔야지 이거 뭐 지침이다 해가지고 똑같은 항목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에서 시정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오전에 이어서 278페이지 중간에 코드남버 관서당경비 821번이 되겠습니다. 일직, 숙직, 일직보강, 숙직보강의 당직수당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기본급식비 81명에 2,500원씩 4식해서 12월로 이 81명은 전문직하고 소장님이 제외 돼가지고 81명이 됐습니다. 특별근무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는 기본경비 기본여비가 75명에 3만5,000원이고 방문간호여비는 특별 계상이 된겁니다. 1인당 10만원씩 그걸 합치면 8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각종 약사, 의사, 약품매매업소등 해가지고 지도감독단속여비로 75명이 책정이 돼가지고 100%를 하지 말고 80%로 예산절감을 20%하는 걸로 해가지고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페이지가 자꾸 변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획조정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 소장님 10만원하고 각 과장 4만5,000원해서 12월로 계상된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사무용품비로 소장님을 제외하고 일반직 80명으로 해가지고 1년에 1만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 각종 참고자료, 신문, 전문도서, 민원실 비치도서해가지고 매월 약간액씩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전용회선, 우편, 엽서료해가지고 1,18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용 집기구입 이거는 집기 60명에 대해가지고 1만원 1회로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그 다음 수선비는 12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여기까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장 해주세요.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료비관계를 갖다가 잠깐 거론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연료비관계가 매년 어떻게 차액이 없고 계속 그 예산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올랐으면 오른데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92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상탠데 9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92년도에 연료비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그 당시에 얼마 남았냐 하면은 830만원돈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연료비대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한다면 예산안만 편성되는거지 실질적인 면에서 절감이라던가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연료비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91년도 예산결산심사에 보면 불용액이 830만원대에 나왔다고.

비는

연료비는홍영유위원

기후하고 연관돼있는 거 아니예요?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네, 밖의 온도가 영하 5도가 돼야지 난방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땐 더웠기 때문에 조금 남았고 금년엔 춥다고 해서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날씨 더운 날은 안땝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딴 위원님 안계시죠? 280페이지 설명하십시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기본경상비로 코드남버 중간에 104번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강사료가 1회 1시간, 시간당 3만원 해가지고 연 6회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상용피복비로 각종 민원창구, 방호원, 수위, 청경, 간호사, 병리사등 정원에 대해가지고 각종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계상을 한겁니다. 피복비에대해서···· 281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피복비는 해마다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1년 빨게 되면 색깔이 누래지고, 위생복 하얀거는 누래집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내용 연수를 1년으로 잡아서 책정한 겁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또 인사이동이 되면 가지고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있고 매년 해줘야 돼요.

이철우위원장

281페이지 하세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81페이지 급량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로는 을지연습 급량비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교육여비, 합숙, 비합숙. 비합숙은 2군데가 돼있는데 비합숙 하나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비합숙은 타 기관에 저희들이 교육파견하는 걸로 됐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가지고 현수막제작 1회 6만원으로 해가지고 연 4회 분기별로 현수막 제작으로 했습니다. 인쇄비는 보건건강진단증, 진단서, 납입고지서, 수검증, 각종민원서식, 각종실적보고, 감정수수료등 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분?

홍영유위원

현수막관계에 대해서는 6만원인데 1매당 6만원인가요? 어떤 규격이 있는건가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대충 규격이 보통 5m정도로 해가지고요

홍영유위원

5m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폭이 일반 광목폭입니다.

요게

요게홍영유위원

몇m면 6만원 된다는 거예요, 5m짜리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글씨하고 목재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현수막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작년도에는 개당 15만원인데 올해에는 어떻게 6만원으로 돼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작년도에는 좀 고가로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착안해서····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건

요건홍영유위원

보건소에서 이거 올린건가요, 예산과에서 지침되어 내려온건가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보건소에서 올린 겁니다.

들이

저희들이홍영유위원

이렇게보면은 6만원 보통 폭 50㎝에 10m간격이면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5m라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뭐 혹시 또 육교라든지 5m이상 될 때도 있고 5m 적을 때도 있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6만원 잡은 겁니다.

다음유기성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 기본경상비에서 아까 지나갔지만 보건교육강사비해가지고 수당으로 지금 3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잡힌 거하고는 또 그 항목이라든가 세항이 또 틀리는데 그 관계를 갖다가 예산과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몇페이지?

유기성위원

280페이지요.

이철우위원장

보건교육강사.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네,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요.

아니

아니유기성위원

, 작년에는 수당해가지고 인건비해가지고 275페이지요. 27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하고 명예퇴직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간걸 작년도에 어떻게 뺏어요. 기획예산과에 나오신 분? 왜 작년에는 이게 보건교육강사비가 작년도 수당에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작년도에 들어간걸 갖다가 왜 안집어넣고 왜 빼버렸는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거기에 안들어갔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직원에게 주는거고요.

니요

아니요유기성위원

. 예산과에 질의한 겁니다. 지금 275페이지요. 275페이지에 보면 수당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해가지고 나온게 있고 그 밑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년도에 그 수당이 보건교육강사수당까지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390만원돈이 잡혔는데 이게 또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고 딴 과로 개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당해가지고 36만원이 잡혔으니까, 작년도에 여기 390만원이 잡혔었어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아! 390만원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5급이하 직원에 대한 3906만2,000원 이거 계상이 된거고요.

니죠

아니죠유기성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본게 그게 아니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도에

작년도에유기성위원

예산편성할 때 초과근무수당하고 해가지고 보건교육강사비 해가지고 3,900만원돈 3,932만2,973원인가 잡혔었는데 이걸 집어넣지 않고 왜 빼가지고 또 딴 계정에다 집어넣는지 난 예산과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 예산편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항목도 좀 달라졌습니다. 요번에 세세항 분리작업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뀐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기이 편성이 된거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걸 꼭 집어넣어 줘가지고 거기다 괄호해놓고 무슨 과목경정이 있었다던가 뭐 이 런걸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지도 않고 작년도 예산이 390만원돈 아닙니까? 3,900만원인가? 3,900만원인데 올해 와가지고 수당으로 해가지고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참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아니, 거기 280페이 지에 보시면은 작년도에 보건교육강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있잖아요? 예산서 큰 예산서 280페이지 보시면은 92년도에 보건교육강사 해가지고 3만원×2시간×6회해서 36만원 그게 똑같이 또 93년도에 또 똑같이 잡혔어요. 이건 시간당 3만원으로 단가가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외부강사를 뜻하는 거지 저희 직원에게는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다. 아까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5급이하직원에게 주는거고 이건 외부에서 초청해오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 유기성 위원이 얘기하는거는 보건소에 물어보는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잘못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281페이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80페이지요?

이철우위원장

예, 281페이지 할 차례인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281페이지 수용비수수료 현수막 제작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현수막 제작 다 질문 끝났어요? 그럼 282페이지 하십시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82페이지에도 같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청소용품, 화장실소모품, 전자복사기용품, 전자복사지, 전자타자기용품, 전부 우리 기본 사무비로 계상한 겁니다. 전년도하고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82페이지 질문 없으세요? 283페이지로 넘어가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283페이지 코드남버 229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에 분무, 연막, 멸강충, 우물소독 등해서 1,970만원이 계상됐고요. 살균소독약으로 벤젠류, 염소산류 해가지고 23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방역희석용 경유, 비상방역비축용해서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잡급으로 저희들 보일러공, 냉방기공, 방역소독인건비로 819만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분? 예, 유기성 위원님.

기타

기타유기성위원

수용비수수료에서 작년도엔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가 없었는데 금년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순광

박순광의사계장

282페이지에서 밑에서 5번째줄.

유기성위원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해가지고 1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엔 없었는데.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전년도에는 신축한 당해년도여서 안잡히고 아마 금년부터는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수리비가 약간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해서는 설치해준 회사에서 아프터서비스 관계가 기간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경

이원경환영계장

그거는 물품구매계약 조건에 공사가 아니고 물품제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아마 올해부터는 하자기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83페이지 질문 없으세요? 284페이지 하세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기관운영판공비로 과장님, 소장님해서 이거는 기본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5만5,000원해서 3개 과장 해가지고 12월로 돼있고 특별판공비로 방역요원 목욕비, 보건활동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7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는 방역요원 목욕비가 없었는데 방역요원들이 전부 독극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일 소독하고는 목욕을 하는 것이 직원위생상 가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보건활동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각 매월중 간담회하고 그런걸 해가지고 월 20만원 해가지고 책정된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역장비수리 아까 재료비기타 시설장비유지비 계상이 분리돼가지고 지금 계상된 겁니다. 연막소독기 1대, 동력분무기, 방역소독가동용 유류해서 2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보건활동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별판공비에서 보건활동업무추진비가 세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보건활동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이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약사회라든지 의사회 간담회하고 또 필요시에는 시민보건위원님들 간담회도 저희들이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285페이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500만원은 급여＋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합쳐서 5.5%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것은 법정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8만2,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유족보상금이 봉급 전체액에서 1.5% 계상해서 887만9,000원이 되겠고 공상진료비로 전체 봉급의 같은 프로테이지로 계상이 돼서 1,775만9,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법정경비로. 다음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 3대, 분무소독기 4대, 수표발행기 1대해서 29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철우위원장

이건 질문 없으시죠?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은 정수물품구매비로 방역소독차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역소독차를 대폐차해야 되는데 83년도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폐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유인물인쇄제판기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드시 이건 구매가 돼가지고 용지절약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건 꼭 좀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

유기성위원

자산취득에 있어서 285페이지요, 전년도에 휴대용동력분무기 휘발유해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휴대용이 잡히질 않고 전년도에 휴대용분무기 5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에 예산편성과 시설유지비에 들어가면 휴대용분무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년에 휴대용분무기 5대를 사셨는지?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금년에는 동력분무기를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성위원

여기 휴대용분무기는····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유기성위원

92년도에 편성할 때 휴대용분무기 5대해서 75만원이 편성됐는데 편성이 됐으면 이거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들어가 있는데 올해에 이걸 구입을 하셨는지 UVL이라든가 이게 전혀 저희들은 모르는데 휘발유용이 있고 경유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분무소독기는 소독기중에서 약재하고 동시에 휘발유로 동력으로 분사되는 기계가 있고 또 수동으로 약품만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소독을 하는 그런 장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구입분인 분무소독기는 휘발유가 소요되지 않고 수동으로 약품만 분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새로 구입된 기계고 또 휘발유가 별도로 필요없어서 안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수동으로해서 한대당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분무기에 대한 구입가격이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구매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분무기 1대에 금액으로 정해진 겁니다.

아니

아니유기성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년도에 휴대용분무기가 5대가 구입이 됐는데 구입이 됐으면····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지금 보건행정과 사항에서 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중에 이 사항에 휴대용분무기 금년거는 아직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사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개수 및 안내실공사 800만원에서 이 숙직실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숙직실이 지금 현재 민원안내하기 곤란하게 시설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차량통제라든지 경비관계로해서 그 앞으로 숙직실을 빼서 새로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약국하고 가족계획실, 결핵실은 장소를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서 장소 이전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을 올해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말씀

말씀유기성위원

잘들었는데요. 아까 앰블란스 대폐는 올해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해에

올해에유기성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앰블란스 이것은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이은종 위원님 하세요.

가지

한가지이은종위원

여쭤보겠는데 건물을 지은지 10년이든지 20년이상 노후된 건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공사발주할 때 소장님은 청사진 검사 안합니까?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이 건축관계는 사실 물론 저희들도 참여하기는 해야되지만 건축파트에서 구조라든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희 보건소 안대로 안돼서 불가피하게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새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글쎄이은종위원

, 잘못된걸 아는데 사전에 소장님이나 보건소 이런 고위층에 계신 분들하고 설계를 세밀하게 검토를 안하시냐고요?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다하는데요, 이걸 하시는 소장님이 인사이동이 돼서 가시고 저는 나중에 왔거든요. 와서보니까 민원인에게 너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시민보건위원님들 나오셨을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직실

숙직실이은종위원

개보수, 안내실공사를 하면은 몇m 넓이에 길이는 몇m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어야지.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상세하게이은종위원

해야지 왜 그런걸 빼놓고 얘길하세요.

원경

이원경운영계장

산출기초자료에 세부사항을 넣으려니까 난이 좀 복잡하고 해가지고····

이은종위원

난 아래 공란이 있으면 괄호해놓고 해도 충분한데 앞으로 예산 다룰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보건행정과는 마치고 보건지도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직무대행이 돼서 그러신지 설명하시는 요지가 잘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지도과장님 잘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과 올해 예산요구서는 우선 287페이지에서부터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1억8,422만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3,357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7페이지에 221목 수용비및수수료중에서 인쇄비중에 수용비및수수료가 26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련번호 20번에 인쇄비중에서 그 밑에 모자보건관련서식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모자보건관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건강기록관리카드라든가 영유아에 대한 신규등록관리카드가 인쇄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보건소에서는 일반검사용지라든가 접종증명서 이런 것들만 인쇄를 했었는데 지자제가 시행이 되면 서 이 양식이 금년부터 떨어집니다,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걸 인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약 63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련번호 60번에 보면 예방접종납입고지서 여기에서 약 9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 내용은 늘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인구가 보건소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쯤에는 가양지구라든가 방화지구가 입주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110번에 X선봉투중에 대형 X선봉투가 지금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라든가 그 전부터 35원으로 돼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옛날부터 구입해 있던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대형봉투규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직촬필름보관이라는게 14인치 14인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100원 이내는 도저히 될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원씩해서 6,000명해서 3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중에서 일련번호 130번에 예방접종 및 가족계획홍보유인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 한 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대주민홍보가 주업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각종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직접적이 아닌 다른 어떤 동사무소라든가 특히 가양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데다 입주창구에다가 비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이철우위원장

287페이지 질문하실 분 안계세요? 유기성 위원 질문하세요.

유기성위원

작년도에는 무침주사기 및 기타장비수리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침주사기 및 기타 장비수리비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1회용 접종 주사기 이외에 대단위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침, 침이 없는 자동주사기가 있습니다. 그것 4대가 구입 비치되고 있는데 그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만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170번에 의료 및 기타장비 수리비에서 일괄 다 장편수리비는 거기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설명을 빠뜨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기성위원

공기청정기휠터라는 건 이게 뭘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저희 결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결핵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결핵환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전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결핵환자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공기를 맑게 해주는데 필요한 청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청정기의 성능은 휠터를 자주 교체해주는데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4개월에 1회씩은 휠터를 교체해 줘야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연 2회로 한번 교체하는데 휠터가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해서 8개 해가지고 하나 교체비가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된겁니다.

유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다음은 28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보건교육용 장비 수리비는 일반 장비 수리비와 같이 전 페이지에 설명 그대로 된거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도 올해에 저희가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30매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질병발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흥보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구입비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가 3만원×10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190번에 방문간호용가방 이것은 방문간호사는 정규복장과 정규 어떤 장구를 착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할 때에는 일반 사람이 가게 되면은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규정된 복장과 규정된 가방을 채용하도복 금년부터 돼있어서 가방비가 저희 방문간호요원으로 가족계획실에 지정된 티오로봐서 6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해서 5만원×6명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밑에 271목 의료비중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증가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진단비는 금년 대비 좀 줄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중에서 다음해에 증가된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그거는 기형아 예방사업으로써 금년 경우는 32명으로 돼있었으나 이게 나중에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보사부에서 이미 목표량이 결정돼서 내려와서 33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가 돼서 약 362만7,000원이 거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련번호 110의 예방접종약품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입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일본뇌염과 간염이 주가 됩니다. 근데 이 일본뇌염 유료접종은 원래 올해 1만1,000명 목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접종기관이 저희 보건소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접종을 하고 이 일본뇌염은 6월 이전에 다 맞혀야 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입가격 그대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한 때는 상당히 많이 몰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량 이상으로 1만3,000명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방화지구라든가 가양지구에 증가가 되면은 더 많이 수요가 늘을 걸로 봐서 약 2만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늘은 것 그 다음에 일련번호 140번에 간염접종인 경우 금년 같은 경우 이 예방접종은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홍보하고 또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접종료 가격차이때문에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1만1,000명목표에 현재 11월말까지 약 1만7,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약 2만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예상하건대 이보다는 더 많이 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예방접종비는 그대로 소모되는게 아니고 약품구입가격 그대로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접종과 보건소접종 차액만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완전한 소모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것은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8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넘어가세요. 질문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렙토스피라든가 이런거는 그걸로 가름을 하구요.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일련번호 200 이 보조금은 앞 페이지에 나와있는 임산부진단비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국비 50%, 구비 50%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계상에 50%를 한 것은 순수하게 저희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50%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이걸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우리 국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검사수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건 잡으라고 해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에서 완전히 이대로 들어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요. 제일 밑의 부분에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20번에 보조금은 가족계획시술권장비가 있습니다. 가족계획시술 권장비라고 하는 것은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앉아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각 어떤 주민에게 가족계획대상 주민에게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해야만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협회로부터 이것도 1건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인 정관수술이라든가 난관수술을 권장을 해서 실시하게 되면 그 해당직원에게 1,000원씩의 보조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는 국비로 완전히 보조가 돼서 나온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걸 잡지 않고 그냥 했었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와서 또 나간 거기 때문에 잡으라고 해서 잡게 된겁니다. 다음 밑의 부분에 부작용환자 치료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은 수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부작용이 나거나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용으로 잡아논 겁니다.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다행하게도 사고자는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잡았구요. 다음 페이지로····

이철우위원장

잠깐.

상자

이상자유기성위원

사후관리비해가지고 거기에 2명이란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어디?

유기성위원

288페이지에 이상자 사후관리비해가지고 2명해가지고 나온것도 있고 보조금에서 2명 나간게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이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는 전에 행정감사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어떤 장래 정박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나라 국민 3,000명에 1명꼴로 발생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만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검사에서 이상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1명당 192만원의 범위에서 구비 50%,국비 50%로해서 대상이상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지급된게 아니고 약품이라든가 어떤 치료에 필요한 음식물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잡게 돼있습니다.

해에

올해에유기성위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네, 전에 행정감사시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검사가 금년에 11월 현재까지만 보면은 186건을 검사중에 한명의 이상자가 나와가지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마지막 페이지인 29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411목 자산취득비중에 일련번호 20번에 청진기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청진기는 비교적 오래 사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찾는 저희과에 서 진료를 해준 건 주로 어린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어른과 같지 않아서 청진기를 대면 굉장히 울고 거기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청진기가 소위 말해서 좀 정밀한 청진기가 아니고는 울음소리 때문에 잘 못듣습니다. 또 보건소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을 열게 되면 소음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밀 청진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한 겁니다, 두대를. 그 다음에 화일장은 저희과 결핵업무를 추진하는 결핵실에 차트를 보관할 수 있는 화일장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필요를 느껴서 구입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유아 체중기 디지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현재 보관 사용하고 있는 체중기는 10㎏밖에 잴 수 없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1만7,000여명의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에는 적어도 6세이하를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20㎏정도의 체중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한대 구입하게 된겁니다. 다음 그 밑에 417목에 정수물품구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0번에 냉장고 한대를 구입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실에 있는 예방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가 78년도에 구입, 사용한 것으로써 아주 노후됐습니다. 예방약품은 아시다시피 온도에 민감하고 그건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자복사기 한대는 보건소 전체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5, 6백명 이상이 되고 저희과만 해도 150 내지 200명이 될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는 다 모든 업무가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문을 하나 쳐가지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된다면 많은 복사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보건행정과에 있는 복사기 한대로는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작년도부터도 이걸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한번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밑에 좌측 하단에 보면은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이 없어진 이유는 87년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고 또 의료보호중에서도 분만이 의료보호에 해당이되면서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조례를 폐지조례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올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정을 안한 겁니다. 이상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말씀 드렸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다음은 의약과장님!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과가 올해 요구한 예산은 1억6,448만8,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6,850만원 가량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검사실 또 아니면 X선실 등해서 의료장비 현대화 때문에 한 3,000여만원, 그리고 가양지구등 입주로해서 저희 보건소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기때문에 그로 인한 준비를 위해서 진료비등 각종 시약관계로해서 나머지 금액 한 6,800여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우선 2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대비할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하고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지는 것이 방사선 필름 구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020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0번, 1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작년에 비해서 특히 간촬필름을 한 4배, 5배 가량을 더 사게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의 경우에 연초에 가지고 있던 재고량 그리고 이용자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저희가 올 연말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넉넉치 않고 작년말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이용자수가 거의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판단을 할 때 지금 한 100롤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350만원 가량정도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촬필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촬필름보다는 조금 그 정도가 덜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도에 소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방사선필름 관세라고 돼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방사선촬영에 필요한 필름을 저희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관세로써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필름 구입하는 양만큼의 일정비율을 관세로써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윗부분에 인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내과 외래챠트 및 처방전 해가지고 10원에 5만5,000매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따로따로 됐습니다. 진료기록부는 단가가 더 비싸고 처방전은 좀더 쌉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주로 외래차트엔 여유가 있고 처방전을 주로해서 샀기 때문에 그거 따로따로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계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엔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엔 80원에 5,000원, 처방전인 경우엔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20원에 2만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예전부터 일이지만 요즘 마약이라든지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또 보사부라든지 아니면 본청 감독부서에서 마약 등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점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주로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을 일절 본청에서 타다가 저희가 배부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아까 저희 보건지도과장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자제 된 이후로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이 그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요구한 것중에 의료기수리부분이 지금 올해 부분에 빠져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분류가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올렸습니다.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네, 유기성 위원.

유기성위원

전년도에는 약포장지하고 약봉투하고 한번에 해가지고 300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분리해가지고 약포장비가 33만원이 올라와있고 또 약봉투가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액과 또한 보건지도에서 약봉투가 또 올라와 있는데 요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각 실·과별로 쓰고 있는 것중에 아마 같은 품목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똑같이 쓰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규격을 요구하는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가 같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 저희가 아마 업무분장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 취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륵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엔 약포장지 및 약봉투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약봉투는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약포장지로 해서 매수단위를 30만매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투약하는 기계는 자동투약기계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에 대한 의미보다도 한롤에 여러장이, 수백장이 들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롤로 환산을 하면 한 30롤 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1만1,000원을 잡아서 30롤을 요구했구요. 그리고 약봉투는 15원에 따로 2만매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또 가양지구나 이런 이용자가 늘 것을 예상해서 조금은 넉넉히 잡았습니다.

유기성위원

약포장관계에서 작년에는 종이로 접는거로 구입을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는 자동약봉진가 그걸로 대신한 겁니까?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자동약봉투를 썼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걸 매수로 계상했습니다. 한개한개당 계상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볼 때 그것이 한포장단위가 두루마리처럼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일정단위별로 이렇게 변경해서 요구했습니다.

매번

매번유기성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꼭 뭐 문구가 조금 틀려가지고 올라오니까 굉장히 저희들로써는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될까. 이게 참 작년에는 매수로 올라와있고 금년에는 롤로 올라와있으니까 이게 또 어느 면에서는 헷갈리더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좀 명료하게 어떻게 구입관계라든가 이걸 좀 잡으셔가지고 일괄구입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면에서는 의약과 약봉투 다르고 지도과 약봉투 다르고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느 정도는 거의가 다 약봉투에는 써있는 내용이라든가 이게 거의 다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런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지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가 된 약봉투는 결핵약품에 사용하는 약봉투입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사용하는 일반환자 약봉투보다 결핵환자는 적어도 한달에 1번씩 약품을 주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 봉투를 별도로 해야되고 또 지금 물론 전체 보건소업무를 합니다마는 각 보건소마다 업무의 사업이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약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입하는데 합쳐야 될 부분은 많이 개선해서 합쳐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구입 같은 것도 각 소관사업 주관과에서 구입 사용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의약과에 서 일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만약 시정이 된다면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요구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동현상기 로울러교환이라고 돼있어가지고 12만원씩 20개라고 돼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방사선실에서 쓰고있는 자동현상기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현상기가 비교적 노후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장기계획에는 94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년간은 앞으로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잦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로 본 결과 기술자도 와보고, 와서 보고점검한 결과 1년을 쓰려면 최소한 20여개는 교환을 해야지 1년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20개를 잡고 그래서 시장조사한 가격 12만원에 20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 페이지에 있었던 의료기계 수리부분은 그게 사실은 수용비및수수료에 작년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그게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서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목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장비유지에 50만원해서 2회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진료장비는 치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장비가 주로 많고 그리고 1차진료과라든지 그렇게 장비를 한 100여만원 저희가 유지비로써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또 특별히 검사실장비를 주로 많이 현대화하고 또 신규로 도입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노후된 장비를 유지하는데도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신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주로 그것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A/S기간도 있지만 A/S기간이라고 해서 꼭 모든 것이 무료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올해 들어간 그 돈하고 비교해서 50만원에 100만원 정도씩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폭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구한 재료비기타는 검사실에서 쓰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의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에서 말하는 재료비하고는 좀 성격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쪽 예산에다 두지 말고 장래를 볼 때 한번은 귀찮아도 옮겨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밑의 난에 있는 의료비에 그걸 올렸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 장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다음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우선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꽤 많은 액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6,991만4,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1,800여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차진료의약품에 의료보호, 의료보험, 무료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늘어나는 가양지구의 입주자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많이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보험, 무료해가지고 1만명, 1만5,000명, 3,000여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주요 투약에 드는 평균적인 투약금액을 대략 계산한 결과 여러 가지 편차는 있지만 대개 1,800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물론 무료사업같은 경우엔 전액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지만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은 각 보험공단이나 여러 가지로해서 진료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따지면 소모성 예산은 아닌걸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최환위원

왜 의료부조자 진료 시약대가 빠져있습니까?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의료부조자 진료 시약대라는 것이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중에 의료보호에 속합니다.

최환위원

의료보호에 다 포함된다구요?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예, 의료보호에 속합니다.

최환위원

예.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다음은 검사실 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시약이 4,73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특히 여러 가지 여타 검사재료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간염검사라든지 또 보건지도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염접종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초에 잡은게 1만2,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1만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같은 경우에 부득불 저희가 가양지구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2만5,000명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검사를 해주고도 수수료로써 저희가 1,400원을 다 회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검사실 예산에 늘은 액수의 대부분이 지금 3,5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만 한 1,700만원 내지 1,800만원 가량 증액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분에 검사 이런 것은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의 증액을 안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가 간염검사 그리고 간기능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검사가 생화학적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학적 검사에는 빈혈검사라든지 이런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는 소변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 또 소변을 통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현미경 검경하고 또 여러 가지 임질균에 대한 것들을 페니실린제제에 거부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여러 가지 반응을 포함한 소변검사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검사가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걸로 묶어서 수질검사등 기타 여러 가지 검사에 필요한 기타시약이 한 35종 됩니다. 그래서 토탈 검사실 시약에 들어가는 것이 4,73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방사선실에 들어가는 현상약품으로써 현상액, 정착액 그리고 스타타, 이것도 마찬가지고 피크린, 현상정착 다 마찬가지 비슷한 용도에 쓰는 약품들입니다. 그 약품들이 한 70여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위생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재료는 저희가 보건소 각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특히 많은 것이 검사실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위생재료가 약 1,487만9,000원이 됩니다. 앞 부분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검사실에서 쓰는 재료비를 292페이지에 있는 기타재료비 콜레라검사, 채수병, 사례 등으로 돼있는 약 1,800여만원의 예산을 재료비로 저희가 이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조금 혼돈스러운 점이 있을까봐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또 양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쓰는 것이 시린튜브, 그린튜브, 열청분리관 그리고 CBC바틀, 엘로우팅, 마이크로플래이트 등해서 1,48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따로 쓰는 치과 재료가 1년에 한 2번 정도 구입하는데 1번에 80여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60만원, 그리고 주사기가 2㏄,5㏄짜리해서 각 156만원, 66만원 그리고 거즈라든지 또 아니면 탈지면종류 등해서 그런 종류가 한 10여종 됩니다. 그것이 한 품목당 10만원 정도씩해서 1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토탈의료비에 대해서 1억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비에

의료비에유기성위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까막눈입니다. 그린튜브고 시린튜브고 전혀 우리는 모르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올해에 보건소에서 강서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보건행정이 잘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 보건소에서 강서구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이러한 좋은 의료혜택이 우리 구민들한데 골고루 돌아가게끔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올해에 가양지구라든가 방화지구에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의료비라든가 이게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올해만큼은 인근 동에 있는 양천구 구민들이 와가지고 의뢰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좀 배제할 수 있는 이러한, 물론 다 같은 하나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이런게 저희 예산편성하는 과정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필히 참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서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보건소에서는 특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세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자산의료장비를 안했기 때문에····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엔 저희가 다른 자산취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의료장비를 포함한 장비를 현대화해서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1차년도인 93년도에 여러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일종의 작은 소도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잠깐 제가 품목별로 어떤 용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산취득비의 필름보관함은 저희가 각종 X선촬영후에 필름을 보관하는 보관함입니다. 그리고 자동전압조절기라는건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것중에 혈액자동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센서가 달려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이 안되면은 그 기능의 에러발생 및 기계의 수명의 단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압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자동전압조절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간염자동검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000여만원 하기 때문에 고가장비입니다마는 오는 민원인을 생각하고 또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효율면이나 모든걸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무척 노후돼서 77년도에 구입한 기계인데 그것이 거의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을 가지고도 2배, 3배 힘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형 장비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더 신속성, 정확성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혐기성배양기, 또 배양기는 일종의 세균을 키우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장내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소변검사를 통한 세균을 키울 때 세균배양기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세균들 중에는 공기를 말하자면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 있고, 또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히 산소를 싫어하는 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는 조건을. 그래서 혐기성배양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77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가동이 불능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 안에다 촛불을 켜서 산소를 소모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일반 배양기도 제일 배양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온도조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77년도에 구입했는데 온도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노후장비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질분석기는 노후된 장비의 교체가 아니고 새로운 신종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음용수라든지 아니면 각종 욕조수나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로 먹는 음용수에 관한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검사가 수작업을 통해서 8가지 항목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음용수로써 적합을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은 검사항목도 24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항목수를 실질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의 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수평회전기는 노후된 장비의 교체입니다.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한 검체를 희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디지탈저울은 검사실에서 쓰는 기계로써 시약을 다루기 때문에 미량을 다는 작은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View박스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필름을 찍고 의사들이 판독하기 위해서 보는 View박스인데 지금 낡고 거의 못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는 저희가 앰블란스도 가지고 있고 또 구급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혈압계 및 청진기는 수시로 이 것은 준소모품이기 때문에 1차진료과나 각종 실에서 사용하다 보면 낡고 고무줄이 끊어진다든지 튜브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수은액체탱크가 부서진다든지 해서 파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1,2개 정도씩 매년 소요됩니다. 그리고 흉측자는 X선실에서 가슴의 체형을 재가지고 체형을 재면은 비만한가 아니면 마른 사람에 따라서 X선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재가지고 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항은수조기는 혈청을 저희가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검사든지 제대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비동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일정한 온도를 가진 가검물이 담겨있는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사실에 서 지금 여러 가지 검체나 이런 것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냉장고는 다 교체 했습니다만 또 지금 검체나 시약을 담아둘만한 냉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종 위원님.

이은종위원

294페이지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대 가지고 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의약과장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오는 건 응급환자가 거의 없고 만일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환자 진료용입니다.

이은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유기성 위원 말씀하세요.

렇게

이렇게유기성위원

올해에 자산취득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 좀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반면에 이 관계는 예산과에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먼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게 있었는데 크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혀 배부가 지금 안돼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봐가지고 보건소에 올해에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노후 장비가 이렇게 많고 하니까 올해에는 보건소에 신규장비를 많이 취득을 할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들은 많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없이 한몫에 이렇게 자산취득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연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되는가, 새로 구입을 해야되는가, 우리는 사실 의료장비수명이라든가 이런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예산다루는데 굉장히 힘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예산실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제안설명이라든가 이런걸 우리한테 줬으면 좀 납득이 가지 않을까! 반면에 바로 와가지고 이걸 자산취득을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 과연 장비가 이렇게 지금 노후돼가지고 있는건가 이런걸 봤을 때는 굉장히 위원 여러분들도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수명을 대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아마 대부분이 77년도, 여기 자료는 다 뽑아져 와 있습니다. 77년도 구입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 노후한건 사실이고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시에 제가 마지막에 93년도 투자사업계획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어도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에 대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 좀 자주 나와주셔서 그런걸 가끔 좀 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서 사실 이런 정수물품이라든가 이거 구입하는 걸 일괄적으로 보건행정에서 구입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으로 구에서 구입을 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게 어떨는지요? 반면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도에 보건행정같은데서의 91년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질 말아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란 건 그 해에 제대로 쓰게끔 돼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좀 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가 예산편성하는게 어림수로 잡아놓고 거의 작년도 제작년도 스타일로 전부다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은 액수가 왔다갔다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편성이라는건 실효성이 있고 건실성이 있고 절약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포가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감안을 두고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한 액수에 대한거는 다 소모를 하게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석

백온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세분들 앞으로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과 또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만남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의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46억2,9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4.5%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8억9,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7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1%가 증가됐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6.4%가 감소했습니다. 주로 증가이유는 가양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보호대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마는 현재 설명드릴 예산이 내년도 저소득층보호예산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닙니다. 보조금은 일부가 추가로 배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40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시민국 운영에 필요한 전체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식비와 기본여비,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등, 그리고 기획 및 업무추진비로 총 5,751만8,000원인데 작년보다는 1억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지도감독 및 단속여비가 국별 포괄해서 과별로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운전원 야간급식비가 금년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청소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대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감소됐는데 질문할게 뭐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하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네, 231페이지 수용비수수료입니다. 수용비수수료는 4,894만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는 1,65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가양택지입주로 해서 저소득층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홍보물제작 이런데서 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쇄비가 650만원 여기는 기본대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장애인 등록, 관련서식 그 다음에 홍보물이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취업알선안내라든지 또 현장기록관리를 하는 사진용품,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각종 서식등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231페이지 질문있으세요? 그 다음 장 하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수용비수수료의 연장인데 보훈의달 행사에 일부가 필요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농수산부에서 정한 정부양곡관리조장률표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운송비는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동까지 운송하는 것이고 운반비는 동사무소에서 가정까지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운반비는 거택보호자 연료비 보완책으로써 일반기에는 60원, 월동기에는 30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그러니까 부랑인단속 일용인부인데 이것은 국제행사가 있다든가 월동기등 특별한 경우에 단속원을 사역해 가지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232페이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기타

기타유기성위원

재료비해가지고 부랑인단속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올해에는유기성위원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실적이 없고 그런데 단가가 지금 금년 경우에 1만7,200원입니다마는 실제는 1만500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법령상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방학때 아르바이트 학생 두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 번 사역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선거도 겹쳐서 그런지 월동기에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이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을

집행을유기성위원

안하셨다니까 올해에는 예산편성을 안하는게 어떻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뭐 어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가양동에 또 입주도 하고 그래서 줄지는 않고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해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관서당경비에서 전년도 대비하고 올해 대비하고 그 증감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증감액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도감독 및 단속여비가 이 예산은 지금 시민국 전체 예산을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편성에 해놨는데 내년 예산은 이 단속여비가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에 신문, 관보구독이나 법령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운전원 야간급식비가 청소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산실

예산실유기성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게 관서당경비는 거의가 주무과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전부다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와가지고 이게 과별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절감이 되다보니까 "아, 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됐구나!" 이렇게 보는 견지지 이게 관서당경비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얘길 들어보니까 분명히 앞으로는 지침이 주무과에서 모든걸 갖다가 예산편성이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면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다뤄야 될까 이게 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주무과에서라든가 과에서는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든가 또 반면에 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에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설명서라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가지고 어떻게 대충 예산을 다룹니까? 대충 이거 뭐 보고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삭감할 때라든가 이런 때 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건 좀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전문성도 있는게 아니고 함부로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각 과에서는 또 반면에 성의있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시죠.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233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888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보다는 3,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자수용시설 방문이 2번 있고 보훈의달 행사 부상품, 노동대책회의 2번,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전문요원간담회 2회, 고용대책협의회 운영 4회 등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작년에 가양택지 저소득층 입주자를 위해서 이웃돕기기금으로는 격려나 방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동기 방문을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3,1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게 빠져서 3,000만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고용대책협의회 운영을 현재 기업체나 직능단체하고 그 다음에 훈련원장 등을 해서 18명으로 작년 11월26일날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가양지구입주자취업확대를 위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굉장히 절감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3,900만원이 편성됐고 올해에는 800만원이 편성됐고 또 반면에 91년도에 편성된거는 76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91년도에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유기성위원

그렇게 주기마다 변동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요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80, 91년도에는 760만원 했다가 전년도에는 3,900만원 또 올해에는 800만원 했다가 작년도 예산은 편성이 많이 됐고 올해 예산은 편성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줄었다늘었다, 줄었다늘었다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감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월동기 방문하고 연말 격려 3,150만원이 지난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감소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좀 바뀌었을지라도 별로 증가된 예산이 아닙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가양

가양유기성위원

·방화지구 종합복지회관 운영대책회의 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2회 추경때 지난번에 편성된 겁니다.

그게

그게유기성위원

다 2회 추경때.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는게 있지 않은데.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전문요원이 각 동에 10명씩만 배치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그게 26명으로 증가할뿐 아니라 대부분이 가양택지등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300가구당 1명씩 배치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성위원

복지행정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게 또 들어간 겁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복지행정업무추진비는 생계대책이나 취업알선등 우리 직원들이 일상 하고 있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합니다. 이거는 각과별로 대부분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각 동단위별로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일반동에 7개동에 한명씩 배치돼있고 가양1단지에 5명 그 다음에 4단지에 지금 2분소에 2명이 배치 돼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26명으로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1개동에 몇명씩 들어갑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명은 동에 그냥 놔두구요, 나머지는 전부 택지····

위로

동단위로최환위원

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다 배치할 겁니다.

년엔

작년엔최환위원

없고 올해부터 있는 겁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7월부터 배치가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실지로 구정을 반영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최환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구정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거기에서 현재 동사무소 사회담당업무를 하는데 주로 구호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조사라든지 이린걸 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완전히 소득증가뿐 아니라 상담같은 것을 계속 실시해가지고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서 편성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전년도에는 특별판공비에 알뜰시장운영관계라든가 여성교양대학 운영해가지고 편성이 돼있었고 또 여성조직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단체연합회 회비가 또 이런게 다 들어가있고 또 부녀지도협의회 뭐 이런게 작년도 예산편성에 돼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올해에는 전혀 이런게 편성이 안돼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유기성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이은종위원

페이지 넘어가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2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006만원으로써 작년보다 69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조위원장 산업시찰이 200만원, 장애인 보장구지원이 300만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재활이 아니라 자활근로자 주거대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2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가양입주로 인해서 보장구지원이나 의료비지원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기타 사회단체지원예산으로써 현재는 감사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금년에는 현재 1,9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을 예상입니다.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에

민간인에유기성위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국가보훈단체에다가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국가보훈단체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타당성있는 게 아닙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국가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연금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걸 해주고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명시돼있고 또 시나 원호지청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요구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인게 아니라 단체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유기성위원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걸 전혀 쓰지 않고 1,900만원 정도 쓰셨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불용액으로 남을텐데 이런걸 감안했을 때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지원해나갈 수 있는 액수만큼의 예산안을 편성해 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타성에 젖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분야는 사회복지분야 기타 사회단체지원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 대한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유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중간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7억6,3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5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거택보호자 장의비하고 학자금이 대부분입니다. 학자금은 현재 중학교 입학금은 학자금중에서 거택보호자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나머지 자활보호자나 기타대상자는 전체가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중학생은 현재 거택보호자 중학생은 6명, 그리고 재학생의 수험료는 85명, 고등학생은 8명, 그리고 재학생은 31명으로 편성돼있고 보조금은 장의비가 16명으로 돼있고 학자금은 거택보호자가 6명, 자활보호자 역시 84명, 기타 중학교 수업료는 85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보조금이 내년 예상자에 대한 완전한 반영이 안돼있고 2사분기 정도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 전체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감이 없습니다. 단지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강서나 노원이나 강남으로 가는데 이 예산편성자료는 8월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사람들을 감소하고 우리는 증가할 인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서 감소할 인원을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증가할 예상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른구에서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그때 예산을 줘가지고 간주처리를 하든가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겠습니다. 질문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

보상금도유기성위원

마찬가지인데 이 보상금이 9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보상금해가지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불용액이 무려 1억9,7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에서 많이 예산책정을 해놓고 불용액으로 많이 처분된다면 이건 하나의 팽창예상뿐이 안되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걸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기이 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은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올바르게 해주셔야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안을 다를 수 있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상태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고도 못써가지고 넘어가니까 팽창예산만 되지 실질적 예산은 편성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이런 스타일로만 나간다면 되겠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은 구 자체에서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보사부에서 국비로 받아들일 예산을 각 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비로 편성할 25%를 잡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써 재량권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출입이 계속있고 증감이 많습니다. 사망도 있고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저소득층시민보호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1억9,400만원인데 금년에는 7억6,000만원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온거 아닙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유기성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91년도 결산검사에 나온 액수를 보게되면 예산액이 그 당시에 4억 정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한 2억 정도뿐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무려 1억9,7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팽창예산만 해놓고 집행은 안해놓은 상태에서 자꾸만 올해에 가양지구를 논하고 계신데 가양지구가 정확하게 데이타도 안나온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팽창예산만 해놓고 기이 집행할 예산은 이거의 반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팽창예산이 아니죠. 이것은 내년 입주예상의 50%밖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편성된 7억6,000만원은 내년 2/4분기까지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자체에서도 각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받는 국비예산을 배분하다보면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도 더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지금 7억6,3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7억5,200만원입니다. 구비가 얼마 안됩니다.

비가

구비가유기성위원

얼마 안되더라도 저희구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이 액수가 보조금이든 구예산이든 교부금이 든 특별회계금이든 전부다 구예산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또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맹목적으로 편성을 해놓으신다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요구하는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팽창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증가한 것은 가양입주자 때문에 증가를 했고 지금 우리가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고 시에서 각구별로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가 배정될 테니까 이만큼해서 시비·국비보조금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해라하고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7억5,000만원은 보조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맞춰 구비를 편성한거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한게 아니고 시에서 배정해준 인원 범위내에서 편성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를 했지마는 일단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은 나중에 보조금을 각구 조정을 해서 추가로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돼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은종위원

93년도 우리가 다루는게 예비심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다루면 본예산을 다루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은 대충 브리핑을 해주시고 물어볼 위원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본예산 다룰 적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간에 이 과를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지금

지금유기성위원

저희가 예산 다루는 거는 상임위원회별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만 예결위원회 가서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거지 무조건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자기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과를 다룰 때에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이런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액이 8월말이예요, 2/4분기까지예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2/4분기까지 집행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현재.

홍영유위원

왜 지금 여기서 시간이 흐르냐면요 하여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저희들한테는 이게 2/4분기까지인지 9월달인지····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제가 부언해서····

런건

그런건홍영유위원

시간이 빨리 가는 통에 예산을 다루려면 유위원님도 왜 증액이 많으냐, 불용액이 많으냐하는 원인도 이건 몇월 몇분기까지다 이렇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지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보상금에 학자금 그 다음에 장의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택보호자 학자금인 경우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우리한테 재량이 없다하는 그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서울시 전체에 거택보호자가 예를 들어 1만명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또 보사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줄 거택보호자에 대한 전체 예산은 딱 일정하게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지금 거택보호자의 유동인구는 항상 변합니다. 특히 금년 연말과 명년초까지는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올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거택보호자 보상금에 대한 예산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책정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서울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택보호자가 1만명이다 하면은 다른 구청에도 그 1만명이라는 이 숫자가 22개 구청에 전부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정하게 잡혀져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구청을 자꾸 옮겨오다 보니까 현재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중학교수업료를 85명분을 책정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85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명년도 전체로 봐서는. 그러나 아직 이 숫자가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한테 전입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일단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본청에서 계속 조정을 할 겁니다. 그 기간별로 조정해가지고 오면은 보조금은 계속 따라서 올겁니다. 오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그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우리 사회과장이 우리에게 재량권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시에서 말이죠, 내년에 가양택지 들어올 것까지 다 예산을 잡아서 보조금을 책정한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죠?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반영이 안되고 한 50%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날짜에 따라서 계획대로 들어오면은 연말에 가면 7,790이지마는 거기에 7월달에 입주도 있고 올 12원달 입주자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해서 분기별로 입주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구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은 다른구에서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해놓고 추후에 인원을 가감해서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역시

역시최환위원

이번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한정이 돼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위원

행정감사에서 작년, 재작년, 해마다 시정요구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의 상부로 요구라든지 또한 정식으로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의희에서 요구도 있었고 우리 행정쇄신업무개선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서 반영이 돼서 보건사회부까지 올라갔는데 보사부에서 편성을 해서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반 고등학생에게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요.

최환위원

그 지원이 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위에다가 행정쇄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상금

보상금유기성위원

중학교 입학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0명이 돼있고 올해에는 6명이 돼있고 또 수업료는 중학교가 30명이 돼있고 금년에 85명 돼있고 그 밑에 고등학교가 7명이 돼있고 올해에는 8명으로 돼있는데 이 명수가 이렇게뿐이 차이가 안납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시에서 지금 상반기에 이 정도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보조금을 우선 줄테니까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적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에

여기에유기성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게 구비입니다. 1,061만2,000원이 구비입니다, 학자금이요. 그리고 보조금이 7억4,900만원, 장의비가 300만원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유기성위원

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에 집행을 해보니까 10명이 다 들어갔습니까?

이철우위원장

구비가 1,000만원, 1억이 아니라.

글쎄

글쎄유기성위원

, 올해에 학자금으로 해서 중학교로 잡아가지고 지금 200만원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92년도 예산에?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유기성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집행사항은 지금 자료를 보상금전체에 대한 집행사항은 있는데 몇명에 대한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이거

이거유기성위원

많은 인원도 아닌데 중학교보조금, 학자금, 보상금나가는 거로해서 10명 정도 내에서는 주무과장님은 어느 정도 자료제출을 안해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걸 가지고 계셔야지 오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는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타성에 젖어서 흘러내려오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올해에 예산편성을 해보고 지난 91년도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올해에 뭐가 늘어야 되겠다, 줄어야 되겠다 하는건 별로 없고 거의가 그런 상태로만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편성은 그냥 자꾸만 팽창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양지구·방화지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4억이라는 보상금이 책정이 돼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반뿐이 집행 못해 1억 9,700이라는 불용액이 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예산만 팽창해놓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긴데요, 이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재량권이 없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다음 장 해주세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앞장의 연장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료 급량비입니다. 구료 급량비는 거택보호자 구호를 위한 예산으로서 6억4,400만원이 편성돼있고 작년보다는 3억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쌀이 월 10㎏ 1인당 지급하고 보리쌀은 2.5㎏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부식비를 가구당 700원, 가구원도 역시700원입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450원, 월동기는 22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거택보호자보조금은 75%입니다. 그게 시비 25%, 국비 50%입니다. 기준은 구비내용과 같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전장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해봐야 그게 그거 같습니다. 고 다음장으로 넘어가죠.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2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취로사업을 위한 노임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내년에는 21억7,000만원,금년보다는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추가로 본청에서 5억원 정도를 나중에, 현재는 구비입니다마는 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413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소도구라든가 편의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취로사업비의 0.01%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전년도보다 약 10억이 더 계상이 많이 된 이유는 가양택지때문인가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가지고 취로사업 소요자재 구입해가지고 500만원····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설명이 빠졌는데 작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자재가 많이는 필요하지는 않지마는 많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취로사업은 구호사업비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노임으로 대부분 편성을 해야 되고 자재비는 가급적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1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등산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핀이라든가 최소한의 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거는

고거는유기성위원

공원과에 편성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에 필요한 자재기 때문에 우리과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기성위원

요 취로사업비는 구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전체가 현재까진 구빕니다. 구빈데 5억원을 나중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기성위원

사실 우리구가 22개구중에서 지금 제일 취약한 구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영세성이 있는 가구들이 저희구에 많이 들어와있는데 구의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취로사업비까지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구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취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시비보조를 받든가 반면에 국비를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떤가 지금 생각합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산과에서 이거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구의····

유기성위원

예산과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한 60%정도는 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자립도가 거의 4십 몇%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전부다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시에서 바로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유기성위원

교부금이라는건 그해에 당해년도에 구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많았는가, 징수액이 얼마만큼 지방세라든가 세금을 많이 확보했을 때에 그 비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반면에 각 구별로 편성이 돼있는 지침에 의한 교부금 액수로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구는 꼭 이런 취로사업비에만 써야 되느냐 이랬을 때에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에서라든가 구예산과에서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건 어느 면에서는 영세성있는 분들을 갖다가 강서구에 엄청나게 지금 이주를 시켜놓고 이런 것까지 구예산비로 갖다가 지불을 하라고 그러면 그럼 구의 발전은 전혀 없고 특히나 올해 예산 전체액을 봤을 때에는 지역개발비는 전혀 편성이 안된 상태고 지금 복지비로써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금 예산실에서든가 주무과에서 건의 좀 하셔가지고 다른 목적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꼭 구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면 전부다 취로사업비만 나가는 상태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요런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지적으로 시보조를 받든가 국가보조를 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교부금을 배정할때 저소득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소득시민의 수에 따라서도 이 교부금이 결정된다는거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4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비는 7억2,7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3억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의료특별회계는 전액이 보조금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써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10억6,0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아까 학자금하고 비슷한 이유에서 전체 예산을 7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학자금하고 달라서 이것은 매월 보조금 요청을 하고 집행한 결과를 보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달 걸 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해서 배정받아 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25억 정도가 되는데 7억2,000만원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유기성위원

감소원인은 뭡니까? 오히려 어느면에서는 아까도 자꾸만 말씀하셨지만 방화지구다 가양지구다 영세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보호비가 팽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감액이 됐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도 8월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이만큼만 편성하라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한 25억 들어가니까 들어가는거는 매월 현재 이달에 지출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만데 다음달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은 매월 보조금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이건 전액 보조금입니다.

금은

보조금은유기성위원

아는데 무조건 보조금이라고해서 함부로 써야 되고 함부로 예산편성이 되는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보조금이 더 내려와가지고 강서구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야만 되는건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만 가양지구 가양지구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자꾸만 팽장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거는 감소가 되고 딴거는 팽창이 되니까 조금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 내지 지침이 아닌가! 지침이란 거는 어느 정도 구에서 모든 자료가 올라갔을 때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중점적인 거를 갖다가 두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히나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의료비를 갖다가 여기서 감소가 돼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겁니다.

혁모

권혁모시민국장

의료보호비 이것은 그때그때 본청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기 편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각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서가 전부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지출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액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본청에 요구하면은 이거는 구비가 전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면은 그냥 예산이 배정이 되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우리 주민이 조금도 불편이 없이 예산이 진행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기성위원

요 관계는 어느 면에서는 구에서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의료비를 갖다가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런 거는 제대로 업무처리를 좀 뒤에다 두고 딴거에만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전액 국고보조라니까 관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예산편성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다 끝났죠? 더 우리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남았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뒤에 조금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죠.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451페이지 기본경상비로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으로써 진료 입원기간 연장승인이나 기타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 의사 1명을 위촉하도록 돼있어가지고 강서구의사회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심의위원수당을 1회에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주요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으로 작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라든가 대불금징수 독려, 관계관회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이것도 본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다른구는 작년부터 2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기때문에 업무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호

의료보호유기성위원

업무추진비가 요게 특별판공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451페이지요.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판공비입니다.

에는

올해에는유기성위원

업무추진이 시행이 됐습니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이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회의비라든가 대불금징수독려 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에

올해에유기성위원

120만원이라는 게

만남

김만남사회복지과장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5분간 정회하죠.

이철우위원장

시간도 없는데····

다고

그렇다고유기성위원

뭐 다 할거 아니잖아요?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시간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은 저희 93년도 예산은 총액이 25억8,83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4,500에서는 9억5,70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25억8,800만원 중에서 구비는 19억1,500만원이며 보조금이 6억7,300만원입니다. 보조금중에도 국비가 3억1,200만원이며 시비가 3억6,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회관, 공부방, 노인정등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어있는데 93년에는 시설비가 화곡7동 노인정 건립 1개소입니다. 또 토지매입비가 92년도에는 화곡6동 어린이집과 공항동노인정 부지매입등 2건이었으나 93년에는 화곡본동 노인정 부지매입 1건으로 예산이 9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의 노인정건물유지비가 저희 관내의 노인정 65개소 중에서 구립노인정건물유지비가 29개소에 782만원의 예산이 책정 돼있습니다. 다음은 공부방건물유지비가 102만원, 종합복지관건물유지비가 186만2,000원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70만4,00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 공동작업장의 연료비가 52만5,000원, 종합복지관에 116만9,000원 그 다음에 공부방석유난로비가 149만8,000원해가지고 연료비가 319만3,00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사항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종합복지관이 현재 우리관내에는 화곡본동에 1곳이 있고 또 가양택지에 3군데가 생기죠? 총 4군데가 되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양지구에 생기는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사회과 소관이고 저희가 종합복지관은 화곡본동에 있는 강서종합복지관이 저희과 종합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총 내년도에는 4군데가 되는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나머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위탁운영비로해서 일괄지원이 되기때문에 저희로 잡혀 있지가 않구요.

아니

아니최환위원

, 그러니까 예산액이 1군데일 때도 160만원인데 4군데가 되게 되면 곱하기 4를 해야 될텐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나머지 새로 생기는 3군데는 사회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사회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1군데죠, 화곡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그럼

그럼최환위원

분류가 돼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 건물은 구립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곡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예요, 여기 예산에 책정돼있는 거는.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가양택지지구 등은 사회복지과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과에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환위원

이유는 뭐죠? 같은 종합복지관인데 따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화곡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강서구민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구청에다 82년도에 기증을 한 구청재산이고 가양지구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한데 위탁한 사회복지관이고 그 구분이 좀 됩니다.

최환위원

위탁업소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 위탁금으로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 위원.

것은

이것은유기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세항목이 제대로 잘돼 있었는데 금년엔 또 왜 이렇게···· 난 이게 정말 이런 스타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년도에는 수당이 먼저 들어가 있고 올해에는 관서당경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먼저 들어가 있고.

유기성위원

꼭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하는데 내무부지침 몇조 몇항에 있는지 전년도의 내무부지침하고 올해 내무부지침하고 조항목이 틀려있으면 거기에 대한걸 복사를 해서 갖다줘요.

작년도에는 기본경상비에 서 들어간게 아니고 그냥 수당으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상비해서 바뀌어가지고 목을 수당으로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럼유기성위원

이 기본경상비라든가 이것은 무슨 계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에는

금년에는유기성위원

관서당경비에서 나온 겁니까?

유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서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서 수당입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가 여러개가 많습니다.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아동위원회, 모자복지지방위원회, 보육위원회해서 위원회수당이 417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수용비수수료입니다. 수용비수수료중에서 어버이날행사 현수막비, 가정의례준칙홍보물해서 홍보물제작이 60만원입니다. 시민합동결혼행사용품이 1가정당 10만원씩해서 20가정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그 페이지 넘기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막이

현수막이유기성위원

왜 전부다 틀립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현수막이 m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238페이지 하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238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운영비로해서 77만7,00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가 2만3,650원씩해서 6회에 14만1,90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가 1만8,000원씩 2회 3만6,000원, 사무용품비가 10만원씩 12월 12만원, 신문구독료 12만원, 청소용품비 36만원해서 종합복지관운영비가 7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용품비가 83만3,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표창장이 18만8,000원, 계획서가 7만5,000원, 리본이 2만8,500원, 명찰이 2만8,500원해서 어버이날 행사용품이 83만원입니다. 다음에 부녀교실 작품전시회 개최비가 28만8,000원 여기도 초청장, 가위, 코사지, 장갑해서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운영비가 120만원입니다. 이 행사내용은 현수막등 행사용품비가 월 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환위원

, 종합복지관운영이 238쪽에 77만원이 나와있는데 앞에서 또 236쪽에 건물유지비하고 어휘상의 이해는 갑니다마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건물유지비는 유리창이 좀 깨졌다든지 전기가 망가졌다든지 그런데로 건물유지비가 들어가있고 운영비에는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사무용품, 신문구독, 청소용품해서 77만원입니다. 이 건물유지비는 거기가 유리라든지 기타 고장난거 고치는 수리비입니다, 앞에 있는 236페이지거는요.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그 180만원가지고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조금 부족하긴한 데 작년도에 전면적인 보수를 했기 때문에 180만원이면 그런대로 충분합니다.

홍영유위원

91년 추경때 대대적으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180만원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유기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년도

작년도유기성위원

어버이날 행사비용하고 올해에 어버이날 행사비용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는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는 215만원이 돼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는 단가가 조금 얕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리본에서 차이가 나는데 리본을 작년에는 500원씩해서 100매 19개동을 했는데 그게 각 동에 100매씩은 필요치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집행한게 작년도 예산보다 저희가 적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한 거를 기준으로해서 올해에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유기성위원

작년도에는 어버이날행사에 리본을 각 동으로 내려 보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동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0매쯤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책정했습니다.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는 이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개동에 30개, 10개 이렇게 보낸다 이래가지고 그걸 누군 달아주고 누군 안달아주고 이런게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는 편성에서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이러한 의견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구에서 어버이날행사를 할 때 각 동에서 오신 분들한테 리본을 달아드렸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행사입니다. 5월어린이날을 맞아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에 모범어린이 표창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18만6,000원인데 각 학교에 1명씩해서 표창장과 명찰 및 리본, 현수막등해서 18만6,000원임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입니다. 이것도 5월달에 저희가 3회째 했고 내년도 되면은 4회가 됩니다. 상장과 명찰, 화지, 리본, 현수막등해서 63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가요제 행사로 저희가 상장, 명찰, 현수막해서 57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및 공항동공부방 개관을 위해서 행사비용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 운영입니다. 여기도 현수막과 행사용품으로해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으로해서 홍보물, 현수막, 행사용품으로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주부백일장 운영으로해서 원고지 구입과 리본, 현수막, 상장해서 44만6, 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무료가훈써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으로 봄, 가을 2번하는 걸로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화곡5동과 공항동을 개관하게 되면은 직영공부방이 3군데입니다. 3군데에 대한 관리비, 열람표, 사무용품비해서 479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구입비, 신문구독, 전기안전검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도서구입으로해서 염창동, 발산동회관에 5,000원씩해서 50권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교부용봉투 제작이 134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청소년행사 각종 기록을 하기 위한 필름 또 인화, 현상료로해서 18만8,5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활동 행사용품비 피켓, 어깨띠, 현수막으로해서 15만원씩 2회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용품구입비로해서 청소용품, 국기, 침구, 전화청약, 기타비품으로해서 181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수용비수수료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241페이지.

기에

거기에유기성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전기안전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3개소가 있는데 매번 6회를 해야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전기안전지침에 보면은 연 6회이상 점검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6회를 잡았는데 저희가 6회는 다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4회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6회를 다 할 예정입니다.

면에

반면에유기성위원

한전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 정기검사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든가 불합격을 받았을때에는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매년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 전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건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비로 14만6,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노인공동작업장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 노인정 기본경비 외에 공동작업장운영 전기료가 1개소에 1만원씩 잡혀있습니다. 57만6,000원하고 상수도하수도료 합해서 18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비해서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해서 종합복지관 예산으로 267만8,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에서 화곡5동, 7동, 공항동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 도료, 오물수거료로해서 285만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공공요금입니다.

금만

조금만유기성위원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리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기 공공요금은 경상적인 거거든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오물수거료입니다.

아니

아니유기성위원

, 지금 특별판공비도.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특별판공비는요 저희 회의비인데 1인당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유기성위원

2,000원으로 잡고 적게 잡고 많게 잡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금 이게 운영이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반면에 이거 자꾸만 예산편성에서 팽창예산만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줄었단 말씀이예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기성위원

줄은 원인이라든가 91년도에 예산결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판공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18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고 그랬는데 요런 내용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만 기이 앞으로 예산심의때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지 전혀 이렇게 빨리 넘어가시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디가

어디가유기성위원

어던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특별판공비도 금년같은 경우엔 왜 줄었는가? 주로 원인이 액수로 가지고 줄었다던가 인원이 줄었다던가 뭐····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

래서

그래서유기성위원

이거 뭐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올해에는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획 넘어가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판공비가 12만6,000원이 감소된 이유는요 저희가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20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한 10명이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도 좀 줄였구요, 회의비를. 그 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 회의경비도 작년에 4회로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4회로는 잡혔지마는 인원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비로 작년에 4회로 잡혔던거를 회의를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방육성회의가 4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비를 1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특별판공비에서 12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유기성위원

전년도에는 특별판공비가 편성돼있는 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있는 거는 기본경상비중에서 특판비기때문에 주로 위원회 회의비만 돼있는데요 뒤에 가면 특판비가 또 나옵니다.

유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음에 242페이지 공공요금은요 전부다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 또 오물수거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527만6,000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734만원으로 좀 증액이 된거는요, 저희 공부방이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작년에 책정한 금액은 다 썼습니까, 이거?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또 여기 조금 남은것도 있죠. 여기 예산책정보다 조금 적게 쓴 전화요금, 전기료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 집행은 했지마는 동에서 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밑에 민간에 대한····

지만

한가지만정병옥위원

여쭤볼께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화곡

화곡정병옥위원

5동 공부방을 위탁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이 좀 분분해 가지고요 직영을 할건가 위탁을 할건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동장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권병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원래 뜻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위탁을 하려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부녀회에서도 애를 쓰고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직영하는거를 원칙으로 하고 직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저흰 직영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아까이은종위원

유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안전점검검사를 좀 횟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횟수를 줄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이런거 안전점검은 우리 강서구의 재산을 위해서 하는거지 무슨 2만3,650원을 과장님이 착복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니까 줄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음 설명하시죠.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네, 다음은

이철우위원장

우리 유기성 위원이 한 발언을 갖다가 이은종 위원과 말의 표현이 오고가는걸 저희들은 주위에서 듣고 웃었습니다만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지원비가 올해에는 3,09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좀 증액이 돼서 3,51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구부녀회에 분기당 101만5,000원 나가던 것이 117만5,000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동부녀회에 분기에 140만원 나가던 것이 분기에 16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5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지원금이 인건비로해서 55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정운영지원비가 1개소당 1만원씩해서 65개소 12월해서 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난방비가 5만원씩 개소해서 325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1,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늘은

오늘은유기성위원

여기까지 하는 거죠?

이철우위원장

예.

간에

민간에유기성위원

대한 경상보조에서 새마을부녀회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새마을 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게 제작년까지만해도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지도협의회하고 포괄로 같이 잡혀있었는데요, 작년부터 부녀회건은 저희 가정복지과로 잡혀있습니다.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모든 행정업무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데 특히나 또 부녀회원은 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는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마 저희구 뿐이 아니고 22개구가 여자들이고 여성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구부녀회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일원화하라 하는 방침 아래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작년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가요 가정복지과로 분리가 돼서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유기성위원

면에서는 새마을이라면 전부다 솔선수범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의가 돼야되는데 전부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해주니까 각 동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이 보조를 해주려면 전체를 다 보조를 해줘야지 어느 단체는 보조를 해주고 어느 단체는 보조를 안해주니까 각 동의 자생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조금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건 잘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환위원

새마을단체는 법정사항이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침에

지침에최환위원

의한····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최환위원

법정사항으로 돼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이철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어느 면에서는 노인정도 늘었고 그랬으니까 요런거는 좀 예산액을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대한노인희강서지회 지원금은 저희가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55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대한거는 별도로 나중에 나오는데요 노인정에 대한거는 노인정이 느는만큼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각 동으로다가 또 나가는게 있으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노인회지회에다가만 인건비로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환위원

노인정 운영지원이 1만원씩이라고 했는데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보조금으로 저희는 평수에 따라서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구비로 책정이 돼있고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개소에 1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나가는 것 중에서 1만원은 보조금을 받고 9만원은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질문 더이상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끝을 내고 산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