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3일 서울특별시강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2일 서울특별시강서구92년도정수물품퇴가취득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3일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의사당건립 예산편성안을 추인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존경하시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92년도 정수물품이 10원말 현재 67개 품목에 1,436물품입니다만 19개동중 인구가 1만7,000명 이상 증가한 16개동에 대하여는 부족한 주민등록전산용컴퓨터 16대의 신규취득과 내구년수가 6년 경과한 대체취득청소차량 5대에 대하여 정수물품취득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순으로 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으로써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주민등록전산용 부족으로 각동에 1대씩 증설하는 것이며 소요대수는 16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대당 500만원이며 총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인 청소차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부서는 청소과이고 대체사유는 쓰레기운반청소차량이 내구년한인 6년을 경과하여 고장이 잦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장거리이며 왕복이 35㎞입니다. 현재 8.5t에서 11t으로 대형차량이 필요합니다. 대체취득은 6대이고 소요예산은 1대당 4,600만원이며 총 2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여 물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정수물품이 현재 67개 품목에 1,452물품이었으나 93년도는 가양지구 2개동 신설과 청소년회관, 공부방 2개소 증설 등으로 신규취득하여야 할 컴퓨터의 24개 품목 207개 물품과 내구년수 경과로 대체취득하여야 할 전자복사기의 8개품 29개 물품 등 도합 44개 품목에 236개 물품을 취득하고자 정수물품취득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물품으로써 방역분무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사용부서는 16개동의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용이며 사용기능은 각동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이고 소요대수는 각동 1대씩 19대입니다. 다음은 아스팔트캇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하수과이며 사용기능은 하수도공사시 도로절단용이고 소요대수는 1대입니다. 셋째, 다음은 온풍난방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양지역 2개 신설 동사무소와 공항동 공부방에 사용되며 사용기능은 동사무소와 공항동 공부방의 난방용이고 소요대수는 동사무소 각 2대와 공부방 2대 등 총 6대입니다. 넷째, 다음은 에어컨디셔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양지역 2개 신설 동사무소와 공항동 공부방이며 사용기능은 동사무소와 공항동 공부방 냉방용이고 소요대수는 동사무소 각 1대와 공부방 2대로 총 4대입니다. 다섯째, 다음은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감사실, 지역교통과, 보건소이며 사용기능은 감사실에 감사반의 설치로 감사업무 신속처리와 지역교통과의 자동차등록업무용이고 보건소는 과증설로 1대 부족하며 소요대수는 감사실 1대, 지역교통과 1대, 보건소 1대 등 총 3대입니다. 다음은 사다리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공원녹지과이며 사용기능은 가로수 전지와 공원에 설치된 보안등 수리용이고 소요대수는 1대입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양지역 신설 2개 동사무소이고 사용기능은 동사무소 업무용이고 소요대수는 각동 1대씩 2대입니다. 다음은 윤전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시민봉사실, 보건소이며 사용기능은 시민봉사실 문서관리 및 문서생산용이고 보건소 3개 과의 문서생산용입니다. 소요대수는 시민봉사실 1대, 보건소 1대, 계 2대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양지역 2개 신설 동사무소이며 사용기능은 동사무소 단속업무와 각종 행사촬영용이고 소요대수는 각동 1대씩 2대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컴퓨터에 대한 XT와 AT는 성능이 다른 컴퓨터이며, 프린터, 모뎀은 컴퓨터에 부속된 기재이며 사용부서는 각 실·과, 동에 사용하며 총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사용기능은 시세체납, 주민등록전산 등 각 실·과·동에 고유업무가 폭주하여 증설하는 것이고 소요대수는 컴퓨터에 대해서 XT가 6대, AT가 49대, 프린터기가 54대, 모뎀은 8대입니다. 다음은 냉장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부서는 가양지역 2개 신설 동사무소와 화곡6동 어린이집이며 사용기능은 동사무소 구내식당용과 어린이집 음식보관용이고 소요대수는 동사무소 식당용 3대, 어린이집 1대, 총 4대입니다. 다음은 응접세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사용기능은 청소년회관, 공부방의 내빈접대용이고 소요대수는 4대입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외 6개과이며 사용기능은 각 실·과 보안문서 파기용이고 소요대수는 7대입니다. 다음은 TV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 지역교통과, 청소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용기능은 구청 수위실, 운전대기실, 또 지역교통과의 민원실홍보용과 청소차고대기실, 중간집하장 대기실, 화곡6동 어린이집에 비치용입니다. 소요대수는 6대입니다. 다음은 이동수리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부서는 청소과이며 사용기능은 청소차량고장시 신속한 수리용이고 소요대수는 1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청소과이며 사용기능은 가정용품등 대형쓰레기수거용과 재활용품 전용수거용이고 소요대수는 쓰레기수거용 1대, 재활용품수거용 2대등 3대입니다. 다음은 앰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청소과와 신설 2개동이며 사용기능은 청소차고지의 안내용과 동사무소의 주민안내용이고 소요대수는 동 2대, 청소과 1대등 3대입니다. 다음은 무선장비세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청소과이고 사용기능은 청소차량 16대에 부착하여 고장시에는 연락과 차고지에 설치용이고 소요대수는 18개입니다. 다음은 VTR, 피아노, 전자올겐, 세탁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사용기능은 화곡6동 어린이집에 교육용이며 소요대수는 VTR, 피아노, 전자올겐, 세탁기 각 1대씩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 각 동사무소, 시민봉사실, 산업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등 6과입니다. 사용기능은 각종 공문서의 복사용이고 대체이유는 내구년수가 5년 경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체대수는 동사무소 10대, 총무과 2대, 시민봉사실 1대, 산업과 1대, 도시정비과 1대, 지적과 1대, 총 16대입니다. 다음은 소형승용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이고 사용기능은 각종업무연락시에 신속한 대처용이고 대체이유는 87년도에 구입으로 내구년수가 5년 경과하여 불량상태이고 대체대수는 1대입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 공위녹지과, 보건소이며 사용기능은 각종 자급에 따른 물건운반용이고 대체이유는 내구년수가 6년 경과하여 불량상태입니다. 대체수는 3개과 각 1대씩 3대입니다. 다음은 중형화물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공원녹지과이며 사용기능은 복지사업에 따른 각종 물건운반용이고 대체이유는 86년 구입하여 내구년한이 6년이 경과하여 불량상태이고 대체대수는 1대입니다. 다음은 윤전등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총무과이고 사용기능은 각종회의자료 및 공문서 생산용이고 대체이유는 87년도 구입하여 내구년한 5년이 경과하고 다량사용으로 불량상태이며 대체대수는 1대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지역교통과이며 사용기능은 주정차단속시 위반차량확증용이고 대체이유는 85년도 구입한 것으로써 과다사용으로 불량상태이며 대체대수는 2대입니다. 다음은 냉장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보건소이며 사용기능은 보건소의 약품보관용이고 대체이유는 77년 구입으로 내구년한 10년 경과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으며 대체대수는 2대입니다. 다음은 예취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공원녹지과이며 사용기능은 나무전지용이고 대체이유는 84년 구입하여 과다사용으로 불량상태이며 대체대수는 2대입니다. 다음은 살수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청소과이며 사용기능은 물청소용이고 대체이유는 86년도 구입한 차로 내구연한 6년 경과와 과다사용으로 불량상태이며 대체수량은 1대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동사무소 주민등록전산용컴퓨터 구입 및 내구연한 경과된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봉사 기능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2. 승인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입니다. 3. 승인내용 : 컴퓨터DX 16대 신규취득 나. 청소차량 5대 교체취득 자세한 내역은 구청에서 제출한 신규취득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 현재 단말기 4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만으로는 행정전산망 운영에 부족하고 처리속도가 늦어 386DX기종을 증설하여 용량도 갑절 이상 늘리고 처리속도도 향상되며 단말기 8대까지 설치가능하므로 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며 아울러 청소차량은 내용년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하고자 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 검토보고 1. 목적 : 93년 강서구 물품의 수급및 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의 증가분은 신규 취득하고 기 정수물품은 대체취득하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입니다 3. 승인내용 가. 신규취득 : 방역분무기외 24건 207정 또는 대입니다. 나. 대체취득 : 전자복사기의 9건 29정 또는 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이 제출한 서류 신규취득 품목별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정수물품 현황 가. 업무용 정수 : 92년 정수 1,277, 93년 취득 180, 93년 총 정수가 1,457가 되겠습니다. 나.사업용 정수 : 92년 정수 175, 93년 취득 27, 93년 총 정수가 202가 되겠습니다. 다. 계 : 93년 총 정수 합은 1,659가 됩니다. 자세한 현황은 강서구청이 제출한 서류 물품정수란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업무추진과 대민봉사를 위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업무의 전산화와 기동성과 기능을 발휘하도록 장비의 현대화 차원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요것이 딴 구청에는 벌써 많이들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복지라든가 이걸 위해서는 광활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소과장과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우리는....

예.

과장님!

예.

예취기하고 살수차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취기?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걸로 보는데요.

아, 예. 예취기는 그게 나무 전지하는데 절단기입니다. 보시면 톱 같은 게....

자르는 거, 가로수 자르는 거요?

예, 자르는거요.

살수차는 뭐예요?

나무를 전지하는데 우리 쥐똥나무 있잖습니까?

아! 살수차는 물 뿌리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4일부터 난지도로 들어가지 않고 김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만 15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직까지 해보니까 중간에서 자동차바퀴가 빵구도 많이 나고 또 회송되는 차량이 지금까지 몇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차량에, 15대 차량에 전화기를 무선전화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각구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우리가 한대당 250만원씩해서 2,5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6대는 우리가 지금 마곡동에 중간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전화연결이 돼야만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김포해안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저녁7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5시까지 10시간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한 3번 정도밖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차량에 무선전화기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차고요. 우리....

그래도 연락을 하려면은 그것이 좀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또 저희가요 중간집하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청소차 16대하고

예.

15대하고요, 이동차량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해보니까 거기에도 좀 무선전화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집하장에는 고정전화가 1대가 설치는 돼있는데 역시 지금 15대외에 1대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순찰기동차가 한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도 차가 왔다갔다하면서 그 사항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통제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해서 1대 더 지금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도 16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대 필요한 사항을 왜 18대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과장님 차도 한대 거기다 달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그것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까 워키토키 있죠, 무선전화기 말고 무전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워키토키요.

워키토키입니까? 그것이 제한거리가 얼마입니까?

김포 거기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 차량에도 뭡니까? 무선전화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가격이 저렴한 이것으로 충분히 이용할텐데....

예.

, 그게 김포까지 간다면서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그것이 아니고 무선전화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워키토키는 제가 꺼내지 않았어요.

워키토키에 대한....

얘긴고하니....

된다 이 말입니까?

김종래 위원이....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래 위원이 발언한 말씀대로 워키토키 성능도 김포 이상까지 주파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한 본부를 구청에 청소과에다 둔다든가 "몇호차 나와라"하고 긴급 요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굳이 2,00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각 차마다 무선전화기를 꼭 달아야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강서구민들이 사실적으로 청소차에까지 카폰을 단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다른 타 구청도 다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유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 알맞게끔 편성이 돼야지 이건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는 약 500만원 미만도 아주 성능 좋은 걸로 이것의 4분의1이상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무조건 뭐 18대 필요하다, 이건 청소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16대조차도 필요가 없고 지금 무선통신망이 필요해서 하신다면은 워키토키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도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통제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워키토키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무선전화기가 안되는 지역에 연락망이 더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금액도 한 4분의1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6대조차도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성능이 더 낫습니다.

워키토키는 지금 한대당 얼마꼴로 나가는데?

가격은 모르는데 여기서 김포 이상 원거리에도 우리 카폰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15만원....

, 예를 들어서 16대차가 필요하다, 10대가 필요하다 하면 "1호차 나와라, 오버" 그러면 1호차가 응답하면 되고 본부에서 교신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각차대 차에마다 이렇게 꼭 카폰을 달아야 될지?

하면 됩니다. 무선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선국에 신고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위원에 동의합니다.

. 본부에 한대를 두고 기계 자체만 차량에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어떤 교신이라든가 오히려 더 잘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안되는 지역을 대비해서.

총무국장이 다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총무국에 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카폰전화기는 한대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한대에 150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15대에 대해서는 무선장비세트를 구입하도록 돼있어요. 100만원씩 이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여기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걸로 보면 16대인가 18대,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8대라는 것은 카폰전화기 1대, 그 다음에 무선장비세트 15대, 그 다음에 무선기 지국에 설치하는 거 1대 그 다음에 엠프 1대, 이렇게 해서 18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예.

그럼 이걸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거는 카폰전화기 18대 사는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말씀대로 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무과장님도 제안설명 그렇게 안하셨고 당해과인 청소과과장님도 그렇게 제안설명 안하시는 데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지 청소과장님한데 한번 주무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봤으면 합니다.

구입액이 2,05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지금 홍동필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위키토키가 15만원 정도뿐이 안한다 그러더라도 계산이 안나와요. 안맞아요.

요청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보류를....

예.

위원장님!

제가 발언요청한 것은 지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정정요구를 낸 것은 카폰 1대하고 그 다음에 15대에 설치할 무선장비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대당 1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무전기 지국에 설치할 1대하고 엠프 1대하고 이렇게해서 제가 18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수정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삭제는 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마 우리한테 보고된 사항하고 실지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약간의 부위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재고하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 이걸 확실히 답변을 못한 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에 대한 명세를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다루는 걸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6동 어린이집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VTR, 피아노, 전자올겐 등등이 약 325만원 금액을 구입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라든가 전자올겐이 거의 비슷한 기종인데 이걸 꼭 두가지를 다같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하고 또 공부방이나 이런거하고는 어떤 면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페이지수가 없기 때문에, 맨뒤에서 넷째장입니다. 앞에서 세번째입니다.

예.

예.

, 뒷면의 세탁기.

말씀드립니다. 화곡6동 어린이집의 교육용으로서 VTR 1대와 피아노, 전자올겐, 세탁기가 필요해서 이걸 구입해야겠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있어가지고 교육용으로 VTR도 없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용으로 다 보여드려야되고 또 피아노도 필요하고 전자올겐도 필요하고, 이게 갖춰야 할 것이 어린이집을 하자 할 것 같으면 이게 꼭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는 고정된 어린이들이 수용되고 있습니까?

예, 수용돼있습니다.

정도 수용돼 있습니까?

그건 몇명이 수용됐는지는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만이 상세히 답변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으나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나 실지로 확실하게 저희들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로 해서 이걸 구입을 해야된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 하시는데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티오입니다. 그럭하고 이거 구입에 대해서 예산은 시민국은 시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까 청소과 무전기라든가 그건 티오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구입하는데 대한 예산 다룰 때 그때 이것은 다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 책정은 이것이 총무위원회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과에 서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실 때는 소관과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올려야되는데 사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도 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소관과별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딴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과에서 배석해가지고 질문의 말씀이 계실 때는 답변하도록 돼있는데 오늘은 경위가 이렇게 되어서 소관과에서 지금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 정수물품 책정절차가 소요과에서 재무관재를 전담하고 있는 재무과를 거쳐서 여기서 일괄 상정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소요과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을 올릴 때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소요판단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결재를 득해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소관과에서 배석해서 설명 못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6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은 VTR이라든가, 교육용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VTR로 인한 영상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이고 또 피아노는 말할 것도 없이 필수적이고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은 그것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품목이다라고 재무국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께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물론 필요로하니까 사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이 몇명이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사항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몇 명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수적으로 사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은 저희 위원들한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이런 기기들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야겠단 말씀으로 일관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좀 납득이 가려면은 그걸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얼른 쉽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별로 그렇지 못하니까 아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이러한 승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타과소관이지마는 그것을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라면 좀더 정확히 아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올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항입니다.

위원장!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3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카폰문제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보건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걸러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위원들이 이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후에 금년 12월24일에 우리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정돼가지고 가결돼야 저는 이 정수물품이 취득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만약 예를 들어서 가결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들이랄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님?

저희들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이 카폰문제틀 비교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했을 때 시민보건위에서, 이 소관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부결시켰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이 문제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원안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수나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카폰이든지 장수덕 위원이 얘기하는 워키토키가 될지 저희들이 이 상태로 책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이 무리다 필요없다 생각했을 때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동의안이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요?

필요없다는 얘기 나오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재무국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를 봐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먼저입니다. 이게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예산에서 다룰 수가 없게 돼있어요. 여기서 승인이 나야 다루어지지 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승인한다 이게 뒤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먼저 정수물품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면은 그때는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정수는 책정됐지만. 순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이 아니라 취득동의안 아닙니까?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예요.

예.

그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수물품에 있어 무전기하고 의심나는 부분 그거만 별도로 나중에 책정하더라도 기이 이해가시는 것만이라도 오늘 종결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마침 시민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위원장!

이 정수물품을 다루면서 주무과에서나 주무국에서나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루 연기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3년 강서구 예산안 운영총무위원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3년 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92년 11월 24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0조 2. 93년도 예산안 내용편성 근거 : 예산회계법 제 3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용 1)예산총칙 : 예산총칙중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없습니다. 2)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일반회계 세입 현년도 예산 636억165만6,000원, 92년도 예산액 692억9,366만2,000원, 증감액 56억9,200만6,000원, 증감률 감소 8.2%입니다. 4. 일반회계 세출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총액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636억165만6,000원입니다. 93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액은 347억4,4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309억7,352만9,000원입니다. 증감액은 37억7,135만7,000원, 증감률은 12.1%가 됩니다. 5.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과 세출은 같기 때문에 세입의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 1억6,500만원, 92년도 예산액 1억5,000만원, 증감액 1,500만원, 중감율은 10% 증가입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심사방법 의결 :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제한 :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만 가능합니다. 구청장 수정예산 제출은 가능합니다. 7. 세출예산증감 내용은 생략하고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별현황 계, 93년도 예산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 예산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47억4,488만6,000원, 92년도 예산액은 309억7,352만9,000원, 증감액은 37억7,135만7,000원으로 증감률 12.1%가 늘었습니다. 8.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1%가 증가된 347억4,488만6,000원이며, 이중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큰 의회운영비는 토지매입비 25억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증가액이 많은 기획행정비는 세항중 기획예산 목중 정수물품구매비, 자산취득비 등의 증가로 대폭적인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계수상 전년 대비 증가는 12.1%이므로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무리없는 예산이라 보겠으나 실제 전년보다 세출예산 총액이 8.2%감소 하였으므로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예산결산은 본회의 검사를 거친 사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위임하여 종합심사의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천재명입니다. 93년도 강서구의회 경비 세출예산편성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우리 의회운영비로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서는 2억2,59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으로서는 30억6,443만 7,000원이 그러니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목별조서상의 세부사항은 86페이지를 봐주시면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요구서의 86페이지 우측단을 봐주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의원수당으로서 4,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의회 회의비와 의회기관 공적경비로서 4,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랫단 보상금에 가서 기타 부대경비와 국내 여비로서 3,4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면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8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이거는 국외여비가 4,968만원과 의정활동비가 4,536만원으로 이게 작년의 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한 동별 의정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의회의원연수비가 92년도에는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93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12월4일자로 추가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8페이지에 인건비는 1억3,728만3,000원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선 846억5,740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률 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정액수당으로서 1억23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이 같은 정액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9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도 가운데 중간쯤의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24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서도 6,951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정보비로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서 5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차량비로서 532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해서 우리 의회에 설치한 음향시설유지비하고 비품유지관리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114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로서는 3,836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로서는 우리 사무국의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아랫단에 기본경상비로서는.... 수정, 죄송합니다, 숫자읽기를 잘못 읽었습니다. 92페이지 연료비가 114만4,300원으로 책정돼,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도 잘못 읽었어요. 단위가 천원인데.

114만3,000원이죠. 9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상용피복비로서 65만5,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서는 19만5,000원으로서 이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이것도 의회 살림살이로서 모든 사무국이나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4,274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도 같은, 연속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정보비로서 의정관리 사무기관운영비해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서 사무국기관으로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으로서 6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서 보상금으로서 법정부담금으로서 2,786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을 우리가 291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사환인건비로 우리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에 가서 증인감정참고인 실비 및 여비로서 우리가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지급금으로서 411만9,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 자산취득비는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은 우리 의회 집기라든가 이것은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3질 구입하기 위해서 267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건 3개 상임위원회실에 활용하기 위해서 잡아 놨습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여기서 92년도는 인쇄비, 관람 및 방문자 기념품 이것은 우리가 93년도에는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94페이지에 인쇄비로 들어가 있고 수용비 수수료에 방문자 기념으로 95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또 보상금도 여기는 없습니다. 100페이지 아랫단 전화가입비로서 우리가 3대를 이것도 다른 방은 일반전화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에 지금 3방이 전화가 없습니다.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 토지매입,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 토지매입비로서 25억이 구의회 의사당 부지매입비로 93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시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87페이지에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활동비요.

....

예.

91페이지에 자가운전비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까?

예, 자가운전비. 제일 밑의 단 우측에.

먼저 81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에서 책정된 것이 여기서는 경비 성격으로서는 의원 개인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회기 내외를 불문하고 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이 예시를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회기불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조사 등이라든가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 이것도 회기불문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축의금과 조의금과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이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예. 91페이지의 자가운전비의 적용범위로서는 내무부장관이 공무원의 자가운전 대상을 지정한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4급 이상, 국장급 이상은 다 30만원씩 유지비로 수당으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사항이 아니라 계속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이 8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는 의원연수비로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교육관계로나 연수관계로 우리가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4일자로서 추가수정자료 제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세히....

예, 했습니다. 했는데....

예, 나중에 다시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냈는데 처음에는....

못주겠다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12월3일자로 추가수정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구청에서요. 요구가 왔기 때문에 12월4일자로 수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7명 곱하기....

예, 그래서 675만원 올렸는데 75만원은 삭감하고 계산하기 좋게 600만원으로 그때 올려서 600만원으로 92년도에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금년에도 왜냐하면 27명이 전원 연수간다고는 보질 않기 때문에 보통 2분의1로 잡습니다. 그건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92년도의 예산을 준하라 한 우리 실무자가 교육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액수를 준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보통 연수는 개인연수가 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 의원이 다 갈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의1로 잡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의정관리비 1,200만원하고 의회운영 의정활동에 1,2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정보비 사무국, 이게 하나의 의회사무국도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특별판공비도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여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주민의 대표로써 불철주야로 구정활동하심에 경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93년도 문화공보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의 12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매달 정해놓고 하는 거 같고요. 두번째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524만4,000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구지발간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구지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는 작년하고 같고요. 나머지 지역신문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이 강서양천신문과 주민신문 2개 해가지고 각 실·과 및 동 해가지고 동에는 3부씩하고 또 각 실·과는 2부 이렇게 해가지고 72부 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수용비수수료에는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1,984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통반장 일간지가 작년의 70%로 수준을 똑같이 하되 자연적으로 증가한 통반의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비해서 67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증액은 홍보활동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씩 12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50만원씩 12개월로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뭐냐면은 기자들에게 취재를 제공하고 또 주요 구정에 대해서는 방송매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가서 공고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을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기자정례간담회로 작년까지만해도 1년에 300만원 가지고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건 시 주관으로써 시에 출입하는 각 신문사 언론이 총 86명의 기자가 됩니다. 이런 기자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려다 보니까 300 갖고 도저히 안되가지고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 증가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해가지고 주로 사무용품이나 인건비를 지원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된 요인은 뭐냐면 94년도가 향도 60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문화행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대비해서 금년에 2,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구의회의 상정을 통해서 날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허준선생의 호를 따서 구암제 같은 것도 있고, 또 구암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등 해가지고 구민이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구민의 날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94년도 향도의 전인 내년도에 구민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000만원의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상금은 금년과 내년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출입기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시 출입기자는 86명이고요.

14명인데 여기 기자정례설명회 및 간담회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어떻게 간담회를 갖는데.

시 주관으로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분기별로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기에....

몇 회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4명에 대한 연중 500만원 간담회 갖는다면은 어느 위원이 생각을해도 이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시에 출입하는 86명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지원이라 그래가지고 1,200만원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요.

예?

경상보조로써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이거 가지고 사무국 인건비하고요, 사무용품에 쓰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분기 1회씩 줍니다.

사무국?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의 서울시지부 말고 강서지부 거기에 다가 분기마다 1회씩이니까 1,200만원이니까 약 300만원씩 분기마다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300만원 가지고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 인건비 또 사무실의 기타용품 이런데 쓰는 겁니다.

사무실이 어디 설치돼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아, 저기.

예, 이것이 옛날의 반공연맹입니다.

알았습니다.

14명.

맡씀드리겠습니다. 기자정례설명회는 시 주관으로 시에 출입하는 각종언론인 86명에 대한 거고요. 분기말 개최하는거고 언론인간담회 1만5,000원×24명 2회는 저희가 지역신문출입기자가 14명하고 또 광해 영등포구역을 들어가는 저희 구청, 양천, 구로, 영등포 해서 거기에 사회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5,000원씩입니다, 한달에 5,000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30%를 확장지나 무료지로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표시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인 서울신문 책임이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배달사고가 나면은 저희들이 절대로 요금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저희들이 일일이 스티커라든지 홍보자료를 보내가지고 본인들은 무료로 받지만 돈을 낸다는 주인의식을 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배달 안되면 보급소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기한 스티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냄으로써 안들어오면 보급소에 전화함으로써 받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가만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통반장의 샘플을 제크해서 배달사고가 일체 나지 않도록 하고 확장지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서 30%가 아니라도 단 몇%라도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원래 최초 예산편성온 통반장만 돼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 제가 알기론 석달전부터는 무료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일부 동에는 약간 교육 및 홍보가 안돼가지고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한거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반장님들 전면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들 몸소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우리가 신문을 각기 취향에 맞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꼭 서울신문에 어떤 제한되게 봐야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죠. 지난번에도 감사때 김종래 위원께서도 공개입찰까지도 말씀 나오시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동등한, 쉽게 얘기해서 신문 일간지 구독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다른 대우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실장님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음 년도에는 좀....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금년도....

몇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금년도 요구액을 61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3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1명이 저희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서당경비는 금년도에 1,580만4,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9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용 산출기초중에서 특별근무급식비 이런게 한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산서의 11페이지에 기관운영비에서 총괄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 131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수당은 금년도에 198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심의위원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수당을 작년도에는 12회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연간 6회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3만8,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감액이 186만8,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보시면 자체감사시정지시, 설문조사서,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우수건축민원처리 사례집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저희 워드프로세서로 제작을 해가지고 인쇄업자한테 맡기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은 2,174만8,000원인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 요구액란에 보면 합동순찰기동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각 기능별로 순찰을 하고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갖다가 통합을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각 기능별로 몇명씩 차출해가지고 특별기동반을 운영을 하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전개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차출한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68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신문 6중을 구독한다고 그래서 6종×5,000원×12개월×110%인데 110%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여유를 두고 신문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유를 둔 110%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둔다고 하면 다른 모든 사항도 다 여유를 둬야지 왜 이것만 여유를 둡니까?

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신문요금 같은 건 정해진 정액이니까 만약 오르는 경우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딴 건 융통성이 있고 신문은 정액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삭감을 예상하고 지금 올린 것입니까? 융통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금 실장님 말씀에 다른 부분은 융통성이 있고 이 신문은 정액이기 때문에 110%를 계상해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도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삭감을 전제로 하고 올렸다고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가령 급식비에서 2,500을 들여가지고 꼭 2,500원만 음식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령 1,500원짜리도 먹을 수 있고 2,000원짜리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신문이라는 거는 금액이 딱 정해진다는 이것은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수당부분에 있어서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돼있는데 그 수당보다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위원회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기능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등은 시정건의를 하고 분쟁의 조정알선과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을 건의하는 이런 합의된 기구입니다. 여기외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법조계 등 각계 인사 18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는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기는 매주 토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시에 따라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조례상에 규정된 그런 기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 드리자면 방금 내용의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감사실 사항이 아니라 차라리 건축민원조정위원은 건축과로 이관시켜 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저희들이 감사실 문제에서도 건축민원이 약 한 60%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실에서 건축민원 같은 것은 주로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기능문제기 때문에 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안설명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추리해서 해석할 것 같으면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실 이내의 소관으로 둘 것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으로 두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만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는 거는, 회의를 개최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과 기능이 진정이나 건의, 시정사항 이런걸 갖다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입장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건축과에 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132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에 감사, 조사업무추진에 7만2,000원하고 17명, 우리 감사과 직원이 17명입니까?

예, 17명입니다.

예, 17명 12월 이게 판공비입니까, 1,468만원이 나가는게?

이게 연간입니다.

일당으로 7만2,000원이 나가는게 일당입니까? 그러면 나가는 경비입니까, 급료를 제외하고?

월 1인당 7만2,000원 입니다.

월 1인당 7만2,000원요?

예.

1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30페이지의 정보비에 보면은 감사, 조사업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그거 나가는건 또 뭡니까? 정보비는 뭐고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130페이지에 감사, 조사업무수행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개인경비를 말하는 거고.

예, 이건 자체감사고.

예, 그 뒤에 감사, 조사업무추진 이거는 저희 기관에 금년도 외부기관으로부터 56회나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원에라든지.

받는 추진비입니다.

예?

받는 그 수당.

예, 그렇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대비라고 그럴까, 소요되는 경비 또 식사대, 여러 가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말씀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잘못하시는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하면 특판비에서의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방금 지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에 17명이 해당될 사항이 안되죠.

맞지.

않겠습니까요? 앞에 조사업무수행에서는 17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지금 제안설명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특판비에서 17명이란 숫자는 제시 안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감사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17명이 되는지 18명이 되는지 10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래서....

인원수를 산입한 것은 안맞지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면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경비가 이것도 오히려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17명으로....

, 적고 많고가 문제 아니라 17명을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요? 외부감사, 타 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이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왜 17명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감사조사업무추진 이거는 직원에 대한 수당의 성격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세요.

예. 132페이지에 감사조사업무추진해 가지고 월 7만2,000원 이거는 감사공무원들이 공정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라 그런 뜻에서 특별히 감사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와 야합을 하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공정한 감사를 하라 그래서 감사한....

도중에 죄송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자체감사에 특별수당이라는 얘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 월 3만원×16 이거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 거고 이 뒤에 7만2,000원 이거는 감사원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조리와 야합을 하지 않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7만2,000원이.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유추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7만2,000원이 품위유지 및 부조리 야합하지 않기 위해선이 금액을 1인당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없으면 그럼 부조리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자인하십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들었었을때 품위유지가 되고 부조리가 야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

아니,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타자체감사를 할 때 동이나 타부서에 점심식사 제공을 받는다든지 또는 향응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이 7만2,000원 가지고 감사에 나가더라도 자기가 점심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뭐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자체내에서 경비로다 우리 감사관이 쓰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쉽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7만2,000원이라는 게.

예.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각 동이나 어떤 하부조직에 있는 행정기관들에 나갔을 때 실지 우리 감사반에 있는 사람들이 쓰시는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에 내려가면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아마 대부분 대접하는 거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꼭....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기 전에 제가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외부부서나 또 동에 감사를 나가가지고 식사를 제공받는다든지 안그러면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이나 권혁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심의할 적에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어느 과장한테 했습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다 쓰는 것이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거 어디다 써진다는 건 사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보비가 인기과 쉽게 얘기해서 인기가 있는 과, 비인기과 같은데는 정보비가 약간 배정이 되고 인기가 있는 그런 과는 배정이 더 많이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시장지침인가 방침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나가서 절대로 폐 끼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런 배정을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김종래 위원이나 권혁길 위원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후 속개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감사실을 보더라도 페이지수로 보더라도 1장반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감사한 내용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갖고 나오시니 아까 오전에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른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할 과든지 또 미리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다른 주무과장한데 각별하게 자기과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요구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도는 4,146만원인데 1,434만6,000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2,67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목별로 관서당경비부터 보면은 4,146만원인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게 1,400만원이 줄었나 하면은 왼쪽에 있는 금년 예산에서 특별근무급식비, 그 밑의 지도감독 및 단속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법령추록대금 등이 포괄비로 옮겨가므로해서 1,434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104 수당은 204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106에 상용피복비는 금년도가 536만5,000원이었는데 2,270만7,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80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창구직원근무하는 우리 구청 전 직원입니다. 지적과,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포괄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이 1,690만원인데 84만7,000원이 증액돼서 1,774만7000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84만7,000원이 늘어난 것은 오른쪽 네번째줄이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이거는 규격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229 재료비기타는 1,575만원에서 315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89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공부정리인부임 인상으로 인해 증액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232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업무추진비가 월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금년도에는 없던 건데 우리 각 실·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보통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활동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월평균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각 실·과에 전부 계상이 된게 있는데 시민을 접대하는 시민봉사실에서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월 3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물론 타구청 22개 구청 시민봉사실에도 이 업무추진비는 다 책정이 돼있고 특히 가까운 양천구청만해로 작년에도 5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월3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64 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18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제일 밑의 보상금 2,064만3,000원에서 6,935만7,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있어서 10명을 운영하던 것을 각동 1명씩해서 19명으로 늘어났기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또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금액이 늘어난 건데 이거는 종합민원실 운영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234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민원상담관이 대폭 늘어나가지고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의견수렴등 위로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70만원인데 48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29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모두 작년에 했기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414 대수선비는 금년에는 349만2,000원인데 1,150만8,000원이 증가돼가지고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공부창고 개선공사라 해가지고 1식 1,500만원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호적부하고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B5규격인데 A4규격으로 규격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서가제작을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예산요구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직인개각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직인개각을 합니까?

직인개각은 그게 아니고 직인은 물론 마모가 되면은 개각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또 3개가 생길 예정으로 돼있는데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그걸 생각해서 1년에 보통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에 동사무소 3개가 증설될걸 예상해서 이 3개를 올렸다?

예, 그게 증설 안되더라도 마모가 되게 되면은 개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58페이지 정보비에서 말입니다, 친절봉사행정업무추진이 작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고 금년에 계상됐는데 타구청에는 작년에 월 50만원씩 해서 친절봉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없어도 뭐 잘 이루어졌죠?

그런데 작년에 없어도 전 시민봉사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잘하기는 했는데 사실 고충이 많았습니다. 제가 없었지마는 1년에 환경심사를 두번 받아야되고 또 호적감사를 받아야되고 여기 시민홀에서는 보이지 않는 심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구청에, 구청의 시민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이고 또 시민 내왕인원이 하루 한 760여명이나 되고 또 문서처리하는게 하루 한 1,300여건을 처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활동비 내지 운영비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상금에서 말입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하고 무료대서 실비보상금이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렇죠? 300일이면 365일에서 공휴일 빼버리면 1년을 계속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예, 민원상담관은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씩 와가지고.

제가 공무원임용령법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 365일하려면 차라리 정규티오로 잡아놓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달에 45만원꼴 아닙니까요?

예,

9급 정도 월급책정금액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45만원 가지고는....

이건 없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1년 내내 비용이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까, 정규티오가 아니고?

예, 인부임 쓰는 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규채용하고 예산관계하고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근무하게 되면은 비교해서 다음 회기에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상담관제운영하고 무료대서실비보상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무료대서제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무료대서제운영이라고 돼있는 이거는 우리 시민봉사실에 오시면은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한 10여년간 무료로 서비스로 할아버지가 대서를 아주 친절하게 새벽 8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아주 호평이 좋습니다. 강서구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시민봉사실에 서 10년 계속 봉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우가 2,500원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그렇지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민원상담관제확대운영이 19명에 그 사람이 한사람 더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돼있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2,500원을 추가로....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별도로 이거는 그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게 아니고 무료대서제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19명중에 포함돼 있으면 지금 각동이 19개동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과해동은 적어 가지고 한사람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과해동은 없고.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아까 잘못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구청시민봉사실에 한분 계십니다.

예.

예, 시민봉사실에 한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청 민원봉사실에는 민원상담관.... 지금 강서구청에는 민원실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민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민원실이 있는데 이 민원상담관은 지적민원실에 근무하고 있고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시민봉사실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민원상담관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예 민원상담관제에 포함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20명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은 그 할 아버지 혼자만 드리는....

이 드리는 것은 돈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식비라든지 또 그 사람이 무료대서하기 위해서 각종대서 인쇄도 하고 이런거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봉사실장께서 하신게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5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보면은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25명×5만원 125만원은 무슨 내용이며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기본여비 3만5,000원×30명하고 12개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건 5만원 이렇게 있는건데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예?

1인당 소모품은 얼마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소모품이라니요, 무슨 소모품? 소모품이 무슨 1명당 얼마가 나온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25명×5만원 이 5만원이라는거는 기타수용비수수료가 1인당 5만원이....

민원실 직원들이 25명입니까?

30명입니다.

25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30명중에서는 기능직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레서 기능직 5명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25명×5만원은 어떤 방향에 쓰여지냐 이 말입니다.

기타 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5만원 한 거 이것은 공무원 1인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이렇게 계산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요?

예.

사무용품비 30명×1만2,000원 이건 별도로 또 돼있는데요?

그건 기본사무용품비가 1만2,000원이고 30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이건 5만원 따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지침이 아까 예를 들어서 기본사무용품비에는 1만2,000원씩 책정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5만원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지침 근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원장님!

민원실장님께서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겸임을 하시느라고 아마 이 민원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하고 민원실장님하고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 검토를 사실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넉장 좀 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