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집회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이 우리 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기회의 일정상 의장이 회의규칙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을 1일간으로 정하여 회부하였으므로, 회부된 결산 및 예산안중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 마쳐야 하겠으며 만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동료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와 예산안이 지난 정기회 개의때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본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이며 또한, 시간이 많지않고 본위원회의 위원 중 다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재무국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를 종료한 후에는 문화공보실 등 3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의 소관부서를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그에대한 심사의견을 표결에 붙여 채택된 의견을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2. 1993년도예산안 맨위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새 임신년도 저물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내년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구정이 날로 발전하고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무국의 ’91년도결산 및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무국의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실천하는 업무는 거의 없고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뒤에서 협조하는 이러한 협조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91년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결산은 단 재무국에 국한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 중 재무행정비로써 예산액 6억 8,300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억 2,400만원이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물품구매비로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및 전산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수당 성격인 일상경비와 관서당경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5억 6,000만원이 증가한 6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직원수당 성격인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로 9억 1,000만원, 구포괄 사업비로 5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정수물품 구입비 3억 9,7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생활체육 광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5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구포괄사업비가 재무국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성격상 재무행정비로 편성되었을 뿐 실제 집행은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의시 소상한 내용은 각 사업 주관부서 과장을 참석토록 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결산 및 ’93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승인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중식총무국장께서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1991년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과 1993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즉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1991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249억 7,017만 2,000원과 예비비 2억 7,273만원을 합한 252억 4,290만원으로 연도 중에 206억 8,21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억 6,070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억 8,853만 7,000원 중에서 총무국 소관으로 2억 7,273만원이 지출결정 되었고 타부서 소관으로 1억 5,440만 1,000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나머지 1억 6,140만 6,000원은 지출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1,259만 9,000원 중 2억 9,500만 3,000원이 수납되어 저소득구민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억 50만원이 지출되고 9,450만 3,000원은 ‘92년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새질서.새생활 2차년도 사업을 비롯 “구민의 소리” 전화설치, 민원실의 환경개선, 증산동에 생활체육광장 및 진관내동에 축구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새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및 실물경제의 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개의 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착수와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대화의 기회를 넓혀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기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정비 등 주민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자연보호 및 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이동도서관운영 “구민의 소리”운영 등 주요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및 복지후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의 자기개발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93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96억 8,937만원보다 22억 5,672만 3,000원이 증가한 319억 4,6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로 141억 9,229만 5,000원 구청사 및 차량관리 등을 위한 서무관리경비로 10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및 구정홍보 경비로 28억 7,981만 6,000원, 국민운동지원 경비 5억 6,314만 2,000원, 민원실 운영경비 1억 4,507만 4,000원, 생활체육경비 2억 9,697만 9,000원, 기획예산, 감사실, 민방위 업무추진 경비로 4억 5,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동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53억 7,573만 2,000원과 동청사 신축 등 주요사업비 10억 8,063만원을 포함 모두 114억 1,83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00만원과 예비비 6억 8,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금년도에 비해 1,39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6,23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전액 저소득구민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1993년도 예산은 3실과 총무국이 맡고 있는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하신 재무국에 대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동의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의 위원이신 이정환위원님과 이기태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 분이 지난 6월중에 무려 1달 이상을 고생하면서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때의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시면 세입과 세출 및 불용액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사한 사항이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 중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용중 세입분야를 보면 첫째 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물론 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강제징수 방법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 요구되고, 둘째 소액의 지방세는 일괄 고지하는 방안의 강구와, 셋째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지출목적이 분명하고 구체화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피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둘째 예산을 편성한 후 편성목적 또는 지출한 방법이 실제로 지출한 내용과 다른데 대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예산 중 구민을 위한 지출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넷째 권리와 같은 무형재산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다섯째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각종 행사와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은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우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우리 고성수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기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9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고성수위원님의 느닷없는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의 기회를 좀 부여받았으면 했는데 느닷없이 질의시간에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위원님이 질의, 토론을 끝내시고 동의안을 올려주시고 나머지를...

고성수위원의 동의발언은 잠깐 재청을 유보하고 일단 이기태위원의 질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91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느라 김명주구청장이하 김창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평구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라서 특히 재정자립도도 낮은 반면에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쪼개고 쪼개어 예산들을 아주 돈독하게 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1,900여 공무원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 주민들을 대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저희가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할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부분입니다. 첫째, 저희가 1%의 예비비를 법적으로 남겨놓을 수 있게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비비가 작년 ‘91년도 회계연도에 5억 8,853만 7,000원이 예산액에 책정되어서 잡혀있는데요, 증감액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관이 없이 예비비를 쓴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것은 우리위원님들 전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바로 이런 식으로 연말에 저희의회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쓴 사항들의 몇가지가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예비비에서 쓴 항목들을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되시면 설명을 하시고 자료준비가 조금 미흡하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 자료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하고...

이기태위원이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이 사용한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예비비는 총 5억 8,853만 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항목은 156페이지에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총액에서 4억 2,713만 1,000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 중에서 4억 2,004만 8,500원이 지출원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2억 7,304만 8,510원이 지출됐고 1억 4,700만원이 이월액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에 대비한 불용액은 708만 2,4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비비 사용액을 추후 승인받으려 할때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환위원 질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느냐 또 사용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두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기획예산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말씀하시지요.

이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수감부서가 총무국이 아니고 ‘91년도 이미 쓴 지출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이 하신다면 당연한데 이런 경우 같으면 국장님이 하시던가 재무과장이 하시던가 해야지 다시 예산을 받는 것은 다음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쓴 내용은 수감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상세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 지금 나올 부분이 ‘93년도에 대한 예산안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비비를 어느 경우에 쓰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결산서 이미 써져있는 예산을 말씀드림으로써 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비, 의회운영비, 건설사업비, 환경녹지비, 내무행정비, 기획행정비, 복지사업비 이런 분야로 ‘91년도에 써 있습니다. 제상식에는 예비비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쓰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예비비는 구청장의 승인 결재를 득해서 각 주관 과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 당장 사업을 해야 될텐데 기존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던가 할 경우에 예산편성시 승인해준 예산액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사항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미 다 써져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하나의 의회에 대한 정치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통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됐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조정환위원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에 관하여 아는 부분까지 보충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환위원이 말씀하신 예비비의 목적, 예비비의 사용지출의 제한, 기준 이것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초에 본예산을 짤때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은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의 내역을 정확하게 짜야 됩니다마는 인간이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변경이라던가 축소,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때를 대비해 가지고예비비를 지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에 계상기준은 지방재정법 30조 4항에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어디에 쓸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은 보조금이나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일절 지출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 지출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재해나 화재 또 준전시 상태 또 수해가 갑작스럽게 났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은 사후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고 사후에 승인이 난 것은 사후동의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나오는 동의는 의회에 사전동의고 승인이라는 얘기는 사후동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120조2항에 의하면 예비비 승인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승인은 사후동의입니다. 이때 얻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법 120조를 해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자들 의견이 상이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의견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설은 이미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소 부당함이 있다면 책임은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다. 즉 학자들의 견해를 읽어보면 왜 그러느냐 법적인 책임을 질수 없는냐하는 이 뜻은 간략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본 시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여 그 예비비 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를 감안하면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것이 통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비비에 관한 문제토론을 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혼자 생각이고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뒤에 3단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첫째,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1% 남겨놓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같은데 그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간에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그것은 지금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얘기이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우리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승낙입니다. 그것을 왜 거꾸로 설명을 합니까? 여기는 뭐 바보만 앉았어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용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들한테 물어본다면 앞으로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며, 당연히 중대한 시안으로 사법적인 처리까지 가야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장소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의회의 승인없이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다 짜서 지출은 재무국장이 다 해놓고는 지금 현재 잘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이 장소에 갖다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은 구정질문이 아니고 ‘91년도 예비비에 대한 관계 즉 말하자면 같은 돈의 예비비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사용 못하는 돈이 있는데 만약에 사용을 못할 그런 상태의 목록이 있다면 또 사용을 했다면 그 목록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한,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이것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관계로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이나 다른 분이 설명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일단 재무국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예비비가 사전승인이냐 사후승인이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토론의 문제는 다른 의사를 진행한 후에 있다가 다시 의견서 채택내지는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박기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도 알아야 되겠고 또 모르시는 위원님이나 또는 알고 계시는 위원이 한번 더 익힌다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발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의 토론은 다음예산과 ’93년 예산 때에 검토한 의견서 채택을 할 때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호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후에 질의, 토론시간을 이용해주시고 답변을 유보하는게 어떤가...

시간관계상 우리 홍순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자체의 설명을 다시 하려면 준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이 단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구정질문에서 철저히 따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예비심사 이 관계만 빨리 매듭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한 분만 해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재무국장께서 예비비는 긴급내용 발생시 주관부서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구청장 개인의 예비비일 수도 있다는 어떤 해석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고요. 다음에 예비비 사용 내용 중에 지난 ‘91년 4월 19일 승인을 받은 다목적제설차량구입비, 그다음에 ’91년 12월 13일 승인을 받은 공해단속 차량구입비 증액분 이런 내용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설차량구입비가 4월에 승인을 받는, 다시 말해서 제설차량은 눈이 온다든가할 때 12월, 1월, 2월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에 승인을 받을만큼 다급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어떤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준비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용집행은 모두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왜 이때 했느냐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예비비 항목이 다 나왔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이 필요해서 쓴 예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 주관과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재무국장이 쓴 것로 생각하고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다만 제가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차를 왜 4월에 썼느냐하는 얘기는 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외제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는 발주해서 들어오기까지 한한 5~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때에 사용승인을 맞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조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불성실한듯한 이러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심정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기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토의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질문답변을 듣고 토론은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딱 짚어 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이 내가 쓰지 않았는데 곤혹스러운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이 메어지고 뜯기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각 공무원들은 각 분야에서 소신껏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셨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오늘은 한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회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발췌가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세분이서 결산검사를 진행을 했었고 또 감사 및 조사도 했었습니다. 마지막 승인하는 예비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일정에 있고 또 거기서 안되면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하지 않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가령 국장님이 안쓰셨다 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은 딴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거 참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하는 권유권이 있습니다. 의회 권유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각 국의 예산도 사실을 듣고 심의도 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의회입니다. 그러므로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긴급히 지출되어야 되는 재해나 화재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가 막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진실되고 또 성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같이 50만 구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회의를 운영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결론은 간단하게 돌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아까 고성수위원님께서 동의발언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성환위원과 이기태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했고 또 우리가 예비 심사해서 의견만 첨부해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의발언한 내용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세수입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물론 압류 및 채권확보 등에 강제 징수 방법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외 세입부분에 아까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세가지 세출분야에서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지출목적이 분명하고 구체화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피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외 네건, 다섯가지를 의견서로 채택하자는 그런 동의발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된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수위원이 동의한 안에 대한 것만 논의하고 이기태위원 외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부분은 다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채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성수위원께서 동의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의에 대해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정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수위원이 제안한 세입분야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독촉장 발송은 물론 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강제징수 방법을 신속하게 시행을 것이 요구되고, 둘째 소액의 지방세는 일괄 고지하는 방안의 강구와, 셋째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더욱 개선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지출목적이 분명하고 구체화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피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둘째 예산은 편성한 후 편성목적 또는 지출한 방법이 실제로 지출한 내용과 상이한데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셋째 예산 중 구민을 위한 지출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넷째 권리와 같은 무형재산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다섯째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섯번째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각종 행사와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은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고성수위원의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제외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성수위원이 제안한 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성수위원이 제안한 의견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형철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 개최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 심사를 하는 것이나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이 1일간으로 정하여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본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한 질의만을 하고 바로 정회를 하여 위원별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관 실, 과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형철위원 발언내용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우형철위원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질의는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회를 하여 위원별로 심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몇분만 받고 정회하기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략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총무과장님은 계십니까?

예.

앞으로 회의 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장님이 불러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의 중에 누가 부르든, 위원장의 허락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석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 질의와 관계되는... 뭡니까?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총무국장이 들어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예산안 중 세입.세출 총괄 중에 세입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하 각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세입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적인 말씀을 잠시 한마디만 드리고 넘어 갔으면해서 발언을 신청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금년도에 거쳐야될 목표액으로 지방세가 12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납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세같은 경우도 많이 딸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체납된 부분들에서 상당한 많은 돈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시세같은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제가 어디를 편들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무과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체납용 컴퓨터를 말씀드렸습니다. 386DX 하드가 210메가정도, 이것을 빨리 좀 사주셔가지고 세입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면허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부분, 이 두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된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 중 세입분에서 ’92년도예산에 대비 ’93년도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줍시다. 예, 답변 준비시간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 때 관계공무원께서 회의가 진행 중인데 나가실 때는 어떠한 사람이 부르더라도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나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발전이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갑작스럽게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잠시 후에 답변해주셔도 얼마든지 질의.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공부를 좀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이 지연된다든가 또는 질의가 이상한 질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의 질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위원의 질의는 받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가 종료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질의보다는 심사위주로 총무재정위원회가 운영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항별 질의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했습니다. 즉시 즉시 답변을 해올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에 면허세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더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허세는 일반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건축관계라든지 이러한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건축붐이 작년보다도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예측하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다보니까 작년 수준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또 뭐냐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이자수입액 보다도 더 많이 나올 소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수입이 은행에 얼마나 잔고가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금고에 평균 잔액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구수입이 많아지면 이자수입도 더 많아질 겁니다. 다만 내년에도 불경기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구수입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도 작년수준 보다도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에 대해 답변이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토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회의를 하기전에 상당한 공부가 따라야 되겠고 공무원께서 예측하기보다 활발한 연구로 확실하게 다 검토해서 어느 회의 때마다 계획이 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반드시 이제 의원이나 공무원이 이 제도를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거추장스러운 의회로 생각해오시던 공무원이 간혹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 업무에 지방자치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더욱 분발해서 구민이 바라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잠시 후부터 면허세나 기타 예산별로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조정환위원께서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각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서로 예산을 검토한 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93년도 총예산 5억 6,314만 2,000원을 ’92년 세출예산 5억 2,831만 7,000원보다 외형상 3,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경상비에서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도서관 등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와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내무부의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국 통일 기준으로 편성지원되는 예산으로 삭감없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백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영진위원이 제시한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한 내용은 ’93년도 총예산 5억 6,314만 2,000원은 ’92년도 세출예산안 5억 2,831만 7,000원보다 외형상 3,4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경상비에서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79만 4,000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국통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없이 심의의결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기태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직원에 대한 복지 및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직원상조회 운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구 직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식대를 700원씩 받고 연금매점에서 100원씩을 보조받고 있어 구내식장이 만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내식당의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92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료비 1억 1,092만 5,183원, 인건비 3,149만 9,850원, 복리후생비 804만 7,049원, 일반경비 381만 1,390원으로 되어 있어 재료비 다음으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질적 양적으로 불균형의 음식이 되므로 우리구 공무원 및 일반 방문객에 대한 불신원인이 때로는 되기도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식당종사원은 공무원 2명, 종사원 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종사원 8명의 급료는 구내식당 자체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는바 종사원 중 일부 2명정도를 구 자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 구예산에서 급료를 지급하면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구 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93년도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태위원 고맙습니다. 이기태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기태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조정환위원이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중 본위원이 검토한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회계관리 예산부문 중 다기능 사무기기 7대, 시민국의 486기기 715만원 1대와 시민국에 386기기 단가 385만원 4대, 기획예산과 386기기 단가 400만원 1대, 환경과 386기기 250만원 1대에 예산편성된 단가는 각기 같은 용량이면서도 단가 책정에 일관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중단가와 비교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 바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하며 역시 같은 부문의 특별판공비 중 결산검사업무추진비로 ‘93년 예산에 편성된 특별판공비 300만원은 과년도 예산에 편성이 없던 예산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예,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이 제시한 발언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정환위원이 검토한 회계관리 예산부문 중 다소 검토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성환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심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심사결과 ’93년도 예산 요구액은 28억 7,981만원으로 되어있고, ’92년도 예산 28억 9,108만원보다 1,127만원 감소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공보실의 순수 예산을 살펴보면, 1993년도 예산안은 6억 2,334만 1,000원이고 1992년도 예산안은 4억 8,327만원임으로 1억 4,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1993년도 예산안을 세분하여 항목별로 분류하여 심사해본 결과 주요 증가사례를 보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경비 1,500만원과 반회보 제작경비 500만원 증액과 은평구지 발간에 5,000만원이, 은평화보 발간에 2,000만원, 지역홍보활동비 6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인 국민학교 사생대회, 시조경창대회, 은평사진대전, 연날리기 대회로 인한 경비 2,000만원이 사업 신설로 예산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순수 문화공보 예산의 증가사유를 분석해 보면 서울 600년 기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최소경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심화 발전을 위한 홍보행정의 활성화가 크게 대두되는 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보예산으로 사료됨.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연날리기 대회는 전통민속놀이로 ‘93년도에 사업을 계획해 왔으나 서울시 주최로 한국연날리기 보존회와 협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을 상대로 매년 민속놀이로 실시되기에 본사업에서 그 소요예산 300만원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라 구립합창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훌륭한 공연준비를 위해 각종 공연종료 후 격려에 따른 예산 증액이 요구되기에 그 소요경비 248만원을 증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성환위원이 제시한 문화공보실 예산의 심사의견을 본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희흥위원께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93년도에 편성된 내무행정비와 생활체육 예산을 검토한 바 ’92년도 동민생활 체육대회시 구청에서 동별 평균 2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여 개최토록한 바 각 동에서 주민과 직능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민폐가 우려되는 점이 동행정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동별 2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는 300~400명이 참가하는 주민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동별 평균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과, 감사시 지적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개최하도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93년 동민체육대회 예산이 상향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기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흥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희흥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함재희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감사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검토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감사실운영에 대한 1993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총액 5,435만 8,000원으로, 감사실직원 23명이 감사, 조사, 환경순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서당운영비 828만원, 기본경상비 2,837만 8,000원, 경상사업비 1,770만원으로 아주 내실있게 편성되었고, 특히 기본경상비 중 민원심의위원 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186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넉넉치 못한 자치구 예산을 감안할 때 예산요구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재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재희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함재희위원이 제시한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언합니다. 다음 이재칠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칠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재칠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검토의견이 없다면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가운데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예산의 검토와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세출 예산 중 새마을 소득사업 부분과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검토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 채택된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식국장님과 양승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