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송태섭 의원 발언
종윤
김종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조사를 위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김종윤)인사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지제의 실시와 함께 질 좋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여러 위원 모두의 어깨는 더욱 무거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의 향상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토록 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알뜰하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세종
박세종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보고토록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회부되었으며,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앞에 놓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관리소, 종합운동장관리소, 수정·중원 구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과 간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현재 전문위워님과 협의,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일정결정의건
10시 08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기획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3개 구청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의제 이외의 사항으로 불가하오니 혹 예산안 외에 질의 사항이 있는 분은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획실장(윤종성)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예, 잘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실과 시민회관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종성입니다. 일전에 본회의 때 회의석상에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은 일반 경상비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사업위주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심의, 의결 요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인사는 일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중복되어서 인사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인사 소개 드린 가운데에서 감사담당관이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계장이 나왔었습니다만 감사계장이 요새 감사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대 조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실조사계장 김형대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시민회관관리소장
시민회관 관리소장 김동길입니다. 6. 기획담당관실예산안심사(설명 : 기획담당관 김석구) 7. 감사담당관실예산안심사(설명 : 기획담당관 김석구)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석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0회 정기회기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여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한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중앙 지침과 시 형편을 감안해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우선순위를 객관성 있게 선정하였으며, 과년도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영(0) 기준 예산기법을 활용, 전례없는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하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감사담당관님이 와병중이기 때문에 조사계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항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담당관실 인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항별 순서를 제가 듣고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몇 명이나 되며 몇 명의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지 우선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데, 92년도에 인건비는 기획담당관실에 얼마가 나갔으며 현재는 얼마로, 무슨 이유로 증액이 되었다, 그리고 이원이 몇 명이 보강된 관계로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해 주시고, 기본 경상비는 92년도에 얼마이고 93년도에 얼마다 하는 대비표라든지, 또 경상사업비가 경상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으로 금년에 했다는데 도대체 92년도에 기획담당관실 경상사업비가 얼마인데 93년도에는 얼마로 줄였다든지, 그래서 긴축재정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한 눈에 보고서 기획담당관실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경상사업비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항별로 부분적으로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납득이 빨리 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을 보고서 하나하나 그 문구에 대해서만 이것이 많다 적다 그러는데 사실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얼마인데 금년도에 얼마가 되었다든지 이것이 사항별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나가면 우선 여기서 봅시다. 전년도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558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65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지를 사항별로 설명하시려면 사항별로 다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여기서 공부를 하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김상현 위원님이 조리있게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생각이 그러실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5억 3,949만 3,000원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증액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또한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지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난에 전년도 예산집행을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항별 설명서 양식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비를 해서 작년도에 얼마 쓰고 올해는 예산을 얼마를 계상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양식에는 표시를 못해드리고요, 별도로 작년에 얼마나 썼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것만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재무국이라든지 총무국을 실·국별로 하게 되면 어느 국이 제일 많이 인건비가 나가고, 어디가 주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경상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봐야 되는데, 총무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경상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산업에서 어느 분야가 많이 나가는지, 또 기획담당관실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지난번에 예산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양식에 물론 구애를 받고 했겠습니다만 별도로 양식을 했는지는 몰라도 총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쭉 나왔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이 그 만큼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한다면 기획실은 1년에 얼마를 쓰고 재무국은 얼마를 쓰고, 어느 분과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참고가 되어서 "아! 우리가 맡고 있는 총무위원회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예산이 적게 오는구나! 그렇다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이 분야는 증감을 해서든지 증액을 바란다."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만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지금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수학공식처럼 몇 급이 몇 명이다, 4급이 몇 명이다, 5급이 몇 명이다, 6급이 몇 명이다 하면 그 인원 호봉에 따라서 중간치를 기준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이 숫자만 알면 다 해서 국별로는 인원이 많으면 많으려니, 적으면 적으려니 하시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담당관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듯 지금 우리가 기획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시간 외에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는 부서는 그것을 급히 해서라도 예산심의를 받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이유는 92년도에는 총무과에 인거비를 일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직원을 전체 한 목에 계상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과별로 몇 명이다 해서 일괄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지침이 국별로 인건비를 계상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같으면 21명이던 것이 3개 담당관실을 합치니까 41명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 예산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인원이 몇 명이고 다 공식적인 것인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되게끔, 이 시간외에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중
윤기중위원
관서운영비 세번째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3개 담당관실 1억 1,79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실별로 얼마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이것은 그 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은 7,27만 5,000원이 섰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892만 8,000원이고, 감사담당관실은 1,60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담당관님은 계속 내무부 지침 내무부 지침 그러시는데 우리 성남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짜야지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지방 예산은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삼근
김삼근위원
여기에 판공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판공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 과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행정감사시에 보니까 관서운영비 항목에 따로 있는데 왜 각 실별로 관서운영비를 나누어서 편성하지 기획담당관실에 모아서 편성을 합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획실 소관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급양비라든지 국내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장님!, 각 국장님 판공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에 정액 정보비, 판공비 다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4페이지 예산운영관리에도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관서당 경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관서당 경비 똑 같은 명목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6,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 전체 풀 경비입니다. 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기획실 소관 중에서 담당관실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뒤의 6,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시 전체, 풀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시 전체 관서당 경비가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국별로 서있으니까 그 외에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풀로 세워놓고 각 국별로 쓰다가 모자랄 때는 이것을 갖다 쓰게 예비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새질서 새생활은 원래가 시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예산운영관리에서 쪼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시정과면 시정과에서 한 군데에 넣어야지, 이렇게 쪼개 넣어서 남들 보기에는 조금 조금 같아도 함께 보면 많아지고,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비 성격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는 것은 시정과이지만 풀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새질서 새생활을 시정과 소관만이 아니라 적치물 단속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다 각각 계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모자랄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뜻에서 기획실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기획담당관실 관서당경비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내역은 기획담단관실이 7,200만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00만원, 특별판공비 120만원, 급양비 1,275만원, 국내여비 71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424만 5,000원, 특별판공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7만원, 공공요금 27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특별판공비 120만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또 54만원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급양비, 국내여비로 말씀드린 것은 부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침, 지침하니까 위원님들 거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내무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관서당 경비 1항에 복리후생비는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수당이 너무 적다 보니까 봄, 가을로 체육의 달이라고 해서 4월, 10월에 얼마씩을, 본봉의 1,5배, 체력단련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부모님들 생신 때 하루쯤 휴가 가라고 해서,
명근
최명근위원
결과적으로 봉급이 적으니까 그런 성격상으로 구상해서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기업체 총액 임금제식으로 해야 됩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연금이 많이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적은 돈으로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속임수예요. 기업체는 총액임금제 쓰라고 해놓고, 국가에서는 쪼개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총액임금제식으로 무엇 무엇은 후생비 얼마, 해서 몇 급이면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끔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우리가 하지, 기술적으로 요리빼고 조리빼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탈 수 있는 월급, 수당, 체력단련비 등등 해서 그 종목을 뽑아 주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 예를 들어서 수당 및 후생복지 하면 대충 소요되는 것을 신년도부터는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먼저 오해를 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지어 주는 것은 입법과목입니다. 말하자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 내에서 정해주시고, 그 안에 가서 세항, 세세항, 목을 써놓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항까지는 이렇게 너무 많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아,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집행부서의 기관 단체장이 고치지만 그 밑에 인건비와 수당이 얼마냐, 뭐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권한의 이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항별 설명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하니까 위원님들이 거부 반응을 가지시는데 어차피 지방자치가 완전히 100% 지방세로 충당하기 전까지는 내무부에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맘대로 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교부세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영국이나 불란서, 미국, 일본 같은 데 따라가려면 자주 재원이 확충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항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남시만 유독히 위원님들에게 불성실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해놓고 헛돈을 많이 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할 것은 감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적절한 금액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가, 과다한 금액인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작년 우리 성남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쓰지 않을 데다 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에 없던 제목의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썼느냐는 말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썼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상급 관청의 행정감사에 노출이 되고,
기중
윤기중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침이다 뭐다를 따지기 전에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기본업무추진경비도 똑같은 경비고, 관서당 경비도 경비고 해서 1억 1,700만원을 쓰는 데는, 이것이 나아가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복리후생비나 많이 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 1,700만원이나 1억 4,200만원 이러한 돈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물은 것이지 지침을 어긋난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항 위치를 물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변하시는데도 항 밑으로는 의원들이 못 한다 그러시는데 그런 뜻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경비나 복리후생비나 우리가 볼 때는 말단까지 제대로 가느냐, 또 경비같은 경우에는 왜 기획담당관실은 이렇게 많고,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실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7,200만원, 2,800만원, 1,6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도를 넘게 자꾸 우리가 묻는 것이 항 미만으로 묻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 내용은 제가 여쭙고 나서 서면으로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담당과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아셔야지 우리가 무턱대고 맨 밑까지 항, 장, 목까지 전부 들추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관실에 7,200만원이면, 7,200만원이 뭐, 뭐, 뭐로 나간다 이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우선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만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쓰는 판공비나 정보비는 제가 듣기로는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서도 불문률에 부친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려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분산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관서당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보면 판공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판공비 및 정보비는 거의 20억을 썼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보아도 항목이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자꾸 헛바퀴 돌리지 마시고 바로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 나가야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도 이 문제가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 애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송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관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무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몇 항 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 쓰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담당관이 조금 얘기가 잘못 나왔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모든 것을 얘기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그 외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일은 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을 모르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정액판공비는 과목상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를 얼마나 썼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항별 설명서에다 별도로 넣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이해해 달라는 뜻이고요, 꼭 세세항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별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2억이 서 있는데 많지 않소? 뭐 뭐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해서 깎자면 깎을 수도 있는 것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의견이 그렇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와 비슷한 시에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지, 수원이나 부천, 안양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판공비를 조금 쓰는데 우리가 많이 썼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료 달라는 것을 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판공비 성격은 소상하게 얼마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민주화가 되어서 공개행정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판공비까지 공개행정이 못됩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공개가 됩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사항별 설명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치선
박치선위원
글쎄, 기재가 왜 안 되었는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판·정보비는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얼마, 정보비가 얼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 성격이 판공비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현재 공개 행정을 다 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공개행정이고, 어디까지가 공개할 수 없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공개는 다 됩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덮어두고 우리 자료를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내 놓으시면 돼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담당관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시장님 판공비가 월 얼마냐, 또 정보비가 얼마냐 물었어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가지고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것이 판공비로 다 있다, 예를 들면 관서당 판공비 서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많이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항목별로 전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문율에 부친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할 수 있고,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는 전혀 그것은 무시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못하느냐고 박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의혹을, 지금 여기에서 밝혀 주시면 예산심의가 빠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가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가 본데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산 과목상에 판·정보비라고 나와있는 것은 판·정보비이지만 나머지 업무추진비다 하는 것은, 이것이 판·정보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사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통과시켜 좋은 후에 자료를 보아서는, 순서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획실을 의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것을 먼저 보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오늘 이 회의는 오후라든지 그 자료가 전부 될 때까지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담당관님! 세부 예산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지금 한 권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유인 들어가려고, 한 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면 한 권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확인해서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어차피 분위기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원안을 가져오시면 기획실 부분만 여기서 공람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혹은 다 풀리지요. 그래서 통과가 되어야지,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기획실 것 카피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지금 11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시듯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고 궁금한 사람은 다시 담당관한테 질의해 가면서 오후에 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카피가 가능하다니까 그것을 카피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빨리빨리 진행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러면 세출예산 요구서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항목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담당관께서 세심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우선 설명을 한다니까 궁금한 사항은 묻고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명근
최명근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왕에 하는 것 자료를 만들어서 이 시간이나 그 시간이나 똑같이 걸릴 것 같아요. 또 김종기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서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을 하고, 자료가 된다면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왕에 준비를 한다니까 김종기 위원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여기 실무개요 및 경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김종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인 것인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좀 시간 절약도 하는 의미도 되겠고, 또 여기 보면 업무계획에 쭉 보면 그렇게 밝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중요한 부분은 더 심도있게, 안 그런 부분은 지나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가지고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은 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그 나머지를 질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오후까지 자료를 해준다니까 오전에는 우선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는 대로 하고 오후에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는 의혹이 많으니까 서류적으로 오후에 해주시도록 하고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경상사업비 중에 소송수행 수수료 및 송달료와 소송수행 공탁금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송비가 공탁금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소송수행 수수료 및 송달료는 인지대하고 송달료하고 소송 착수금, 승소금,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소송수행 공탁금 및 배상금이 이것보다 작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우리가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탁금하면 15건이고요, 배상금은 4건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예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산운영관리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인건비에서 워드프로세서 조작 인부는 일용 인부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일용입니다. 일당 14,400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 지원경비가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감액된 사유는 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이 항목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위원님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질서 새생활 업무 추진 지원경비가 내역서만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역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이것도 우리 세출예산요구서 자체에도 새질서 재생활 실천 특수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이 여비지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여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작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비로 계상을 했다가 올해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확보해 놓고 있는, 과목의 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8,900인데 관서당 경비 풀로 6,000만원으로 대치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항목에? 그러면 1억 8,900에서 6,000을 빼고 1억 3,000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른 항목이면 주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것이 시정과나 건설과 등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6,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그 추진부서에서 모자랄 때 우리가 풀로 세워서 예산을 통제해가면서 아껴 쓰기 위해서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기본경상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인데 몇 명을 어디로 보낸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무부 연수원에서 우리시 공무원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여비를 부담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 자체에서도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연수 보낼 때 쓰는 경비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몇 명, 어느 나라라는 것은 대략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작년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중앙이나 도나 우리 자체에서 가감이 되는 것이니까 평년에 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계상만 해놓은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김상현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네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긴축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데서라도 조금 깎았다 이 내용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마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여기에 기본경상비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시정시책추진 급양비 같은 데서도 줄이고, 또 여비에서도 줄였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재정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금 2억인데 이것이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이 안 나와서,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세출예산요구서 상에는 이것이 딱 부러지게..., 그때 따라서 사회단체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선
박치선위원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지정된 것이 아니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단 얘기예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어떤 단체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단체가 성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금액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일에 새마을이 성남시를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럴 때에는 조금 더 해주어야 되고,
치선
박치선위원
아니, 그서도 1년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청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발적인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야,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운영되는 민간단체를 거의 주축으로 하는데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나와서 계상을 해도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반공연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이 나와서 2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을 안 묻는데 '사회단체지원 풀보조' 해가지고 '2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우리가 주로 보아야 될 것이 보조금, 보상금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해서 꼭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보조가 가능하면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돈이 많으면 보조를 해 주어야지요. 없는 예산을 짜가지고 2억씩 보조를 해줍니까? 지금 2억 가지면 의원님들 생색내는 숙원사항 몇 건 해주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단체에다 2억씩 왜 줍니까?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돼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사회단체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안 됩니다. 이런 것 자꾸만 주어서는, 보조금하고 보상금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아침에 거리질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결혼해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아마 성남시에서 2억이라도 적지 않느냐, 지금 가정주부들이 새벽에 밥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거리질서를 한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은 거리질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풀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꼭 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풀보조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는 2억을 세워 놓았다가 거기에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2억을 어떻게 어떻게 어느 단체에 해주었다는 내역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따가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리고 시정과나 새마을과에서도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풀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랄 때, 그렇다고 거기다 뭉텅뭉텅 다 세워 놓으면 아껴 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다 풀로 세워 놓고,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야 해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결과적으로 예비비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런 성격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럼 1억만 해놓아도 되지 2억까지 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제가 자꾸 지침을 얘기하니까 거부 반응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의 규모라든지 민간 사회단체 수에 의해서 지침에 2억 정도로 세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것이 풀보조라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비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어떠한 뜻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내무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타부서도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이라든가 행정을 배워오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 아니면 내무부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교육을 가 있을 때 보내면 거기다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해외 연수라면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연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교육 갔다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있던 사람이 환경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경제국에서 건설국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 갔다온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저는 그래요. 공무원 해외 연수라는 것은 자기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그런 식의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폐기물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이 일본에 연수를 떠났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갔다오면 소각장 운전하는데 운전 요원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성격으로라도 거기의 문물을 습득하러 가는 경우에는 7박 8일 아니면 9박 10일 정도로 그때 그 분야에 필요한 사항들을 배워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때 안 갔다 온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소각장에서 전문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근무한 사람이,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헛 연수를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라고 한 것도 여기에 이 많은 예비금을 확보해 둘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경영협회라는 것은?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 경비는 시정과에서 나갑니다. 그 여비라든가 일부적인 것은 우리 풀로 서 있던 데서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기중
윤기중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으려다 말았는데 4번 사회단체 풀보조, 이 속에는 사회단체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JC도 포함되어 있지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풀보조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라든지 시정과라든지에서 모자라면 시장님께 가서, "여기 예비 형식으로 2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행사비를 보조해 주시요." 그러면 여기서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답변한 대로 사회단체 명목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새마을이나 노인정이나 아주 어려운 사회단체만 지적을 해서 내놓아야 되잖아요. 답변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하면 라이온스나 로터리, JC 행사에도 어느 단체는 보조를 좀 하고 어는 단체는 안 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상현위원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 봉사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기중
윤기중위원
사회단체지원은 공보관리, 문화관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복지사업이나 사회단체 지원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성남시가 발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는 자들의 행사에도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태
손영태의장
사회단체에는 국제봉사단체인 라이온스, 로터리, JC 이런 데는 어느 기관이고 보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의 사회단체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신 운동이나 문화를 발전시켜주는, 정신운동하는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런 몇 개 특정을 지정해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운동은 예산을 엄청나게 세워줘도, 예를 들어서 준법질서는 한 사람만 잘 지켜 주어도 1억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은 대대적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성남시 지역에 필요한 운동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이 특별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회단체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목록 하나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중에는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 노인정, 자유총연맹비, 전몰용사, 재향군인회 이런데 보조하는 예산이 각과 부별, 국별로 다 있습니다. 이 성질을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대 해준 다음에 극히 모자랄 때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 더 해주어야 되겠다든지 그 집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쓴다는 명목으로 아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어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새마을 사업 단체로는 중앙협의회 지부가 있고,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한국예총,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 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만 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보조비를 이렇게 우선 세워 놓았다는 얘기지요?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체육회는 왜 들어갑니까? 성남시 예산에 체육회비가 1년에 얼마가 있는데 여기 가서 있어야 되느냐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여기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꼭 2억을 세워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서 다 나가는 데가 있는데,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 금액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도는 6억 6,000만원이고요, 시와 자치구가 있는데는 2억 2,000만원 정도, 군에는 1억 1,000만원, 그것이 내무부의 기준액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를 세워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마무리로, 좋은 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왜 들어갑니까?"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성남시에는 시장님도 아마 그런 체육기능이 좋아서 밴드부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런 돈에서 하나만 참고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성남시의 학생들의 학교마다 체육 특기 학교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하키, 농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 지원금이 다른 과나 어디서 다 나가면서 부족할 때는 2억씩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이런 데에다 육상 꿈나무를 키우는 학교, 배드민턴을 하는 학교 이런 것도, 안 주더라도 여기에 넣어 주었으면, 그런 체육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물론 풍생중고등학교 같은데 전국대회 나가고 그래도, 사실상 시에서 장려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 학교가 잘 하니까 물론 잘 하고 우승을 하고 오면 시장님이 격려금을 준다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공이라도 몇 개씩 사주면서 윗분들이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꿈나무들 키우는 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이것도 봉사 아니냐, 성남시의 모든 운동하는 학생의 평균을 보면 전부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십사 하는데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거기에 특별히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조명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및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는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하는 관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성남시가 연구팀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
김종기위원
내무부 산하이면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까? 중앙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돈을 보내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해서 결국은 거기서 학문적으로나 연구되는 자체가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시 자체로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여건이 같은 곳이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연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은 우리가 년 이 금액을 보내는군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4번에 경영사업비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가 되어서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통계관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통계관리실은 볼 것이 없네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통계조사 활동여비 200만원하고 기본통계 수첩발행 1,35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175만원인데 자료실 도서구입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자료는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숫자 틀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밤을 세우며 일을 하다보니까 챙기느라고 챙겼는데도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나중에 정정된 것이나 보여 주세요.
석구
김석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8. 문화공보담당관실예산안심사(설명 :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13시 51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공보관리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따른 설명 말씀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관리에 대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시정 기본경상비에서 시정홍보위원 수당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성남시에는 홍보위원으로 각 동에 1명씩 시정홍보위원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으로 시정홍보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나가는 위원 수당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필요한 얘기지,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각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4번에 가서 시정홍보 및 주민계도 경비 이것하고, 시정홍보위원 수당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시정홍보위원이 각 동당 1명씩 위촉이 되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시정홍보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정에 따른 홍보사항, 또한 시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 하는 사항을 그 분들로 하여금 알고, 4번의 시정홍보로써 저희가 행정 예고비로 주요시책 홍보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성남시에서 하는 주요시책, 또한 거기에 따른 P.R.한 사항, 홍보할 사항 등등을 각종 언론 매체를 경유해서 신문에 개재하는 면으로 해서 홍보 예고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계도로써 어느 신문을 지정해서 합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각 지방지 신문은 똑 같이 들어갑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지방지를 낱낱이 열거해 보세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지방지가 9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 금년도에 예산액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행정 예고비는 주요시책 홍보라면 예를 들어서 금년 7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항을 홍보해야 하는데 7월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 예고를 금년말에도 예를 들어서 14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법선거 방지라든지 이런 등등에 따른 사항으로 주민계도용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난해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못했다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92년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못한 것을 금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습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금년 12월 말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9개 언론사에 계도용으로 한다고 했지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92년도 예산도 활용을 해야 되고, 93년도 예산에도 이 행정 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정홍보를 꼭 언론에다만 해야 됩니까? 반상회보도 있고, 시정소식지도 있고 그런데 꼭 언론에만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정소식을 엄청난 홍보를 해야 할 여건도 없는데,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도 있고, 시정소식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중, 삼중, 사중으로 예산을 이런데 소모해야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일반 언론에 주지하고 홍보하는 사항은 일반 주지 행정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주요시책 홍보, 주요사항 등등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일반 홍보라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반 우리가 행정상 주민으로 하여금 계도하고 주지할 사항은 우리 유선방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종기
김종기위원
주지할 사항을 언론에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지할 사항은 언론에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현갑공보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지방신문 육성차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매년 해오던 성남 시정에 대한 광고비,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난번에 서울신문은 정부 계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지에 성남시 계도용으로 본 것이 몇 개 없어요.
신현갑공보계장
예,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을 할 때, '경축, 성남시' 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하는 포스터 등에 '성남시'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다 했습니까?
신현갑공보계장
성남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국지를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예산편성하고 성남시의 필요한 것을 하자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 한다고 그런 데에 우리가 따라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우리 지방지에 이런 것이 게재되어서 홍보를 했는지 말이에요.
신현갑공보계장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관행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관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92년도에 이것을 신문에 낸 근거들을 하나라도 있으면 제시를 해보세요.
신현갑공보계장
예, 그러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차원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할수록 성남시가..., 물론 지역일간지가 성남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내 전체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크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된 것만 알면 되었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종기
김종기위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가 집행된 근거가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이것이 단지 여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청에서든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하는데 하는 매체가 시정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영성
이영성위원
반상회보는 성남시에 관한 것이고, 성남시민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지에 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그럼요. 나지요. 경인일보에도 나가지 안 나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이영성 위원님! 지금 여기서 광고비라면 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광고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해서는, 만일에 몇 주년 성남시 개청 광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아마 지방지에다 낸다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보면 2억 8,600만원 중에서 서울신문사에 나간 것이 9,300만원,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 2,300만원, 그리고 지역지는 성남시 신문이 하나 생긴다 그럴 때 거기에 관계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린 것은 좋은데 이 돈만큼의 홍보를 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중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면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이 1,556부에 9,300만원 구독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지 지방화 시대에는 이제 필요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도 자율경쟁에 의해서 구독자가 필요하면 구독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방화 시대에 지방 예산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2,300만원에 대해서는 각 신문에 어떻게 배정되는 것입니까?
신현갑공보계장
지방지 2,300만원은 경인일보에 320부, 경기가 150부, 기호가 100부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지방화 시대에 지방지는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지에 1억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신현갑공보계장
지역지 1억 4,900만원은 우리 성남시에 지역 신문이 생길 것을 가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지원금이에요?
신현갑공보계장
아닙니다. 직보비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몇 부예요?
신현갑공보계장
4,150부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은 지역 신문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 줄 수가 없고,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와 절충도 안 해보고 어느 분들하고 했는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방지는 지방화 시대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에 9,300도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아요. 중앙지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행정 예고비로 배부를 지방지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에 대외적인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 신문사하고 지역지,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역지는 일부 계층을 위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과거에도 없던 것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역지는 나중에 만일 이것이 생겨서 추경에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지역지로 해서 이런 데에 올린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명근
최명근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여태까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언론이 필요하다니까 지역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 언론을 증가시키자고 하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불쑥 예산 올리는 것도, 지방화 시대에 모든 여론의 수렴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몰랐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벌써 시에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공적인 공보실에서 어떤 채널로 해서 올라 왔는지 그리고 올라온 채널 좀 얘기해 주세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화 되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인들로 하여금 저희 시정이 제대로 파급되고, 또한 제대로 전달이 안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0이라는 숫자도 반장 숫자가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이미 성남에는 지역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반장들한테는 지역지나 지방지를 공급을 못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성남에 지역지가 도시신문이 있었고, 성남신문, 성남 타임 3개가 있었다고요. 여기는 여태까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었잖아요. 기존 지역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새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가 않아요. 누구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종윤
김종윤위원장
조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위원 37명, 동 단위에 1명씩 해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정홍보위원이 동 단위에 있었던 것도 몰랐었고, 또 도에 가서 자기 지역에 무슨 홍보 활동을 했는가 상당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시정홍보 위원이 우리 동네에 있다 태평동이 4개동이 있으니까 4명이 있는데 4명이 각 동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건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신문에 홍보를 했고, 이런 내용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보계장님께서 각 신문에 홍보했던 부분을 바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부분을 설명할 동안에 그런 부분을 빨리 복사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네.
치선
박치선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지역신문이 3개가 있었는데도 이런 것이 한 번도 안 올라왔었어요. "그것을 구독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안 올라왔는데 기존의 지역신문은 그냥 놔두고 새로 생기는 지역 신문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니, 새로 생기는 신문은 어떤 형태의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제일 의문 나는 사항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예산에 거론된 지역지라고 한다면, 기존 있는 도시신문도 지역지가 되겠지요. 그것을 같이 보아도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보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대상자가, 현재까지 직보비가 지방신문 또는 중앙신문으로 나가서 직보비로 구독을 하는 사람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장들한테까지는 신문구독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선
박치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의 핵심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존의 3개 지역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가 없어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새로 생기는 지역신문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새로 생기는 지역신문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된 것이길래 의회에까지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배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박치선위원
내가 듣기로는 지금도 과정인데 어떤 과정에서 올라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서면 답변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 온 적이 없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서면, 서면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진행상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장두영 위원님!
두영
장두영위원
지금 지역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시정소식지, 이런 성격으로 신문이 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올바로 신문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성남시 유지들이 약 150명이 출자를 해서 신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발행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정의 홍보라든지 또 시민의 올바로 알 길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에 신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유력한 신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산을 갖다가 넣은 것 같은데 우리 시정이 돌아가는 것이라든지 시민이 알 수 있는 정확한 것을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은 착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지금 공보관리 인건비 제1항에 시정소식지 발간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는 별개 이 말이에요. 지금 장두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의 유력한 사람들 몇이 모여서 시정을 대변하는 시정소식지를 내겠다 그런 말씀인데,
두영
장두영위원
거기서 시 홍보를 대변하는 그러한 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바로 보도를 할 수 있고, 올바로 알기 위해서, 또 알리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성남의 좋은 신문이라, 지금 성남에 신문이 올바로 발행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까고 이런 신문은 많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신문을 살리자 이러한 목적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3개 지역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는 어디서, 누가 그것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그것은 공보처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공보처지요?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정소식지는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역시 그것도 공보처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왜 어떤 신문은 좋고 어떤 신문은 좋지 않다라고 평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고, 또 장 위원님 말씀에 성남시의 유력한 인사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받아 들여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넣는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기존 신문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새로 성남에 유력한 몇 분들이 하는 이 신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보조까지 해주면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 사항으로 보아서 공보담당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 뜻에서 지역지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공보관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커다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지 이것이 확정되어서 인정해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왜, 생기지도 않은 것을 예상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할 것을 지금 예산안에다가, 한 쪽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계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그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답변사항이 아니고,
삼근
김삼근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삼근 위원님!
삼근
김삼근위원
지금 서울신문이 1,560부, 경인일보가 320부, 경기일보가 120부, 기호일보가 100부, 기타 2,100부라는 신문을 시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 한테만 보급을 하지, 의원들한테는 단 한 부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너무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는 배부를 못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합시다.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김종기 위원 말씀대로 시정홍보위원도 우리가 조례로 해서 없애야 돼요. 지방화 시대가 되기 전에나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놓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올려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김종기 위원님 뜻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 다음에 서울신문 같은 것 직보되는 것도 옛날, 구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율경쟁 체제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신문 9,300만원 직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신문과 지방지를 도와 주기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지에 2,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역지에 1억 4,000만원을, 없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고 싶으면 사실 지역지는 더 늘려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없애고 지방지를 대폭 증원해 주고, 지역지는 아직 있지도 않고 가상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가상이 있을 수도 없고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 단계로는 지역지도 어는 특정 지역지에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지역지가 2개면 2개, 3개면 3개 고루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고루 키워서 비판, 협조가 공존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온 것은 편파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지는 중앙에 맡기고 지방화시대에는 우리 지방신문과 지역지를 도와주긴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방지를 더 도와주고 지역지와 균형을 맞추어서 해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들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찬성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역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아쯔기」시를 방문했는데 「아쯔기」시를 보면 인구가 22만인데 그 지역지가 약 8만부, 7만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쯔기」시 신문이 일간으로 16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고는 지역지에 다 전부 내더라고요. 애경사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내니까 그 신문만 보면 시의 돌아가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쯔기」시를 방문했을 때도, 3일 동안 거기를 방문했는데 계속 신문에 매일 대서특필 되어서 보도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지역신문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문이든 간에 지역신문이 하나 있어서 키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성남 신문으로써, 「아쯔기」시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도와주려면 고루 도와주자 이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도와주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신문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성
이영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신문의 존재를 여기서 아무도 부정하시는 분은 없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 그러면 성남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전국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의 활동은 요만한 구석에 요만큼 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도 나는 때 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안 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신문이라는 지방지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 의회 활동, 아까도 어떤 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자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빈 말이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공부해 오신 게 역력히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이것을 「P.R.」해 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할동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기자님들이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지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취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아, 수고합시니다." 꼭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활동이 퍼져 나갈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알기에는 의원들이 뺏지나 달고 왔다 갔다 자질없는 사람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진국에서, 일본 같은 데서도 지역신문을 만이 활용해서 의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신문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역신문들이 잘 한 것보다는 잘못 한 것만 열심히 보고 꼬집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가슴 아픈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잘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들에게 신문지 폐휴지를 모집해 보려고 걸으니까 10집 중에서 8집은 신문을 안 봐요. 우리성남시가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신문이 없대요. "왜 없느냐." "신문 안 봐여.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도와 가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도 성장하고 주민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런 문화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다음은 장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지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원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신문이 제대로 홍보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지가 제대로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 할애되는 것이 약 1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활동이 세세하게 보도가 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도 이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명천
조명천위원
최명근 의원님 말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신문 직보관계, 서울신문, 지방신문 이렇게 쭉 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신문예상을 한 예산안은 보류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을 지 딸을 낳을지 어떻게 알고 이름부터 지어 놓습니까?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이? 안 나왔으면 나온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지 없는데 뭘 지어요? 그러니까 낳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가상해서? 그러니까 지역신문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시고 나머지는 시 홍보차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상당히 도약되어 가는 시로 말씀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홍보부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홍보 차원에서 볼 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최명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신문에 9,300만원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지의 2,300만원은 적어요. 그리고 지역지에 1억 4,000만원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행정예고비는 의원님들 생각대로 경기도 지역안에서 하는데 홍보비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서울신문은 줄이고 이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번에 해서라도 지방지를 좀 올리고 지역신문은 아직 탄생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는 빼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루 발전하자, 그리고 중앙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서울신문 같은 것은 사실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렇지요.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종결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서울신문, 지방지, 지역신문에 굉장이 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이것은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성남시의 생각을 좀 더 깊이 해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안 예비심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결하고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신문 건하고 지방지 2,300만원 건하고 지역신문에 1억 4,000만원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이 계시는데 아까 최명근 간사님께서 서울신문은 폐지를 하고 지방지에는 예산을 2,300만원에 더 세워주고 지역신문은 아직 탄생을 안 해서 깎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찬성을 하는 위원님 계십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서울신문을 그대로 두자는 안과 줄이자는 안과 아주 없애자는 안 세 가지 중에서,
종기
김종기위원
여태까지 하던 것을 당장에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 위원님 말씀처럼.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나는 고루 발전시키자 이거예요. 지방지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9,30만원이고 지방신문이 2,300만원, 지역신문이 1억 4,000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김상현위원
1,556부가 어떻게 배부되는 것인지?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1,556부는 관내 3개 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협의회, 부녀회장 등등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 선정기준은 동에서 해서 동장이 올립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러데 바르게살기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바르게살기는, 서울신문에 따르는 것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바르게 살기회원이 들어가 있고, 동정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서울신문은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이에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줄인다고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해서 총 몇 명입니까? 몇 부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1,556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통장이 681매, 새마을지도자가 412매, 부녀회장이 463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줄일 수도 없네요. 어느 동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뺄 수도 없고,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독자가 각 동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여기서 확정되면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건영
이건영위원
분당에 입주해서 새로 동이 될 때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분당에는 기존 통장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된 수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이것도 배부를 하려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되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지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어차피 이것은 1,556부라는 것은 여기 지정이 되어 있고, 각 동으로 분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출된 몇 사람들에게만 배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793명, 새마을지도자가 1,126명 이렇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런데 최명근 위원님 말씀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지에 더 할애를 해서 그리로 보내자 이런 뜻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서울신문을 삭감하고 지방지에 배려를 하자 이거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지금 여기에 지방지가 570부인데,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줄여서, 또 중앙지는 월 5,000원, 지방지는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등 다 차례가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우편으로 오는 게 오지도 않고 있어요. 직보로 해서 우리는 매달 돈이 나가도 서울신문에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신문이 오지도 않아요. 그냥 명목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없다 이것입니다.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관은 정리가 되어야 이 사회가 발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중앙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의 기능은, 또 구독자들이 서울신문을 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지도 지원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은 언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 편승해서 아연하게 거기서 월급 받아먹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지방신문 570부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데다 해주면 안간 분들에게도 차례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을 권한은 있어도, 증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들이 서울신문만 3분의 1이라도 깎아서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지방신문에 넣어달라 그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서울신문 3분의 1을 줄이고,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지방신문에다 넣어서 부수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천
조명천위원
저는 개의안이 있습니다. 오뉴월 햇볕도 쬐다 말면 섭하더라고 통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분들께 들어가던 것이 안 들어가면 봉급도 안 타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을 더 늘려서 넣어 준다니까요.
치선
박치선위원
1부에 5,000원하던 중앙지를 지방지로 3,500원씩 해가지고,
명천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없애고 지방신문을 늘려서,
태섭
송태섭위원
그것이 통장들한테 더 효율적이라고요.
명천
조명천위원
지방신문 들어가는 집과 중앙지 들어가는 집이 다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치선
박치선위원
중앙지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지방지는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 그렇지요.
두영
장두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들어갔던 것이, 물론 지방지를 넣어서 보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서울신문은 중앙지란 말입니다. 중앙지를 통장님이다 모두 해서 한 부씩 들어가던 것인데 이것을 지방지로 대체한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소식도 알아야 합니다. 지방소식도 알아야 하지만 중앙소식도 알아야지요. 중앙지도 통장님한테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은?」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최 위원님 얘기는 3분의 1정도 줄여서 나머지를 지방지에 더 주자,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근
최명근위원
중앙지는 5,000원이고, 지방지는 3,500원이니까? 2분의 1이 늘어나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서울신문을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짓도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영
장두영위원
표결에 부쳐야지요. 내가 제의한 것은 현재 그대로 넣는 것이 좋겠다, 최명근 위원님은 3분의 1을 줄여서 지방지로 더 부수를 늘려서 주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두 분의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건도 투표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진요?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렇지요. 더 늘리기도 한 것이니까.
영태
손영태의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태
손영태의장
서울신문은 중앙지인데 중앙지는 5대 중앙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지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은 신문대를 주고 보게 하고 어느 신문은 안 주게 하고, 이런 것은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 주려면 전체 다 안 주고, 또 지역신문은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 소식이라든지 성남시 동향이라든지, 또 의회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애하게 해서 지역신문을 끌어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 시대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신문은 편파적으로 어떤 신문은 해주고 어떤 신문은 전혀 안 해주고 그런 것은 공평성이 없어서 안 되지 않느냐,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정을 여기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참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예 없애면 싹 다 없애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의장님께서 없애려면 아주 없애고 살리려면 다 살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서울신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중앙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서울신문을 택해서 보게 하느냐." 그 얘기를 누구인가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다른 일간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서울신문은 정부의 주요시책을 많이 「P.R.」해서 서울신문을 각 단체들에게 보내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의장님 얘기는 어느 중앙지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준다 그랬는데 어느 중앙지면 어떠냐, 보면 다 보고 안 보면 아예 안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영태
손영태의장
예, 앞으로도 지역에 엄청난 신문이 탄생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아주 공평하게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받는 데에서 여론이 많아서 의원을 매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중앙지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신문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어떤 신문은 안 해주니까 그 신문들이 계속 우리 의원을 매도하고 잘못된 문제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성을 언젠가는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우리가 길러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신문도, 경기도에도 지금 계속 탄생되는데 어떤 신문은 해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것은 공평성을 잃은 정책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이 9,300만원 서울신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방지에 할애하지요.
영성
이영성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관행상으로 본다면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1,400부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저는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성남시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우리가 먼저 총대를 매서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보류를 하지요. 우리가 1등으로 정부에 도전장을 내듯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보처에서도 옛날에는 정부 업적「P.R.」 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공보처에서도 지금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정보의 다양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P.R.」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여러개 정보를 통해서 국민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의장님 뜻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의장님 뜻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중앙지도 5대 중앙지가 있는데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지도 여러 지방지가 많은데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만 도와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신문을 그 만큼 보면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도 그 숫자를 공평하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서 지방화가 되니까 중앙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장두영 위원님!
두영
장두영위원
의견들이 대충 집약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신문이 지금 1,556부가 들어가는 것을, 중앙지도 일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 골고루 배부를 할 것이면 성남시 「P.R.」도 중앙지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문만 다 볼 것이 아니라 좀 나누어서 몇 개 신문을 보게 하자 그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방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빨리 결론을 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결론은 짓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3분의 1을 줄이자더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3분의 1로 하자." 누가 제안을 딱 부러지게 해 주어야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것이 언론사에 관계되어서 위원님들이 뜻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너 분을 선정하셔서 그 양반들이 별도로 앉아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중앙지 때문에 얘기가 있잖아요. 지역지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지역지는 빼놓고, 우선 중앙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탄생도 안된 지역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의 말씀대로, 보려면 5대 신문사를 다 보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라고 한 군데만 보아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언질만 주고 가신 것 아닙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하고 위원 두 분을 추천하셔서 그 부분을 없애든지, 지방지를 위임해서 말이 새지 않도록 합시다.
영성
이영성위원
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제시한 것은 서너 분을 선정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세 분을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님, 장두영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앙지와 지방지는 세 분께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분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두영
장두영위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김상현위원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찬성하는 쪽도 얘기를 해봐요. 어떠 어떠한 이유로 찬성을 하고 반대쪽 얘기만 나왔는데 찬성쪽도,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지한 토의 끝에 표결을 해야지요.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얘기해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영
장두영위원
지역신문의 이점이란 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의회활동이라든지, 하다 못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별로 얘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나옴으로써, 좋은 신문이 나옴으로써 의회가 열릴 때는 우리 의원활동도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매일 홍보가 된다 그러한 이점도 있고, 또 각종 단체, 우리 성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도 홍보가 되고, 또 시민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이 나왔고 지방신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세세하게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찬성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신문이 나와서 우리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홍보를 한다면 우리 의원 위상도 올라가게 되고, 또 모든 우리 성남시 돌아가는 것을 그 신문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이 "도시신문"도 있었는데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도와 주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나와 봐야 찬성쪽인지 알지, 시의회를 잘 하는 쪽인지 나쁜 쪽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나와서 1회, 2회, 3회, 4회 갈 때 그 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참 성남발전을 위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공헌이 있고 잘하는 구나, 이것은 한 번 해봅시다."하면 동의할지 몰라도, 지금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한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지금부터 해주자고 하면 도시신문이나 기타 신문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직 신문이 언제 탄생할지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서 거기서 창간사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가 나오고 할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추경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신문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해야지, 절대적으로 지역신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이 나와서 평가를 받고 이것이 참 성남 시민을 위하고 성남의 발전을 위한 신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과 지방신문은 세 분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신문,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정홍보 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조명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천
조명천위원
아까 동별 명단하고 시정홍보 위원이 동 단위에서 한 업적이 뭐가 있느냐, 활동사항 이 부분을 서면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님!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비로 6,0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성남에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의회활동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할 때 여기다 1면만 더 할애해서 의회활동도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시정소식지 발행할 때에 의정난을 한 면 넣어서 의회에서의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홍보가 되게끔, 언론은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인기에 영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기다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더라도 내실있는 시정홍보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정소식지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반회보도 있고, 책자도 있고, 전부 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에서 했던, 예를 들어서 공사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추진한 사항 등등을 나열해서 분기별로 1, 2, 3, 4분기로 발행하는 소식지 책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천
조명천위원
시정홍보 영화제작에 1식이라고 했는데 몇 mm짜리로 하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16mm짜리로 30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이영성 위원님!
영성
이영성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1,500부가 발행된다고 하셨지요? 1년에 4분기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배부처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는데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것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행의 「로비」 등에도 보면 이것을 주셨는데 없는지 아예 안 갔는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디에서 뒤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병원 「로비」라든지 은행 「로비」 등에 여러 군데 배부처를 확보해서 해주어야만 목적의 효과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 더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시가지 항공촬영 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시가지 항공촬영 하는데 「헬리곱터」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연 몇 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 번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드린 세출예산요구서 산출기초 예산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문예진흥 인건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중
윤기중위원
인건비 이의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영
장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립합창단을 가급적이면 성남 사람을 많이 써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다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남의 애향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성남 사람이 조금 모자라는 면이 있더라도 성남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도 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질문서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첨가 설명 말씀 올려드리면, 현재 저희 합창단원이 5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성남 관내가 13명, 관외가 37명이 있습니다. 대개 4년제 대학 성악과 졸업자인데 저희 성남시로 본다면 관내에 경원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도 전부 다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은 단원들의 형평 문제라든지 자질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예, 송태섭 위원님!
태섭
송태섭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나오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도 성악 잘하는 사람은 잘 합니다. 꼭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인건비 기타 예능수당이라고 해서 거의 6억이 우리 시립합창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여명이 외지 사람들이라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악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하고 기왕 우리 지방비 예산이 지출이 되면 왜 기타 사람들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성남 예산으로 보아서 6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보면 거의 7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시립합창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100만의 거대도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합창단이 육성이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홍보비가 13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 2회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한미친선협의회 개최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식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기본경상비에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자 수당 20명 해서 240만원 이것은 통과입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2번에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2회 1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번에 시립합창단 운영 공공요금 및 연료비, 4번 시사편찬 자료정리원 및 집필위원 보상, 5번 시립합창단 특별공연수당 및 정기연수교육, 6번 시립합창단 급여 및 상여금, 7번 시립합창단 예능수당 및 직책수당, 8번 시립합창단 연금 및 퇴직금, 9번 문화원 보조 및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한 질의 말씀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섭
송태섭위원
우리 합창단 양반들이 예능수당 같은 것 안 주면 안 옵니까? 급여하고 상여금만 주면 단원이 없습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4개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와 수원, 부천, 안양 이렇게 있고, 부천은 관현악단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립합창단 조례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관계는 타 시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왜 타 시 얘기를 해요? 예능수당 안 주면 단원이 안 오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초임 호봉이 약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관계 합쳐서 약 3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보다 약합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저는 시립합창단 관계에서 다른 것은 여쭤보고 싶지 않고요.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약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시립합창단 조례도 통과시켰고, 다 해서 줄 것을 주어야 되고, 시킬 것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증액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작년도 수준에서라도.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증액은 직책수당, 예능수당, 급여, 상여금이 조금 증액되는 것 외에는 증액되는 것이 없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짚지는 못하겠어요. 다만 5,000여만원이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증액시키지 말고 92년도 수준에서라도 동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증액되는 수치는 다른 사항으로는 없고 인건비 내지는 수당, 상여금 이것에서 조금 증액이 됩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이 사항을 보면 내년도에도 또 증액이 될 것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사편찬까지 겸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지요. 인건비와 수당만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해와 같이 동결시키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성
이영성위원
조례에 관한 것이라면 꼼짝할 수가 없는데 그 효과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연을 한다고 그래도 의식이 낮은 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시지도 않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할 것 하면서도 사실은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 오면 학교를 찾아가서라도, 학교쪽으로라도 이 분들의 고생하고 노력하신, 또 우리는 이 만큼 예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효과가 200%, 500%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2일, 3일날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를 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오후 7시에 했는데 천여명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일반인들도 많이 왔는데 그 전날 공군군악대 30주년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대대적이었지요. 그 다음날 우리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할때는 1,000여명이 왔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1번 작은 도서관운영, 2번 제29회 정기미술대전 작품구입비, 3번 시사편찬(안) 가인쇄 및 발간 1,500부, 4번 시립합창단 운영인쇄물 및 사무용품 구입,
영성
이영성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인쇄물이 1,000만원 넘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인쇄물로,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전단, 「프로그램」, 초대권, 합창곡집 구입 등등해서 이렇습니다. 1,26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예산안 요구서 및 산출계획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4번까지 이의 없으시면 5번에 행사표 제작 및 봉축물 구입, 6번에 시립합창단 공연장 및 연수차량 임차, 7번에 시사편찬 자료 수집보상, 8번에 시립합창단 비품구입 2종,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쭉 읽어보니까 아까 기본경상비 3항에 시립합창단 운영 공공요금 및 연료비라 하고 시립합창단 운영인쇄물 및 사무용품 구입하고 그 밑에 5번에 행사표 제작 및 봉축물 구입, 8항에 시립합창단 비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충 하나로 묶을만한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적어야만 했었나,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 편제상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별로 나누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산을 나누어서 세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예행사 기본경상비 1번에 도의선양교육 및 시조경창대회보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도의선양교육은 문화원에서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 시조경창대회 보조가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93년도 예산이 1억 4,420만원인데 작년에는 2,80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증액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1번에 이의 없으시면 2번에 통일기원제 봉행, 3번에 예총정액보조, 4번에 우수전통민속 발굴보존 및 경연대회 출연보조, 5번에 제8회 성남미술대전, 6번에 전국 민속궁도대회개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7번에 제9회 성남 종합예술제, 이것이 4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총 산하 15개 지부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이의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거기 4,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계수가 안 맞지요. 기본경상비에 그것이 4,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 8,020만원이 도지요. 그렇게 하면 계수가 안 맞지요. 400만원이면 1억 4,420만원이 되고 그것이 4,000만원이면 3,6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 1억 8,020만원이예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한여름밤의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여름밤에 금년도에도 희망대공원에서 야외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ㅅ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러한 관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종합예술제는 무엇입니까?
문호
황문호문화계장
예총 산하에 보조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 관계는 전국 단위로 해서, 소인극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시군 단위 예선을 거칩니다. 그래서 도로 나가서 도에서 입상자는 전국대회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제2회 전국 무용제 출연, 이의 없으시면, 제20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보고 느낀 바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라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소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시민의 날 경축행사면 우리 시민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학생이나 동원하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하다가 학생들이 자리를 떠버리니까 남아 있는 것은 통·반장, 관변 단체만 남아서 우스꽝스러운 행사를 하고 있고, 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토록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전부 배려를 다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를 바에야 그 예산을 다 투입하지 말고 삭감을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금액이 많다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 4,600만원의 경축행사는 분류별로 따져 본다면, 경축시가행진 출연단체 보상 및 기타 준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또 경축 민속행사 예산으로 900만원, 제2회 정일당 고부시상으로 구청별 2명씩 6명을 시상해 주는 예산으로 600만원, 또 종합전시회 개최로써 서예, 서화, 공예, 조각 등 전시회 개최하는 데에 100만원 등 해서 4,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좀 미흡했다 하는 사항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93년도에는 화기애애하게, 크게 강하하고 P.R.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경축행사가 크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시가행진에 3,000만원인데 뭐뭐가 소요됩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단체별 구성인원한테 일인당 2만원씩 사례가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해야지요. 일당 받고 참여하면 이런 단체를 뭘 끌고 다니면서 시가행진을 합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거기 8번, 12번, 경상사업비 2번, 다 없애야 될 사항이에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세요.
기중
윤기중위원
시가행진을 하는데 일인당 2만원씩을 주어서 한다면 시가행진의 의의 자체가 없어요.
건영
이건영위원
맞아요.
명근
최명근위원
2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밴드부, 단체 등에 봉투 주는 것 그런 것이지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래도 많지. 3,000만원은 너무 많아요.
건영
이건영위원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호
황문호문화계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시가행진에 따른 3,000만원 계상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를 보더라도 각급 학교, 저희 성남시에서 육성하는 밴드부 같은데, 그 다음에 분당 같은데, 농악대를 저희가 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교 군악대 참여보상 기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많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행사만은 시민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당을 주고, 시민의 행사니까 너도나도 다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밴드부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꼭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자체도 틀렸고, 각 동별로 그전에 80만원 주던 것을 현실화 시켜준다고 해서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난번에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오히려, 시에서 절약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삭감을 해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절반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경축시가행진비용 3,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을 하자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말이지요. 낙생이나 풍생이나 밴드부 더러 그냥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영성
이영성위원
그럼요. 안 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시민의 날인데요.
치선
박치선위원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공수부대도 그냥 와서 하라면 하겠어요? 그것은 전부 다 불가능해요.
태섭
송태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밴드부 성보여상, 낙생고등학교 등에 매년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 나온다고 해서 격려금을 별도로 주어야 되는지요. 작년도에 낙생, 성보여상 밴드부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보여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0만원 돕니다. 그런데 성남시 행사에 두어 번 나온다고 해서 격려금을 별도로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냔 말입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새마을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사실상 지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리고 군부대 밴드가 꼭 참여해서 시가행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들 오는 대로만 하고 예산에 허용되는 대로 시가행진을 해야지 꼭 군부대가 와서 발맞춰 가야될 필요가 없지요.
치선
박치선위원
군부대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공낙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중
윤기중위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가행진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김종기 위원님이 1,500만원 삭감하자고 했는데 저는 1,000만원만 삭감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삭감하는데는 전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윤기중 위원님이 제의한 대로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윤기중 위원님의 동의가 나왔는데,
영성
이영성위원
저는 개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많이 앞으로도 키워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시민의식을 심기 위한 행사에 의원님들의 그 경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의의를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방법 등을 더 보완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개의를 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금을 더 주고 더 보람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송 위원님!
태섭
송태섭위원
성남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깎자고 그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소인극 경연대회 이런 것들, 여기 나열된 것들 중에 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차원에서 수정을 한다면 기사있는 4,600만원을 살려 둡시다. 1,000만원을 깎으려면 다 없애버리든지.
종윤
김종윤위원장
윤기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윤기중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돈 좀 더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목적이 경축시가행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민 체육대회나 큰 행사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시민의 시가행진, 2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성남시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가행진 길거리에서 꿍땅대고 우리 성남시가 뭐하자 뭐하자 해서 어느 단체에서 와서,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와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일인당 2만원을 계상해서 그 단체에다 준다. 그런 소요 경비다 하는데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발전적이고 하다 그러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지금까지 해 나온 중에 미비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보완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취소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아까 설명들은 대로 어느 단체 와라, 어느 학교에 밴드가 와라, 행정학교의 밴드가 와라 했을 때, 그 인원에 비례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하고도, 한두 곳 밴드부라든지 한두 곳 군부대가 안 와도 성남시민시가행진은 그 뜻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예총이나 뭐나 이미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는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이것을 세세히 밝혀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중에서도 삭감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목 자체는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전도에서 넘어갔으나, 시가행진 자체에서는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개인별로 1일 보상을 2만원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토록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드리는데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번에 시민의 날도 돈을 너무 쓴다는 여론이 막 퍼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뜻은 시민의 세금을 더 가치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흥청망청 쓰는 풍토를 버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기중
윤기중위원
줄여서도 쓸 수 있느냐 하는 대답이 나와야지요. 그러면 담당관님 1,000만원 줄여서 할 수 없을까요?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1,000만원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통과시켜서 주시면 1,000만원을 줄여서 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의원님들 전부다 시가행진에 앞장 서세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빠지지들 마시고 행진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시가행진을 하는데 우리가 행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시민의 날이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시민의 날이면, 우리가 그 사람 많은데 가서, 춤추고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은 일 하면 되지 뭘 행진을 해야만 됩니까? 의원이 앞장서서 행진을 해야만 시민의 날이 됩니까?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 4종, 시민의 날 경축 타상 연화 500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제4회 성남시민의 노래 애창경연대회 시상 및 보상, 4번에 특별연주회 출연 보상 200만원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일
유선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 부분이니까, 시립합창단 건을 제가 쭉 산출해 보니까 그 예산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립합창단을 육성시키는데, 미풍양속인 농악은 지금 사행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활성화 방안이요?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이 결론이 났습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400만원이 틀림없습니다.
문호
황문호문화계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현 예산에는 400만원으로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00만원 올라 추경에 4,000만원 깎고, 상당한 논란을 겪어서 4,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4,000만원에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4,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작년에는 예산을 과도하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400만원 가지고 못해서 다음 추경에 올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호
황문호문화계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담당 부서에 계획 제출을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방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저희가 소비절약 차원에서 200만원을 줄여서 3,800만원을 예총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이 예산은 현재 400만원으로 아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00만원은 추경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마지막 한 건이 또 있는데요. 현충탑 이전 건립에 따른 사항이 3억 9,000만원이 이번 93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탑신비가 되겠습니다. 기 92년도 예산에 9억 100만원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형물 제작으로 8억, 시설부대비 1억 등 해서 9억 100만원이 되겠고, 3억 9,000만원은 탑신비가 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부대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부대비는 기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부대비는 얼마입니까?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9억 100만원 중에서 8억이 탑신비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12억 9,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 얘기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그것을 옮겨서 그 장소를 무엇으로 쓸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현재 태평4동에 있는 현충탑 부지는 당초에 추경예산 승인해 주실 때 저희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설이 노후되었다. 둘째,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되었다. 또 현충탑이 현재로 보아서 순국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산교육장으로 하는 한쪽 구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 사업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되지를 않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추가되는 소요자원을 3억여원을 요구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이 관계는 우리 성남의 선배들, 약 300여 영령들의 안식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충탑 이전 공사비가 탑신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했지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3억 5,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00만원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호
황문호문화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9억 100만원이 확보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서면답변할 때도 3억 5,000만원만 계상에 학정을 해주시면 내년도 10월달 안으로 이것을 완료하겠다 하는 사항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00만원을 깎아 주시고 3억 5,000만원만 확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현충탑 이전 공사비는 3억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심상대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기본 경상비 1,2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분기별로 302만 5,000원씩 정액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시민회관관리소장
시민회관 관리소장입니다. 시민회관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소소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회관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심사를 10분간 정지하겠습니다. 10. 수정구부구청장(배기호)인사
「시민회관은 볼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9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수정구 부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기호
배기호수정구부구청장
수정구 부구청장입니다. 전번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수정구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수정구에는 자체가 약 19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잘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1. 수정구총무과예산암심사(설명 : 총무과장 장민호)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 분야의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우선 저희 구의 예산총괄현황 설명을 먼저 올리고 총무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예산안 사항별 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분야 세출예산편성을 항목 별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입니다. 기획감사 두번째 사무보조 인부 인건비는, 사무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칭하는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사무보조 인부는 워드 및 타자 인원에 대한 인건비 1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가 432만원, 상여금이 144만원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으로 1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거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예산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 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풀 예산 1억 1,000만원에 대한 계상분은 내무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풀 보조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보조비로써 종합적으로 계상 지침에 의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것을 어느 단체를 칭하는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단체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등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체를 총 일컫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계분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공보분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공보분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충탑 수목전지 인부가 1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9억 100만원, 이번에 3억,5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희망대공원으로 현충탑을 옮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0월까지는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6월 달에는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수목 전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이전 계획은 내년 10월말로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탑은 완성된 뒤에 기존의 현충탑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있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현충일 행사장에 다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면 수목전지 인부가 아니구만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수목전지인데 현충탑 경내 수목전지입니다. 내년도 현충일이 6월 6일이니까 현충일 행사는 어차피 태평4동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니까 현충일 행사 며칠 전에 저희가 경내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성
이영성위원
워크스테이션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 구입비와 같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산출기준을 그 단가에 기준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사무관리의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내용은 총무과, 시민과 직원 16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일용직에 퇴직금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일용인부 중에 3개월 이상씩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에 대한 책정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방범초소 15개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름값 이런 것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기름값하고 기본 유지비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런데 파출소에서 방범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더라구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유지비로써는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물자관리, 영선관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새마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일
유선일위원
새마을 사업에서 새마을 단체 보조 5개소 8,800만원, 경상사업비 2,500만원, 꽃 구입 1,800만원인데 여기에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조에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연간 2,750만원, 구협의회 지도자 협의회에 470만원이 지원되고 새마을 부녀회에 연 470만원, 그리고 동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에 1개동 320만원씩 연 지원됩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 3가지를 합쳐서 2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이 계산은 제가 중요부분만 삽입해서 개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원 대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부분과 체육 진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체육공원 시설 도색정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도색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경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서 도색을 하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체육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훼손된 것에 대한 보수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예방차원에서 수시 점검, 정기 점검이 있어야. 그렇지 않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요만큼 망가진 것이 이 만큼 망가지니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과 일반 지역개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호
장민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수정구총무분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원구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2. 중원구부청장(황재영)인사
재영
황재영중원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중원구청 부구청장 황재영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윤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장기간 시정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 93년도 총 예산은 168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 예산이 123억 3,000만원, 10개동 예산이 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 5개과와 10개동에 대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심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마 수정구하고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총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중원구총무과예산안심사(설명 : 총무과장 김영기)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청 총무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총 요구액이 168억 2,300만원 중 총무과 총 예산이 39억 7,500만원이고, 동사무소 소요 예산이 44억 8,300만원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23.6%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50%에 해당되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유인물로 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3개 구청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수정구청과 차이 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구청 취미클럽 운영지원이 있는데 축구회 11개 클럽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지금 생활체육 에어로빅하고 있는 것이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단체에도 유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내년 연초에 운영을 해보아서 안 되면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추경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추경에 책임지고 올리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면 그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건전 생활지도에서 배드민턴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시 차원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강사를 둘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유독 공설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밤에 나와서 하면,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강사료를 주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일분만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를 수당을 주는 내용으로 하루에 15,000원을 주어서 1명이 150일을 근무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배드민턴 성남시 창설자입니다. 그런데 수정구도 있고 각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수정구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하나씩 둔다든지 이래야지, 중원구만 이것이 있으면,
기중
윤기중위원
수정구는 체육관이 없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수정구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체육관에 가서 하루에 1인 1,000원씩 주고 가서 치고 오거든요.
기중
윤기중위원
중원구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하여튼 넘어 갑시다. 나중에 내가 별도로 하고.
삼근
김삼근위원
통·반장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통·반장들 수당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장이 한 사람당 월 8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반장은 연 2만 5,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김영기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14.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
17시 17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중원구 총무분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분당구청 예산심의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규
김문규분당구부구청장
분당구청 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93년도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려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과 및 7개동의 93년도 예산안은 5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다른 동과 틀린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분당구총무과예산안심사(설명 : 총무과장 박영기)
영기
박영기분당구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총무과장 박영기입니다. 금번 93년도 주요사업 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92년도 당초 예산액이 46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요구사항은 57억 1,900만원입니다. 이래서 10억 4,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이유는 7개과 26개계 5개동에서 직제가 확장이 되었고, 10개과 38개계 7개동으로 직제가 증설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앞의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의 설명을 다 들은 관계로 그 구청외의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과는 2개 구에 비하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영사업비의 2,250만원은 시가지 입주민에 대해서 사전에 생활 안내서를 제작해서 발송함으로써 그 분들이 입주하는데 필요한 상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주할 1만 8,000세대에 대해서 1만 8,000부를 제작을 하고 이 생활안내서를, 안내서 발송료가 450만원, 안내서 제작료가 1,800만원 해서 1,950만원이 저희 특이한 특색사업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박영기분당구총무과장
그와 마찬가지로 입주민의 환경과 모든 생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기본 경상비에 신시가지 입주 대비 행정안내소를 365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비가 84만원, 액수는 적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구청 2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최저의 예산을 할애해 입주하는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소요되는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 2주년 기념행사가, 내년 11월 30일에 역사적으로 분당구청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초청인사 리본이 약 40만원, 안내 팜플렛이 80만원, 스티커 제작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기념 행사 준비를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수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보면 모범시민 표창 시상 및 행정안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936만 1,000원입니다. 우선 모범시민 표창 시상금은 공히 같습니다. 그것은 360만원입니다. 행정안내소에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다른 수당은 못 주더라도 점심 한끼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2,500원짜리 식사 한끼를 12명이 365일로 근무하는 것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2분의 1로 계상해서 53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박영기분당구총무과장
다음은 통신관리 관서운영비 중에 신설 동사무소 전화 신설 및 DID국 신설 신청이 있습니다. 금번 4개동이 곧 동사무소가 발족이 됩니다 12대 총선 관계 때문에 10월달에 직제 승인이 나오고 수내동, 서당동, 매송동, 하탑동 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이러한 통신관리에 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도 신설 동에 대한 설치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박영기분당구총무과장
그 외에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예산을 성남시민을 위하고 또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의 있게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과 종합운동장 관리소 그리고 구청 및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본 위원회에서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