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19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3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 소관사항을 오늘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 오늘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 ’9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원만한 회의 진행상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으며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정회를 한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별로 반별 검토와 의견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으며 반별심사와 의견서 작성이 모두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2. ‘93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도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비롯해서 노후 시민아파트의 정리사업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노상 불법 주.정차 단속, 구파발 역세권주차장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녹번, 불광지구의 환경개선 사업의 시행 등 본청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파발 역세권주차장 조성사업과 구도시기본계획수립 사업 등을 중앙부서와 협의 지원 또는 각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반영 등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연구 검토기간의 소요로 ‘93년도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 도시정비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구파발 역세권주차장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성, 주택가 야간 주차구획선 설치 등 교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93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92년도 예산액 9억 3,300만원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6,100만원이 감소된 6억 7,200만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자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하여 주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8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를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606억 7,200만원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인건비와 간선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4억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가로환경의 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벽보제거기 구입 등 주요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로써 보차도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도 8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개요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도시정비국이 맡고 있는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주민숙원인 도로사업을 비롯해서 ‘90년도 대홍수시에 침수되었던 증산동과 진관내동 문석주택의 빗물펌프장 암거공사를 시행하여 침수지역을 완전 해결하였으며 은혜와 평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 농원녹지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여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구민이 불편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행정,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는 보다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로환경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금년도에는 구파발 106번지에서 102번지간 외 21개 도로공사를 실시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도로시설 보수를 하겠으며 노상질서를 지도단속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 주민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는 북한산줄기와 접한 구로 많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에 침사지를 설치하여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차지시켜 하수흐름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갈현동 12번지에 337호 외 6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및 보수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없는 은평구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는 전체면적 53%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휴식공간과 자연환경 상태가 어느 구보다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보다 전원적인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가로수 정비 어린이공원 관리 백령산 수종변경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수준높은 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공사운영 경비로 7억여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분야로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11개소 보상비를 포함해서 44억 1,250만원 이른 바 도로확장이 4개소, 도로포장 7개소, 총 22개 사업에 5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준설 하수관 개량 7개소, 침사지 설치 20개소, 하수도 준설 하수도시설물 개량보수 등 17억 2,4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공원관리 운영비는 공원관리 기본경상비 외에 공원놀이대 설치 및 정비, 증산 제1공원 3개소에 철책교체공사비 등 343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녹지관리 운영비로는 녹지관리 기본경상비, 진입로 가로정비, 증산로변 출입구정비, 가로수관리, 진관내동 탑골 계곡정비, 백련산 근린공원에 수종갱신 등 제반공사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3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안은 건설국이 맡고 있는 구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도로사용료 부과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의 불공평한 차이가 공시지방 과세시가표준액으로써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전년도 부과액의 기준을 조정 부과한 서울특별시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현재 도로사용료 부과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점용 사용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 두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두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로사용료 부과의 불공평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1년도에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을 기준해서 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서류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액을 8억 6,400만원 책정했는데 ‘93년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세입액은 금년도에 5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둔 예산액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거기에 몇%를 잡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성출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지금 4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각 동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 편성할 때도 3만원씩 해서 5,600건 8조로 12월해서 50%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마지막에 보시면 1,60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 충당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징수율을 45%로 기준하여 내년도 예산을 특별회계에 잡았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시에서도 지적했듯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방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불법을 하고서도 징수가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법의 경시풍조가 나옵니다. 이거 안내면 그만이구나, 이런 의식을 갖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이러한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0년 대통령 특별담화 이후 35,000건을 부과했는데 그중 45%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부분의 25% 내지 30%를 체납액에서 징수할 목적으로 세워놓고 재산독촉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면 특별회계의 이점인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자연 이월되고 또 남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될 뿐만 아니라 ‘93년도 사업이 변경될 경우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위원입니다. 오늘의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루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예산안을 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약 7일간의 기간을 가져와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 질의 답변 요지는 개괄적인 것을 전체 상임위원들이 알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대략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과장님께서 나와서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때그때 일문일답식 답변으로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이고 내년도의 예산을 주마간산식이나마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질문 답변보다는 각 예산과목 항목별로 그때 답변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윤창순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윤창순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안 339페이지 제일 하단의 관서운영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93년도 예산요구액이 제일하단에 동건설담당 정보비가 월 2만 4,000원씩 각동 1명씩 12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동에 건설담당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서당경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체가 6,374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비국 5급이하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로 1,2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하 기본추진여비라해서 여비가 3,8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용품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29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용은 기본 사무용품과 기타 수용비, 수수료, 도서구입비, 비품수선비 및 가제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도시정비국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가 월 30만원씩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서운영특별판공비라해서 도시정비국 5개과에 대해서 1개과에 54만 5,000씩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특비는 지권 일인당 예산 지침상 기준이 1만원씩 1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의 기본경상비 중에 상용피복비가 나옵니다. 이 피복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의 작업복값이 되겠습니다.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장갑을 구입하는데 17만 1,08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의 여비가 5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에게 전세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혹시 사고로 인해서 상환을 못할 경우에 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상환하여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사고를 예상해서 3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장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택과에서 1년간 쓰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상황판제작비, 기타 필요한 서식의 인쇄비, 또 등기열람 및 발급받는 수수료,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건축자재 품질검사 시에 검사비, 철거장비, 사진용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총액이 2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에게 활동비로 월 1만원씩 10명이 대해서 연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로써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 목욕비가 계상되어 있고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특별판공비가 월 3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신발생무허가건물 신고시민에게 2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20건을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전금은 이자가 7.5%인데 5%는 본인이 부담하고 2.5%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5%는 이자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에 올려져 있는 시설비는 직접사업을 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은 약 4,000만원, 주거대책비가 1,200만원 해서 5,2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영,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설명에 대해 의문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40페이지 관서당경비 기본급량비에서 인원수가 107명, 91명, 127명 다 다릅니다. 도시정비국 산하의 인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적에 목항에서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모성이지 자산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자신취득비에 목항을 신설해 넣어서 편성할 것이지, 원래 취지목적이 보상아닙니까?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넣어서 계상한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번째 상용피복비에서도 무허가건물 철거인원이 7명, 11명 넘어와서는 10명도 있어요. 이 인원수가 분명치 않고, 네번째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책정됐었습니까?

네.

책정됐다면 불용액으로 남았겠네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줄여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 343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무허가 전담요원, 여기는 또 10명이에요. 무허가철거 급량비에서는 11명이었는데 여기는 10명으로 나오고 이 인원수가 344페이지에서도 전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상황판 제작은 수리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1개당 상황판 제작에 20만원씩 계상됐는데 이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리해서 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인원차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격상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고 안되는 직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 주차단속원이 12명인데 이 인원은 별도의 여비나 수당이 나가는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안준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철거관계는 순수한 철거원이 7명입니다. 7명의 경우 작업복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수행해서 같이 다니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급량비를 계상할 때는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계장까지 포함할 때 11명으로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서...

도시정비국 산하의 급량비나 상용피복비, 무허가 철거인원에 대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바쁘신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43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요원 7명하고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된 정비계직원 3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수당형식입니다.

1,200만원이라구요.

예.

외 활동하고 평상시 활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특수업무라고 딱 잘라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행정적인 일반 업무를 떠나서 어려움을 수반하는 이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예산액 밑에 보면 1개동 완전철저가 300만원입니까?

예.

10개동에 300만원인데 일부철거가 10개동에 1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주거대책비해서 14개동에 90만원씩 1,260만원을 합하면 상당히 막중한 금액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본위원은 궁극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철거하면 다시 무허가가 발생하고 악순환이 거듭되어서 결국은 귀중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의 철거보상비는 재발생이 될 수 없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철거가 아니고 철거한 뒤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시설물이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확장을 하는데, 부득이 예산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순위원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건강 2만원씩해서 20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은평구 관내에 1년간 무허가 발생건수가 20건밖에 안되는 것이며 2만원의 단가를 오랜세월 동안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가상승에 의해서 현실화시켜 줘야지, 그래야 활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산지침에 의해서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현실화시켜 줘야지 돼요. 1년에 20건이라니요. 동수만해도 20개인데 물론 무허가건물이 발생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의욕 있게 해주실려면 단가도 높이고 건수도 올려서 현실성 있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무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주거대책비가 전년도에는 25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4동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전년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 동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물량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구간에 무허가건물기조대책비로 지급해야 될 동수는 약 14동으로 우선파악이 된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25동이 그 대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 계획이 나오면 따라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나와 있다는데 전년도에 25동이 다 집행됐는가 알고 싶어서...

전년도에 철거하고 주거 대책 전체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해에 8,750만원에서 5,587만 9,000만원이 집행되고 3,1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축소로 인해서 보상대상이 줄어진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무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분이 한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징수가 100%다 나온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출석률하고 금년도의 출석률을 봐가지고 불용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출석률이 어느정도 됐는지, 운영위원회 예산이 100%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회가 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없고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정비국의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각 과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345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건축에 대한 심의승인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죠?

345페이지부터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건축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주택과 소관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열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의 ‘93년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8페이지입니다. 348, 349, 350페이지까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우선 저희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 규모의 합계는 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우선 기본경상비 차원에서 수당이 540만원 되겠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심의위원회로 운영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위원도 바뀌었습니다. 위원 명단도 늘어나고 해서 전년대비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384만원인데 5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금년도 11만 8,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외근 기능직 4명에 대한 작업모, 장갑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금년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요원은 외근, 내근 직원 모두 8명에 해당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직원 8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 7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숫자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대부분의 단가가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8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대비 394만 4,000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금년도 집행액을 대비해 봤을 때 많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일부 줄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특별판공비가 264만원 작년도대비 동액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외근 기능직들의 목욕료 그리고 별도의 광고물정비로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정비에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있는데 작년도 현재 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하고 있는 4,730만원이 ‘91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을 다시 잡은 것은 어차피 본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본청 사업승인이 나야 모든 용역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준공이 되려면 10월까지 예상됩니다. 회계연도 말인 2월말로써 타절준공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월말 회계연도로 해서 4,730만원 용역비 중에 2,730만원 정도만 타절준공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91년도 예산 중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2,000만원을 다시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추가 재계약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차원에서 자산취득비가 3,5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내용이 본청 도시경관과에서 각 구청 공히 지시된 각 동마다의 벽보제거기를 하나씩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벽보제거는 취로인부나 개인적으로도 작업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벽보제거기라는 스팀으로 하는 제거기가 본청에서 선정되어 각 동에 하나씩 하고 저희 과에 1개해서 21개의 벽보제거기 구입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위법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조로 작년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액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발생 옥상무허가 위법건물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총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원수가 자꾸 틀려요. 4명, 8명해서 목욕비 계상한데서는 4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철거요원, 정비요원이 8명이라면 8명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4명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점, 또 벽보제거기가 전년도에 구매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쓰지않고 금년도로 넘어 왔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소모했지 붙인 사람들의 불이익에 해당되는 사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대행집행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초래시키고 법질서 차원에서 하지 못하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벽보제거기를 사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사고 금년도로 또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이 있는데도 있고 4명이 있는데도 있는데 대개 4명은 실제 외근을 뛰고 있는 기능직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을 돌면서 플래카드 등 벽보를 철거하는데 목욕비 정도는 생각해줘야 되고 장갑, 작업복 필요가 있는 상용피복비를 계산하는데 외근 4명만 인정하고 8명으로 계상된 것은 광고물정비의 일반행정직 정식공무원까지 끼어 8명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국내여비는 일반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출장비니까 8명으로 계상하고 목욕비 이런 차원은 고생한 4명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재료비 기타에서는 6명으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재료비 기타 부분은 불법광고물(돌출간판) 철거를 위한 일용인부 1개조 인원으로 한 물건철거에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4,000원×8명×10일×12월 해서 38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해서 1만 9,300원 6명 7일 9회해서 729만 5,400원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지, 불법광고물에는 4,000원에 대한 12월해서 384만원이 나와 있고 또 광고물철저 1만 9,300원 6명 7일 9회해서 729만 5,4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곱해서 나온 것인지 현재 파악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에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성출입니다. ‘93년도 저희 과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 사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5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도로안내 표지판 유지해서 보수가 15만원×20개소 300만원입니다. 도색이 8만원×50개소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척이 1만 5,000원×130개소×1회해서 19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81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님 수당이 3만원씩 6명 12월해서 2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 창구지원 근무복이 9만 5,480원 8명해서 76만 3,8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에 보시면 증감액, 요구액해서 “-” 숫자가 나와 있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전산전용회선 사용료가 3만 410원×2회선 12월해서 72만 9,840원입니다. 운수과징금 청문심의가 600원×600건×12월인데 600원은 등기우송료가 건당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건수를 600건으로 해서 12월을 곱해서 432만원입니다. 고지서 발송이 등기로 600원×600건×12월해서 4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계 배달증명 청구수수료가 1,170원×150건×12월해서 210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서식 구입해서 등록원부 갑지, 을지가 있습니다. 갑지구입이 2만 5,000원×4박스×12월해서 120만원, 등록원부 을지 2만 5,000원×2박스×12월해서 60만원, 등록증 2만 5,000원×1박스×12월해서 30만원, 말소사실증명서 2만 5,000원×4박스×12월해서 120만원입니다. 이 박스수량 예산은 등록사업소에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등록사업소에서 사용한 수량에 준해서 수량을 감안했습니다. 검사최고통지서 2만 5,000원×1박스×12월해서 30만원, 기타 서식 1,000원×35종×10권×12월해서 420만원,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7,000×15개×12월해서 126만원, 현판제작이 70만원×2개소×2회해서 280만원해서 자동차등록서식 구입이 6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감별기를 19만 8,000원을 주고 1대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9만 8,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등록계에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절단기 5만원×1대해서 5만원입니다. 그래서 2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측주식 A형 현수식 A형해서 180만원×68개소하면 1억 2,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 측주식 B형, 현수식 B형 300만원×20개소는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달금액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신설에 있어서 주,정차금지선 시설 사항은 600×15,000m 해서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표지판은 8만원×52개소 세워서 416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주차표지판은 8만원×562개소해서 4,496만원, 총 1억 2,390만 7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주차구획선 설치에 10m내지 12m도로가 1,100원×10,636m×40%해서 467만 9,840원입니다. 8m도로는 400원×36,921m×2열×60%해서 1,772만 2,080원입니다. 6m도로는 400원×91,620m해서 60%를 감안해서 2,198만 8,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주차 표지판은 1,500원×400개소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구획시설 설치에 5,039만 72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보수가 1,100×9.5m×1,000구획해서 1,045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삭제가 1,300원×9.5m×400구획해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사항은 작년 3월달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입주가 금년말부터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존에 설치해서 1년동안 사용했던 사항을 경력하게 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기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안해 놓았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보차도 주차장 설치가 5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 또는 민자유치주차장의 뒷받침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424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전담요원 5,000원×20일×8명×12월해서 960만원입니다. 이 8명은 주차관리계 직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주차단속 여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 5,000원×2명×22실과×8회×12월해서 2,112만원,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 각 실.과에서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20만원×12월×16명은 실적금입니다. 주차단속 여직원들에 대한 100건이상 단속시 건당 500원에서 2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주차체납징수 보상금 3만원×35,040건×25%×3%는 전년도에 저희가 35,040건 주차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건당 3만원씩 해서 25%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를 보상금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피복비로 동복 1착 75,000×16명해서 120만원, 하복은 땀이 나기 때문에 2착으로 4만원×2착×16명해서 128만원, 춘추복 2착 6만 5,000원×2착×16명해서 208만원입니다. 파카1착 10만원×16명해서 160만원, 모자1착 6,000원×16명해서 9만 6,000원, 우의1착 1만 3,000×16명해서 20만 8,000원, 구두1착 4만원×16명해서 64만원, 핸드백 2만원×16명해서 32만원, 부츠1착 5만원×16명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활동 급식비로 공휴일 및 야간급식비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날 단속 여직원한테 지급하는 급량비입니다. 1인당 2,500원으로 여직원과 주차관리계 직원 22명×2,500원×8일×12월 해서 528만원입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원 월액여비가 5만 4,000원씩 12월×16명해서 1,036만 8,000원입니다. 주차과태료부과징수 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1만 2,600원×10명×90일해서 1,134만원입니다. 426페이지 전산전용회선 사용료가 3만 410원×2회선×12월해서 72만 9,840원, 무전기 사용료가 7만 2,000원×2대로 휴대용은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만 계상했습니다. 14만 4,000원입니다. 등기우편료 고지서발송으로 이것은 주차체납 과태료 등기우송료입니다. 600원×600건×12월×1.25×8조해서 4,320만원입니다. 반송료가 500원×600건×12월×1.25×0.25×8조해서 900만원, 압류예고 및 압류통보서 발송, 재차 통보했던 지역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원×300건×8조×12월해서 288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170만원×1대해서 170만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기는 버튼식 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지켜서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레이저는 작업량을 지시해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프린트되는 사항으로 인력감소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 총편성 요구액이 10억 845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억 1,64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오종환, 위원장 이도영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둬들이는 불법단속 금액이 45%도 안된다는데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잘 짜여져 있는데 우편료, 피복비 등 별의별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징수금액이 이렇게 낮아서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특별회계 부분에 8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차특별회계 세수로써 전액 충당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불법주.정차 관태료뿐만 아니라 등록업무에서 등록지연됨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부분에서 주차특별회계 세수증대를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 거둬들이는 8억 6,400만원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할일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 예산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2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전담요원 정보비가 960만원이고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가 2,112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3,840만원이 있고 주차단속원 피복비해서 8,224만원입니까? 증액이 822만 4,000원 한번 보세요. 424페이지.

예, 822만 4,000원입니다.

주차단속원 피복비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모자1착, 우의1착, 구두1착, 핸드백, 부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볼 때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 요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있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 업무일지 분야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령 응암 2동은 응암 2동, 대조동은 대조동, 불광동 등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별 담당자들이 있는데 담당별로 건수가 업무일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업무는 계속나와 있는데 구청에 다른 업무직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특혜를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 보면 몸만 오면 일절 다 해주고 거기다 차로 이리저리 이동시켜 주고, 점심 먹을 때도 차로 모셔다 식당에서 먹고 이러는 모양인데 대우만 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직원을 활용해서 은평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일소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을 운영한 것은 ‘90년 11월 대통령선거후 특별조치 이후 그때부터 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증가추세로 미루어봐서 그나마 여직원들로 하여금 주.정차 단속을 안하게 하면 차량소통, 또는 주차질서가 상당히 어지럽게 됐을 것으로 저 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여직원들의 실적을 대략적으로 잠깐 보고드리면 ‘90년 11월, 12월달에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물론 잠시 예를 들어보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0년도 당시에 14명이 2,100건을 끊었습니다. 3만원씩 계산을 해 보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36,207건을 적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수도 변경했을뿐 아니라 단속원이 이만큼 주차법질서 확립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인원이 들어와서 12명 내지 16명이... 그만 두는 직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31,114건을 적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감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의 인적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나이가 18세부터 시작해서 22세 정도로써 어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책임의식이 높습니다. 기성세대와 협의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직원을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일지는 예산관계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챙겨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별 적발건수의 전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역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특혜여부는 일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직급이 기능직 10등급입니다. 일반 직원들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하는 직종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성질이... 위원님들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욕설이 오가고 손찌검이 오가고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녁 6시, 7시에 주차단속 내보내놓고 있으면 아저씨가 때리고 있다고 하는 무전도 제가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직원에 대한 특혜여부 사항은 은평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법질서 차원에서 공통으로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동차로 이동한 사람이나 건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순찰을 하면서 어느곳에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부분을 집중 단속해라 하면 봉고차가 항시 아침에 여직원을 들어갈 곳에 배치를 시켜놨다가 수시로 그 구간이 정비가 되면 걸어서 가기 힘드니까 이동을 시켜 주고 또한 돌아갈 때도 이동을 하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기동성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티코차를 각 구별로 두대씩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기동성이 있는 차량을 두대씩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교통과에 온지 아직 한달도 못됐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사항이라든지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사항이 타당성있는 질의와 답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다루는 사항이 ‘93년도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이 예결특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사전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이 항목은 깎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예산에 대한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어차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이해해 주시고 또 유인물에서도 보셨겠지만 개인별 심사가 있고 오늘 하루 일정을 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대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이 예산이 정말 지역교통과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질의하고 답변듣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맞춰 쓸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역교통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고 장비가 향상되면 거기에 못지않게 직원들에 대한 활동도 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교통과 불법주차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에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도 구입했고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91년도에 단속건수가 36,214건, ’92년도 11월현재 31,04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비능률적이 아니냐, 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일 주차단속 활동이 그 지점을 몇번 통과하는지, 그리고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몇번 더 순회해야 되지 않느냐 외진곳보다 혼잡한 곳에 더 투입해서 시민의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평균적으로 한번 돌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교통소통을 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에 온지 20여일 됐습니다마는 와서 장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행정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그렇게 좋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현대식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해서 지역주민, 다시 말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능력에 의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장비를 구입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능력산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히 수치를 확인해 가면서 예를 들어 주차단속원 한사람이 1년 동안 적출하는 건수가 몇건이고 과태료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여직원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하는 사항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계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공무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와는 달리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계산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동직원이 주민등록 1통 떼주는데 그 사람이 받은 금액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사에서 물건 하나를 50원에 만들어 100원에 팔면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저희는 그렇게 따지기 어렵습니다. 1일 주차단속활동 한지점 통과가 몇회냐 하는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직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1개조로 노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은평구청 앞에서 백련사길로 해서 응암오거리, 응암로, 서부병원 앞으로 해서 한코스를 돌로 있습니다. 그 도는 구역이 1일 2회 내지 3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동성이 부여되냐 하면 봉고차가 아침에 한번돌고 내려주고 중간에 한번 돌려주고 퇴근할 때 전체 돌려주는 그런 계산이 나올때 3번 정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감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진곳보다 혼잡한 곳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야지, 하는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체험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체험을 일깨워서 그런 곳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관내 안내표지판의 총괄적 현황과 ‘93년도 사업으로써 보수, 도색, 세척 이러한 부분의 현황을 차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억 1,64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소모되는 돈이 3억 5,400만원 정도되는데 결국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5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단속도 좋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일반 다른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정보비,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등등으로 3억 5,400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예산편성을 시설비냐 경상비 또는 그런 위주냐 하고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주차장 확보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할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시행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억 1,000만원을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과에서 6억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소되고 축소되고 해서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하고 주차표지판하고를 사업비로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장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이 더 지난 것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제안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서 내용을 보면 바로 개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야지 제안설명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간추려서 제안설명을 받읍시다. 제안설명을 안듣고 하자는 최준호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나중에 개별심사가 있으니까 제안설명만 듣기로 합시다. 이의없으십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협조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 ‘93년도 세출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2,705만 4,000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관서운영비가 49억 3,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냉방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총 1,146만 5,000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수당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입니다. 금년도에 공유토지분할이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마감이 됐지만 접수된 것 중 미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2회분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별도로 민원실에 대한 상용피복비가 9만 5,480원 23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정리 보조원으로 1만 2,600원 7명 90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에 전산전용회선 사용입니다. 이 예산에서 3만 410원×2회선 12월 그래서 72만 9,84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총 1,509만 6,000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용도별 제작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표지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비는 55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신청서 용지하고 기초점관리 및 재측량 수수료가 43만 6,190원×10점해서 436만 1,900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용품이 2만원×12월해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품 구입비가 25원×12만건×1.1해서 3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입니다. 하루에 3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화분관리가 5만원×12월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상훈입니다. ‘9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45페이지와 346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내에서의 총 예산액은 6,190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5,442만 7,000원에 비해서 약 14%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684만원, 기본경상비 4,390만 2,000원, 경상사업비가 1,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정보비는 작년예산 576만원, 금년예산은 684만원으로 1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건축과 정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3명 증액된 증액분입니다. 다음 수당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8%가 증가된 936만원으로써 8명에서 13명으로 늘었지만 심의활동수는 월4회에서 2회로 줄었고 연평균 월2회가 되겠습니다. 심의계절에 따라 건축허가의 요건서가 많을 때는 현재 매주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평균 월2회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는 855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9%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3명 늘어난 예산증액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1,231만 2,000원으로 작년 1,036만 8,000원에서 19%가 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비인데 ‘91년도 예산 1,152만원에 대해 19% 늘어난 1,368만원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6월 1일부로 개정되고 내년 1월 1일부로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전면 건축법 개정에 대한 시행사항으로 양식이 일부 변경되고 추가로 양식이 늘어난 사항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판공비는 그대로 작년대비 변동없이 600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국 관서당운영비를 포함해서 모두 7억 9,791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많은 것은 건설관리과가 건설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건설국에 대한 관서당운영비가 건설관리과에 포함되어 조금 많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기본급이 하루 1만 2,600원씩 7명 365일 해서 3,219만 3,000원, 그밑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초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따라 부수적으로 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는 모두 7,895만원으로 정보비가 252만원, 관서당경비가 7,643만원 해서 도합 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도로점용료 과징업무추진에 대한 과징관리1계에 모두 7명을 월3만원씩 252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건설국 전체 국장님 이하 5급이하 직원들이 전부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량비 5급이하 1,308만원이고 수해대책비는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315만원, 설해대책비는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역시 315만원입니다. 다음 기본 업무추진여비 5급이하 4,578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 합해서 모두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써 576만원인데 그중 건설국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부서별 운영특별판공비가 4만 5,000원씩 4개과 12개월해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가 1만원씩 110명 110만원, 관서당 공통경비가 건설국 계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29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모두 2,318만 1,000원인데 수당이 588만 2,000원, 사무용품 피복비가 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34페이지에서 급량비가 360만원, 국내여비가 576만원, 재료비기타 378만원, 공공요금이 36만 5,000원 임차료가 108만원, 보상금이 201만 7,000원, 이렇게 해서 기본경상비가 2,3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설명드리면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60만원, 과년도 세입징수가 128만 1,000원, 다음 상용피복비로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피복비인데 이것이 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작업복, 방한복, 장갑, 합해서 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로환경 정비원의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360만원, 국내여비로써 가로환경정비여비가 576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전산관리보조 이것을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지 부과징수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산관리보조요원 378만원, 전산회선 사용료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08만원, 다음이 보상금으로써 가로환경정비원에 대한 제공과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만여원입니다. 다음에 3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예치금입니다. 이것이 48만 3,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모두 3억 3,949만 8,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21만 6,000만원, 그 다음 정보비가 4,920만원, 특별판공비가 6,840만원, 합해서 3억 3,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쇄비가 276만 5,000원 이것은 보상대장 적용허가대장, 기타 서식 공공용지 점용카드 중기관리각종대장 및 카드작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3,723만 6,3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1,673만 6,300원, 다음 336페이지의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제용품입니다. 이것이 20만원, OCR고지서 수납품이 30만원, 사진용품이 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입니다. 노점상 사후관리에 대해서 3,120만원,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에 1,800만원, 다음 특별판공비로써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324만원, 불법 노점상단속 및 예방에 360만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모두 2억 4,22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사업비 시설비로써 중기관리 전산기 설치로 150만원 그 다음에 대조동 87의 48 외 3개소에 대한 미불보상이 2억, 합해서 2억 150만원이 됩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토목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토목과에는 도로개설, 도로확장, 도로포장하는 건설사업이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유지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1건인데 11건 중에서 9건은 공사비이고 나머지 2건은 보상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구파발 106-102간 공사비이고 그 다음 불광동 329-3에서부터 330-37간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불광동 426-168간, 응암동 224-215간도 마찬가지 보상비입니다. 응암동 396에 263-397의 294간 마찬가지 보상비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수색, 신사동간 20억 7,000만원도 마찬가지로 보상비입니다. 진관내용 413-418간 3억, 진관외동 311-312간 마찬가지로 보상비입니다. 녹번동 321-310간 마찬가지 보상비입니다. 녹번동 118의 51-118에 26간 마찬가지 보상비입니다. 진관내.외동 정비공사는 공사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1건은 도로개설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확장공사 몇가지입니다. 확장공사는 보상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 및 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암동 402에 240간은 공사비, 보상비에서 3억 5,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응암동 58-53간은 보상비로 되어 있고 녹번동 104-126간은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대조동 74의 20-74의 208간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는 글자그대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도로포장공사 7건에 대한 금액은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산동 1에서 6간의 휴게소, 응암동 95의 1-64에 3간, 응암동 587의 29-29의1까지 주변 휴게소 갈현2동 사무소 주변의 휴게소 갈현동 522에 16-522의 6간의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대조동 48에 57-48의 80간 진관내동 92-136간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에 민원추가된 것이 1건 있고 도시변경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동 42에 122-35에 987간 뒷골목인데 폭이 4m이고 길이가 40m됩니다. 주변이 콘크리트하는데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본회의에 심의해 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금액을 뽑아보니까 1,0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다음 불광1동의 1-103호는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4m에서 6m로 확장된 구간입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구거부지로 해서 대부분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허용하고 현재 예산은 1억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 경산된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의 용도는 신문공고라든가 측량 같은데 쓰는 내역입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의 구복지비 사항인데 구에서 쓰는 것은 전체 사항이고 동에서 쓰는 사항은 각 동당 4,000만원씩 동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용잡급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사항인데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3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증산지하차도 시설유지 관계로 모타, 변압기, 발전기에 대한 시설유지 관계입니다. 다음 기술자문단 운영에 360만원 책정되어 있고 상용피복비에서 작업복 해당사항에 보면 관리인부하고 가로등 수리요원, 지하차도 근무자 등 현장근무자로 작업복, 우의, 방한복 이런 사항입니다. 323페이지, 가로등의 경우 감전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연화 구입 관계이고 기전시설 근무자는 가로등 보수나 지하차도 근무자 예산관계입니다. 다음 재료비 구입관계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 관계인데 가로등유지관리 재료구입비에 나트륨램프가 있는데 250W짜리가 1개당 1만 3,300원으로 111.4%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가가치세 + 조달수수료해서 111.4%가 됩니다. 뒤에 4등은 설치된 수량을 말하는 것이고 0.274는 보수율입니다. 324페이지 보안등 유지, 증산지하차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25페이지에 제설대책 재료구입 관계인데 항목에 염화칼슘 구매라든가 제설모래함 설치, 염화칼슘보관함, 모래주머니 설치, 넉가래 제작, 모래구입, 면장갑, 방한화, 방한복 제설대책에 대한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관계로 저희가 내는 것이 보안등, 가로등 관계입니다. 326페이지 지하차도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는 지하차도 관리에 대한 연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과 퇴직금 관계입니다. 327페이지, 기타제수수료는 가로등 세척, 가로등주도색, 지하차도벽 세척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증산지하차도에 안전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면 점검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방송시설 유지수수료라는 것은 지하차도가 지나가면 그 순간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입니다. 전기보수공구는 일반적인 공구구매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장전주 이전 관계하고 가로등 유지에 가로등분전반 보수, 등기구 보수, 글러브 보수 등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가로등 신설 몇 개량이 있고 지하차도 방음 및 공조시설이 있는데 지하차도 방음은 관리실에 직원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차의 소음이 심해서 방음시설 하는 것을 말하고 공조시설은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공기순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소파보수에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물 보수로 5,0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시설물 난간이라든가 육교, 교량 같은 부수적인 보수를 말합니다. 이상 토목과소관 답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1~369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93년도 예산액은 ’92년도 예산 25억 7,037만 8,000원보다 약 1억 5,400만원 적은 24억 1,64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치수사업과 하수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부터 설명드리면 362페이지입니다. 첫째 관서운영비로 증산빗물펌프장 및 수방장비 시설유지비로 394만 2,462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신설되는 증산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2,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대책 시멘트 구입 및 수방기간 중인부임으로 393만원, 그래서 총 2,9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36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068만 5,000원을 편성해서 수방자재 구매, 수해대책 상황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증산펌프장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235만원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600만원을 들여서 수방용 수중펌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장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원은 간선 하수도라고 할 수 있는 불광천 복개구간 그리고 관내 하수암거준설을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상용인부 21명에 대한 일용잡급 노임 총 2억 6,98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수도 기동보수인구 및 직영준설인부 노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876만 7,000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기 9조 그리고 캇타브레이카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정비 그리고 유류 구매 등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에 기본경상비로 상용피복비 52만원을 비롯해서 재료비 기타에 2,848만 4,000원은 흄관, 시멘트 등에 하수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700만원은 직영 및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도로상의 빗물받이 준설발생토사를 운반하는 용차비로 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연금지급금은 1,368만 4,000원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의 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지급발생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은 하수사업계획 그리고 설계도면 구입, 촬영비 등으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는 총 시설시 13억 2,460만원을 들여서 갈현동 12의 337주변 등에 7건의 하수관 개량 약 3,920m에 해당하는 하수관을 개량하고 침사지를 약 30개소 그리고 구형빗물받이 개량을 200개소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수관 개량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요구한 후에 긴박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심의시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녹번동 20의 73호 주변인데 공사비는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광천 상류 약 150m 미복개구간을 복개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까지는 사업에 얼마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의 유관사업구간내 하수관 개량이 필요할 시 갑작스런 필요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하수관을 개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해서 관내 하수도 최신 장비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주요 사업비가 17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비로 요구한 ’93년도 예산액은 약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은 ’92년도의 14억에 비해서 약 6억원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 8억원의 비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순수하게 공원분야만 약 2억원 다음에 녹지나 임야 가로수 기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8,000, 재료비 및 기타가 약 2억 2,000, 시설비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상용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8,000만원으로 ‘92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즉 도시계획이나 간단한 보수정비 등에 7,600만원을 ‘92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에 드는 기본 경상비가 약 1,700만원 공원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분야 시설비로는 약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녹번 2공원과 구산 2공원의 종합놀이대 설치가 약 5,000만원, 증산 1공원과 응암 1공원, 구산 1공원, 갈현 1공원 철책교체 공사비를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장실이 없는 곳은 일부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한다고요?

8,4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9,600만원으로 ‘92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녹지대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병충해약재나 볏짚 기타 비료 등에 약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 시설비로써 진흥로가로변 정비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산로변 및 수림대 고수부지에 꽃묘를 식재하고 수림대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바로 세우기 가로수 전지에 약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녹지대 및 가로 꽃묘식재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진관내동 탑골계곡 정비공사, 산 74번지 임야정비, 수색동 산 7번지 계곡정비, 응암동 산 7의 17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계곡정비에 약 8,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백련 근린공원 현사시를 제거하고 잣나무 식재하는데 약 4,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에는 13주의 지정한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지정보호수에 대한 주변정비 등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 8개소에 녹지관리 초소가 있습니다. 녹지관리 초소에 대한 개축이나 보수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 36개소 중에서 현재 16개소가 화장실이 없는데 8,000만원이 어디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물어물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명년도 1차 추경에라도 정확히 해서 해야지, 8,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29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비로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설치하고 철책보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심의할 자료를 행정감사심의때 지적사항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 이것을 참조해서 금년도 빠진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미 들어간 뒤에 행정감사를 실시했더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될 경우에 추경 1.2차가 나올 때 챙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안건을 위원별로 개설심사와 심사결과 의견서 작성을 위해 시간반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91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와 관련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도로사용료 부과에 차등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로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불공평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사용료 징수가 미진한 바 징수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에 있어 대조시장, 연서시장, 통일로 노점상 단속을 민간 회사에 대행하면서 1억 3,661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단속에 효과를 재검토 상인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협조 체계를 이룸으로써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립 갱생원 진입로는 구산동 178-2, 184-4호 사유지로서 1979년 공사당시 예산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사용료 4,378만 5,000원, 서울시부담 1,625먼 6,000원을 소유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직후의 예산편성시 매입비를 계상 수용하였으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절약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어 계속 배상금을 지급 해야할 사안으로 당해연도에 매입비 예산에 편성 매입하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있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과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와 징수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효 소멸로 결손처리되거나 체납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망하면서 ‘91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기정위원께서 ‘91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내용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오종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비 사항 중 시설관리비 녹번동 42의 122-35의 187간 도로포장공사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관리비 지역개발시설비로 불광동 1의 103-104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관리 기본경상비 보상심의위원 수당 270만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관리비 기본경상비 재료기타비에서 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관리비 경상사업비 정보비에서 1,050만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관리 기본경상비 급량비에서 1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하여 총 1,516만원을 삭감하고 3,878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 중 2,362만원 증액하는 것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종환 간사께서 ‘93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안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건설사업비중 보상심의위원 수당 사업 외 2개사업 1,516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관리사업 외 2개사업 3,878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중 2,362만원을 증액하자는 오종환 간사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오종환 간사께서 제안한 ‘93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보상심의위원 수당사업 외 2개사업 1,516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관리 보조사업 외 2개사업 3,878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예산 중 2,362만원을 증액하자는 오종환 간사의 예비심사 결과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