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원락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도 관심있게 돌보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건소의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구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 특히 의료보호환자 및 저소득 의료보험환자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10,917건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간염검사, 보균검사, X선촬영, 1차진료 등 총 203,775건의 각종검사와 예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진료요구자에 대하여 ‘93년도에는 보다 더 향상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검사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장비 현대화 및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첫째, 간염검사기를 설치 간염검사의 자동화로 간염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압멸균기, 항온수조 등으로 소독과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당초 하절기 6월~9월 방역을 필요에 따라서 5월~10월까지 확대실시하여 취약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뇌염을 비롯한 8개항의 예방접종으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료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9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15억 3,614만 3,000원보다 2억 6,004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9,1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운영경상비로 전예산의 83.9%인 13억 2,140만 5,000원입니다. 둘째, 의료비로 2억 2,407만원, 기타 경상비로 1억 5,824만6,000원, 셋째, 간염검사기 등 정수물품구입비로 4,800만원, 가족계획차량 대.폐차 등 자산취득비 1,387만 2,000원 등 주요사업비로 6,187만 2,000원입니다. 넷째,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로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없습니다.

답변은 생략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각 과별로 질의를 요구했는데 이 질의가 사실은 지난번 심사기간에도, 11월부터 소관별 예비심사가 일정상 짜여져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는 예산에 관련되는 질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 문의하셔서, 본위원은 ‘93년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이 3과를 맡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때 심도있는 질의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전우대위원님 말씀과 같이 질의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해서 합시다.

본의아니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원락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정된 두가지 안건이 내용상 상이하므로 안건을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지난여름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한달 여를 거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고, 또 그분들의 의견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로 넘겨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박남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남선위원님의 제안대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서 다루도록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박남선위원님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셨으므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 진행하겠는데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 진행에 있어 예비심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소관부서별 반편성에 따라 본상임위원회의 제1반인 이훈규위원, 박남선위원, 남대우위원이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담당하고, 제2반인 손세영위원,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환경과, 위생과, 산업과를, 제3반인 서홍석위원, 임상묵위원이 보건소의 3개과를 담당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셨습니까?

동의입니다.

위원장님! 동의가 들어오면 그 동의에 대한 처리를 하고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재청을 먼저 물으신 다음 다른 의사를 묻는 것이 의사진행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전우대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우대위원님이 제안한 예비심사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별심사에 앞서서, 시민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거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예산과장이나 구청장을 부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원만한 예비심사를 위해 박남선위원님께서 예산과장이나 가정복지과에 속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보면 먼저 ’92년도 예산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 탁아소입니다. 토지매입건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노인정 토지매입비, 또 역촌지역 어린이탁아소 토지매입비가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 있지를 않고 재무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행정이 1년도 못되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의원들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가정복지과에 집어넣고 ’93년도에는 재무행정비에 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의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예산안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중 항목 311 보상비 중에서 학자금 보조비가 1억 7,5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3억 848만 9,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약 40%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 여부에 있어서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이 약 40% 감소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써 학자금 보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에 얼마, 등록시에는 얼마, 고등학교 입학시에 얼마, 등록시에는 얼마, 이것을 계수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예산이 약 40% 절감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임소득취로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항복 412 사업비에 1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12억 5,800만원에 비하면 약 8.5%가 감소되었습니다. 학자금 보조 40%와 취로사업비 8.5%는 계수가 맞지 않는 감이 듭니다. 본위원의 기본적인 발언요지는 학자금은 영세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약 40%가 감소되었다면 ’92년도 대비 ’93년도 취로사업비도 40%가 감소되어야 이론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입학금은 1인당 7,000원입니다. 수업료는 1년에 4번을 7만 1,100원씩 나누어서 4/4분기로 해서 모두 28만 4,4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입학금은 8,300원이고, 등록금은 13만 200원씩 4/4분기로 나눠서 모두 1년에 52만 8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43%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 줄인 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이 학자보조금 3억 848만 9,900원에서 금년 4/4분기까지 2억 3,8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약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 관할에 있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금년에 영구임대주택을 받아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구청으로 현재 349세대가 이주를 해 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7,000만원이 남은 사유도 그러한 이유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주가 되기 때문에 본사항은 그런 요인으로 대폭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하게 되는 취로사업비는 왜 적게 삭감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학자보조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으로써 빠져나가는 요인에서 학자금은 대폭 줄어집니다마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일반 저소득층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는 금년에도 책정된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줄어지는 율이 학자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훈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반 소관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의는 제가 오늘 못하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루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마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길밥을 챙겨서 우리한테 갖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밥을 들도록 이렇게 해줘야 당연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소관 노인정 건립 및 토지매입비, 어린이집, 일명 탁아소 토지매입비, 그 부분을 엉뚱하게도 재무행정비에 넣어서 머리가 좋은 예산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만 그것을 챙기면 챙겼지 우리 같이 머리가 아둔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 멀리까지 가서 챙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의 예산심의를 유보하고 예산위에서 저도 그만한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일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계수하는 데는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그대로, 계속사업도아닌 것을 마치 계속사업인 양 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 제기가 된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그야말로 가장 후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청소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좀더 자세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결특위에서 다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반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위생과의 총예산은 9,823만 2,000원이었으나 ’93년도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12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과 업무 중 관내 접객업소 및 무허가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므로 위생업소에 대한 강화책으로 정보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따른 경비가 없어 현실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에 어려움이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93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보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책정토록 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선출된 네분의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 중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가 ’92년도 예산에 1일 1만원씩 해서 5명에 월 20일로 계산하여 총 1,200만원이었으나 지난 ’92년 8월 13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생활공해계가 신설됨으로써 직원이 4명 증원되었음에도 오히려 1만원×10일×5명 해서 6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환경민원이 대폭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지나친 증액은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과 우리 자신의 주변 환경문제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도 본위원회에서 선출된 네분의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절대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셔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타상임위원회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2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93년도 예비심사에 서로 협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3반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예산과장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약 30분 동안 예산과장과 토론을 해본 결과 아까 지적한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첫째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말은 논리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양해사항으로 웬만하면 반별심사 때 토론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과장을 불러, 저하고만 얘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전체의 위상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 부분의 예산심의를 유보했습니다마는 시민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만 그래도 시민국에 속하는 예산사항만큼은 한번쯤 그 예산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짚어주어야 할 그러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하게도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재무행정비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머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소관인데 그 예산이 어찌하여 총무재정위원회소관 재무행정비에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예산과장을 불러서 한번 그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예산과장과 충분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간다, 이해가 안간다는 것은 예산과장님이 저를 설득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설득을 못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을 못했다,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논리의 빈곤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산출기초내역을 뽑아서 편성하는게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 넣어 편성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무행정비에 넣어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산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민회관하고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생활체육광장, 이 4개 부분에 있어 예산증감 사유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분야는 구민회관입니다. 예산을 공시지가인 평당 1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부체납하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가 내지는 공시지가로 협상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그렇게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거나 또 기부체납이 될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두번째는 노인정이나 생활체육광장이나 어린이집 부분은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어느 동에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짓겠다 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성도 100% 인정이 되고 주무과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요지도 있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의 의견도 들었고, 꼭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4개 부분 외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을 감안해서 20억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주무과인 시민보건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넣어 달라고 하면 국장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포괄로 짜넣은 것은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짰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예외적인 경우는 그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특정한 동기에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가정복지과 항에 넣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특정사항으로 외 규정을 넣어 갖고 토지매입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매입시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점을 들어서 일괄해서 재무행정비에 넣었고 기타 20억을 계상해서 일을 쉽게 하게끔 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니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네요.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기타사항의 20억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에 지금 25억 7,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보상하는 형식이지, 아직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20억은 거의 여기에 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지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을 보면 역촌지역 어린이집에 600만원×50평=3억, 이것이 가정복지과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3억이라고 계약서라도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노인정 건립부지에 이렇게 후하게 20억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2억으로 하지 말고 3억으로 해놓고, 또 4억으로 할 것을 6억으로 해놓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궁색하게도 이러한 편법을 써갖고, 아까도 시민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사항을 남의 과에 뺏겼다는 부분을 예산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시민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느냐,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에서 다룰 사항을 서대문구청이 다루게끔 해놨느냐 그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안 썼지요?

안 썼습니다.

안 썼으면 작년과 같이 가정복지과에다 넣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비 2억이 있는데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억원은 있는데 어디에 지었습니까? 땅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대접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하고 윤창순위원하고 구내이발관에 들어가서 윤창순위원은 면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느 계장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챙겼으니까 다행이지 챙기지를 못할 때 그 계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XX입니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과장이 원칙을 무시하고 외 규정을 원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심은 아니지요? 우리를 격하시키거나 무시해서 한 일은 아니지요?

예.

그 방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언제, 어느 시간까지 가정복지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상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일괄적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비 2억을 계상해 놓고 매입비가 없어서 한참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괄부분으로 짜놓으니까 재무행정비에 매입비가 들어있고 건축비 2억은 주무과 소관사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줄 의향이 없었다면 저희가 건축비 2억을 계상해 놓고 토지매입비는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부분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국장님과 상의해서 예결특위 때 수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에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넘어왔을 때 어느 동에 노인정을 짓겠다, 유아원을 짓겠다 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어느 동이라는 것이 왜 빠졌습니까? 예산안을 올린 부서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동에 들어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해당국별로 자기 소관사항에 해당되는 과의 업무를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과에서는 동까지 명시되어 올라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심의원들이 검토해 볼때 필요성도 100% 인정이 되고 해당과의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나중에 실행할 때 다소의 검토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시민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포괄로 동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무과에서는 상당한 타당성 검토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장들로 편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서 주무과의 의견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박남선위원의 질의 답변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구입관계가 25억원, 20억이 기타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결특위에서 다룰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지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100%의 편차가 있는 자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부지를 몇평을 사는데 25억을 잡아놨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몇평입니까, 그게?

4,800평입니다. 4,800평인데 50% 해서 25억 반영했습니다.

4,800평이 25억이면 한 50여만원 되나요?

토지매입비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92년도 예산에 50%가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2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93년도에 25억을 또 책정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는 4,800평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은평구청에서는 대지도 구입하지 않고 설계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안 샀는데 건축설계부터 주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편성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금년에 땅을 사면 금년도 예산에 48억을 잡아놓던지 할 일이지 땅을 2년, 3년... 왜 ’93년도에 또 한 10억 책정해 놨다가 ’94년도에 하고 그러지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본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다룰 일이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또 20억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20억 예비비로 놔두고,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용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께 해석을 듣고 싶어요. 기타 20억... 이렇게 은평구청에서 하면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 동에서 꼭 시행이 되어야 되고 동명까지 들어간 것이 그 동에서 시행이 못되면 불용액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은평구청에서는 ‘92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그렇게 처리가 안된 것은 은평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심사를 알아서 하라... 이게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고 처리되어야지 적당히 한데 묶어놔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역의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떡하니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싹 잘라버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한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기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다루지 않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을 80%, 90%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의 약 715억이 되는 예산으로 좀더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로서 바라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 4명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3년도예산안을 가결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93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