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일까지 91회계년도 예산결산심사와 현지확인 답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완료하였으며,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12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답변서와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12월2일 정우화 의원외에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12월2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8일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일영 의장님, 정우화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분중 9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군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군정질문은 지난 12월 2일 의원 전원의 요구에 의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후 질문 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다시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후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가급적 질문 순서별로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관이

○○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의장인 본인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관계로 의장석을 잠시 비워야 함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유재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반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횡성군수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횡성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군정계획을 수립 추진 하므로써 모든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주셨으며 지역별 발전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지역발전을 위한 비젼과 구상을 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횡성군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 또 중앙고속도로의 개설들이 전재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횡성군을 발전시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수 있는 비젼이 담긴 횡성군 종합발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활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군단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주권 개념의 읍면 소재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농촌의 이농을 막아 고향을 지키고 군세를확대 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읍면 소재지의 개발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지 구상과 복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약 80%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다만 작금의 농촌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과 대중국 수교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과 경종위주의 기초농업에 의존하므로서 농가소득은 낮아지고 소득원이 낮아지므로 이농현상은 심화되는등 어려운 농촌문제는 무엇보다도 이험수위를 넘어 희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한때 10만이 넘던 군민이 4만여명으로 줄었으며, 결국 이는 군세를 약화시켜 지역 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려면 경농위주의 기초농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농업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한정된 농업소득에 의존 할것이 아니라 농외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양한 농외소득원이 관내의 농촌에 고루 유차되어 인구유출을 막는 한편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대아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얼마 안있으면 3년차를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정력이 확보되어 재정운영에서부터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한정된 세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세원이나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등이 활발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장기 계획과 구상전망등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고려해 볼 사안으로서 금년도에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적고시를 포함하여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상가, 근린시설 지역, 주거지역등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발 복안과 구상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억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것입니다. 다행이도 금년 상반기에 횡성 남촌지역이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 되던 것이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제 되어 다행입니다마는, 아직도 비행기 소음문제라든가, 탄약고등의 군사시설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역적 댗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저해욘인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군수님과 관계관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가드린 질문 사안이 다소 포괄적인 면은 있으나 군민 대다수가 향후 횡성군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것인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비젼이 담긴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영 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저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신이 담긴 발전계획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군수님 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군은 70년대에 안구 11만에서 현재 4만5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서글픕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 가운데 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혜택등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횡성을 버리고 도시로 많이 가는 현상입니다. 특히, 농촌의 어려운 문제로 이농을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동감합니다.여하튼 이제는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 우리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횡성 개발을 위해서 좋은 점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계획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배전의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읍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읍면 소도읍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개읍면을 8개년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횡성읍의 경우 80년도 내무부 전국심사에서 1위를 하여 횡성도읍의 면모를 일신한 바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추진한 정비내용을 연도벼롤 말씀드리면, 횡성읍은 80년도, 91년도, 92년도 3회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우천면은 77년도, 안홍면은 84년도, 둔내면은 83년도, 청일면은 89년도, 공근면은 79년도에 정비를 하였으나, 갑천,서원,강림면은 현재까지 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정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을 두고 있어 재력부담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부 읍면을 제외 하고는 정비대상이 현존하고 있으나 재력의 제약요인으로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93년도 내무부 사업계획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전 주민이 희망하고 개발수요가 크며, 발전 전망이 좋은 읍단위 도읍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취락지역 개발고시 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 우천, 둔내의 오지개발 대상지 안흥,갑천,청일,서원,강림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 입각하여 입지여건, 지역 특성을 감안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각읍면 도소읍 정비 대상물량을 12.5일까지 일제 조사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개설방향은 주변 농어촌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한도읍 인근도시에 보완효과가 높은지역 농촌경제에 대한 거점기능이 큰 도읍 전년도 추진도읍중 마무리를 요하는 도읍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자체계획을 수립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읍상리 등기소 앞부터 세대주유소간 320미터 읍하리 횡성인쇄소부터 춘원도로간 연결도로 70미터를 655,000천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도읍 정비의 재원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7.5%, 도비12.7%, 군비79.8%로 재정부담 능력이 약한 군으로서 일시에 많은 물량을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참여욕구가 강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횡성군의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하려면 각읍면 소재지가 정말 기능을 잘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의 기능은 바로 각 읍면의 농촌 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또는 상행위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그 지역농촌, 또 서민들이 원주나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물건을 또는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읍면 소재지 개발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도시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정주권 개발 대상지하고, 오지개발 대상지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횡성군에서 대상 되는데는 공근하고 횡성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오지개발 대상지라든가 정주권개발 사업하는데는 정주권 개발 사업하는데는 그런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 대상지도 제외된다면 오지개발 대상지에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금년도 내무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으로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 지구도 현재 지침상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전 읍,면, 9개읍면을 다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제외된 지역은 아마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지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국비가 20.2%가 국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못받고 군비로만 개발이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건 내무부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침상 제외된 지역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소도읍 재정비 기반시설을 하는데 이 하수구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구멍이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을 애초에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하수구같은데를 다시 만들고 해도 부실되고 그래서 그런곳을 기반 시설을 할 때 빈틈 없이 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정비 경우에 하수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시설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심욱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가 우천,둔내,공근 3개면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오지개발 면이 5개면이라고 볼때는 앞으로는 공근도 안되고 횡성은 소도읍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무부 지침에서 이렇게 내려 왔다고 보면은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는 앞으로 지역에서 소도읍 개발사업은 전연 안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 내무부 지침에 오지면도 제외되고 정주권 개발도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강림면만 남게 됩니다. 강림면만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원 5일까지 일체 대상물량을 조사토록 읍면에 지시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부 지침이 제외되었으니까 국도비는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소도읍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지언 받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자체로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확실한건 도애다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글쎄, 금방도 말씀 하셨지만 전액 군비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으로 볼 때 빈약한 군 재정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시행하는데 더 중요한 건데 좀 애매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의 지침에 제외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저희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도에 다시 절충을 해서 소도읍을 꼭 할 지구에 대해서는 20%라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과장님을 모셔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일영 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의 말씀이 답변지에 나와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촌의 지역별로 개뵬공장 유치가 가능한 지역 17개군데 100만평방미터를 개발계획으로 입안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되고 잇는 우천면 하대리에 75만4천평방미터와 다음으로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을 변경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05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저희가 현재 연차별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사항만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읍면 기능 강화 활성화 하는데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각읍면에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이런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것들이 중요하듯이 각읍면에 공히 이러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이런 공장이 유치가 된다면 꼭 기능강화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해서 이러한 공장들을 각 읍면에 공히 적극적으로 노력 하셔서 많은 유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에 애로점이 많은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라든가 등등 우수한 업체들을 각 읍면에 유치해서 읍면의 기능을 정말로 최대한 발휘 할 수 잇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 밝히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하고 도시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사안이 잇으시면 보충질의를 그냥 받으면 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는 그렇게 진행 하고자 하는데, 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면 한분 모시고, 네, 그러면 진행된대로 한분한분 모셔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까 연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 의원 여러분 원용식 의원님께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그리고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횡성군 재정을 담당 하시는데 세원발굴에 대해서 획기적인 게획이 있었다면 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군에도 세원개발 할것이 많았고, 경영수익사업이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세수증대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96년도까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96년까지는 지금 현재 의존해서 현재의 의존하는 세원만 갖고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에는 횡성군에도 많은 세수증대할 재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데 열의를 가지고 모든과에서 연구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기회를 가져 봤는지, 또 그런생각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우리가 자립도가 19.4%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내 군에서도 가장 빈약한 군에 속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 정말 안타까운데 작년도만 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에 지역에 세원발굴을 하려고 서너군데 석산개발까지해서 자체세입을 얼리려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수지상 맞지 않고 또 골재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이 우리 지역내에 자체세원 할 수있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적극 조사해서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를 말씀드리면, 96년도라는건 막연한거고 현재 향후 세수증대 전망으로서는 부곡지구개발이라든가 또는 두원지구개발, 하궁지구개발, 우천공업단지조성, 읍마택지개발 이런등등이 지금 절차에 의해서 착수 년도는 아직 미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우리 지방세 세수증대가 수십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더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마는, 뚜렷한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먼저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마지구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시장앞에 택지조성, 상가조정문제도 사업에 따라서 공영개발단을 구성을 할것이냐 그게 안되면 사업 주관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향후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면 자체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에 해상골재를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분이 계시는데, 저희 횡성에 육상골재가 약250억 가량 매장량이 있어서 곧 물에 침수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금년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잘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 시켜서 물에 잠기게 되면, 건질수도 없는 이런 재원이 있어서 일반 업자가 그런 재원을 잘굴하려고 횡성댐 주둔지역에 육상골재를 하려고 하는 그러 1차조사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한가지는 경영수익 사업에서 또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군수님께서도 자세히 말씀 하셨지만은 저희 횡성지역에 읍마택지지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단가가 맞질 않는다고 해서 지연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횡성군민은 지금 택지가 업서가지고 많은 인구가 원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작 저희가 기체를 받아서라도 읍마택지직 아니라도 남부라든가 어느곳을 정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했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원주시에서는 단계택지를 개발해서 2천억을 벌었느니 3천억을 벌었느니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횡성군 전 고급 간부 공무원들은 잠만 자고 있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몰지구내 골재량이 많은데 왜 작업을 안하냐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문을 하신 이 의원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안하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지역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체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보상이후 보상이 착수가 되면, 즉시 관계과에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 즉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마지구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작업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아니냐하는데, 왜 거기만 의존하고 잇고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과에서 공사하고 지금 추진가정을 검토하고 있고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포기를 한다면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택지조성이 이루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더 하겟습니다. 과징님께서는 지금 그 지역 아픔을 위해서 보상이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되면 육상골재라든가 해상골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본 위원도 이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약 1천여명의 이주민이 고향을 떠날지라도 횡성군을 위해서 기꺼이 세수증대가 있으면 해야 되갰다는 얘기가 았어 금년봄에 직접 주민들이 찾아와서 육상골재를 해 가라고 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분이 있는가하면 조금 더 받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안했다는 것은 몬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해서 군민의 보지증진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경영수익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지 그냥 횡성군에 봉사활동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만 시키고 있는 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란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의 모든 편의 시설을 도모하는데 온갖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 쏟아야 할 이때에 공무원이 자기 개인의 생각만하고 군민들을 생각 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한번쯤은 다시한번 반성하고 내가 횡성군에 근무하면서 군민에게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세수증대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발굴차원에서 한충더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줄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몰지구 골재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곧 착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마지구 택지개발 관계도 역시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결정을 곧 군에서 할 것이냐 하는등등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재무과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도시계획재정비 및 향후 개발구상에 관한 걸 조금 보충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향후 복안 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18일 강원고시 92-48호로 확정 고시된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은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을 8천4백평을, 상가와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발 방안으로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토지구역 정리사업, 또는 한 개인이 개발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는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92년 11월3일날 해당 지역 토지소유사항 이장, 지도자 연석 회의를 했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역주민의 공감이 구체적으로 개발 방법이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현재 개발 설문서를 92년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83명중에 현재 36명이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나머지 계속해서 10일까지 받아가지고 방법을 개발하는데, 다시 2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노록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입니다. 횡성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횡성읍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계획이 현재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민의를 수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의를 해결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영 의원님께서 장기간에 걸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또 횡성군민들의 숙원 사업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에 군민이 66년도에 10만6천명이었는데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시고 현재 4만 6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더 이상 군민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으로 경찰서 앞에 상가지역을 지정을 했고, 또 횡성국민학교 들어가는데에 주거 지역으로 변경 해 놨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들이 원하는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방법을 종전에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여론을 수렴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문서에 답이 들어오는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사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종전에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민원을 해결을 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심욱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19페이지에요, 법에서 규정한 소음 환경기준, 철도소음, 항공기 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70-95데시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범위는 어느범위인지 한가지 하구요, 물론 비행기 소음으로 개발이 제한된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비행기 소음 때문에 개발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대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실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소음 관계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볼 때 50데시벨입니다. 낮에 그리고 야간에는 4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게 평안히 생활할수 있는 수치인데 비행기 소음이 계속나는게 아니고 일시적인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횡성국민학교 그 다음에 성남국민학교, 대동여중, 횡성여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지로 횡성국만학교가 75데시벨, 그 다음에 최고치는 90, 그다음에 성남국민학교가 78, 그 다음에 최고치가 98, 그 다음에 최고치가 98, 횡성여고가 최저치가 77, 최고치가 99, 그러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욱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기 소음하고 건설소음은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항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처에도 알아보고 모든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김포국제공항하고 제주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행기가 이착륙이 많이 되는데 보상해준 사례는없고 외국의 입법예르 봐도 보상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횡성 비행장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군에서 개발이 제한되거나 소음으로 인한 제한된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법에서 규정 한거는 수치별로 몇 데시벨 이상이면 소음지역으로 해당 한다고 그런거 나온건 없습니까?

법에서는 전부 기재가 되는데요, 항공기 소음하고 건설 작업소음 이런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소음으로 치지 않는다, 쉽게 얘기 해서 천둥을 친다든지 번개를 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대책을 세울수 있느냐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항공가 소음이나 건설소음은 소음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사보호시설 하는 군용비행기 소음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상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푸는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어떤게 있겠습니까?

의원님들 하고 한번 부대를 방문 하셔야죠. 제8전투 비행단도 방문울 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 청원권도 잇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푸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는 별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게 군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국민청원 같은것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비행기가 못뜨게 하거나 이전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그 이외에는 별 생각 해본게 없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북괴하고 대치해 있고 안보적인 차원에서 군용 비행장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걔속 건의를 하고 국방부에도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군,관,민이 협조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군,관,민이 아무리 협조를 해도 비행장을 옮기거나 못뜨게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비행기가 떠서 소리가 나는걸 전제로해서 전제로 한다음에 무슨 대처방안 같은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게 있으시면...

대처방안은 생각한게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외에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네, 이일영 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욱종 의원님 보충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행장이 횡성 비행장아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땅은 원주땅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북괴와 대치하고있는 상태든, 국가적인 상태든 여하튼 우리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건축에 규제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하셨는데, 고층 건물, 남촌지역에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보호지역 500미터 내에도 고층 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 관문인 남촌지역을 개발해서 토지를잘 이용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군민들이 다소 미흡한 관계로 해서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하였다는 것, 제자신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하튼 우리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수차 비행단 내지는 환경처라든가 이런데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유야 어떻게 되었는지간에 울 횡성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저희 힘으로 타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지를 모아서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비행장 소음방지라든가 또는 보상문제 또는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시설해 주는게 있습니다. 2중창을 해 준다든지 이런등등 저희들이 계속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안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집행기관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남촌 지역의 가축이 수태도사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 학교 수업은 전혀 하기가 골란한 상태입니다. 조사한 수치가 최저치와 최고치가 나왔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도 의문이 나겠지만, 그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 이거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것은 전화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잠자다가 깜짝깜짝 노라서 경계를 하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울 횡성이 사는길은 비행장 소음,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데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모두 추진하는 그러한 일대 군민의 혁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일영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비행장 관계가 땅이 횡성비행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군 땅인데 애 횡성 비행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권혁신 군수님 계실 때 제가 서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8전투 비행단에 가서 부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원주군 땅인데 왜 횡성비행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느냐, 이걸좀 고쳐달라, 지도상에 표기된걸 그랬더니 비행단장님 말씀이, 이건 벌서 오래전에 횡성비행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서, 세계 각국에 군사보호 지역으로도 되어 있고, 명칭이 횡성비행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도에서 위문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때 횡성비행장이니까 원주주군 땅인데 횡성으로 위문품이 내려옵니다. 지사님 위문품이, 그래서 저희가 갖다 전달해 준적도 있는데 명명관계는 그래서 변경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이복균입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항공법 제107조 소음방지대책 수립의 제1항에 보면은 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해서 소음피해의 방지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 및 항공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소음방지를 하기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횡성지역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는일이 없으면서 항공 소음으로 인해서 횡성여고가 굉장한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주군에 있는 비행장에 이착륙시 횡성방향으로만 이착륙이 되는데 원주쪽으로는 이착륙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는 횡성쪽으로만 이착륙이 되어서 더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데, 이것을 행정협의회라 든가 아니면 건의를 해서 원주 쪽으로 이착륙을 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에도 환경권이 신설된게 87년 10월 29일날 제9차 개헌시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법 107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92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이 경우도 민항기에 한합니다.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고 민항기에 한하며 우리나라 경우도 김포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고 선진 외국에도 항공소음으로 인한 국민에게 피해보상을 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이관계 때문에 외국의 입법에도 알아보고 저희가 환경처에도 전화하고 담당자에게도 전부 질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횡여고가 피해를 많이 받는데 이착륙시 횡성 방면으로 이 착륙하는거를 원주방면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비행장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부대를 제사 모시고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보충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일영 의장님 군정질문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의 그리고 방청객 및 기자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솔잎흑파리 피해가 우리 관내에 수백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조림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적으로 산주가 벌채를 해 가지고 도저히 조림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해서 어떻게 되는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행업체에서 벌채를 해가지고 조림을 하는 계획은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벌채와 또 지존작업과 또 수종갱신 조림과 해서 하예작업등 보조비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이것 역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솔잎흑파리가 제일 많은도가 강원도입니다. 또 강원도중에도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횡성군입니다. 매년 고사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종으로 벌채해서 조림하도록 유도해서 금년도에 1300헥타를 벌채하도록 사업량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주들이 전연 지금 산림에 투자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또 투자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군비도 거기 지원됩니다마는, 1정보에 벌도비 21만 5천원 정리비 35만4백원, 묘목 현물보조로 해서 묘목 가액으로 떠져서 치면 90만원에서 95만원 1정보에 지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지 조림을 하자면 그이상의 돈을 산주가 투자하면 실지조림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는 전연 기피하고 또 그러더 보니까 금년에 50%, 650헥타를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은 산주와 목상간에 서로 협약,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이 있는곳은 1정보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고 조림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산주가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목상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조림까지 해 주니까 산주는 그냥 믿고 있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은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정리 벌채해서 지존작업부터 조림에 이르기까지 산주가 거기에 관여해서 잔소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잇습니다. 많은 면적을 매년 벌채하고 그이상 문제점이 사후관리 문제가 더욱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보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채의 경우에는 지금 지존 작업비하고 벌도비하고 해서 55만원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고, 하예작업은 6명이 소요됩니다마는 4명이 지원하고 2명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보육은 60%지원, 자부담40%, 천연림 보육은 80%지원, 20%자부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딴데서는 대행해 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지 사람이라든지, 능력있는 사람들은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거기에 산물이라든지등등 여건을 감안해서 조합과 계약을 해서 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하지 못하고 산주도 하지 못하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지 그리고 또 그 지역을 계획을 가지고해서 시행해서 완저히 조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밀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수차에 기회 있을 때 마다 지금 사실 솔잎흑파리가 말이죠, 저는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농촌에서 일기 등 피해를 입으면 천재지변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도 이90%이상이 영세산주에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산을 생계수단으로 하지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 또는 선친을 모시는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소리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컨재지변으로 봐서 지원해 달라고 수차 건의해서 지금도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식재비의 80%를,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연 능럭도 없고 또 전연 소경재로서 생산가치도 없고 원목도 생상할 그런 인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신대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런데를 수종갱신해서 경제림 지역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산주나 그분들이 95만원이라는 보조비가 나가서 그런다는걸 모르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산림과에서 95만원이라는보조비가 나간다는걸 일일이 산주님들한테 홍보를 하셨는지 또 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그 산주인들한테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에 개해서는 지근 말씀드린 벌도는 벌채하는데 헥타당, 정보당 21만5천원, 또 나무를 빼나건 후돈목 지엽같은 것을 조림하면서 정리하는데 35만 4백원 그많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묘목은 현물보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금년도에 652헥타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또 금년봄에 해당 사주한테 피해지역, 간주한테 전체 개인별로 홍보한바 있고, 또 반상회나 방송이나 신문에도 수차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주께 통보를 낸 서신이 50%가 반송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산을 소유 했는데 주소가 변경되니까 지저과의 컴퓨터에입력된 주소로 저희들이 보내고 잇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잇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된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물론 개인별로 하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허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겟습니다. 과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소해서 정우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두 번째로 질믄하신 비가림 재배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추진한바 있는92년도 비가림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과 참여희망농가의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대상자를 통하여 위치,토질 경사도, 지하수개발 가능여부 및 참여희망 농가의 자부담 능력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단지 및 농가를 확정짓고, 확정된 전필지에 대한 현장측량을 통하여 사업 대상단지 및 농가를 확정짓고, 확정된 전필지에 대한 현장측량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및 표준설계도를자설 시달하고 92년 3월초를 전후하여 사업을 마치고 착공시켜, 금년6월말을 전후로 사업을 마치고 엄정한 준공검사를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된 사업인 만큼 시설물.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군과 읍면에 사업장별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별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지벼로 참여농가 운영회칙 및 협약서를 징구 시설물의 건실한 관리를 명문화 세켰으며, 단지 회장 및 총무, 감사를 각1명씩 선출하고 임원별 임무를 부여 시설물의 관리는 물론 파종에서 출하까지의 총체적인 사항을 공동 추진체제로 운영하므로서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득증 대를 꾀하고 았을뿐 아니라, 시설물의 임의 처분시는 기 지원받은 시설 보조금 전액을 군수가 환수토록 하므로써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의 말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잇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2개단지의 20농가가 소득에 못 미쳤다고 하셨는데, 20농가가 열의부족이었는지 적지 선정에 잘못 되었는지.

예, 그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수박하고 오이를 했는데 작목선정이 잘못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한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이 관정이 있어야 되는데, 관정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비가림 하우스는 해놓고 몬든 기르나 물을 굉장히 먼곳에서 끌어다 쓰느라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해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 농민에게 관정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또 100%로 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재배 형식이라고 할까요, 설치하는 방법이 재래대로 그냥 비닐하우스, 비가림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그안에 각종시설, 관정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러걸 다해주는 방법, 크게 나누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것 중에는 2가지를 각각 해줬기 때문에 관정시설을 겸하지 못한 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항것 중에는 2가지를 각각 해줬기 때문에 광정시설을 겸하지 못한 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사업책정을 할 때 단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새해부터는 그 위치에 따라서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식 의원님.

비가림 재배 단지에서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방법이 가징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매하는데 있어서 군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또는 알선을 해 줬으며, 또 생산자가 시기를 상실했거나, 또는 거래처를 잘못 선정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생산품의 판매 알선 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일반 조장 행정기관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상 손을 뻗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의 작목반을 통한 알선과 또 한가지는 농협이 직접 관여해서 관로를 개척해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관계관이 합동으로 연구해 주고 관로를 개척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과 연계하고 각 작목반과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새해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관로 또는 알선 하는데까지 저희가 사후관리랄까 이런 측면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와 거래분 확인인데 거래역시 저희가 행정에서 관장 하 수 있는 거래처라 하면 저희가 서울 또는 농협 역시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알선을 바라고 확인도 사실상 다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민이 전량 재배해서부터 관리생산에 이르기까지 관로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끼리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기저으로 늦어져서 출하를 못했다든지 그래서 손해를 본 예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잇는데 아까 제가 부의장께서 잘문 하셨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었고, 당시에 시중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를 당했을 때 기술적으로 날짜를 소급해야 하는데 농산물이 말하자면 6월에 며칠은 값이 얼마 갈거다 하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시기에 출하함으로써 시장성이 잇고 소득이 보장 될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해보니까 이로과 실천이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예의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참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에 대한 정조, 또 시가ㄱ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어두워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군에서 지도할 것은 정보망의 확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금년애도 그런 것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생산자에 손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보문제는 지도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 자동 응답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하고, 역시 행정기관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지구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작용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게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유양입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아루어지기 이전에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농민여론형성에 생산되는 퇴비 이용시 작물과 지력증진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승인이전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4분기에 추진하는 U.R대응 비가림재배 시서 설치 사업은 현재의 농촌여건으로 보아 최대한 많은 면적을 우리군에유치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 충분치는 않았으나 다행히 시설단비 10아르당 900만원짜리 4.0 헥타를 확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 시기가 10월 초순으로 사업 추진상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 사업의 성격상 연내에 완공 정산해야 하응 부담과 이웃군에서는 이미 사업에 착수 추진 중에 있는등사업시행 기관으로서는 초조하지 않을수 없어서 의회승인 이전이지만 농가먼이라도 선장해 놓기 위하여 단지 및 농가선정에 착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설치 조건을 제시 하지 않을수 없어서 단비 900만원에 4헥타의 추진 조건이 제시 되었으나 의회승인 이전이라서 단비뿐 아니라 사업자체도 확정적으로 약속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참작되어 단비600만원에 6헥타 규모 설치로 승인 되므로서 수혜의 폭이40농가에서 60농가로 늘어나게 되어 희망농가 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고맙게 생각하는 농가가 많이 잇으나 일부 수혜농가중에서 당초 선정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에 미흡하다하여 다소의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상순 농가선정이 완료되고 11월9일 전 수혜농가에 대한 설치조건 및 설치요령 교육을 통하여 추진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후 11월11일부터 자재가 공그되기 시작해서 지난 12월4일자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소 블만이 야기된 농가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정을 충분히 설명 이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비가림재배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수혜폭을 늘려 나가겠으며, 그동안 설치한 하우스 시설은 계속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겨울농민교육이나 각종 연찬회, 그리고 선전지 견학등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작목선택과 연결재배 출하조정등 운영관리도 생산농가와 협조하여 높은 소득을 견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톱밥 축사에서 생산되는 퇴비 이용시 작물과 지력증진의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3개소 45평을 설치하였으며, 92년도에는 6개소 300평을 설치하여 총9개소에 345평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아곳에서 연간 207톤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톱밥 발효돈사 설치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톱밥을 주원료로하며, 돼지사육 과정에서 돈 분뇨가 자연적으로 혼합이 되고 발효촉진제가 첨가되어 유용한 토양미생물을 발효시켜 탄소와 질소분이 균형있게 조화되므로 부숙도가 높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양잘의 퇴비가 만들어 집니다. 성분분석 결과 기존 퇴비보다 발효퇴비에서는 질소가 0.35%, 인산이 0.26%카리가 5.24% 더 함유되어 있어서 기존 퇴비에 비료 효과가 월등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톱밥 발효 퇴비의 시용효과는 첫째, 유기물 및 토양영양분 보충입니다. 작물이 잘자라려면 토양속의 유기물 함량이 5%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횡성군 밭 토양 유기물 함량이 2.2%로써 토양 비옥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 토양에 톱밥 발효퇴비를 단보당 2톤정도 5년간 계속 넣어 준다면 유기물 함량을 5%정도 높혀 줄수 있으며, 3요소, 양분공급 및 토양 미생물의 왕성한 번식으로 미량 요소 흡수가 잘되며, 어떤 작물을 심든 연작이 가능해 지고 지렁이등 익충의 번식이 왕성해 져서 과실의 비대 및 당도 품질, 맛을 향상시켜 줍니다. 둘째, 토양개량의 효과입니다. 작물이 잘자라는 토양산도는 6.5정도인데 저희군의 토양산도가7.5의 산성토양이므로 토양을 중성으로 개량하여 쥬어야 되겠습니다. 완전 발효된 톱밥 발효 퇴비는 산도가 7.0-8.5 정도의 알카리성울 띠므로 토양에 사용하여 주면은 작물이 잘자라는 중성토양으로 개량하여 줍니다. 셋째, 보수력이 커지고 가뭄, 병해 냉해에 잘 견딥니다. 토양에 보수력을 높여 계속적인 수분공급을 하여줌으로써 재해에 견디는 힘이 강해지며 토양이 활성화 되어 병해충이 감소되고 작물 생육이 왕성하여 지는등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치 못한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양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이강복 의원입니다. 비가림 재배 자재공급이 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랭지는 고랭지대로 하고 저야지대는 저야지대로 해야되는데 이번에 보급된 자재는 고랭지는 고랭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야지는 그안에 오이를 심든지 하면 거의 다 타 죽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야지의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 희방에 따라 철재를 10자를 해달라면 10자를 해주고 12자를 해달라면 12자를 해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또 봤을 때 저야지와 고랭지의 어떠한 기후차이나 만약 모르는 분들 한테도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랭지와 평야지의 자재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되었고, 또 실제로 지금 설치사례가 다 똑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랭지와 온도차이 주야간의 교차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달라져야 되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이나마도 사실상 모자라니까 그대로 규격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이강복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좀더 설계를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재에 있어서도 자재야 똑 같겠지만, 내용, 용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더 높여준다든가 혹은 어깨높이를 훨씬 더 높여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온난지에서도 고온 피해를 받지 않은 하우스가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랭지에서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평야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더 큰 그리고 환풍시설을 더 편리하게 해 줄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될것으로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중심적으로 실시할까 합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앞으로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한상훈 부의장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비가림 농가든 일반농가든 종자파종 시기가 돼서 종자 선택을 하고 품종을 선택하는데 사전에 지도소에서 말씀이에요, 남쪽지방의 파종이 먼저 들어갑니다. 작물파종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쪽에 이미 들어간 양을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미 무슨 품목이 덜 들어갔다, 우리지역엔 이 작물을 심으면 농가소득이 올라 갈수 있다하는 이렇게 사전에 농가하고 교육이 오갈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선태과 파종시기 문제는 역시 출하기에,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 이런문제가 농가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늘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둔내와 같은 무, 배추,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격동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양념류라든가 채소류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에서부터 연중 의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부의향 조사를 해서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런걸 대략 매년마다 관정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그와같은 지도를 하낟고 해서 어디까지나 파종 양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시기를 농가에서 자율적으로하기 때문에 이걸 꼭 요때 해야 된다, 만약 이런 경우는 또 안됩니다. 그걸 만약에 금년에는 마늘이 저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전부다 마늘을 심을 것 같으면 예외없이 홍수출하입니다. 그래서 이 의향조사에 의해서 대개 전년대비 평년대비보다 적다 하면 다소의 몇% 정도는 보급하는게 좋겠다 하지만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잘 들어 맞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다 그런 파동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시차별 파종도 언제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생육적기가 있으면 적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다소 그보다 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또 억제재배를 해서 늦게 출하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와같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젭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파종량에 있어서는 의향조사를 충분히 참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출하문제가 아까도 농협과의 문제작목반 문재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에서 같은 작목을 가지고 하는 사림들끼리 충분한 이ㅘ 같은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활용해서 금년도의 식부 면적을 늘릴거냐 줄일거냐 또는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꺼냐 하는 문제가 이작목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탠다드 형식으로 언제가 꼭 이렇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농가가 내년에 난 무근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급잣스럽게 남이 뭐한다더라, 나도 그걸하묜 괜찮지않겠느냐 이런쪽으로 농가가 1년농사를 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농사는 무엇으로 짓겠다 하는 복안을 가진 농가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무슨 작목이 맞겠다라는 기준이 있으시면,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미리 농가가 알아 가지고 사전에 종자라든가 이런걸 구입 할 수 있돌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역시 저희들도 겨울동안에 조사되고 있는 작부의향 조사 이런걸 충분히 참작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명년도에 작부의향이 늘어날건가 줄어들건가 이거를 가장 중요시 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입니다. 톱밥 발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여보호측면이나 또는 양질의 퇴비생산이 되는 이 톱밥 발효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톱밥 발효사가 현재 저희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딘지 좀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있다면 설치게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3개소, 91년도에 설치한 3개소와 금년도에 설치한 9개소, 그래서 12개소 345평을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설치장소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산림과장님께서도 여러가자로 답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양돈단지,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설치해서 양돈, 돈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잇고, 또 동시에 돼지의 발육촉진, 돼지의 위생이라든가 양돈에 성과가 잇기 때문에 2개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저희로서는 집단 양돈 농가에다가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지원 그런측면으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지원 되는가 하는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현재 개설되어 있는 9개소는 다 지원이 된겁니까?

일부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원된 것이 설치된 발효돈사 위치는 서원면에 2개소, 횡성읍에 1개소, 우천이2개소, 청일이 4개소,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실적을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입니다. 지도소에 나름대로 비가림 희망 농가를 자체적으로 받은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설치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것은 읍면장님과 자역 상담고장님을 통해서 또는 학습단체 지도자 농촌 지도자회 이런 라인을 통해가지고 희망농가를 받아서 그중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계해서 한 그건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한게 말입니까?

예.

10월달에 확정이 됨으로써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연내에 준공을 해야 되겠다해서 10월 초순에 이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했자먼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절차상 의회의 의결이 끝난뒤에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농가 선정만이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조속히 희망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조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아까 산업과에서 올해 신청농가도 102농가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495농가가 신청해서 3백 몇농가가 하고 1백 몇 농가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산업과 하고는 업무 협조 신청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조가 되니까 저희가 읍면 지기원들에게 이런 것을 신청받고 하는 것은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102농가중에서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올해 3백 몇농가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495농가중에서 못받은 농가 102농가중에서 요번에 신청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잘 안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업무협조가 잘 안된 것 같고, 그다음에 선정 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위치,토질,경사도 아런거 자부담이니 이런 것은 따지기도 힘들었을것이고 참여농가의 의욕, 자질 이렇게 선정방법에서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면에서는 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또 바뀌다보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고도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여론이 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에서 물론 지역별로다가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비가림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과 연계 시킬수 있는 사람,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안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당연히 의료적이고 또 충분히 해낼 자질이 있는 이런 농가가 해야만 마땅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이하면 따라갈려고 하는 누가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농촌에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충분히 이런 의욕과 자질을 갖춘 농가 선정을 하느라고 , 엄선을 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결과적으로보면 자ㅣ질도 충분치 못한 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한 뒤에서 몇번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도 물론 상담소장이 다짐을 받아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설치요령 교육이라든가 이런문제를 햇을적에 이분들이 앞으로 설치하는데 잇어서 절대로 차질이 안생기게끔하기 위해서 또 하는 분들의 의식통일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먼저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이원화된느낌, 농민들은 물론이고, 제 입장에서도 똑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원화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농민들 한테라도 같이 소장님 말씀처럼 금방 지도소 신청한 농가 따로이고 또 산업과에서 신청한 농가 따로이고, 그래 가지고 산업과 안되면 지도소로 얘기하고, 누구는 지도소하고 잘알아서 선정이 되었느니 그런여론이 없도록 산업과장 업무 협조가 잘 되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방안보다라도, 그건 당연히 협조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지도소 누굴 잘알아서 했거나 그런거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는 산업과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고, 누구는 지도소 누구 때문에 하게 되었다하는거는 그런일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이복균 의원입니다.

예. 이복균 의원님...

우리 나라 농업정책이 농가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려운 시기에 92년 8월 26일 고향에 오셔서 군민들에게 농버기술 보급을 잘 하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3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도소 업무 파악을 못하셧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얼마나 걸려야 파악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읍.면,지도소 운영이 현재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농민기술에 뒤 따라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읍면 지도 상담요원을 더 증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업무파악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제가 미흡합니다마는 톱밥돈사 같은 경우를 개소마다 이작 돌아볼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일 출장을 다녀서라도 제 소관업무를 현지 답사를 전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운영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올걸로 아고 잇습니다마는, 물론 농민 마저도 못한 이런 상담소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역시 상담소장이 신이아니고, 농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나갔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 농가만도 못한 이런 경우도 물론 았을수가 있겠습니다. 자질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식량증산요원 충원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 왔을적에 거의다 경정요원으로서 특수기슬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이런 직원이 있고 이래서 전문, 자기가 담당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특히, 원예나 특작이나 축산이나 이와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자기 전문아닌 것을 모르는 경우가 물론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서 모든 문제는 다 박사처럼 되어가지고 농촌지도를 해야 원칙 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고 본인의 특기에 따라서, 장기에 따라서 잘하는것도 있지만 또 못하는 것도 있는점 이런점을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이제 말씀하신 상담소에 대한 증원 문제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수 없는, 정해진 인원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을 혼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과중한 업무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제 자신이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에 12개체에 있던 그 업무가 그대로 8개체로 줄어들면서 상담소장이 나갔기 때문에 상담소 인원을 늘릴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현재 혼자서 이분들에게 너무 과중한 전문적인 지도를 바라기가 대단히 힘들고 단순하게 이분들의 임무라는게 내방농민 및 전화상담 또는 농민 교육이나 지도, 혹은 학습단체 조직육성,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업무협조, 이러한 단순기능에다가 임무를 주고서 현지에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담소 운영은 다음에 다시 또 있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소장님이 사아당한 경륜을 갖고 계시다가 고향에와서 열심히 농업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고 오신걸로 생각됩니다. 그런차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은 여생을 위하여 횡성군 농업기술레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고로 농업이라함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어려움이 있어서 과학영농 이라는 것이 말로는, 수치가 있고 과학이 있고 이런다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따리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곁들여있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국제경쟁력 강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속에 들어가있는 이런 현실속에 이제 그 어려움을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또 새로운 어려 움이 자꾸 닥쳐오는 이러한 점점 3중고, 4중고로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정농업이라듬가 보통 일반농업은 이제는 지도라고 가르쳐주고 할때가, 안하면 또 불만이 있을지 몰라 도 그건것은 이제는 마무리짓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제는 겨쟁력강화 다시 말해서 저 포스트 고품질생산 이와같은 측면과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의식적인 면에서의 국산품애용,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애용해야 되겠다는 점, 이와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농업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쟁력을 갖췄다하더라도 국산안쓰고 외국산 써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경젱력에 한계점을 느껴서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경쟁력이 없는 이러한 생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국산품을 애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원체 비싸면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지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하고 전체적인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설사 바뀌더라도 국산품울 애용하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관희 의원님.

네1 유관희 의원입니다. 오후 질의가 근 두시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오는데 무척 지루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시간여 동안 가장 질의가 중점적으로 된 것이 톱밥발효 퇴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오고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톱밥발효퇴비가 중요하다면,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도방향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땅과 비료와 기후가 꼭 하듯이 그중에서도 비가림재배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재배에서 가장 중요한게 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비료하면은 유기질 비료인데, 우라기 유기질 비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결과에 세가지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둘째,셋째 이것을 다 발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걸 생산을 꼭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계획을 세운게 있으신지 그 방면을 말씀 해 주시고 유기질 비료생산은 곧 우리횡성군 실과소에서도 5개과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축산과도 해당이되고 산업과,산림과,환경보호과,지도소 이렇게 5개소가 관련이 되는데 이와같이 5개과도 서로의 생산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유기질비료를 그러니까 용도는 전부 다르지만은 유기질 비료로써 톱밥생산중요하고 또 돈사에 있어서 돈분처리를 하는 오염방지 측면에서 또한 톱밥발효돈사가 중요하고. 축산과에서 축산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와같이 톱밥발효돈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로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는데 유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톱밥이 사실상 생산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톱밥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산림과장님께서도 톱밥제조기를 갖다가 써야되겠다, 설치 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된 시설보다는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톱밥 제조기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겨운기부착용과 트랙터부착용이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은 하루 10시간에 얏1톤의 톱밥을 제조할수 있는 이런기계, 그다음에 경운기 부착용은 약350kg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데 그가격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은 150만원 정도가고 경운기 부착용은 약60만원, 이래서 이와같이 주요한 톱밥발효돈사를 설치해서 축산 측면에서의 효과, 유기물 측면에서의 효과 이런점을 위해서 저희도 톱밥제조기 구입예산을 아마 당초예산에 상정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톱밥제조기를 가급적 좀 보급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 싶고 현재 그냥 톱밥을 만약에 산다 할 것 같으면 톱밥 4톤 한트럭이 31만원 정도에,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값의 고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야되지 않겠는가 이런걸로 봐서 톱밥제조기를 조속히 보급기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지도소 지도사업 측면에서 농민한테 지도사업으 하는데 단면적에 대량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가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군내 지역으로 봤을때는 우리 횡성지역 땅이 무척 산성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 비료가 중요하고 더더우기 비가림 재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근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지도소 측면에서 잎으로 농민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할 거 이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료를 여러개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미래에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양을 제시해 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박토양에 있어서 유기물 함량을 높인다는 문제는 국토 보존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뿐만아니라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렇게 중요한 유기물 퇴비를 만드는 것을 협의 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 밭면적을 이걸로써 톱밥발효 퇴비를 준다고 한다면은 저희군에 방대한, 굉장한, 물론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양이 필요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밭 토양 유기물 함량을 향상시키는 측면까지는 이걸로써 하겠다는 이런 측면을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비료이긴 하지만은 이거로써 유기물 함량이 높이 겠다하는 점에서는 계획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거양득으로써 축산을, 돼지를 기르는 양돈농가에서 이곳을 함으로써 유기질 양질 퇴비를 생산하고도 또 오염방지를 하고 동시에 양돈업에 돼지가 잘크는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벝 토양 유기물 험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2.2%의 토양 비옥토를 갖다가 계속 단 보당 2톤 정도를 5년간을 넣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양은 대단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유기물 향상을 시키겠다는 거로는 저희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안계십니까?

원용식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92년도 본의원의 군전질문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관계관은 의문점이 없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의원 각읍면 순회 간담회시 주민의 건의 요구된 사업성격의 사업중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된 건에 대한 처리 결과와 미처리 상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애 대하여 주민이 완전 정착할수 있기 위하여는 지역의 개발과 병행하여 주민의 소득이 향상될수 있는 소득원 개발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선전지 개발위주 보다는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을 균형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의 군 농촌지도소의 각읍면 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각 상담소장의 역할에 평가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소의 기능적 보조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서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할 의사는 없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2년 휴경발생지 152ha중 경작, 임차알선, 대리경작, 공동무상 경작등 93ha의 농지를 제외한 59ha의 경작불가인 휴경농지가 있는데 앞으로 영농인력의 부족과 영농조건이 열악하여 주민소득의 저하로 산간지역의 휴경농지 면적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의 설명과 종합토지세나 농지세의 면세조치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종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 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옥입니다. 원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읍면순회 간담회 건의 사업중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하고 삶의 양의 질의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 숙원의 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또한 지역개발을 하는 동시에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복지행정을 구현하여야 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지식 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즉각 해결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즉, 예상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에 따른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91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여러 의원님들이 읍면을 순회를 하셔 가지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총93건인데 이중에 해결된 것이 42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9건, 현재 계속여구, 검토를 하는 것이 37건, 또한 현재 처리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5건입니다. 해결된 사업을 제해놓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검토중에 있는 사업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불가 사업이라 할지라도 상부의 건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적시된 처리불가 사업은 강림-월현간 도로의 군도 승격문제, 강림-부곡간 도로의 군도승격, 또 석화-양동간 도로의 군도승격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군 단독이 해결하는 사업이 못되고 정부의 중앙단위에서 또는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게속 상위기간에 건의를 해서 군도로 승격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성물 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스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군도 승격을 하고 보수 유지비도 계상을 해서 지여주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시장내 시내버스 터미널의 이전문제, 이거는 도시계획과 과련을 해서 앞으로 게속 추진을 해야할 문제로 판단이 되어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각 읍면을 순회를 하시면서 건의사항을 받으신 사항이 총 210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은 간담회 건의 및 처리계획이 되는 걸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정기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자율협의회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의원님들 하고의 간담회를 통한 처리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담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재원이라고 하는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님의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아들 딸들이 요구를 많이 해올때는 우선순위 또는 어느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지원 내지는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되었던 사항을 우선 순위를 엄밀히 검토를 하고 수혜도가 어느것이 더 높은지를 검토를 해서 숙원을 해결 하도록 노력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93건중에서 42건이 현처리가 되었는데 약50%미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이 9건, 검토가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된 42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추진과 검토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동시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또는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사가 요구되는 사항 즉 의원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수렴해 가지고 수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울러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척째 보충질의를 해 주신 42건이 해결되었는데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양을 했느냐 그런 문제는 페이지 32부터 36페이지까지 각 단위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완벽한 만조은 기할수 없다 손치더라도 더희 행정 나름으로서는 주민들의 건의 되엇던 사항을 단 한건이라도 더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2건에 대한 해결 문제는 주민이 어느정도 만족 했을 걸로 생가가이 됩니다. 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9건의 사업은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으면 검토증에 있는 37건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주민 숙원 사업 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큰 대단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우리근에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이미 와료하여서 여러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고 현재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군종합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횡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강원도의 종합개발 게획을 상위 계획으로 해가지 고 연게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회계획이 연말이라랴 될 그러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즉시 종합개발게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도록 하고 이것이 또한 주민들의 의사로 받아들여서 수렴을 해서 반영할 그러한 계획인 동시에 이러한 계획의 초안이 작성이 되면 지역 주민의 공청회는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는 사업중에는 대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정계획과 종합개발게획과 연관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또 사업을 책정을 할때에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입안은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또 행정기관과 군민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책정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할때에는 의원님들의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적그 수렴을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벽한 계획이 되어가지고 횡성지역 주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우종 의원입니다. 부고지구 문제는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선진지, 원용식 의원님 지문중에서 선진지 개발 위주보다는 우리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을 균등 개발할 계획은 없으시냐고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아까 한가정을 예를들어서 말씀하신걸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선 거점도시 즉 거점부터 개발이 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파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때는 우선 군단위에서는 횡성읍 소재지가 개발이 우선 되어야되고 다음에는 읍면 소재지,읍면소재지에서 각 동,리로 파급이 되면서 개발이 되어야 될걸로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필수불가결하게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할때에는 우선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횡성군이 개발 특정지역으로 각 읍면공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정지역에 따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따른 개발 사업비, 이러한 자원조달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재는 아직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단위에서, 강원도에서도 약7개 시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 개발여건에 따른 문제로 봐가지고 현재 타지역보다 낙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원면 지역이나 또는 강림지역에는 교통면이라든가 이런게 무척 둔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우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 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겅설과장 정병의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신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소득향상 및 균형개발 병행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지개발 대상 5개변을 제외한 우청,둔내,공근면이 대상면으로 90년에 우천면이 선정 94년까지 게획 추진 하고 있으면, 93년부터는 둔내면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으로 볼 때 정주권 개발 및 오지개발 지역에 해당되어 균형개발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주권 사업으로 기 선정된 우천면에 주민 소득향상 사업으로 오원3리에 농산물 집하장 160㎡ 34백만원 및 오원1리 특산단지 조성 160㎡ 40만원과 우항리에 전천후 자동화 원예시설,트용동물 사육시설, 가공포장시설등이 계획되어 향후 사업게획을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서 집단마을에 입주하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집중생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고가 40%, 융자가 40%, 지방비 20%가 투지될 계획인데 그 규모는 약 25억을 에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괸계과와 소에서 또 읍면에서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11일날 농수산부 괸계관이 우리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관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사업내용을 검토할 계획이고 추진위원회 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둔내면 정주권 사업에는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원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 집하장 16개소, 보관창고시설 13개소, 저장시설 15개소, 곡물건조장 9개소 공판장등 68개사업에 약 30억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보충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입니다. 주민 소득원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 수립만 된다면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되어서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5개면에 대해서, 5개면 오지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과 투자액이 있으면,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액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지면 개발사업 투자액과 정주권 개발사업 투자액과의 비교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지면 개발사업이 정주권 사업개발 투자액에 많이 못미칠 때 현재 난후되어 있는 오지면은 앞으로 영원히 균형개발 될 수 있는 기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젛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이 분리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투자액을 비교 검토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현재 우천면이 193억 8800만원을 투자했고, 둔내면은 594억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둔내면에 실제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반쯤, 3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둔내면은 타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게힉사업등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백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 정주권은 그렇지 않고 330억 정도 공근면이 해당됩니다마는 공근면은 사업계획이 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한 사업.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다루는건 정주권만 다루기 때문에 오지면에 대한 사업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비교검토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과 투자액이라고 볼때는 상당히 막대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지면에 대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건 1년에 면으로다 연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4,5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선진 읍면 위주로 현재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오지면 개발은 후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격차가 상당히 많고 비율로 봐서도 차이가 많은데 이러한 계획으로 군 건설계획을 세운다고 볼 때 균형발전이란건 사실 어려운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별도로 오지면 위주로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걸 고친다든지, 계획을 바꿔서 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지면에 대한 자료분석은 현재 겅설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분석평가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물론 군자체도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 발전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군자체내 에서도 각면과의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기서 그 자료를 말씀 못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 사업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마는 오지면은 잘 모르는데, 오지면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다 투자가 안되는게 아니고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로라든가 역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괄적인 문제를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 되어서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 할때는 오지면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농촌 도로만해도 23억인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정주권하고 동떨어지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확실한 답변은 건설과장님 한테 들을 수가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의를 그만두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천면에 정주권개발 사업을 시작한지가 이제 2년되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각리별로 나눠먹기 사업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가 적다는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한가지 우천면에 도시계획이 되는데, 지금 우천면 사무소 뒤쪽으로 우회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시장이 지금 보다 상경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정주권사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천면 면일대에 우선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게획한 사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우선 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제일 많이 투자되는 사항이 도로입니다. 일부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하는 과정에서 너무 효과가 적은데도 개설하는 과정에서 너무 효과가 적은데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에게 들려옵니다마는, 우천면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도로에 대한 개설의 우선순위를 면에서 면장이하 리장님들이 계획당시에 우선순위를 차례대로 정해 놨습니다. 군에서도 우선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의 우선순위 사정이 사항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현재 1개소를 헐수 있는, 전체 5개소중에서 1동을 지어놨습니다만 이것도 시급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가로등, 주택개량등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면에서 선투자해야 될 것이 낙후되지 않았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견해차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즉,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우천면이 우회도로 개설시에 현재의 442호 우천의 시가지 도로가 상경기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한 도시에는,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회도로는 거의가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회도로를 넣은 목적은 제가 분석할때는 우천면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정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도로는 우회해서 시가지의 교통량을 줄이는 한편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우회도로 이겠고, 상경기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차원에서 볼때는 당연히 상경기가 저하되는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우천면에 지금 현재 442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방도 4차선에 계획에 포함되서 있는 것이 442호가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될지 불투명한 상태지만, 그계획이 실행될 때 우회도로가 병행해서 개설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있는 442번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도가 확장되면 지금의 있는 상가 앞으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기서 가는 쪽으로 오른손 쪽에 상가를 도로가 날 정도로 놔드고 뒤로다 옮겨서 상가를 다시 만들게되면 우천면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마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마을의 계획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상대로해서 집단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42호 주변이 아까 한의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납니다. 442호는 현재의 우천 시가지를 앞으로 지나가는게 되겠습니다마는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우선은 우회도로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442호 우천시가지 그건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를 놔두고 이쪽에 것을 넓혀가지고.

현재있는걸 넓히면 어떻겠느냐, 군수님도 착안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걸 폭을 넓혀서 4차선으로 할때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도시계획에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에는 그 도로가 12미터로 되어있고, 우회도로가 25미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서 바뀌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상태에서는, 우선 선행해야 할게 도시계획의 변경문제가 되겠습니 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를 더 이상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게속해서 다음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양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하신 읍면 상담소운영 성과 분석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정유양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의 여건변화와 개방화 에 대응하여 자목별, 분야별 전문화 지도를 지향하는 동시 농민과의 대화를 화대하고 농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저으로 상부기관인 도 농촌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금년 6월 8일자로 읍을 제외한 8개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소당 1명의 지도사를 배치 지도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배치된 지도사는 본소의 계장급 요원으로서 직제상 농민상담소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군 농촌지도소 직제 규칙에 명시된 상담소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첫째 내방농민 및 전화상담, 둘째 농민교육 및 지도, 셋째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 넷째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담소의 운영성과 분석은 설치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총체적 평가분석을 해 볼 여유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행정게량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는데 행정계량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성요원으로서는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상담소 설치의 첫째 목적이 농민상담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만을 평가해 본다면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근거는 상담소설치 전에는 본소에 농민 상담실을 별도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창구를 이용하여 상담을 의뢰했던 실적은 불과408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 기간에 각면 상담소를 이용 의뢰했던 농민은 8개 상담소에 총 4,994건으로서 본소에설치하고 운영했던 상담실과 비교 해 볼 때 4,586건이 더많은 1,224%의 성과 가 있어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적지않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적을 각 상담소별로 살펴 보면 우천542건, 안흥 742건, 둔내 458건, 갑천 486건, 청일 556건, 공근 1,038건, 서원712건, 강림 360건입니다. 또한 학습단체운영을 비롯해서 적겨한 교욱생 선발이라든가 지도소정보를 수집하는일 등 다방면에서 상담소 설치에 따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운영은 지도사가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업실적만 가지고 우열을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은 최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접촉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민이 필요로하는 분애에서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 동시에 원숙한 인간 관계와 농촌지도사로의 품위 유지가 상당히 요구되는 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평가해 볼 때 일부 부족한 면이 잇는 상담소장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개최되는 상담소장 회의시에는 분야별 전문지식 교육과 더불어 품위유지에 대한 지도소장의 훈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담소장에 대하여는 인사상 제재를 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소의 기능직 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상담소 운영 지침상 오전에는 내방농민 접견을 하고 오후에는 농민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중에도 경우에 따라 비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담소를 래방하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할 때 또는 오후 내빙농민에게는 그분들을 아무도 응대해줄 수없어 결국 불만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담소 설치 이전의 업무가 축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본소의 인원을 증원 배치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담소와 본소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면사무소의 산업개발계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행정은 다같은 농촌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행정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전개될 때만이 그 존재의 필요성을 살려나갈수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상담소의 사무실은 읍면 농민회관으로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청사나 유관가관 사무실을 사용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 본군에는 구 지소건물 4개소, 면 청사 2개소, 복지회관 2개소에 상담실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을 산업개발계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농촌지도의 본질적 특성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업무촉진의 방법을 달리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농촌지도 업무는 일반적 지시업무가 아닌 교육적 지도의 성격을 전제로 한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읍면 산업개발계와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는 득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지도사업의 성격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습니다. 본 질의건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기회 있을 때 상달도 하고 본소에서는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심입니다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답변이었음을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나다.

원용식입니다. 상담소 설치한 후로 10배 이상의 상담건 수가 들어와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지도소의 인원을 증원해서 상담소로 파견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현 지도소의 인원이 48명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48명이며 많은데 업무가 많겠지만 면사무소와 같이 산업개발계와 같이 업무수행하기도 농업행정과 농촌지도행정의 엄연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고, 현 인원이 48명이면 가급적이면 많은 효과를 보는 상담소 설치의 결과인데 거기서 직원을 차출해서 상담소에1명씩 더 증원을 해서 농민과의 직접적인 지도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펴 나가신다면, 농민들의 농업기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저의 군정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증대에서 유인물 인쇄관계로 춘천등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을 의지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내 지역의 발전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인쇄물의 인쇄관계를 횡성에다 발주할 의사는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소의 인원을 상담소에 증원 배치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은, 48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사실상 기능직이라든가 임시직해서 모두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계별로 2,3명에 불과합니다. 본소의 편제라고 하는 것이 8개 계가 전문화 되어서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람을 빼서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원래 당초에 농촌지도소 본 지소에 통폐합시에 그 당시부터 농촌여건의 변회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에 본 지소를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12개 계를 설치해서 자목별로 분야별로 전문화 시켰던 이런 업무가 이것이 불과 얼마 안가서 다시 싱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전문화로써 끝이고, 대농민 지도라는 것은 당초에 국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담임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던 지소업무였고, 본소에 통폐합해서 전문화 시키고 또 장기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농민들의 수준이 국민학교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보통 경종업은 거의 필요가 없고 특수한 작목에 한해서 과목별 담임선생을 두는 이런 차원에서 과목별로 전문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레서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한, 오지에 있는 농민들이 지도사를 볼수가 없어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농촌지도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이러한 농사문제를 상담하고 싶어도 본소에 꼭 들어와야 되고 전화해애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서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비로소 다시 상담업무만 과중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은 빼고 아까, 4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한 상담업무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소의 기능은 축소되지 않고 조금 모두다 다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더빼서 상담소까지, 상담소를 늘려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도소의 예산증대에서 유인물을 외지에 나가서 유인해온 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지도소에서 그렇게 많은 유인물을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겨울농민교육 교재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부터 농민교육교재가 물론 당연히 그 지역 인쇄소에서 유인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이 도에서부터 통합해서 교재를 작성헌다든가 몇 개군을 같은 지역끼리 묶어서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유인한다든가 할때 일괄해서 강원일보사면 강원일보사 헉은 강원출판사 같은 대형 유인 인쇄소에 다 통합해서 유인해 가지고 시군에 배부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 저희가 인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횡성에 있는 인쇄소를 활용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을 더 증원시킨다면 예산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지도소의 직원을 파견하기도 곤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상담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담소장 보충할 수 있는 보조원을 두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실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직므 상담소의 보조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군 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먼저 상담소가 통폐합전에 집기물이 많고 그랬는데 내려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람은 구해서 면단위로 내려 보냈는데, 농민과 상담할 의자 하나없이 내려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소가 있던 곳에서는 지소 사무실과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가 통폐합이 됨으로써 전부 철수하고 사실상 본소로 철수하고 말았는데 다시 상담소를 부활시키다 보니까 집기라든가 모든 사무용품이 물론 부족하고 사람만 우선 급히 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가 상담소별로 난로라든가 사무집기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기와 사무용품이 되어 있습니까? 책상과 난로 이런 것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민들하고 상담할 의자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또 담당관계자한테 확실히 알아서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대상으로 상담 역할도 하고 기술보급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가 농민들도 농민의 기술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전문화 시키겠다고 해서 통페합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됐다가 금년 6월 8일자 농촌진흥원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시 읍면상담소장이라는 명목으로 1명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상담소로 진흥원에서 내려보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지도소자체에서 인력을 다른데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상담소가 강원도 전역이 마찬가지로 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정행정 지도가 농촌 지도 행정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도 업무와 일방적 지시업무가 다른다는 것은 당초 시발점부터 농촌지도 업무가 지시일변도의 행정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처음 태초부터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농민을 지도하도록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배치한다던가 이러기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교육적인 지도,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용을 농민에게 알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나올수 있는 이런 농촌지도방식이 행정과는 차이가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게 지금도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농민들의 의사를 의식을 교육으로써 변화시켜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지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밭을 심경하시오, 일방적으로 해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지력증진의 효과 또는 이와같은 필요성이 무엇에 있는거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면서 지도 를 해야 올바른 지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보충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업을 위해서는 행정지도도 하고, 농업기술지도도 하고 그렇다면 농민들이 다 얼굴이 활기차고 웃음의 꽃이 피어야 할 텐데도 1차 산업이 도산위기에 있어 농민이 전부다 상이 울상이 되어 있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도시근로자라도 나가려고 하는게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행정지도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지 당사자와 같은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나 또는 농촌에 관련된 모든기관 할 것 없이 말로만 전부다 내가 농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힙쓴다, 나는 농촌을 위해서 태어났고 농촌을 뤼해서 하겠다 이렇게 역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마 당사자만큼 그렇게 심각 하지는 않을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일을 바로 내 일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정유양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실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원용식 의원님의 8번째로 질문하신 휴경지 대책과 종합 토지세 및 농지세를 면세할 수 있는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92년도 휴경지 발생은 314농가에 551필지로 152.2헥타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휴경지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알선이 45.6헥타, 대리경작 8.1헥타, 마을공동 무상경작 9.3헥타로 93헥타를 조사하였으나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하고 척박한 농지 59.2헥타는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농촌인력 부족현상과 부재 지주등의 제약요인에 의하여 휴경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성실경작 의무이행 촉구를 하고자 92년 12월 1일부터 93년 1월 14일까지 45일간휴경농지 예상 신고처를 읍,면에 개설하여 신고를 받아 신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지정과 노인회 등에게 경작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소득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휴경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93년 6월까지 조사하되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3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6개월간 작성하도록 농어촌 진흥공사가 기술검토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휴경지 대책으로는 농업적 이용실태 특작, 생약, 유실수 단지등 소득작목을 입식하는 방안과 도,농간 교류형태로 주말농원, 효도농원등 비농업적 이용실태로는 농촌주택단지, 공업단지, 휴양지등으로 개발하도록 구상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울적 이용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산록부근의 소규모로 산재된 휴경지등의 개발은 한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경지중 산림으로 형성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72년도가 되겠습니다. 산림으로 형성된 농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사항은 휴경 사유와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와 농지세를 면세하는 조치방인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부과사항은 기초 공제액 560만원으로 횡성군의 농가가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는 농가는 10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세법에 207조에 의거 수입금액 계산방식으로 부과하므로 휴경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개인의 재산형성에 따른 세금으로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에 따라 농민뿐만 아니라 비농민이 소유된 농지에 대하여도 부과되는 재산적 형성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서 본 종합토지세 면세를 휴경지에 적용할 경우는 오히려 비농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휴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는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농민에 대한 이익을 주게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농민의 것만은 면제해 주든지 농민의 소유 휴경지에 대해서 전부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우선 종합 토지세 대상은 농민이나 비농민이나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농민의 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공제가 56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농지세는 스득률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 되고 두 번째로 물으신 전임야에 대한, 72년 이후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목을 변경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긴데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걸 지금 건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시점에 가면 결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식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중에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유재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을 하여주신 방청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8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대화와 토의로써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생각과 인식이 얼마나 부응하였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는바입니다. 먼저 규형발전이란 용어를 모든 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도 있고 주요사업 조서에도 이 용어가 사용 안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계획 수립이나 실제지역 사업투자 실행에는 이 용어가 온데간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이냐 말씀드리면은 개발되는 지역만이 투자가 된다는 현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본의원이 바라는 생각은 낙후된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균형이란 용어와 형평이란 말이 일치하지 않나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정부의 시책으로 횡성군과 원주기 그리고 원주군을 합쳐 광역권으로 묶어 원주시에서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에 큰골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92년도 부담액을 약3억6천만원 원주시에 주어 지금 예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원거리이고 횡성군으로서는 년차적으로 운송비등 부담액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 지역으로 볼 때 강림면과 인흥면, 둔내면, 청일면, 갑천면, 서원면등 횡성군 6개면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까지는 평균 70키로미터가 넘으므로 교통상 운행이 용이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횡성군 지역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운행에도 편리하고 부담액도 예사닝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대한 대안과 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과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7억1천5백9십3만1천원중, 결정액은 91년 이월금 포함 8억4천4백9십5만3천원에, 지급액은 6억6백7십5만3천원이므로 미지급액 2억3천8백1십만8천원에 대하여 앞으로의 지급계획 및 미지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과 소관 보조단체 지원금 활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조단체중 상이군경회, 전몰구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등 지원금 정산걀과를 보면 3개단체 공히 각각 사무요원 인건비 지출, 공공요금 지출, 사무용품 지출로 거의 지출된바, 이들을 통합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용품의 절약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과에서는 이에대해 분석해본 일이 있는지, 또한 정산서가 접수되면 검토해서 시정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는지? 만일 검토해 보셨다면 이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정 복지과에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1억4천1백3십6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우천 어린이집은 68명에 1인당 보조비가 5십9만2천원이되고, 안흥 어린이집은 52명에 1인당 보조비가 5십8만8천원이며 요셉 어린이집은 60명에 1인당 3십5만8천원인데, 우천 어린이는 요셉 어린이보다 1안당 보조비가 2십3만원정도가 보조금이 더 지급된 사유와 세부사항과 용어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면 소제지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데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육아동이 현 정원이 틀림이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고, 93년도에 군내에 노인정이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정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화보를 더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읍면소재지 재무부소관 잡종 재산토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개인주택 대지 용지중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과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며, 개인주택 대지 용지중에 중간을 토하는 부분이나, 일부분이 재무부소관 잡종재산 토지가 다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1,2차에 매각공고를 하여 알고 신청한자는 매입을 하였으나 알지 못한자는 매입하고자 하여도 매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재조사하여 실사용자가 매수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이에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산업과에 비가림 재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비가림 재배 하우스 보조금이 지급되어 비가림 하우스 재배영농을 하는 농민들이 노지 재배보다 스익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여 몸소 느께게 해야 하겠다는 의욕감이 차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이 중단되고 하여 앞으로의 군세입으로 보조금을 확보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복 의원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군자체 쓰레기장 설치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횔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질적 변화로 시, 군에 산재 되어 있는 군소 매립장은 수용능력이 한계성에 도래된 곳이 대부분이며, 비위생적인 쓰레기장이 많아 2차 환경오염원이 되어 근래에 와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므로 상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화보난 해소 및 소규모 매립지의 난립방지로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쓰레기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명 10년 이상의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시설비중 50%는 국고보조 한다는 지침 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였으나 저희 군의 경우는 1989년 정암리에 5,620㎡ 면적의 매립장을 확보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횡성군 지역은 광활하여 둔내, 안흥, 강림, 서원,갑천, 청일면은 원주군 쓰레기 마립장 후보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1일 2회 왕복이 어려우므로 추가되는 부담이 청소차량 5대중차에 1억1천만원, 환경 정리원 5명 증원에 4천5백만원, 유류대3천만원, 차량운영비 1천만원등 년간 1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정암리 쓰레기장이 만료 되기전 약 2-4억을 투자 9개 읍면이 왕복하기 쉬운곳에 위생적인 매립장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자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지양하며, 또한 횡성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당시 횡성군 부담액 5억1천8백만원중 58%인 3억원을, 원주시 2억, 원주군 없음, 도비로 보조한다는 조건하에서 동참토록 요구 받아 군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 의견을 구렴한후 협정서를 조인하여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후보지를 선정된 지역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약 2년동안 본 공사를 사제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 금년말에는 본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확실하게 판명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설득지 못할 경우는 기납부된 3억6천6백만원을 반환 받아, 최적지를 물색 침출수 처리비 2억5천만원, 소각로 1억5천만원, 부지매입비 1억원, 기타비용 2억이내인 총 5-7억을 투자하여 완벽한 침출수 처리와 방진벽 설치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위생 매립장을 설치, 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횡성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만약에 원주 사제리에 매립장이 된다면은 횡성군에는 매립장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걸 당초에 그런 사정 때문에 안할려고 그런 노략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권으로 묶이다 보니까 할수 없이 추진이 현재 된 상태이고 또 원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은 저의 사건으로는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 횡성군의 세입자체내로 관내에 광역쓰레기장, 그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는 당초에는 광여권으로 묶여 가지고 전국을 3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시군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광역권에 안묶이고, 시근 단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돈도있고, 또 협정서가 전부 조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다, 안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덥변하실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료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2,231가구 7,141, 의료부조 11가구 50명 국가유공자 106가구 413명을 포함 총 2,348가구 7,604명이 책정되어 진료비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7억1천5백9십3만1천원이 계상되어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기관 이용률이 날로 증가됨과 진료수가 상승에 따라 91년도에 1억4천5백8십7만3천원이 미지급 되어 9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2년도 10월분까지 심사결정된 진료비는 6억9천9백8만원으로 지급하여야할 지료비는 총 8억4천4백9삽5만3천원이며, 92년도 책정된 의료보호진료비 예산 7억1천5백9십3만1천원중 10월분까지 6억6백7십8만5천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급하였고, 2억3천8백1십6만8천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금액 2억3천8백1십6만8천원은 92년도 예산중 미교부된 보조금 11월, 12월분 1억7백8십2만원은 교부즉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92년 11월20일 현재 심사결정액중 1억3천3십4만8천원은 예산부족으로 93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며, 92년 11월 20일이후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심사결정 통보 예상액이 1억4천만원정도로 추산되는 바 92년도 말까지 총 2억7천3십4만8천원의 자금이 부족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어 의료보호 추가 지원을 도에 건의중에 있으므로 일부는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보호 대상자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진료기관 이용증가와 의료시혜 확대로 인해 적자의 폭은 매년 증가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절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에 있어 진료비가 저렴한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토록 권장하고 타 정신병원에 장기 수용되어 있는 7명에 대하여는 이송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외의 병원을 수시로 방문 입원환자 실태를 파악, 부당진료 행위 적발에 노력하고 다른지구 진료이용을 최대한 억제 하므로써 의료보호비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보조단체 지원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의 설립 및 보조금 지원 근거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기 3개단체는 개별 법인격으로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하나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며 또한 현행 지원금으로별도 사무 실을 운영할수 없어 3개 단체에서 부득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상주 사무 직원 1명을 고용 3개단체가 공히 인건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을 분담 부담하고 있으며 92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3대 단체로 3백60만원씩 해서 총 1천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3개단체가 부담한 것이 432만원, 공공요금이 117천원, 사무용품비가 18만원, 연료비가 201천원, 자체사업비로는 5,982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집행 사무비 내역은 인건비를 월별36만원씩 계상되어있고 공공요금은 9,750원씩 사무용품비는 15천원, 연료비는4만원씩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3o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상호간의 상부상조를 기하며 자활능력을 지원하고 선열과 호국전몰 군경의 유지를 받드는 뜻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상비 지출을 기본적 경비절감을 위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훈단체에 대한 지도는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독기관과 지원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어 관리지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횡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입니다.

이강복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도 지급을 하다가 모자라면 94년도로 또 이월을 합니까?

이건, 의료보호비는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얼마만큼 극회에서 의료보호비가 결정이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 의료수가가 매년 인상이 되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대상자가 전체가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다가 또 농촌지역이고 보니까 그분들이 장기잘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는 볼 것 같으면 180일을 초과해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일을 초과해서 진료반은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봤을때는 앞으로도 의료보호비는 증가할 걸로 봐지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다 되질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추경까지 합해서 진료비를 갚다가 못갚는거는 또 이월걸로 판단이 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옶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실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전에 앞으로 답변하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묘를 살려서 답변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낭독보다는 묘를 꼭 확실한 답변의 말씀을 묘를 살려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보육시설 지원사항은 종사자 인건비, 수당, 보육아동 지원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수당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의 보육능력을 기준으로 A.B.C형으로 구분하여 A형은 보육아동 정원70명 미만시설 인건비를 4명 지원하고, B형은 보육아동 정원100명 미만시설 인건비 5명지원, C형은 보육아도 정원100명 이상시설 인건비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횡성 어린이집은 90명으로 C형, 우천어린이집은 52명으로 A형, 둔내요셉어린이집은 60명 A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지원은 법정 영세민자녀 아동과 60만원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영세자녀의 경우에는 영아 1십만 840원, 유아 66,840원을 지원 하고 있으면 60만원 미만의 자녀 아동은 영아 47,600원 유아 31,560원으로 50%를 지원하여 보육아동 현원 277명중 29%인 79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아동현황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성 어린이집은 법정아동 20명을 지원해서 15,682,960원 우천 어린이집은 24며으로 13,105,560원, 안흥 어린이집은 16명으로 7,719,960원, 요셉 어린이집은 19명으로 6,464,8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요셉 어린이집이 우천 어린이빚보다 보조금 지급이 적은 이유는 요셉 어린이집은 92년 3원1일부터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1,2월분 운영비가 미보조 되었으며 시설규모에 의한 아동수에 의거 교사 인건비 1명과 아동지원비 5명에 대한 격차와 신설시설 이므로 종사자의 초임봉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내 부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으로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에 갑천, 청일 1개소 공근 서원지역에 1개소 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유아원이나 사회복지 법인체 시설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아동 정원은 시설규모에 의거 아동 1인 기준시설 면적이 4.29㎡ 기준으로 인가하여 주고 각 시설은 정원 범위내에서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노인정 신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노인정 신축계획은 2동으로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활동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마을단위 노인정 신축을 지양하고 학구 지역단위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16일까지 기초조사를 하였으나 마을단위 신축을 신청한 노인정은 14개소로 횡성읍이 4개소, 우천면이 3개소, 청일,공근 각 2개소, 둔내,갑천,서원면 각 1개소씩 조사되었습니다. 93년도 노인정 신축사업은 지역다위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과 아용 노인수 및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확정,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정 시설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의 힘이 크다하겠으며, 마을별 신축을 숙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마을단위 공공시설 또는 공가를 활용하여 내실있고 건설적인 노인회 운영을 추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입니다. 93년도에, 시간 관께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동이 있는데 더 확보를 해가지고 4동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촉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없는면은 육아시설 설치 문제에서, 없는면은 홍보를 해가지고 될 수있는데를 꼭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계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5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소관의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대상 정리에 따른 국비지원을 매년 1백내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아 용도폐지대상 재산을 현황 및 경계, 분할 측정을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잡종재산화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으며 88년부터 91년까지 총 용도폐지 추진한 재산현황은 총 296필지에 12,907명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추진과정을 통하여 잡종재산화된 재산을 포함한 재무소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 하반기에 총괄적인 재무부 및 보관청인 강원도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매입,매각, 대부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92년 9원9일자로 실과소 읍면에 19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매수 신청을 통보, 접수하여 92년 11월 30일자로 매각토지 총4필지 218평과 무상대부 토지 총2필지 188평을 93년도 상반기 관리계획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재무부에 승인 요청하는 바 재산매각의 기본방향은 재산의 규모,의치,형태,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부가피한 경우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가징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보존 부적합 재산의 배각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읍, 면 재무계획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계획 지침 시달 및 홍보를 실시하고 건물점유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통한 매수확정자의 토지매수 신청을 접수받아 관리계획의 매각기준에 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법한 매각 절차를 거쳐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의원입니다.

네! 이강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비 소도읍 가꾸기로 들어간 지역도 잡종재산 토지가 중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홍보를 여러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적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재무계획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통보를 하고 홍보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사용자에게 닿을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에서는 관리계획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문제를 제시하신 바와같이 읍면장에게 몇월 몇일까지 조사보고하라 하는 사항으로 끝나지 않고 그후에도 다시 리장회의라든가 또는 읍면, 또는 리각종 앰프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복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이강복 의원님이 6번째로 질문하신 비가 림 재배시설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우화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대강 말씀을 다 드린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갖고 있는 비가림 재배면적은 393농가가 참여를 해서 56헥타를 갖고 있습니다. 이증 33헥타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한 사업 물량이고 92년도에 지원된 개별단가로써 저희가 4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국비30%, 군비30%, 융자30%, 자부담10%로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70%융자, 30%자부담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각 읍면에서 시달해서 희망 면적을 받고 있는 별도로 금년과 같이 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화훼시범단지조성 4헥타, 군자체 예신을 투입해서 4헥타, UR대응사업으로 4헥타 이렇게 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12헥타를 내년내에 조성을 하고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148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강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징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입니다.

이강복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문제가 앞으로 화훼가 125헥타 밖에 안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오지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향과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민이 직접 참여해 줄수 있는 사업은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강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다섯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만, 다섯번째 질문의원 이신 이복균 의원님의 대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8일 두 번째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의원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대군정 질문은 8일 두 번째 순서로 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만의 수렴울 통하여 잘문한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은 한상훈 부의장, 이복균 의원, 심욱종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횡성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