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홍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제4차 본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후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사영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이춘섭부군수님과 실과장님 ! 제가 의원으로서 또 산림조합장이기 때문에 홍천군 산림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0여년전 헐거벗은 산을 오늘날 이처럼 울창한 숲이 되도록 애써주신 홍천군민과 산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85%가 산으로 구성된 산림군으로서 홍천군의 발전은 임야의 개발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산림분야에노력하시는 분들 또 군민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녹화는 되었지만 아직 산림자원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고, 요즈음 산림분야의 경기침체와 95%이상의 10ha미만의 영세산주로서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그로인하여 산은 무성한 숲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배로서 유형, 무형의 재물을 간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호및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군민건강과 직결되는바 산림개발의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주장하면서 홍천군의 산림개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계의 임목이 고갈될때 자급할 수 있도록 임목축척에 대비하여야 되겠고, 둘째 경관이 수려한 심산계곡은 위락시설설치와 관광지로 개발해서 도시인의휴식처제공으로 관광수입을 확대해야 하고, 무한다소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산림부산물 생산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으며 유통구조 개선으로 홍천주민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 봅니다. 또 아직도 야산도 산림부산물 생산이나 축산농가등 농민이나 산주들에게 다각적으로 편리제공, 산의 이용가치를 활성화 시키는것만이 우리 군의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산은 인간에게 덕을 줄수도 있고 부를 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홍천군 발전계획과 홍천군임야의 종합적 개발계획 마련을 권해드리면서 산림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유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도로는 현재까지 41키로를 시공하여 일부 국유림으로 편입과 국토이용관리 계획에 의거 지방도로 환원되고, 현재 34키로를 관리해오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산림사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매년 장마철및 동절기에 배수로및 절개지토지 토사유출로 인하여 임도사용 저지는물론 이로 인하여 산사태를 유발시킬 요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임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산림에 대한 조림용묘목 생산과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춘기 조림시기에 군관내 식재할 묘목을 타군에서 수송하여 식재하는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묘목의 생산은 조림지로 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야만 조림용묘목의 활착을 제고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데 군 관내에서 생산한 묘목을 공급 조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조림하 고 있는 수종이 단순한 침엽수 위주로 묘목을 생산공급 하고 있으나 이를 유용 활엽수경제 수종으로 생산공급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째로는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께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몇년전부터 농산층 인력이직현상이 두드러져 산골 마을마다 휴경농지가 보기 딱하게 났습니다. 휴경농지 실태를 세밀히 조사하여 농지의 이용가치도 없고 개발할 가치도 없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경식재나 유용 경제 수종을 조림하여 휴경농지가 없는 앞서가는 농어촌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의정보고회때 지역주민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구성포리와 인접한 도시미 마을은 행정구역상 북방면 성동리 1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형편상으로는 화촌면 구성포리와 같습니다. 지역주민 12세대 50여명이 북방면에 가려면 홍천읍을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 지역을 화촌면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춘천군 동면 품걸리와 화촌면 야시대간 도로 개설 사업은 홍천군이 관련된 광역숙원 사업인 관계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때문에 계획, 투자, 발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군도 107호선 도로는 50세대 2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벽지 지구로서 주민 제1의 숙원사업이 도로포장이며, 매년 4내지 5회씩 주민 자력으로 노면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곳은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공작산 개발과 연관시킬 수 있고, 동면 물골과 연계 관광객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바 추진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 행정은 기본 행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리 행정의 주요업무중 토지관련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열람편의, 농지원부의 이동상황, 농지전용시지번, 지적확인등 많은 업무가 지적공부가 있어야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 사본을 리사무소에 비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92년을 마무리짓고 신년의 새로운 출발과 보다 발전적인 활동을 위한 이번 정기회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3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확인도 해보았고, 우리 군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개선과 시책을 개발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면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염원에 발맞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우리의회 운영에도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느끼면서 더욱이 우리 홍천은 농촌 주거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의 재정립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및 복지사업의 확충 그리고 복잡하고 전산화 되고 있는 민원절 차의 간소화를 통한 모든 면으로 봤을때 내년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개선책과 그 대응 방안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다수 민원을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민원 절차가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문제하고 건축물 신개축시에여러가지 제출서류가 잡다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우리 군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의 경우는 입주할 때 까지 열 네단계에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열종 이상으로 관련 부서만 보더라도 처음에 민원실을 통해서 도시과, 산업과를 경유해서, 건설과를 경유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등기소를 거쳐서 도시과를 거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재무과를 거쳐서 읍면인 경우에는 읍면부서까지 10개 이상의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첫째로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한번 절차를 잘못 밟는다든지 또한 공무원의 법규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농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경비도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공사 같은데는 지적업무가 날로 홍천군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열흘정도 걸리는 것은 보통이고, 또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측량을 의뢰했을때에는 15일 20일이 지연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집을 지어본 사람이나 토지를 이용코져 각종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누구나 행정에 대한 절차 보다도 불신이 앞서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시정연설에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홍천군은 써비스 행정 체제를 구축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3년도를 겨냥해서 이러한 문제는 각 부서별로 업무에 한계만 따질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 전체에서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민원행정에 획일점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있고, 법 규정에 해박한 공무원을 구성하여 건축과 토지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특별민원 종합센타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할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성 제고와 판매 그리고 유통관련 단체 사업 추진이 지난 몇년전 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또 군민여러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관련 단체라고 하면 일단 농업과 축협을 들수가 있고, 기관으로 봤을때는 산업과, 축산과, 지도소가 되겠고, 우리대민 의견수렴 기관인 홍천군의회와 생산 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연초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보다 획일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 홍천군에서는 농산물 전반적인 유통을 카바하기 위해서 올 제3섹타 사업으로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공사 설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농산물 판매, 생산, 저장 현지 판매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축산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축협에 축협 나름대로의 육류 공판장을 대단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의 설립과 모든 사업판로의 설립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서로 계획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홍천군 농민과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무언가 연초에 사업 설명 회를 개최해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있는 투자를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서석에 청결미 공장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가공이 되고 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도 청'결미 공장을 자체에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농협에서 종합미곡 처리장을 지금 20억원 규모를 투자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획일성을 갖지 못하면은 중복투자가 될 수가 있고, 경쟁적인 입장에서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그다음 실효성이 없는 투자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관쪽에서 중앙시책 하달로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피동적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우리군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는 사업설명회를 통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사업에 획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93년도부터는 이런 각종 장.단기적 투자사업이라든가 판매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각 기관과 생산단체에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획일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것을 건의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홍천에서 부상하고 있는 비가림재배 라든가 특산단지의 생산품이라든가 농민이 한 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잉 출하가 되지 않을까 기술이 부족하다는 면을 자처하고 있고, 판매망 구축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또 산업과에서도 이러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시장 조사활동, 향후 사업분석 지도, 획일성 있는 대책 추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걸쳐서 앞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업진흥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민이나 지정되지 않는 농민의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이 소규모 밀집 농경지도 우리 강원도 홍천의 산간지로 봐서는 농업진흥 지역 밖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농업진흥 지역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농경지는 작은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편이 앞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건설과장께 소규모 농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93년도의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속초에서 월운을 거쳐서 개운을 연결하는 농어촌 소득원도로 연장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5개리 400여세대 1,200여 주민이 생명줄을 걸고 사는 농어촌소득원 도로입니다. 그러나 91년과 92년에 2년에 걸쳐서 군에서도 투자한 사업이 2키로 밖에 포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않고 또 내년도에는 포장이 안되면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이라든가 주민이 상당히 불편성을 우려하고 있고, 또 수십년 동안 오지마을에서 탈바꿈 하기 위해서 최소한 93년에는 3키로의 연장을 주민들은 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봉 택지개발 2차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만여평의 부지중에서 아파트 부지와 단독세대 비율이 아파트가 40이고, 단독주택이 60%입니다. 그러면 1차 연봉택지개발 지구의 사업성 과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동안 읍민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지난 1차 연봉택지개발 지구는 어떻게 보면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부지가 전매가 되고 또 전매가 돼서 평당 30만원 이하로 분양된 택지가 거의 상당수가 100만원, 90만원을 육박해서 정말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택지값이 4내지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집 건축을 지을려면 택지가 비싸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짓다 보니까 주택을 짓는데도 6내지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단독 세대 한 채를 짓는데 아마 1억원 이상 안들인 군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2차 단독세대에 대한 택지를 보다 활용성 있게 활용을 해야만 우리 도시 서민이 집을 갖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아파트부지를 좀 늘이고 단독세대를 줄여서 단독세대를 효율성 있게 평형별로 30평,40평 50평별로 나누어서 돈을 조금 들이고도 단독 세대를 지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시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음 택지분양 방법도 사실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택지가 20만원내지 30만원에 1차 분양된것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60만원내지 70만원 100만원으로 육박했느냐말입니다. 이것은 서민이 아니라 완전히 부유층이 집을 지으라는 규정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택지 분양방법을 전매행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농촌지역에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고, 허가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고대상 건축물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를 필하고 공사를 완료후에 전기를 우리 축산농가가 가설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전기를 가설할려면은 토지 대장을 한전에다 제출을 해야됩니다. 토지 대장을 제출할려면 건축물 대장 작성에 필요한 건축물 평면도를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평면도가 주민의 어떤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또 규정이 까다로워 건축사에게 건축물 평면도를 의뢰를 해야됩니다. 의뢰를 하게되면 2내지 30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평면도는 담당공무원이 써비스만 할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 홍천군 전체적으로 건축사를 먹여살리는것이 아니라 우리농가를 보호하고, 소도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써비스를 해주었을 경우에는몇천만을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를 도시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실과장께서는 전래적이고 피동적인 답변을 절대로 삼가하시고 성실하고 능동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면 출신 탁문철의원 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및 군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로 노고가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공무원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인허가 관계로 행정관서를 찾는 민원들마다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서류 검토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절차 관계를 각종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건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척 사항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공정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정에 차질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지정해서 운영할계획은 없으신지와 청소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입장료를 현행 대인 400원, 소인300원에서 군비 예산절감과깨끗한 환경보호 차원을 위하여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주민들에게 대부된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자가 매입을 원할경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들로 부터 들은바에 의하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을합니다. 재무과장은 그동안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그 조사결과 불법 무단 점유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관리 운영할 계획이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내면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농로등 기부체납된 공공용지 현황과 주민들로 부터 희사된 토지가 국공유지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활 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등 불우한가정에 대해서 올 겨울과 연말연시에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군 관내에 동거 부부로서 생활형편상 결혼식을 못올리고 그냥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미혼부부의 숫자는 몇쌍인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군단위에서만 합동결혼식 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불편을 좀더 덜어주기 위해서, 면단위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내면지역 고냉지 채소 농가들이지난번에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농가는 재 조사과정에서 몇농가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들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없는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피해의 원인 규명은 되었는지와 앞으로의 방제대책 및 대체작목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그 지역에는 감자값까지도 하락이 되어서 정말로 생활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융자금 상환문제 라든가 연기 조치에 대해서도 각 가정마다 세밀하게 전달을 하여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감자 판매 운동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소비를 시키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사영한 의원님께서 솔치터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지역에 시장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시장내의 도로는 앞으로 지방도로로 편입이 될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 시가지 정비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을 해서 우회도로가 완공되는 그때까지는 똑같이 차질이 없도록 말끔한 시가지 정비가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현재 까스취급 업소들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배달지연이라던가 가격차이등등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가들이 불편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농촌주민들이 까스 공급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위농협에서 까스 판매를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시내 주차상황을 보면은 정말 오합지졸 입니다. 이것을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한군데로 몰아부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현재 실천이 안되고 있고, 또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기왕에 확보된 주차장과 현재 시가지에 마구 방치되어 있는 차들을 이것은 차선을 그어서 댈 수 있는 면적까지는 질서 정연하게 대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 홍천군내에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지역과 시내 전역에 주차요금을 함께 받는것을 하루 500대라고쳐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시가지에는 질서 정연하게 차들이 대여져 있으니까 미관상도 좋고 법질서 차원에서도 어디보다도 깨끗한 도시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500대를 홍천지역에 주차를 하는것을 주차장 포함해서 시가지에 차선을 그을수 있는데는 그어서 주차비를 대당 500원씩만 받는다고 치면 하루 2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년을 계산해 본다면은 정말로 인건비를 빼고도 6.7억 가까이 소득이 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이루어질 수 있는 진실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는 다갔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종학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종학의원입니다. 금년도도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7회 회의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해이기도 합니다. 또 행정당국 군수님이하 여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정책적 시책적 군정 수행에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생활향상을 시켜주시는데 어느 해 보다도 노고가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농촌실정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보니 더욱이 이 농촌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화 되고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또 전농민들 이분들이 농촌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것이냐 하는 급급한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많은 지원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은 합니 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서 부딪히는 지원이랄까 아니면 정책이라는 것이 마음에와서 닿는 부분이 거의 없는것도 오늘날 우리 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주민과 또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중앙에까지 건의를 하고 또 실정을 알려서 그런것들이 전부 해결될 수 있는 법의 개정이라든가 정책기반이라든지 개선내지는 개정도 과감하게 해야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 후계자의 지원과 그 선정책입니다. 물론 중앙중심제의 정책과 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정에 얽매이고, 지침에 얽매이고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과 규정도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 보고 느끼는 사실을 꼭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한발짝 더 나아가서 잘살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고, 시책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농촌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수가 있을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농민후계자 지원책을 보면 농지구입자금은 약 한 2천만원, 일반사업비는 약 1,5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금만 하더라도 물론 농촌에서 1,500만원, 2,000만원하면 적지않은 돈입니다만 실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1,500만원 이라야 사실상 땅으로 계산하면 약 500평 정도 밖에 못삽니다. 또 일반사업이라야 지금 모든 물가가 다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반사업비를 주어봐야 농촌에서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소를 사봤자 몇마리를 삽니까?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금년 6.7월만 하더라도 한마리에 400만원선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져서 300만원 간다 하더라도 1,500만원이면 몇마리를 삽니까? 이것도 한 네.다섯마리 밖에 못산다는 액수 밖에는 지원이 안되는데 이정도를 지원해주어서 참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농촌의 후계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 현재 펴고있는 행정부의 시책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 미흡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의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사회단체나, 농촌단체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보니 또 분석이 농어민 후계자들은 지원을 해주는데도 농촌에서 있지를 않고 전부 도시로 농촌을 버리고 다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자기 계획에, 자기 판단에 어긋나서 받아놓고, 다른 한쪽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방금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지원금이 약하고 그 돈을 받고 보니까 무얼 할수가 없는거예요 는 빚만 지고 농어민후계자는 커녕 있는 땅도 다 버리게 되겠다 이런 계산과 판단하에서 다른데 가서 다른 돈벌이를 하다가 받은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서 나가는 농어민 후계자들도 적지않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사실 이런것을 그냥 적당히 받아 넘길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것이 진짜 우리 행정이나 농정에 크게 반영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장님께서는 보다 농민의 편에 서셔서 또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행정관으로서 이 바닦사정과 농민의 사정을 그대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또 농어민 후계자들이 진짜 정부의 지원이 흡족하고 고마워서라도 농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속에서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정책에 건의를 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어떤 행정부서 나름대로의 겪어보셨으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좋은 연구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도소 소관인것 같습니다. 농촌소득작목 보급현황및 지원책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제목마다 지원책, 지원책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도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요구해야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나 우리 온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었고, 국제시장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를 성장하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것이 아마 세계 각국의 욕심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나라 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촌을 토대로해서 2차.3차 산업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1차산업인 농업은 사경에 이르렀다 사장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해야 사느니 또 농산물을 질을 좋게 만들어야 되느니 상품가치를 만들어야 되느니 하는 얘기들을 운운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를 하는 분들 이나 행정하는 분들이 말로 시작을 해서 말로만 끝나는것이 아니냐, 지금 현실을 바로 보고 있다면은 적어도 이 농촌이 죽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되고, 또 소득작목을 연구 개발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게되는것은 바로 이러 이러한것이다 하는 것이 자꾸 연구돼서 나와야될 그런 시기인데 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정부 정책이 그러느니 규정이 그러느니, 법규가 그러느니 전부이런데로만 핑계를 대는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무언가가 달라지는 이런 추세로 농정이 발전해 가야될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는 심정은 답답한 지경에 와있는것만은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득작목 보급현황도 저희가 의원재배하는 그런 지역도 돌아보고 온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밤낮 뛰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욕은 있고 할 능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문제가 돈이라는것 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돈근심을 안할것 같으면 왜 또 농사를 지을것이며, 또 소득작목쪽으로 머리를 돌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이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농민들한테 정부에서 좀 그 사람들 능력에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을 잘 입안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진짜 농촌도 정부가 또 우리주위에서 생각지 않았던 발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작목 보급현황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목을 보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개발해서 현재하고 있는 작목을 더 활성화 시켜서 소득을 높이고 또 어떤 작목을 개발을 해서 보다 현재 있는 작목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목을 연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원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 비가림재배, 사실 이게 솔직한 말씀이지4.5년전만 해도 비가림재배가 무엇인지, 비닐하우스가 무언지, 시설재배가 무언지 모르고 살아왔던 농촌입니다.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우리 농촌도 이만큼 달라져 가고 있지만 달라진것 만큼 뒷바라지가 안되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 지원이 안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에도 많은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폭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것이 우리 재배업자들의 또 작목반들의 이구 동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들께서 연구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정도 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생각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실정에 걸맞고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좋은 계획과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정치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올 수있는데 까지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향후 소득작목 보급현황과 그 지원현황, 또 앞으로 작목 보급에 대한 계획과 지원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답변을 듣고 그 답변내용이 미흡한데가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풀어 나가는데 바로 이 군정질문과 답변에 뜻이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해올렸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내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실과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고장 홍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춘천 문화방송이 서석면 지역에 잘 안되어서 이 난시청 지역의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 하면 KBS1 TV, 2 TV중 1개 TV만 시청이 될 수 있어도 이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 관내는 난시청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서석면 지역에는 춘천문화방송이 아닌 원주 MBC가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서석 유선방송에서 춘천 MBC TV를 받아서 서석면 지역에 방송을 할려고 하는데 그 수신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불가피하게 원주의 문화방송을 받아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석유선 문화방송사와 협조를 해서 서석 주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화면을 춘천 MBC방송을 볼 수 있도록 김종대 서석유선방송사 대표와 협조해서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하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 2리에 건립하고 있는 홍천문화에술회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50억7,200만원인데 현재 25억5,000 만원이 투자되어 종합공정 30%의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년 12월 주식회사 배영공영 건설이 시공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는 조적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총 사업비 50억7,2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도비 15억원, 문예진흥기금 1억5천만원, 군비 9억해서 총 25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25억2,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3년도에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합니다. 이공사는 91년서부터 94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93년도에 가급적이면 완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25일날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김동호 문화부 차관님을 방문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역시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과 폐기물 관리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는 89년도에 7개소, 90년도에 10개소, 91년도에 27개소, 금년도에 2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비지정관광지 선정 기준은 관광진흥법관련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지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는 산간계곡과 관광객의 출입 통제가 가능하고 관광객을 집단적으로 수용이가능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금년까지 지정한 사항은 이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 하절기에 관광객이 집단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지역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해당읍면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또 내년도에도 확대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금년도에 지정 운영해서 운영실적이 부실한 지역은 내년도는 폐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수수료는 현행 대인이 400원소인이 300원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관리 수수료가 너무 적은데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여론이 폐기물 관리수수료를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받는것이 어떠냐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상향조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후에상향조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경식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에 대해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화촌면 구성포리와 연접되어 있는 북방면 성동리 도심이 지역주민이 12세대에 50여명이 북방면을 가려면은 화촌면 구성포리에서 홍천읍을 우회하여 북방면을 가야하는 이러한 불편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을 화촌면 행정구역으로 편입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지방자치법에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명칭구역은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분할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현재 행정구역이 북방면 성동리 도심이 로 되어있는 부락이 일을 보러다니기 불편하니까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이로 이렇게 면을 달리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 줌으로써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사항 역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을 달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북방면장과 화 촌면장님의 종합의견도수렴을 하고, 지역의 여건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그 의견이 취합되면은 의회의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받은다음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관계로 행정관서를 찾는 민원인이 서류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제출서류가 복잡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따른 간소화 대책과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빠른 방법으로 처리되고, 민원인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각종 민원 처리는 잘 아시지만 총무처장관이 매년 관보 고시에는 민원처리 기준표와 그다음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민원처리에 보다 신속을 기하고 다양한 민원처리 절차를 주민에게 어떻하면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져서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취급 공무원도 좀 민원처 리의 상식을 보다 폭넓게 알고 민원이 왔을적에 보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저 나름대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빈번한 자리이동, 신규임명자들이 채용되고 해서 교육받은 사람의 경질 또는 교육받은 사람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계규정이 바뀌는 것을 제대로 인지못한 상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원인들 한테 흡족할만한 민원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홍보 방안과 간소화 대책으로서 첫 번째로 민원처리 중에서도 이용빈도가 가장많은 민원을 집중적으로 발취해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주민들도 쉽게 알아보고, 내가 어떠한 사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해설집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미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드렸고, 다음 이.반장 유관기관 단체도 배포하도록 저희가 견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1,3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전혀 자기가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무슨일을 하고 싶다할때 이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많이 이용이 돼서 이용 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데 신청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 책자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현재보다는 훨씬 앞당겨서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 관공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민원처리 절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민원종합 안내판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민원처리 절차나 방법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변경이 있을때는 매월 정기적 으로 반상회보나 또는 반상회보와 곁들여서 나가는 군정예보에다 그 내용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나 군정예보가 군민 전체가 읽지를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낱낱이 읽어 보시면은 아마 변경된 사항이 수록되는 것도 주민들 이 손쉽게 빨리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이 반회보나 군정예보도 전 군민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절차에 관해서 간소화 문제는 중앙부처 승인사항이 되기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개선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흡족할만큼 개선은 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문서처리 과정에서 같은 기관에서 접수되어 처리를 하는데 실과간에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더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첨부 문서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지적도등본, 도시계획명시원이런것들을 군청에 민원서류를 내면 과와 과를 다녀야되고 산림과에 연계된다거나 각 과에 연계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명발급을 생략을 하고 부서간 문서확인 대조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인해 경비 절감도 시켜주고 또 처리에 신속도 되리라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안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직접 주기적인 또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서류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 계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한건도 우리 주민 들 한테 불편이 된다는 소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보다 폭넓게 홍보도 하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것을 마치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춘천군 동면 품걸리와 본군 화촌면 야시대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군 동면 품걸리와 화촌면 야시대 농로 개설은 품걸리 주민 김상림외 114인이 강원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군도이하 도로관리청인 본군에 이첩되어 저희새마을과에서 현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현지를 조사한결과 춘천군 동면 품걸2리에서 화촌면 야시대2리 구간은 총연장이 5키로미터이며, 본 구간중 춘천군 구간이 2.7키로미터, 다음 저희군 구간이 2.3키로 미터 구간입니다. 여기서 춘천군 구간은 이미 개설이 되었고, 저희구간 2.3키로만 소로길로 되어있고 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로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을 개설할 경우에는 수혜인원은 23가구에 116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3가구에 12명, 춘천군에서 20가구 104명이 되겠습니다. 영농 편익면적은 60헥타인데 저희군이 10헥타, 춘천군이 5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도로는 춘천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저희구간이지만 춘천군에다 협조를 하고 강원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우선 3천만원의 예산을 저희 의회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화촌면의 가까운데 있는 76사단과 협의해서 사단장비를 지원받아 최소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마을농로등 기부체납된 공공용지 현황과 국.공유지로 등기이전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2일날 군정감사시에도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또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로 편입용지 현황은 총 필지수가 1,374필지에 면적은 11만4,479㎡입니다. 여기서 등기이전 완료된것이 624필지에 49,7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유권이 아직 등기가 안된것이 750필지에 64,756㎡입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희사된 토지에 대하여 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새마을도로로 사용승락은 하였으나 희사 불응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사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특히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시에 토지소유자와 재협의해서 희사를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편입된 필지수는 총 292 필지에 166,512㎡입니다. 이중에서 사용승락된 토지가 216필지에 135,435㎡이고, 희사된 토지는 76필지에 30,750㎡에 불과한 실정으로 희사된것은 현재 분할측량중에 있고, 이 분할측량이 끝나면 바로 저희군에 등기 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길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희사를 좀 불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군수님께서도 특히 농촌도로 포장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희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업책정후에 희사를 받다보니까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희사를 불응하는 지역이 많게 되면은 우선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서 신규편입된 토지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값은 하락하는데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정기적으 로 인상 조정되는 토지과표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군수가 조정, 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조사한 지가와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등의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중 토지 실거래 가격의 약 60%수준이며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92년도에 22%인 점을 지세 과세표준인 토지과 표는 실제 토지 가격의 약 12내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토지과표를 매년 25내지 30%로 차등 인상조정하여 96년부터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할수 있도록 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으므로 향후 3내지 4년간은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것입니다. 참고로 91년,92년도 토지등급 조정현황및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평균 토지과표 인상율은 19%이고 종합토지세 증가율은 25%였으며 92년도 토지과표 인상율은 19% 종합토지세 증가율 역시 19%로 토지과표 인상율이 종합토지세 증가율과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훈회관에 임대료및 미납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인 보훈회관 부지는 홍천읍 진리109외1번지 214㎡이며 87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보훈회관 대부료및 연체료는 1,957 만원으로서 해마다 세무부서에서는 이 처리문제를 위해서 고심해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호 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때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보훈회관은 연건평 241.73㎡의 3층 라멘조슬라브건물 입니다. 1층은 보증금 8백만원에 월세 2백만원씩 유흥업소에 임대해주고 있고, 2층은 보증금6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당구장 업소에 임대하여 주는등 영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상의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등 3개 단체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할때에는 규정상 면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의군경회등 3개 단체는 국가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나 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지원책을 지원부서와 계속 절충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훈회관의 수입금 현황을 보면은 연간 건물임대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080만원 보훈처지원금이 360만원으로 연간 1,92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체된 대부료는 87년도분이 178만9천원 88년도분이 206만2천원, 90년도분이 529만6천원, 91년도분이 484만5천원, 그리고 금년도 분이 557만8천원 입니다. 따라서 용도별 대부료를 본다면 건물 임대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연체된 대부료 전액을 일시에는 납부할 수 없지만 분납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과 대부현황및 임대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902필지, 12,401515㎡로서 국유지 2,417필지 3,253,927㎡ 도유지 92필지에 5,444,019㎡, 군유지 4,393필지 3,703,56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국유지 800필지 738,799㎡ 도유지 57필지 5,218,871㎡, 군유지 372필지 465,325㎡등 총 1,229필지 6,422,995㎡ 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현황을 지목별로 보면 전이 865 필지, 답이 613, 대가 503, 임야가 1,528 하천이 194, 잡종지가 57, 도로가 3,084, 구거가 24, 목장용지가 18필지등 모두 17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법 제12조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관리전환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12월 말일까지 총괄청인 재무부에 제출하면 총괄청은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관리청인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관리청은 재산관리관인 군수에게 승인된 사항을 통보해서 군수가 취득.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 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처분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통상 전년도 11월중에 군에서 읍.면에 시달하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읍.면장이 수대부자로부터 매수 신청서를 받아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관계규정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지는 도지사에게 진달하고, 군유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매각 절차는 반상회보나 행정예보지를 통해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대부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가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례는 올들어 총 63건에 52,386㎡를 찾아내어 변상금 1천964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사례는 토지대장상에 소관청이 없거나 소유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국유지로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신문 게시공고후 취득 관리하므로서 발생되었는데 총 47건에 18,972㎡즉 대지2건과 농경지 45건을 찾아내어 변상금 306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사례는 실태조사에 의거 지적측량 실시로 색출하였는데 모두 16건에 33,414㎡즉 대지 13건과 농경지 3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역시 변상금 1,658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의 단속은 매년 1회이상 국.공유지 전필지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로 색출되는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면 청사부지 등기이전계획과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면사무소 청사부지 등기이전은 청사신축 부지가 확장되는 즉시 등기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내면사무소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그동안 탁문철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어 창촌시장 뒷편에 위치한 내면 창촌리 산 129번지외 2필지 6,600㎡를 내면에 거주하는 안병호씨가 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날 재무과 관계직원과 산림과와 건설과의 기술진이현장을 답사한바, 부지 2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을 들어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진입로를 개설하자면 건물 철거및 부지희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현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다 새청사를 짓기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탁의원님과 내면지역인사 세분이 등청하셔서 진입로 개설에 따른 건물철거 및 부지희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기에 지난 11월 27일 군과 면의 관계공무원과 현지 인사들이 현지를 재 답사했습니다. 답사결과 부지조성 소요예산 판단과 조성방법, 그리고 암반이 나왔을때의 대책등 다각적으로 실무진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청사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이상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리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공부 사본을 리 사무소에 비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군 지적공부의 비치 보유량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및 임야대장과 수치 지적부가 17만 3,046필지와 지적도 및 임야도 6,534매를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토지이동 즉 분할이나 지목변경등에 관한것입니다. 연간 5,600필지와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에 관한 건이 약 23,000여 필지로 지적공부에 사유가 이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발생시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지적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읍.면에 송부되면 읍.면재무계에서 담당자가 지적공부 부분및 약도를 정리하고 과세의 물동량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세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의 변동 사항을 대비하는 사안인바, 지적공부는 오직 국가고유 사무의 위임 사무이며, 많은 에산의 증액과 업무량의 증폭등을 감안할때 각 리단위까지 정식 공으로 송부하여 드리기는 매우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해당 읍.면 리장님께 널리 이해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관내 불우한 계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의정활동에서 이런 불우계층의 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여 주시는 엄경식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및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무의탁노인들의 연말연시 지원계획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바에 대해서 저희 사회과 소관인 생활보호 대상자의 연말연시 월동기 지원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호중인 생활 보호 대상자는 총 2,020가구에 6,31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구호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구호로 평시에는 백미 월 1인당 10키로그램, 정맥 2.5키로그램, 그리고 부식비는 1인당 1일 세대주에게는 600원, 세대원에 대해서는 400원을 지급하고, 연료비로서1일 41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추가로 연탄비를 1일가구당 205원, 김장비 15,000원, 피복비 16,500원, 난방비 가구당 33,750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구호별로 월동준비 실태를 저희가 사전에 점검한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 지급비만으로는 월동이 불가능한 가구그리고 또 폭설이 왔을때 절량이될 위험이있는 가구등이 있는것이 예측이 되어서, 최소한 30일 이상의 양곡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길다는 예고가 있어서 이의 대비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가구당연탄비로서 100장분을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구호 대상자외에 생활이 어려운 이직근로자, 폭설피해 농가, 그리고 계절적 영세민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수준으로 혹한기에 30일간 양곡을 지급할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7,564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은 전액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 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지를 사용한 후 수거방법과 앞으로 수거 문제점, 수은이 땅속에 매립되어 인체에 흡수되었을 시 인명에 피해관계는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건전지 종류를 보면은 키로당 1만6천원내지 2만원하는 수은전지가 있고, 또 키로당 3만2천원내지 4만원하는 산화 은전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키로당 80원내지 100원하는 기타전지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거방법은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재수거일로 지정해서 폐건전지도 병행해서 수거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십자부녀 봉사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및 연립주택및 시장지역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수거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기타폐건전지에 대해서 50키로를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량이 소량으로 수거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 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실정에있습니다.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물의 뿌리 성장 저해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식품 으로 섭취되었을때 구내염, 치내염, 기억력감퇴등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력감퇴, 언어장애, 중추신경 마비등이 나타날수 있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홍보대책을 강화하여 93년도에는 각 읍면을 비롯한 유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리.반장 부녀회장집에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폐건전지가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시계, 온도계, 라디오후레쉬, 카메라등을 판매 수리를 취급하는전업소에 수집함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경지및 하천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재 판매대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폐건전지에 대해서도 수집실적에 의거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집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 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년소녀가장및 무의탁 노인들의 연말연시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지원 계획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과에서 일괄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단체 활동이 주가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관내 92년도 소년소녀가장 세대로는 21세대 33명입니다. 65세이상 무의탁 노인세대는 132세대로서 전세대가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학용품비와 연간 국교생에게는 13,650원, 중학생에게는 23,000원, 고등학생에게는 23,100원이 지원되며, 피복비는 1인당 연 47,420원, 영양급식비는 1인당 연 54,600원, 교통비가 1인당57,600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70세이상 노인에게는 노령수당을 월 1만원 씩 추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은 755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및 무의탁노인 보호사업은 민간차원의 보호활동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 가장 지원현황으로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한국어린이재단 강원지부와 연계하여 전세대가 모두 결연이 되어서 394만9천원이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군내 친목단체인 은혜회와 21세대가 전부 결연이 이루어져서 세대당월별로 2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회에서는 매월 품목을 바꾸어서 한달도 빠지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홍천읍에는 본인들이 다 전달을 하고, 읍면 먼곳에는 저희가 대리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회 할아버지들한테 항상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것이 좋아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외에 재경홍천군민회, (주)바른손팬시 이것은 학용품 회사인데 군청내의 실과장님과 사장님과의 연계가 되어서 저희를 돕게되었습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한빛도움회, 육군 제5367부대등 단체가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익명을 요구하는 많은 독지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무의탁노인 지원현황으로는 관내 여성단체및 사회단체 회원들과의 결연을 맺어서 금년에도 철쭉회에서 경로주간이라든가 중추절에 2회에 걸쳐서 불우노인 40세대에 8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위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연말에도 철쭉회에서는 불우노인 40세를 위문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적십자 부녀회에서도 무의탁노인 읍 관내 10세대를 선정을 해서 매월 3회씩 정기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인 도움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고충 사항을 상담을해서 해결을 해드리곤 합니다 또 양로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타시군 양로원에 입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현재 정부지원 현황으로서는 1,570만원, 또 민간지원이 1,791만원입니다. 그래서 3,361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민간지원이 그중에 221만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평균 세대별로 1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민간지원 계획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단체및 독지가들과 또 새로 빨노파 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빨노파 후원회는 소년소녀가장 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분들이 빨노파회원인데 여기는 택시기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해서 신호등을 상징을 해서 단체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및 무의탁노인들과의 가교역활을 활발히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이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을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희가 매년 그랬듯이 군청 간부공무원들이 한세대씩 맡아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의 가슴 가슴마다 정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마련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과장님이 양덕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이은숙이라는 아이인데 학생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또 남면 면장님, 여기 계시는 고종학의원님, 모두 많이 힘을 써주셨는데요. 부지확보에 의원님과 남면 면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화전3리 이장님께서 부지를 30평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4.5평을 건평 주택을 짓는데 공병대대에서 또 인력지원은 전적으로 해주고, 성금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관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춘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성금을 모아주시고, 지사님께서도 성금을 보내주시고, 또 군수님도 주시고, 각 사회단체에서 5.6 백만원 모아서 공병대대에서 주택을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12월 11일날 15시에 자택에서 준공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홍천군관내 읍면 단위별로 미혼부부의 숫자는 몇쌍이며, 이를 파악하여 읍면단위별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홍천군관내 동거부부를 조사한결과 지금 홍천읍 관내 현황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파악한 쌍은 34쌍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혼관계의 동거부부들이 결혼식을 못올리고 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사정이 주 요인이라는 점은 모두가 수긍을 하실것입니다. 합동결혼식의 목적은 가정사정및 경제사정등으로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을 제거하고 가정파탄으로 인한 기.미 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건전한 결혼관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동거부부들의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군민화합과 사회안정에 기여등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으며, 민주도 관지원체제를 갖추어 홍천청년회의소를 주관으로 매년 사랑의 가정만들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의 5년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8년 9쌍, 89년 14쌍, 90년 10쌍, 91년7쌍, 92년 7쌍 그래서 5년동안에 47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비용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쌍당 50%씩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은 액수라 각 기관단체의 협조와 독지가들의 축의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군청광장에서 거행한 합동결혼식도 각 기관단체장및 독지가의 후원으로 한 가정당 14개 품목의 기념품과 예금통장을 만들어 21만7,140원씩 축의금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천청년회의에서는 250만원의 예산으로 1박2일의 설악산 신혼여행을 마련, 신혼부부들은 모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군민화합 차원에서 큰 몫을 하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담당공무원, 관 계자, 결혼당사자, 군민모두에게 보람스럽고 기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고난 부부들은 온 군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하금이라든가 선물, 결혼비용이 아주 무료이면서 정말 성대한 결혼식에 만족해하며 고마워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읍면별로 담당공무원 각리장및 부녀회장 등의 도움으로 동거부부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으려는 설득작업이 뒤따르는데 설득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반상회보나 또 각종집회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목적과 장점을 홍보하여 왔으나, 합동결혼식은 경제사정등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합동결혼식을 꺼리는 경향이 더욱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천읍에 거주하는 두쌍을 파악해서 다섯번, 여섯번 방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결혼을 못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매년 합동결혼식 추천 작업이 홍역을 치르는것 같다고 읍면 담당자들은 머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상자중에 희망자가 있다면 읍면 단위별로 합동결혼식을 치르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3년도에도 합동결혼식 저희 목표는 일곱쌍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및 관계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목표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석면 담배농가가 홍천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왜 횡성군에가서 수매를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석면에 담배재배농가는 9농가에 6.7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관할 구역이 횡성으로 되어있는 사유를 홍천엽연초조합에 조회한결과 잎담배 재배의 생산지도와 수매를 주민의 편의에 따 라 권역별로 묶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석지역은 횡성지역으로 수매함이 주민 이나 생산조합측이 다 같이 편리하여 과거 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현재 서석 담배재배농가는 수매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석주민들이 횡성에 나가시는게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엽연초조합과 상의를 해서 우리 홍천엽연초 조합에 수매를 하도록 적극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용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 장기수를 심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휴경농지를 조사해본 결과 141헥타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41헥타는 경작을 유도해서 100헥타 정도가 휴경지로 남아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에다 조림을 하는것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따라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뽕나무, 과수, 목초와 같은 경제관상수와 같은 다년생 식물인 유실수와 관상수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허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성제고, 판매유통관련부서의 사업추진 방향이 각기 계획과 실행이 일치되지 않아 중복 투자우려와 실효성 없는 사업시행이 예상되는데 연초를 기준하여 농업관련 단체, 지방의회 생산농민등 상호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은행정, 지도, 농협 3부합동으로 업무사안에 따라 수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원 사업의 확정은 중앙단위 소관 부처별로 그 확정시기가 일정치 않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는 능률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생산농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제도의 발전적 방향에서 연구 검토 시행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입니다. 허을영의원님이 각종 농산물 비가림재배단지, 특산물등 주요 생산품에 대한 농산물 유통의 획일적 판매망구축, 시장조사, 사업분석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주요농산물의 생산량에 대한 유통경로를 보면 주곡쌀은 총생산량2만 6,220톤중 34%에 해당하는 9,071톤은 자가 소비하고 93년종자용, 관외지주반출, 정부수매, 농협에 위탁 판매하고, 자매결연지역 직거래로 9,126톤을 유통하고도 31%에 해당하는 8,023톤은 농가 자율판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잡곡류중 옥수수는 총생산량 8,137톤중 73%인 5,950톤, 콩은 19%인 311톤, 팥은 36%인 189톤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일부는 소포장하여 녹색시대, 대보름맞이행사, 농산물직판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잔량은 시장판매, 자가소비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일괄성 있는 판매망 구축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림재배 시설에서 생산되는 오이토마토, 화훼등을 전량 농가자체 또는 농협위탁 판매로 판매망 구축이 더욱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집하장, 수송 차량, 규격포장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공동개량저장고와 건조장시설, 집하장시설 지원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에서 연구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판매망구축, 시장조사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고속도로변에 으뜸상품 판매점을 개설했고, 제2녹색시대, 보름맞이 행사와 강동구청과 자매결연하여 직판장을 설치, 계획하는등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대도시와 자매 결연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등 관내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면지역 고냉지채소 바이러스 피해농가 현황및 앞으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고냉지 바이러스 피해면적은 여기 자료에는 492농가로 되어있는데 총 피해농가는 525농가 입니다. 저희들이 492농가로 표시를 한것은 융자금을 필요한 농가만 조사했더니 492농가라는 것을 우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피해면적은 485.4 헥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 단위당 피해율 50%이상을 입은 농가는 332농가에 390헥타 정도 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중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5억9,300만원의 융자금을 1년동안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또 생계에 위험이 있는 농가가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대양곡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희망농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바이러스 피해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렇다할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주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연말에 사회과를 통해서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에 서있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바이러스 피해원인 규명과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및 대체작목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 바이러스 피해원인 규명은 금년도 9월 4일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과 농업기술연구소, 고냉지시험장,강원대학 교수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 관계관들이 현지를 와서 답사를 해갔습니다. 이결과 이 피해는 기상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병충해에 의한 피해다 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피해 방지 대책으로는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대량 생산해서 사용을 해야되겠고, 또 석회와 붕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흡족한 양을 쓰지못해서 이러한 병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제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피해는 초기육묘 과정에서 부터 발병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지에서 재배할 것이 아니고 망사를 설치한 온실안에서 육묘를 하던가 아니면 대관령에 대단위 육묘장 시설이 된 권묘 생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들겠습니다만 육묘를 사다가 심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서만 해야될것이 아니고, 재배농가 스스로가 융자를 한다던가 내병성 품종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연구를 하셔서 농가 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에대한 대체작목 전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고냉지 우리 내면지역 뿐만 아니라, 태백산줄기 일대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좀더 고냉지 채소외에 소득작목이 있는가 없는가이런것을 조사하고 시험재배를 몇년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을 해놓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홍수 생산이 되고 출하가 되는 관계로 이렇다할 대체작목은 없습니다. 대체작목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는 어떤것이 대체작목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역에 독농가라든가 생산재배농가가 이러한 분야에 부득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므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면에 지금 대관령 지역을 보면 감자원종장도 있고, 채종포도 있는데 내면에 기후가 비슷한데 이런 시설이 없는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자운지역에 고냉지 감자재배를 할 수 있는 채종포 시험재배를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에 대한 성과가 분석이 되는대로 내면지역에 유치하는걸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내면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화훼단지를 만들었고, 비가림시설 채소 단지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농업을 재래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비전이 없다해서 비가림재배를 많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에다 많은 물량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고냉지 감자값 하락으로 인해 농촌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영농자금 상환도 어려운데 융자금 상환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자값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감자값은 최근 몇년간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고, 또 가격이 높음으로 인해서 면적이 고냉지는 물론이거니와 평야지에도 재배면적이 많이늘어났습니다. 그로인해 감자값이 지금 없어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연초부터 우려는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농민들로 부터 식부면적 의향을 받습니다. 작년도에는 감자를 100평을 심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몇평을 심겠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고정적인 관념때문에 이러한 것을 믿지 않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된 이상 저희들이 가격을 재조정해야 되겠다해서 공무원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또 강동구청과 지금쌀만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 감자도 그 지역에다 파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강동구청에다 홍천군 양질미 신청 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홍천군 인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매결연지역인 강동구민들도 있고해서 강동구 산업과에다 창구를 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쌀만 할것이 아니고 감자도 해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어제, 오늘에 걸쳐 재경인사 모두에게 저희들이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쌀과 감자를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팔아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큰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안타까움을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후계자 지원자금을 증액할 수 없느냐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매년초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 업 실시 요령이라는 지침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만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또 자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수있는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 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에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긍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차례 걸쳐서 수용해본 결과 종전에는 후계자 연령이 35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40세로 높혀졌고, 영농정착 의욕면이란 점수제가 있는데 여기도 영농정착의욕을 100점해서 50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또 학력과 교육 훈련성적을 100점에서 50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원인은 고학력자가 종전에는 저학력자 보다 유리하게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력이라던가 정착의욕에선 점수면을 하향조정을 했고 또한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에서 오래 정착을 해야될것인가 , 할사람인가 하는 농업 경력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조정을 해서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영농기반 점수라고 해서 이것도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려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롤 선정되도록 금년도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계속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실제 문제점이 있는것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지원금액도 81년도부터 된 사업인데 당초 81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500만원을 주는것은 물론 사업자금이 적다하지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돈만 많이 준다고 사업의 성패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은 조그마한 사업을 우선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공이 되면은 정부에서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라해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사업의욕이 있는 분들은 1인당 5천만원씩 추가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다고 하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농어민후계자로서의 역활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항을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어려운 농촌주민들이나 농촌 개발에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까스 판매를 실시할 경우 가격면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허가가 될 수 있는지와 제약규정이 있다면 무엇이며, 제약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홍천읍의 4개소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한개소씩 총 13군데에 까스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홍천군고시 제38호로 86년 7월 1일자로 영세한 까스없주들을 보호하고 과당경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구 7천명당 1개소의 허가 기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같은 경우에는 7천명 단위로 했기 대문에 한개소 밖에 까스 판매업소를 허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모든 제약 요인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또 자율경쟁 원칙에 의해서 얼마전에 저희가 이것을풀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8일호로 전부 이법을 개정해서 규제되어있는 사항을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천명당 1개소의 허가 규정이던것을 전부 폐지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은 누구던지 까스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것만 저희 규정된 내용만 갖춘다면은 누구나까스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물론 이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LPG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이고, 허가판매소 상당수가 잘아시다시피 영세규모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받은 영세사업자가 농협에서 하는경우 너무 저가로 운영을 하는 경우 혹시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떤 규정된것은 없고, 다만 허가를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혹은 단위농협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에권유 하는 것으로 기존업자와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주차비 징수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주차요금 징수가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년 12월 27일자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급지인 경우에보통차량이 30분을 주차시키는 경우마다 5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또 소형차량은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지인 경우에는 보통차량이 30분마다 200원, 소형차량이 30분마다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와 2급지에 대한 구분은 시장.군수가 그 지역내에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가, 차량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지역 이러한곳을 임의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와 2급지를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저희가 금년 년초에 이미 여러분 의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구시장, 신시장에 일방통행 노선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차량이 주차하면서 동시에 거기를 포함해서 외곽지역까지도 전부일제히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른 시에서 하는 조례를 비교를 하고, 계획서를 갖다 비교.연구를 해서 이미 큰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현재 구시장, 신시장 안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생업에 큰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그러한 반대에 부딪 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격차를 없애면서 여기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께서 중간에 여러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차츰 의사가 결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을 제외하는 외곽지역에는 22개소 3,450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저희가 주차선을 백색으로 그어놓았고, 290대 정도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그제 엄경식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구역을 유료주차장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90대를 세우는 구역만이라도 1급지 2급지로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면서 동시에 시내에 구시장, 신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이 완전히 입안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업은 군의 수입의 증대한다던지 행정부담을 경감시킨다던지 혹은 위탁을 주는경우에 공공사회 단체에 자활능력을 기른다던지 하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사영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쇠고기가 급증함에 따라 한우소값 하락 대책과 유통에 대하여 추진되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소값의 하락원인은 근간 높은 소값으로 소사육 의욕 고조에 따른 사육두 수의 증가와 한우육의 소비둔화 추세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우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소값 안정 대책으로 수입소고기 방출 물량을 11월초부터 평소 1일 413톤에서 300톤 수준으로 조절방출을 하므로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을 억제토록 하는 한편 시중 판매가격도 상등육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500그램당 3,350원에서 3,900원으로 약 15.8%를 인상을 해서 육류간 수급 균형을 유지토록 하여 한우육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소값 안정대를 설정하여 큰 수소 400키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상한 가격을 190만원대, 하한가격을 150만원대를 유지토록 하한가격을 밑돌때는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수매비축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단체로 하여금 축산물 판매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축산물 판매장도 92년도에 전국적으로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본군에서도 홍천축산협동조합에 약 3억원을 들여서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12월 중순쯤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본군에서도 제3섹타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확대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시책이 중앙으로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육류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조기 정착을 통한 유통 개선에 노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무리한 소입식을 자제토록 하고, 투매등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계획출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생산된 송아지는 번식과 비육을 감안 일반사육을 유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대농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농한기를 통하여서 한우사육농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가의 실질적인 보장과 소값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주식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임도가 현재까지 33.8Km로서 이에 대한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인바 이러한 임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은 9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93년도 임도시설 사업추진계획도 9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농산촌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5년부터 92년까지 828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개소에 33.94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산림자원의 경영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시설한 화촌면 장평리에서 내촌면 물걸리 구간은 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의 공로로서 농산물 유통을 원할하게 하여 농 가소득 증대는 물론 오지대 교통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임도시설 대상지를 산림경영 기반시설및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농산층정주권 형성 촉진을 위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북방면 북방리에서 화촌면 풍천리구간 4Km및 동면 신봉리에서 화촌면 굴운리 5Km 도합 2개소에 9Km를 3억4천9백만원을 투입 시설코자 하며, 제3차 산지지원화 10년계획이 완료되는 1997년까지는 총 100Km의 임도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도관리에 대하여는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면의 정비, 관리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가 필요하며 임도시설후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으로 시공자가 관리및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다음부터는 우리 군에서 임도보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임도 유지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89년부터 임도보수 사업비를 확보 92년까지 총 1,2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 16Km에 대한 배수로및 노면정리등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93년도에도 임도보수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하여 2Km임도 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임도보수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임도보수사업비가 매년 단비표상 2Km이내의 보수 관리비로 매년 위급한 개소만 정비 보수하는 실정으로 집중호우등 수해시에는 측구및 집수정매몰로 인한 도로유실및 산사태등 수해피해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임도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년 2회에 걸쳐 측구및 노면, 시설물 보수등을 정비하여야 임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기설임도의 1/3정도되는 10Km의 유지관리비 26백만원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여 임도보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도 이상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매년 조림하는 묘목이 원거리 타시군에 있어 묘목이 건조하여 활착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군 관내에 조림용 묘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조림계획에 의할것 같으면, 94년 도서부터 2000년도까지는 6,779헥타, 2,597만본의 나무를 심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3년도에는 989헥타에 278만9천본의 묘목을 같다 식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91년도와 92년도에 그 조림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1,367헥타에 410만7천본의 묘목을 식재했으며, 이중 관내수급은 36%, 관외수급이 64%를 점유했습니다. 1992년도에는 667헥타의 조림을 하였는데 관내 수급이 72%, 그다음 관외수급이 28%를 점유했습니다. 또한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총묘목 본수에 대해서 총 172만4천본을 생산을 해서 홍천군에 식재한것이 91년도에는 86%를 식재하고,타군으로 내보낸것이 14%를 점유했습니다. 92년도에는 145만7천본을 생산하여 98%를 저희 군관내에 식재를 하고, 2%에 해당하는 것을 타시군으로 보냈습니다. 타시군으로 보낸것은 주로 속성수 묘목입니다. 상기와 같이 관외 수급분은 본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활엽수와 대면적 조림에 따른 관내 묘목생산 부족으로 타시군 묘목이 수급되었습니다. 93년에는 989헥타에 278만9천본의 조림이 예상되나 관내 생산묘목 수급비율이 90%이상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묘목수급은 생산기간이 활엽수는 2내지 3년, 낙엽송은 4년 잣나무는 5년내지 6년이 소요되므로 100%를 관내 생산묘목을 수급하기에는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양묘생산자는 기업주 1명과 산림조합이 있으나 조림면적 감소에 따라 기업주가 93년도 시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홍천군 중장기 조림계획에 의거 묘목생산량을 확대하여 전량 관내에서 수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외 수급분에 대하여는 연접 시군에서 수급되도록 도에 건의하여 조림목 활착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도 조림수종이 단순하고 침엽수 조림위주의 조림으로서 산림소득이 매우 낮으므로 유용활엽수등 경제림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년도별 활엽수 조림실적을 보면 88년도에는 활엽수가 점유하는 프로수가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10%를 점유했습니다.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평균을 따져보았을때 비율은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989헥타에 278만9천본에 대한식재를 하게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약 20%를 점유하는 55만8천본의 수종을 활엽수로서 대체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주들이 유용활엽수의 원목 생산과 이용판매 사실이 없어 유용활엽수 식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유용활엽수의 특성및 장점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도에 건의하여 년차적으로 장기수 조림중 20내지 30%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활엽수 조림지에는 추비를 시비토록하여 활엽수생장을 높여 산주들에게 빠른 시일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용활엽수 조림지에 대하여는 일부만이라도 식재비 보조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여 산주들에게 조금 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지 재배및 표고재배농가가 참나무를 구하지 못하여 재배에 어려움이 있으니 참나무 벌채 하는 지역에서 원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 또는 알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활엽수면적및 임목축적 현황은 별첨 104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표고및 영지버섯 재배농가는 67세대가 있습니다. 92년 자목현황을 보면 2,071㎥을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92년도 활잡목 벌채허가량 2,401㎥중에서 86%의 생산재를 표고자목용으로 공급함과 2,071㎥ 을 공급을 했습니다. 92년도 표고재배 사업은 완료하였고, 또한 국유림 내에서 생산된 활엽수정에 대해서도 원주영림서 홍천관리소에 협조하여, 표고자목 330㎥을 금년도에 확보 조치하여 드렸습니다. 표고재배 희망농가에서는 임지를 확보, 신청하면 타사업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재배농가에서 용이하게 자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허가 및 구입알선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활엽수림 1. 2 영금 면적이 7,533헥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38만2761㎥의 입목축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엽수 벌채 연간 가능량은 매년 19,138㎥벌채할 수 있으나, 이중 표고자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것 은 20%를 본다면 3.800㎥정도를 표고 자목용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목확보를 위하여서는 천연림 보육사업이나 맹아갱신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또한 국유림내 생산재도 적극 표고자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홍천관리소에 협조를 구하여 자목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첫번째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동면 속초 월운간 농어촌도로 연장이 그 지역 5개리 400세대 1,200여명의 생명줄로 최소한 93년도에는 개운에서 월운리간 3키로미터는 연장이 되어 오지마을에서 탈바꿈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군 관내는 농어촌 도로가 128개 노선에 499키로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으나 그중에서 본노선은 91년도 부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년차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3년도에도 아직 세부적인사업량및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포 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예정지구중 중.소규모 농경지 밀집지역의 영농기반 확충에 대한 농경지정리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총 답면적이 6,461헥타중 경지 정리 가능면적은 3,321헥타로 총답변적 비경지정리 가능비율은 51%로 92년 봄까지 실시한 경지정리 실적은 1,602헥타로서 경지정리율은 31%이며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면적은 동면 좌운지구 95헥타, 남면 신대지구 61헥타로 금년도 총 156헥타를 내년 봄까지 완료하게 되면 경지정리율은 53%로 증가되겠으며, 아직 경지정리 사업이 미 시행된 지구를 규모별로 보면 1,563헥타중 5헥타 미만이 4개소 15헥타, 10헥타 미만이 9개소에 67헥타, 20헥타 미만이 23개소 305헥타로 아직까지 미실시된 대규모 지구 20헥타 이상이 39개 소에 1,176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시급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없이 군자체 예산으로 는 사업시행이 지난하여 국가 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오며 참고적으로 올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강원도에 배정된 사업량이 650헥타로 이중 본군에 156헥타로 배정 비율은 24%에 이르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107선 조가터에서 당무까지 도로에 대한 93년도 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정부시책에 의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군도에 대하여 일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2년도까지 전구간중 약 80% 까지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재원확보 문제로 계획이 2년 연장되어 '94년까지 70%를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사업시기가 일제 조정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총 10키로미터로서 강원도및 내무부와 협의및 계획 승인이 미 완료 상태이나 93년도 계획에는 제외되었으나 년도별계획에 의거 94년도 계획으로 추진할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하여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도 56호선 확.포장중 내면 관내 양수교에서 내면구간에 우선 추진과 학교앞 옹벽되메우기 조기완료 대책및 소재지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므로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에서 양수교까지의 확.포장 우선 추진은 본군에서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특히 이번11월 21일에도 건의된 바 있습니다. 본 구간은 타 구간보다우선적으로 확.포장 하고져 긍정적으로 검토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학교앞 옹벽 되메우기는 금년 12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본군에서도 시행청과 협의하여 금년내 마무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세번째로 소재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가지가 정비되도록 국토관리청에 서면 건의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질의하신 국도 56호선 솔치터널을 동절기 일시차량을 통과할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터널은 건설부 산하 원도국토지방관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92년도 9월 개통예정 이었으나 사업비의 부족확보로 터널공사중 터널내 벽면 타일부착및 조명시설등 안전시설 일체가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며, 93년도 7월경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시 개통 여부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습니다만 미완공 상태에서의 일시 개통은 교통의 안전을 고려할시 별도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한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계속협의하여 특단의 방안을 촉구하겠으며, 만약 개통이 불가능할시는 국토관리청에 기존도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건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봉택지개발지구 예정지중 도시 서민의 주택공급 목적에 용도지정이 미흡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방향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영세 서민을 위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30평이하 규모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봉택지 개발지구에 택지 예정면적은 총 11만906㎡로서 그중에 단독주택 대지가 64,490㎡, 공동주택지가 46,416㎡로써 단독과 공동의 비율은 6대4의 비율로 책정되었으며, 총 가구는 단독주택이 307세대, 공동주택이 873세대, 그래서 1,183세대, 예정수용인원 4,700여명을 목표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 규모는 50평에서 70평 규모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는 유인물 117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73세대 중에서 18평이하의 규모가 569세대로서 전체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25평이하까지 포함한다면 총 792세대로서 전체세대중 83%에 해당하는 영세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일반 서민이 순수한 자기 주택을 공급받고자하는 목적에서 판단해 보았을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부지를 사업시행을 해서 분양을 할때, 분양을 받았을경우 18평 규모로 해서 받았을때,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평당 180만원을 기준을 하면 아파트가격이 3,240만원에 18평규모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대지면적 50평단독 주택 부지를 자기가 분할 받아서 18평 규모에 자기 단독주택을 신축한다고 할때에는 아파트 부지매입비를 평당 70만원잡았을경우 50평이면 3,500만원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18평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비 평당 180만원을 본다면 역시3,240만원, 그러면 6,740만원이니까 결국은 대지조성비 3,500만원정도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단독주택을 많이 확보하는것도좋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많이 확보하므로써 용적율을 높혀서 평당 단비를 낮춤으로서 일반서민이 분양받을때 그만큼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이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방법에 있어 전매자 없이 실서민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행규칙의 강화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 현재 일반주민들이 건축물을 준공후에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평면도를 작성할때 2만원내지 3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택지분양자를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원도공영개발 사업단 토지규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시 허위진술을 한다거나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담합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와 또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계약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자기가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매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이전에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에게 2차, 3차 전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을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매 계약서상 17조 규정에 의 하면은 계약의 해제 조건을 부하여 상기 규정 위반외에도 어떠한 부당하거나 부실한또 사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매수하였음을 판명되었을시는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최고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보증금은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 기금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부정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일반인들이 건축을 준공했을때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평면도를 작성할려면 2만원내지 3만원의 수수료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허가 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했을경우에는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줍니다. 다만 우리관내가 아닌 외부, 외지에 가서 해온사항을 우리관내에서 해달라고 할때에는 아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자기가 어떤 평면도를 그려서 10평 미만의 건물을 신고를 하고서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평면도를 작성한다고 할때에는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편 익 위주의행정을 펴는 의미에서 읍면의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여러번 저희가 지시도 해봤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축담당 공무원이 군 도시과의 경우 계장을 포함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하루에 건축관계 허가업무나 용도변경이나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 기타 각종인허가 건축업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것이 최소 10건에서 많은날은 17건까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이 일반행정도 추진하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일이 읍면 에 나가서 확인을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같은 경우 홍천읍을 보면 건축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 관계를 빼놓고, 신고사항만해도 10여건씩 들어옵니다. 적은땐 다섯건 들어오고, 그러니까 홍천읍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면의 경우는 더한데, 건축전문직이 한사람도 없고, 행정직, 또는 농업직,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이 대부분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을 보면은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더구나 기술도 전무합니다만 토목직의 경우 평면도 정도는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 관리, 감독을 전부 책임지고 있고, 또 각종 개발업무, 총무계에서 하던 개발업무가 산업개발계로 이관이 되어 개발업무 보랴, 개별적으로는 토지개별 지가 업무까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마음이 있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할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자기가 신고해서 조그만 건물을 신고하는 경우는 평면도를 당초에 그린것을 나중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목적대로 해서 평면도를 나중에 그려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도 있을테고, 건축법상에 보면 하자가 생깁니다. 이런것을 임의로 건축을 다지어놓은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보를 들은바에 의하면 지난 10월달에 메스컴에서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에를 들어서 건축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기구나 인력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비단 저희군만이 아니라 전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의 정원 현 범위내에서 직열을 변경해서 건축직으로 증원을 해서 일반행정이나 농업직 중에서 건축직을 뽑아서 이사람들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킨다음에 현지에다 근무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그러나 저희가 현 법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지 않은 공무원입니다만 민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축행정을 추진할것을 여기서 의지를 갖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소재지 주거지 편입확보와 우회 도로 선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석면 도시계획은 1981년 7월20일부 강 원도고시 제77호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석면 도시계획은 총 2평방키로 미터로서 그중에 주거지역이 31만㎡, 그다음 상업지역이 31,000㎡해서 341,000㎡가 주민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한번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어서 계획 을 변경해볼려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은 5년내지 10년 주기로 통상 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몇년이라고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 지역에 계획변경 년도가 되기전에 어떤공단이 유치되었다거나 아니면 대학같은것이 유치되어 인구가 급격히 상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거래 같은것이 활발해져서 계획년도에 도달하기 전에 상업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하는게 있으면 수시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주기를 잡기 위해서 5년,또는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같은곳을 검토를 해보니까 목표년도는 1998년도 인구 4,300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도시구역내의 인구는 1,76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고, 다만 상업지역이 활발히 전개되는줄은 아는데, 그렇다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읍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정된 용도지역별 면적 범위내에 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은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회도로 관계는 현재 우회도로가 서석 들어가는 용두안에서 부터 수원지 입구에 이르는 지역까지 2,352m가 현재 35m 대로 1류 도로로서 도시계획구역 도로보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만 서석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교통난도 대단한 체증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우선 우회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비로 투자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이것을 건설부로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56번국도를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솔치터널고개가 미완공이 되어 56번국도가 서석까지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개통된 이후라도 건설부에 건의해서 우회도로를 용두안서부터 수원지까지 가는 약 2.3키로미터에 되는 것을 우회도로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은 도로법 제25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건설부 장관이 국도노선 지정변경 지정결정고시를한 후에 그후에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군비를 투자하던가 아니면 건설부에 지원을 요구해서 하던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석면민에게 불편이없도록 도시행정을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서병기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춘천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읍내의 화재취약대상 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결과와 그 시정사항, 그리고 중앙시장에 소방통로 확보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의 소방행정은 지난 90년2월 27일 춘천소방서 홍천소방파출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그 사무일체가 춘천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즉 춘천소방서 홍천파출소에서 읍내에 건축물 허가동의,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사항 소방시설점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춘천소방서에 조사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지역의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역은 홍천관광호텔, 중앙시장, 친선정미소 3개소이며, 중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은 주로 접객업소로서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춘천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중형화재 취약대상은 춘천소방서 홍천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인 홍천관광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은 92년 3월18일, 9월 28일, 11월 28일에 걸쳐서 3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자동화재 탐지기 수신기 작동불량, 지하 나이트 주방에 자동확산 소화기 1개 미비, 감지기 3개 미비, 중형유도등 2개 미설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항은 92년 10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전부 보완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과 친선정미소는 92년 9월28일과 11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앙시장에는 자동화재 탐지기에 수신기 작동불량과 소화기, 소화약제 미교체 업소가 6개업소, 냉장고 접지불량업소가 8개업소, 비닐전선사용업소가 1개 업소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사항도 92년 10월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보완조치가완료되었고 친선정미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중형화재 취약대상 41개소에 대해서는 92년 10월 19일부터 20일사이에 걸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한결과 41개소중에서 무랑루즈, 연예인, 서울회관, 볼레로, 황금다방, 맘모스, 알프스레스토랑의 7개업소가 내장재및 유도등 미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섯개 업소는 12월 5일까지 또 한개업소는 12월 17일까지 나머지 한개 업소는 93년 2월 28일까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통보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중앙시장에는 중앙시장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월 2회 주기적으로 소방통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시장 철수후에 화재예방 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부녀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불조심 가두캠페인과 전단을 배포하였으며, 가상 화재를 대비한 출동훈련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읍 관내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의 불조심계몽을 위하여 포스타및 표어를 제작하여 92개소에 부착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취약 대상및 중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시설점검, 소방통로확보, 시장철시점검, 불조심가두 캠페인등은 매년지속적으로 반복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을 지정하여, 관리함은 물론 성탄절 전후 연말연시전후, 화재특별경계근무로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군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전부 개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에 걸쳐서는 세무소에서 태양연립구간 미진아파트에서 새가계구간, 연봉교에서 동면교까지 강변도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춘천소방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답변하느라 했습니다만 춘천소방서 사항을 중간해서 파악해보고드린 사항으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영선입니다. 고종학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 소득작목은 농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확대보급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바 92년도 지원보급 현황과 93년도 지원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코져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농산물 수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져 경쟁력 있는 작목을 도입개발 확대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작목이 농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확대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년 지원보급 현황과 93년 지원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고종학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지원보급된 소득작목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가림사업을 보고드리면 고냉지과채류 비가림재배 4헥타와 시설재배 비가림 재배 3헥타, 농어촌활성화 사업인 과채류 비가림사업 6.5헥타, 화훼단지 2헥타등 비가림재배 시설사업이 10개사업에 7억6,3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176농가가참여해서 22헥타의 비가림시설 재배사업이 추진이 되어 딸기, 미니수박, 오이, 토마토취나물, 풋고추, 안개꽃등 15개 작목이 재배되어 10아르당 평균 200내지 6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왔으며, 농어촌 활성화 비가림 2차사업 6.5헥타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사업 1헥타는 현재 8개 지역에서 66농가가 참여해서 하우스 시설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 처음 시도한 병버섯 사업은 애느타리가 생산단계에 있으며, 수출용비모란생산과, 뱀장어양식 약초단지 조성등새소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보급된 소득작목 전체 현황은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 6개분야에 16개 사업이 42개소에서 210농가가 참여해서 31.66헥타에 20개작목이 추진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촌지도소가 주관한 사업이 10건, 산업과가 주관한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92년도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면 총 8억8,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40.7%, 군비가 42.9%, 융자가 16.4%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계획되어 있는 93년도지원 사업을 보고드리면, 5.5헥타의 비가림재배와 관광농업개발시범, 고향의맛쉼터조성, 톱밥발효우사설치등 5개운영의 소득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2억5,900만원이 계상 승인요구중에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930만원, 군비가2억1,970만원으로써 국비가 전혀없고, 도비가 작년도 31.9%에서 15%로 줄어서 지금 국도비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군비 85%를투자할 계획으로 있는것이고, 금년도에투자한 전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득작목 재배 추세를 보고드리면비가림 시설재배는 기상재해의 예방과 단경기생산, 다수확이 가능하다는 잇점과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이고, 계획생산이 가능하고, 그 소득이 노지 재배에 비해서 평균 2.3배가 많고 판로가 비교적 안정되어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특히 표준하우스 시설은 91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91년도 3헥타에서 금년에는 14.4배가 증가한 43.3헥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농가수도 89년에는 23농가하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는 357농가로서 16배가 늘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끊임없는 농민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이 성과를 거둔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이 시설재배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있고, 농가의 욕구는 크지만 자본부족등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때에 지원사업의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군은 기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딸기와 미니수박을 95년도내지96년도까지는 100헥타를 확대해서 홍천군의 특산물로 육성코져 합니다. 홍천의 딸기 생산자 조합결성을 위해서 발기인 회의가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참여할 조합원수는 126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나물과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그다음 고냉지 오이, 토마토, 풋고추와 화훼, 메론등 소득작목을 확대하는 한편, 고냉지 배추의 안정생산과 산채가공 관광농업 개발, 농산물 저장가공등 소득작목의 개발 확대보급은 물론이고 유통개선지도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UR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자본의 집약과 기술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홍천농업이 발전되고 복지농촌 건설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 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어떤 토지의 인허가 문제 토지형질변경 문제에 절차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연구검토하셔서 개선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종합민원센타에 운영설치가 부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직제 사항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기한을 두고 앞으로 연구. 검토 하시겠다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인허가 문제가 전문직도 법규를 상당히 잘못 해석을 한다던지, 적용을 잘못한다던지 해서 이러한 문제로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되고, 징계도 많이 회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나 주민이 어떠한 건축이나 형질 변경을 하기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2내지 3년씩 한번정도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한번정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민원센타는 직제상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빠른시일내에 홍천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만 현실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홍천군에서 제법규 규정을 별도로 시키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친절성을 겸비 한 2내지 3명의 공무원을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한테 가면은 모든 인허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민원사무실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계속드리는 의도는 결국은 일을 한번 해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정에 건의하는 불신을 갖게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2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에 있어서 부군수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답변해주신 우리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되는 각종 투자 사업의 중복투자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올리는 그러한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각 기관마다 사실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의 분석, 향후 운영관계, 그리고 시장성조사,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이 정말로 투자하는 사업이, 하는 사업마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사업추진 대규모 사업책정시에 사업추진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또 운영을 해서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어있다면 현재까지 한 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고 또 사업설명회가 왜 필요한지는 실지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각 모든중앙에 농협같은 경우 모든 권한이 사실 각 단위조합으로 이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장들도 자기 읍면의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고, 그러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이러한 불리한 분류별 상태가 우리 농민이 어느곳에 가서 상의를 드리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것 조차도 사실 헷갈리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설명회를 확정이 되었든 그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되기위해서 확정이 되었든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토의를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안을 다시 내놓고, 우선 산업과장님께서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지으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업설명회를 93년도에는 진짜로 어떤 입장을 떠나서 가질수 있으신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 입니다. 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군정질의를 해주시고 청취해주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의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준비를 상당히 잘해오셨습니다만 그부분중에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예술회관 추진사항과 문제점및 대책에 대한 답변서를 올린 내용에 보면은 추진사항에서 총 사업비가 50억7,200만원으로 산출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50억7,2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문화에술회관건립 처음 예산액은 39억4,800만원이고, 그다음 9월달에 저희 의회에 와서 어쩔수 없는 추가 공사로 인한 비용이 2억1,500만원, 그리고 노임단가 인상분 계상해서 2억6,990만원의 인상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 합쳐도 50억7,200만원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총 예산액이 50억 7,200만원이라고 지금 여기다 명시를 하시고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를 덧붙여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추가 공사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말씀을 하시면서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재가를 얻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선 그당시에 이러한 추가공사비를 하는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국비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그당시에 하신말씀이 2억5천만원의 국비전액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말씀하신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도 11월 25일날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계장이 문화부차관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바 있다라고 답변은 되어있습니다만 올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예산지원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만 받고 계신것인지 실질적으로 분명한 확답을 받고서 말씀을 하시는것인지 적어도저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중에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부분에서, 품걸리 야시대간 도로개설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사업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구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추진해달라고 적어도 질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 구간을 개설할 경우에 수혜인원은 23가구에 116명이라고 하나 이중에 홍천군민은 3가구 12명, 그반면에 수혜인원이 대부분이 춘천군 20가구 104명입니다. 그렇다면 춘천군 20가구 104명에 대해서 우리의 군비를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 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94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민 12명에게 3천만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고 춘천군 20가구 104명에게 우리군비 3천만원을 들일가치가 있는것인가 반문해보지 않을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군에서 도에다 올려서 사실 이것은 광역권인 도로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는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도에서 이부분에 대해선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만이 사업에 맞는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군비를 들여서 하실생각을 마시고, 도비를 따다 이 부분에대한 공사를 채워주는것이 저는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올라가서 자꾸 안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특수한 문제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저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마을과장의 신념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대한 답변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석면지구 MBC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 10개읍면 공히 MBC는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17개 지구에 약 40여개 마을이 MBC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MBC하고 협조를 해보았는데 춘천 사농동에다 MBC안테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금년 사영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금년 4월중에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될런지 저희가 확신은 못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영방송인 KBS1TV, 2TV는 수신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민영방송인 MBC와 SBS는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SBS는 더 많은 지역이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용문산에다 SBS안테나를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것은 모르고 우선 MBC하고 협조해서 난시청지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당초 39억4,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 인건비상승해서 지난번에2억6,850만5천원이 회사측에서는 자재비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자재비는 안하고 인건비만 2억6,850만5천원을 올리고, 지하실설치와 설치변경에 대해서 6억7,454만원, 다음 문화예술회관 앞에 부지를 못구입한것이 있습니다. 그게 3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1억2천만원, 또 특수설비 추가가 3,300만원,공사 감리비가 2,700만원해서 총 11억2,300만원이 추가되어서 50억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부 문예진흥원에다 5억을 금년도 92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한 2억5천주겠 했더니 최종적으로 돈이 홍천군에 온것이 1억5천만원이 왔던것은 사적으로 황의원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93년도에 예산이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화부 차관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에는 15억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부에 신청한것은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10억 지원에 확정된것은 93년도 3월말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짓고, 나머지 부족한것은 군비를 포함해서 해야되는데 아직 군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고, 도에 문화예술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도비는 내년도 93년도에 지 원할 계획이 없다해서 저희가 답답해서 문화부에 찾아가서 차관님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91년서부터 94년도까지 4년차계획에 의해서 짓게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되어 93년도에마무리되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필지50필지에 대한 문제하고, 앞으로 농촌도 포장시에 희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아직 등기가 미 이전된것이 750필지에 64,750㎡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1,000필지는 사전에 사용승락은 받아서 현재 공사를 했고, 또 그후에도 계속해서 희사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실지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읍면장회의때 마다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몇개리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락은 하는데 희사는 못하겠다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자기땅 1,0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에 10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희사를 하게되면은 100평은 잘리고 900평만 자기가 갖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팔을때 1,000평을 받을것을 등기상에 900평이니까 900평밖에 못받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750필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군청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전필지가 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농로도로 포장시에는 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을 하는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0% 도비 보조를 받고, 70%군비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는 6월말까지 끝을내라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시기만 넉넉하다면은 희사가 다된다음 하지만 꼭 사업시기가 6월말까지다 해서 하다보면 미처 사업도 그동안에 마무리짓기 바쁜실정이고, 실지 금년도에서 75건, 내년도에도 100여건 가까이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에 쫓기다보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때늦은 사업은 금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 10일경이면 현지 측량을 나갑니다. 측량을 나갈때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총 292필지해서 30%정도, 76필지만 희사가 되고 나머지 216필지는 안되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촉구해서 가능하면 희사가 다된 구간에 의해서 먼저 착공하는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화촌면 야시대하고 춘천군 동면 품걸리간 농로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지주민들이 도에다 진정을 냈는데 다시 저희들한테 이첩되기를 농로개설은 어차피 한세대가 거주한다 해도홍천군에서 개설해야지 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군하고도 협의해서 도에다 합동으로 건의를 해보자 해서 춘천군 새마을과장하고 함께 담당계장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았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렵겠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춘천군에서는 자기네구간은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닦아놓았으니 홍천군 구간 23.3키로미터는 경운기 정도만 다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이상구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도 몇번 건의드리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요구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1억5천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이니까 다시 도에다 요구를 하고, 또 저희군 출신 도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분한테도 다시 건의를 드리고 해서 가능하면 도비로 이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보훈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물은 중앙의 상이군경회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체납하기 때문에 본군에서 이건물에 대한 등기조치를 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강제징수 조치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단체 건물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납부를 계속 종용해왔고, 또 군 나름대로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또는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수 없는가 여러가지 타결책을 모색해왔습니다. 당부하신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예산담당부서와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보훈회관 측에서도 건물 임대료와 정부 지원금을 절약해서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훈처 강원지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보훈회관 측에서 2개금융기관에다 상당액을 저축해 나가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대규모 사업일경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것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그다음 내년도 심의위원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면 위원장에 군수님이 되어있고, 그다음 농협군지부장, 홍천농고 교장선생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 농어촌진흥공사 홍천군지부장님, 농조장과, 축협장 이렇게 되어있고, 산업과장은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여기에 부의해서 협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한 내용은 주로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장, 농어민후계자중 전업농가 육성을 해서 추가 지원자금을 주는문제, 북창마을 개발에 관한것, 다음 농어촌지도자 학자금 지원자를 선정하는 이런 문제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런사업은 크고 작고 여기에다 부의해야 옳다고생각하고 있지만 소규모사업까지 여기다 부의한다고 하면 각 기관장님들 시간도 잘할애도 안되고 해서 큰것만 처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우선 대상사업은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민사업과 직결되는 모든사업을 추진하되, 비가림재배이런 시설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라이스 센타라해서 종합미곡 처리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문제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선정,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소득사업, 그다음 행정에서 각종 농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좀 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금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아마 의회가 구성되기전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한 두분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들여서 추진해 볼 계획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국도비 사업이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의원님들이 연말에 기본예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심의가 된걸로 알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에산에서 그 사업이 어느지역으로 갈지는 결정이안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한다는 사업은 예산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도로부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일정한량이 배정이 된다던가 했을적에 하나가지고 양개면에서 달라고 할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을 안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경쟁자가 없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읍면에다 바로 배정을 해 주고 단지 우리 산업과에서는 그 사업을 그마을에 주었을적에 사업의 성공.성패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업의욕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바로 배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도 여러가지가 수립이 되어서 나오는데 내년부터 경합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협하고 축협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도 행정에서 의뢰를 받아서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판단해서 심의를 하는 쪽으로 농협장님하고, 축협장님, 그다음 농조도 해당되는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 농어촌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연계를 해서 심의를 하는걸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서면 질의.답변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