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이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저희가 분기마다 간담회형식으로 대화를 하고있고, 현재 연천읍 1명, 전곡읍 2명해서 총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월 5만원씩 지급을 받으면서 모니터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매월 15일~20일사이에 각 시장을 순회히하면서 물가현황을 조사합니다.그래서 우리한테 매월 20일까지 보고를 합니다.그렇게해서 전국의 물가현황과 우리 연천군의 물가동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그래서 이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확인과 물가대상 물체를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고기 한 토목이다.그러면 고기 한토막의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지금 지역경제계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사된다라는 이미지부여를 해야만이 답변이 원만하게 나오지요.갑자기 공무원이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3명을 지정해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설정을해서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예, 제가 세부적으로는 관계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흐름에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비스요금에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커피가 타 시군에서는 800원~1,000원씩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군은 계속해서 700원씩 받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업자들간의 대화에서 700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해서 불가 한달전부터 커피값을 올리려고하는 동향이 있어서 즉시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지도를 하면은 당시는 유도가 됩니다.그런데 공무원만 없으면은 어떠한 강제성을 띄는 그런 가격이 아니기때문에 굉장히 인하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그런데 지금에와서는 우리 연천군의 커피가 일부는 700원을 받는데도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800원을 받고있고, 타 시군의 경우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물가안정은 나름대로 됐다라고 평가를 내려도 크게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있습니다.지난번에 3/4분기때 물가대책협의회를 했을때의 관계서류를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물가에 따른 동향관리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습니다.그것을 1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순서입니다.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산림과는 점심식사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예산안 설명에앞서 별도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산림과 예산이 제가 임업직 공무원생활을 20여년동안 해봤지만 제가 보아도 예산안이 복잡합니다.산림청으로부터 도에서 내려와서 전부 세부사항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봐도 복잡해서 저희 관계예산을 사업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나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93년도 산림과 예산편성현황은 저희가 92년도, 93년도 사업량을 대비를 해보았습니다.그리고 93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거기에따른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 자력이라는것이 있습니다.이것은 산주가 부담해야할 자력예산이 있습니다.다음에 단비가 얼마이고, 그리고나서 93년도 우리군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92년에 대비했을때 93년도에 얼마이며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등으로 나누어봤습니다. 우선사업을 크게 7종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일반법정예산인 직원급여 및 사무실 기본운영하고 다음에 조림, 육림, 가로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제,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산림조합운영비가 계상되겠습니다.전체 총 예산은 그렇게해서 크게 7종류로 분류를해서 저희 군의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액수가 총 4억7천4백43만9천원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50%이고, 지금 예산안은 군 전체예산의 1.4%가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9천9백96만9천원으로 21%가 되며, 도비는 4천5백47만7천원으로 9%이고, 군비가 3억2천8백99만3천원으로 69%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하고 예산편성에 나온 액수의 차이가 있는것은 국비보조에서 현물보조가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자력분이 있고해서 다소차이가 납니다.개별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법정 기본경비인 직원급여라든가 관서당 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23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6번에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산화진화자 방화복인데, 이것을 4만원씩해서 10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산화방화복 말고도 안전화라든가 산화안전모등이 더 계상되어야하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여유있게 할 수는없고 우선 방화복을 90년도에 일부를 제작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족하고해서 연차적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10착을 구입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급양비는 육림의날 행사에 사용하는 급양비로서 군청직원들이 직접나가서 산에 비료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하는 당일 식대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불조심 깃발이 있습니다.현재에도 깃발을 추기에 약 40매를 주요도로변이나 주요지역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봄에는 상당이 불이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3개월씩이나 해야되기때문에 깃발은 달아 놓으면은 찢어지고 훼손되기때문에 그것을 50매를 제작하는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병해충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화제로서 도에서 부담시에 하는것외에 우리군 자체에서 추가로 병충해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별도구입을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산불진화도구 구입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불갈퀴가 5,900개로서 2,500원씩해서 1천4백1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쓸것이냐면, 군부대와 각읍면에 대략 100개씩 배부를 했다가 산불발생시에 즉각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것입니다.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첫째로 독림가하고 산림계장 교육이 매년 도 농민교육원에서 2박3일씩 실시하는 것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도 3명이 가는것으로봐서 6만8천원씩해서 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요원들이 불을 진화하고 내려온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식사를 대접하기위해서 조금계상했습니다.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상당히 부족되는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매년 저희군에서 산림조합에 사무보조비로 급여에 보태어 쓰라고 저희가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 군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2대를 구입하는것으로 4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방지용 무전기로서 현재 무전기가 42대가 있기는합니다.이것은 읍면에 3대씩해서 30대가 나가있고 군에보관해 놓은것이 12대, 이것을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2대만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오래된것은 성능이 좋지않아서 폐기시킬것은 폐기를 시킬계획입니다.다음에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 유인물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세부사업비중에서 예산과 목별로 나열을했기 때문에 혹 사업목이나 사업량으로 보아가지고 중복되는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내용상으로는 다른것입니다.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산주가 사업을 안하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할 경우 산림조합에주는 수수료입니다.그래서 1ha에 1만원씩해서 230ha에 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내용으로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229번에 재료비기타 이것은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고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인데 금년도에는 30명을 고용했습니다만 내년도 20명에 2만1천5백원씩해서 120일로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해서 5천1백60만원이 되겠는데 사실 도에서는 당초에 50명을 했다가 40명으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군에서는 재정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고 현재 20명만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6페이지의 맨윗줄에 지효성 약제방제가 나옵니다.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지시사항인데 이것도 산림해충 방제용인데, 약품명은 주론수화제라고해서 화학성 약품이 아니고 병원 미생물 종류의 약품입니다.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400ha분을 이것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천적방제라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약제가 아니고 핵다각체 바이러스균입니다. 일종의 병원미생물인데 이것을 해충한테 전염시켜서 다른 천적은 죽지않고 해충만 죽도록하는 바이러스 병원미생물로서 20ha를 저희군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가있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덩굴류제거 자재대가 있습니다.덩굴류를 제거하는데 무슨 자재대가 필요하냐면, 여름에 5월~6월달에 칡덩굴이 뻗어나갈때에 칡덩굴에다가 약제를 투입시켜서 칡의 생장을 못하고 고사되도록 그렇게하는 약품입니다.약품명은 근사미라고 보통사용하고있는데, 그 약제하고 주입기 100ha분을 계상한것입니다.이것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불조심 깃대설치인데 현재 저희군에는 깃대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m정도되는 쇳파이프로해서 조립식으로 산화우범지역이라든가 주요지역에 10개소에 기를 달려고합니다.현재는 기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고해서 이렇게 해볼까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다음에 감시탑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산불 감시탑인데 현재 우리군에 산불감시탑이 5군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5군대로는 모자라서 2군대를 더 선정하는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천적시설장비라고 맨윗줄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적방제 핵타업체 바이러스약품을 살포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것은 바이러스 병원미생물이기때문에 특수한 분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화학약품을 뿌리는 분무기와는 다릅니다.이것을 1개를 계상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귤류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은 자재대이고,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로서 8백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이것은 조림지의 어린나무들을 가꾸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6백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추비사업으로 이것은 조림지의 생장이 불량한 조림목에 비료를 주는것으로서 도비, 군비로 270ha에 2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벌사업으로 이것은 조림목이 당초에는 생장촉진을 위해서 밀식을 시킵니다.그러다가 어느정도 생장이 되면은 고사되는 목이나 너무 밀식된것은 제거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10ha로서 3백58만4천원, 이것도 계상한것입니다.이것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불조심 깃대설치인데 현재 저희군에는 깃대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m정도되는 쇳파이프로해서 조립식으로 산화우범지역이라든가 주요지역에 10개소에 기를 달려고합니다.현재는 기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고해서 이렇게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다음에 감시탑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산불 감시탑인데 현제 우리군에 산불감시탑이 5군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5군대로는 모자라서 2군대를 더 선정하는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천적시설장비라고 맨윗줄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적방제 핵타업체 바이러스약품을 살포하는것으로서 현재 이것은 바이러스 병원미생물이기때문에 특수한 분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화학약품을 뿌리는 분무기와는 다릅니다.이것을 1개를 계상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귤류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은 자재대이고,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로서 8백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이것은 조림지의 어린나무들을 가꾸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6백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추비사업으로 이것은 조림지의 생장이 불량한 조림목에 비료를 주는것으로서 도비, 군비로 270ha에 2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벌사업으로 이것은 조림목이 당초에는 생장촉진을 위해서 밀식을 시킵니다.그러다가 어느정도 생장이 되면은 고사되는 목이나 너무 밀식된것은 제거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10ha로서 3백58만4천원, 이것도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지도하는 지도여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기타사업에 필요한 소모품같은것을 구입하는것으로서 지효성 약제방제처리에따른 것을 400ha에 1백13만6천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굴제거사업 100ha에 24만8천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치수가꾸기 사업 230ha에 1백13만6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추비사업 270ha에 66만7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림지로서 제일먼저 나와있는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조림지도용 이륜차 수리비 1대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은 경상사업비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것은 조림에대한 사업비입니다.급양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매년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할때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림을 할때의 급양비입니다.재료비기타는 기념식수 구입비로서 부득이한경우 군수님의 기념조림 묘목이라든가 혹은 유관기관장님들의 기념조림 묘목같은것을 갑자기 급하게 쓸경우를 대비해서 주목하고 무궁화를 계상했습니다.또 과거에 보면은 유관기관 및 군부대라든가 이런대서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구입을해서 드리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0만원인데, 이것은 가로수 관리용 사다리가 없습니다.그래서 철재 사다리를 1개 제작하는것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천연림보육 수수료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에서 산주가 사업시행을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위탁할경우 1ha에 1만원씩해서 60ha분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기타로서 천연림보육사업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천연림보육에 미래목이라든가 이런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붓과 페인트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이것도 60ha분으로 국비로 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시설비인데 조림용 묘목 대운반,소운반하는 운반비하고 감독지도비가 되겠습니다.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십장들의 지도비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제일먼저 장기수 묘목대가 보조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수 조림이라고해도 전체적으로 한가지로 묶는것이 아니고 장기수중에서 묘목대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있고, 장기수 조림에서 묘목대 식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있고, 장기수 조림중에서 묘목대 식재비 지존작업비 일체 100%를 보조해주는 것이있고 전부구준이 되어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이것은 장기수 묘목대만 보조해주는 30ha분에대한 시설비입니다.이것이 1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혹은 장기수식재비 중에서 묘목대 정리비보조까지 포함해주는것은 40ha분입니다.2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비 장기수조림으로서 이것은 특용수조림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느티나무가 해당되겠습니다.20ha분에 7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대묘조림은 사실상으로 국고에서 10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대묘는 잣나무 7년생으로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아니면 속성녹화를 필요로하는 지역에 소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군의 내년도 계획은 7ha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천9백27만3천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속성수 조림입니다.저희 군은 26ha로서 77만7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천연림 보육 60ha분으로 2천3백50만6천원입니다.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270ha로서 2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다음은 무궁화식재로서 조경조림 측면에서 무궁화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8,000본이며 면적으로 환산이 안되고 본수로 나옵니다.1천2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만 아까도 시설부대비가 나왔지만 지금 나온 시설부대비는 조림지의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조림지도 공무원들의 출장지 도비와 기타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장기수 묘목대 보조에 따른 30ha분 51만1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기수 식재 및 정리비보조 조림에대한 40ha분 68만2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실수 조림 2ha에 대한것인데 유실수 조림은 우리군에는 밤나무 일부와 대추나무가 추진 되겠습니다.2ha에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비 장기수 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34만1천원이 되겠고, 대묘조림 7ha에 대하여 76만1천원입니다.다음은 속성수조림 26ha에 대하여 44만3천원이고, 천염림 보육 60ha에 대하여 50만4천원이고, 조림지 풀베기 270ha에 대하여 1백33만6천원입니다.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사업내용은 조림지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식재비, 정리비, 풀베기등 이러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예산과목으로는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갑니다.따라서 장기수 묘목대만 보조해 주는것으로 3번째 중복이 됩니다만 30ha에 해당하는 2천6백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장기수 식재 및 정리비지원 40ha에 3천5백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지방비 장기수조림 특용수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느티나무 20ha분에 해당되는것으로 9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270ha에 2천3백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가로수 관리비로서 저희 군에는 내년도 가로수 심식사업이 없습니다.그래서 사후관리하는데 고사가지라든가 처지는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실상으로 저희군에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로수를 심을대상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군비로는 가로수를 심지 못 할것같습니다.혹시 허용이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것이 저희 산림공무원들의 욕심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이상 간단하게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제일먼저 질의하신 대묘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31페이지의 대묘 총액이 증가된 사유는 우선 면적이 작년도 5ha에서 7ha로 늘어났고, 또 ha당 단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당한 액수로 늘어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면적과 단비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애구삭 많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다음에 332페이지 무궁화식재도 단비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작년도 270원에 8,000본을 심었는데 금년에는 1,500원에 8,000본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묘목이 1년생이냐 2년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나고 다음에 인건비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급상승된 그런사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33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도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조림지 풀베기 단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조림한지 1년부터 길면 3년, 장기수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풀베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로 작업시기는 6월~8월에 실시를하는데 보통 7월~8월에 많이 하고있습니다.방법은 산주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주가 타 업무로 바쁘다든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때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든가 별도자기나름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사람한테 위탁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면적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면적이 더 많아졌습니다.그래서 면적상의 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사업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책정이 되가지고 시달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 인건비하고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내년에도 인건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단비를 올리느라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비차이 때문에 전체 총액차이가 많이납니다.

말씀드린다면은 지금도 산림사업 단비가 현실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상태로 봐가지고는 현실화 될때까지계속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예산안에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건설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93년도 총 예산은 42억7천9백3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도로사업이 16억1천5백68만8천원이고, 치수사업 4천1백73만6천원입니다.그리고 농업용수개발 4억3천2백75만원, 특별회계가 21억8백8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36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은 목하고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급여 6천5백1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정원이 11명입니다.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 내용중에서는 토목계장이 국비로 지급되기때문에 이 정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368페이지에 상여금이 4천14만7천원, 정액수당 4천3백67만7천원, 36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5천7백80만원입니다.이 일용인부임은 지방수로원 6명에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은 6백85만원, 다음에 371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3천2백4만9천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다음 37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만원입니다.그 내용은 도로관리용 이륜차수리비가 1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관서당경비가 1천87만6천원,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가 월 5만원으로 7백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기타 5백20만원은 도로포장용 소파보수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녹카드가 되겠습니다.이 녹카드는 기존 아스콘 보다도 상온에서 즉시 포장될수 있는 기동성있는 포장재료가 되겠습니다.밑에보면은 대수선비 중에서 접도구역관리의 국도 22km에 48만6천원, 지방도 70.9km에 1백67만5천원으로 총 2백1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도로교량관리에서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용역비 9백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은 93년도 농어촌도로 노선선정 기초조사 자료로 면도가 2에서 리도가 2에서 그래서 면도에 5백50만원, 리도에 4백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10억7천2백1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대리 도로확포장사업이 30ha에 4천7백10만원, 원당 - 자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2천5백만원, 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공사가 6억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8천5백90만원이 편성되어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은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90만원, 원당 - 자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부대비가 사업비의 5.9%해서 2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부대비가 6천만원, 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밑에 보시면은 대수선비가 1천3백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군도포장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 내용안에는 군도에대한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출금난에 1억6천2백85만7천원 군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중에 군도포장사업이 25억4천2백85만7천원인데 보조가 17억8천만원되고, 군비부담이 7억6천2백85만7천원인데, 6억을 미부담하고 부담되는것이 1억6천2백8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치수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1백50만원은 하천감시 이륜차수리비가 30만원씩 5대에 1백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비는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연료비입니다.4개소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백23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그 내용은 골재반출증 인쇄가 1백35만원, 하천골재 신문공고료가 2백88만원해서 4백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 및 기타에서 2천2백35만6천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하천골재 수입징수부정리원 일용인부임 3백7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천골재장 유급감시원이 6명이 18일 6개월간 1천8백5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는 용역비가 4백80만원인데 이것은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94년도 관수용및민수용 부존량 조사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대책에 재료비및기타가 4백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것은 염화칼슘구입이 500포구입에 4백50만원, 적사장 정비용 마대구입이 1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밑에 임차료는 3백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응급 복구용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내용은 수해나 기타 눈이 많이왔을때 재설에 대비해서 엑코를 앰대하는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용수개발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75만원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양수기 정비비가 40대에 2백40만원, 인련관정 정비비가 4대에 20만원, 한해대책용 이륜차수리비가 1대에 15만원으로 도합 2백75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 4억원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4억원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1억9천만원, 구미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1억9백만원, 기표소 보강개발사업비가 5천6백만원, 용수개발사업비가 4천5백만원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용수개발 이용시설사업비는 척경은 농조에서하고 이용시설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 부대비로서 2천5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내용은 구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백만원, 중면 삼곳리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용역비가 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서는 소형관정 개발이 10공에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천 2공, 백학 3공, 미산 1공, 왕징 1공, 신서 1공, 장남 2공으로 총 10공입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사업중에서 지방양여금 수입이 군도정비사업에 17억8천만원, 농어촌정비 사업 2억4천6백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70%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691페이지 세출내용을 보면은 군도정비 사업이 통현 - 내산간 포장공사가 7억9천2백만원, 봉암 - 어유지리(군도86)가 2.5km공사에 10억8천7백50만원 그래서 18억7천9백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 6천3백35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내용으로서는 시설비가 2억3천3백92만2천원으로 차탄 - 왕림리간 1km, 상1리 황해도촌 0.4km해 도합 1.3km에 2억3천3백9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천2백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과소관 93년도 세출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되기는 구미지구에 나왔습니다.그런데 당초에 보고하기를 구미지구 농업용수 개발하고, 삼곳리 농업용수 개발 두군대를 선정해달라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원칙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수산부에서 국비보조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않되고, 구미지구는 계속사업으로해서 오해 3년차사업입니다.그런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미지구에 도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곳리에 농업용수개발은 선정을해야 되는데 일단은 낸녀도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도에 인가를 먼저 받아야됩니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되고 설계가 나와야지만 인가를 받아서 년차적으로 이것도 농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을려고 내년도에 설계만 하는것으로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