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로부터 '92년 12월 1일자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과 의안심사 자료수집에 연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성중 의원, 간사에는 최태운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중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1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92년 6월22일부터 7월1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검사결과 총 13건을 지적하여 인제군수에게 시정 조치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검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드리면, 각 회계 상호간의 계수가 일치되게 결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일부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운영면에서는 총 세입 예산액 357억4,15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억6,369만7,000원으로 119%가 수납되었으며 총세출 예산액 357억4,154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1억9,745만원으로 93%가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93억6,624만7,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68억2,998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3,626억1,000원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7%에 달하고 있음은 빈약한 본군 재정을 감안할 때 좀더 합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입.세출분야와 이월사업분야, 채권 및 채무분야, 금고분야에 대한 총평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요지적사항을 유인물의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과다 편성 및 미사용방치 사례로서 '91년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해대책의 주요사업비외 8건에 대하여 예산액 9억17만2,000원을 계상해 놓고, 이중 32%인 2억8,972만5,600원만 지출함으로서 6억1,044만6,400원은 사장하였고 지방의회 선거관리비외 31건의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4억6,167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액 미사용 방치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순세계잉여금 이입의 부적정으로 '91년도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5,050만8,784원이 발생하였으나 92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만 예산편성하고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1억3,050만8,784원을 미세입 계상한 사실이 있고, 셋째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4억9,438만7,225원중 64%인 3억1,932만4천 774원을 징수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은 4,864만3,956원중 11%인 533만3,576원에 머무르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이되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비중 공기관에 대한 위탁경비가 3,56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91년 3월9일 위탁경비 3,403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기 편성된 위탁금 불용액 3,565만2,000원은 '91년 9월12일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의 전액 삭감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다섯째 일반사회복지비 전출금 집행에 있어 '91년도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총 세입.세출 결산액 1억7,328만8,784원중 86%인 1억5,050만8,784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슴에도 일반회계의 전출금에서 1억원의 예산 전액을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전출 시키므로서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사실이 있으며, 여섯째 보조금 집행결산에 있어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29억4,100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6,807만2,8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5억7,293만6,200원이 되어야 함에도 4천500만200원이 적은 25억2,793만6,000원으로 부적정 하게 결산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중 국비,도비,군비의 잔액을 합산하면, 53억9,470만9,676원이 되어야 함에도 1만원이 적게 결산되는 등 보조금 집행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번째 명시이월사업 계상의 부적정으로 '9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하면서 서화면 간이상수도 사업부대비 32만원을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92년도 예산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부적정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여덟번째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있어 전년도 재산가액을 이월하면서 전년도 및 현재액은 84억2,143만8,000원이고 당해년도 순증액은 7억8,916만3천원으로서 적정 결산액은 92억1,060만1천원이 되어야 하나, '9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을 4,167만5,000원이 더 많은 92억5,227만 6,000원으로 부적정 결산한 사실이 있고, 아홉번째 채권현재액을 결산함에 있어,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994만3,000원이 더많게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90년도말 채권 현재액 1,635만8,000원이 더많게 '9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32만1,000원이 더 많게 결산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533만3,000원이 더 많게 부적정 결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채무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하면서 일반회계의 경우, '91년도말 채무현재액을 15억2,550만원으로 결산해야 함에도 채무부담액 3억원을 계산하지 않고 12억2,550만원으로 결산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당해년도 실제 상환소멸액은 6,334만5,000원으로서 '9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8억8,630만8,000원임에도 2,285만원이 적은 4,049만5,000원을 채무상환액으로 계산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9억915만9,000원으로 부적정하게 결산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실제 채무상환 소멸액이 1억8,137만5,000원임에도 625만원이 더 많은 1억8,762만5,000원으로 계산하여 '91년도말 채무현재액이 9억3,612만5,000원이 되어야 함에도 9억2,987만5,000원으로 부적정하게 결산하였으며, 열한번째 사업추진에 있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4,397만7,000원으로 편성하고 실제 수납액은 134%가 됨에도 사업비 지출은 예산액의 7%에 불과한 300만원만 집행하고 4,097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4%만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는 14%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는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심사분석에 의거 회계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열두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있어 최근 3개년의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해 보면, 매년 평균 7%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알뜰히 세원을 발굴하여 주민복지에 투자하려해도 재원부족으로 완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해야하는 본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91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액에 대하여 25억3,626만1,000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군재정 운영면에서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지연착금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금고계약 제7조에 의거 지급 명령의 경우 익일 오전 12시까지 되어있으며 기린,상남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로 되어 있음에도 서화면의 관서운영비 430만4,000원을 배정함에 있어 '92년 5월4일자로 배정되었으나 동년 5월13일 착금되므로서 9일이나 지연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고, 그외 21건의 자금배정에 있어서도 최저 1일에서 최고 4일까지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결산서 작성시 계산착오, 누락, 오류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세부적인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들으신 원안대로 의결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지방 재정법과 타 법령에 의거 처분하여 행정 목적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정기분으로서 읍면의 관사신축 및 오수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북면 용대리 외가평 지구등 군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므로로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93년도 관계획 총괄은 취득 4건 7,123㎡ 2억1,650만원, 그 내용은 건물 2동 231㎡ 1억2,500만원, 토지 2필 6,892㎡ 9,150만원이며 매각 76필 14,146㎡ 2억1,618만8천원, 내용은 토지 76필 14,146㎡ 2억1천618만8,000원입니다. 관리계획 취득내용은 읍면 관사 신축 2동 231㎡, 농촌오수 종합 처리장 시설부지 1필지 6,777㎡, 기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1필지 115㎡이며, 매각내용은 북면 용대리 외가평 지구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 10필지 2,190㎡,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동의에 따른 민원해소 1필지 282㎡, 취약지 독가촌 지구내 부지매각 65필지 11,674㎡ 입니다. 다음 취득할 재산의 항목별 세부내용은, 읍면 관사신축,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노후되거나 불량하여 '9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상남관사 1동을 신축하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타읍면 및 본청 관사를 신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금년도 읍면장 관사는 벽돌스라브에 83㎡, 오지면 직원숙소용으로 벽돌스리브 건물 148㎡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부지매입에서는 농촌오수를 처리하여 상수원수을 정화하므로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코자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부지 소재지는 서화면 서화리 1034-3번지, 지목은 공부상 답으로 돼 있고 매각 면적은 6,777㎡이며, 매도자는 김남중씨가 되겠습니다 기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린면 복지회관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 이현모씨로부터 보상 요구가 있어 이를 매입코자 합니다. 소재지는 기린면 현리 683-1번지, 지목은 공부상 답입니다 단 실제로는 대지화 되있고 매각면적은 115㎡이고, 매도자는 이현모씨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의 세부내역은 북면 용대리 외가 평지구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점유자 다수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국도변 및 백담사입구 관광로 주변에 노후된 사유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공유지에 신.개축이 불가하므로 주민생활편익과 민원 해소차원에서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토지소재지는 북면 용대리 544-1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면적은 전체 2,190㎡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회때 지난 행정감사시에 신대식 의원님께서 건의 하셨던 내용의 조치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부지매각입니다. 용대지구 관광휴양지내 12선녀교 진입로에 개인소유토지가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 동 부지를 사용 동의함에 따라 민원인의 주택에 접해 있는 군유지를 매각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북면 용대리 1322-9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매각면적은 282㎡이며, 매수희망자는 원국희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독가촌 부지매각입니다. 지난 '92년 인제군의회 제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본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현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등 연내에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93년도 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독가촌 집단화 시설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건축물의 증.개축이 요망되므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본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토지 소재지는 인제 가아리 791-2 와 기린면 방동리, 기린 현리, 기린 진동리, 상남 상남리, 하남리에 대해서 총 17필지에 11,674㎡가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인제 가아리 노춘봉 외 6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각 사안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함에 있어 관련법규정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단계에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뒷면의 주요골자라든가 사업장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회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무단 개축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도면상 그 노란칠한 부분이 이번에 매각한다는 부분입니까?

매각하고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린면 진동리 594-20에 27㎡, 594-26에 15㎡ 매각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노란표시가 지적도면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90-20에는 지적도면상에는 노란 매각 표시가 들어 있는데 매각현황에는 그 지번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착오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싶고, 독가촌 대상 필지를 검토해 보니까 토지대장 등본 면적과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이 차이가 별로 나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린 진동리 594-9 전 실제 토지대장상 130㎡로 되어 있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는 101㎡, 이런 것 예를든다든가 다시 594-26에 토지대장상은 37㎡인데 매각평수는 15㎡라든가 별로 남지않는 면적을 갖다 남겨놓고 매각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상 노란표시가 매각이나 취득을 하는 표시라면은 잘 찾아보세요, 594-20 이라든가 ......

지적도면에 찾아보면은 이게 그쪽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94-20 번지는 우측 맨끝 귀퉁이 자투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은.......

이거 594-26도....

자투리 조그만데 있습니다.

590-2잖아요, 590-20 이거 매각표시는 되 있는데 지적도면상 현황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것도 더붙어 나중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매각 취득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뭐 번번히 자꾸 올라온 승인요구인데 아까 사전에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행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셨겠지만, 이거 매번 이렇게 정말 지번이 틀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황이 틀린다든가 너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가되는데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찾아보나마나 없어요?

재무과장님 답변자료의 준비를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한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준비 됐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90-20번지는 594-20번지인데 저희 행정 착오로 지번이 잘못 부여가 되서 594-20번지로 수정을 했고, 594-26번지는 594-20번지와 반대편 필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도면안에다 지번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면 밖에 별첨으로 해서 594-26으로 부여 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직원이 행정착오로 잘못 부여된 것이 다시 넘버가 붙는 것은 모번지에서 분할이 될때 다시 1,2 로 나가는데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번지가 590번지이기 때문에 590번지 모번지에 분할된 것은 상단면에 1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94- 로 나가는 것은 전부 그 594- 로 됐는데 590-20 만 외롭게 작은 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행정 착오로 저희들이 590으로 번호가 부여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늦게 발견이 되서 수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가촌 매각필지별로 보면은 토지대장 면적하고 실지 매각 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면적을 분할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성과도 같은 것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토지대장을 아직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첨부했을 때 오히려 이해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모번지에서 여러사람이 같은 번지내에서 분할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한 번지내에서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 다시 번호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저희들이 자료내 드린 뒷면을 보면은 대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리 587번지를 보면은 토지대장상 면적은 278㎡로 되어있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은 287㎡로 초과 되 있단 말이예요. 좀 한번 보세요. 토지대장하고 매각현황하고. 이것은 물론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취득이나 매각의 동의안을 구할 때는 사전에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서류자체가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차후 동의안을 구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 기린면 진동리 독가촌 594번지 내를 의원님들과 담당 직원이 함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594번지내에 지역주민을 이용을 해서 타 지역사람이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590번지 또 594번지를 매각 한다고 했는데 매수할 명단이 쭉 나온 걸 보면은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시나 그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를 목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독가촌 부지를 혹시나 매수할 까 걱정이 되서 여기 들어 있는 명단이 과연 그 지역에 몇 년 또 몇 십년을 거주한 분인지, 이거 명단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독가촌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건축주 관리주들이 매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가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초 입주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개중에 중간에 입주한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리 먼저 현지답사시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축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금년 9월에 입주된 걸로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토지는 매각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제외를 시키고 일부 희망자만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발견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 안 하는 걸로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리계획에 올리게 된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는 상당한 기간을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보시킨 다음 본회의시 의결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간 의견조정과 관리계획 검토를 위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유보시킨 다음 회의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동의안을 12월16일 제6차 본회의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취득 처분에 대한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수물품 지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행 업무용 정수, 사업용 정수, 포함해서 255개 품목에 649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요구하는 것은 6개 품목에 6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20일 현재 현황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에 의거해서 전산통신망 구축운영에따른 전산장비를 취득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신규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내용이 되겠는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취득으로 6개 품목에 6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약 한 1억1,870여만원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을 분별, 수량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비젼이 되겠습니다. 군 정수는 32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19점, 신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상남면에 1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31점이고 부족한 것이 8점입니다.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재무과에 1대, 의회사무과, 상남면에 각 1대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민원행정업무용이 되겠고, 의회사무과는 행정업무용, 상남면은 민원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용 PC는 37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년도에 구입하는 량은 35대인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 서화, 상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전산화사업에 의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61대를 보유하고 있고 2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17대가 되는데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인제,남,북, 기린, 서화,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전산화 사업에 따른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14대를 확보하게 돼 있고, 14대가 지금 부족한데 그중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3 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새마을과, 산업과 각 1대씩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도는 지방행정 사무자동화계획에 의거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종기가 되겠습니다. 3대가 확보 돼 있고, 1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 입니다. 신년도에 1대 구입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기종별 교육 연시용으로 활용하게 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내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오후 1시30분부터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하신 주민들의 여론과 기대가 군정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