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고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과 군정수행에 바쁘신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93년도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1개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실과소의 예산안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오늘 심의되지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자체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총 규모는 4억8천18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억2천3백49만3천원에 비해 4천3백3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보고드릴 예산을 크게 세항으로 나누워보면, 가정의례로서 1억3천3백4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 1억6천2백6만2천원, 노인복지사업에 1억6천3백45만4천원, 부녀복지사업 2천1백6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의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85페이지의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결혼관계에 있으면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3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도 예산액은 2백2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으나, 내년도에는 사진촬영료와 부케값인상과 기념품비를 증액하여 3백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로 응접셋트를 구입코자합니다.현재 본과에서 사용하고있는 응접셋트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응접셋트를 빌려쓰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구입하기 위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국내여비로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 직원인 별정8급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지도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판공비로 소년소녀가장 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외감을 한층 더 느끼는 어린이날이나 중추절, 설날에 소년소녀가장들을 위문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데 보탬을 주기위하여 19세대에 1백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보상금을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하는 한편 가장과 후원자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60명을 대상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년소녀가장 글짓기대회 참석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중 글짓기에 재능이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글짓기대회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4명에게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중 여고 2년생의 소녀가장을 선발하여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3명을 대상으로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제7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선행어린이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선행어린이들에게 표창을실시 선행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모든어린이가 선행을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져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상품대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1인 기준으로하여 학용품비 2만3천1백원, 피복비 4만9천7백90원, 영양급식비 6만원, 교통비 7만2천원등 생활보호비로 고등학생 1인을 기준으로 1년에 20만4천8백90원을 지원하여 생계및학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세대원 45명에게 7백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외되기쉬운 소년소녀가장에게 심신수련회를 실시하여 간인한 정신을 길러주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전액 도비로 수련회를 실시하게됩니다.26명에게 2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 학비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중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경우 생활보호법에의한 학비지원을 받지못하여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전액 도비로서 학비를 매분기 1인당 7만5천원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세대원중 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에게 학습재료비를 1인당 2백50원씩 240일을 지원하여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35명에게 2백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교복비지원으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교가 많아짐에따라 소년소녀가장중 신입생의 경우 학교입학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바, 하복 6만원, 동복 8만원등 교복비로 14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기위하여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놀이터관리 노임수당은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놓고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고 주변이 황폐화되는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에서 소외되고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의 부여 및 수입원을 제공하여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립시설 어린이 놀이터 28개소에 관리노인을 지정하여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천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사업에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질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비 50%, 군비 50%로 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지원보육시설 2개소에대하여 인건비 총소요액의 90%인 9천1백22만9천원, 시설관리 운영비 총 소요액의 80%인 7백만 7천원, 보육아동 급식비 1천96만8천원등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중 총 1억9백20만4천원을 보조하여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폐쇄시설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놀이시설이 노후되어 사고위험이 산재되어있는 어린이터 10개소의 노후된 놀이기구를 철거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기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보조로 노인회지회 운영을위한 사무국장 및 서기의 봉급지원으로 노인회지회의 사무국의 활동비지원으로 노인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백5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특별판공비로 경로당위문을 관계 6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년초 및 중추절, 년말에 나누워 위문함으로써 노인들의 사기를 앙양키위하여 8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3페이지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행사와 경로잔치를 병행실시 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지향하고 훈훈한 사회풍토조성에 기여하고져 행사는 경노주간중 택일하여 연천군민회관에서 7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져합니다.기념품비, 음식, 장기자랑시상품, 강사수당, 연예인초청행사 비용등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노인휘호대회에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노인들의 솜씨 및 취미생활의 향상과 도 대회 예선을 겸한 노인휘호대회를 실시하고자 중식비, 시상품, 기념품, 심사위원수당, 행사비용등 준비물등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자효부표창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맞추어 관내 효자효부 및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을 표창함으로서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노효친사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시상품대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노인자원 질서봉사대 지원으로 연천군 노인자원 질서봉사대원 30명에대한 피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보탬을 드리기 위하여 급식비는 월 2회 30명에게 1백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복은 3만원씩 30명에게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도 노인휘호대회 참석자에게 매년 10월~11월중에 실시하는 도 노인 휘호대회에 참석하는 노인에게 참석보상금으로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합동회갑연에 대해서는, 회갑이 되어서도 회갑연을 치루지 못하여 사회적인 소외감을 갖은 저소득층 및 무자녀 회갑대상자들에게 회갑연을 베풀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관심을 일식시킴으로서 주민으로써의 만족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념품비, 음식비, 향옹제공, 행사비용등으로 2백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건강진단 급식비로 매년실시하는 노인건강 진단수진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기위해 아침식사를 거르고 진단을 받는관계로 건진후에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220명을 대상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경로당을 노인들 회비로 연료비등의 경로당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유지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기위한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금년 월 2만원씩 개소당 지급되었으나, 93년도에는 4만원으로 상향계상되어 2천8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동절기 경로당의 난방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위하여 금년까지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만원으로 상향계상 되었습니다.노인건강 진단비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월~11월까지 노인건강 진단을 1차~2차에 걸쳐 실시하므로 1백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활동비지원은 거택 및 자활보호자중 7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월 1만원씩 지급되었으나, 1만5천원씩 계상하여 7천6백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져 월12매씩 1천6백3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의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으로 부녀대학 강사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양을 앙양하기위한 부녀대학의 운영으로 강사초빙 수당으로 2백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주부의날 심사위원 수당으로 숭고한부덕의 함양과 거전한 가치관 재정립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코져 주부의날 실시하는 서예, 꽃꽃이, 수필, 시, 장기자랑등 5개종목의 심사를위한 심사위원의 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미교실인 꽃꽃이, 서예등을 운영하기위하여 지도강사 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미교실 재료비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계기마련과 정서생활을 함양하고져 부녀자 취미교실 운영에대한 재료구입을 위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부녀대학 운영시 교육교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로 군 주부의날 행사시 소요되는 꽃꽃이, 서예 백일장 재료구입비로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판공비로 부녀사업을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판공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임차료로 제3회 경기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을 위한 차량임대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육참석자에게 중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단체임원 도 교육시 참석자에게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사회참여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원씩 2명에게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시 참석대상자에게 1박2일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5명을 대상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시 사회참여 의식과 부녀자의 자질향상을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20명에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읍면 순회교육을 여성이 주역이되서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육성과 질서있는 가정생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이룩을위한 교육참가자에 대한 중식제공등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부녀사업 공로자 시상에 대해서 부녀사업 공로자중 5명을 선정시상품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경기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따른 참가자 유니폼 및 신발, 식대, 지도강사비, 경기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로 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97페이지의 여성단체장 및 임원회의 참석보상금은 여성단체장 및 임원회의 참석에따른 보상금으로 1백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주부의날 참가자, 출전자의 중식 및 시상품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중 7등급이하의 중학생에 대하여 급지별 수업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의 학업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져 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으로 소외감을 한층더 느끼는 명절에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활필수품을 2회 중추절,년초에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20세대에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중 3세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1년에 12만2천6백40원을 지원하여 아동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우리군의 소년소녀가장의 수가 몇 사람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87페이지 중간부분의 소년소녀가장 후원회 후원자 만남의날 해서 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도 60만5천원을 계상하셨고, 그런데 그 만남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대한노인회지부 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연천군지부에서 하고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6백만원을 지출하게되는 어떠한 명세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3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3만5천원씩 150명 1회를 하게되면은 5백25만원이 나오는데 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수는 19세대로서 세대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날 성과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들과 후원자와의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위하여 1년에 한번씩 만남으로해서 서로결연자와 후원자간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저희가 만남의자리를 마련하는데 금년에 50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93년도에 60명을 계상으로한 인원은 단체장님 및 그외 후원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6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1인에 대해서 결연을 하는것이 아니라 1세대원에 대하여 여러명이 결연을할 경우에 그 후원자들이 전부 참석을 원하기 때문에 6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그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라고해서 26명을 계상하셨거든요.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19세대니까 19명이 되지요.그런데 26명은 어떠한 액수에 맞추어서 인원을 계상하신것입니까?

아닙니다.26명은 중.고등학생만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19세대중에 45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참석하기 때문에 26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의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분기별 1백5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의 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및 각읍면 지회관리 및 노인자원봉사질서 대원들의관리를하고 있습니다.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6백만원은 사무국장 및 서기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지부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그건물을 세를 주어서 그세도 받고있고, 피아노학원도 임대를 주어서 세를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금액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 건물사용에 대한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그분들한테 해줌으로써 회관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년 6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어도 그분들의 충분한 보수하고 볼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및 서기로서 여직원이 있는데 여직원의 봉급이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사무실 운영비가 보조되지 않고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충당하기위하여 사무실을 일부 임대하고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저희군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도 떳떳하게 임대를 못하도록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무실로 임대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연천군지부 노인회관을 그정도 평수로해서 건축을 하였으면 필요에 의해서 연천군 지부에 사무국직원이나 여러가지 활동면적이 그정도 되야 되기때문에 건축을 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임대를하고나서 극히 일부분의 공간만 현재 사용하고있고, 그렇다면은 군지부의 건물을 타용도로 더 필요한 유관단체라든가 우리군의 어떠한 자문목적으로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임대를 하고있는 이유는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로 충당을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이 된다고하면 타용도로 사무실을 임대 할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제3회 경기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3만5천원으로 되있습니다만은 미스프린트로 5만원씩 150명이 유인물에 잘못기재되어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소년소녀가장이 19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있기때문에 집을 군에서 전세를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사업이 93년도에는 빠진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97페이지 제3회 경기도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 소년소녀가장에게 6백만원씩 2세대에 대해서 주택임대를 했습니다.청산면에 나선영세대와 전곡읍에 최두영세대를 지원하였는데 6백만원으로는 도저희 전세를 얻지 못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뜰시장 와이셔츠를 판매한 금액을 보태서 지금 집을 얻고있는데 최두영의 아버지가 폐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놓을려고합니다.그래서 금년중에 최대한 구해서 그분들의 안식처인 집을 마련해주고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있고, 나선영 세대는 주택을 임대해서 지금 입주하고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않은 이유는 저희가 5세대가 필요했었는데 여성단체의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1세대를 더 지원할 예정이며, 녹지회에서도 지원을 하고져 그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지금 상황으로는 더이상 주택 임대를 원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다음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전체여성들의 체육향상을 도모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2회째 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보며는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100%정도 증액되는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194페이지 노인교통비지원에서는 5천7백만원정도가 감액된것 같습니다.그런데 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노인교통비는 오히려 도비만 가지고 충당을 하시지요?갑자기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면은 개인적으로 할당되는것도 현저히 나타나게 되겠지요?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분기별 36매가 지급되었습니다.먼저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상향조정된것이며 노인교통비 지원도 분기별 36매 지급되던것이 월 12매가 됐습니다.그러면은 개인별 지급매수는 더 많은 매수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더 많이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36매지급이면은 9장씩 지급되던것이 내년도에는 12장씩 지급이됩니다.

금액으로는 많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금액이 감액되고 인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금년에는 4,018명이고 내년에는 4,304명인데 금액이 굉장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더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안되었다고 합니다.내시가 안되어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보면은 더 지급이 되는 매수인데 지급 확정이 않되어있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보면은 더 지급이 되는 매수인데 지급확정이 않되었기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못한것입니다.개인별 지급은 금년도 9매지급에서 12매로 3매가 더 증액지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지급국비가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총액수로는 더 증액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보면은 감액된것으로 되있다는 그런말씀이지요?그런내용도 있어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감액된것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가장 타이트하게 짜여진 산업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비가 44억3천8백77만6천원입니다.6억2천5백29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농어촌개발이 12억9천6백14만9천원, 인건비 2억2천4백33만3천원입니다.급여에서 9천4백22만원인데 저희인원이 총 23명입니다.국비가 6명이 있습니다.양정계 4명, 개발계 1명, 축산계 1명이있고, 금번에 2명이 중원되었기 때문에 8명과 지방비 15명해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방비의 15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상여금 5천8백88만8천원, 법정경비 이기때문에 목과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정액수당6천5백83만5천원, 일용인부임5백39만원, 관서운영비7천3백12만6천원, 기타수당이 9백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26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천5백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266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만원, 관서당경비 1천6백54만원, 기본경상비 6천2백95만원입니다.그중에 국내여비 1천2백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농산물 유통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디스켓구입과 테이프구입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출연금이 5천만원입니다.저희군에 기 2억원을 불입하였습니다.이것은 해외연수를 비롯한 저농민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되겠습니다.경상사업비 2천1백39만원입니다.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40만원인데,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이 180명있습니다.정보비 1천40만원, 특별판공비 3백만원입니다.농민후계자가 간담회를 매분기마다 1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농어민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료 80만원, 보상금 1백79만원인데, 이것은 후계자들에대한 1박2일의 식비 및 숙박비로써 1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7억3천4백75만원입니다.시설비로서 7억2천85만원, 현재까지 313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내년도에서 농촌가로등 설치를 159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농촌가로등 설치에 따라서 3천9백75만원이 소요가됩니다.농어천마을 진입도로포장이 6억8천1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각읍면에 1개소씩 되겠습니다.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3백90만원은 2/100로 적용계상을 하였습니다.기타경비에 전출금이 있습니다.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지방양여금으로 전출되기 때문에 1억7천9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써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60만원 세웠습니다.포장재의 의장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의장등록표를 특허청에 작성하는데 10만원이 계상되었고, 유통개선사업의 안내판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상금에 유통개선사업 교육보상이 있습니다.이것은 농민교육원에 교육을가는 2박3일에 3만원을 보상해주는것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우수포장재개발용역을 하는것인데, 금년도에도 풋고추를 용역을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수포장재를 개발해서 용역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써 1억7천9백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농산물 포장기공급, 이것은 선별기, 접착기, 결속기등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농산물 규격출하가 7백56만4천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농수산물 수송차량지원이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출하 작목반 포장재지원이 2천9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과실 저장고 용기가 1천4백40만원, 이것은 연서단위조합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했습니다.따라서 과실 저장고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다음 양정관리로써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복사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경상사업비에 4백48만원, 재료비기타에 4백48만원인데, 쥐잡기사업 약제대가 봄.가을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됩니다.농산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 15만원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의 이륜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에 7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일손돕기 급식제공으로써 모내기, 벼베기를 2회에 걸쳐서 75만원이 소요됩니다.특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휴경농지일소대책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도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 안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6백75만원이 됐습니다.국내여비에 농산시책추진 여비로 1백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농산시책추진에서 93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책자인쇄와 93년도 식량생산 지침을 인쇄하는 것입니다.재료비 기타로서 3백12만5천원으로 여기서 벼종자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1백92만5천원, 정보비 8백만원, 임차료 4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휴경지 대책으로써 농기계를 임차해야됩니다.이것이 4백50만원이 소요가되서 계상을 했습니다.보상금에 2백만원, 농산시책교육 농기계, 특작, 원예부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다녀오기 때문에 2만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8억1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린모공동육묘장 2천1백84만원, 벼병충해 방제 농약대 2백50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 1천5백4만9천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 도자체사업에 4천6백30만4천원, 안전한 농약살포를 위해서 방제복을 구입하는데 1천1백34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로써 소형 농약분무기를 구입하게 됩니다.이것이 2백86만2천원입니다.276페이지입니다.기계화 영농단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등을 구입해 주는것입니다.1억3천4백47만5천원, 기계화 전업농에 5천1백14만4천원, 금년에도 위탁영농회사를 설치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2개소를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지원액이 9천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규산질 비료공급과 석회질비료 공급등 7백82만4천원과 8백10만8천원이 소요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가 금년 11월중에 93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써 식량작물, 채소부분, 화훼부문, 특작부문, 농기계부문등 각분야에 걸쳐서 보조사업비 총 7억6천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여기에서 93년도 예산 계상 지시액이 4억9백20만원이 떨어졌습니다.따라서 세부계획은 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각읍면에 시달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79페이지는 농지계 소관입니다.2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281페이지에 축산진흥관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축산지도 이륜차수리비가 15만원, 경상사업비의 재료비기타가 1백83만7천원,긴급방역비가 1백33만7천원이고, 이동군청 가축무료진료 약품대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긴급방역키 위한 방역비가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조사료 증산 우수부락 시상과 도 가축품평회 출품 선방순회 심사수당 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도 가축품평회 출품보상 체중감소, 운송비, 당일식비, 숙박비, 가마비, 사료비, 급식비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도 조사료증산대회 참석자 보상이 20만원 이것은 도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가축방역 시술비 1천6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지사님께서 위촉한 연천읍 1명과 전곡읍 1명의 공수외수당이 세수입이됩니다.자체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경기도에 부담하는 부담비가 되겠습니다만 탄저, 기종저약품대이고, 소 전염성비기관염, 소 유행열, 소 아끼바네,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관견병등 전염병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습니다.이것은 겨울철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가축사료작물을 생산하게 되는것으로 4백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산업특작관리로서 주요사업비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8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연천지역이 화훼지역으로서 대단히 유망되는 지역이기때문에 연천화훼가 색깔이 좋다고 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한바에 의해서 신서지구 꽃시범단지 조성을위한 승인받아 왔습니다.이것이 8천4백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만 신서면 대광리와 도신리의 4ha가되고, 참여농가는 9농가가 됩니다.주요재배 작물은 백합, 다알리아, 안개초, 국화, 미스터블루등이 되겠고, 이것은 세부사업계획표를 작성해서 93년도에 시도할 사업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비로서 기본경사비에 기타수당의 경제교육강사수당 21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물가안정 평가보고서 유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이 3백24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저축유공자시상, 저축관련표어, 포스터대회시상,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1백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입학아동 저축통장 교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정관리에 계량기 검사용 장비로서 정반, 기준기를 구입하는데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에너지 관리에 주요사업비로서 일반융자금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수치가 나옵니다만 동계서민 생활안정 비축 연탄자금으로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광공업 관리로서 관서운영비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가 15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로서 출연금은 92년도에도 5천만원을 불입해서 실적으로서는 11개 업체에게 지급을한 실적이 있습니다.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서 출연금을 납입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341페이지 교통기획관리에서 본 군은 교통에 커다란 저해요인은 없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 전담요원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름 및 사진현상료를 48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등록 프린터소모품 구입이 7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등록업무가 본군에 처음으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민원실 자동화등록전산에 따른 드럼, 리본을 구입하게 되는것입니다.재료비기타 3백90만6천원으로 견인차기사의 야간활동비로서 정보비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42페이지의 특별판공비 도정 홍보요원감담회에 1백23만원, 공공요금 3백60만원입니다.보상금 도정 홍보 요원의 교육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수행정지도에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주.정차위반 스티카 제작과 과징금, 과태료납부 고지서 제작에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경비에 전출금이 도심지 주차공간시설비 전출에 9천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 1천7백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도시계획세 1/100이 계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교통안전 시설관리로서 주요사업비 7천6백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서 경보등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백학면 노곡국민학교앞과 군남면 옥계2리지역으로서 경보등 2개소 반사경 2개소가 있습니다.이것은 신답리 공병대부분과 장탄리 고갯길 2개소에 예산을 계상했고, 표지판 100개소 이것은 3번국도변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계상을 했습니다.미끄럼 방지시설 2개소에 2천만원으로 대광리가 되겠습니다.솔라이트 10개, 일반신호기 1개, 노면표지판 624개에 1천4백14만5천원 상당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663페이지에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차관리 세입이 2억2천4백70만원입니다.사업외 수입으로서 2억2천4백69만9천원으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9백만이고, 전입금이 1억8백만원인데, 전입에서 아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징수액의 10% 1억7천1백만원의 1/100로서 1천7백1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도심지 주차공간시설 군비부담금 전입이 9천90만원,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9천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전입금이 1억8백만원이고, 보조금이 5천2백만원입니다.공용주차장 확충 도비보조 5천2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잡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4천3백29만9천원,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 미징수액이 되겠습니다.1천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2억2천4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차장이 2억2천4백70만원으로서 세입과 같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도심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서 2억2천만원, 이것은 잠정적으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만 전곡 유창모텔옆 하천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시설부대비가 4백40만원, 예비비가 3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2천4백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서 그 내용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68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7천9백60만원이 군비 부담금에서 세입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따라서 688페이지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기반조성과에서 11억3백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따라서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약간 감이되서 나중에 수정보완할때 말씀드리도록하고 현재의 입장으로서 총 12억8천2백83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시설비가 12억1천8백69만8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천4백14만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상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타이트하게 짜여진 산업과 소관을 심의 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3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시설비목에 표지판 8만원씩 100개에 8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위치선정이나 표지판의 내용물이나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계획을 세운것입니다.

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00개라는 숫자가 많은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경상사업비의 수영비 및 수수료 목에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료 5백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의 신문이고, 어느 대상으로해서 신문구독료를 지불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보로써 일주일에 1부가 오는것입니다.부당 2,500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한국 농정에 관한 기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후계자가 179명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부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농산물 수송차량 2대가 어디에 지원이되고 무슨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각 읍면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연천, 전곡에 수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연서단위조합과 전곡단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대당 1천만원씩해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70%선인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2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농가소득증대 추진의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에 대해서 전에 보니까 방제시기가 지난다음에 농약이 나오는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방제시기가 지난후에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계획이 어떻게되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의 정보비는 농가소득 증대를위한 각리를 순회방문을 하면서 격려 및 간담회 형식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75페이지에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대와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대 도자체분과 군것인데요.작년도에 늦은 이유는 91년도에 벼 물바구미 병충해가 발생치 않았다고해서 도에다가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연천군에 벼 물바구미가 병충해도 생기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로써 1천4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농촌지도소에서 확인을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농약대가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융자금으로서 동계 서민생활안정 비축연탄자금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2년도에도있고, 93년도에도 있는 출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해마다 이렇게 연탄비축자금을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해서 만약에 동계시 연탄으로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항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적립시켜 놓는것입니다.이상없이 연탄수급이라든지 동계에 이상이 없을것 같으면은 이 자금을 그대로 반환해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만약에 이상이 있고, 연탄수급에 차질이 있을때 쓰여지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자금을 활용한 경우는 없습니다.지금까지는 수급이 잘됐기 때문에 활용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337페이지입니다.5만원씩 3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1백8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물가모니터 요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또 지금까지의 성과와 어디에 사는 누가 모니터요원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저희가 분기마다 간담회형식으로 대화를 하고있고, 현재 연천읍 1명, 전곡읍 2명해서 총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월 5만원씩 지급을 받으면서 모니터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매월 15일~20일사이에 각 시장을 순회히하면서 물가현황을 조사합니다.그래서 우리한테 매월 20일까지 보고를 합니다.그렇게해서 전국의 물가현황과 우리 연천군의 물가동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그래서 이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확인과 물가대상 물체를 직접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고기 한 토목이다.그러면 고기 한토막의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의 성명까지 밝혀 주실수 있으십니까?그리고 물가를 직원들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지금 지역경제계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1명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사된다라는 이미지부여를 해야만이 답변이 원만하게 나오지요.갑자기 공무원이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3명을 지정해서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설정을해서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가정보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지역에서 한달에 1회를 조사한다고 하면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필요한것은 저희가 물론 중앙으로부터 워크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입력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말씀드린다면 수원, 의정부, 성남, 포천등 4개시군에 대한 물가현황은 나옵니다.그러나 여타 시군의 현황은 나오지를 않고 다만 연천군의 물가와 4개시군의 물가동향 이라든지, 경기도 물가동향과 전국물가동향 및 연천군의 물가동향을 분석해보는 계기가 되는것입니다.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꼭 활용을 해야만이 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과장님 지금 지도소에 가면은 데이콤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단말기에 매일매일의 물가동향이라든가 물가의 어떠한 수치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한달에 1회를 한다고해서 그 동향이 신빙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매일매일 물가정보가 데이콤과 계약을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모니터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니터상에 나오는 사항은 전국의 정보일것입니다.

그렇습니다.전국 기준치가 나오고 통계기준치가 나와야 연천군의 물가와 비교를 해보는것이 아닙니까?그 관계에 연천군의 물가가 비싸다, 싸다하는 비교수치는 한달에 1회를 해도되는데 꼭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그자료를 수집해야만 하는 필요는 없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한달에 1회정도 나가서 공무원이 채소값이 얼마입니까, 배추값이 얼마입니까하고 물어 봤을적에 그 단말기상에 나와있는 데이타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러한 모니터요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저희도 모니터가 있어서 전국이나 경기도의것은 나옵니다만 연천군의것을 이 요원들이 각 시장을 순회하면서 물가를 조사하기때문에 연천군 물가와 경기도 물가와 전국물가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데이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요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중에 자꾸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달에 1회정도 하는것은 유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실제로 연천읍의 상회를 2개소 선정하고, 전곡읍에도 몇군데 선정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 유선상으로 협조를 해주싶시요.목록은 이러한것을 조사합니다라고 했을적에 유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식으로도 생각을해보고 당초 계획때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그러나 이분들이 회피를합니다.그래서 한군대를 선정해 가지고는 안됩니다.2~3군대를 선정하고 또 많게는 5~6군대를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평균치를 내야합니다.예를 들어서 A라는 상점을 지정해서 할경우에는 은폐를 한다는 그런말씀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요원들이 순회하면서 조사를 하기때문에 굉장히 필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의 정보에 의해서 연천군의 그동안에 물가안정에 어느정도, 어떠한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밝혀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세부적으로는 관계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흐름에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비스요금에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커피가 타 시군에서는 800원~1,000원씩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군은 계속해서 700원씩 받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업자들간의 대화에서 700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해서 불가 한달전부터 커피값을 올리려고하는 동향이 있어서 즉시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지도를 하면은 당시는 유도가 됩니다.그런데 공무원만 없으면은 어떠한 강제성을 띄는 그런 가격이 아니기때문에 굉장히 인하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그런데 지금에와서는 우리 연천군의 커피가 일부는 700원을 받는데도 있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800원을 받고있고, 타 시군의 경우는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물가안정은 나름대로 됐다라고 평가를 내려도 크게 이상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율화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부 자율화가 됐습니다.자율화가 됐는데 물가안정 시책으로해서 그렇게 유도를하고 있는것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일반 택시요금도 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작년에 개원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번 택시요금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조정이 안되고있는 상태아닙니까?어떠한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있는 모니터가 있다면은 택시기사와의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근거를 남겨서 제보를 하지않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작년에 들었섰는데, 그러한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게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데 얼마를 지불했다하는 근거로 사실 이 모니터요원의 수당이 지불된다면은 이해가 어느정도 가는데 지금과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물가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상황이라는것은 개인 서비스요금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생필품들입니다.예를 들어서 배추, 무우를 비롯해서 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아까 질의하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읍 차탄2리 박정자씨가 있고, 전곡읍 은대3리 이윤순씨가 있고, 전곡읍 전곡5리 전흥애씨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8월~9월경에 물가정보를 입수해서 군의심의를 거쳐서 올린부분을 1부 서면으로 주실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지난번에 3/4분기때 물가대책협의회를 했을때의 관계서류를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물가에 따른 동향관리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습니다.그것을 1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순서입니다.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산림과는 점심식사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예산안 설명에앞서 별도 유인물을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산림과 예산이 제가 임업직 공무원생활을 20여년동안 해봤지만 제가 보아도 예산안이 복잡합니다.산림청으로부터 도에서 내려와서 전부 세부사항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봐도 복잡해서 저희 관계예산을 사업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나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93년도 산림과 예산편성현황은 저희가 92년도, 93년도 사업량을 대비를 해보았습니다.그리고 93년도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거기에따른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 자력이라는것이 있습니다.이것은 산주가 부담해야할 자력예산이 있습니다.다음에 단비가 얼마이고, 그리고나서 93년도 우리군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92년에 대비했을때 93년도에 얼마이며 재원별로 국비, 도비, 군비등으로 나누어봤습니다. 우선사업을 크게 7종류로 분류를 해봤습니다.일반법정예산인 직원급여 및 사무실 기본운영하고 다음에 조림, 육림, 가로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제, 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산림조합운영비가 계상되겠습니다.전체 총 예산은 그렇게해서 크게 7종류로 분류를해서 저희 군의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액수가 총 4억7천4백43만9천원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50%이고, 지금 예산안은 군 전체예산의 1.4%가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9천9백96만9천원으로 21%가 되며, 도비는 4천5백47만7천원으로 9%이고, 군비가 3억2천8백99만3천원으로 69%가 되겠습니다.총 사업비하고 예산편성에 나온 액수의 차이가 있는것은 국비보조에서 현물보조가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자력분이 있고해서 다소차이가 납니다.개별적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법정 기본경비인 직원급여라든가 관서당 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23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6번에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산화진화자 방화복인데, 이것을 4만원씩해서 10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산화방화복 말고도 안전화라든가 산화안전모등이 더 계상되어야하는데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여유있게 할 수는없고 우선 방화복을 90년도에 일부를 제작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족하고해서 연차적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10착을 구입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급양비는 육림의날 행사에 사용하는 급양비로서 군청직원들이 직접나가서 산에 비료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하는 당일 식대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불조심 깃발이 있습니다.현재에도 깃발을 추기에 약 40매를 주요도로변이나 주요지역에 부착을 했습니다만 봄에는 상당이 불이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3개월씩이나 해야되기때문에 깃발은 달아 놓으면은 찢어지고 훼손되기때문에 그것을 50매를 제작하는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병해충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화제로서 도에서 부담시에 하는것외에 우리군 자체에서 추가로 병충해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별도구입을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산불진화도구 구입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불갈퀴가 5,900개로서 2,500원씩해서 1천4백1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쓸것이냐면, 군부대와 각읍면에 대략 100개씩 배부를 했다가 산불발생시에 즉각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것입니다.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은 첫째로 독림가하고 산림계장 교육이 매년 도 농민교육원에서 2박3일씩 실시하는 것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서도 3명이 가는것으로봐서 6만8천원씩해서 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요원들이 불을 진화하고 내려온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식사를 대접하기위해서 조금계상했습니다.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상당히 부족되는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매년 저희군에서 산림조합에 사무보조비로 급여에 보태어 쓰라고 저희가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 군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2대를 구입하는것으로 4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불방지용 무전기로서 현재 무전기가 42대가 있기는합니다.이것은 읍면에 3대씩해서 30대가 나가있고 군에보관해 놓은것이 12대, 이것을 가지고 부족되기 때문에 2대만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오래된것은 성능이 좋지않아서 폐기시킬것은 폐기를 시킬계획입니다.다음에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 유인물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세부사업비중에서 예산과 목별로 나열을했기 때문에 혹 사업목이나 사업량으로 보아가지고 중복되는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내용상으로는 다른것입니다.그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산주가 사업을 안하고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할 경우 산림조합에주는 수수료입니다.그래서 1ha에 1만원씩해서 230ha에 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내용으로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229번에 재료비기타 이것은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고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인데 금년도에는 30명을 고용했습니다만 내년도 20명에 2만1천5백원씩해서 120일로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해서 5천1백60만원이 되겠는데 사실 도에서는 당초에 50명을 했다가 40명으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군에서는 재정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고 현재 20명만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326페이지의 맨윗줄에 지효성 약제방제가 나옵니다.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지시사항인데 이것도 산림해충 방제용인데, 약품명은 주론수화제라고해서 화학성 약품이 아니고 병원 미생물 종류의 약품입니다.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400ha분을 이것도 도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천적방제라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약제가 아니고 핵다각체 바이러스균입니다. 일종의 병원미생물인데 이것을 해충한테 전염시켜서 다른 천적은 죽지않고 해충만 죽도록하는 바이러스 병원미생물로서 20ha를 저희군에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가있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덩굴류제거 자재대가 있습니다.덩굴류를 제거하는데 무슨 자재대가 필요하냐면, 여름에 5월~6월달에 칡덩굴이 뻗어나갈때에 칡덩굴에다가 약제를 투입시켜서 칡의 생장을 못하고 고사되도록 그렇게하는 약품입니다.약품명은 근사미라고 보통사용하고있는데, 그 약제하고 주입기 100ha분을 계상한것입니다.이것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불조심 깃대설치인데 현재 저희군에는 깃대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m정도되는 쇳파이프로해서 조립식으로 산화우범지역이라든가 주요지역에 10개소에 기를 달려고합니다.현재는 기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고해서 이렇게 해볼까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다음에 감시탑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산불 감시탑인데 현재 우리군에 산불감시탑이 5군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5군대로는 모자라서 2군대를 더 선정하는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천적시설장비라고 맨윗줄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적방제 핵타업체 바이러스약품을 살포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것은 바이러스 병원미생물이기때문에 특수한 분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화학약품을 뿌리는 분무기와는 다릅니다.이것을 1개를 계상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귤류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은 자재대이고,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로서 8백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이것은 조림지의 어린나무들을 가꾸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6백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추비사업으로 이것은 조림지의 생장이 불량한 조림목에 비료를 주는것으로서 도비, 군비로 270ha에 2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벌사업으로 이것은 조림목이 당초에는 생장촉진을 위해서 밀식을 시킵니다.그러다가 어느정도 생장이 되면은 고사되는 목이나 너무 밀식된것은 제거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10ha로서 3백58만4천원, 이것도 계상한것입니다.이것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산불조심 깃대설치인데 현재 저희군에는 깃대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m정도되는 쇳파이프로해서 조립식으로 산화우범지역이라든가 주요지역에 10개소에 기를 달려고합니다.현재는 기를 부착을 시켜놨습니다.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 좋지않고해서 이렇게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다음에 감시탑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산불 감시탑인데 현제 우리군에 산불감시탑이 5군대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5군대로는 모자라서 2군대를 더 선정하는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천적시설장비라고 맨윗줄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적방제 핵타업체 바이러스약품을 살포하는것으로서 현재 이것은 바이러스 병원미생물이기때문에 특수한 분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화학약품을 뿌리는 분무기와는 다릅니다.이것을 1개를 계상했습니다.이것도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귤류 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것은 자재대이고,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이것은 국도비로서 8백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이것은 조림지의 어린나무들을 가꾸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6백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추비사업으로 이것은 조림지의 생장이 불량한 조림목에 비료를 주는것으로서 도비, 군비로 270ha에 2백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간벌사업으로 이것은 조림목이 당초에는 생장촉진을 위해서 밀식을 시킵니다.그러다가 어느정도 생장이 되면은 고사되는 목이나 너무 밀식된것은 제거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10ha로서 3백58만4천원, 이것도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지도하는 지도여비의 일종이 되겠습니다.기타사업에 필요한 소모품같은것을 구입하는것으로서 지효성 약제방제처리에따른 것을 400ha에 1백13만6천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 덩굴제거사업 100ha에 24만8천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치수가꾸기 사업 230ha에 1백13만6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추비사업 270ha에 66만7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림지로서 제일먼저 나와있는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조림지도용 이륜차 수리비 1대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은 경상사업비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것은 조림에대한 사업비입니다.급양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매년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할때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조림을 할때의 급양비입니다.재료비기타는 기념식수 구입비로서 부득이한경우 군수님의 기념조림 묘목이라든가 혹은 유관기관장님들의 기념조림 묘목같은것을 갑자기 급하게 쓸경우를 대비해서 주목하고 무궁화를 계상했습니다.또 과거에 보면은 유관기관 및 군부대라든가 이런대서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구입을해서 드리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0만원인데, 이것은 가로수 관리용 사다리가 없습니다.그래서 철재 사다리를 1개 제작하는것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천연림보육 수수료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조합에서 산주가 사업시행을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위탁할경우 1ha에 1만원씩해서 60ha분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기타로서 천연림보육사업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천연림보육에 미래목이라든가 이런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붓과 페인트를 구입하는데 있습니다.이것도 60ha분으로 국비로 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시설비인데 조림용 묘목 대운반,소운반하는 운반비하고 감독지도비가 되겠습니다.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십장들의 지도비로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제일먼저 장기수 묘목대가 보조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수 조림이라고해도 전체적으로 한가지로 묶는것이 아니고 장기수중에서 묘목대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있고, 장기수 조림에서 묘목대 식재비를 보조해주는 것이있고, 장기수 조림중에서 묘목대 식재비 지존작업비 일체 100%를 보조해주는 것이있고 전부구준이 되어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이것은 장기수 묘목대만 보조해주는 30ha분에대한 시설비입니다.이것이 1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혹은 장기수식재비 중에서 묘목대 정리비보조까지 포함해주는것은 40ha분입니다.2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비 장기수조림으로서 이것은 특용수조림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느티나무가 해당되겠습니다.20ha분에 7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대묘조림은 사실상으로 국고에서 10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대묘는 잣나무 7년생으로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아니면 속성녹화를 필요로하는 지역에 소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군의 내년도 계획은 7ha가 되겠습니다.그래서 1천9백27만3천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속성수 조림입니다.저희 군은 26ha로서 77만7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천연림 보육 60ha분으로 2천3백50만6천원입니다.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270ha로서 2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 군비입니다.다음은 무궁화식재로서 조경조림 측면에서 무궁화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8,000본이며 면적으로 환산이 안되고 본수로 나옵니다.1천2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만 아까도 시설부대비가 나왔지만 지금 나온 시설부대비는 조림지의 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조림지도 공무원들의 출장지 도비와 기타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장기수 묘목대 보조에 따른 30ha분 51만1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장기수 식재 및 정리비보조 조림에대한 40ha분 68만2천원으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실수 조림 2ha에 대한것인데 유실수 조림은 우리군에는 밤나무 일부와 대추나무가 추진 되겠습니다.2ha에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비 장기수 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34만1천원이 되겠고, 대묘조림 7ha에 대하여 76만1천원입니다.다음은 속성수조림 26ha에 대하여 44만3천원이고, 천염림 보육 60ha에 대하여 50만4천원이고, 조림지 풀베기 270ha에 대하여 1백33만6천원입니다.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사업내용은 조림지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식재비, 정리비, 풀베기등 이러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예산과목으로는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나갑니다.따라서 장기수 묘목대만 보조해 주는것으로 3번째 중복이 됩니다만 30ha에 해당하는 2천6백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장기수 식재 및 정리비지원 40ha에 3천5백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지방비 장기수조림 특용수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느티나무 20ha분에 해당되는것으로 9백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270ha에 2천3백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가로수 관리비로서 저희 군에는 내년도 가로수 심식사업이 없습니다.그래서 사후관리하는데 고사가지라든가 처지는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3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실상으로 저희군에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로수를 심을대상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군비로는 가로수를 심지 못 할것같습니다.혹시 허용이 된다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것이 저희 산림공무원들의 욕심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이상 간단하게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유실수조림 1만7천55원으로해서 2ha에 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묘목대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은 조림지도 공무원들의 출장지도비 내지는 기타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산림과 예산은 상당히 세분화 되어있기때문에 복잡합니다.그래서 별도 유인물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해서 드린사항입니다.전체 윤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다가 조림하는것인데 조림지는 확정이 된것입니까?아직 계획이 안세워진 것입니까?

내년도 조림지는 지금 예정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선정해 놓은곳이 50%정도는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보상금 목에 산불진화 급식비도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1,500원 X 50명 X 6회 = 75만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

2,500원씩인데 1,500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 대묘조림 사업비가 1천9백27만3천원이고 작년에는 1천1백36만6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8백만원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332페이지에 무궁한식재에서 작년에도 무궁화식재를 했는데 2백16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1천2백만원을 들여서 무궁화를 식재하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334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2천3백10만4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림지 풀베기는 하청을 주어가지고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산림과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제일먼저 질의하신 대묘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31페이지의 대묘 총액이 증가된 사유는 우선 면적이 작년도 5ha에서 7ha로 늘어났고, 또 ha당 단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상당한 액수로 늘어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면적과 단비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애구삭 많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다음에 332페이지 무궁화식재도 단비상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작년도 270원에 8,000본을 심었는데 금년에는 1,500원에 8,000본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묘목이 1년생이냐 2년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나고 다음에 인건비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급상승된 그런사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33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도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조림지 풀베기 단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평균적으로 몇월달에 실시를하고 이것을 하청을 주어가지고 풀베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풀베기를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조림한지 1년부터 길면 3년, 장기수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풀베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로 작업시기는 6월~8월에 실시를하는데 보통 7월~8월에 많이 하고있습니다.방법은 산주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주가 타 업무로 바쁘다든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때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하든가 별도자기나름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사람한테 위탁을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30페이지와 332페이지의 무궁화식재의 차이가 상당이 많이나고있습니다.330페이지에는 600원씩 500본 3백만원 해놓고, 그전년도에 보면은 600원씩 똑같거든요.332페이지에 전년도에는 270원씩 8,000본, 내년도에는 1,500원씩 8,000본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헥 가격차이가 많이나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묘목이 1년생이냐, 2년생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270원짜리를 8,000본을 했으면, 예산을 줄여서 330페이지의 기념식수와 마찬가지로 600원짜리를 하실수도 있는데 궂이 1,500원짜리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의 무궁화 식재에 대한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림청으로부터 묘목을 지정해서 단비를 선정해서 시달된 사업비 내용이고 330페이지 기념식수 구입비는 저희 군 자체에서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에 협조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묘목대로서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 지원사업은 묘목이 큰것으로 지원하는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군 자체는 예산관계상 조그마한 묘목을 구입하는것으로 600원 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쉽게 이해는 안가시겠지만 이번에 재정 형편이 된다면 저희 임업직원 욕심으로는 될수있으면은 큰나무를 심는것을 원합니다.어디지원을 해주는것도 큰것을 원하고 그러나 부득이 안줄수는 없고해서 적은예산법위내에서 조그마한 묘목을 구입해 주는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지원한 액수는 별차이가 없습니다.그런데 93년도에 군비 지원한 금액정도만 세워가지고 270원짜리 내지 600원짜리 묘목을 구입해도 되는데 군비를 1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세워서 큰묘목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었느냐하는 뜻이지요?

현재 이런경우가 있습니다.묘목을 적은것을 심다보면은 인축의피해가 가고 특히 무궁화는 진딧물에 약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식재를 하더라도 없어지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책상 우리나라 국화이고해서 점차 묘목을 큰것으로 심기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327페이지의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입니다.작년에 4천7백11만4천원을 들여서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6천6백50만7천원이 계상이됐는데 약 2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치수가꾸기 사업이 작년보다 증액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면적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면적이 더 많아졌습니다.그래서 면적상의 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사업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책정이 되가지고 시달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 인건비하고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내년에도 인건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단비를 올리느라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비차이 때문에 전체 총액차이가 많이납니다.

예를들어서 전체의 치수가꾸기 사업이 매년 우리군의 전체면적을 세분화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을 하는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되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도 산림사업 단비가 현실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상태로 봐가지고는 현실화 될때까지계속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또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예산안에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건설과소관 93년도 예산안에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93년도 총 예산은 42억7천9백3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도로사업이 16억1천5백68만8천원이고, 치수사업 4천1백73만6천원입니다.그리고 농업용수개발 4억3천2백75만원, 특별회계가 21억8백8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367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은 목하고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급여 6천5백1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정원이 11명입니다.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 내용중에서는 토목계장이 국비로 지급되기때문에 이 정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368페이지에 상여금이 4천14만7천원, 정액수당 4천3백67만7천원, 36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5천7백80만원입니다.이 일용인부임은 지방수로원 6명에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은 6백85만원, 다음에 371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3천2백4만9천원, 기관운영판공비 66만원, 다음 37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만원입니다.그 내용은 도로관리용 이륜차수리비가 1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관서당경비가 1천87만6천원, 다음에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가 월 5만원으로 7백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경상사업비 중에서 재료비기타 5백20만원은 도로포장용 소파보수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녹카드가 되겠습니다.이 녹카드는 기존 아스콘 보다도 상온에서 즉시 포장될수 있는 기동성있는 포장재료가 되겠습니다.밑에보면은 대수선비 중에서 접도구역관리의 국도 22km에 48만6천원, 지방도 70.9km에 1백67만5천원으로 총 2백1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도로교량관리에서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용역비 9백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은 93년도 농어촌도로 노선선정 기초조사 자료로 면도가 2에서 리도가 2에서 그래서 면도에 5백50만원, 리도에 4백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10억7천2백1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대리 도로확포장사업이 30ha에 4천7백10만원, 원당 - 자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2천5백만원, 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공사가 6억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8천5백90만원이 편성되어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은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90만원, 원당 - 자작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부대비가 사업비의 5.9%해서 2천5백만원으로 이것은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부대비가 6천만원, 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밑에 보시면은 대수선비가 1천3백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군도포장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 내용안에는 군도에대한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출금난에 1억6천2백85만7천원 군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중에 군도포장사업이 25억4천2백85만7천원인데 보조가 17억8천만원되고, 군비부담이 7억6천2백85만7천원인데, 6억을 미부담하고 부담되는것이 1억6천2백8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치수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1백50만원은 하천감시 이륜차수리비가 30만원씩 5대에 1백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료비는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연료비입니다.4개소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백23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그 내용은 골재반출증 인쇄가 1백35만원, 하천골재 신문공고료가 2백88만원해서 4백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 및 기타에서 2천2백35만6천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하천골재 수입징수부정리원 일용인부임 3백7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천골재장 유급감시원이 6명이 18일 6개월간 1천8백5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는 용역비가 4백80만원인데 이것은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94년도 관수용및민수용 부존량 조사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해대책에 재료비및기타가 4백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것은 염화칼슘구입이 500포구입에 4백50만원, 적사장 정비용 마대구입이 1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밑에 임차료는 3백7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응급 복구용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내용은 수해나 기타 눈이 많이왔을때 재설에 대비해서 엑코를 앰대하는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용수개발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75만원으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양수기 정비비가 40대에 2백40만원, 인련관정 정비비가 4대에 20만원, 한해대책용 이륜차수리비가 1대에 15만원으로 도합 2백75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 4억원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입니다.4억원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1억9천만원, 구미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1억9백만원, 기표소 보강개발사업비가 5천6백만원, 용수개발사업비가 4천5백만원 되겠습니다.그 중에서 용수개발 이용시설사업비는 척경은 농조에서하고 이용시설만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 부대비로서 2천5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내용은 구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백만원, 중면 삼곳리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용역비가 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서는 소형관정 개발이 10공에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천 2공, 백학 3공, 미산 1공, 왕징 1공, 신서 1공, 장남 2공으로 총 10공입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사업중에서 지방양여금 수입이 군도정비사업에 17억8천만원, 농어촌정비 사업 2억4천6백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지방양여금으로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70%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691페이지 세출내용을 보면은 군도정비 사업이 통현 - 내산간 포장공사가 7억9천2백만원, 봉암 - 어유지리(군도86)가 2.5km공사에 10억8천7백50만원 그래서 18억7천9백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 6천3백35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내용으로서는 시설비가 2억3천3백92만2천원으로 차탄 - 왕림리간 1km, 상1리 황해도촌 0.4km해 도합 1.3km에 2억3천3백92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천2백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과소관 93년도 세출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3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시설비목에 원당 - 자작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2천5백만원이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해서 6억원이 세워져있고, 시설부대비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완급을 따지셔서 이요구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 공사는 당초 연천군에서 93년도 도비보조 지원요구를 도에 할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습니다.물론 저희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립니다만 도에서 책정하기를 원당 - 자작리간하고, 원당 - 적성간 교량가설공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사항입니다.다음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은대리 국도포장도 당초에 이 순위보다는 먼저 올린내용중에서 3억원이 내려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보완할려고 지금 여기에는 편성누락되어 있습니다.

원당 - 자작리간 4억2천5백만원도 같이 올리셨습니까?

네,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순위가 몇번정도 됐을것같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올리기를 총 32개사업을 올렸는데 원당리도로 확포장공사가 10번째이고, 다음에 원당리 교량가설이 15번째로 올렸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열거해주실수 있습니까?

네, 1번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2번은 쓰레기 매립장조성사업, 3번 차탄교주변 제방보강공사, 네번째 차탄천 점촌제 개수공사, 다섯번째 3번국도에서 조흥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여섯번째가 전곡국교에서 청아아프트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일곱번째 열두개울 진입로포장공사 여덟번째가 전동리 도로개설 및 교량공사, 아홉번째가 도신리 구수제개수공사, 열번째가 원당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열네번째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가 전곡상수도 노후관 교체, 열두번째가 궁평리 소하천복개, 열세번째가 두일1리 우회도로개설, 열네번째가 신서상수도 사직관로설치, 열다섯번째가 원당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과장님 이중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부분을 알려주십시요.

이것은 군의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지금까지 알려드린것이고 저희 건설과 소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치수사업에서는 차탄천 개수공사가 선정이 됐고, 도로에서는 원당리 교량가설, 원당리 도로확포장공사, 여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은대 3리 포장공사가 선정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시설부대비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삼곳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용역비에 6억원 곱하기 4/100해가지고 2천4백만원이 부대시설비로 나왔는데 삼곳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시설비 목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되기는 구미지구에 나왔습니다.그런데 당초에 보고하기를 구미지구 농업용수 개발하고, 삼곳리 농업용수 개발 두군대를 선정해달라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원칙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수산부에서 국비보조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않되고, 구미지구는 계속사업으로해서 오해 3년차사업입니다.그런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미지구에 도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삼곳리에 농업용수개발은 선정을해야 되는데 일단은 낸녀도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도에 인가를 먼저 받아야됩니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정이되고 설계가 나와야지만 인가를 받아서 년차적으로 이것도 농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을려고 내년도에 설계만 하는것으로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374페이지의 예산에 도비내시가 6억원이 내려와있고, 시설부대비 목으로 군비가 6천만원이 있었는데, 250m의 교량가설에 6억6천만원이면 완공이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6억원을 주면서 군비를 6억원을 부담하도록 예산이 내시됐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 6억원을 부담할 재정형편상 능력이 없기때문에 일단도비 6억원하고 그것에 따른 12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군비가 6천만원이 계상된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 6억원을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으로 보조비율대로 하면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 긴밀한 협조로 도비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백학 - 장남간 도로공사가 4.46km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공사금액이 약 15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백학 - 장남간 도로포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12억원이라는 예산은 장남 - 적성간 교량건설을하는 예산입니다.차기에도 예산을 편성시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군에서 15억3천7백만원의 예산과 몇일전에 장남면 보건지소 조례안을 개정했고, 작년도에 연천 - 장남간 버스노선도 개설을했고, 그런 가운데서 장남 - 적성간 다리교량 건설을해서 생활권을 적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하는 주민의 뜻이 물론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농어촌도로 노선 선정기초 자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비 법정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리도하고 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도 법정도로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에 임시회의에서 군남면 옥계 1리에서 중면 5초소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각 도비보조 사업에따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편성을 못했습니다.이것을 내년도에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