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3년도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김명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과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93년도 총예산은 67억4,7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2억8,739만2,000원이며 관서운영비 5,139만3,000원, 기본경상비 54만원, 경상사업비 1억3,048만4,000원 주요사업비로서 52억7,040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13억8,393만원이며 구비가 53억6,0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328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는 도로환경정리원 119명, 공중변소 관리원 3명에 관한 작업복과 작업모, 방한모, 노무화, 반장화에 대한 구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편성에는 작업복이 13,070원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실구입비는 27,7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방한복도 예산편성에는 6,920원인데 방한복 실구입비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의 경우는 예산편성에는 3,760원이나 우의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단가와 실비 구입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예산구입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중 야광안전모, 야광조끼 및 벨트 우의는 공중변소 관리인 3명을 제외한 도로환경정리원 119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채수작업복과 채수안전화는 정화조 채수에 따른 직원 5명분의 피복비로 채수작업복을 연 2회 채수안전화는 연 1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기본지침을 분기별로 1회씩 인쇄하여 전 세대에 홍보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스티커를 만들어 홍보효과가 큰 다중집합장소나 음식점등에 부착하기 위해 홍보스티커 유인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대쓰레기 즉 폐냉장고나 세탁기 가구류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으로 1일 10개 정도 배출로 보아 250일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대쓰레기 처리허가 업체는 삼원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청소정리원 청소용품은 빗자루 구입비로 월 30개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추경에 6개월분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 면장갑을 월 1회씩 지급하고 작업용 삽을 연1회 구입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를 위해 관리용품 즉 청소용품을 월 5,000원, 정화조 연1회 청소실시를 1회 20만원을 그리고 소독비로 월 3,000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P-BOX 즉 각종 병류를 담아서 운반하기 위한 상자구입에 2,500원씩 900개로 22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재활용품 차량 상.하차 인부로 3명을 고용하고 정화조 채수용병 5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합해서 7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연금부담금으로 50%를 지원해주고 1인당 월 1만120원을 계상하였고 목욕료를 1회 1,700원 월 20일로 계상하였으며 모범 도로환경정리원 분기별로 3명 표창하는 것으로 36만원을 도로환경정리원 및 공중변소 관리원 건강진단비로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 증원 20명에 대한 청소용 수차 구입으로 540만원 시청앞 이동식 간이변소 2개 설치로 1개당 80만원씩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확보되지 못한 선풍기, 이중캐비넷, 난로등 구입비로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으로 시보조금 50% 구예산 50% 해서 시보조금 구예산 각각 9억1,771만9,000원으로 18억3,5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5,100원은 김포매립장에서의 가정계 1톤당 반입료이며 385,156명은 남동구 전체 인구로 잡은 숫자입니다. 0.00256톤 즉 2.56㎏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2.56㎏의 산출근거는 91년도 연보에 의거 1일 배출량 898톤은 인구 35만으로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태가 정확한 계량단위로 반입된 것이 아니므로 숫자등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김포매립장 계량에서의 정확한 계량반입에 따라 93년도 추경에서 증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부담금으로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KBS, 구청소과 등에서 과징업무를 맡고 있는 통합공과금 직원 봉급등을 일정 비율 부담하는 예산으로 분기별 2,209만9,500원을 부담해서 연간 8,8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남동구 위생공사에 대한 대행수수료로 시비보조 4억6,621만1,000원을 포함해서 25억6,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93년도 대행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 대행료 24억4,345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 금년보다 5%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행계약 체결시는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재료비등 기타 여러 가지를 합하여 최소화하여 계약하겠으며 계약후 증감은 9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적환장 운영도 월 6,000만원으로 연간 소요액으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적환장 대행계약도 예산의 최소 범위로 축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수수료 감면에 따라 만수 7.8단지 쓰레기 대행 수수료로 월 350만원씩 연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로변 휴지통 30개 설치로 390만원을 동별로 폐휴지 수집함 제작보급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수선비를 보면 공중변소 3개소 도색으로 360만원, 공중변소 보수료 450만원, 휴지통 보수 및 도색 연 2회 240만원, 수차보수 및 도색 연 2회로 238만원등 총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 93년도 본예산으로 총 67억4,77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3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328페이지 작업복 13,070원인데 27,380원인가요, 780원인가요 이렇게 든다고 그랬죠, 실제 사는 것이.

네.

그리고 방한복 역시 4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이 부족되는 돈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그래서 항상 청소과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으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옷은 입어야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주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아니 이것이 피보기가 이렇게 실지 들어가면 시지 들어가는 액수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모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산 자체가 엉터리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서 위원장님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산할 때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현 싯가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 자체가 이걸 정확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지 사는 돈은 27,000원이 넘는데 예산은 어떻게 13,000원 세워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부지침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역시 현실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난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시정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조사한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증액돼야 될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살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여기 쓰레기 대행수수료라든지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수치가 발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명년 3월에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그 시점을 해서 그 시점 이전에 몽땅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약속대로 3월까지 완료되면 그 물량에 따라서 청소과 예산은 재편성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원안대로 해준다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한 수치에 의해서 다시 계약행위라든지 김포매립장 사용료 부담이라든지 또는 중간 적치장에 대한 불입관계라든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 가지고서는 전혀 어디다 얼마 깎고 얼마 삭제한다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기간에 또는 사전 조사기간에 의해서 조사한 거로 의한다면 김포매립장 또는 대형 수거 중간적환장 같은 부분에 30%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량에 의해서 적용된다라면 약 16억을 우리가 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다시피 자율성에 맡기겠는데 물량조사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수립안을 만든 다음에 재계약을 할 것을 약속하면 여기서 오늘 재론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오늘 예산에서는 무조건 20억이 삭감돼야 됩니다. 그 요건은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이 18억3,500만원인데 30%면 5억4,000만원입니다. 또 대행수수료도 25억6,000만원이면 7억7,000만원이 삭감돼야 되고 중간적환장도 7억2,000만원에 2억2,000만원이 삭감이 돼야 됩니다. 한 예를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 대 작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67억 대 4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차 예산심의때 1차 7월 1일자로 대행수수료를 20% 무조건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0%인 지난 92년 7월 1일자로 20%로 올려주고 금년 예산안에 전체 65%가 올려 줬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또 20%, 플러스 40%입니다. 지금 예산책정된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말 전문기술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수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감사에서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양을 우선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김포매립장에 대한 불입금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두 가지 사항이 아니고 또 만약에 앞으로 적정량이 확정이 되게 되면 대행수수료 업자로 하여금 유류비 지출이라든지 생각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우리로서는 계상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우리 장비에 대한 상각법에 의한 상각비 명세서가 꼭 첨부가 되도록 그래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예산안은 전액 의결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보면 김포매립장 쓰레기는 9억1,700만원으로서 시비 구비로서 50%, 50%입니다. 그러나 대행수수료는 구비가 18%이고 우리 구비가 8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예산으로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이용을 하고 구비 20억에 대해서 17억을 앞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조정이 된다면 우리 구비는 20억이 아닌 3억만 가지고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반면에 지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을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양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작성되고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수량이 확정되면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토의를 거치고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지금 백남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과의 모든 문제는 재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우리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제가 다시 한 번 예산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리되면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거기서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예산은 그대로 의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의결하는 동시에 바로 집행은 효율성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은 다시 수정하고 어떤 건 조정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부족한 부분은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어느 쪽이 부족하다면 다시 추경으로 반영해서 정리를 해야지 여기서 정리를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쓰레기 대행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백남일 위원님이 주신 것같고 또 지금 얘기대로 인건비라든지 부대적인 청소과의 다른 경비사항은 의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지금 청소과장님은 백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수긍을 하시면은 여기서 답변을 안하시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청소과장님이 우리는 관에서 먼저대로 계약을 하고 지금 예산 상정된대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달까지 들어가는 양도 조사를 하고 계약할 때 백남일 위원 말씀대로 시행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를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다시 3월달에 계약해서 추경에 반영을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기 92년도에 지불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감가상각비는 164%, 차량수선비가 무려 41% 책정이 됐는데 기 잘못해서 책정돼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도로 회수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도 예산은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타당여부를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91년도에는 중구, 그다음에 금년에는 남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한 거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이의신청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회계법인에서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묵인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계약의 중요성 때문에 93년도 계약해 놓은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청소과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위생공사에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은 그 관계에서 93년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은 청소차가 연간 유류대 플러스 수리비 플러스 기타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게 대당 723만8,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생공사를 해서 올라온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 지침서에 보면은 청소차의 주행거리는 쓰레기 처리장까지 왕복 연간 주행을 표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료값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생공사의 92년도 내역서를 훑어보니까 청소차가 1일 159㎞를 뛰어가지고 25일을 운영해서 0.5679ℓ를 썼다고 보면은 182원의 경유단가니까 연료대가 연간 534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수선비 대당 540만8,000원 타이어구입 교환비 대당 41만7,900원, 튜브 교환비 대당 2만2,860원, 후렌다 교환비 대당 13,200원, 밧데리 교환비 대당 9만6,800원 하니까 무려 차 1대당 연간 1,129만9,774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청소과장께서는 확인을 했느냐 지침서를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고싶고 참고로 이거를 한번 알아 주십시오. 현재 쓰레기 대행업소에서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돈이 아파트에 대행을 하고 있는 업자가 수수료 받아간 게 1/3이 약간 웃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위생공사하고 단독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남동구위생공사하고 대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배이상 난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 박인균 위원님.

네.

이거는 나중에 3월에 우리 예산지침이 다시 수립이 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로 하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청소 쓰레기 계약에 대한 문제는 3월달에 청소쓰레기 계약에 대한 문제는 3월달에 재조정을 하도록 합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소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재차 계획에 대한 거는 다시 의논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오늘 예산과정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이 얼마나 증원됩니까?

20명 증원계획입니다

미화원이 증원되면은 거리청소를 잘 해주시고 우리 사무실 뒤에 가면은 참 인천시 거리인지 안타까울 정도로 언제 청소과장이 우리 사무실 뒷길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전 노선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좋고 언제든지 뒷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우리 구에 롤온카가 끌고 다닐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는 없고 위생공사에서 갖다 놓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청소원이 쓰레기 청소한 거는 그것도 위생공사에 처리해 줍니까?

우리 청소원들이 하는 거요?

네.

청소원들이 하는 게 7대 있습니다.

차량이 7대입니까, 아니면 박스가.

박스만,

박스를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박스를 물어본 거죠, 그게 7대입니까?

네.

그럼 7대 박스를 하루 몇 박스씩,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생공사로 하여금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박스 사는 것이 위생공사에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임대로가 나가지 않고 그냥 서비스로,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감사합니다.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전부 3억6,380만6,000원으로 작년도 대비 7,700만원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6.5%로서 2억5,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서운영비로서 6,8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가 3%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생과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가 7,864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무전기 검사 수수료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가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실시하던 무선국이 정기검사 주기가 매년 1회에서 허가유효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중 한번 받는 것으로서 92년 7월 1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용을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식품 유상수거비로서 연 200건 3,000원씩 해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작년도에 8,715만원에서 7,560만원으로서 1,155만원의 감액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상설기동단속반, 작년에 18명으로 책정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10명으로 해서 2,4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타부서 차출이 3,780만원, 동단위 차출이 1,380만원 해서 전부 7,56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50건 15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30건만 해가지고 9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저희 관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보수 및 청소비로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위생과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각 과별로 무전기 유지비가 상당히 액수는 크지 않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무전기가 총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과별로 없는 과가 없더라구요.

무전기 물품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상설기동반 해가지고 10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타 부서 차출 구청에 34명 동단위에 81명, 115명이네요. 하게 돼있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부서 차출인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5,000원을 주면서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식대 교통비도 제대로 지급해 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설기동반 10명을 차라리 20명을 증원을 시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 부서 구청이나 지역 등은 사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지고 괜히 차출해서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업소에 너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업소로부터도 별로 좋은 반응이 없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수당도 제대로 주고 5,000원 해봐야 식대, 교통비나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담당하는 동 일반 차출부서 직원들도 제대로 의욕도 없고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과 및 동지역 순찰반은 비전문요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부진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타 과 및 동 지역 순찰반은 적발위주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및 계도에 역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실적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구요, 앞으로는 타 과 및 동지역 순찰반에도 철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단속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또 나오는데 그 내무부 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경험한 거나 제가 들은 저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지금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하면은 처음에는 단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집에 가서는 얘기를 단속을 하는 것만 같은데 두 번째 가면 더 친해지더라고, 위생과 직원하고. 세 번째나 이렇게 되면 그 집은 영원히 단속을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5,000원씩이나 수당을 가지고 가서 결론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오더라고. 지금 무허가 위생업소나 대중음식점이나 무허가 유승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무부 지침이라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다면은 우리가 뒷 실태를 알고보면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걸 한다고 하면 그걸 물어보는 위원님들이 안타깝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고 열심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영호 위원과 똑같은 사항으로서 감사상에서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과가 없어요. 항상 단속했다는 가시적 성과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하고 나면 의레 더 늘어나는 형태지 줄어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타부서하고 타동에서 차출하는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리고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5시만 되면 단속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우물쭈물 다 빠져나가고 또 그다음날은 단속 나갔다고 아침 늦게 나가고 그게 무슨 성과를 얻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다 지침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자치단체에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이게 항상 지침이라 해가지고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해산해야죠.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사실상 위생과 예산가지고 우리가 다룰 것이 없어요. 돈 3억원 가지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현실성있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은 현실에 맞는 우리가 실지 이걸 의결한다 하더라도 적기 적정하게 사용하고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올바른데 써야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겠어요? 안고치겠어요?

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고쳐야지, 덮어놓고 지침이라 해가지고 맞지 않는 걸, 사실상 보세요, 동에도 뭐한다고 그럼 4시, 5시 되면 저녁 먹을 준비하고 갔다와서 그 다음날은 아침 늦게 나오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돼요. 지금 직원들 아침에 화요일날 교통질서 한다고 나가가지고 아침 10시 11시까지 행정업무 마비되는 것 똑같은 형태에요. 사람이 적더라도 내실있는 실질적인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자꾸만 형식에만 얽매이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럼 백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정해서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생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거 시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의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의 93년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자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회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은 92년도에 비해서 6,136만6,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8,262만2,000원으로 93년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농수산비 분야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장수동 수현부락과 논현동 일부지역을 관광농업단지로 지정하여 86년도부터 90년까지 총 1억3,930만2,000원의 예산으로 관정 6개를 설치 인근 57호 농가가 딸기, 수박, 참외, 포도등을 재배키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1개소당 연간 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서 수도꼭지 교환등 시설물의 개.보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양정관리 분야의 쥐잡기사업입니다. 쥐잡기는 전국적으로 봄.가을에 거쳐 양곡소실 방지와 각종 전염병에 예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전 구민에게 홍보코자 1회에 프랑카드에 5개를 제작하여 다중집합장소에 게시하고 쥐약을 2회에 걸쳐 5만가구분 1,1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일부 고층아파트를 제외한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지관리 분야의 관서운영비입니다. 저희 과에 농산업무용으로 이륜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류비, 기타 보수비등 이륜차 유지관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해 대책용으로 한해시 가동할 양수기 22만분에 대한 유류 및 엔진오일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식량생산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 직원들의 급식비로 135원을 계상하였고 병충애 방제사업으로 먼저 벼 물바구미 방제액 구입입니다. 구비로 50%에 해당하는 162만1,000원, 시비 15%에 해당하는 48만6,000원을 지원받고 구 예산으로 35%에 해당하는 113만4,000원을 계상 총 324만1,000원의 예산으로 50㏊분을 벼물바구미 방제약을 구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국비 50%에 해당하는 206만7,000원, 시비 15%에 해당하는 62만원, 구비 35%에 해당하는 144만8,000원 총 413만5,000원의 예산으로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농약을 투입 100% 적기에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중앙예산 지원으로는 완벽한 병충해 방제사업이 어려워 국시비 지원없이 순수한 구예산으로 1억8,100만원이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예산을 92년도에 비해서 100%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공동방제를 위하여 전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들쥐잡기 농약도 2,000봉을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사업이 투자효과로는 저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안전적인 식량생산을 도모하고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증대와 영농비 부담감소를 시키는데 있습니다. 부족되는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모내기 및 벼베기에 동원되는 인원 600명에게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중식비등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산성토양의 농경지에 석회질비료와 규산질 비료 공급을 하겠습니다. 석회질비료는 국비보조금 45만4,000원과 구비 45만4,000원, 총 90만 8,000원의 예산으로 43통을 국.구비 각 20% 자부담 60%로 구입 지원하고 규산질비료는 국비 30만2,000원 구비 30만2,000원 총 60만4,000원의 예산으로 27톤을 국.구비 각 20% 자부담 60%로 구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다음은 기계육모사업의 인공상토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계이양확대제도를 위항 총 4,040만원중 농협이 20% 자부담이 50%, 구비가 25% 1,010만원의 수도용 인공상토 235톤 약 10,100포를 193호 농가에 332㏊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인공상토 지원은 92년도 300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만은 93년에는 92년도의 3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시설설치사업은 2개소 50평씩 사업비 560만원을 농가 자부담 40%로 국비 30%에 해당하는 160만원, 시비 50만4,000원, 구비 117만6,000원 총 336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224만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채소와 화훼 비닐하우스 설치를 93년도부터 97년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93년도 영농기반 지원시설중 채소비닐하우스 설치는 총 사업비 1,200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300만원과 구비 25에 해당하는 300만원 자부담 5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1.07㏊를 설치할 계획이며 351페이지의 화훼 비닐하우스는 총사업비 3,850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962만5,000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962만5,000원 총 50%에 해당하는 1,925만원을 지원해서 0.77㏊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우스 자동화 시설로 총 사업비 1,800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405만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450만원 총 5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지원해서 0.3㏊를 설치토록 하고 조직배양실을 총사업비 1,000만원중 시비 35%에 해당하는 350만원 총 700만원을 지원해서 20평을 설치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 총 사업비 425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106만3,000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162만2,000원 총 50%에 해당하는 212만5,000원을 지원해서 0.17㏊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프링쿨러 시설을 총사업비 785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196만2,000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196만3,000원 총 50%에 해당하는 392만5,000원을 지원해서 1.57㏊를 설치하겠으며 하우스내 난방비 11대를 총 사업비 3,300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825만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825만원 총 50%에 해당하는 1,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연막분무기 2대를 총사업비 200만원중 시비 25%에 해당하는 50만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50만원 총 5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농지개량관리 기타 수당목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공무원 3명, 민간인 12명, 총 14명으로 농가주택이 농지전용확인 농지매매증명 확인등 농지임대파 분쟁시 조정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1인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을 계상, 총 1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는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기 22대에 엔진과 펌프에 대한 수리비로 11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수기 부족장비인 송수호스를 4,000미터를 구입 1,240만원을 계상 구입하여 한해에 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송수 호스는 정수가 6.9㎞로 현재 2.9㎞를 보유하고 있어 내년도에 4㎞를 구입을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축산진흥관리를 위한 기타 수당목이 되겠습니다. 결핵, 탄저, 기종저등으로 살처분소가 발생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금액을 산정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위원은 공수의사, 인공수정사 2명으로 회의소집시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축방역사업 및 질병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수의 1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된 공수의는 신진동물병원의 황의섭씨로 매달 30만원의 예산을 계상 집행하고 있으며 소의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수당으로 두당 200원씩 1,500두 대상으로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선등록 정비대상 어선에 대하여 송달이 안된 선주를 신문사에 공시송달 공고를 위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는 우리 과 인건비이고 또 361페이지는 관서운영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간 소비자책자를 매월 37부를 구입해서 전 부서에 배부 민원실에 비치하고 44만4,000원과 저축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가계부 실천 시범반 동별 2개반 30명에 대하여 가계부를 1,080부를 유인 배부코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정보비로 당초 92년도 수준이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구 자체심의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어 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단위물가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용품 안정, 계절 성수품의 가격정정을 위하여 시장대표, 석유 판매업자대표, 주유소대표, 물가관련 단체장 초청 각종 간담회 개최와 주민경제 교육등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축증대를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으로 돼지저금통 5,000개를 구입하여 출생신고시 주민에게 배부코자 하며 저축증대 유공이 있는 3개 단체 및 개인 5명을 선정해서 저축의 날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정관리입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 가스사용으로 인한 대형화재 사고예방 및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위하여 구 관내 전세대에 홍보물을 유인 배부코자 56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시 보조요원으로 3명을 고용, 15일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가스사용신고업소의 약 1,000개 업소에 대하여도 안전도 검사로 보조일용인부 5명을 고용 15일간 일제 사용시설을 점검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주유고 유사 휘발유 단속을 연 4회 실시하는데 들어가는데 검사용 시료를 구입코자 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광공업관리에서 365페이지를 보시면은 광공업관리를 위하여 무허가 공장단속 및 공장실태를 조사코저 실태조사 조사원 2명에 대하여 37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관내 기업체중 공예품 경진대회에 6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시비 120만원과 구비 120만원 총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93년도 세출예산은 92년도 대비로 인건비 상승등으로 총 6,136만6,000원이 증액된 4억8,2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한 대대비용으로 양수장비 수리비 해서 나왔는데 이 양수장비가 우기철에 수해때 타 부서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한해가 발생했을때는 다 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정이 되지만은 상습침수지역이 남동구에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침수가 됐을 때 수해를 당했을 때 다시 회수해서 가서 다른 부서하고 합해가지고 도움을 주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때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한해대책용으로 양수기를 농가에서 빌려갔을 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경유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경유구입도 예산에 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어촌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농기계를 매년 시보조나 구보조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우리 남동구의 농가수에 비해서 몽리면적에 비해서 그 적정수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농기계가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와있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벼베기철에 나가보면은 벼베는 기계들이 우리 관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신천리 어디까지 가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몽리면적에 비해서 적정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리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남동구민이 신천리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벼베기를 하는 거에요, 자기네 것을. 그게 무슨 돈벌러 가는 사람도 혹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신천리 구역내에는 남동구민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것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손이 남는다 하게 되면은 일손돕기 벼베기 지원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벼베기지원 나갈때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나가는건데 농기계사업도 지금 100%가 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손돕기는 각 군부대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연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도 한 기계당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인지한 사실로는 우리 몽리면적에 비해서 기계가 부족한 상태가 그렇게 심화된 상태는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봐서는 농지면적을 보고 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연수로 갈수록 노화돼가지고 쓰지 못하고 하면 그 기계는 지금 창고에 있든지 어디 썩어서 자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는 거로 봤을 적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명년,

지금 몇 년부터 기계지원사업 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기계가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3년마다 몇 년 이렇게 아마 못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징수파악을 해가지고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넣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반영시켜 주세요. 농민들 수지가 맞느니 안맞느니 하는데,

그거는 제가 금년에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 실태조사를 정수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348페이지 쥐잡기에 따른 쥐약구입 110원 5만 세대 2회 해서 1,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도시동에도 다 쥐약을 주고 있는 거죠?

농촌동에는 전 가구에 배부를 하고 아파트에는 1개동당 10개 다세대는 1개 동당 4개, 기타 공공기관 및 군부대는 10개씩 해가지고 남동구 전 가구가 10만여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50% 해당하는 가구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쥐약을 사줘가지고 이거를 실지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쥐약을 놔서 잡아야 되는데 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사용을 안한다면 이건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도 안하게 된다면은 서두에서 낸 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모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날 같은 시간에 전 가구가 배포된 양이 전 가구에 이것이 5만가구면 5만가구 일시에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실시가 되도록 프랑카드를 달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쥐도 없는 거 같고 이거 난 연 1회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글쎄 가급적이면은 지금까지 연례행사기 때문에 해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봄 가을로 해야된다는 것이 정례화 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만 병충해 방제라든가 곡식피해 예방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여태 그전부터 내려오던 연례행사로 해온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로 계상한 거 같은데 지금은 쥐도 없고 하니까 금년만은 1년에 한 번 해보죠, 가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쥐약을 공장에서 가져올 때 이것을 몇 봉 갖다 실험을 해보시고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난 봄에 나온 쥐약은 쥐의 보약인지 알 수가 없어요. 쥐가 안죽어요. 동에서 갖다고 쥐약을 놨는데 쥐가 하나도 안죽어요. 쥐는 그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봉을 갖다 실험을 하셔가지고 쥐가 죽는 약을 가져오셔야지 죽지않는 약 1,100만원씩 들여서 자꾸만 배부하는 거 귀찮기나 하죠. 그래서 내가 간단히 생각하니 쥐의 보약을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드시 앞으로는 몇 봉을 가져다가 실험을 하시고 그걸 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거는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쥐가 한 번 먹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물 찾아다니면서 뛰어 돌아다니다 죽고 그랬는데 그때 약효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동식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초제도 짐승이 먹는 데다 넣으면 금방 죽지않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죽을라고 먹어도 수일이 걸렸다가 그냥 죽긴 죽어요. 그런 식의 약 효능으로 해서 지금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쥐약도 말이죠, 그 전에 쥐약을 만드는 식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지금 쥐는 공해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먼저 만든 쥐약식으로 만들면 쥐가 안죽어요. 지금 시내에는 말이죠, 공기가 나뻐서 쥐가 얼마 없어요. 촌동네로 다 집중하죠, 시내에는 쥐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시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은 되는 겁니다만서도 거하고 명년부터는 농촌지도소하고 관계를 연결해서.

아니 돼 돈은 남동구청에서 주면서 농촌지도소하고,

약에 대한 효능은 조사는 거기서 한답니다.

직접 공장하고 거래를 하지 왜 농촌지도소를 또 저기를 해,

이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해서 좀 더,

자꾸만 거치는 게 좋지 않은 거에요. 직접하세요, 직접.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349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및 기타에 벼 물바구미 방제가 56㏊ 324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95㏊의 예산이 1,128만6,000원이었는데 약 1/4정도로 줄은 내용은 뭡니까?

그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산업계장 정인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벼 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 전년도에 195㏊ 93년도에는 56㏊지정된 것은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계상을 할 적에 중앙단위로 해서 계상을 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정이 돼서 나온 사항이라고 전국적으로 있는 면적에 비해서 아마 인천시로 시달이 된 사항, 그리고 그것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린 1,800만원의 병충해 방제비도 구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56㏊에서 195㏊에서 56㏊로 줄었고 그 뒤에 보면은, 350페이지입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 올해는 130㏊인데 전년도에는 543㏊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543㏊이면서도 이 면적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으면서도 전년도에는 99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오히려 금액적으로 월등하게 많은 413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면적이나 돌발 병충해방제 면적이나 면적은 전년도보다도 상다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왜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로는 오히려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 인상된 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돌발 병충해 방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돌발 병충해라고 해서 543㏊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130㏊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국비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상 계상하는 대로 시달이 되면은 저희가 계상책정을 이렇게 하는데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일반 병충해 방제가 사실상 9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만은 명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한 목적은 사실상 보면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점진적으로는 줄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농민 여러분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을 적에 병충해 방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비다 시비다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년도에 기존 병충해 방제를 했을 때는 형식적이 위의 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인 방제를 했고 지금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실질적인 방제에 필요한 만큼의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병충해 방제라고 하는 것은 연간 6회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만연성 병충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으로다 사실 적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가 일기가 좋고 했을 적에는 적게 나타나고 일기가 부족하고 했을 적에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이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해서 여기에 병충해가 과연 이게 많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지 의미있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년도나 이전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6회 이상 방제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일기다 뭐다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일기가 불순해져 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이렇게 많이 해야된다는 그런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은 전년도보다 면적은 적으면서 오히려 금액은 곱절로 상승을 했으면 근 10배 정도 금액의 면적에 비하면은 10배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된 건데 지금전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명년도에 일기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다 그러면 앞 뒤 형평에 안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기,

면적을 얘기하지 않고 형식 지금 실질적으로 방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라면 모를까 수치상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지 거기에 대놓고 억지로 꿰맞출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바구미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물바구미의 병충해 농약대금은 전면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잇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나온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봤을 적에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확산이 됐을 적에 이것이 농약대가 전면적일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입제농약이기 때문에 물바구미라는 특성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물 밖으로 나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벌레이기 때문에 이런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입제농약이 아니면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벼뿌리를 갉아먹고 밤에는 나와서 벼 잎사귀를 갉아 먹는 것이 물바구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것은 농약을 쓰게 되면은 입제 농약을 쓰게 되는데 입제 농약이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라고 하는 것은 물바구미 조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이것을 살표를 해야만이 예방을 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증액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봐요, 산업계장.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전년도에 벼멸구 방제가 195㏊였습니다. 올 들어와서는 면적이 훨씬 줄은 것 아닙니까? 56㏊에 대한 또 전년도 돌발 병충해 문제는 전년도에는 543㏊였습니다. 올해는 130㏊로 1/3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약제값이 비싸져 가지고 또 그만한 인건비도 올랐고 해서 이만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면적은 전년도보다 1/4씩 줄고 금액은 8배씩 오르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때에도 서창동의 최경복 위원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농약을 준다하게 되면은 전 농가에서 충분히 되도록 예산이 서야 할텐데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전농가에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조금 전에 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고급 농약제 인상등으로 인한 예상 수치를 보고 이렇게 계상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산업계장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 신현필 위원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위원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농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에서부터 면적이 1/3로 줄여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실지 가격면으로 봐서 엄청난 8배 내지 10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가 수량을 받아가지고 살포할 전체 면적은 195㏊가 아니라 그 이상되는 면적이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1,8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런 정부가 지정한 계획량 65㏊에 적합된 게 아니라 전체 갖고 있는 면적을 공동 살포한다든지 지역적으로 살포하게 되면 누구 주고 누구 안줄수 없으니까 실지는 그 많은 면적의 양을 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적에는 답변이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첨부해서 얘기할 것은 보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주식생산을 할 수 있는 식량증산에 좀 더 치중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인 농민들이 생산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보면 2,100만원 60%라는 것이 지난해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서도 보다 농촌이 그래도 살기 어려우니까 주식생산이 식량생산에다 중점을 둬달라 하는 부탁도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약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1,8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구입해서 보다 우리가 1년 농사짓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항상 마진 부가가치세가 첨가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팔면 하나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10% 이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농사는 1년간 지어놔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정미소에서 쌀을 생산한 다음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수익에 대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논 농사를 보다 안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이 하나도 병충해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위원님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을 것은 저희가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자그마치 6,000만원씩 줄면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논현동이나 장수동에 그런 특산품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훼단지라 해가지고 1,900만원 해가지고 6,400만원이 설치됨으로 이해서 그 화훼단지가 보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서 그 효과를 본다라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명목상 장려한다는 의미하에서 책정돼가지고 6,400만원을 소비한다라면 이것은 본 지역경제 산업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선정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적임자를 선정해서 실지 그 사람이 농민으로서 참여해가지고 화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여기서 이런 정도로 하다 해가지고 화훼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계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감수해서 보다 강경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니까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해서 보다 주식인 식량생산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364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대책에 400만원인데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정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거는 내용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16명이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28명이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72명이 있고 각 조합협회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물가안정차원면에서 이런 회의록, 실무자 실무회의를 할 때나 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참석수당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정보비로 해서 넣어가지고 그런데 접대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거에 쓸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여유가 있던가요?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100만원이 깎여서 400만원을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계장 계시죠. 그럼 예산계장께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보비를 산정시키는 각 과의 정보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나 정보비를 세울 적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일명 구 자체내에서 힘있다는 부서는 오히려 정보비가 다 증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정보비도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의 각 위원회의 특별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공비로 쓰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른 데는 위원회별 수당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보비도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만 힘있는 부서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기획감사실 250만원, 문화공보실 500만원, 총무과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경제과라든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는 정보비가 오히려 삭감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보비를 삭감을 했는지?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가장 정보비 관계로 해가지고 총 부문과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각 과 에 실에 정보비가 많이 편성돼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보비는 직책급이라든가 직급, 그러니까 특수업무에 따른 활동비가 지금 목이 정보비로 해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500만원인데 왜 100만원이 줄었느냐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일부 느는 부서도 있고 일부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직성 경비도 한 5억8,000만원을 사실상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정보비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삭감 문제도 과의 형평에 따라서 힘있는 부서는 좀 더 올라가고 힘없는 부서는 이렇게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힘이 있다 없다를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비중에 따라서,

신현필 위원이 지금 표현한 저기로 봐서는 업무적으로 많이 정보비를 오히려 줘야될 부분에 정보비가 안간 것같고 어떻게 정보비가 형평에 어긋났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그러한 정보비나 이러한 각 과의 그런 거를 배정할 때도 과의 사업적인 면을 생각해서 배정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시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 듣고 평소에 저희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금년도의 사업은 어떤 쪽으로 해서 정보비도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해를 시켜서 오늘 이러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정보비가 어디 쓰여지는 것도 모르고 또 왜 정보비가 형평에 맞지않는지도 모른다면은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뭔가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거를 잘아셔야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정보비가 각 과별 또는 실별로 서있다고 해서 어떤 과장이 쓰는 정보비도 아니고 국장이나 실장들이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정보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위에 로비도 해야될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의회와 행정부간의 얘기를 못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시에 가서 무슨 보조비를 따오는데 술을 샀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샀다든지 뭐 우리 위원들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과장도 쓰는 게 아니고 국장도 쓰는 게 아니고 우물우물 넘어가면은 그게 안되죠. 자세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일부 경직성 정보비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업성 정보비는 각 실.과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들의 활동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분들이 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 아내에요. 그 분야를 바로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쓰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는 사실로서는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많이 표출하는데는 판공비를 많이 주어가지고 수습해야하고 예산이 저렇게 문제가 없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적으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비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도 되고 그런 사례를 아니까 그런 사례를 지양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보다 아 윗분 만나서 술먹고 밥사주는 게 죄가 돼요? 죄 안돼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안써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건 우리가 얘기 안해도 더 잘아실 거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제안설명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금일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의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금일 오후 2시부터 도시국 소관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관리과장 김석규입니다. 토지관리과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지관리과는 구 직제 기능중 도시국 산하 과직제의 주무과로서 주요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택지취득 허가 및 신고와 택지소유시태 파악 및 관리 기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무와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토지소유상환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가조서 및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개괄하여 보고드리면 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및 합리적인 지가조사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내용과 같은 기조아래서 편성되었으며 총체적으로 92년도 토지관리과 총 세출예산 5억1,784만1,000원보다 약 2억1,000만원이 감축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를 토대로 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369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토지관리과는 총 예산이 3억7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억3,394만5,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급여 5,451만6,000원과 상여금 3,361만8,000원 그리고 정액수당이 3,374만1,000원 기타 일용인부임이 1,2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는 5,748만1,000원으로 그 내역중 기타 수당이 557만원으로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저희과 인원 9명에 대한 월 30시간을 기준해서 12개월분으로 산정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타 과와 동일한 기조아래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로 이는 국.과장의 편성된 예산으로 연 306만원으로 토지관리과가 도시국 주무과로 되어있어 저희 과에 국장요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난로 1대 31만1,000원이 책정되었으며 관서당경비로 1,880만원으로 과 전체 행정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792만원중 기타 수당이 지가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로는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억777만8,000원이 책정되어 그중 토지 및 지가조서 여비로 지가조사시 동사무소 공무원 18명에게 4,000원씩 50일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5,477만8,000원으로 개별지가 조사시 필요한 편도급 제작이 1,000원씩 1,000매 3부 사본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별필지 현황도 및 토지특성 조사표 제작비가 1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가조사 및 사후 개별지가를 전부 한 도면에 옮겨 쓰는 작업으로 제작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금 대상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감정평가 수수료의 계산근거를 말씀드리면 택지조성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당초 토지에 대한 가격과 사업완료후 토지가격에 대한 상승액의 일정 차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완료시점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를 위하여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하여 주택건설사업등 개발사업이 많은 구의 토지관련 행정수요와 92년도 8월 25일부터는 개발사업 면적이 당초 전년도 1,000평에서 500평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92년도 사업건수 및 면적에 대해 조금 높게 잡아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근거에 기준하여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목은 1,890만원 지가조사에 필요한 보조인부료로 12,600원씩 30명 50일을 기준하여 산출기초에 의거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전반에 대한 정보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및 개발이익환수금 업무추진과 도시제정비사업 여론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도시 농촌 공업이 병존하는 신개발지역으로 타구에 비해 도시건설 사업이나 주민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많은 투자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라 연차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등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금의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현지 주민과의 면담이나 간담회 공청회 또한 자료수집 전문가의 자문등 주민의 여론수렴과 행정의 공개가 어느 부서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돼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강도높게 일고 있는 지역 집단이기주의 현상에 다른 관리 능력을 보다 더 배양하고 행정의 능룰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각별한 배려를 간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2,000만원으로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의뢰비입니다. 앞서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비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이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하여 들어간 개발비용으로 정부 표준 품셈 및 단가에 의한 금액이어야 하나 기준을 적용치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감리 전문회사 의뢰할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행정운영을 위해서 행정장비로 퍼스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1대 250만원으로 책정하여 원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지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부 단가액으로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토지관리과는 사무의 기능면에서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극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구 직제중 도시국 기능의 활력화를 위하여 경상적인 재정 뒷받침이 보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들에게 참고하여 보고드리며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지관리와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그럼 92년도 8월 25일자 개정되었으면 3억5,000만원에 대한 잔액 예산중 8,600만원은 절감차원에서 미집행했다고 그랬었는데 나머지 2억원은 추경 정리작업에 반영됐습니까?

네, 1차적으로 1억5,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원을 여입 반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개발이익금 부담금 산출근거에 필요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원가계산 용역의뢰가 2,000만원하고 7,00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개발이익금 부담할 때 그 시기가 평가위원회 위촉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감소원인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 매입된 토지처분 분양가가 결정된 거고 사실상 개발이익 사업에 따른 경비내역서는 사실상 공사완료 시점의 토지지가로 계상하도록 돼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개발이익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산출근거를 그당시에 이것이 개발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 평가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평가금액으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당해연도에 공시지가로 부과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로 적용하죠?

네.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연중 벌써 공시지가가 연중 1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5월이면 거의 확정돼 가지고 8월이면 확정을 짓는 거로 아는데 그럼 확정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다시 개발금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필요없기 때문에 이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000만원은 아니드는 돈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백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공식을 말씀드리면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를 공제하고 나머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이렇게,

그건 용역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 가지고도 바로 개발당시의 산출금액하고 개발후 부과할 시점에 의한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 기준을 평가액으로 한다라면 평가사업 금액을 다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개발비용 산출하는 용역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개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개발이익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당초하고 이후하고 차액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의뢰비로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다시 감정평가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어떤 개발이익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된다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건 다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한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매해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면 용역비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평가수수료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당초 개발시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등에 의하여 완료시점이 변경될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공시지가로 할려고 했었는데도 그것이 당해연도가 바뀌면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한다면 1년 동안은 다시 재평가라는 것은 지금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얘기대로 제가 아는 상식도 당해연도에 평가해가지고 구매력을 산정하지 못하고 어떤 이의가 발생되면 그것을 해가 바뀌면 다시 평가해서 값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점이 벗어난다 하면은 평가금액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중엔 필요한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평가가 지금과 같이 그 시점에서 평가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료 평가는 적용돼서는 아니되고 해가 바뀌어서 불가피 산정해서 부과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바뀌게 되면 이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쓰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못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그런 사유가 발생치 않으면 집행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관에는 예산상으로 봐서도 3억이 돼서 우리가 별로 저기할 것은 없지만 그 문제를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도시국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정보비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자료 수집이라든지 도시제정비사업 여론관리라는 것은 건축과 도시정비례 소관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가나 이리 가나 돈 500만원대 300만원이니까 크게 꾸짖지 않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바로 도시계획에 과한 사항은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반영을 시켜야지 왜 토지관리과에다 반영을 시켜요? 그런 것은 그 부서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에는 책정이 안돼있습니까? 이중으로 돼있느냐,

이중으로 돼있지는 않는데 이것이 도시정비계 소관업무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정보비 자체가 토지관리과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토지관리과 정보비는 300만원밖에 안돼요. 사실상 큰 건 아니지만 소관업무에 따라 다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혼동되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소관도 아닌 정보비가 다른 과에 와있다면은 그건 안되지 않느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자료 우리가 금년에 59억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업무가 주무과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 넣은 겁니다.

토지관리과가 주무과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흡한 것도 남동공단 1차 산업 개발이익금이 2,300억으로 봤을 때 그러면 50% 그러면 1,100억에 대한 것이 부과돼서 우리 구예산도 500억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사업계획에서 보면 모두 556억이 개발이익금이 되다 거기서 50% 부과해가지고 시하고 우리하고 반씩 나누니까 59억밖에 안된다 그 정도밖에 안나와요. 우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얘기야. 아 10만원짜리 땅 사가지고 50만원 받았으면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동공단 2차 조성했을 때 남동공단 또 하나 조성한다고 신문에 꽝꽝 때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개발이익금 부담금 부과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했더니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공시지가로 했을 때 영세공장 설립자들한테 당초에 24만원 23만원 줬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가로 한다면 최소한 2차 분양을 해도 45만원 내지 50만원에 했단 말이야. 현재 7, 80만원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 10만원짜리를 갖다가 100만원 하물며 40배를 남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순이 뭐냐면은 공시지가 한번 하고 거기 기준하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세금을 부과를 못해요. 한 예를 드리면 구월3지구만 보더라도 중앙공원 옆에 문화회관 짓는데도 사실상 거기 8만원짜리에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해서 조성해 가지고 건설부에다 얘기 해가지고 이것은 주거지개발로 주택개발공사로 개발해가지고 근린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460만원에 내정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우리 공시지가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30만원 40만원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내정가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평가해서 만들었다는데 평가가 달라 평가서가 있을 때 460만원이 내정가격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합리성 이런 지가에 대한 현상이 가장 우리 경제안정에 파괴적인 요인이 된다구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거기에다 50%에 가까운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놈들이 그런 짓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남동공단 1단지 조성해서 2,300억원 남았다는 그런 큰 이익을 냈으면 여기는 사시랑 이번에 180만평으로서 46만평이 공해면이니까 그거야 이익이 발생안됐죠. 나머지 130만평에 대해서는 58만평의 배란 말이에요. 그럼 무려 4,000억이 나와야 되는데 4,000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더라면 그 놈들도 장난들을 못하고 우리 구민들도 그만큼 이익을 봐야 정당한 건데 부과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한 10분지 1도 부과를 안해요. 그래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3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며 개별지가보조인부 해서 12,600원 곱하기 1명 해서 300일입니다. 그래서 3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택지소유실태 보조인부 해서 12,600원 곱하기 1명 해서 300일 하면 378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전년도 재료비 및 기타에 지가조사 보조인부 해서 92년도에는 1만1,440원 곱하기 20명 해서 50일 해서 1,1434만원이 계상됐고 택지소유실태조사인부 해서 1만1,040원 곱하기 50일 해가지고 343만2,000원이 계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가조사 보조인부라고 해가지고 20명 곱하기 50일 했을 때 연인원 따지면 100명입니다. 그런데 개별지가 보조인부로 해가지고 300일로 했으니까 한사람 고용한 거로 했으니까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300명이 되겠죠. 또 택지소유실태조사 인부도 전년도 6명 곱하기 50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인원은 300명 여기에서 93년도 예산실태에 보면은 300일이니까 3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37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및 기타에 지가조사 인부라고 해서 또 1만2,6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0일 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조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1,8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별지가 보조인부는 무엇하는 사람이고 택지소유실태조사 보조인부는 또 무엇이며 전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항목에 개별지가 보조인부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보조인원을 증액을 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일용인부임중 개별지가 보조인부하고 택지소유실태조사 보조인부는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사업상 300일 연중 상근해서 근무시키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한 사람 늘은 요인은 저희 토지관리과는 앞서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지가 조사업무가 매년 1년중에서 3, 4개월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지가조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내서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필지가 3만2,000여 필지가 됩니다. 금년도는 조금 상회돼서 3만4,000필지가 되는데 그동안 3년간 개별지가 업무를 추진해 오던 과정중 여러 가지 지가조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업무의 적정서도 필요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는 업무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시지가의 비준표등 여러 가지 기계적인 계산은 있습니다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나 착오등 여러 가지 업무가 발생돼서 저희 과에 한 사람 필수적으로 요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예산에 계상된 거고 376페이지에 있는 지가조사 인부는 조사기간중에 제가 조사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 계장이하 3명의 직원이 편성돼있고 지가 기간에는 각 동에서 지가조사 전담요원을 1명씩 본 업무에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가동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잡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봐서 일시적으로는 30명이 50일간은 업무보조가 요청돼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지가조서 보조인부와 택지소유실태조사 인부가 이 업무자체를 정례화 시켜서 이를 보조시키기 위해서 일용직 상근 근무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은 작년도 추경부터 한 사람은 증원해서 372페이지에 편성된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376페이지는 조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개별지가 보조인부와 택지소유실태조사 보조인부 두 사람을 전년도에 없었던 인원을 두 사람을 상근시키겠다 이거죠?

전년도에 한 명이 있었고 추경에 한 명 해서 현재 토지관리과에 상근요원으로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근무하게 돼서 금년도는 업무의 계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기조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한 사람 계상이 되고 올해 또 한 사람 더 계상,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작년도 기정이 상반기 한 사람 있었고 업무가 증가되고 또 지가조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서 추경에 한 사람 됐고 현재도 두 사람으로 일용인부가 상근 근무하게 된 요인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가조사인부가 전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10명을 더 증원시킨 사유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지가조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나 기타 업무의 정밀성이나 이런 게 결여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업무의 정밀성을 기하고 토지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해서 사실 예산을 증원해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건 신위원님께서 좀 저희 토지관리과 지가조사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평가를 해주셔서 배려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별 인원 현황에 맞추어서 배치를 시킨겁니까? 아니면 30명 이상 동별현황도 안맞고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가 18개 동인데 2명씩 하면 36명이 돼야 되는데 30명으로 기준을 둔 이유를 답변해주십시오.

산출기초는 동에 근무하는 남동구 공무원은 인제 한 사람씩 기본적으로 필수요원으로 업무를 다루게 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30명은 대상필지가 각 도시동 아니면 행정관할 구역에 따라서 필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동은 3명 정도 농촌동은 1명이 돼서 산출기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상으로 봤을 때 41% 축소된 저기로서 별달리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먼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의원의 위상을 추락하는 일이다 해서 참여를 안했었는데 그걸 참여 안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에 대한 재산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구청 직원하고 부동산업 하는 사람, 또는 세무사, 세무서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세무서 관계 직원은 무조건 세금만 많이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많이 받아야만 되는 줄 알고 일단은 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 평가로 인해서 긍정저으로 대답을 하고 바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정확히 책정되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점이 있기 때문에 1차 심의에는 동 지가심의위원이 열셋 내지 열다섯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걸림이 되지만 2차 3차 에는 구지가심의위원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거나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8명 중에 먼저는 위라 구의원이 2명 참여하도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셋으로 늘려서 93년부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거 한 가지 대답을 해주세요.

방금 백위원님께서 적시해주신 동 지가조사위원회 심사위원회하고 구단위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진 93년도에는 우선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동장의 위촉으로 15인 범위내에서 공무원 또는 평가사 세무사 법무사등으로 직능별로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 운영하도록 최근에 93년도 지가위원회 편성운영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단위에서도 현재 구성원의 직능을 분석해보면 동지가심의원회의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93년도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서는 좀더 여러 방향의 고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이헌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홍성우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과는 379페이지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388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타 수당으로서 306만원의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6명 12월 해서 216만원이 책정돼있고 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인당 3만원씩 3명 10회 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89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5,851만원의 예산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구입이 있습니다. 1개에 8,000원씩 100개 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변경에 따른 구입입니다. 다음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이 있습니다. 15만원씩 2대 6회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측량비가 있습니다. 표석망실에 따른 위치교정 및 신설을 위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만5,000원씩 해서 50개소 27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현황측량비는 도시계획 시설입안시에 현황을 위한 측량입니다. 30원/㎡에서 30만㎡ 해서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료, 신문, 광고료입니다. 50만원씩 16회 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도시계획 조감도 제작입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용으로서 452매인데 1매에 8만원씩 3,61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1,291만1,000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인부가 있습니다. 1인당 인부의 금액이 1만9,300원으로 해서 4명 14일 10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 보조인부는 1만2,600만원씩 4명 75일 해서 37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금지 업무보조로서 1만9,300원씩 365일 2/7, 1주일에 이틀 써가지고 4명 805만57원이 책정됐습니다. 정보비로서는 금년도에는 책정된 것입니다만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담당자 활동비로 해가지고 1만원씩 9명 20일분 12개월 해서 2,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차료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할 때 지게차를 임대하는데 15만원씩 2대 5회를 임차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운반차량으로서는 14만원씩 1대 5회해서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랑카드 절단기를 도시동에 보급하기 위해서 5대를 사는데 33만원씩 5대 1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품구입으로서는 퍼스널 컴퓨터를 250만원씩 2대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대수선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 보수입니다. 망실분에 대한 신설 및 보수를 위하여 4만원씩 50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2차분으로서 개설은 기장이 140미터 폭 8미터 옹벽장이 175미터 높이는 2 내지 4.5미터로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측량비, 물품비 즉 설계시에 필요한 용지, 연필, 드레싱, 원도, 고무, 청사진등으로해서 계산이 374만4,000원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만수3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1억3,300만원인데 토지가 232㎡ 건물 10동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만수3동에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2차분은 토지가 684㎡ 건물 4동에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간석3동 공원촌서부터 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06㎡ 지장물 4도을 매입하는데 9,900만원을 계상했고 간석3동 인천합판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32㎡ 지장물 4동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의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각종 유료안내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외래 방문객을 위한 안내도 이정표 및 동사무소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게시판 설치 45만원 곱하기 5개소를 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동공단 소방서 옆 구월3동 올림픽 공원 주변 길병원 사거리 만수1동 보건소 만수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5개소입니다. 프랑카드 게시대 도색 및 정비를 하는데 5만원씩 18개소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월1동 석천국교 담당 게시대 외 17개소입니다. 시민게시판 도색 및 정비는 2만원씩 100개소를 계산해서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모두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건축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389페이지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료 광고료가 전년도에 10회였다가 기정예산에 16회를 해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광고료는 어디에다 지급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해야될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본 건은 건축과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광고라든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전년에 폭주돼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문광고료가 1회에 제일 작은 것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16회로 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합니까? 지방신문 일간지에 골고루 2회씩 안배를 하느라고 16회를 해논 겁니까? 아니면 지방신문중에 주로 많이 발부되는 데 신문사를 선정해서 16회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선정이 아니라 사업상 고시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6회 광고를 냈나요?

네,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39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금지 업무보조라고 그래서 없었던 직제가 생기면서 805만857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하죠?

지금 저희 관내에는 타 구청에 비해서 신 시가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갑자기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원으로서만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는 철거반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아서 사가지고 부득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건이 신설됐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정보비에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담당자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남동구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듯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한 거에 비해서 철거는 전혀 안되다시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인원만 증원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증대가 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을 좋은 걸 해주셨습니다. 이 철거인부를 두 사람 더 늘리는 거는 아닙니다. 철거인부는 그대로 두고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내근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나가서 합세하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왕 담당계장도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인부를 두 사람 늘리는 거는 아니고 활동비만 두 사람 더 늘리는데 내근하는 직원이 계장이 가서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기고 봉벼을 당했을때 같이 목욕도 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전부 넣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데는 5명이 들어가는데 많이 넣지 않고 두 사람을 추가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허가 건축물 발생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중앙공원 부지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업무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엉뚱하게 저희들 중앙공원부지쪽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파급효과가 중앙공원쪽에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논현동, 고잔동, 서창동쪽에 기존 무허가 공장들을 쫓아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지역구 각 구의원들한테 항의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나 올해나 중앙공원 부지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이렇게 동원이 되면은 동원이 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이렇게 많은 보조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앞으로 시정해서 중앙공원은 물론이고 관내 무허가가 발생치 않고 존재치 않도록 초대한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중앙공원의 발생건수가 올 들어와서 92년도에 발생건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지 답사를 해서 간석1동장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봤을때는 합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91년도 발생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을 더군다나 삼성주차장 그 내에 여러 가지 가건물을 넘버까지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건으로 분산 합법화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올 92년도 발생부분에 대한 것을 즉각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예의 조사해서 심려끼치지 않도록 잘못되는 일이 없이 원만히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지도계장이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까지 철거계획을 세워서 금주에 도시사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차질없이 챙겨서 금주중으로,

네, 금주내에 꼭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신현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광고료가 800만원 돼있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어요. 시에서 하면 받아다 공고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시가 기자들이 70여명이 벌써 입안공고하면 벌써 다 나는데 우리가 재삼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되는지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우리 남동구에서 정비계에서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권은 이때까지는 시도 갖고 있지 않은 건설부에서 항상 해줘야 된다는 개념하에서 인천시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시장이 일곱 사람이 대답을 해도 거기 하나 처리 못했어요. 하물며 남동구가 입안권도 없는데 광고료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짓말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잖아요. 이때까지 해서 인천시가 한 것도 수립을 못하고 이때까지 7년씩이나 끌어내려왔는데 하물며 남동구에 입안권도 없고 수립권한도 하나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광고할 거에요. 거짓말 한다고 광고할 거에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전혀. 그리고 39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위원이 한 사항도 사실상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보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해 이런 비용은 발생하면서 매해 증가율은 50%, 60% 중앙공원만 하더라도 78개에서 138개에서 50개로 해서 한 60%가 증가했는데 이게 하나라도 줄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줄지않고 계속 늘어만 나가요. 물론 금하기라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정리 차원에서 하나 자꾸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해야되는 중앙공원은 안하고 변두리 아무 관계없는 데 가서 두드려 가지고 피해를 주고 고발하고 말이지 이중적 삼중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자꾸만 해소돼야 돼요. 관계부서에는 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일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주기 부탁드려요.

앞으로 좀 더 내실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의 경계석이 50개밖에 없어요?

50개가 더 돼죠.

수백개가 될 것 아니에요. 수백개에서 50개 정도 평균 망실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평균 산술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393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게시판 설치 445만원으로 5개 해서 225만원인데 시민게시판은 무슨 계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건축과에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각종 유도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외래방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도시미관 문화창출 등 쾌적한 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이정표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각종 유도안내판 설치 아니에요? 그거는 3천만원이고 그 바로 밑에,

시민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비하여 각종 광고물 및 정보전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며 불법광고물 정비시 시민게시판을 이용토록 홍보 및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설치예정지역은 5개소로 구민이 쉽게 보이는 곳 즉 주요한 지점에 설치토록 할까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남동구청을 보면은 각 과, 과에서도 계와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고 또 과별로도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고 또 이걸 보니까 국과 국도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회산업국의 사회과를 보면은 시민게시판을 10개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시민게시판을 따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단가도 틀려요, 45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사회과에서는 5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게시판을 설치를 많이 하면 좋기야 좋겠죠. 하지만 꼭 설치해야될 곳에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안가고 또 도시환경 미화상도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우리 남동구청에서 통합적으로 게시판을 일괄 한부서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게시판이라든지 모든 구청 홍보물을 붙여야지 과별로 서로 이렇게 나는 이쪽에다 설치하겠다 나는 이쪽에다 설치하겠다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느 과에서는 20개를 갖다 만들겠다고 그러고 어느 과에서는 10개, 어느 과에서는 5개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예산낭비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아니면은 이것이 건축소관이면 도시국에서 전체적인 남동구의 적정한 장소에 게시판을 일괄 설치를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광고물을 붙이게 해야지 원안이지 각 과마다 전부 단가도 틀리게 해가지고 사회과는 뭐 사람 많이 다니는 희망백화점이나 구월3동이나 이런 데다 하겠다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이면 결국 구청에서 홍보하는 게시판이 한 군데 두세 개씩 막 난립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일괄하든가 아니면 부서를 정해가지고 한군데서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225만원이고 사회과를 보면은 사회과는 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봐서 이거는 예산을 깎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경청해 들었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각종 유로안내판 설치 3,000만원 나와있죠?

네.

그게 2회 추경에 지금 교통안전 시설경비 성립전경비 해서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중복돼서 책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분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2회 추경에서 교통안전시설경비 성립전 경비로 해서 3,000만원,

이것은 외래 방문객을 위한 관내도 이정표입니다. 동사무소의 이정표를 세운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예산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님, 잠깐만. 아까 박광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그린벨트 경계석 이런 것이 작년에 어떻게 실행이 됐으면 저 자신도 몇 년에 한번쯤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의례적인 예산으로 상정하는 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단속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깎자고 하면은 천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여튼 그렇게 알고,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단속원들의,

단속을 잘해야 수당도 받는 거지,

수당을 깎는다는 건 과장인 자로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수당 가고 무허가 철거비용 저기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그러니까 두 가지중에 하나는 없애야지 그래도 나중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건축과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에 따른 유도안내판 설치 3,000만원은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교통과의 성립전 경비로 이미 책정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삭감하는 거로 집행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백용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없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우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중 403페이지의 산업경제비와 412페이지의 지역개발비 그리고 443페이지 민방위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 1,87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만수옥외 수영장의 임대료 수입이 660만원 구월체육공원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1,013만4,000원 남동공단 운동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으로 1,050만원 기타 공원점용료의 수입으로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645만9,6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456만3,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복구비 1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 과태료 수입으로서 중기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과 건설업 면허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40만원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가로수 수목피해 보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산업경제비 보조 산림병충해 방제비용으로 132만3,000원이 국고로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역시 산업경제비로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서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에 8억5,000만원, 간석3동 중로 3류 8호선 도로개설에 10억원이 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40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중 인건비, 영림관리,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선국 유지비 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숫료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서 69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비중 급량비는 산화경방 근무자 급식비 2,500원이 4명이 15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산불진화용 도구 구입비 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산화경방 감시원에 대한 급료로 12,600원씩 60명 120일 근무하는 것으로 9,0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절단용 엔진톱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시설비로서 하예작업비 694만8,000원, 시비작업비 347만4,000원, 임내정비비 694만8,000원, 산림병충해 방제비로서 1,248만7,000원, 산불 감시초소 정비 60만원씩 3개소 해서 180만원 계 4,40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장수동에 있는 만의골 은행나무 보호수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432㎡에 6만원씩 계상해서 2,5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 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식목일 행사 및 육림작업시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식목일 행사용 작업도구 구입으로 70만원이 재료비 기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은 시설비로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예작업비 231만6,000원, 시비작업 115만8,000원, 산지조림공사 잣나무 2,000본 1,000만원, 만수동에 신동아 아파트 뒷산 사방공사비로서 3,000만원 계 4,34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49만7,690원이 계상됐습니다. 녹지관리로서 관서당운영비를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병충해 방제용 장비유지비 80만원, 전지 전정기 및 잔디깎기 기계유지비 380만원, 동력톱유지비 50만원, 예취기 유지비 40만원 해서 도합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재료비기타로서 병충해 방제용 약재구입 100만원, 수목구입비 650만원, 초화구입비 150만원, 초화용 비료구입비 250만원 초화류 및 관목류 월동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 녹지관리용 도구구입으로서 낫외 3종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합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녹지관리 사역인부의 부상의 경우 치료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 4대 140만원, 동력기계톱 구입 1대 30만원 계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를 가로수 관리 및 전정인부임 조경공이 2만6,000원씩 65/1000 해서 1/10 곱하기 12,000본 해서 3회 60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보통인부는 1,320만1,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으로서 1,252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녹지대 전지 전정을 위한 비용으로 조경공 149만580원, 보통인부임 323만4,294원, 녹지대 진디깎기 및 제초작업비로서 1,513만1,200원, 녹지대 시비작업비로서 115만8,000원, 녹지대 병충해 방제비로서 563만7,600원, 녹지대 초화식재 및 관리비로서 289만5,000원, 수벽전지 전정을 위한 비용으로 조경공 312만원 보통인부임 1,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벽병충해 방제비로서 특별인부임 391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장수로의 가로수 전지공사로 포플러 600본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수로의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목백합 43본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산로의 가로수 보식공사로 700만원, 구월로 가로수 보식공사로서 1,600만원, 경인로외 3개 노선의 가로수 보식공사로 300만원, 남동로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500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수벽설치공사비로서 구산로의 3개 노선 약 250미터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평농장 진입로변의 녹지대를 새로 조성하는 공사로서 향나무 5종외 약 200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동로의 개나리 나무 보식공사비가 500만원, 무궁화 식재공사로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계 시설비로서 1억7,09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166만89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순선비로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녹지대의 화단보수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의 하수도 사업 관서당 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준설기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상용피복피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구입으로서 20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준설원에 대한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1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로서 고잔동 339번지 하수도 설치공사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수동 562번지 하수도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계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공사를 위한 부대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치수사업비로서 도로교량관리에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타 부서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드리고 422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로서 도로보수원 5명에 대한 상용피복비 14만3,1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공사설계용 컴퓨터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진촬영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기관리면허증외 7종의 유인물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사용료 고지서 유인비로 70만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세 유인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분할 수수료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수수료 수용비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는 노점상 단속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2,88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세 노점상 관리를 위한 정보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비용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7,5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4,000만원, 간석펌프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전화요금이 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서 93년도의 구입예정인 도로보수차의 공과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보수차 유지비 642만원이 계상되었고 간석지하차도의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석지하차도의 펌프장 유지관리비로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비로서는 수로원 다섯명, 간석지하차도 관리를 위한 인부 두 명, 구월배수펌프장관리를 위한 인부 두 명, 아홉 명에 대한 목욕료 3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입니다. 500만원씩 300명에 대한 융자금으로 연 6%의 이차보전금입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저희 건설과의 각종 공사설계용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세입에 마찬가지로 15억원이 계상되었고 구조물 정비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 앞 인도정비공사비로서 연장이 550미터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석3동 부평농장 부근 도로포장공사로서 연장 1,100미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월3동 만수로에서 동아아파트 연결되는 인도정비공사로서 길이 8미터에 폭 2.5미터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창동 진입로 확장공사비로서 길이가 1,500미터 폭이 7, 8미터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석3동 간호전문대 부근 도로의 표층보강공사에 대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석3동 인천합판부근 인도정비공사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구월3동 소구월서부터 삼영원까지 농로포장공사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만수5동 효성아파트 부근 인도정비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가로등 자동제어함 교체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공사비로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30등으로 돼있는데 300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중 가로등 미설치돼 있는 남동정수장앞 외 3개소에 대한 가로등 설치비로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보행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 도로정비공사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간석2동 희망백화점 부근 도로정비공사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월1동 벽산아파트 부근 인도정비공사비로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연동 농로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수5동의 어린이공원 인도정비공사로서 3,500만원, 간석4동 주원국교부근 도로재포장 공사비로서 4,000만원, 간석3동 청기와목욕탕 앞 재포장공사비로서 5,000만원, 간석3동 인천예식장 뒤 재포장공사로서 4,000만원, 구월1동 삼보아파트옆 도로재포장공사비로서 2,500만원, 장수동 578번지외 1개소의 도로정비공사비로서 1,600만원, 간석1동 봉황회관주변도로의 재포장공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동 걸재천옆 농로정비공사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됐고 관내의 뒷골목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동 발촌부락 농로정비공사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도로교량관리의 시설비 28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2,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도로보수차 구입으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먼저 용역비 만월산 산복도로의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분으로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수2동 우전약국앞 도로개설공사비로서 4,000만원, 만수2동 80-442번지 도로개설공사비로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비는 11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5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서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8억3,500만원, 간석3동 중로 3류 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10억과 구비 5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5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도로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안돼있는 땅에 대한 과년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만수동 5-92번지 도로 243㎡에 1억7,800만원, 간석동 495-33번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에 400만원 간석동 512-12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25㎡ 1,000만원, 간석3동 37-393 도로 7㎡에 300만원 만수동 80-684번지의 대지 3㎡에 400만원, 만수동 80-685 잡종지 83㎡에 대해서 9,100만원 만수동 5-424 도로 142㎡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대상의 평가수수료로서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로서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정보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주요사업비로서 시설비 관내 수문정비 및 수선비로서 11개소에 350만원씩 계상하여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대비 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로서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구월3동의 배수펌프장 유지비 5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공공요금이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구월3동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급량비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만원의 내역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도상훈련참가자 급식비 120만원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로서 방제홍보물 유인과 상황판 보수등 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을 위한 수방자재구입비와 염화칼슘 구입비를 합해서 92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관내 11개 수문에 대한 관리자의 수당으로 우기중인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8만원씩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30대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는 재해대책용 적사함 설치비 525만원 남촌동 808번지 부근 석축공사비 2,700만원, 논현동 355번지 소하천 석축공사비 2,000만원, 남촌동 하천마을 아래 석축공사비 4,500만원, 장수동 무네미천 석축공사비 3,000만원, 장수동 장자천 석축공사비 5,000만원 계 1억7,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75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공원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용 쥐똥나무 전정톱 5대에 대한 100만원, 동력잔디깎기기계 2대에 대한 유지비 40만원, 병충해 방제용 동력분무기 50만원, 동력톱 1대 50만원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과 3만1,500원을 감하여 2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공공요금이 1,4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는 공원내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1,440만원에 에너지절약 목표액 21만6,000원을 감한 금액입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144만원과 만수 옥외 수영장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상하수도 전기 수용 신청비 8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편 공원내 쓰레기 수거 위탁수수료 6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로서 공원관리용 도로 구입비 50만원, 공원병충해 방제 약재구입비 100만원 지주목 구입비 80만원 비료구입비 75만원, 수목 월동보호비 300만원 초화구입비 1,200만원 공원청소인부임 8,064만원을 합하여 8,78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비 35만원과 동력잔디깎기 구입비 68만원 해서 10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로서는 만수1동 하촌공원외 1개소의 공원정비를 위한 공사비 1,000만원 구월1동 큰성마을공원외 1개소의 정비를 위한 공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인국도변의 가로공원 조성공사비로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 공원정비 공사비로서 간석1동 이화공원 외 2개소,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는 수목과 수벽 병충해 방제비로 261만원, 수목, 수벽 전지전정비 579만원, 제초, 급수 및 초화식재비로서 3,088만원, 잔디깎기 비용으로 752만7,000원이 계상되어 4,680만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녹지와 정비공사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계는 1억9,1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6만8,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공원, 녹지정비 및 보수비로 근린 어린이 공원과 시설녹지외 시설유지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중앙공원내 건물 및 지장물 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차년도의 일부 부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관서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타 부서와 같은 내용이라 민방위비 1억9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자산취득에 고지절단용 엔진톱 1대 200만원인데 어떤 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 동력톱하고 틀려서 나무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무에서 절단할때는 고가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가사다리를 타고 하더라도 고지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일반 동력톱은 굉장히 크고 장비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톱 자체가 고지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구조가 특이한 겁니다.

405페이지에 시설비 산지 조림공사에서 잣나무가 2,000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2년도 예산을 볼 때는 잣나무 1,000본에 헥타아르 수는 더 절반으로 줄었는데 1,000만원을 예상이 된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전에는 수목이 1년생이라든지 2년생이라든지 적은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너무 적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지금 잣나무는 수익성 나무로서 저희가 더 미리 수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큰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적에 따른 나무 숫자가 틀리는 건데 이것은 금년에는 조림지를 운연동 8301번지 국유지림에 돼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조림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지만 2,000본이 됐고 금액은 물론 나무값 자체가 인상된 것도 있겠습니다은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407페이지에 보면은 쥐똥나무 전정기 구입 해서 35만원 곱하기 4대 즉 전년도 92년도에는 1대를 구입했는데 또 동력기계톱 30만원 1대 해서 또 여기에 병충해 방제용 장비유지비라든가 동력톱 유지비가 있고 441페이지에 보면은 쥐똥나무 전정기구입, 동력기계톱 구입 해가지고 여기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역시 92년도에도 공원관리에도 쥐똥나무 전정기라든가 동력톱 잔디깎기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장비가 있습니다만, 같은 과 산하의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같은 유관업무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년도에도 많은 장비를 구입을 했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는데 한 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유관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장비를 쓰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관리상 공원관리 인부하고 녹지관리 인부하고 별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역시 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그렇고 1대씩 배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장비입니다. 예산은 예산과목이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측기 설치 및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구입을 할 때 1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원이고 또 전년도에는 35,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절감이 됐는데 구입비하고 설치비하고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가 금액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구입비와 설치비와 차이가 그 당시에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금액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42페이지 토지분할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토지분할 수수료에서 4만원 곱하기 100필지 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죠?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나면은 토지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등기를 해야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그 비용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1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92년도 도로굴착복구비가 얼마였었고 집행잔액은 얼마였었죠?

금년도 도로굴착복구비가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8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간접복구비가 포함된 굴착복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억이 이월이 되고 올해 15억 하면은 총 27억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굴착복구비중에서 12억원이 이월되는 것은 굴착복구비로 그 명목으로 이월이 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에 도로재포장 공사비라든지 표층보강공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총괄적으로 이용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도로굴착복구비가 15억으로서 예산이 된 것은 순수한 도로굴착복구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도로굴착복구비 15억원중에서 간접복구비를 제외한 비용만이 복구비로서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돼서 재포장 공사비라든지 표층보강공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이월돼서 사용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429페이지 용역비에 만월산 산복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산복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기존 예산이 서있죠?

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면은 만약에 변동이 됐을때는 이 3,000만원이라든가 기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할 계획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비는 도시계획선이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조사용역비는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과년도 토지보상에 만수동 5-92번지 도로 243㎡ 1억7,800만원, 간석동 495-33 답 해서 400만원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과년도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도면과 위치도 또 평가금액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지 못하고 이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토지보상이 지금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접한 곳이 포함된 토지보상인가요, 아니면은 기존 도로가 나있는 곳에 과년도 토지보상이라는 명목을 달고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인근 도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임금에 포함돼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기 개설돼 있는 도로에 편입돼 있는 땅의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개설도로 자체내에 있으면서도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 돼있는 과년도 토지보상이 상당히 이권이 작용이 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기존 도로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우리 남동구만도 엄청난 숫자가 산정이 됐을 건데 특별하게 이 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년도 토지보상비로서 계상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지금 현재 우선 과년도 토지보상을 원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원하고 있는 소유자가 과년도 토지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년도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유자들은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지않을 경우에 소송이라든지 사용료를 내달라고 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과년도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과년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입장이고 공사의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지금 돼있는 사항에 이렇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 신청들어온 거 이외에 같은 지적도 상으로 인근 토지가 보상이 안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 유독 보상이 나가는 사유를 명확하게 좀,

그것은 그렇습니다, 토지가 그전에 언제 시기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로고 개설돼 있는데 도로로 개설돼 있는 땅의 소유자가 언젠가는 보상이 되겠다라든지 또는 인상의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상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년도에 대한 토지를 전부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몇 수십억이 들어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을 원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도면과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처럼 정확한 도면과 아마 보상협의가 들어왔을 정도면은 사진이나 현지답사를 다 하신 사항이죠?

네, 다 됐습니다.

사진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도시분과 위원회에 제출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일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10일이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404페이지 장수동 만의골 은행나무 보호수 부지매입 이거 토지매입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안됐습니다.

승인도 안받고 이거 승인해 달라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취득승인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은행나무 주변의 4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필지별로 면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 해주시면 저희가 측량을 확실히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부터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저기는 우리 최희선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죠. 앞으로 이런 관리계획이나 정수물품에 대한 것도 도시산업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전 협의가 없는 거는 예산에서도 올라와도 안되고 또 그것이 정수물품 승인을 해놓으면은 승인해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정을 우리 도시산업에서 예산을 안주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의회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회운영을 전문위원이 하셔도 안되고 또 행정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우리 예산을 다룰 입장도 아니고 관리계획이나 승인에 대한 것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회의운영을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관내 보행자 무단횡당 방지가드레일 설치 3,0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산로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산로요?

신세계 아파트앞에서부터 이쪽 태호가든까지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은 가드레일 4,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요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될 장소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효율성운영이라든지 각 동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공화국시절서부터 가드레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그것이 무용론으로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가드레일을 다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다시 보행자 단속문제 때문에 가드레일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드레일 설치하고 나면은 먼지가 상당히 앉아서 거기에 따라서 청소하는 거라든가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선에 대통령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장관이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며칠전서부터 인원을 동원을 시켜서 인부를 사가지고 가드레일 닦는다고 정신이 없는 그런 폐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를 했을 때 유지비 또 도시미관저해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점이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철판으로 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가드레일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쇠사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미관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수문관리자 수당이 6월달부터 10월까지 4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수당인데 특별히 보상금제도가 생긴 사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수문관리를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하나도 없이 수문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문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수문관리자가 조금이라도 지체했을 경우에는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리자에 대한 처우를 해서 농경지 피해라든지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비용은 통장의 수당에 준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관리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박광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과내에서 기존 40대를 관리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0대 하며은 70대가 되겠네요.

네.

70대가 됐는데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산업계에서 관리하는 양수기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하고는 성능상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수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신형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모터입니다. 그런데 상정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디젤 양수기입니다. 농경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동력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디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양수기는 주거지역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속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해대책용인데 말 그대로 수해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물론 전기를 사용하면은 빠른 시일내 가동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또 그런 사항에서 작동을 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금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양수기를 조작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감전이 돼서 죽은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도 양수기 문제 디젤 말고도 휘발유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사항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구매를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에 만수 옥외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50만원했다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만수 옥외수영장을 저희들 주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6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를 감정평가를 한다면은 구태여 100만원씩 적은 예산인데 벌써 전년도서부터 계속 집행을 했던 과정인데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규정만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직성이 있게 되는데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해마다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을 잡아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설정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몇 %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은 예산을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왕 기준에 의해서 꼭 감정을 받는다 하면은 결국 임대는 해주는 거로 임대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100만원이 나가니까 660만원을 수입예상을 한다고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이 된 560만원 수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은 법의 집행상 합리적으로 부수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감정수수료 하는 문제는 재고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평가수수료로 저희가 감정을 하고 기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액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바로 뭔가 제도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올해는 그냥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 뭐하나 개선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집행을 하려면은 여름에 옥외수영장이기 때문에 여름에 개장이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최소한 5, 6개월 이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광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정기 잔디깎기가 38만원짜리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동력잔디깎기도 있네요.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몇 페이지요?

동력잔디깎기는 437페이지 그리고 전정기는 406페이지에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왜 필요한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6페이지에 있는 전지전정기는 녹지대 관리를 위한 인부들이 사용하는 장비이고 437페이지에 동력잔디깎기 장비는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가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예산의 과목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놨습니다. 똑같은 장비입니다. 다만 일하는 인부가 별도, 별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고잔동 전 지역이 전용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용공업지역 맞습니다.

준공업지역이면 노인정 같은 건 지을수 있는데 안되고 전용공업지역이죠?

네.

전용공업지역에는 근린공원 조성이 될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이 허가된다 이거죠?

도시계획으로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3,500만원 들었군요?

네.

그러면은 중앙공원에 지금 4지구 건물 및 지장물 보상으로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돼있는 것인데 이 토지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촉이 안되는 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4지구는 무허가 건물이 안돼있는 그냥 나대지로 돼있다 이거죠?

4지구도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여기보면 중앙공원 건물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44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5억이 책정이 돼있죠.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건물 및 건물하고 지장물 보상비로 돼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보상비를 토지와 건물까지 다 합해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 지장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돼있습니다만은, 4지구에 저희가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9억원이 확보가 돼서 약 8억원 정도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지장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억에 대해서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로 돼있어야지 왜 여기 건물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지구에 조성공사에 포함되는 보상비가 약 120억이 됩니다.

4지구가 어디입니까?

지금 4지구가 붉은 고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은 무허가 건물 보상 때문에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순수한 토지매입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 그거 정정을 해주십시오.

산출내역에 산출기초의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지라든가 이런 숫자는 자세하게는 표시를 못하지만은 토지매입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헌복 도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경비는 타 과와 마찬가지로 산출기초가 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52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집계 보조원이 저희 과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 형편에 의하면 저희과의 인원이 부족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 도시산업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께서 증원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인원은 구 인원이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증원이 안됐고 보안으로서 인원 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1,456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가 직원 14명에 대해서 5만원씩 842만원이 지급이 되겠고 공공요금으로서 저희 차적 조회용 컴퓨터가 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월 1만6,000원씩 12개월 19만2,000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6,000건에 등기로 600원 360만원,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로 500원씩 내게 됩니다. 600건 10%정도 계상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우편으로서 독촉장이라든지 압류예고장 발부를 위해서 독촉장은 100원씩 50만원, 그다음에 압류예고장 발부는 3,000건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내년도는 등기로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으로 1,500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송료는 150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촉장에 대해서는 한번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4회정도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예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촉장은 4회 정도 발부하고 압류예고장 발부는 거기에서 독촉을 4회 정도 받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압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9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보기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6명에 대해서 제복, 방한복, 우의, 모자, 반도, 구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사진현상비 및 필름구입비를 한 달에 27만원씩 해서 12개월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관련 서식유인이 과태료 고지서 외 12종을 유인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속원이 나가고 있는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6대 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속원 무전기 및 카메라 수리비를 2만원에 24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 공고비는 금년도에는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2개월에 한번씩 처리하기 위해서 50만원씩 6회 공고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10부제를 홍보물 제작으로서 전단 8만매를 인쇄해서 배부하고 스티커를 1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용 어깨띠를 1,000매 정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씩 1, 3주에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 단체 여러분들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하고 계신데 어깨띠가 낡은 것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매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계몽대가 금년에 발대를 했습니다만, 어깨띠만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구를 갖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자만 구입해서 해드리는 걸로 해서 3,300원씩 500매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서 주정차위반 단속원 포상금을 이번에 새로 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가 500건 이상 단속할때는 20만원을 주겠다는 포상금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2개조만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교통신고센터 업무보조로 해서 1만2,600원 인부임 2명 150일 계상했습니다. 정보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활동비를 1일 5,000원씩 해서 1,095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불편유발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무선장비 세트를 저희가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는 통달거리가 작기 때문에 통화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과 사무실의 기지국을 설치해서 멀리 있어도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무선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1억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로서 18만원씩 25개를 450만원, 그다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로서 간선도로에 12만원씩 25개 300만원, 이면도로에 18만원씩 5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금지선 도색으로서 간선도로변에 25,000미터로 해서 1,800원씩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10,000미터에 1,800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으로서 신규도색을 4,000미터에 800원씩 계상해서 320만원, 재도색을 1,000미터에 800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금지 노면 표지도색은 노면에다가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로 100개소를 했습니다. 문짝 하나에 1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132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해놨는데 50개소를 재도색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따른 버스정차대 노폭확장으로 해서 흔히 얘기하는 버스레일을 4개소를 내낸도에는 추가설치하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단횡단 표지판 설치비는 무단회당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그쪽에 무단횡단을 하지않도록 경고표지판을 20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정비로서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10년전에 무림기업이라고 해서 개인 광고업체가 설치해서 10년간 관리를 하면서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유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서 구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내에 흩어져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낡고 지저분합니다. 1개소에 10만원씩 계상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비로서 이것은 보차도식 주차장으로 해서 인도를 1.3미터 내지 1.7미터 정도 줄여가지고 기존 도로와 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 구에서 3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구월3동 대토단지내 도로를 1,400만원, 만수1동 남동구청 건너편입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청 건너편에 1,820만원, 그다음에 오양산업 입구로 돼있습니다만 주공아파트 담쪽이 되겠습니다. 오양산업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0개소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가 24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에 설치된 것이 40개소, 작년에 설치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는 10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교통과의 금년도 예산이 2억5,900만원이 추경까지 합하면 약 2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6,200만원이니까 약 1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날로 폭등하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주차난도 덜게 해주시고 또 교통사고도 줄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규모있게 써서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461페이지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구월3동을 비롯해서 만수1동, 만수2동 개구리 주차장 설치비가 현재 여기 계상된 것보다는 3배 이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재원이 마련 되는대로 추가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원래 버스 운송조합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버스 정류장 표시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역교통과에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당초의 책정된 1미터당 1,500원씩 도색하는 것을 단가계약을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20%가 인상된 1미터당 1,800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항도 다른데 지난번 제도개선사항식으로 최대한도로 공개입찰을 시키고 단가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단가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58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주정차 위반단속원의 포상금이라고 해서 월 500건이상 단속비 20만원 곱하기 2조 12개월 했습니다. 48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1개조에 500건씩을 계상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6,000건을 적발을 했지요?

아닙니다. 금년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 8,660건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만7,000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00건으로 해서 2개조를 했을때는 1,000건이 되겠지요? 그러면 1,2000건이 되겠네요?

네, 금년도 연말까지는 11,000건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해야지 포상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씩 주정차 위반 단속원 포상금으로 계상을 시켜 가지고 구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방치차량 공고비가 50만원씩 해서 6회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신문공고를 안냈었나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0만원씩 하고 있는데요, 12월달에도 한번 더 할 예정으로 50만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집행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기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방치차량이 많이 있고 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노인 교통계몽대 모자 구입 해가지고 3,500원 곱하기 500매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하시는 거지요?

네, 노인계몽대는 각 동의 노인분들이 봉사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을 때 모자만 지급해서 무슨 지속적으로 계몽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어떤 유인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모자라는 예산에서 많이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깨띠하고 모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호각이라든지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되는대로 차차로 구입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깨띠와 모자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1회성이라든가 몇회 사용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왕 모자를 만들고 어깨띠를 제작을 했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쏟아 주시고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박광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