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진행(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이번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7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지도소 12월 9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감사자료에 관련된 추가자료나 답변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제출 및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타 실과 소관의 질의에 있어 다른 담당과장의 답변이 요구될 때에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실과에서 감사자료 보고 후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앞으로 투자를 더 안 하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으로 ‘92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 저희 소관으로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위원님께서 음성읍 청사와 생극보건지소 이것 평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 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고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부진사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음성읍사무소 짓는데 평당 단가가 133만원이 쳐집니다. 2백81만2천원 101평을 짓는 거지요. 1억9천9백37만4천원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읍 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있던 것을 3층으로 올리고 2층까지 겹집으로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되어 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부쳐서 짓는 집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부쳐서 짓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한쪽에는 기존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안 하는 것 등 등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극보건소 건물은 생극보건지소 창고와 같이 신축 추진이 되었고 1층은 진료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보건의사 2명의 가정집을 꾸며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읍 청사와 달리 생극보건지소는 증축이 아닌 독립된 신축건물로서 보건의사 2명이 각각 살림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음성읍 청사와 평당 단가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가 음성도 그렇고 생극보건지소도 그렇고 음성읍도 2층은 없던 것이 다시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고 또 생극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생극보건지소는 11월 중순이면 거의 입주가 되는 걸로 보고 우리 읍사무소 증축도 외벽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서 내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최단 기일 내에 공사를 해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영 위원께서 대소종합회관 신축공사가 당초의 본예산에 계상하여 반영하고도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 및 계상해 놓고 난 당시에는 어디에 짓겠다 하는 신축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지만 대소종합회관은 대소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은 전적으로 대소면 자율에 맡겨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후 ‘92. 2. 17대소 오산리 136번지 답 564㎡ 군유지를 종합회관 신축부지로 선정함에 따라 신축부지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야 해서 4월 25일날 승인을 얻고 설계가 6월말에 완료 되었으며 8월 4일 건축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산 성립 후에 부지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반이 얕아서 성토를 해서 옹벽을 치는 등의 기반조성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기반 조성하는 토목공사설계를 별도로 다시 해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는 지금 입찰을 통하여 그것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저희가 12월 11일, 이때 입찰을 보여서 낙찰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는 사고이월을 하여 내년도에 이것이 아주 견고한 복지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홍배 위원님께서 원남면 청사 기채가 1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 승인 및 작년도 결산서 상에는 1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차액 3,000만원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사신축 대여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사신축 여건이 발생 되면 매년 말까지 청사신축계획서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다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대여금 기채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 청사 신축 대여금은 ‘90년까지는 1억2천만원을 대부해 주도록 되어 있었고 ‘91년 작년부터는 1억5천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따라서 원남면 청사신축에 대한 결정은 ‘90년에 되었고 이에 따라 ‘91년 예산서 상에는 1억2천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91년에 지방재정공제회의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이 다시 3천만원이 늘어서 ‘91.3.19 기채승인을 1억5천만원으로 받아 ‘91.3.27일 대여금 신청을 하고 ‘91.4.20 심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증액된 3천만원을 포함하여 청사신축에 기채된 1억5천만원은 모두 원남면 청사신축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해주실 당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고호종 위원님께서 그 당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 군유지를 사실상의 실경작자가 사겠다면 그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와 농민이 아닌 그 외 부처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을 전혀 무관하게 와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계약을 해약해서 실경작에게 대부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영세 토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가 매입을 희망을 하면은 해당 읍·면장한테 본인인 내가 사겠다, 신청을 해야되겠지요. 하면은 이걸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해서 희망하는 농민한테 매각 조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농민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포기서를 받고 실경작하는 분에게 대부해 주도록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 3,222건 1억9천만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수립 추진과 고지서 발송할 때는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라 하는 박덕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대책반도 편성해서 합동으로 체납액을 징수도 하고 또 수시 나가서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정확하게 송달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대지보다 농경지가 높고 읍면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토지등급조정 시 반영 시정 조치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토지등급 14만5백67필지 44만9백㎡를 조정하였으며 ‘92년도 수시 토지등급 조정시 조세 마찰 극소화와 인근 토지와 유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도로개설 확포장 경지정리 기타 개발사업 등으로 사실상 지가가 인상된 토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526필지에 4천997평방미터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영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예정가격 결정 등 입찰 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낙찰을 99% 입찰 사례가 많다, 예정가격 결정 등 대책을 강구해서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집행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 방법도 개선을 했습니다. 좀 전에는 예가를 작성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입찰제도를 개선했는데 우리 군만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도 기실기하고 있고 또 도에서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예정가를 3부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입찰은 업체들이 대표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3부 작성한 중에서 각 1부씩 추가 내면은 남는 거 1부 가지고 그것을 입찰가로 결정을 해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희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 청사 확장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두 필지에 대한 조속한 매입을 빨리 사들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해영씨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1억9천9백만원에 매입을 해서 다 부지조성을 해놓았고 뒤에 있는 성곡도도 1억6천3백만원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완료해가지고 내년 봄에 완전히 철거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놓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3천만원 예산에다가 세입은 아니고 기채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나타난 것이 없어요. 기채 승인한 1억2천만원 부분만 나오지 1억5천만원이라고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운용은 분명히 편법이다, 잡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어디에 지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원남면 청사 신축에 관한 총 3억 얼마면 3억 얼마 거기에 슬그머니 포함되어 버렸다고요. 수입이 없어요.

작년도에 김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는 미비한 사항을 자율방범대를 재조직해서 정례화 했습니다. 민방위대 자율방범대는 26개 대에 1천5백29명이 되었고 지·파출소 자율 방범대는 10개 대에 194명, 기타는 해병전우회 인삼 경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 3개 대에 161명, 그래서 1,884명으로 조직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역은 금년도에는 1천7백65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도에 전액 완료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읍면별로 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 배정이 1천2백7십만원인데 이번 연말에 쓰라고 47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차고 신축에 있어서 소이면과 맹동면에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맹동면 의용소방대는 맹동면 쌍정리 121-21번지에 6천3백만원을 들여서 철근 슬라브 2층 52평을 지었고 소이면 중동리 996-3번지에 2천 4백만원을 들여서 철근 슬라브 1층 17평을 지었습니다. 평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