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난하게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는 새마을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자료 수감자료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과 소관 8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가 새마을소득 금고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추진사항, 두 번째가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사항 세번째 소득 가꾸기 편입용지 보상현황 네번째 새마을 농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및 등기 추진사항, 다섯번째 오지개발 사업추진현황, 여섯 번째 꽃길 가꾸기 사업추진현황 일곱번째 청소년수련방 추진사업비 집행현황, 여덟 번째 새마을군지회 보조금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1개마을에 1가구,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박희만이라는 주민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실적은 상환 예정액이 3,750만7,000원중 24가구 3,690만7,000원 회수가 되고 1가구 15만원이 미회수가 되어있습니다. 그 미회수된 내역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심천면 각계리 각계2구 김기홍씨가 91년도에 융자를 받아갔는데 금년 11월26일날이 납기가 도래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미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추곡수매라든가 농산물 판매한 현장에서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현황 지원은 5개 마을 21가구에 4,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수 농고생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실적은 103가구에 4,910만원이 회수대상이고 회수된 것은 80가구에 3,850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23가구 1,060만원이 미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사업비는 100%상환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상환미수내역은 황간면 서송원 박경복 83년11월24일날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도시의 이주 영세민으로서 현재 황간면 서송원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답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생활이 곤란해서 현재 연체가 되어있는데 금년 추곡수매 이후에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간면 서송원 박경복외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로 상환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영동군에서 추진한 새마을사업은 77건입니다. 그 중에 영동읍이 16건, 영동읍은 조심동 산익리 이것은 광역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1,153m, 7,31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비탄, 산익, 화신1구, 중가리, 산이리, 예전 탑선, 당곡, 봉현, 임계, 주곡, 하가리, 금리, 화신2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했고 용산면에는 용산, 덕진, 석진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덕전 청화간 진입로 포장 768m를 비롯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 추진내역은 매금리, 덕진, 청화, 미전, 신항1구, 시금리 그리고 율리2구, 한곡, 백자전, 신항2구, 산저리, 구촌1구등 진입로나 또는 마을 안길 또 하수도 등등에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간면에 14건이 되겠습니다. 황간면은 원촌, 우매간 광역권사업 여기에는 900m의 6,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소규모 사업으로써는 광평, 금계, 옥포2구, 애교, 서송원, 신촌, 원촌, 신평, 통천, 구교, 황주, 회포, 안화1구 등의 마을에 진입로 또는 마을 안길 하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추풍령면에 있어서는 은평 마을안길을 비롯해 가지고 추풍령2구, 계룡, 후리웅북, 학동, 추풍령1구, 추풍령2구 하수도 등에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매곡면은 9건의 공사를 실시했는데 수동, 노천, 해평, 내오곡, 옥전, 장척평전, 용촌 등의 소규모 사업을 실시했고, 옥륵촌, 해평간에 광역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강면에 있어서는 12건의 공사를 실시했는데 양강면 남전 산막간에 874m 광역권사업을 실시를 했고, 묘동, 가동양정, 죽촌, 괴목, 두평, 남전2구, 유전 산막2구, 구강, 묵정 등에 소규모사업을 실시해서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등을 포장을 했습니다. 용화면은 5건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촌, 월전, 흘계, 내룡 등의 소규모사업을 실시했고, 용화 소교량가설 광역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소득 가꾸기 사유편입지 및 보상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소도읍가꾸기를 한 읍면은 영동읍이 79년부터 8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소도읍가꾸기를 했는데 이때에 소도읍가꾸기에 편입된 필지가 35필지 1,517평방미터가 편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용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15필지에 1,671평방미터가 도로 편입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7필지 184.2평 즉 609평방은 19번 국도를 확장할 적에 일부가 용지 편입법이 보상이 되었고, 8필지 1,062평방 즉 321,2평은 기존도로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기존도로에 도로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협의하에 미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황간면과 추풍령, 추풍령면은 80년도에 소득원가꾸기가 실시되었고, 이때에는 사유지가 될 부지로 편입된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천면은 78년도에 소도읍가꾸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가 되었는데 심천면은 용지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천면 주민들이 간선도로변에 나있는 편입부지는 도로 꾸기를 해주면 그것은 자동 양해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면은 아직 편입부지의 용지보상이 안돼 있고 아마 토지보상이 되고 안되고 그 차이점은 78년부터 80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영동, 용산, 황간, 추풍 여기는 도시 계획 구역으로써 지가도 높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높고 하기 때문에 편입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천은 자체적으로 추진 위원회에서 해보자 하는 결정하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새마을 농로개설 편입용지 현황 및 등기현황 추진입니다. 등기대상은 2,985필지 77,8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등기이전은 2,962건에 면적 76,510평방이 등기이전이 되어서 99%등기가 된 것으로 현재 기록상에 나타나 있고 등기이전이 안된 것이 23필지에 1,355평방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의불일치가 10필지, 소유주 사망 및 행불이 되가지고 이전등기가 안되는 것이 13필지 이렇게 현재 이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8건에 사업량 14,291m, 사업비는 10억6,882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촌면에 대해 석현간 도로포장 2,198m에 1억3,700만7,000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8월2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돈대교 가설은 70m에 1억3,198만6,000원이 투자되어서 8월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기 유곡도로 포장은 1,167m에 8,100만3,000원이 투입이 되가지고 10월19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동. 돈대간 도로포장은 778m에 5,149만8,000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10월15일날 착공이 되어 12월10일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유곡간 돈대-교통간 도로확포장이 늦어진 이유는 상촌, 학산, 양산면에 오지개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늦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학산면은 장항, 지내간, 장항, 철동간 도로포장 4,818m에 3억1,802만7,000원을 투자해서 10월2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리 교량가설은 21m에 2,694만6,000원을 투자해서 6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산면 오지개발에 있어서는 명덕-도야간, 가선-장선간, 수두-대곡간 도로확포장에 3,552m에 2억1,081만4,000원이 투자되어서 7월2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봉곡-자라벌, 원당-박계간 도로확포장은 1,687m에 1억8,084만2,000원이 투자가 되어서 7월2일날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돈대교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좀 미리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오지개발 사업비의 각종 공사 상촌면하고 학산면, 양산면 3개면에 사업비 집행현황하고 정산서 그리고 감독자 출장 복명서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대교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돈대교를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90년1월29일 내무부 고시 90-1호 오지개발 대상지구 중에서 저희 11개 읍면중에서 6개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6개면은 양강, 용화, 상촌, 양산, 학산, 매곡 이렇게 6개면이 되겠습니다. 90년7월20일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는 우선 생활기반 시설, 도로교량 등의 생활기반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촌면에 1단계 사업을 당시에 쭉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확정이 된 것이 유곡-고기간, 대해-석현간, 돈대교, 어촌, 차유 이것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91년도 사업이 되는 것으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대, 교동, 궁촌 1구에서 2구 하도대교는 93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10개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간이 늦어진 사항은 90년도에 양강면을 내무부 지점 오지개발 시범 면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각 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1년씩 이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산업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공동창고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3단계 사업으로는 문화복지, 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소공원 등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1년11월29일 오지개발 사업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이것이 상촌면에 해당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20일 상촌면 오지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오지개발 계획 우선 순위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사업 순위가 대해-석현간 도로포장 돈대교가설 유곡-고기간 도로포장 어촌-차유 도로확포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12월31일 이것이 도에 전달이 되었고 금년도 1월9일날 조사측량을 거쳐서 돈대교을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92년3월31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1억6,270만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결과 1억2,340만9,000원으로 낙찰되어 가지고 8월 낙찰이 되었습니다. 증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억6,270만원이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가는 1억2,340만9,000원이 이었고 낙찰금액이 9,284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율은 75.2%였고 낙찰자는 청주시 사직동 신흥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4월16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8월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2년도 꽃길조성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꽃묘장 설치는 비닐하우스를 읍면, 지도소 12군데를 설치를 했고 노지는 역시 읍면과 지도소 12개소의 노지를 실시했습니다. 꽃묘생산은 1,582,000본을 생산을 했고 하우스재배 생산이 208,000본 이것이 읍면에서 재배한 것이 138,000본 지도소에서 70,000본을 재배했습니다. 노지배배는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등 1,372,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꽃길조성은 19번국도, 4번국도,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78.3km를 조성을 했고 노원 및 가로 화단은 62개소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영동읍에 진열한 꽃박스는 2,300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은 예산이 저희가 군예산이 1,36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에서 1,12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2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에서 가꾸고있는 꽃묘장에 유기질 비료 구입해준 것이 24만원, 그리고 각 읍면으로 비료대 배정해준 것이 232만2,000원 그리고 영동읍에 물통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배정해 준 것이 100만원 내년도 심어야 할 꽃씨는 구입한 것이 170만원 그리고 내년도 비닐하우스 설치자재대를 읍면에 25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외에 읍면 자체에 꽃길가꾸기 조성사업비가 2,1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년수련방 추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383-2 학산 복지회관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1월30일 현재까지 집행사항입니다. 시설개보수에 1,348만2,000원 예산중에서 1,184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6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물품구입비가 3,151만8,000원 중에서 2,528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623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돌려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새마을군지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보조해준 것은 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총 예산액이 2,500만원입니다. 11월까지 정산된 금액이 2,073만7,860원이 정산이 되고 잔액이 426만2,140원이 잔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은 급량비가 164만3,000원 중에서 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 협의회장회의 지회운영위원들 회비로 급량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9만원 중에서 53만9,760원이 집행이 되고 85만24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봉급은 1,080만원 중에서 969만1,000원이 집행이 되고 110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여금은 523만원 중에 429만7,250원이 집행이 되고 93만2,75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립이 133만6,000원이 정립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108만4,000원 중에서 86만9,280원이 집행이 되고 21만4,72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10만원 중에서 11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판공비는 126만원 중에서 111만원이 집행이 되고 1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피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53만8,000원 예산액 중에서 36만570원이 집행이 되고 17만7,43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44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연료비는 17만5,000원 중에 이것은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2,500만원 예산중에서 11월말 현재 2,073만7,860원이 집행이 되고 426만2,14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재외군민 초청간담회는 내무과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새마을지회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앞에 지회 보조금 집행현황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보고드림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외군민 군정보고회 집행현황은 군정보고회는 8월23일날 송호리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총 예산이 수입이 935만원이고 지출이 868만4,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은 66만5,00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군에 준 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외군민 기타등 유지로부터 받은 성금이 335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청지원600만원 재경군민회에서 100만원 재청 재부 구미등 군민회에서 각각 50만원씩 대전 군민회에서 40만원 매곡면에 고향을 둔 이석원씨 30만원, 영동공과대학 이사장이 10만원, 김종만씨가 5만원 등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외군민군정보고회에 대한 회계 서류 일체와 증명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영비가 146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초청장이 21만원 군정보고서 유인이 30만원, 군정보고서 봉투제작이 5만6천원, 감사패 제작이 35만원 대형현수막이 20만5,000원 리본 3만원 사진대 29만7,000원 등이고 급량비 및 부대비는 490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주회가 7만2,000원, 행사준비요원 간식이 10만원, 행사준비요원 중식이 20만원, 행사준비 여직원 식대가 10만원, 부녀회원 식대가 10만원 현지행사요원 식대가 5만원, 행사당일 중식대가 150만원, 밀가루가 1만5,000원 김치 및 반찬이 1만5,000원, 소금 1,000원 얼음 3만원, 물고기 생선구입한 것이 24만원, 튀김이 6만원, 동동주가 76만2,000원, 올뱅이가 20만원, 떡 41만원, 과일 40만6,000원, 음료수 9만원, 표고전, 장떡이 51만6,000원, 튀김이 3만6,000원 등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표와 전화대가 24만3,000원이 들어갔고 물통구입이 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통구입이 3만원, 프로판가스가 8만4,000원, 가스가 9,200원, 책상비닐이 3만6,000원 등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 및 공구구입비가 15만9,200원이 들어갔고 인건비가 14만원 들어간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구입이 135만원이 들어갔는데 비품구입한 것이 135만원이 구입한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조성으로 부녀회지원이 30만원, 밴드 전세료가 10만원 등 해가지고 재외군민 초청간담회 경비내역은 전체가 지출이 868만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청소년수련방 추진사업비 각종 시설대 개보수나 물품구입, 직기구입 이것을 구입한 서류일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꼭 새마을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실과, 사업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새마을과는 사업비 정산검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꼭해야된다 두 번째,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액이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해서 지금 집행현황만 새마을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조금 집행부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조례 제14호에 근거해서 새마을군지회 보조금은 신청을 받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결과에 대한 분기별 또는 연말 사업 완료후 보조사업별로 정산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 검사를 하였는지 평가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마을 지회에 대한 보조금은 연초에 일괄 보조교부 일정을 해놓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를 4월초에 정산을 받고 그 정산서가 들어와야만 2/4분기 보조금을 주고 또 2/4분기가 끝난 7월초에 2/4분기 정산보고를 받은 다음에 3/4분기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에서도 꼭 정산 감사를 받으시고 또 이상유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제동을 걸어서 보조금 유출 또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을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행사료와 식대, 부녀회식대, 행사준비 여직원식대, 행사준비요원중식, 간식, 이렇게 별도로 액수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꽃길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고당 4차선 시공 관계로 국도변 꽃길이 많이 훼손되고 노변도 불필요한 것은 없어졌고 그랬는데 꽃길이 아니면 노원의 정원수 같은 것이 국토관리청과 우리군과의 보상협의를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협의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회 같은 경우에 각 재청, 재경, 재부 각 지부에서 성금답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일 경비에 포함해서 쓸 것이 아니고 좀 보람있게 쓰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성한다든지 기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쓴다든지 별도로 보람있게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5개마을에 21가구 4,200만원이 이것이 각 가구별 집행현황은 자료로 지금 부탁 좀 드립니다.

어떤 것 말씀이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5개마을 해가지고 21가구요, 4,200만원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제출은 속히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새마을과는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감사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이 4번국도, 심천-영동간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꽃길 승강장등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보상협의가 되어 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문서가 오고가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자료 제출하신 것이 4건인데 이게 갑자기 자료 준비가 다 안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용지 보상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동읍 부용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목리까지 저희 새마을 시설물이나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용리에 목향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또 잣나무도 심어져있고 또 개나리도 심어져있고 또 오탄리 경계석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있고 심천면에는 안내판이 있고 은행나무 벗나무 버스정류장이 약목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그 4번 국도상에 1,419만 2,250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승강장이 155만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승강장을 하나 만들려면 300에서 350만원을 가져야만 승강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승강장을 못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금 국토관리청에서 재고하도록 요청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집행현황하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리고 공사감독 출장복명서 등을 자료제출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지개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군하고 보상협의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은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도 그게 보상가 협의관계중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년생 목향이나 잣나무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루드베키아 같은 것은 보상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도변에 심어져 있는 꽃은 면하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루드베키아 같은 다년생 꽃은 관리하고있는 읍면에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공문 같은 것으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면하고 직접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보상내역 빠져 있는게 많습니다. 빠져있는 것을 빨리 시공회사나 면간에 협의를 하셔서 사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면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 회계법상 그 돈을 받으면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중 행정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군에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면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면에서 받아도 사실 그 돈이 군수입으로 다시 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하셔서 보상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읍면별 집행현황하고 공사감독, 출장복명 이 관계는 오지개발 사업을 현재 집행중에 있는데 그 정상내역을 뽑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여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류 3페이지에 있는 92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내역 이것은 5개마을 21명에 대한 4,200만원 융자내역을 별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4번째 청소년 수련방 개보수 또 집기구입에 따른 회계서류 일체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서류는 집기 구입한 것이고 먼저번에 집행된 시설 개보수내역은 지금 제출을 해드렸고 방범창하고 변소개량 하는게 읍면에 전도된게 있습니다. 그 회계서류는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복사가 되는 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신 자료를 저희들이 성의껏 챙긴다고 챙겼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지개발 공사한 서류가 새마을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마무리한 것은 정산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별로요. 돈대교 것 좀 볼까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제출서류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안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건 다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오지개발 사업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오지 개발사업을 시책을 확정을 해서 시행할 때는 그래도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해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사업집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오지개발 사업비 가지고는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데 거기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떤 예산액을 더 증액을 시켜서 그와 상응한 그런 개발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별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 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집행하는데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89년도 2월달인가 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11개읍면중 6개면을 오지개발 대상마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이 조사 당시에 오지개발사업 책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각 리동수, 도로연장, 문화복지시설 수준등등 소득수준 해 가지고 그 지표에다 전부 대입을 해가지고 전군 평균치 이하되는 읍면만 오지개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89년도에 6개면이 선정되었을 적에는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은 1년간 투자를 하고 6개면이니까 다음에는 다음면 투자를 하고 쭉 돌아가지고 6개면이 다 끝나냐 처음 시작한대로 돌아가는 이렇게 윤번을 해가면서 투자하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심천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 2～3년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더 개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한 번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개발이라 해가지고 낙후된 것을 개발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쪽만 못하지 않느냐 그쪽 개발 여건만 못하지 않느냐 도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주권개발사업은 융자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쪽이 더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문제가 재원이 이게 전부 양여금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이걸 더 주시오 하고 아우성을 지를 수 있어도 더 얻어올 수 있다 하는 확신은 어렵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주권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법이 제정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같은 법으로 개발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일방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하면 과언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더 급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이 오지인데 그런식으로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시적으로 아주 집중투자를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생산기반을 확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오지개발 사업의 지금 살고있는 주민들은 이 내용자체를 지금 어떻게 개발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이것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할 문제라고 봐서 혹 집행부 측에서 다루기가 너무 힘든다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시든지 요구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위원님 말씀대로 군에 의한 군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성격을 바꾼다.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절차상의 문제 개선쪽으로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도움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를 융자를 해주면서 각 리동마을에 선정을 할 때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을 신청을 받을 적에 각 면에서부터 깊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마을별로 소득수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융자혜택을 한 번도 안 받은 마을부터 이렇게 그리고 사업자체가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거기에 의해서 이게 읍면에서부터 신청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할 적에는 면 단위별로 전부 놓고서 그 면내에 소득수준이 어느 마을에 이번에 해당이 되느냐, 전에는 어느 마을까지 받았느냐 이렇게 신청이 올라오면 군에서 면 올라오는 전체를 놓고 전체 소득수준을 놓고 그 사업자체에 앞으로 성공여부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각 읍면에다 신청을 받죠? 해마다

예, 받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각 읍면에 신청 받은데는 다 해 준것입니까? 못해준데도 있어요?

다 안됐습니다. 못해준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집행이 3,712만1,000원 잔액이 1,287만5,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방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사업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은 가까워오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거기에 아직 일부는 집행이 돼야 될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돼야 될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냉난방기는 거의 다 되었고 오디오도 다 되었습니다. 물품중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휴게실하고 상담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4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 훌륭한 사업을 해주셔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융자대상 마을에 특별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융자한도이율,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특별지원 사업이 지원해주고 나머지가 2,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 금년도에 다 융자계획이 있습니까? 특별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회수금액이 12월31일까지 회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저희들이 빨리 내도록 독촉을 하고있고 각 읍면에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겨울에 할 수 있는 것,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겨울에 준비가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 총액에서 7,2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2,864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총액이 7,264만3,000원인데 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864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서류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 한도액이 총액 융자금에 대한 예산총액을 이런 좋은 사업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요?

융자한도액이 일인당 300만원이하, 마을당 3,000만원이하 이렇게 융자한도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300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쓸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일부 사람에 대한 금액을 높여 놓으면 몇 사람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앞으로 연구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을 늘려서 마을권으로 협동권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개 여기에 보면 소규모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농민들에 대한 혜택만 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200만원 가져가나 300만원 가져가는 것이 나은데 좀 더 지원액수를 늘려 가지고 그것을 예산총액에서 더 좀 준비를 하는 길이 있다면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비 책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군내 어려운 농민들이 특별지원 사업비로 인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 자체에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훌륭한 사업을 하시는데 보다 더 보람있고 알찬 이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생산성 기반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욱 연구 노력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외군민 군정보고회의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먼저 앞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새마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재외군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객지에 나가 살면서 상당한 찬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뭔가 좀더 알차게 또 그분들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좀 체계적인 뭔가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의 기분도 또 내고장에 오면 우리가 찬조해 준 것만큼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평을 받아가면서 모든 것이 돼야 될텐데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여기에 보면 행사준비요원 중식이라든가 또 행사준비여비, 부녀회 식대비 등등 또 여러 가지가 그중 비품구입란에 가가지고 과연 그런 것들이 다른 차원에서 군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주면 해줬지 재외 군민들이 이렇게 뭔가 성의를 가지고 해주는 돈 가지고 이런것 이렇게 집기 같은 것을 사줘가면서 모든 것이 되야 되는 건지 또 부녀회라면 부녀회답게 특별히 다른 방향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분들의 찬조금가지고 이렇게 써야 하는가 이것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자료를 내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외군민 군정보고회는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는 보조사업 낸 것을 제가 새마을하고 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류에다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제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회에 갔더니 사무국장님이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돌아오는 대로 서류를 갖춰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증빙서류라든가 그 지원금집행에 보면 구분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우리 군에서는 그 보조금이 감독하고 협조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집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도저히 집행해서는 안될 부분에까지 집행한 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산을 봤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지회하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앞에 지회 운영비 보조를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서류를 같이 첨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옛날에 보조금 관리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보조조건을 부여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사항이나 집행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을 적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었지만 개선이 돼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꽃길조성 및 관리개선 방안으로 일반업체에게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보고도 가시행정 치중으로 고급인력 낭비와 민원지연 처리 및 장시간 대기로 불편이 초래되며 불만요인이 발생하고 예산 미확보 또는 소극적 확보로 효과는 극대화 요구를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되고 불만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정진택위원님 하고 동감입니다. 이게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꽃길 조성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노력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거둬야 하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군에 재정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석상에 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길조성은 4번국도나 19번 국도를 노견을 확장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견에다 꽃을 가꿔야할 장소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은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꽃을 군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길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노력을 좀 덜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공무원들이 길가에 나가서 꽃길 조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 출장명령부하고 현장 공사감독 일지하고 출장하는 그게 맞아야 하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군에서 일단 출장명령을 낼 적에는 예를 들어서 상촌면 돈대, 교동간 오지개발사업에 출장을 가겠다 출장명령난이 한 줄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지만 실지 가게되면 그날 그쪽 방면에 있는 것 준공검사도 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출장명령부상의 출장장지 출장용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꼭 제가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오지마을개발 사업 지원부 추진현황 이런식으로 써가지고 출장나간데도 있는데 제가 왜 안맞아도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공사감독 일지가 제대로 그 날짜에 작성이 안되고 저번에도 제가 새마을 오지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도 가보니까 공사감독 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오지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역서를 보면 현장사무소 가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오지마을 사업 추진을 하는데 현장사무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장에 현장사무실은 돈대 교동간 돈대 교량 현장에 사무실을 지었었습니다.

다른 오지 현장에도 다 지었습니까?

다른 개발사업장에는 현장 사무실이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믿는데 각종 공사 현장사무소를 군에서 짓는데 봐주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사무소로 만들어 놓은데 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공사감독이 현장에 가서 주재할 수 있게끔 공사감독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계상을 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사소한 일부터 또 현장 출장하는 사소한 문제부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는데 앞으로는 현장사무소를 지어야 할 때는 현장 사무소답게 짓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공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발주한 77건을 건수별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그만 현장에는 현장사무소를 안만듭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농어촌 지역에 잠재자원과 특산품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1면당 4,500만원,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지금까지는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것에 반해서 앞으로 수고하시는 길에 이 사업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서 훌륭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항이 신설된 것은 도에서 도비 융자금을 시군으로 줘가지고 1면1특화 사업을 확대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도에서부터 자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많은 자금이 와 가지고 저렴한 이런 이자로 융자가 된다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더 알고자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류를 받도록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속히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 한해에 산업 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6～7월달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이 피땀흘려 노력을 하셨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현장을 돌아보며 걱정해 주신 덕분에 벼농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도 최근에 축산물 가격 하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서면 보고에 없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와 농어촌 발전 실무회의를 거쳐서 군단위 계획을 확정지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농촌 일손돕기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그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한해에 노력 지원한 인원이 22,000명에 이르고 또 농기계보내기운동도 현금이 1,069만4,000원 또 현물이 26대를 기증 받아서 농촌일손부족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한해였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영동군의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를 했고 자연부락과의 직거래 추진 또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 또 우편판매등 해서 금년 한해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총 84억원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근 백화점에서는 영동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관내 11개 농협과 서울 구로구 가락동 그리고 일부 새마을 협의회에서 대도시 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과수 채소분야에 소득 증대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가지고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농협도지회에서 농가저축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동군이 28%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 92년도 도에서 실시하는 자율농정펑가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율농정평가는 도 농어촌개발국하고 농림수산국 양개국 각 실과에서 산업평정 전잡에 걸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이 결과 지금 영동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면 국무총리 표창과 무궁화 탑을 수상을 하고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산업행정의 미진하고 아쉬웠던 점은 아직까지 추풍령농협 집하장이 완공이 안되고 있고 또 일부 가공공장, 가축분뇨저장탱크 사업이 아직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궂은 날씨하고 농민의 벼농사 관심도가 저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11월 하순까지 벼베기를 하는 어려움을 격은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박피해 현황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17일날 심천면 일원 13개 마을에 우박이 내려 가지고 총 324호에 121.9ha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총 3억8,500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 내용을 농가별로 보면 30%미만이 231호, 30-50%미만 농가가60%, 50%이상 피해 농가가 3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도에서 금년도에는 우박농가 피해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있는 재해구호의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인데 총 2,42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30%미만 피해 농가에는 호당 5만원, 또 30-50%미만 피해농가는 10만원, 50～80%미만 패해농가는 20만원, 80% 이상은 30만원씩 이렇게 특별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해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획기적인 지원을 도에서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 이유는 과거 재해가 농작물 생육기에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대나 대파대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금번 우박피해는 수확기에 입은 패해로 인해서 대파등이 불가능해서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영농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총 3억4,700만원인데 지원 기준은 30%, 피해를 입은 농가중 영농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연리 5%이고 상황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 호당 쓸 수 있는 한도액이 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무상양곡 지급은 1ha미만 경작농가로써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29호에 대한 834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물로 주는 것인데 90년산 통일쌀 150가마니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자금 이자 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2년간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총 17호가 대상이 되는데 17호에서 쓴 원금이 3,16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316만원을 감면을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는 1ha미만 80%이상 피해농에 대해서 가족 1인당 1일 1,259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3개월 분입니다. 총대상이 7명인데 79만4천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수업료 면제는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중 중고생자녀 수업료 2기분을 면제토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3명에 대해서 52만4,000원 수업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금 여기 우박피해 보상문제에 있어서 자료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계화영농단 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대규모 영농단 12개소와 소규모영농단 7개소 해가지고 총 19개의 영농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 19개 영농단에 농기계 50대를 지원을 했고 또 육모상자 40,5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영농단 선정기준은 대규모영농단은 경지면적이 10ha이상 10호이상 되는 부락에 선정이 되었고 소규모 영농단은 경지면적이 5ha이상이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4억1,456만2,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개소당 보조액은 대규모가 개소당 765만9,000원 소규모가 479만7,0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문제점은 농기계 구입가격이 고가인 반면에 사용기간이 짧아 가지고 융자금 상환이 어렵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기종별로 개인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방향과 또 앞으로는 기계화전업농을 중점 육성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전업농이 4농가였습니다만 내년도는 44농가를 육성을 할 계획이고 호당 지원액이 2,000만원 보조비율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

위원장님 기계화영농단 대규모하고 소규모 대규모 영농단이 12개, 소규모 영농단이 7개죠?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영농단별 지원내역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도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기계화 전업농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일남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농업진흥주식회사가 작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첫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인원은 총 주주가 10명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18명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26대입니다. 이중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7대, 자체에서 확보한 것이 19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부대시설로는 총 262평인데 사무실이 27평, 농기계보관 창고, 건조장, 정비장, 육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영농한 형태를 보면 당초에 완전 위탁으로써 508호 190ha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실적이 497호에 168ha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완전위탁이 482호에 165ha 또 부분위탁이 15호에 3ha로 되어있습니다. 이 완전위탁 내용은 종자구입 육묘정지, 이앙, 병충해방제, 수확, 운반, 91작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금 지원은 농기계 구입에 1억2,898만원, 보관창고 짓는데 3,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보조로 나간 것은 농기계 구입자금에 50% 해 가지고 4,122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동농업 위탁영농회사에 운영 수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상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총 3억1,681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위탁작업료가 2억4,189만4,000원으로 되어있고 묵판매수입 7,000만원, 육묘 432만3,000원 시설채소에서 60만원, 그래서 판매수입이 7,492만3,000원 되어있고 지출내역은 총 3억5천63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1억4,410만5,000원, 자재대가 7,745만원 장비유지관리비, 이자, 세금공과해서 총 3억5,06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면 3,382만1,000원이 적자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탁료는 경지정리 지역은 평당 470원 그 외 지역은 평당 550원씩 위탁을 했는데 300평당 기준으로 볼 적에 영농회사에서 받는 위탁료가 14만6,000원인데 반해서 부락 영농단에서는 15만원 개인이 하는 것은 약 15만6,000원 해서 위탁영농회사에서 받은 위탁료가 결코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먼저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농민이 원하는 정밀작업이 소홀하다 이것입니다. 또한 산재된 광범위한 과다 수학으로 인해서 농가가 원하는 작업 일정이 수일 또는 연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중간에 26호 25㏊가 해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이앙 수확작업은 단기간에 집중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은 농가에서 5월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수확은 대다수 농가가 서리가 온 직후에 베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서 가서 벼베기를 당겨서 하려고 해도 농가가 불응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벼베기가 더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농기계 작업 곤란지역을 수확을 해 가지고 작업이 지연이 되고 기대 이용률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농민이 위탁을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자기농사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 가지고 위탁회사에서 작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93년도는 경지정리 지역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정 면적을 수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내외만 위탁영농을 하도록 하고 타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해 가지고 운영수지를 개선토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소규모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심천면에 50㏊ 규모의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어민 신문 구독자 및 구독료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 신문 구독 매수는 총 359부입니다. 배부처를 보면 협동 출하반장에 103부, 이장한테 230부, 읍, 면장한테 11부 위원님들께 12부, 기타는 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350부를 발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내년도에 농어민 신문구독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502부입니다. 내년도 내역은 후계자가 334명, 작목반 139명, 읍.면장 11부, 도, 군위원님15부, 기타3부로 되어있는데 실제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368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방법은 구독자에게 농어민 신문사에서 대상자별로 직접 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을 농어민 신문사에 구독료 신청서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집행사항은 금년도 총예산이 1,104만원입니다. 이것은 359부 월 2,500원씩해서 359부 가격입니다. 현재 집행된 것이 897만5,000원, 2개월분 남은 것이 206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농수산 유통정보와 농정소식을 신속히 보급을 하고 농사기술 습득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유익한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보면 많은 참고가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진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0억으로써 지방비 보조가 1억, 진흥기금 융자가 14억 자부담이 5억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축산폐수오염 및 피해의식 등으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사업추진이 지난 관계로 당초 참여농가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선도양축농가 육성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원을 해서 축산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본뇨 저장탱크 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저장탱크는 규모가 10,000톤으로 약 300평 소요가 됩니다. 사업추진은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도 양돈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91,92년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지방비 보조가 1,500만원 축산진흥기금 보조가 3,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몇 군데 대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30일 영동농공고 목농지에다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봤습니다. 금년에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저장조 설치입니다. 날로 축산폐수 문제가 확대가 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9개소에 간이 저장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간이 저장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의 규제이하 규제이하라고 한다면 돈사는 75평이하 우사는 105평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규제이하 농가에 한하여 간이저장조를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9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가 2,700만원인데 개소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군비, 도비하고 군비보조가 240만원 자부담이 60만원 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육규모별을 기본 설계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을 때 대략 표준규격이 길이가 2.4m 폭이 1.7m 높이가 3m 정도의 저장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의 자원 활용추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수출원료돈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금년도 영동군내 돼지 수출목표는 700두인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22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4,600원씩 해가지고 4,600원을 사료 한포값 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애로점은 관내양돈 농가가 영세규모를 사육을 해가지고 수출 돈사육 기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규격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별로 없고 또 항생물질 검출, 톱밥발효 돈사에서 항생물질 검출, 톱밥발효 돈사에서 항생물질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수출농을 거세를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움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돼지 가격이 가끔 하락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영동 양돈협회에서 음성 제일농장과 수출계약을 최근에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11월중에 60두를 납품했고 12월중에도 60두를 납품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돼지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무허가 신고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신고처리 기간은 200㎡ 이하 60평이하 신고를 받아서 추진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200㎡이상 허가대상은 읍면장이 조사 보고한 결과를 가지고 군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추진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사는 92년도7월31일 현재 설치되어있는 무허가 축사로써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1인이 확인하는 농가에 한해서 신고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관내 신고된 현황을 보면 읍면에서 처리해야할 허가 규모가 41농가에 73동해서 총 157호에 262동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읍면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만 16농가에 20동이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는 빠른 기간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과정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허가 축사가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또 건폐율울 초과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무리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지전용 허가 및 불법농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92년도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그것은 군에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허가한 것이 총 25건, 또 도지사가 도에 협의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이 10건, 그래서 총 35건을 농지전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하는데 권한을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농지는 660㎡이하 상대농지 1,500㎡이하이고 일시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은 전용협의를 해줄적에는 절대농지는 5,000㎡이하, 상대농지는 2만㎡이하까지 협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양어장, 마을회관 등을 읍면장이 신고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농지전용 관리기간은 허가를 해준 때부터 절대농지는5년, 상대농지는 3년동안 관리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당초 전용 목적대로 목적이외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금년도에 불법농지 총 현황은 총 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양강 괴목리하고 괴목리에 주신기업에 건축기자재 적치 양강 두평리에 토석성토 매곡 수원리 동산토건에 가스관 야적 또 용산 매금리에 인성중기 공장부지 조성, 그 4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3건은 원상복구 지시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가 되었고 1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적으로 하고 고의적이고 치부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토지관련 특별대책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고 있고 아울러 군감사계와 산업과 농어촌 개발계획계 에서 합동으로 관내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지역은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비닐하우스 시범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심천면 약목리와 각계리에 총 24동12,200평의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10월달부터 금년도 4월2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사업비는 5억1,800만원으로써 도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1억1,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도비는 사실상 내무부에서 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군관민 총력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하우스를 짓는 동안에 군부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은 성공적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작목은 1차로 수박하고 딸기를 재배했고 이어서 양배추, 열무, 쑥갓, 시금치를 일부 고추하고 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거기 작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몇 동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수박을 조기 재배하기 위해서 부득이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총 생산액은 1억2,900만원으로써 호당 5,400만원, 평당 만500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농가에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고소득 특화작목을 재배토록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표 및 포장제 개발을 통한 지역 특산품화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백화점등과 직거래를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범사례는 군인들이 동원해서 지원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아홉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포장제 공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규격 출하 포장제 공급작목 으로써 금년도에 한 작목이 포도, 복숭아, 딸기, 해가지고 총 335,000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도가 312,000매, 복숭아가 14,000매, 딸기가 10,000매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총 1억5,575만2,000원으로써 국비가 3,115만원, 도비가 3,115만원 해가지고 보조가 4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9,345만2,000원으로 자부담은 60%를 지원을 했습니다. 포도는 관내 전 농협에 다보급을 했고 복숭아는 영동, 추풍령, 매곡 3개면에 공급을 했고 딸기는 심천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품목별 규격화 및 등급별 출하를 추진을 했고 신청물량이 많을 시 농가에서 요구가 많을 시에는 자부담금을 추가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포장제를 공급하므로서 유통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또한 상품성을 제고 해가지고 농가수치 가격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농특산물 직판장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3억7,300만원 자부담이 12억2,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92%에 있고 지금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총액은 보조금 11억7,300만원 중에서 지급액이 7억9,28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잔액이 예산선 것에 대해서는 2억5,720만원이 남아있고 아직 미 확보된 것까지 포함해서는 3억8천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께 여러번 보고도 드렸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 군비 1억2,3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사업은 인삼조합이나 군의 사업이기 이전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조건이라든지 또 협약사항도 군자체에서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마지막 추경 예산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번째, 영동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 농업협동조합 이것은 영동 농특산물 직판장설치라고 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별항으로 되어있던 것은 아닙니다. 영동읍 계산리 영동역 앞에 있는데 이것은 91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6억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1억5,400, 융자가 5,200, 자부담이 4억3,4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판장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 현재까지 총 판매량을 보면 농산물 판매량이 총 2,780톤이고 여기에 대한 판매액이 17억4,300만원어치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우리 영동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산업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농협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지금 영동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어서 영동에 특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영동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판매도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직판장 앞에는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제주특산물 가격입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직판장에서 과거 수입농산물이 아닌 일반국내 농산물까지야 판매를 금지하기는 좀 뭣할 것 같습니다.

금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농산물 직판장 설립을 하는 동기가 사실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군에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되고있는데 사과는 여러 가지 판로나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군에서 상당히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이런 직판장에서 너무 장사 속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농협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협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도록 치중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 수지타산 맞추는 것은 좋지만 앞에는 영동농산물 특판장 그런 간판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나 그런식으로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플래카드 붙인 것은 출고를 하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 내년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도비 군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군비로 합니다. 금년까지는 도비 군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문사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요? 그런데 신문을 여기에 보면 이장님 면장님 죽 있는데 제대로 신문이 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요? 지금 359부라는 신문이 제대로 가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군에서는 359부만 계산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사에서도 359부만 줄 것이고..............

그것은 전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문 이게 전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어서 어느 집에는 이 신문이 두 개가 오더라구요 신문이.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당초 대상자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고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신문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파악이 안되죠, 그렇죠?

예,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늘려 달라하고 그것은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집행되는 것도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업과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이라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농민의 경영수입 사업으로 이용되어왔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 질진데 차량을 금년도에 세대인가 4대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농협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운송차량 계획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공급이 거의다 되었고 내년에 매곡면 한 대만 더 지원하면 한 대씩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협에 차량지원은 일부농협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해줘야 될데도 있는데 위에서 방침이 하여튼 각 농협마다 한 대씩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줘야되는 이유는 농협에 운영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 유통량이 점점 농협에서 취급하는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차량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차량지원은 내년까지 한 대만 하면 각 단위 농협당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확실한 것을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포장에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보면 335,000매에 1억5,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요 이것을 각 읍면별로 배정할 적에 숫자를 배정 받아 가지고 예산액도 배정합니까?

이것 배정관계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읍, 면에서 신청 받은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소요매수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 매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달라는 량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같은 것을 감안해서 군에서 조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면별로 지원액이 다 다룰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알고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93년도부터는 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액이 각 면별로 형평을 맞추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하고 각 농협에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물량이 많은데는 지원액이 작고 물량이 적은데는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형평을 맞출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배정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같은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많이 한 지역, 그 지역이 포장재가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그러한 읍. 면에 좀더 배정을 하는데 양이 좀더 돌아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포장개선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읍면 농협에서 신청한 양에 의하여 지금 배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 어느 근거를 설명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일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포장지 개선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이 포도, 복숭아, 딸기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타에 다른 포장개선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3품목에 대해서만 이것을 꼭 해야되는 건지 앞으로 다른 품목도 이것을 할 계획인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불공평한 형평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제사업 대상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포장재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볼 적에 사과, 앞으로 더 해줘야 할 것이 사과, 배, 자두, 건고추, 오이, 버섯, 이런 종류입니다. 이중에서 사과는 위탁 생산물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과는 제외하고 다른 품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라든지 또 자두, 이런 것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안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군에서 예산으로 배정을 받으면 그 면에서 신청량이 많으면 1개당 보조액이 적어지는 것이고 적었을 때 조금 더 커지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보조분 포장을 사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출하하려고 그것을 샀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상인한테 밭떼기로 전매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포장재를 그대로 상인한테 다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포장재를 안가지고 있다가 상인한테 파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인한테 넘겨 주었을 때는 오히려 포장재 보조받는게 상인이 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쓰지 않고 상인한테 그 값에 팔았을 때는 자기는 이중이득을 보게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점은 산업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각 단위조합 같은데 지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금년도에 유난히도 무더웠고 또 한해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농업재해대책 시행규칙에 보면 농수산부령 1,059호 제2조에 보면 국가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뭄면적이 50ha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등 그 피해면적 50ha 이상 서리, 우박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상당히 행정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극복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피해사항을 보면 개수상으로만 이렇게 나왔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자체에서 좀 신경을 써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해야되겠고 실질적으로 법의 통제를 받는다라면 이게 우리가 농민들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에는 우리가 농업을 관장하는 과로서 시기가 지나가고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농민을 위한 농업정택에 호응해서 농민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농민을 도와주신다면 좀 더 많은 관심속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주시고 따라서 어떤 재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권이 있으면 그 면적에 좀 미달되더라도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각종 풍수해라든지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농가 단위로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재해지원은 지금 현재 보상차원이 아닙니다. 구호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여름에 도의회에서도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농가 단위로 해주지 말고 피해단위로 해달라는 건의를 중앙 요로에 했습니다. 중앙 요로에서 해온 회신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 면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면 그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정부에서 감당할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꼭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생계에 위험을 느낀다 그런 사람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피해를 따져가지고 전체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에 50%이상 피해를 입어야지 거기에 대한 양곡 또 기타 영농자금 갚는 이자 갚는 그런 것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아니라 도에서 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재해대책법이나통계대책법을 좀더 피해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를 좀 벗어난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피해는 극심한데 어떤 법규정이나 면적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사실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국가는 또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관계요로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또 농어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막연하게 구호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해대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호에 손길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 하고는 돈을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으로 배정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재원이 농어촌 발전기금 아닙니까?

이게 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농협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포장재에 보면 공히 자기들 단위농협별로 포장재를 주문하죠? 각각 포장재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름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농협도 들어가고 포장재질도 전부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없죠? 각 농협에서는

예 별도로 농협에서 자체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수주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방안 은 없습니까? 그리고 포장지에다가도 영동군으로 해서

이것 포장재를 각 단위조합에 줘가지고 원래 목적은 단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목반 중심으로 포장제가

작목반 중심으로 하는데 군에서도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나눠줄 수도 있죠? 농협에서 자기들이 그런식으로 자기들 농협 홍보도하고 그렇게 농협을 포장재를 주면서 포장재를 주는 농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위탁판매도 하고 위탁판매를 함으로서 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윤을 남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농민들한테 보조를 좀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해온 원인은 이것이 전액 다 보조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자부담까지 관여해서 청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농협으로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농협에서 그렇게 그런식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자기 농협 홍보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에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각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도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동료 위원님 이야기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게 군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군지부에나 거기에다 자기들도 보조내시를 줘가지고 너희들도 얼마만큼 보조를 해줘라 하는 얘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장재는 한 번 디자인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가로 제작을 하는데는 어디서 만들든지 가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군지부로 주면서 군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쓰는 농민들이 그 만큼 더 싸게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은 앉아서 받을 것 다 받고 수수료 다 받고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협하고 협의 사항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면 그렇게도 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깊숙이 농촌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농협측에서는 군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고있다는 건 누구나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농협계통에 보면 정부에다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서 사실상 우리가 바라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전혀 없진 않지만 일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협의하는 내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강하게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농촌쪽에 뭔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조합이라면 조합답게 일을 처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장제 문제는 과장님이 똑같은 포장재이기 때문에 가격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포장재를 하는데 11개 읍면에 농협 계통에서 하는 포장재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100개 만드는 것하고 천개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 농협에서 자기들이 진짜 어디 누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포장재를 농협에서 분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위탁 판매를 하는 유도도 사실되는데 사실 농협에서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자부담 돈 걷는 것도 농협에서 미리 선금으로 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농협하고 일괄 구매계약 하는 문제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장제 문제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농협과 좀 협의를 봐주시기 바라고 제 의견으로써는 이러한 각도로 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써 거기에는 334,000개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박스는 50만개도 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경영수익으로 한 번 직영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재 제작사업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여기는 33만개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50만개도 넘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런 사업은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검토 좀 해보세요, 재원이 뭘로 하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340,000개 포장재만 일괄적으로 해도 사실 군에서 발주를 한군데서 다 한다면 보통 조그마한 업체에서 해내도 못합니다. 다해내도 못하는데 그런 수익사업 면에서도 한 번 연구검토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농협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든지 자기들이 농협에서 포장재를 주는, 하는데는 가능하면 농협에다 판매하는 쪽으로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판매하면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또 나름대로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됩니다. 각 농협에서

그런데, 각 농협에서 공히 부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운영이 취약한 농협 같은데는 어떤 단위 농협 같은데는 계속 출자한 그 배당도 지금 못하는 이런 실정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하게 하면 사실상 거기에는 힘에 겨우니까 군보다는 이것을 군지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포장재 보다도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위탁영농회사에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우선 근사치로 한 3,300만원이 적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영농회사가 저런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위탁한 농가에 대해서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길은 정부에다 아니면 군에서라도 영농회사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아마 이것이 흑자경영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 려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작을 요즘 수매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기피하고있는 실정인데 지금 내년도 제대로 정지를 해서 이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ha 정도 규모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68ha 가지고도 이런 적자가 나는데 과연 100ha 가지고 정상유지를 할까 하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고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려면 결국은 위탁료를 인상을 시켜야하는데 인식을 시키면 농민들이 또 호응을 안 할 것이고 이래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지원 없이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 지원대책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순수한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뿐이 아니고 다른데 있는 위탁영농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농뿐이 아닌 자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농진에 지금 묵공장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영농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자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앞으로 새로 육성하는 위탁영농회사는 규모를 좀 낮춰가지고 자기농사를 지어가면서 다른 농사를 위탁해 가지고 수지를 맞출수 있는 지금같이 직원을 대량으로 쓴다든지 인건비 지출 때문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직원을 쓰지 않고 자기들 몇 명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출내역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 감가상각인데 이 감가상각은 그러면 기계를 구입했을 때 당초 공장에서 출고한 기계구입에 대한 감가상각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보조해준 그 값을 제한 나머지의 감가상각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감가상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자재가 그렇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감가상각비는 보조는 제한것에 대한 기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렉타 같은 것은 7년, 콤바인 6년, 이앙기 5년, 이렇게 봐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단지를 과장님께서는 반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곡에 축산단지를 하면서 회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땅을 사놓은 것은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먼저 한 번 찾아왔습니다. 와서 그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는데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도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등기이전 문제는 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로를 격고 있는 사항이 통작거리가 20km 이상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선뜻 이전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작거리가 20km 이상이라도 거기 농지관리위원 2인이 인정을 하고 면장이 판단할 적에 통작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면 면장 재량으로 이전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9월19일에 청와대 민정 비서실에 청원서를 냈었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자기네들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토지를 매입해 놓은게 있는데 어떤 투기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놨는데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내용의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 청원서가 도를 경우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한테 회신도 해주고 읍면에도 통고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면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청원서를 낸 이후로 읍면에 와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등기이전에 대해서 상의를 온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읍면에 가가지고 어떤 서류를 해가지고 제출해서 내든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단지 조성을 할 때 처음에 땅을 거기다 구입을 하는데 군에서 거기다 땅을 사라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에 와서 조합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되고 군에서 무슨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맨 처음에 그런 토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다 축산단지를 짓더라도 농지니까 그런 이전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땅을 구매를 하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더군다나 사업도 못하게끔 되어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나름대로 돈을 개인당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놨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전등기를 빨리 해주시든지 이전등기를 안 해줄 수도 없죠, 중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의 깊게 보고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겨서 이전등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도 아니라고요 그것이.

참여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해대책 수반해서 관정도 과거에 답작 위주로 관장을 하던 것을 전작위주의 관정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산단지에 관해서는 누누이 개인적으로나 또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납했더라면 지금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만큼 지금 기득권자한테 명예이전을 분명히 예외규정을 적용시켜서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다보면서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민, 관의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망사항을 해주셨는데 바로 내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전 직원이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고소득 작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까지도 많은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미비점을 좀 더 개선을 하여주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지원 사업을 말썽이 되고있는 인삼 특산 사업을 거울삼아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순서는 영동읍 가로축조 사업 추진 현황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읍 가로축조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가로 축조사업토지 및 지장물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시승격 대비를 하여 도시계획 가로축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황은 총 사업비 7억6,200만원 부용리와 금동이 되겠습니다. 금동 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위치는 중파에서 농공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가 450m이며 넓이가 15m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토지보상 12건에 5,588㎡, 보상금액이 3억5,600만원 지장물보상 3건으로 보상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도합 합쳐서 4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용리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아울러 가로축조사업은 위치는 부용리 340-2의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20m 폭이 6m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18건에 1,324㎡ 보상금액이 2억3,600만원, 지장물보상이 12건에 보상금액이 4,300만원 합해서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축조사업은 220m에 폭이 6m,공사비는 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17건에 1,850㎡에 건물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동에 중파를 합쳐서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은 계획은 2억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간취수장 이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관로매설 54km에 조절지 2개소, 사업비가 20억7,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7월1일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은 93년3월2일입니다. 관로개설이 38km, 조절지 1개소가 현재 시설중에 있고 편입용지는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현재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천면 취수장 영동상수도 수중보 시설입니다. 수중보 길이는 184km에 높이가 1m, 날개벽이 259㎡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4,300만원, 사업기간은 91년12월23일 착공을 해서 92년7월2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양강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배수에 영동배수지에 1,800톤 1지를 증설하고 관로매설을 4.7km 매설하고 취수모타를 250마력 1대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9,200만원으로 군인부대 위탁공사비가 3억1,200, 군비가 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9월3일 착공해서 93년도3월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로매설 47km, 배수지 구조물을 완료했고 취수모타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산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배수지 181톤에 1톤을 1지를 증설하고 여과기 600톤짜리 1지를 증설을 하고 급수관 매설을 1km, 침전기 1지를 증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5월7일 착공해서 92년12월2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산, 양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여과기 750톤짜리 1대 증설 관로매설 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200만원으로 금년에 12월1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다음에는,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심천 수중보하고 용산 상수도 시설 학장한 것 100% 다 완공했으니까 정산서 서류일체하고 공사감독 일지하고 직원출장 명령부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요구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요금징수를 징수액이 3만1,500원 징수했습니다. 파손자 및 납부자는 홍성통신 영동현장소장 파손사유는 통신 케이블 매설중 수도관 파손에 대해서 요금징수를 했습니다. 수도관 파손 내용은 수수량이 105톤에 산출근거는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별표3항에 의하여 공사중 과실로 인한 파손 수수가 되겠습니다. 톤당 300원으로 임시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105톤에 대한 3만1,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 부가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액은 1억9,845만8,000원인데 수납액은 1억6,73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천105만9,00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별로 내역서가 있는데 93.2%가 영동읍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영동군 관내 전 지역에 불법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 무허가건축, 위법시공 등에 대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 횟수는 주 1회, 군편성 상설점검반 및 읍면지역 책임담당자를 선정해서 순회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건수는 13건에 무허가 건물이 11건 무단용도 변경이 1건 사전사용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11건을 완료했는데 그 중 자진철거가 9건 추진중이 2건 미결사항이 2건인데 무허가 건물이 1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 1건은 고발했습니다. 개인별 조치현황은 붙임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허가일이 3월18일로 영동 설계리 풍산종합건설(주) 연 면적이 4천916.1㎡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4세대 13평형입니다. 연립주택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근로자 주택으로 지은 것입니다. 분양 승인된 사항은 영동 설계리 영산건설 손병호가 15층짜리 1대로 세대수는 26세대, 13세대, 12세대, 14.14 이렇게 쭉 해서 보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격은3.3㎡당 분양면적이60㎡ 이하는 2백만 7,950원이고 60㎡이상 85㎡이하는 2백4만7,950원 85㎡이하는 2백8만7,9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입니다. 지금 90년도 금년에 허가된 건물은 4월27일에 양강 유점리 김진락외 11인이 다세대 농촌형 연립주택 12세대 허가가 나갔습니다. 10월13일에 황간 남성리(주)서도 이석균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어서 7천549.87㎡에 지하1층 지상9층 35세대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허가 나갔습니다. 준공된 현황은 1월25일에 영산건설 손병호외 12세대 1월25일 홍우택 고영식이 17세대 연립주택입니다. 6월4일에 김원구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18세대 이것은 신양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9일에 호암주택 아파트 44세대 9월21일 유재구 다세대주택 16세대 11월10일 역시 양강 유점리 김진락 12세대 연립주택 농촌형 연립주택 구자헌 다세대 주택 8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치는 영동읍 오탄리 727번지 선이고 처리용량은 8,000톤 총 사업비가 72억9,000만원입니다. 사업착공 기간은 91년 12월30일부터 착공되어서 93년 6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침사지시설 2지 위펌프 1동, 유량조절지 2지, 최종침전지 2지, 폭기지 2지, 멸균 및 급수동 1동, 탈수기 1동, 농축조 2지는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고 최종침전지 2지는 현재 60%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직관거는 4.5km로써 70km입니다. 건축은 관리 건동 1동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0%입니다. 기계시설은 조목스크린용 제전지 1대가 95% 진척을 보고있으며 침사지 제거기는 기계는 제작완료하고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세목 스크린용 제진기 1대, 95%진척을 보고있습니다. 수중 원심력펌프가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채초침전지 슬로지수집기 2대 또 설치중에 있습니다. 폭기 송풍기는 3대 95%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수로폭기 송풍기 2대 95%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세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슬로지 탈수지 2대 90%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전기는 수견전시설 변전시설 동력설비 중앙감시제시등 계장 계기류등 제작완료 하고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목적은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한편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법인체허가 신청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21건에 면적은 만 276.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개 업체로 영동농공단지내에 사원임대아파트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또 1건은 유천택시 차고부지입니다. 지목별현황을 보면 전이 10건 과수원 5건 대지 1건 임야 5건이 되겠습니다. 면적별 현황을 1,000㎡ 미만이 19건 1,000㎡이상 10,000㎡미만이 2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처리현황 붙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11개읍면, 전체용도지역이 846,257㎦입니다. 전적이 용도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내역은 도시지역, 취사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2년도 변경현황은 상촌 물한리, 개발촉진지역 3,496㎢ 관광휴양지역이 0.099㎢도합 3,595㎢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 39번지 선에서 물한리 종합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현황에 2,000만원이상 공사입니다. 사업명은 계산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길이, 높이, 폭, 80미터에 총길이가 507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입니다. 도급이 6,800만원이고 관급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3월31일 착공해서 92년6월29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배정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환경 개선을 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습니다. 추진방향 및 대상자선정은 주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상환 능력자로서 인정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 주택개량과 마을 환경개선을 연결시키면 불량가옥이 반드시 있는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량이 51동, 92년3월부터 시작해서 9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융자기준도 동당 20평형이 1,400만원 18평이 1,260만원 15평이 1,050만원 13평형이 910만원이 됩니다. 보조기준은 동당 200만원인데 이것은 취락구조 사업으로 하는 연립주택 12세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담은 20평 기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0% 추진완료 했습니다. 배정현황은 붙임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축조례개정 추진현황입니다. 건축조례 실시를 92년 11월12일에 해서 행정예고실시를 92년 11월12일부터 92년 12월1일까지 예고실시 했습니다. 행정예고방법은 군읍면 행정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11월16일자 군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12월중에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과장님이 잘 설명하여 주셨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영동상수도를 비롯해서 학산이나 용산, 여러곳에 상수도가 있는데 우리군과 읍면장의 책임한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읍면에 감독하는 것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직상급 관청으로써의 감독을 군에서는 사무관리청으로 서의 감독을 하고 읍면장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관리자로써 성실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관리에 1차 책임은 읍면장이 관리자로써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1차적인 책임을 읍면장이 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동 상수도로 과장님께서 저번에 군으로부터 관리전환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읍면이나 영동상수도 읍으로 관리 전환시킨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근거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읍 상수도는 화신리에 급수하던 상수도 유지관리도 70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영동읍사무소에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6월5일에 심천면 금정리에 영동상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그때 홍수식과 동시에 유지관리토록 군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토목7급1명, 행정8급1명, 기능직4명을 증원 읍사무소 정원에 포함시켜 유지관리토록 했으며 청원경찰도 아울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서 읍사무소에 근무지를 지정, 상수도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의무로 전환을 시켰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있지만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군단위입니다. 군단위에서 읍면에 관리 전환은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현재 군조례로 모든 업무가 읍면장이 군에 상급관청으로써의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관리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수는 영동군 수도급수에 없는 것을 군수 임의로 지시를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급수조례에 지금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가 다 해당 지역 읍면의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군에서 읍면지역을 책임지고 해서 읍면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꼭 상수도 이외에 읍면 청사관리라든가 또 기타행정재산 이라든가 전부다 해당지역 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핵심에 자꾸만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쪽으로 답변을 우회하고 계십니다. 주의를 시켜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다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읍면장에게는 관리 전환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군의 군수의 행정지시로 그렇게 관리 전환해서 했다는 것은 부당한 짓이고 또 읍면장에게 그렇게 해놓으면 처음 설명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읍면장이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셨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차후에 문제가 되고 또 군에서는 부당한 행정지시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읍면장한테 책을 전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를 해야지 조례를 위배해서 임의로 군수가 행정지시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그게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분명히 그 책임 한계를 그어서 시정토록 해야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를 하는데 물론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요금징수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수도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 전환이 어떤 조례상에 특별히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나온 것은 없고....

과장님 지금 조례안에 나온게 없다고 하셨는데 상수도에 관해서는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급수조항 설치이거나 상수도 공사 대행업자 증명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 전환은 군수가 읍면장한테 할 수 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영조물관리규정 제정이 1980년도 12월15일자로 훈령 제94호에 의해서 제정된 게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과 기타 공공시설물 이하 영조물이라 한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조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조경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관장하는 각종 영조물, 시공중에 있는 영조물을 포함한다를 따로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영조물 관리부서는 각급 기관의 직제 및 실과규칙 사무위임 규칙에 의한 사무분장 부서로 한다 관리 구역은 행정단위 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부적당할 때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영동읍으로 우리군에서 관리 이전할 적에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관리 이전한 관리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강 군부대하고 양강에 우리가 93년부터는 급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군과의 공사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현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가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군부대에서 양강 지역에 상수도 물이 배급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수지 물량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니까 그때는 안된다. 그래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은 일부 군부대에서 부담을 할 것이니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부에 시설한 물량이 2억 우리가 배수지를 키우고 또 모타를 증설을 하고 관을 배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3억, 그래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지역에 매설공사를 하는 지역에 우리 영동군 양강면 관내가 일부 지나갑니다. 4개리가 그래서 그 지역에 기 상수도 보급을 요청을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동시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상수도 이 기회에 주도록 8,000만원 책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 배수지 1,800톤 규모의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00톤 규모의 배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00톤 규모의 배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1,800톤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들 군 물량으로써는 현재 보급되는 물량이 약 제가 일기로는 1,600톤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배수지를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지역 영동읍 일원에 더 물량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800톤 규모의 배수지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안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영동읍에 있는 현재 급수관 배설은 언제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1970년도에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수장에 정수나 여과 침전 능력을 1일 몇 톤이었습니까?

당초에 9,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톤 틀림없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심천 정수장에서 영동으로 오는 배수관이 자연유화식으로 송출 했을 적에 1일 최대능력을 몇톤까지 자연유화식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까?

8,500톤 정도 됩니다.

강압장치를 만약에 중간에 한 것이면 어느 정도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은 거의 9,000톤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9,000톤이 취수가 된다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 영동읍이나 양강군 부대에서 9,000톤이 소요될 때에는 중간에 강압장치를 꼭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연행에는 제가 자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잘 가동이 되고있는데 지금 영동이나 심천선에 설치해놓은 일환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동이 됩니까?

수도계장이 확인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저희들이 250마력을 하루 돌렸을 때 그 배수량에 차는 물량이 넘쳐서 하루에 3시간정도 물을 많이 사용 안 할 때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타 재원 표시에 10,000톤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50마력 1호기가 24시간 가동했을 때 10,000톤이 취수된다고 하셨는데 그 모타에 표시된 용량이라는 것은 송수관의 규격이 어떠냐 또 송수관의 길이가 얼마냐 각도가 어느 정도 위로 밀어 올렸느냐에 따라서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의 용량은 틀려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10,000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은 24시간 가동 했을 적에 6,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50마력 1, 2호기 2대가 있고 125마력이 1, 2호기 2대가 있는데 앞으로 125마력 1, 2호기는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다시 250마력을 하나 다시 교체합니다.

250마력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250마력 모타를 설치 했을 적에 1년 정도 되면 취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현재 같은 것도 취수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계속 1년에 250마력 모타를 계속 교체하실 것입니까?

현재 250마력이 그러면 3대가 되는데 교대로 해서 돌리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250마력 3대를 가지고 교체해서 양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압을 하고 300마력 이상으로 증설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에 앞으로는 몇년 후 에는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몇년 후에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지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된 송수라인이 최대용량이 1일 몇톤 까지 송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정수능력이 250마력을 돌리는 그 이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승합을 하고 300마력으로 모타 교체를 했을 때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송수라인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취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우리 영동 상수도 취수장에서 모타가 가동한 시간을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250마력이 가동된 것입니다. 1월달에도 보면 대다수가 날짜가 24시간 풀가동을 했고 불과 24시간 미만으로 가동한 날짜는 3월4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2월달에는 좀 덜 가동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평균 22시간정도 평균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월 달에는 21시간 정도 가동을 했고 6월부터는 평균 23시간을 가동을 했습니다. 또 11월달 10월달은 24시간 풀가동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모타가 쉰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정수장으로 6천톤씩 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전부다 영동, 심천 에서 소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양강 하고 군부대에 다시 또 급수를 한다면 1일 얼마정도의 물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물향가지고 야간에 사용을 덜할 때 베수지에 물을 먼저의 배정도의 하나를 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부간은 그 물량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충분한 검토는 안해 봤지만 그 배수지가 증설 되므로써 양강에 물량은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일 현재 6,00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영도하고 심천서만 하루에 먹는물이 6,000톤이 다 소비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강이나 군부대 1일 500～600톤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물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양강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1,6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지 용량이 3,600톤으로 단수시에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가 급수가 가능한데 앞으로 정수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확장했을 적에 여과지나 침전지 정수지에 대한 것은 아예 질문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6,000톤이 취수가 되어서 가정이나 각 시설에 급수된 것은 4,800톤 정도가 급수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1일 누수율이 1,000톤 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50마력이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취수를 해도 물이 조금씩 딸리는데 양강 군부대나 양강에 급수 개시를 하면 모자라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동 1,800톤 배수지 만들어 놓은데 들어갈 물이 있습니까? 현재 먹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1,800톤 배수지에 들어갈 물이 어디 있으며 양강하고 군부대는 어떻게 물을 줄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지금 자세한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배수지에 물량이 정수지에서 올라오는 물량은 야간에 채워놓으면 1,640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그것을 따져보면 규명이 되겠지만

이것 숫자상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4시간 주야간 취수하는 물이 6천톤이 됩니다. 이것은 일환기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는 톤수 입니다. 6천톤이 취수가 되는데 누수되는 것이 1,000～1,200톤이 1일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6,000톤 취수된 물이 누수된 것말고 나머지를 지금 현재 심천과 영동에서 다 먹는다 이겁니다. 24시간 주야간 올라온 것을 먹는데 1,800톤 배수지로 들어갈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취수하는 물이 약간 모자라는데 배수지로 또 들어갈 물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에 저희들이 모터를 새로 갈아 가지고 첫 번째 할 때는 물량이 넘쳐 가지고 모터를 일부를 중단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지 관계가 완공되면 그렇게 물 배정도 배수지가

도시과장님 설명이 숫자적으로 확실하도록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늘 일정관계가 계획이 있느니 만큼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물론 다음에 서류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확연히 계산상으로 들어난 일을 자꾸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은 우리군이 현재와 같은 식으로 수도정책을 한다면 93년도에는 잘못하면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절수운동을 벌여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우리가 물이 154톤 정도를 영동하고 심천에서 검수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158만톤 또 92년도에는 예상이 12월말까지 170만톤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양강하고 기호리 들어가는 급수전대비 톤수가 205만톤 정도가 연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93년도 자연 증가율 10만톤 정도를 플러스한다면 180만톤 정도 또 신규 25만톤 그러면 205만톤 정도가 내년에 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취수용량은 365일 6,000톤씩 풀가동 매일해서 푼다 하더라도 215만톤 밖에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와 같은 누수로 37만톤을 빼내면 188만톤 밖에 급수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5만톤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어떠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쪽에 물이 부족할시 대책에 어떠한 계획까지도 올려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90년도에 91년도하고 차이는 약 물량이 70,000톤 정도가 증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서 92년도는 24,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물 느는 한계가 앞으로 90년도에서 91년도같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부수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는 근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숙직실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장에는 경비원은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고 기계 기능직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근무토록 되어있습니다.

근무실에 근무하게 되어 있으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실에 난방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설치는 그전에 연탄보일러로 하다가 기름보일러로 바꿨고 근무실은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실에 난방시설을 해주셔야 되고 취수원보호를 위해서 철조망 설치가 대단히 필요한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수장 잔디밭에 보니까 장외보식을 하고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훼손자가 그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깊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집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훼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민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도 철조망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넓혀서 확장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황간 남성리 전우팔씨 92년5월4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셨는데 조립식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건축허가를 지양한다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 오시기 그 이전일 입니다만 영동시낸 한복판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도시미관을 읍단위에서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이 못되고 읍면 단위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건축을 저해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싶고 따라서 영동중앙동에 건폐율을 적용해서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꾸며보고 자하는 개개인의 욕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적용시켜서 건축을 불허하기 때문에 지금 영동군청 앞에 제방뚝으로 쭉 보면 중앙동에 전부 보기가 흉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법을 완화해서 해당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건폐율을 풀던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지역주민의 보호나 지역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풀어서 꼭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현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황간이나 영동이나 다 도시계획 구역내인데 만인이 여러 사람이 다 보더라도 공평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나가는데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읍 영동천변 제방 옆에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관계자와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동지역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가 되던지 이런 것을 시정 개선해서 우리 영동이 과연 2천년대 시승격이 되고 전원도시로써 이 지역주민들이 평화롭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보다 더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간 취수장 이전 계획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관로매설이 저희들 군에서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관로매설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상수도가 저희들이 동신레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기타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알았고 , 도에서 도비를 12억이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은 물론 댐도 같이하고 관로도 같이 묻고 조절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댐관계는 동신레저측에서 50억 범위내에서 보상금과 같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군비로 또는 도비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기 동신레저측에서 다소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댐 관계도 회사측하고 지금 상당히 활발히 보상관계나 앞으로 사업추진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인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느냐 굉장히 황간 주민들 매곡, 추풍령 지역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고, 다행히 도비를 막대한 돈을 얻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 지역개발기금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같이 되어서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되면 좋지만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정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신레저하고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는지 없을런지도 사실 확실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판매설 부터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돈이 동신레저에서 돈이 다음에 사업이 충분히 추진이 되어서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지금 이 돈 가지고 댐부터 막는데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신레저하고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감당을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들렸지만 기필코 해야됩니다. 안하고는 안되고 지금 댐을 먼저하고 관로를 나중에 해야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로를 만약을 위해서 만약에 동신레저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착수를 해야 되겠고 현재 애당초부터 동신레저측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안하면 도비를 그대로 반납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동신레저가 나중에 사업을 안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미리 댐부터 막으셔야죠. 나중에 동신레저에서 그게 된다고 과장님도 확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만 사업적으로 동신레저에서 꼭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관로하고 조절지하고 하니까 딱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댐 막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보상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빛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빛은 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빛 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방 효과도 없는 것을 앞으로 몇 년 있다 해도 될 사업을 미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빨리 해결하면 좋지만 저희들도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안 될 때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몇 년을 방치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94년도에는 급수가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93년도 94년 2년 내에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형편입니다. 다소 차질이 예상은 되겠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94년도까지 어떠한 일이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천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천 수중보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장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중보 공사해 가지고 잘된 점 우기내 완료예정 문제점 돌망태에 들어가는 호박돌이 150mm이상이어야 하나 미규격돌이 상견됨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정산서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에 취수장 쪽에 날개벽이 전체를 다 안하고 밑에만 했습니다. 그 수위가 큰 장마가 졌을 때는 취수장 벽까지 이렇게 올라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군비는 안들고 도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감을 해야죠 여기 내역에 보니까 창고도 안해 놓고 전부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안적혀 있지만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산 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일지도 용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비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감독 일지를 제대로 써놓고 다른 용산이나 영동 수중보는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여기에 출장명령부하고 감독일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맞춰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작성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의회를 무시를 하는 것인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기성을 5,782만8,000원을 기성을 줬는데 출장명령부나 공사감독일지에 기성검사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검사를 하고 기성을 준 것인데 대충 여기서 앉아서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성은 중간기성 검사를 해서 경리계 하고 입회를 해서 이렇게 기성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 거죠? 저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사감독 일지나 출장명령부로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성검사 할 때는 당연히 출장을 달아야 되고 공사감독 일지에도 기성한 것으로 당연히 써놔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인줄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사감독일지나 이런 것을 바로 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작성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허가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된 것 중에서 92년9월21일날 동정리 117-25 류재구씨가 다세대 14세대를 준공검사를 주택계에서 해준거죠?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나가서 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셨으면 현지를 한 번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는데 준공검사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사는 전체 건물은 다 됐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허가가 나면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생활오수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하기 전에 생활오수를 지금 현재 길옆에 하수도로 빼는 조건으로 동네분들이 양해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현장에 가보면 산밑에 쪽으로 생활하수 그것을 묻어놨는데 공사를 파이프 P.V.C 관을 100m짜리를 그냥 위로 묻어 났는데 앞으로 담당자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하수구로 해서 지금 어디나 전부다 시설을 하수구로 빼고 있는데 사후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냄새가 날 것이니까 거기로 하지 말고 그쪽 구거로 해달라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수도 쪽으로 빼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 해준데 하고 그 밑에 다세대 짓는데 하고 두 개 회사에서 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구거쪽으로 P.V.C 관을 안으로 묻지도 안하고 위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도대체가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구두나 그런 계약조건으로 해서 했는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대로 업자측에서도 시행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었으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용을 몰랐었는가 알고서 그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바닥이 암석이다 P.V.C 파이프를 묻으라고 하여도 현 상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정조치를 암벽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집도 안되었는데 준공검사 해준 이유를 한 번 대보십시오. 집도 제대로 안되고 늦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가서 나무 몇 개 위에서 심어놨는데 가서 손으로 뽑아도 다 뽑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준공검사를 그러면 누가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 취수장공사도 지금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도 시정도 안하고 나무도 며칠전에 그렇게 심어놓고 도대체 영동군이 뭐하는데 입니까?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실게 아니고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무를 언제 심었습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군에다 얘기를 해도 어떻게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그런일은 없습니다. 절대 업자편에 서서 그런일은 없고 나무관계나 이런 것은 예치한 자금도 있고

예치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틀림없이 주택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었고 그냥 임의적으로 준공검사 해준 것 아닙니까?

예치금은 경리계에서 직접 가서 예치를 해놨고 부족한 일부 심었는데 그런 관계는 더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민정호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4시입니다.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양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망축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의 각종 용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별로 도로 하수구 상수도 시설현황과 용조물별 시설점검을 영동군용조물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매년 2회 3월9월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조물 관계를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에 해당되는 것을 읍면에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읍면에 자금을 배정을 해서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상세한 것은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동읍을 비롯한 도시계획 지구내에 기 설치한 하수도 뚜껑파손 문제와 또 뚜껑이 훼손되어서 없어진 이런 사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구가 메어 비가 오면 하수도 기능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 하수도 막힘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사실여부를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84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거기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군비가 재정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지만 하수도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때 보고를 못드렸지만 지금 양여금사업이 금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1억4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 7,280만원, 군비 3,120만원 해가지고 1억 4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 양여금사업은 영동읍만 읍지역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동읍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저희들 기본계획수립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내년도에 사업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한 번 점검을 해보신 일 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축조사업 총 사업비가 7억6,200만원입니까?

예.

원래, 예산은 7억 아닙니까?

이것은 8,000만원이 도비로 해서 금동 하수구사업으로 된게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그게 자금 있는 것을 가로축조사업이 하수구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다시 가로축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그 옆으로 하수구를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보상이 내년도 끝나면 가로 축조사업할 때 하수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이중으로 공사하기가 불편해서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놓은데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지역에다 하수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 파손자에 대한 징수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파손내역을 쭉 적어 주셨는데 다른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3일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 사람들이 75개관을 파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월2일날, 9월3일날은 제1교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손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징수를 안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 파손 같은 보수를 누가 했습니까? 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파손된 것을 홍성통신에서 임의적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수도관을 아무나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수도공사가 저희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로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대행업체가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파손 된 것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도공사 위탁공사 하는 수도공사를 시켜서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처리현황을 지금 여기에 쭉 적어 주셨는데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무허가단속을 하면서 손이 못 미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바쁘시고 담당자도 바쁘셔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몇 군데 조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평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 건축허가 문제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평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율로 과장님이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비율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영동읍에는 지역적으로 좀 감안해서 일부 똑같습니다.

과장님 , 답변이 본 특위위원장이 듣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신청내용을 들어본 것, 형평에 맞지 않는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한다면 회의가 좀더 원만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쫓아서 공평한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후라도 신청량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그 방안이 타당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편하고 주택계량 자금이라는 것은 서로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면에서는 신청자는 많고 배정량은 적으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이러는 실정인데 이것을 신청량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가신청 수요는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면에서 한동이라도 더 얻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늘 이런 악순환은 계속 생기게 마련인데 그 각 면단위로 주택수가 조사된 것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래도 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1년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망정 앞으로는 저도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정해서 기주택이 나간 배정동수 또 희망량, 계획량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공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도록 조정을 해서 배정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금후부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하셨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제가 알고있는 견해로써는 영동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 배정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알고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은 위원들이 듣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상환 부과징수에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왜 이 특정지역만 징수가 안되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읍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이 수납현황을 각 읍면에 통보해서 징수실적을 읍면에 통지를 해서 징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체납자가 되면 이게 경매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매 처분한 예는 없고 영동읍에 5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에 2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최대방법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 처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도 요새 농가나 국민주택상환자들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촉구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곳이 특정지역만 체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금년 군정 질의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정이 곤란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집행이나 강권을 동원해서는 안되겠지만 실무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실적이 있었다는게 나타나야지 금년에도 이렇게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라면 실무자들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없다 이겁니다. 93년도에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노력하여서 다음에 이게 다시 감사대상이나 군정질의 대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감사하고는 별개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영동 분뇨처리장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거기에 임시로 전기 설치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있다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저희들이 임시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그것이 되면 거기 사용료를 다시 회수합니다. 분뇨처리관계의 예산이 따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임시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운전을 하고있고 현재에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에서는 진도가 제일 빠릅니다. 옥천도 저희군보다 이웃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년 먼저 했고 보은도 1년 먼저 했는데 진도상이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잘 추진 한다고 해서 먼저번에 환경처에 시설국장님이 오셔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는 기계설치를 다해서 물관계는 한 번 시험을 해보고 동기간에 겨울동안에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각종 미생물이 사는거나 이런 것이 시험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 동안에 수질처리관계나 시험을 해보고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비가 9억600 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사업기간내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영동실정으로 봐서는 그 공사가 상당히 외부로는 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진도가 제일 빠른 상태로 잘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관계도 우선 시운전이 되는대로 일부 분뇨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차 처리관계는 저희들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동안은 1차 처리관계에 운전하는 데는 아마 큰 차질이 없을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가동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만족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감사 마지막으로 수감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건설과 소관 각종 영조물관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관리 실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지방도 6개 노선에 111.3㎞, 군도가 11개 노선에 112.7㎞입니다. 기포장된 것이 지방도에는 73㎞ 비포장이 38.8㎞입니다. 군도에 있어서 포장면적이 9개 노선에 51.9㎞ 포장된 것이 33.5㎞입니다. 이래서 매년 2회에 걸쳐서 포장이나 확장되지 않은 시공중에 아닌 공사중에서는 춘계도로 정비와 추계도로정비를 해서 1년에 2번씩 약 금년도 예산 4,400만원을 들여서 도로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로정비하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약 사리부설은 31,8㎞ 측구준설 지방도에 111.4㎞ 군도에 110.7㎞ 수로는 저희들이 현재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 도로정비 했을 때 사업소 장비를 임대해서 약 1년 덤프트럭 10대, 구레이다 2대 백호우 3대로 해서 1년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량관리 실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전체적인 교량을 일체 점검한 바 있습니다. 92년8월12일날 해서 세부계획서 8월14일까지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년 이상의 군도에 8개가 있고 농어촌도로에 18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2개소에 군도 51개소 농촌도로 135개소 시가도로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교명주가 파손되어 있었고 크게 난간 보수해야 될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보수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제방관리 실태현황입니다. 제방관리 현황에서 직활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해서 개소수가 49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으로써는 117.7㎞로써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천기성제 정비규정 건설부령 제 239호에서 저희들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성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계 추계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2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비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방내에 수목을 제거하고 제방요철 부분에도 정비를 하고 불법행위 확인 점검하고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수지 소류지관리 상태입니다. 소류지가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개소 있습니다. 저수지 12개소에서는 춘계 군하고 이것도 춘계 추계 2회에 걸쳐서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으로 저희들이 춘계 3. 23-28일 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전 소류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도에서도 4월2일날 나와서 4일간에 걸쳐서 점검 정비했습니다. 크게 파손되었거나 이렇게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소형관정 543개소를 개발해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형 관정은 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0개소 읍면에 미배정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40개를 개발하고 대형관정 2개소를 개발해서 한해대책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큰 것 두 번째입니다. 도로하천 굴착심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부분에서 도로굴착의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통신매체로 인해 가지고 92년2월26일부터 통신공사에 약 4.19㎞를 관매설에 대한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이것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에 있어가지고 하가리 소류지 있죠? 올해 공사를 했죠?

예. 올해 했습니다.

정산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철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송유관은 지방도 노견하고 약 803㎞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약 737㎞를 매설했고 66㎞만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1차적인 허가입니다만 2차적으로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로 변경되는 것은 학산으로 해서 양산으로 해서 가선리까지 해서 금산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계획서입니다만 아직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92년10월13일날 통신공사에서 영동군 전화국에서 지금 현재 군도 확포장구간에 대해서 포장하기 이전에 관을 매설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곡-묵정선하고 양가 죽촌 여기에 대한 통신매설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13일날 통신공사 선로를 또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에서부터 지방도를 확장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관을 묻도록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계로 해서 하천부지에 송유관 606㎞ 되는 것을 지금현재 12월10일날 해서 12월30일에 끝난 것이 소하천입니다. 이것은 허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주권개발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서부터 이월되어서 91년까지 심천면 일원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하고당에서 고당 까지의 부락 연결도로 마곡서 술목까지의 부락간 연결도로 초강서 각계 점말서 핏골 기호리 장동리 장동 2구해서 11.119㎞를 90년도부터 91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2월10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7,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써 현재 심천면 추가로 하반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정리 1구 장동1리 구탄 단전 초강지구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까지 이월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집단마을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마을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위탁사업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10월20일에서 11월20일 끝났고 실시설계를 12월20일까지 완료를 해서 12월 설계 완료됨으로 해서 93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93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심천면 초강 집단마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황간면 일원해서 황간면은 내년도 초년도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 업무보고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이라든가 심천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확장 편입용지현황 및 보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재분입니다. 총체적으로 편입 면적된 필지수가 1,359필지입니다. 면적은 34만1,113㎡입니다. 금액으로는 16억4,783만원입니다. 이것을 지방도로가 관리층별로 보면 지방도가 385개소 면적이 98,816㎥ 지금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3억8,400만원 정도 지급했고 지금 현재 70%정도 보상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을 객지에 나가있고 소유권이전이 안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나서 지불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군도는 734필지 수에 162,718㎡입니다. 현재 63%의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등기가 안났거나 객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도로입니다. 농촌도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것이 3개소에 필지수가 194필지에 7만5,391㎡입니다. 이것도 현재 12%의 실적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객지 사람이고 학산 범화리는 승낙한지가 며칠 안 되가지고 용지보상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예산 회계 연도까지는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묵정-청남간은 현재 집행이 안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천골재 채취 및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허가량 10만원 계획해서 10만을 완료했습니다. 채취는 모래가 59,746㎥ 자갈이 42,351로 해서 판매액이 5억3,667만5,000원의 판매액이 총 된 것입니다. 하천사용료가 6,300만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2억3,000만원, 군수입이 2억4,300만원의 수입을 본바가 있습니다. 관수용에 있어서는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46번지 소재 4개소에 대해서 현재 판매실적이 11만8,490㎡ 판매액이 1억3,507만8,000원의 관수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중에는 측량수수료가 470만원, 입찰광고료가 176만원해서 151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현황을 첨부했습니다만 군수 직영사업으로 한 것이 10만, 현재 용당경지정리 종합정비에 허가량이 6,500 초강 경지 종합정비해서 두번째에 걸쳐서 7,201, 그 다음에 학산 지방도 입니다. 학산, 가선, 지방도 확장공사하는데 현재 13,736 그 다음에 묵정, 용화 지방도에서 2만533,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41, 장동 1.2구에 대한 것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에 있어서 초강, 기호해서 2,952 그 다음에 6월17일날 황산, 양목간 군도확포장에 4,473 루베를 허가한바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1일날 양가, 죽촌 군도확포장 사업에 4,190해서 추가로 해서 모자라 가지고 3,760해서 두 번을 허가해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 임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6,375 용화리에 허가한 바 있습니다. 양산면 원당리에 가곡, 묵정간 군도확포장에 약 5,389 그 다음에 묵정, 청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625 90년10월14일날 봉현, 금계군도 확장에 5,636 현재 죽산, 기호에 11,200을 지금 현재 허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주이설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업자하고 저희군하고 계약서류 좀 복사를 해주세요.

예 그것은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주이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전주 이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주가 총체적으로 양가죽촌에 16을 이설했고 현재 묵정, 청남에 13, 서산, 범화에 2, 설계, 비탄에 6, 죽산, 기호리 28 그 다음에 통신전주가 서산 범화에 5 설계, 비탄이 4, 죽산, 기호 18,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설금액은 1억2,385만840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한전에 납부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설이 안되어 가지고 한전과 계속 이해가 돼있습니다만 지장주 전주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곡, 당곡선을 92년4월4일에서 8월24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죽촌은 4월4일날 이설요청을 해서 8월5일날 완료로 되었고 봉현, 금계는 4월4일날 해서 5월20일날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용화, 임산은 현재 4월4일날 이설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진안 영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9월달에 영동출장소로 이전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져서 아직도 이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곡, 묵정선도 현재 4월4일날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산, 범화간은 아직 11월10일까지인데 이것은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비탄도 현재 농촌도로에 했습니다만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설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이설비 집행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63본에서 한전주가 105본 체신주가 58본, 이설비부담액이 2억628만3,000원의 예산을 들어서 지금 현재 한전과 체신부에 불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정주권 농촌개발사업에 농어촌도로에 한전주가 40본 체신주가 31본, 양가, 죽촌에 한전주만 16본, 묵정, 청남에 한전주가 13본, 서산, 범화가 한전주 2본, 체신주가 5본입니다. 설계, 비탄에는 한전주가 6본, 체신주가 4본, 축산, 기호에는 현재 한신주가 28본, 체신주가 18본, 각종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천 오탄제 정비를 저희들이 4,720만원을 투자해서 축제 사업량 582미터 구간 430미터해서 92년4월28일에서 7월26일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시공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풍령 사부제도 마찬가지로 해서 4,720만원을 투자해서 축제 597미터 호안 484미터 발주는 4월28일인데 7월27일날 까지 공사를 완전히 했습니다. 오정도로는 저희들이 8,700만원을 투자해서 1㎞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있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월되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천 오탄제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6월12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사후는 58미터를 추가시공 함으로써 현재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추풍령제도 설계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오정도로도 현재까지는 설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토목계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주곡, 당곡선해서 토목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1건입니다. 현재 주곡, 당곡, 확포장 해서 이것이 12월30일까지 공사가 되어있고 물량 늘은 것은 포장이 900미터가 첨가되는 바람에 설계변경 되어서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양가죽촌 도로확포장입니다. 양가 확포장은 당초에 계획안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봉현, 금계도로 확장공사에는 저희들이 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274만원을 감을 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 임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도에 감사지시에 있어서 1,148만6,000원을 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곡, 묵정 도로확포장에도 3,310만2,000원을 도 감사지시에서 감을 했습니다. 황간, 약목도 저희들이 2,088만 천을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것은 감사 수정한 바 있습니다. 죽산, 기호에도 지금 현재 도 감사에서 2,562만8,000원을 감한바 있습니다. 묵정, 청남 확장도로는 저희들이 1,676에서 늘었는데 이것은 91년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92년도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 줄은 것 용지보상에서 남은 것 해가지고 구강리 쪽으로 청남쪽으로 500미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더 늘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에서 늘은 것이 아니고 용지보상이 남았던 것을 금년도 재이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물량을 늘려서 청남 쪽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 경지정리는 당초보다 73만5,000원을 91년도 11월30일 착공해서 92년 5월30일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73만5,000원을 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변경 시공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초강 경지사업입니다. 초강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경장도로가 6,234m 추가되는 바람에 현재 1억708만7,000원 정도가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91년도 12월30일 착공해서 92년 12월1일까지 해서 현재 늘은 것은 92,127이 늘었는데 레미콘의 콘크리트 현지 타설로 인해서 경지정리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고당, 미곡도 콘크리트 포장이 약 1,880미터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1억8,692만2,0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물량의 사업비를 빼가지고 지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사전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 총 연장 1,926미터를 착공을 해서 추진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사부제 정비공사 추풍령 소화천보수 그 다음에 핏들보 날개 벽보수 돈대리 호안보수 개목 호안보수 가동 옹벽설치 봉림리 호안보수 이것은 지금 7개소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집행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 보유현황을 볼 것 같으면 PP 마대가 53,614 매가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고 92년도에 736매를 구입해서 92년 사용한 것이 7,358 매를 지금 현재 사용한바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53,642 매를 각 읍면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P.밴드도 잔량이 472 남아있고 항목은 1,258개가 읍면에 보관돼 있습니다. 읍면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천부지 처리사항에 대해서 92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에 11월16일날에 폐천부지 업무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92년12월부터 93년3월까지 전체적인 관내 폐천부지를 조사해서 현재 가능여부를 지금 현재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 14개 하천에 대하여 용역을 줘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폐천부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계에서 주관하고있는 오정리 우회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만 토공을 작업중에 현지공정 30%되었습니다. 현재 예상 용지 보상비가 부족되어서 이것은 추가예산에서 1,600만원 정도가 되어야 용지보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급액이 6,347만6,000원입니다. 보상비가 4,145만5850 부대비가 3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기타 부대비가 160만원 중에는 이것을 깍아서 용지보상은 틀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정리 도로 분활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90년도에 폐도부지로 돼 보고가 되가지고 불용대상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해서 아마 분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90년1월3일 폐조정계획에 의해서 대이 신고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정리 이장으로부터 주민들의 물의가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현재 분할된 상태에서 매각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 의사도 이것은 도로 환원해 달리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사무절차 과정에서 한 번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봉곡 개답지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곡 개답 시행년도 75년도에 개답한 바 있습니다. 그때당시 개인 유계원이가 개인 공작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동의하는 과정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년도 유계원이 제방설치 할 적에 할토면적 40, 총 약 2,600평의 토지가 개인들에게 할토해 줄 면적을 안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농촌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환지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가 2/3이상 동의가 안되면 환지인가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위원도 계시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해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주민들이 동의가 다시 됐습니다. 현재 도에 환지인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수감 자료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하천편입토지 보상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약 5개년에 걸쳐서 보상할 계획으로 해서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필지수가 조사한 것이 직할하천에 411필지, 지방하천에 472필지 해서 총체적으로 613필지의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1만3,260㎡로 해서 읍면 조사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연차별 보상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92년도까지 보상한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직할하천에 80필지, 지방하천에 360필지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면적을 볼 것 같으면 직할하천에 98,896, 지방하천에 28만8,340에서 보상비 3억2,800만원정도 해서 보상한바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보상되지 않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에 62필지, 지방하천에 112필지, 면적으로 약 22,602㎡가 지금 현재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 보상 소요액은 매년 물가상승이 됩니다만 현재 3억4,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전 필지 일단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거, 등기 토지중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것을 보상하는 과정에는 지금 현재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 이하의 토지를 우선해서 우선 당장 보상을 하고 필지당 330㎡ 이상의 토지는 구거로 등기가 되요. 첫째는 면적이 작고 등기가 나냐 이렇게 보상하는 순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가격을 92년도에 보상한 것은 92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한 것입니까?

92년도 보상가격은 92년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편입시켜 보상을 하고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등기이전을 하고 보상비를 받았는데 왜 등기는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개인이 여러 필지 가지고 있다보니까 등기를 내서 즉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즉 그 면적이 30㎡이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로 있거나 보니까 금년도 보상금액에 넘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해줄 수 있는 양만 등기를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그렇다고 해서 10필지 가졌는데 보상등기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편의상의 등기를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래관계의 편의상이지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돈을 안주고 등기를 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위배되는 위법인 개인사유권에 대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2월31일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국유화시킨다고 우리 본군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12월31일까지 보상청구를 안 하면 무상으로 국유화시킨다고 하셨는데 90년도 이후에 보상청구를 한 것을 보상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90년도 1년 연장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보상청구를 한 게 지급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91년도에는 지급된 것은 89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적은 상태에서 우선 순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읍면에 시달된 공문에 보면 89년12월31일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국유화시키겠다 그러니 12월31일까지 보상청구를 다해라 또 공문내용에 보면 엄단하겠다 특단에 조치를 하겠다 이것은 행정공문으로써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12월31일까지 강제로 보상청구를 하겠다 해놓고 90년도 91년도에 보상청구 한 것도 다 보상을 해줬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느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그 공문이 맞는 것인지 이 이외에도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 청구를 늦게서 해준게 맞는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9년도에 공문 추진한 사항이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과장님이 보셨던 업무는 아니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 당시 공문을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공문이라고 볼 수 없고 어디 군기관 같은데서나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지 다시는 그런 행정공문이 있을리도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고 또 93년도부터는 우리 예산한계 내에서 등기이전을 받아야지 예산도 서있지 않은데 사유권을 그렇게 국가로 등기이전을 시켜 놓고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니 절대 93년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만큼 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정주권 개발사업 해가지고 초강, 기호리 공영토건에서 사업한 것, 집행내역하고 공사감독 일지하고 직원출장 명부하고 주곡 당곡간 확포장 군도 황산, 약목 도로포장 3개 좀 바로 좀 갖다주세요.

예, 송유관 관매설에 대한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유관 공사에 있어서는 총 연장이 39,850미터입니다. 하천이 12,064미터, 도로로 가는 것이 현재 지방도가 803미터, 황간에서 803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가는 것이 25,110미터로 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10,000미터 정도 매설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은 당초에 송유관을 설치허가를 해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구예치금까지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만 관 매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송유관 도로굴착 사업하면서 승인을 군에서 해줬죠?

예, 했습니다.

송유관 회사에서 저희군에 군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죠?

당초에 인가나기 전에 한 번 했었죠?

굴착사업 인가나기 전에 그때 설명할 때 문제성이 여러 가지 노출이 되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한 번 설명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도 기존 송유관에 대해서 재확포장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썽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기억은 기존

아니죠, 그때도 기존 송유관 문제가 아니고 송유관을 묻음으로서 각종 우리 하천이나 개인 보상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면서 다음에 그런 모든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와서 일을 하겠노라고 대전지사장인가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했잖아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당시 우리가 협의할 적에 건설본부장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답변하시기를 하천이나 도로부지를 허가를 해 줄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충족된 다음에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허가하기에 앞서서 의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되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진을 한건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송유관 매설공사에 따른 설명회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의회의 입장도 밝힌바 있고 또 이를 본군의 발전의 도움보다는 장애를 초래하는 제한성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하고 또 군민의 이러한 정신을 무시한채 송유관 매설의 선행조건인 지상권 설정이 군당국과 지역민과의 진지한 대화 협의한바 없이 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하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반면에 건설과장님이 이것을 설정을 해주고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의회에 와서 협의를 거쳐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얘기하고 오늘한 얘기하고 이렇게 군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과 답변을 한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또 군민의 의사나 뜻을 묻고 그 의사에 대한 의견을 존중받지도 못하고 시골에 산다고 그래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형편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측의 입장만 고려해서 업무를 승낙해주고 추진해주는데 대하여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의회에 안 알리고 할 수 있는 도로 굴착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정말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저도 지금에 와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라도 전반적인 도로굴착 심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현황 설명을 제가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당시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기를 자치단체의 각서를 송유관 공사에서 쓰기로 하였는데 각서 받아 놓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당시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을 하천뿐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귀 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지체없이 이설을 시키겠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아놓은 각서에 보면 하천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개인들의 계약서도 모든 조건을 바꿔주겠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런데 그러한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협의할 적에 그런 것을 일괄 바꿔서 군민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협의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허가 때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난 구역도 1/3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의를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시정할 수 있는 것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전면폐지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이든 영동군이든 간에 계약을 다시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본부장께서 회사측의 본부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동군에서 이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계약 해줬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계약이 지금 조건만 부친 것이지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보완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조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허가 조건 2항에 보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공하여야하며 공사로 인한 침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허가 조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곡방면에 가스공사에서 와서 관로매설을 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조건대로 허가조건대로 시공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가스관공사가 4m를 굴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60m자로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보니까 도로반까지 내려와서 균열이 되있고 침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다져서 재포장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굴착하지 않은 곳도 많은 균열이 가고 현재 침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오바링포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조건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고있습니다.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다음 10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항에 보면 각종 시설물 및 노원 꽃길 가로수 등을 훼손할 시는 원상복구 또는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 노견이라든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관별로 해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때그때 당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10항은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애매모호 하고 우리군이 다음에 보상받는 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항은 좀더 연구하셔서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 번 상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방면은 전체를 다 포장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감님도 나가셨었고 저희들도 나가서 구체적인 상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에 가서 현장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당초에 허가조건대로 굴착한 부분만 다짐하고 포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분의 말씀보다도 과장님 말씀을 믿고 노견은 조건대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도로도 전면 재포장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동에 우리 우회도로가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계하고 지금 수정설계한 부분하고 아시는대로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를 보면 경부선 철도와 너무 인접되어 있어서 화신, 당곡 자연부락3개 3개 6개 부락에 약 5-600명이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회도로 관계는 제1차적으로 노선변경되고 하는 것은 부군수님하고 한 번 국토관리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심동에 박스로 되어있던 것을 교량으로 조치해 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3km인가의 예산이 없는 것은 금년도 확장해서 개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곡 당곡선에 대한 교차로 건널목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당시 주민들이 수렴한 의사가 있어 가지고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1차적으로 국토관리청 시설국장을 만나서 죽 설명을 했더니 그 후에 회신이 왔었습니다. 회신이 와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더니 주민들이 1차적으로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군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국토관리청에 갔다온 주민들의 의사를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두 번을 가서 들어갔었습니다만 못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제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더니 거기를 가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주민들보고 확인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주민대표를 어제 아래께 만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하고 그 분의 말씀이 너무 상반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군에서 연락이 와서 대표자한테 줬죠?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저희들한테 한 번 그것을 가져갔을때 자기네들이 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의사 통화를 하고서 우리한테 다시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다시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대로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와대나 건설부 사방으로해서 진정서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주곡 당곡서 현장을 가면서 이장을 만나려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만 두 번 가서 도 못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우회도로 나는 길이 우리 군도 주곡 당곡 도로보다 상당히 높죠?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구배를 맞춰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약을 들어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와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군도를 높이는 것입니까?

군도를 높여야죠.

군도를 높이면 지금 철길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텐데요?

아니죠. 철길하고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장에 다리 놓은대로 하면.....

지금 성토된데 대해가지고 노견을 노원을 만들어서 차가 일단 넘어가서 거기에 주차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런 주차를 하게끔 했는데 우리 군도보다 상당히 높죠?

높죠. 그 선정을 잡아서 지금 현재 당곡리에서 나오면서 그 선정을 교량 있는 쪽을 못 미쳐서 아마 선정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임의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우리 군도를 낸 근본 취지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어긋났다고 못 보는데 우리 군도가 얕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높여 놓았으니까 그네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조치를 국토관리청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불편을 주니까 불편을 주는 것은 해결을 해야죠. 국토관리청에서

불편이 있다고는 못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 높은 것을 얕은 것으로 끌어서 그 선정대로 맞춰주는데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도로를 높여줘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안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해결되야죠.

그러니까 그 해결을 임의적으로 자기들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로 도로를 낸다면 우리 군도 낸 것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현재 해결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군도가 얕으니까 끌어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노선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로 끌어올리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임의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임의로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해결한 후에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주민들을 아직 못 만나 봤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방을 따라서 교각쪽으로 해달라는데 지금 우회도로 관계라든가 도로접선 그것은 난간 때문에 오는 것이 잘 안보입니다. 기술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그래서 중간을 차고 나가게끔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용지보상비 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현재 경작자들 반발 여러 가지 있어서 조금 끌어서 이왕 노견을 만들면 거기 넘어가서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미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상의는 아직 확답하거나 상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군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당연하죠.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일부러 갔었고 가서 당초에 주민의사대로 했었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설계에서 우리한테 회신해 줬고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주민을 만나서 주민들이 국토관리청 갔다온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을 해준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다시 온 것에 대해서

아니죠. 회신이 안됐죠. 아직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국토관리청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가라 소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시 가서 의사 전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군에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노라고 하면 국토관리청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결이 못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대로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갔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렵다 그것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신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회사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느냐고 얘기가 된 것이지 당신들의 요구한 것이 안되었으니까 당신네들이 찾아가 보라 소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국토관리청 사업이라고 하나 사실 공사개념 자체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일부 지역에 막대한 생활권의 침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좀 밝혀주시고 또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맡아서 한다라면 분명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한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민의사, 그네들의 상태는 기술적인 면만 자꾸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래도 못 믿으니까 제방측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의는 저희들의 뜻하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황간가는 도로포장을 하면서 용산 고개에 가드레인 설치하고 집에 들어가는 언덕, 그것을 과장님께서 의회 회의할 때는 해결을 하겠노라고.

예, 그것은 해결할 겁니다. 지금현재 도하고 사업소하고 다녀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결할 겁니다.

해결을 과장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 전 예산이든지 하반기 잔액 가지고도 조치한다고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수지 소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하가 소류지 보수공사를 4월14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6월24일날 준공을 했죠?

예.

사실 4월달 정도에서 6월25일날 준공 2개월을 하면서 7월2일날이 준공기간이 그때 상당히 농사짓는데 소류지에 저수를 가득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사를 하게된 동기를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하가 소류지를 물을 싹 뺏기 때문에 이번 가뭄에 상당한 피해를 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 가서 주민들한테 해명이라도 한 번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보수사업은 당초에 농번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때 당시 한발이 있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실은 빨리 끝내려고 빨리 조기 착공해서 조기 끌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섰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던 안 나가시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4월에서 6월달에는 물이 상당히 필요한때 아닙니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을 임의적으로 빼 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을 줬다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고친 것은 여수도 방수로만 고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방이나 수물보수한게 아니고 여수도 방수로의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빼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물을 안 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가리 소류지가 원래가 유역 면적이라든가 그것이 집수 면적이 좀 적은 지역이죠.

집수 면적이 적고 그런건 다 이해하는데 그때 물을 안 뺐으면 이번 가뭄에 포도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소류지공사를 이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보수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가서 고치는 것은 아닐텐데 그때 당시에 아마 6월달이면 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쳐만 놓으면 물이 담수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처음에 가뭄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라 해서 80년에서부터 92년도까지 소형관정이 543, 대형관정이 6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에 실시되고있는 한해대책의 일원으로써 소형관정이 파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작업상태가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이 상태도 대단히 궁금스럽고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43개를 읍. 면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고 92년도에 착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직공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착공중에 있고 지금 끝난데도 있고 아직 30개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안 끝났다면 바로 이게 금년내로 전부 완공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업자들이 그전같이 많지 않아서 현재 138공에서 105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32공 착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한내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2공이 미착공 상태에 있다 이겁니까

예, 지금 착정중에 있거나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미착공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현재 리동별에 대한 지료를 못갖춰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학산면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읍면별로 현황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지적 감사에 몇 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는지 지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 받은 내용이 지금 현재 기억을 다 못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내서 거기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과다 설계 아닙니까?

과다설계죠, 동바리를 철조를 봐야 한 것은 낙으로 본 것이 있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이 당초에 설계된 내용을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충원해도 그것이 지적이 안되도록 감사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 서 정비를 한 겁니다.

이것을 당초설계를 용역을 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나 용역 준 설계는 과다 설계가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네들은 지금 현재 원리원칙에 의한 원리 봐줄 수 있는 것은 다 봐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지역 여건을 봐서 뺄것도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 구조령에 맞춰서 보니까 그럼으로서 용역비에 대한 요율이 높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해오면 정산하고 설계 변경해서 맞추러 나갑니다만 그때 당시 감사받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그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 하고있는 공사가 대다수가 구조물이 과다 설계되고 있는데 과다 설계되었어도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설계, 글쎄 그 여건에 저희들이 옹벽할 때 옹벽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어느집에 절토 부분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뺄때도 없는 것은 업자는 있는데 그것을 뺏을 때 선영이라든가 이것이 보기 싫을 때도 조금 더 한것도 있습니다만 꼭 해야할 때 안 할 때 판단하기가 생각이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리하게 예산 낭비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황에 맞추다 보면 미완성의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어느 현장을 가보면 절취를 하고 나서 엘용축을 안 해야 되는 것도 미관에도 도로 선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 구조물이 과다 설계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세밀히 다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특히 상촌지역 또 일부 심천 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다른 공정은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주면 집행을 하면 측정별로 해서 전반적인 것이 토목직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나가서 한 번 쭉 검토를 하면서 누락된 것, 뺄것 용역 준 상태에서는 과다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과장님이 꼭 유념하여서 그런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여름에 현장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된게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커브의 반사경 설치라든가 또 포장을 하고 나서 패드럼 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전혀 그런게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 시정을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전혀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군데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준공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마무리 단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촌에서 물한쪽으로 가다보면 도로 노반이 불량한곳이 있었고 또 낙석도 있고 했었는데 그 조치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토요일날부터 저희들이 장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오늘까지 아마 전부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노반도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오늘이면 전부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이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주 이설비에 보면 한전에 부담한 돈이 1억9,124만6,000원인데 이 돈을 지금 다 집행한 것입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공사비 들어가는 공사비말고는 군에서 돈을 환불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산되어서 넘어온 것이 1,900만원이 들어왔고 이것이 12월까지는 아마 한전에 전부 정산이 되어서 들어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공사를 입찰을 보면 바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야되면 그러면 임의적으로 한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제가 여기에 지장 전주 이설하는 전주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있고 사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 중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한 두가지가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도 자기들이 계약만 하면 계약 낙찰자만 떨어지면 바로 군에다 돈을 나머지 차액은 환불을 시켜야죠.

지금까지 그런 절차 과정이라는 것은 행정계로서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한전주에 옮기는 과정에서 행정기관하고 한전하고 항상 싸우는 원인이 뭐냐하면 그네들은 도로 구역 내 묻힌 것 그것은 이전을 해주는데 그것은 그 노선이면서 구역에 있는 것은 못 옮긴다고 싸우다 보니까 기일이 좀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까지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못해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절차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 호탄 거기에 보니까 충일건설에서 11월31일까지 골재허가 기간이네요, 그렇죠? 11페이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5월26일날 5월31일부터

예, 학산 가선 지방도로

그 공사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탄다리 밑에 있는 골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도로정비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부설할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받아서

그것은 협의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에 깔 것입니다.

군도하고 지방도에 깔 겁니까?

예, 깔립니다.

저희들 군에서 대행한 골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대행을 하면서 대행업자하고 양강 구강하고 용산 시금리 두군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후반기에는 골재대행을 하지 않고 있죠?

안했습니다.

골재대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영동군민들한테 상당히 골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안 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12만5,000원을 계약을 해서 생산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상 지구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현재 광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 것인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크게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레미콘을 다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못 한것인데 꼭 주민들이 필요할 것일 것같으면 지금 현재 광권을 빨리 해결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현재 초강지구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도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하면 좋죠. 어려움이 없다면.

안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부존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늦게 하면 그 만큼 세수증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행업을 한 사람하고 저희군하고 상당히 문제가 서로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전부 해결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포기서를 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포기서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관계에 있어서 주곡, 당곡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권개발에 이르기까지 약 9개 사업장에 감액조치된 것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적게는 270에서 약3천까지 그래서 1억 가까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이 이렇게 되었어도 그 사업자체가 확포장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과다설계해서 우리지역에 적은 예산에 상처를 주지 않는 쪽으로 관심깊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이러한 삭감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 몇 개 군도라도 더 포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암반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추정 암반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줄을 때 줄고 늘을 때 늘고 동바리를 댈 때 대고 뺄 때 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는데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그런 큰 편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으면 이 액수가 다 그대로 설계대로 추진되면 예산이 그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정별로 다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정산을 하더라도 업자들이 직접 와서 작업을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쉽게 예산절감액에 차이가 안 옵니다. 그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 있어 가지고 공사감독이 출장을 간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 일지를 다 쓰죠?

예, 씁니다.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원이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한 사람이 7개지구 8개지구 이렇게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한지구에 1인이 1공구, 2공구 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3군데, 4군데, 5군데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안 했다 했다기보다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하겠지만 각종 공사감독이 쓸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것은 사람이 적다고 공사감독 일지 제대로 안 쓴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은 없죠?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대비라는 것이 저희도 애매합니다. 지금현재 계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1.2%인가? 0.8%에 대한 것은 임의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출장을 더간다 덜 간다가 보다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공사감독일지나 이런 것을 서로 맞춰놓고 써 더라도 써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럽더라도 자기가 맡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안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매곡지구는 가스관 공사가 소재지 면사무소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 난 것이 소재지 면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로 건너편 면사무소 건너편이죠? 그쪽에 주택이 20여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 하는 시공자 측하고 지금 1차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그쪽에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가스관공사를 하느라고 한 2.5m 정도 깊이를 파면 그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사용을 못하게 된답니다. 지금 그 전에 예로써는 통신선로 굴착사업을 했는데 그때 통신공사 굴착사업은 지금 가스공사보다도 얕게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부 한 두 집은 물이 딸려서 고생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이게 악 2.5m 정도 깊이 파면 거의 여기는 단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변에 주택 가옥 상점 주택이 전부 약 30여년 전에 건축된 흙벽돌 집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쪽을 굴착했을 때 집에 금이 갈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봐서 가급적이면 관통을 하지말고 우회해서 나가는게 안좋겠는가 해서 그 쪽하고 얘기가 되었다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것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위에 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겠노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정자의 역할을 해서 시행전에 어떤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전에 기 통신선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선에 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한 것이 당초 포장 두께서 15cm라면 복구한 것도 당연히 15cm 두께서 되야 되는데 지금 행길에 가보시면 위에는 그런대로 검은 것으로 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지 그 두께서는 10cm도 안됩니다. 공사를 할 때 여러번 다니면서 봤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스공사가 복구를 할 때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공사할 때는 좀 시간이 없고 일손이 딸리더라도 나가셔서 규정대로 복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곡면 일원에 지반이 전부다 약합니다. 전부 큰돌로 형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m까지 파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강목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시가지 통과하는 데서 1차적으로 상의는 했습니다만 어려우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고 대책을 주민들과 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하라고 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3자가 한 번 상의를 해서 불편이 없는 피해가 없는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의 흐름은 진리이고 법과 같은 것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 지역에 어느날 댐을 막아 수계를 변경해서 까지 우리 관습법과 수리권과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우리 군민의 젓줄인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원을 막고 있는데 반해서 영동군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관계요로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관계요로에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린바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조치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저희들이 용담댐 현장도 갔었고 수자원개발 공사도 갔었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은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위원님의 의사대로 그래서 문제도 노출시켰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부분현장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비탄간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320m였었는데 480m가 늘어나서 800m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물량보다 변경된 물량이 배가 넘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할 때 당초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용지보상이 남아서 그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몇% 낙찰이 된 것입니까?

75%에 낙찰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리 우회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발주도 늦게 되었지만 현재 지연된다고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도 늦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동의는 다 봤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오정리 우회도로 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분뇨처리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들 협조도 잘 알고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부락에서 아마 빚을 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호응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선정을 다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곡 당곡간 군도포장을 하면서 시멘트포장 위에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그게 같이 접착이 됩니까?

일 구간이 지금 현재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낼 수도 없고 당초 시설물을 설계해서 뺏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도중에서도 지금 다 뜯어내고 다시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도 좁잖아요?

현재 거기만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감을 했습니까?

감했습니다. 거기는 당초 포장구간은 다 뺐습니다. 그것은 포장만 덧씌우기 하는 것만 됐기 때문에 다 빼줬습니다.

지금 폭도 좁고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은 전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기층으로는 사용하더라도 그 위에 포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조기층으로는 쓰고 있습니다만 포장을 하는데 거기는 설계관을 뺏었고 그때 당시 포장된 데가 얼마 안됐었기 때문에 다시 헐거나 다시 확장하거나 하지를 못해서 거기다 덧씌운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바로 오바레인 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인데

대형차들이 안 다니면 소형차들만 다니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도로에 대형차가 안다니고 각종 농촌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지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선영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여건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주곡, 당곡간 공사를 하면서 폭이 좁아지고 시멘트 포장하면서 설계 감된 것 좀 서면상으로 해주시고 그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2차로 올해 추진하면서 도로를 하면서 영동 위생 지도소 앞에 하천을 하면서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파가면서 정리를 했던 것 인데 그 위에 바로 가스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스공사 하는데 말고라도 반대편에 있는 자기들 필요한 것 만 가져가지 말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흙을 많이 파 갔으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사업이 광대하므로 전직원이 많이 수고를 하고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일에 심사숙고하여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