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발언

송권오 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셔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저를 비롯하여 홍순옥 위원, 류근수 위원 세 위원이 지난 10월 24일 부터 11월 12일 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이 374억7천만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이 310억3천9백만원, 이래서 세계잉여금이 64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 분석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24억2천7백만원으로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억2천4백만원, 예산절감 4억9천2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3천7백만원, 예비비 10억 7천4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 6백만원으로 발생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5천5백만원, 예산절감 3백만원, 집행잔액 2억2천2백만원, 예비비2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29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무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억4백5십9만원의 세외수입(이자수입)은 90회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으며, 예산추경시 모든 세입자원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편성누락 세입장부 부실기재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 확보후 예산을 집행치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자금 중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의 원활한 관리로 주민에게 더욱 많은 시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 되어집니다. 다음은 분야별 회계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과세의 수범사례입니다. 91 각종 과세 사항 확인을 위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취득세,면허세 부과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임의 추출된 91년도 건축허가 37건 중 취득세,면허세의 미 부과 사항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부서와 과세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수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영상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자금 63억 4백만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조치하므로서 2억4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에 기여한 바 있으나, 90회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90이자수입 3억5천1백만원에 비하여 1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것을 볼 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좀더 정확하고 열성어린 여유자금 및 업무파악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 각종 세입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각종 세입 자료는 군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세입 자료 중 미수납 사항이 있어 군 재정 운용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자동차세의 경우 6백9십1만3천원이 체납 되었음은 물론, 부과된 전액의 수납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였겠으나, 이러한 체납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전액 수납을 위한 특별 노력 및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91년 말의 경우 5백만원이 체납되었는 바본 자금도 담당공무원의 전액 수납을 위한 특별노력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교부금 교부에 대하여 시정이 되도록 건의 조치 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상남도세조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금을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91회계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내용을 살펴 볼 때 본군 도세 징수실적과 교부금액, 교부시기 등 도의 편의에 따라 교부한 감이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 금고 검사의 미실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및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를 설치하는 바, 91년도 남해군금고계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에서는 금고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미 실시된 상태이며, 본 군금고 검사는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례이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판단한 사례로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회계장부 기장 철저입니다. 일부 세입장부 기장 상황을 보면 당해 년도 세입부를 익년도 폐쇄기까지 사용하여 당해년도의 세입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말로 마감하고, 당해년도 세입분을 익년도 폐쇄기까지 수납하면서 익년도 세입부와 동시 수납 정리하고 있어 결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도별 수납 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세입장부 기장시는 당해년도 세입장부로 연도 폐쇄기까지 사용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세입장부에 군수입 증지 수입기재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정이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 용역 발주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정확한 설계를 위하여 발주하는 설계용 역시 설계 내역서상 군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과업 지시가 제시 되어야겠으며, 특히 도마상수도 시설 설계용역 발주시 수원지 예정지구에 대한 사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예산부족 및 타 사업장의 예에 비추어 지질조사를 생략한 설계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수원지 제당 축조시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금후 설계용역 발주시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해결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과업지시의 제공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소요경비의 집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1년도 식목일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념 식수대가 예산상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집행 되었으나, 본 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대금이 1백2십만원이 소요 되었다 함은 자금 집행상 형평이 맞지 않을 뿐 더러 본 행사에 소요된 도시락 대금 1백2십만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였으나, 예산에 책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금후 예산 집행시 좀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예산액 42억2천4백만원 중 24억9천7백만원은 집행하고 17억2천7백만원을 이월 조치하였는 바,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15억2천6백만원을 제외한 2억2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91년도말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81억1천3백만원으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불용액 2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관리 방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상수도 사업은 사업만 선정해 놓고 시행치 않는 사업이 많으므로 금후 상수도 사업 시행시에는 위치 선정, 주민의 동의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자금의 활용 철저입니다. 91회계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억7천7백만원 중 7천3백만원만 집행되고 불용액 1억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감정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인바, 불용액 1억3백만원 중 마을에 지원 가능한 1억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자금이 미 활용된 사례는 군민 소득증대 시책 추진상 담당부서의 노력이 미흡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금후 군내 전 마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자금의 이용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별 방안의 강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금 활용 철저입니다.본 특별회계는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 기금으로 활용되는 바, 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등으로 하며 융자액은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 융자금 1억9천3백만원 중 1억5천8백만원은 집행하고, 3천6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3천6백만원의 자금이 미활용된 사례는 영세민 지원 시책 추진상담당부서의 노력이 미흡한 사례이므로 금후 본 자금의 활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철저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91회계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액 7천4백만원 중 집행실적이 없이 7천4백만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7천4백만원 중 7천2백만원은 예산확보 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 확보 후 본 특별회계 담당부서의 업무 편의주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금후 예산 확보시 및 집행시에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의 정리 철저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민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사전 충분한 검토후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전 계획의 취소 또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대체사업의 실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시까지 이를 정리하여 타 시책 추진에 투자하여야 마땅하나 이의 이행이 미흡한 실태입니다. 특히 경로효친 교육비 1백2십만원, 영세민 건강진단 5백6십만원, 관광지자율청소원 격려비 6백만원 등은 예산 확보 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 조치한 사례로 예산 확보시 좀더 신중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의거 일상경비를 교부토록 되어있으며, 일상경비 출납원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 출납 계산서에 잔고 증명을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결산검사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가 집행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자기 담당한 부서에 대한 책임감이라 할까 또는 우리 군청이 자치단체다 또 지방정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고 예산을 더욱더 절약하고 이런 관점의 차원에서 볼때 상당하게 그 모든 분야가 생각하는 것임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도 있었겠지마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더라해도 올릴 때는 왜 올렸으며, 쓸데는 안쓰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군비입니다.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지방정부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리를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좀 잘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설려고 하면은 공영개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이 첫째는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