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의회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으로 구성되어 전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금일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91년도 결산심사를 하고 12. 9일부터 12.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93년도 본 예산과 9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초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이신 류길규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결산 심사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연장 위원이신 류길규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신세재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기채위원께서 신세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92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세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91년도 예산운영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날로 다변화 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군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첫째 :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세수증대, 둘째 : 정확한 지출과 예산 절감을 통한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셋째 :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성 제고 등,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마는 방대한 군정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발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고창군 세입세출이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453억3천7백34만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9억6천4백67만3천원으로써 73억7천2백66만8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10억1천5백38만6천원, 사고이월액이 27건에 34억4천6백73만6천원, 보조금은 전액 집행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29억1천54만6천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 이월 사용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44억6천5백3만3천원보다 2%가 증가한 453억3천7백34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지방세는 예산액 37억7천6백74만3천원보다 8.8%증가한 41억1천1만8천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37억9천95만7천원보다 8.1%가 증가되었고, 둘째 : 세외수입은 예산액 53억2천5백80만5천원보다 29.6% 증가한 69억2백82만9천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실적 76억9백78만5천원보다 9.3% 감소되었으며, 셋째 : 지방교부세는 205억5천4백만원이 교부되고 전년도 133억2천6백만원 보다 50.5%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 보조금에 있어서는 120억3천9백4천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실적 121억3천9백77만3천원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68억3천6백73만5천원의 81%인 379억6천4백67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 의회비는 예산현액 5억8천6백98만8천원의 73.9%인 4억3천3백7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1억9천4백87만1천원의 83.4%인 93억3천5백4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 :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0억1천7백31만1천원의 90.3%인 63억3천6백8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21억9백36만7천원의 79.6%인 96억3천8백8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32억5천49만1천원의 79.4%인 105억51천8백91만2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 지출되었으며, 여섯째 :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14억4천2백46만1천원의 63.4%인 9억1천3백96만1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57%가 감소 지출되었고, 일곱째 : 지역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1천8백49만4천원의 87.8%인 6억3천1백2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덟째 :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억1천6백75만2천원의 30.7%인 1억5천8백55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85.5%가 감소되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1억9천4백84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3천3백2십3만6천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1건에 2억1천4백31만3천원이며, 1억4천7백2십9만8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시켰고, 둘째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억2천3백8십8만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1천7백1만3천원으로 6백8십7만3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돼 92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셋째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1억5천9백9십8만5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억2천4십만6천원으로 3천9백57만9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넷째 :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8억2백16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억2천1백만원으로 1억8천1백16만2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섯째 :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억6천6백3십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억2천7백만원으로써, 1억3천9백3십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여섯째 :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6천5백91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1백만원으로써 1억6천4백91만5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일곱째 :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2억2천5백2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억1천4백85만7천원으로서 2억1천16만7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천2백21만5천원으로 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1억9천7백95만1천원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여덟째 :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7억6천8백39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억7천2백75만원으로써 1억9천5백64만7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아홉째 :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6백83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6백83만4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92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 채권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6억8천1백80만6천원이 증가된 34억2천5백30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하여 24만2천원이 감소된 1백15만7천원이며, 주택관리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6억8천2백4만8천원이 증가된 34억2천4백14만7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중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은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3억8천1백46만8천원이며 잔액30억4천3백83만6천원은 이행기 미도래 채권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의 채무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59억9천3백94만9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6억8천7백60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고창군의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1991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0억5천8백13만7천원으로 행정재산이 30억4천8백52만4천원, 보존재산이 3천4백75만2천원, 잡종재산이 9억7천4백86만1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도 증감 내력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억5천6백3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천8백32만6천원이 감소하여, 90년도에 비해 3.5%가 많은 1억3천7백98만9천원의 순증가를 보여 왔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38억5천3백26만7천원, 입목죽 및 공작물은 1억8천2백87만원, 기계, 기구는 20억2백만원입니다. 끝으로 91년도 고창군의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말 현재의 세입세출외 현금 총액은 8억3천7백54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하여 5억9천6백31만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관금이 3백93만7천원, 잡종금이 7억8천8백12만4천원, 성금등 기부금이 4천5백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고창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임했던 한사람으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첫째 : 지방세 확보와 징수에 있어서 목표액 3,776,743천원, 조정액 4,110,017천원으로 109% 징수실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미수납액 3,18천원 중 1,096천원은 1992년6월 5일 수납하고 2,022천원은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두 번째 : 세외수입 징수로는 미수납액 34,182천원 중 징수가능액 약22,000천원과 징수 불가능액 12,182천원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전반에 걸쳐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 보조금 배정 등에 따른 적극적 대처 미흡과 예산 편성의 부적정한 사항은 보조금 중 미영달 된 1,037,990천원에 대한 관계 부서의 촉구 등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없으며, 미영달 된 보조금 사업은 결산 추경시 삭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가정복지과 노인승차권 구입자금 118,434천원은 승차권으로 영달되었음에도 결산서에는 보조금이 미영달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한 사항은 공유재산 매각은 20필지에 63,484천원으로 아산면 계산리 411-2번지 전을 제외한 19필지는 적정시기에 적법하게 매각되었으나 아산면 계산리 411-2번지 전의 매각은 90년 12월 13일 위토지의 매각 상신과 91년 5월 21일 연고자가 무연고자에게 매매조건으로 120만원 수령, 무연고자가 이를 기화로 매매 예정가격 6,282천원 군수품의 7,224천원, 매매가 7,700천원으로써 연고자의 부지를 악용한 소지가 농후한 사항으로 전면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 금고이자 수입으로는 현금 관리의 이자수익으로 273,860천원을 거양한바 있으나 90년도 대비 15,589천원의 감액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이 10,061,000천원이 증가하였는데도 이자 수익은 감소되어 금고 관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용료 수입관리의 부적정한 사항으로는 예산대비 실제 수납액이 7,319천원으로써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선운산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은 직접 군 금고에 불입하지 않아 12-15일간 이자 손실을 초래하였음은 시정이 촉구됩니다. 지방채 확보여부와 사업 실태로는 원금 8,382백만원 이자 3,314백만원 합계 11,696백만원 (농공단지조성금 5억 미승인분 포함)이 되며, 경영수익사업 중 덕산 택지조성사업은 1,644백만원을 투입하여 1990년부터 착공 92년까지 이자 212,400천원을 상환 (91년 말까지 148,200천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자가 예상되며, 분양받을 주민들의 예상 정주의 수포로 원성은 물론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새마을 소득금고 원금 876백만원과 이자 368백만원 차관관리는 철저하나 일부 채권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91년도 분 원금 4,600백만원에 대한 새마을 소득금고 이자 18,400천원은 92년도 추경시 도의회의 불승인으로 92년도 분 원금 41,600만원에 대한 이자 16,600천원은 93년도예산에 고려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집행과정이 적법하나 목적외 지출되어 성과에다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 보조금 집행의 부실부분은 인구 20만 이상 군에 대한 문화 행사 보조금은 각종 행사, 간소화 지침 및 예산 편성 지침상 1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음에도 26,298천원을 행사에 보조하였음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불용액 4,409,940천원 중 약 850,000천원은 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사료되며 기획관리비 중 기타수당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81%로 이는 군정 자문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추경시 삭감 또는 실행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무관리비 중 기타직 보수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70.3% 예산편성과 심의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 공사낙찰 가격의 부적정으로 50,000천원 이상의 낙찰 가격을 살펴본바 예정가격 대비 입찰 가격이 99.7%를 상회하고 있어 예정가격 사전누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사안으로 이는 앞으로 필수적인 시정이 요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