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됨을 영광스 럽게 생각하며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3 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산안의 심사는 정기회중 가장 중요한 사안 으로서 지방재정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 에 대한 심사를 말하며 주민의 자기 의사,자기 결정,자기 지배의 원리 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 회가 관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 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 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 하느냐에 따라 주민 생활의 질이 바뀔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방 재정 민주 주의의 실현이라는 예산심사 목적을 위하여는 주민을 도외시한 예산편성 은 있을수도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 ! 부디 그 동안의 군정 보고와 행정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서 도출한 수 범 사례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을 본 예산 심의에 활용하여 주민을 위 한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하 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 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과 결산심사에 계속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별 위원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 둘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기간은 92년 8월17일서부터 9월 5일까지 22 일간에 거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대표위원 차영 철 위원,조평희 위원 외 위촉 하신 김현욱씨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반환금정리소홀외 17 건 으로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 법규연찬과 관계규정등을 숙지토록 하여 같은 사례가 다시 발 생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 으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 치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하 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예산액은 464억 3,715만9,000원이고,전년도 이월사 업비 95억6,583만2,000원을 포함하 여 예산현액이 560억299만1,000원으 로서 총규모대 일반회계82.8%인 463 억4,64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 업을 포함하여 8개특별회계로서 71.2% 인 96억5,654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대 세입 결산 액은 537억7,173만4 210원으로 96.0 %이고 세출 결산액은 358억6,631만 6,761원으로 64.0% 이며,잉여금은 179억541만7,449원으로 명시 이월비 15건 39억5,041만7,000원,사고이월 61건 98억7,764만1,450원 재원 없는 이월사업 근로자주택신축공사비 2억 5,257만78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316만876원 순세계잉여금 39억2,4 19만8,12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현액대 100.08%인 463억8,381만5,189원으로 지방세가 37억409만7,352원 세외 수 입이 211억6,642만6,187원 지방교부 세가 103억6,700만원 지방 양여금이 16억6,398만1,000원 보조금이 94억 8,231만650원이며 일반회계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이월액이 680억3,366만 4,000원으로 그중 지방세미수납액이 81%에 해당 하는 553억9,689만1,000 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일반 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대 67.6% 인 3,167만3,030원으로 인건비 52억 6,629만2,000원 물건비 29억2,628만 원 경상이전 21억4,972만5,000원 자 본 지출 202억333만3,000원 보전 재 원 184만원 자치단체 내부 거래 3억 5,55 도 이월사업은 69건 117억7,369만6,950원으로 90년도보다 건수로는76.9 % 사업비는 8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채권중 이행기간이 도 래한 1억 7,724만1,982원의 채권은 회수가 부진한 실정인바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43만1,582원 주택 사업 이 6,875만1,530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 1,058만2,190원 새마을 소득 금고가 614만500원 영세민 생 활 안정 기금 1,040만7,380원 농공 지구조성자금관리 7,892만8,800원입 니다. 채무이행은 41억2,263만2,260 원으로 년도말 현재 미지급 이자가 없으므로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0년도말 현재 토지가 7,859필지 건물이 153동 면적은 70.700㎡ 금액으로는 100억892만7,000 원이고 91년말 현재 행정재산 18.1% 보존재산 5.7%가 증 되고 잡종 재산 0.26%감되여 토지가 7,807필지 건물 이 161동 면적은 72.548㎡ 금액으로 는 1,074만9,870원이며 90년도 대비 7.4%가 증액되었습니다. 물품은 90 년도말 현재 307개 8억5,820만9,000 원으로 행정사무관리 능률화를 위한 장비보강,장비의 현대화와 행정 수 요 증대에 따른 직원증원,직제개편 에 따라 31.8% 증가한 91년도말 현 재 414개 11억3,13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대 76.5%에 해당하는 73억8,791만9,021 원으로 주택사업이 18억7,976만5,58 1원 상수도사업이 22억9,272만151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2억1,592만6,793원,새마을소득금고가 6,154만9,8 91원,의료보호가7억588만4,607원,영 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2,470만9,915원,농공지구조성관리가 13억6,836 만2,083원 주차장이 1억200만원입니 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미수액 이월액이 6억3,630만4,870원으로 그 중 주택사업이 86%에 해당 하는 5억 4,875만1,530원이 익년도로 이월 되 었습니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대 46.6%에 해당하는 45억364만 1,580원 주택사업이 18억7 790만1,5 80원 상수도 사업이 9억3,441만5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1억2,224 만2,000원 새마을 소득금고가 4,813 만2,000원 의료보호가 6억2,022만8,881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1,9 00만원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가 7억 8,172만9,22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차년도 이월사업은 총 7건으 로 사업비는 23억693만2,280원 입니 다. 상기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결 산안은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세입대 세출집행에 이상이 없으므로 지방자 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원안대로 승 인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2명에 의원 이 검사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검 사를 실시한바 있고 또 본건에 대해 서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가 있 었고 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러므로 인해서 본 위원장은 이에 대 해서 세부적인 보고나 답변이 생략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괄 적으로 혹여 본 결산안에 의심이 나 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를 간략하 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 답변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적으 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속 서류에는 미집행은 안나타난 다.

예, 미집행은 안타나는 겁니다.

집행한것만 나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