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 25일 제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1차본의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위원으로 여섯분이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92년 11월 24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이 1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치곤위원장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곤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인배위원이 최봉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봉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봉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 워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철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봉철 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하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만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이 꼭 지원되고 군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민의에 따른 투자와 투자에 따른 효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평소 공부하고 연구해 오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구성후 두 번째 심사되는 본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다거나 낭비성 예산과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적정치 않는 에산을 억제시켜 한푼의 돈이라도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규모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전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명수 위원이 김인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인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인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배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까지 선임해 주시고 또 이런 간사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위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3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예산심의때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위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 항목별로 소관 실과장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창희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회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소관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서 93년도 예산계상 내용중 기본경상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 예산계상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였으며 경상사업비 8개항목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계산 수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적용범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으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에서 봉급을 급여라 하며 ’92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 및 직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승급 예상은 93년도 기준 평균 호봉을 책정해서 계상했으며 92년도 공무원 봉급료에서 처후개선비를 3%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년 4회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400%를 계상했습니다. 정근수당은 년 2회 지급하는데 이건 근무 현황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1개월분 급여액의 180% 수준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은 저희들이 직무수당 직책수당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중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제외한 각종수당을 정액수당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액수당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년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등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 계상은 청원경찰과 청원산림 보호직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14명이 1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기준에 의해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 3백일 이상 근무자만 일용인부임 몫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규인부를 최대한 억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업무보조 일용인부만 계상하지 않고 가로 환경미화원 계남면에 청소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남면 2명만 이번 일용인부임에 증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각종 노임단가에 의해서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보다 노임단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노임단가 인상분도 아울러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계상 내역은 각 실과에서 총 69명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92년도 계상은 61명만 계상했고 93년도에는 방금 보고드린 환경미화원 2명만 증원해가지고 63명만 계상 했습니다. 사회과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회과에 환경미화원이 3명이 계상 되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1명을 감을 했고 환경보호과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산서면에 1명 증원된 것은 작년 추경때 1명이 증원되어서 계상된 것이고 계북면에 1명이 증원된 것은 작년 추경시에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금번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환경미화원은 계남면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읍면 표준경비 기타 관서운영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관서운영비에 해당되는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예산 계상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등급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시간당 1천7백19원으로 작년도 1천5백79원보다 약 1백4십원 가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등급 조정 내역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작년도만 해도 가급은 30시간, 나급은 20시간, 다급은 10시간으로 해가지고 등급에 대해서 차등을 많이 두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가급은 30시간, 나급은 25시간, 다급은 20시간 약간급과 급 사이에 좁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급은 의사과와 기획실로 조정이 되었고 나급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로 되었습니다. 다급은 가정복지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은 일괄적으로 다급 등급을 적용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정원계획에서 기준액을 계상했고 92년도에 직급별 정보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보비 5급이상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군수가 원 2십만원으로 연 2백4십만원, 부군수가 월 2십만원으로 연 2백4십만원, 지도소장이 월 2십만원으로 연 2백4십만원, 실과소장 및 보건소장은 월 15만원씩 해서 연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직무수행 정보비 특수업무 수행 수행 정보비 단속규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정보비 시책추진 정보비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수행 정보비는 저희군은 각시군의 규모와 인구수와 이런데 비례해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다급에 해당 되겠습니다. 군수는 월73만2천원씩 되어 있어 연 8백8십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군수는 월 4십만원씩 해서 연 4백8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 추진정보비는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정보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감사 공무원은 월 2만3천원씩 주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공무원 대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군은 월 2만3천원씩 계상이 되고 읍면은 월 1만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8명, 읍면이 18명으로 총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공무원은 월 5만원씩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급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월 2십만원씩해서 연 2백4십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토록 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예산편성 지침 보완지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1백명 까지는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1인당 2만5천원씩 해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소속 공무원만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본청 소속 공무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200명 분을 가산금으로 가산된 것입니다. 월정액이 연2백4십만원, 가산금이 연5백5십만원해서 연 7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는 4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및 보건소는 연6십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읍면장은 5급 기관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1백2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읍장은 연6십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면장은 연 4십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출장소장도 역시 연 4십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전년도 계상 수준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 3년간을 전화료, 전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승합공사를 감안해서 인상 적용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는 92년도에 차종별 자동차세를 적용해서 계상했고 검사 수수료는 보유차량 전체를 연2회 검사를 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차종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리관서에 통합 계상 했습니다. 본청은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난방기 종류별로 기준액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92년도 예산액은 총 56억3천5백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64억1천4백2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억7천백1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주원인은 공무원을 인건비도 상승이 되었고 그 동안에 보건 진료원들이 정규직으로 되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여금이 약 39%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는 전년도에 없던 직무수당을 금년 10월부터 직무수당을 급여의 4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약 24.4%가 감이되었는데 그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보건진료원이 기타직보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건진료원이 정규직이 됨에 따라서 급여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기타직 보수가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수당도 약 12.7%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액수당이 그전에 30% 되었던 것을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서운영비는 기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차량비, 시설경비유지비, 연료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7억4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2십억1천3백96만9천원으로 약 2억6천9백25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수당은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등급별 시간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등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급이상 직급별 정보비를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로 93년도부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효도 휴가비라고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십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비는 70.1% 감축되었는데 이것은 5급이상 직급별 정보비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약 15.3%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와룡리 자연휴양림에 대한 공공요금이 93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군수님과 의장님의 차 이동 전화요금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읍, 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농촌 가로등하고 그전에 보안등에 한해서는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전액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안등에 한해서도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증액이 외었습니다. 차량비가 약 9.6%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소방차가 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4.6%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 유지비가 증액이 되었고 읍, 면 가로등 유지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서당 경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본청 사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은 표준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본청 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1만9천원인데 93년도에 계상된 금액은 2억천5백만원으로 약 9천9백48만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 및 시책추진여비를 제외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등급을 책정해서 인원배분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를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는 내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 및 세탁료는 당직운영 부서에 기준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약 1백76만4천원입니다. 관보 및 법령대추록비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실 관서당 경비 수용비 수수료에 약 1천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배분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약 2백9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년1만2천원이 되겠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1만2천원의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저희들이 풀 수용비 수수료로 해가지고 통합관리에 약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각 실과별로 신문대는 3종씩 약 18만원씩 계상했고 연감대는 약 26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21대는 공보실에다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2백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실과별 등급을 선정해서 1인당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복사기 수선비는 실과당 약 6십만원씩 계상해서 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소속별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화료는 각 실과별로 기준액을 계상을 했고 우편료는 본청 내무과에다 일괄 계상했고 사업소는 사업소에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배분했고 1인당 1십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93년도 관서당경비 등급책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1등급이 10%, 2등급이 25%, 3등급이 30%, 4등급을 25%, 5등급을 10%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을 보시면 1등급은 기획실과 의사과를 1등급으로 기준을 했고 2등급은 내무과, 사회과, 산업과를 2등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3등급은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를 기준으로 했고 4등급은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를 기준으로 했고 5등급은 보건소, 농촌지도소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실과별로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간의 등급이 조정이된 실과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있는 실과는 관서당 경비가 약간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시설부대비에서 약간 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없는 기획실이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민방위과 같은 데는 작년보다도 1등급을 상향해서 계상을 했고 건설과 같은 데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등급을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보건지도소 보건진료소가 정규화 됨에 따라서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월 1십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등급을 하향 조정 했습니다. 이상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숙직 근무수당은 일직도 1인당 5천원, 숙지도 1인당 5천원씩 계상해서 본청도 7명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2명을 감축해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2명, 분뇨처리장은 1명, 논개사당 1명, 논개 생가지 1명, 방화동 가족휴가촌 1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또 추석절이라든가 국가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시는 일.숙직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가끔 내려 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저희 기획실 풀어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약 7백1십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약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92년도에 약 6천3백95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93년도에는 약 5천3백81만2천원을 예상에 계상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정기직 공무원은 1만2천원씩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각실과 정원별 인원수를 계상해서 계상을 했고 기능직과 고용원은 1만2천원에서 인원수를 계상해서 50%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무원 1인당 1만원씩으로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기준으로 계상해서 92년도에는 3백12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3백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내여비는 작년도 보다 약 8백63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숙직 수당 감액분을 기준액내에서 관내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약 1백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장수읍사무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는 여비를 약 2억2천5백6십만원을 감을 했는데 월액여비를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이된 것입니다. 소규모 수선비는 3만2천원씩 해가지고 정원수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92년도에는 5백85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5백88만원8천원을 약간 높게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수수료는 복사기용품 및 수선비로 대략 4십만원씩 계상을 했고 기타 용품비로는 1만6천원씩 정원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공무원은 월액여비는 1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읍장은 월 3십만원, 면장은 2십만원씩 해서 92년도에 1천8백만원, 93년도에도 5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 경상비 절감 편성 세부내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절감 지침에 의해서 총 8개과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관서당 경비 보상금 재료비, 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여비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여비가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 월액여비, 관서당여비, 시책추진여비도비, 특별회계에 계상된 여비 해서 여비로 총 계상된 액이 92년도에 6억5천1백3십만8천원이있었는데 93년도에는 6억2백63만원 8천원으로 약 4천8백4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는 1억5천5백93만2천원인데 93년도 1억5천5백91만원으로 약 71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 문서채송과 세무감사 여비는 작년도 수준의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도비는 병사여비하고 산림과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3백66만6천원을 금년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여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4천89만1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약 7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2천1백55만5천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각실과 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총 시책추진여비 기준액은 2천1백5십5만5천원 1인당 연 4만5천원씩 해서 4백97명 정원을 계상해 보면 2천1백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기획실소관에 군정주요업무 추진으로 작년도 그액과 같은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관리에 군정홍보 추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무과에 집단 민원업무 추진에는 작년도에 92년도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5백78만8천원으로 약 2백78만8천원 증액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약 3백6십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방지 대책업무 추진으로 1백5십만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산업과에 성장작목 업무추진으로 92년도 수준인 2백5십만원을 산림과에 산화경방 업무추진 금년도 수준인 1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설과에 농어촌 도로 및 군도포장 업무추진으로는 금년도 수준인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금년도 수준으로 1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촌 92년도에는 2천1백6십만원인데 93년도에는 2천4백33만8천원으로 약 2백78만8천원으로 증액 요청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3억3천8백37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과 도서구입비 3백만원, 기획실 사무용 집기구입 풀 예산으로 2백만원, 기획실에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약 2백5십만원, 문화공보실에 카메라, 선풍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해당되는 난로 구입비로 약 3백9만원, 내무과에 전화기 교환기 카드, 등산 장비, 키폰전화기 해가지고 4백58만원, 재무과에 업무용 집기, 지적계에 토지임야 대장 보관용, 바인다 보관함 약 2천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과에 배드민턴장 기구 구입비로 약 1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민방위과에 지휘용 엠프에 약 9십만4천원 가정복지과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상가 사용용품 구입에 4백2십만원을 요청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약 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업과에 42만원, 농촌지도소에 1천1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과에 자연휴양림 분야에 대해서 1백3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케비넷, 옷장, 선풍기로 약 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읍에 의자, 탁자, 도서함, 책상해서 약 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서면에 책장, 의자, 탁자해서 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번암면에 싸이렌, 탁자, 의자해서 3백5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천천면에 케비넷, 도서함, 의자해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남면에 탁자, 의자, 케비넷 해서 약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시가 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비 절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중에서 급양비는 92년도 1천8백99만5천원이었는데 93년도 기분액은 1천8백31만3천원, 93년도 예산계상은 1천4백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백26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92년도에 3억6백57만1천원이었는데 93년도 기준액은 3억6백53만2천원, 계상은 3억9백28만천원으로 약 2백74만8천원을 증되게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인쇄비든가 단가가 오름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에는 총 투자되는 금액이 8억1천8백4십만원이데 국비가 4억5천2십만원이고 도비가 1억3천2백1십만원, 군비가 2억3천6백1십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백85만원인데 국비가 1백15만5천원, 도시 88만2천원, 군비가 1백8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은 1억2천1백47만2천원이 국비로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1천2백98만4천원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5백46만4천원으로 군비가 7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억3천6백8십만3천원인데 도비가 5천1백63만2천원 군비가 8천5백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총 2억6천8백94만1천원인데 도비가 9천6백53만1천원, 군비가 1억7천2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총 6억9천9백3십9만원인데 도비가 1천39만9천원, 군비가 5억7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총 3천4백28만원인데 도비가 1천39만9천원, 군비가 2천3백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보조는 총 3천7백35만6천원인데 도비가 3천7백27만9천원, 군비가 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계상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금년도에 예산계상 금액은 약 6억6천9백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행정비 총계는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가 된 것이고 기획관리비에는 기획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투자심사, 해외협력관리,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감사, 예산운영관리, 공부관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10억7천7백5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은 기획실 예산으로는 6억6천9백76만7천원만 기획실 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급여는 저희들이 총 정규직 공무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에 7천2백96만원을 계상을 했고 처우개선비 3%해서 2백18만8천8백원을 계상해서 총 급여로 7천5백14만8천8백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상여금으로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해가지고 4천7백5만4천2백4십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정액수당으로는 가족수당에 6백84만원, 자녀힉비 보조수당에 2백5십만3천2백원, 장기 근속수당에서 8백64만원, 직무수당에서 3천5만9천2십원, 대우수당에서 3백58만7천4백원, 정려수당은 행정 준사무관이라 해서 6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이 약 78만원 해서 저희들이 정액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약 5천2백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기획업무보조, 예산업무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1천1백67만8천6백25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에는 시간외 수당에서 저희들이 정규직이 11명이 때문에 1등급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6백8십만7천2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로 기획실에서 부군수님 월액 2십만원씩 해가지고 2백4십만원, 기획실장 업무추진비로 15만원씩 해가지고 1백8십만원해서 총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5만원씩 해서 11명에 12월 까지 해서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은 6급이하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56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1십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년 1회 지급 합니다. 그래서 약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약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금액이 약 3천5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부군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당 정보비 월 4십만원씩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기획실에 월 5만5천원씩 66만원, 부군수가 월 2십만원씩 2백4십만원으로 총 3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풀관서당 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급량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천2백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3백75만4천원이 증도니 숫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3백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8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요금으로 풀여비에 1백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관서당 금액 총 풀에 계상된 금액이 작년도에는 1천4백93만8천원인데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천9백2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관서당 경비 급량비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등급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1천1백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천2백4십만원보다 약 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보 및 법령대추독대로 약 1천58만월 계상했고 기획업무 추진 수용비로 3백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계가 1천3백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천62만6천원보다 약 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만 관보 및 법령대 추록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2년도와 동일하게 기획실에 54만원, 부군수 경비로 약 4백2십만원해서 4백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작년도에 7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7만원을 약 12만원을 증되게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인당 1만원씩 해서 11명에 1십1만원을 계상해서 총 관서당 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5천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천6백3십만4천원보다 약 4백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는 월 5만원씩 해서 11명이 12월 계산해서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군정보고서 유인에 2백5십부씩 2회해서 3백5십만원, 군정업무현황 및 봉투 유인해서 6회 해가지고 3백3십만원 군정보고에 용품 구입해서 7십만원, 지방의 정지 구독에 40부씩 12개월 해가지고 1백 44만원, 교양도서 구입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월 도서 한권 읽기 구입비에 2백16만원씩 해가지고 총 수용비 수수료 계상금액이 1천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2백1십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연 4만5천원이되기 때문에 4만5천원씩 11명해서 4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십만원을 군정홍보 책자 유인비로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지난번 정수승인된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투자심사 경상경비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은 기본운영 시행계획 및 심사 분석에 매월 저희들이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책자 유인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비는 군수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 정보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기타 수당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임 변호사 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치법규집 추록 년 2회를 하기 때문에 1회에 4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2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해외협력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외협력관리에서 기본경상비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2백만원씩 평균해가지고 25명을 계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저희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해외연수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을 약 3천2백만원뿐이 계상을 않했습니다만 연변 처녀와 농촌 총각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4월 추경에 좀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수수료는 예산서 유인이 2백2십원씩 계상해서 6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로 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원부 하는데 말하자면 예산원부 기록하는 장부가 되겠습니다. 약 12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풀 예산에 사무용집기 구입해서 약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군정업무 현장지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약 7백62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풀에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세출예산 배정서 유인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용지에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비는 예산공무원에 한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진안, 장수 무주, 인실 기획실 직원 세미나가 매년 군을 순회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수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 보상금으로 군정업무 추진이 시책추진 교육참석자 보상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약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출금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계 합동사무 통계계는 통계계층에서 실시하는 통계계 합동사무로 인해서 통계계에 있는 차석은 근 한달동안 도에서 합동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합동사무 명목으로 약 61만7천5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각종 통계조사 지침및 서식유인에 약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에 약 22만5천원, 입간판 설치하는데 13먼5천원 해서 3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 총 6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4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를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경영사업 특별회계 부문을 보고 그리겠습니다. 경상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은 이월금이 약 1억3천만원, 92년도 잉여금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 회계에서 약 1억원을 전입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활용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투자할 금액은 약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 보조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명에 인건비 명목으로 5백84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 각종 세미나가 연 2회씩 지금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업무 추진으로 약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수분령 가로공원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투자된 금액이 약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약 5백1만4천8백원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명목으로 지금 해온것이 약 1억7백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3%가 확실한 지시가 내여 왔습니까?

지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92년도 9월 1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풀로 있는것이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5% 절감한 부분을 풀로 했습니까?

5% 절감한 부분이나 총 관서당경비의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천1백34만원이 기획실 여비가 되었는데 이 여비 산출 지침을 보면 실과 정원의 3만5천원을 12로 곱해가지고 나눈 금액에다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부군수님 관서당경비 여비로 해가지고 4백56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저희들 순수한 기획실 것은 6백78만원 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에 예산에 절감부분 차원에서 8개 부문에 한해서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있는 그런 실과에서는 시책추진 여비를 갔다가 제외시킨다고 했지요? 기획실에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잠간 드렸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별도부서를 만들어야지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감당 해낼수가 없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 6급이 말하자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만 자체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경영수익사업을 감당해 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전담 할 수 있는 부서를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할려면 어느 실과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8월달에 각실과 사업소읍면별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평가보고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각실과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업을 기피를 해요, 추진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제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경영수익을 한번 해봐야 겠다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이 사항을 연초에 군수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최소한도 6급 7, 8급 공무원 2명 또 일용인부 1명이 있으니까 3명 정도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

등급 기준에 따라서 기획실하고 의사과하고 등급은 1등급으로 마찬가지인데 조금 차이가 있데요. 인원은 똑 같은데 여비가 차이가 나네요. 부군수님을 빼놓고 6백78만원인데 의사과는 5백2십만원 .....

의사과는 기능직을 50%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서 시설부대비가 있는 실과에 여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 대략 작년보다

사업부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여비로 뽑으라고 그런것은 없고 시설부대비는 용역비가 있는 것이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비가 있는 것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시설부대비가 쓴데가 있습니다만 이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각실과에 시설부대비가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집행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해서 최대한 여비로 뽑을 수 있는 금액을 축소화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지금 16억9천3백3십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

작년보다 약 13.7%가 증이 되었습니다. 1천2백만원인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지방교부세의 10%를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3.7%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읍면에 배드민턴기구 사주는 것도 자산취득비로 들어 갔던데 그런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잖아요, 자산취득비 세출이 되면 우리 읍면에서든지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질상 자산취득비로 볼 수가 없잖아요. 각 마을에 사주는 배드민턴 기구가 자산취득이 됩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외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필요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을 세울때는 그 예산이 정말로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분석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사실 예산이라는것이 기획실에서 그러한 기능이 각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어느 부문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10월달에 군수한테 시책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전문분야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같은 것은 상당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다 또 이런 사항은 조정을 해야할 것이냐에 따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범위내에서 예산요구도 않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야에 애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사업의 효과분석 또 그것이 과연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냐 장수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길이냐를 충분히 검토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에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요구없는 지시부담금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떤 애기로 받아 들입니까 ?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도단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는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서는 군비 부담이 꼭 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분야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지금까지는 해왔고 또 그런 경우는 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나 군에서 어떠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 실정과 약간 안맞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부담을 해왔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로 해서 군비부담을 해야하는 사항이 생겼을때 그 사항에서 이런 정도는 군비부담을 못하겠다 할때는 기획실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 이건 틀림없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도비보조가 있어서 지시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우린 군비 부담 사업에는 필요치 않다. 도비보조 필요없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런내용을 지역여건에 과연 그 사업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여건을 검토하셔서 심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도에다가 의회에서 말하자면 도저히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보조를 못하겠다면 사업비라도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보조사업 내려온 그 금액 만큼만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은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본예산에 각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요구액에서 몇 %가 조정 되었습니까 ?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반영을 안됐다고 본다면 양여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것을 군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30%를 군비로 계상을 해야한다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군비를 투자하고 군비 재원도 넉넉지 못한데 거기에 투자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지금 그런 분야에는 계상을 않고 있는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방금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들어온것을 보면은 약 40억정도 200%정도 지난번에 감사때는 부의장님께서 170%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0%정도가 예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약 100% 정도는 기획실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재원에다 맞춰보니까 약 100% 정도만 계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50%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50%는 감소되고요.

우리도 93년도에 군비부담을 해야할 것이 총 얼마라고 했지요 ?

군비를 총 부담한 것이 일반회계 부분에 총사업비는 81억2천5백96만9천원인데 그 사업에서 군비로 부담한 것이 27억2천2백47만4천2백원이 되겠습니다.

27억 군비 부담을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 양여금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했고 그 다음에는 부담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단위에서 군비를 부담을 하고 하는것은 반드시 도 예산담당관실 예산2계에서 재정 통제필을 찍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제정통제필을 찍어서 내려온것에 한해서만 시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정통제필도 찍지 않고 오면서 각실과 도실국에서는 나름대로 말하자면 지사결심을 맡았는지 국가결심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군비를 부담을 하는 각 실과 사업소로 공문이 온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공공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약2억2천이고 도비가 1억1천, 공보실에는 1억1천만원을 군비를 계상을 하라고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1천만원 군비를 부담을 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안한것이 그런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3억3천가지고 사업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

저희들은 예산을 그정도로 �㎱릿歐� 그것가지고 사업을 해야겠죠

이번에 예산책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는 경상사업비 8개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사업비를 엄격히 지키라는 그러한 지시가 수차 부군수 회의기획실장 회의 내무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수차 강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8개부분의 돈에 대해서 특히 여비관계 시책추진여비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쓰기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여비는 그동안에 금년까지만해도 상당히 실과별로 상당부분을 세워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업무추진 하는데 활용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시책추진여비가 2 천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각 실과 사업소에 여비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았고 또 보상금이나 재료비 기타 수용비 수수료 이런것도 상당부분을 말하자면 물가가 올랐다면 올랐다고 그럴까 10%정도를 올린것도 인건비도 재료비 기타 상승이 되었습니다. 보상금도 말하자면 보상금은 또 연금부담 보상금 이런것은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음에도 ’90, ’91, ’92년도 3년치의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 하니까 지금 그런부분이 안세워진 부분도 있고 그런부분은 저 개인이 한것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고 내무부나 도나 상부기관에서 엄격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우리가 보통 몇 %라고 얘기를 하죠 ?

예산절감은 분야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5개분야 경상사업비의 분야에 대해서는 10% 정도 절감을 하고 또 그런분야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거에 1.5% 각종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작년도에 8억7천6백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 분야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두고 예산을 짜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이 나오니까 그러한 경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것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을 말하면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8개 항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의식하고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와 관서당 경비에서 순 잉여금으로 돌아간 것이 보통 연말에 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장의 책임하에 각실과 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는 지금 10% 예산을 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또 거의 10% 배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각실과 나름대로 쓰다보면 거의 90% 정도는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조금 적당한 적정성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소리가 심의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것이 쓸만큼 쓰고 나머지가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경비성 예산은 거의 예산이 승인이 되면 100%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고 꼭 경비성 예산에서 신경을 쓰고 좀 삭감을 시킬것은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획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한테 결정을 받아가지고 군수 결심 받은 조서 좀 우리 위원회로 제출좀 해주십시요. 지금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가 1억3,4천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집행이 되지요 ?

기준액이 정보비가 1억4백94만원 판공비가 3천6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각실과 실과소장한테 나가는 정액정보비,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업무 추진정보비 이런것이 전부다 제외하면 그런것은 사실은 급여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100% 지급이 됩니다. 단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정보비가 있습니다.

실과소장들 외에 군수, 부군수가 총 쓸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 실과소에 급여성으로 나가는 정보비를 빼놓고는 거의 나머지는 다죠 ?

저희들이 1억4백94만원인데 업무추진 정보비라고 해서 복리후생비에 쓴것은 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 정액 정보비 입니다. 정액정보비 5천4백만원이고 직무수행 정보비는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직무수행 정보비가 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1천3백6십만원,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공무원한테 정액으로 주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4백4십만원이 군수, 부군수 결국은 급여성으로 나간다는거나 마찬가지 입니까 ?

그렇죠, 정액정보비 입니다.

정액으로 된것이 왜 급여성입니까 ? 군수한테 72만원이 정보비가 나가는데 시책추진정보비라소 많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정보비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비 문제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군수가 급여성 정보비라는 것은 쓰지 않고 시책추진정보비로만 쓰게 되는데 원칙으로 따진다면 지금까지는 월 7십몇만원씩 주는 그것은 나름대로 월급으로 간주를 하고 군정을 이끄는데 필요한 돈이라 해서 판정보비가 더 계상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액정보비라 해서 월 1백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자기의 직책을 수행한다거나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월 1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금액을 시책추진정보비라 해서 그 정보비로 충당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군수한테 그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돈을 원급에 따라 계산해주는 것이 급여성 정보비이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지역일에 대해서 더 발벗고 쫓아다녀야 할 때 필요한 비용이 시책추진정보비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군수가 생긴유사이레 지금까지 그랬을까요 ? 그것은 제외해 놓고 따로 별도로 시책추진 정,판공비만이 군수가 활동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특별정보비 기준액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단위로 군단위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비는 그 한도내에서 기준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지방교부세 약 2백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주군과 장수군은 최하위로 해서 기준액이 지금 1년에 1억4백94만원 이하로 활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군비주요투자사업 계상 누계가 나오는데 그 문화공보실에 투자된 것이 2억9천8백만원, 산업과에 국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적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군비투자 사업 계획이 각 실과별로 군비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균형이 안맞았다하는 생각과 중요한 부서보다도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산 군비투자 금액이 많이 세워졌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군비 20억가지고 군비자체 20억정도에 군비투자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공보실 소관은 각종 문화유적지 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문화유적지 같은 것은 도에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많이 사업을 해왔고 그래야만이 저희들 자체재원도 없는데 그런 분야에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산서 어필각에 2천만원 줬고 최영덕 장군 보수에 2천만원 투자가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 재원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분야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반영해가지고 어떠한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로 한정이 되면 국도비라도 조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그런것이 안됐기 때문에 공보실 같은데에 2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로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교부세 신청하는 것을 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 기준 재정 소요액이라는 것이 있지요 ? 거기에다 자체수요를 뺀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실지로 필요한 기준재정 수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

지방교부세 산정은 여기서 얼마정도를 해서 지방교부세를 주십사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각종 공공건물이라든지 인구수, 공무원수 여러가지 자료를 도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 자료만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다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얼마나 필요한가는 알고 있어야 요구를 하고 우리가 자체수입 얼마를 빼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를 받아야겠다는 그런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작업이 끝나고 나중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중복되는 금액이 계상된 것이 얼마나 되요 ?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시공문 같은 것은 내려 왔습니까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시공무원도 각실국에서 각 실과 사업소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말하면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있고 두가지 계통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온것이 거의 다 왔습니까, 덜 왔습니까 ?

농어촌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억정도가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지금 하나만 와가지고 내년 추경에나 계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3백68억중에서 수정안으로 미 계상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약 8억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은 우리 기획실과 우리 의화가 같이 심도있게 예산은 나중에 계수 조정까지 승인하는 그때에 가서도 서로 흡족한 예산승인이 되어야지만이 집행부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우리 의회도 예산을 모르고 심의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일단은 기획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 삭감될 것이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로 예산을 아껴야 할 때는 우리 기획실도 이런 부분은 아껴도 된다는 그런 의사도 해주고 우리도 과감한 예산삭감 보다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니까 앞으로 조금더 의회에 감추는 식으로 하지말고 감춘다고 모를리도 없지만 속은 보이면서 예산을 끝까지 심의하는데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을 기획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내무과 소관

내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몫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력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입니다. 연금부담금 2억2천3백만원의 공무원 연금관리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정기직 공무원, 기타직 보수 해당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총 봉급액의 1,000/55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퇴직수당 부담액도 역시 근거는 공무원 연금 관리법 제6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원범위는 연금 지급대상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퇴직예산인원을 감안해서 자체단체에 부담하도록 됐습니다. 그 시정액이 1천4백62만8천원으로 보상금은 2억3천7백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급여 입니다. 내무과 정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는 국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부군수를 포함한 경노무까지 해서 27명인데 거기다가 처우개선비를 내년도에는 약 3% 예정을 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4백23만1천원해서 내년도 내무과 소관 급여가 1억4천5백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에 따른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인데 기말수당을 4차례 해서 6천7백79만7천원이고 정근수당 7월달하고 12월달에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2천4백21만3천원으로 총 9천2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한테 주는 급여인데 기본급이 6명해서 2천4백만원, 처우개선비가 72만7천원, 정근수당이 1년에 2차례해서 3백74만8천원, 기말수당이 4회해서 1천1백62만2천원, 정액 급식비가 1인당 5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 가계보조금은 1인당 7만원씩 해서 5백4만원, 효도휴가비는 금년 5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십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6십만원, 가족수당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기타해서 가족수당이 3백24만원, 청경 6명중에서 그 사람 앞에 한사람씩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수당 1만원씩 해서 3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2백77만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25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백9만4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백8십만원, 직무수당 9백96만원, 체력단련비가 150% 해서 3백15만4천원, 연가보상비는 1백3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습 직원이 있습니다. 공채를 해가지고 6개월이상 1년미만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정근수당, 기말수당, 정액급식비해서 1천백68만7천원 모두 합쳐서 9천5백6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먼저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1만5천원해서 26명에 4백68만원, 부모는 1만5천원해서 3백6십만원, 기타 1만원씩 해서 3백42만원, 합쳐서 1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8백59만9천원, 관리수당이란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설된 것입니다. 부군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백4만7천6백원입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 입니다. 여기는 일반직하고 기능직인데 합쳐서 1천4백76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으로 해서 한사람에 3십만원, 다음 장려수당 9등급, 8등급으로 해서 36만원 전산업무수당 1인 36만원,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 민원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4사람 해서 96만원, 직무수당은 5천8백11만천원, 모범공무원수당은 저희들이 총무처랄지 군에서 선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대우는 승진연한이 되게 되면은 사무관 대우 서기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급에서 6급까지 해서 3백86만9천원 전부 합쳐서 1억3백1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입니다. 행정업무및 민원안내원 두사람 해서 일당 1만2천6백원으로 7백56만원, 상여금 4회분해서 2백5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20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9만원, 휴일 근무수당도 12일 잡아서 45만3천원, 월차수당 두사람해서 3십만2천원, 연차수당 두사람해서 25만2천원해서 1천1백67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정비원 3사람 해서 1천1백34만원, 상여금 4회분이 3백7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88만5천원, 휴일근무수당이 68만원, 월차수당이 45만3천원, 연차수당이 38만3천원해서 1천7백5십만7천원입니다. 모두 합쳐서 2천9백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입니다. 먼저 기타수당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내무과는 월 25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인데 군수는 월 2십만원씩 내무과장은 월 15만원으로 4백2십만원, 자녀급식비는 월 1인당 5만원씩 1천8십만원 다음은 가계보조금이 내무과 직원에게 주는 것이 년 2천5백44만원이 되겠고 효도휴가비는 역시 추석때 주는 것입니다. 36명분으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 150%해서 2천88만원, 연가보상금이 8백7십만원으로 8천2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입니다. 군수 월 정액 73만3천원으로 연 8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기관운영비 입니다. 먼저 군수정액이 월 2십만원, 가산금 3만원으로 년 7백9십만원, 내무과장이 월 5만5천원씩해서 66만원, 예비군 소대장이 월 4만5천원해서 54만원으로 총 9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관서당 경비 군수여비가 연 5백4십만원, 특별판공비가 8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으로 해서 일직비하고 숙직비를 주고 있는데 일직 일당이 5천원씩 숙직비도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입니다. 이 강사수당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수시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8만원 해가지고 기타수당이 1천1백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5만원, 여비가 1천3백8십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4백28만2천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공공요금이 5백77만2천원인데 이중에서 우편료가 4백6십만8천원, 전화요금이 1백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1만원 해서 내무과 관서당경비는 총 5천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경 피복비가 여섯 사람에 년중 52만8천원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국내여비는 1 인당 월 5만원씩 해서 16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 9백6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 청사 청소용품 입니다. 6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연초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용 소모품 입니다. 화장비, 비누, 수건해서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독수리 훈련같은데에 필요한 현황판 정리가 1십만원, 지방재정지 구독이 30부가 23만4천원, 지방행정이 236부로 3백68만1천원, 지방자치 27부에 1백29만6천원, 도시문제지 51부에 79만5천원, 2000년지 32부에 81만6천원, 자치행정지 15부에 45만원, 당직실에 각종 현황판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십만원 해서 총 9백1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기타수당입니다. 청원전산교육은 월 5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1인당 1십만원으로 해서 40명분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검열 우수실과 시상비로 월 1십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당이 5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 입니다. 애비정규전, 독수리훈련 상황실 근무자 직장소대 예비군 급식비로 50명분이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국내여비 입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으로 해서 4만5천원씩 29명해서 1백3십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도정.군정구호 현황판 제작 두차례에 3십만원씩 6십만원, 직장예비군 42명 소대운영비입니다. 모래주머니 6만원, 소대현황판비 5만원, 예비군 개인장구 보관함 8십만원 기타 60만원해서 1백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때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13명 2회에 8백19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업무보조로 업무보조원 1명으로 천백7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 13명으로 4회분에 1백56만원 입니다. 지리산 사촌회 정기회비 및 간담회는 간담회 간사회의 토산품 구입해서 4백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간담회 개최로 군직원, 면직원해서 3회정도 할까 해서 3백45만원으로 총 9백51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각종대회장 임차료는 다섯차례에 5십만원과 시책추진용 차량 임차료 1백1십만원이 예상되므로 1백6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입니다. 도단위 등산대회 장비구입 2세트해서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수당입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2만원씩 2명으로 28만원, 년말 우수공무원시상 20명에 4십만원, 전입시험에 필요한 출제수당, 편집수당 시험강사수당, 면접수당, 채점수당에 9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개채용시험, 출제, 채점, 면접, 문제편집, 문제선정심의, 강사수당으로 4백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를 보고 있는데 매년 군에서 보고, 도에서 보고 우수한 사람은 내무부 까지 가도록 했는데 그것에 필요한 경비가 27만8천원으로 6백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말우수공무원시상 표창장등 유인비로 3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기타수당입니다. 민주봉사상 3/4분기까기 실시 했습니다. 연말 4/4분기 표창자 금메달, 표창패에 58만원으로 모두 2백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합동사무 6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비는 1백48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입니다. 불우공무원 생계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십만원을 계상했고 민주봉사상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12만원씩 40명으로 4백8십만원, 도단위 등산대회 참가에 필요한 여비가 48만원, 청원극기훈련 4백명분에 1인당 5만원씩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청내 8개 취미크럽지원 3만원씩해서 2백4십만원으로 총 천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봉사수상자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4십명으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국내여비 입니다. 저희들이 문서채송여비로서 휴일을 제외하고 있는데 채송여비 3백만원, 수용비및 수수료로서 옵셋 수리비 5만원, 옵셋 용품 마스터용지의 7종으로 3십만원으로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 공공요금 입니다. 문서고, 소화기 및 소독약품 구입이 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입니다. 통화료 절감해서 6백85만9천원이 되겠고 이동전화요금은 카폰전화요금 1백3만3천원으로 공공요금이 7백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자동식 전화 교환기 400회선에 74만2천원 자동식 전화기 구입 48만원, 전신방송단말장치 10대에 31만5천원, 행정방송장비에 28만5천원, 모사전송기 14대에 13만9천원, 구내전화선로 56만6천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가 5백4만3천원해서 총 9백7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FAX 기록지 1백87만2천원, 전산용지 5박스에 7만5천원, 라인프린터리본 19만2천원, TT천공테이프 7만2천원, TT리본 8만4천원, TT로라 11만천원, 전산화및 작성 패키지 구입에 1백25만원, 디스켓 구입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구입 48개에 38만4천원으로 총 4백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입니다. 회선 전용료 FX 포함해서 5백7십만원, 회선전용료로 시외에 8백42만원, 회선전용료 시내에 1백44만원, 민방공경보 회선사용료 1대에 1백93만원, 측방통신망 회선사용료 2백1십만원, TT 회선사용료 1회선에 75만원 DID 기본사용료 10회선에 24만원, 도 - 군간 행정통신회선 전용료 천2백98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도 - 군간, 군,읍면간 해서 천4백16만원해서 총 공공요금이 4천3백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 입니다. 행정망용 전단기기 보험료가 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구입 20대에 4십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6대에 78만원, 구내 교환기 예비용 1대에 8십만원, 교환기 예비카드 2대에 1백6십만원으로 총 3천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구입비 입니다. 교환실 TV구입 1대에 3십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0조에 3천만원, 온라인 연결용 모뎀 5대에 백만원으로 총 3천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소관 입니다. 민원실 직원 피복비 군, 읍, 면 합쳐서 12명에 1백2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각종 민원 신청서 용지에 4십만원, 민원실 도서구입, 중앙지, 지방지, 화보, 주간지, 월간지 해서 총 3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복사기 수리 2대에 8십만원, 민원실 화분구입 4개에 12만원, 수족관 보수 4만원, 민원창구 구호판 교체 1조에 5십만원, 민원실 각종접수대장 유인 2만5천원, 민원실 아가방 구입 25만원으로 2백49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수용비및 수수료 입니다. 주민등록 접착용 리본구입 1천매에 1십만원, 주민등록 인증기 수리 1회에 2십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4통에 5백4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백32만원, 토트프린터 리본 군읍면 사업소까지 해서 2백16만원, 플로피 디스켓 33박스에 2백11만2천원, 주민관리용 빽업테이프 15개에 2백27만원, 라인프린트 용지 10박스에 1백8십만원, 읍면 하드 용량 증상 번암과 천천에 2백만원 해서 1천6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관리에 집단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 5백7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으로써 민원처리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보상금인데 리장자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1천76만원, 민간인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기타수당입니다. 군.읍면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으로 4백만원, 군.읍면 시책교육 참가자 중식 2백만원 군민의장 상패제작 8개 8십만원, 장관지시 사항 이행 계획서 유인 3종에 1백5십만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1개소에 3십만원,군민의날 행사 안내소 1천5백매에 3십만원,군민의날 흉화구입 3백매에 3십만원, 군민의 날 안내 프랑카드 홍보물 제작에 5십만원, 군민의 날 안내 선진탑 제작 3백만원으로 총 8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경부대에 계속 위문을 합니다. 당초에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우수반장시상금 1명에 24만원, 리장 산업시찰 5명에 2백8십만원, 국도정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3백5십만원, 리장 집합교육 실비보상 1백94만원, 봉사단체장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참석자 실비보상 35만원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3백5십만원으로 군.읍.면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4백만원으로 총 1천6백93만원 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출연금은 우리군만 장학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정립해가지고 애향장학회 설립기금 조성에 3천만원 출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기본경상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번째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운영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날 저희들이 주관해서 장수중학교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함양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민간인 경상보조로 한것은 지금 현재는 매년 4월 30일에 함양군에서 할 것을 예상만 잡고 있습니다. 참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배구 12명, 배드민턴 3명, 육상 9명, 씨름 9명, 줄다리기 24명 선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종사자 및 응원단으로 약 45명으로 그속에는 종사원 10명, 임원 5명, 기관단체장해서 10명, 응원단으로 20명, 선수 45명, 응원 45명, 약 90명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중에 소요경비로서는 운동복 5백55만원이 들어가는데 추리닝 70명에 1인당 4만원씩, 신발은 2만원씩 70명 잡고 3천5백원씩 잡았고 다음은 선수들 유니폼은 2만원씩 해서 33명을 잡고, 스타킹, 양말등 5천만원씩 해서 33명 잡으니까 운동복이 5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은 중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90명에 따른 중식, 음료수에 약 99만원, 그 다음 체육대회에 나가기 전에 선수 선발 및 연습해야 되겠는데 중식및 간식비가 약 2백4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동기구, 의약품구입 22만원, 전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시회 3십만원으로 약 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군만 참가를 안할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참여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교육비로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새마을 유아원 교사 인건비및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전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주로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 기본경상비로서 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보험 부당금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2천3백92만원을 내고 있는데 7천5백43만8천원이고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9백만원해서 총 8천4백44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관련법 69조에서 연금부담금이 4억5백52만원에서 4억5백은 어디에 근거를 둔것입니까 ?

총 급여하고 기말수당 전부를 합친 것입니다.

년금 부담금은 연금 관리 공단으로 들어 가겠고 퇴직수당은 몇명 퇴직할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까 ?

이것은 예산을 해주는 것인데 나중에 공단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예산은 전액 불입한 것이 아니고 .....

국고대여 장학금 5천5백만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

군비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게 되면 거기서 내년도에 곧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하고 대학생을 틀리는데 전문대학은 국공립 사립이 틀리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2년거치 2년상환이고 4년제 대학은 2년거치 3년상환 단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

저희들이 공단으로 불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장학생들은 군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게 아니라 공단에서 주는 것을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

내용자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애기한 장학금은 ....

3천만원 저희들이 3개년 계획해서 1억정도 군자체로 장학기금을 조상할까 해서이고 이것하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뭐할려고 연금관리국에 보내서 장학금을 줍니까 ? 우리가 관리해서 줘야지

애향장학금 설립기금은 우리가 조성해서 본인한테 주는 장학금을 만든것이고 출연금은 공단에 줬다가 그 돈이 본인 청구에 의해서 본인 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대는 2년거치 상환을 했습니까 상환한 돈은 다시 공단으로 들어가요 ?

예,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줘버리면 끝이 나나요 ?

왜냐하면 이것은 다주는 것이 아니고 5천5백만원 계상 했는데 내년도에 몇명이 되는가 그 숫자에 따라서 불입을 해주죠.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직무수당은 누구에게 직무수당 입니까 ?

이것은 기타직 청경에 대한 수당입니다.

후생복리비로 크럽 7개 취미생활은 공무원들만 하는 클럽 활동 아닙니까 ?

예,

그것은 군비 사리에 안맞아 취미생활은 자기들이 출원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해야지 공무원들이 군비에 의존한다는 것이 좀 명분이 안서는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그것 가지고는 다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1년에 2백여명 되는데 하나의 취미클럽을 운영할려면 연중 1백여만원씩 다들어 갑니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의 뜻이 있는데 지침이 나와 있어요 ?

취미클럽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지원하지만 일부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취미클럽이니까 자기들이 공무원이고 일반인들보다 나으니까 자기들이 추렴해서 해야지 군비에다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업무에 3백얼마를 썼어요. 집단민원업무에 관한 것은.....

부기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5백78만8천원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일어나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않쓰는것 아닙니까 ?

예방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작년보다 금년에는 조용한데 증액된 요인이 있어요 ?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일반주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할때는 공무원이 자기 월급을 받고 받는 데에서 의료보험을 부담한 것입니까 ?

이것은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부담을 해주고 있고 본인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 줄때 봉급 정액에서 2.3%를 공제를 하고 사업주 군수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2.3%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

매년 봉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2.3%로요? 2.3%가 7천5백만원이면 97,7%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부 4.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절은 봉급때 공제를 하고 나머지 반절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급여주는데는 이 돈을 지금 떼고 주신다고 했지요 ?

예,

그런데 여기 계상은 이들이 뗀 금액의 급여는 계상이 안됐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봉급을 과 단위로 주기 때문에 과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실과사업소에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2.3%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의료보험 공단에 불입을 해주고 ....

계산이 맞는가.....

체육대회 경비는 어디 있어요 ?

4백만원은 뒤에 넣어놨죠. 가족도 참여하는것 보상금으로 하지요

애향 장학회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안됐습니다. 기금만 조성해가지고 1억원 정도 연차적으로 일시에 할수 없으니까 ....

관리는 내무과에서 갖고 있어요 ?

우선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학회에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 우선 기금이 1억정도 성립이 되어야 ..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26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때 들어간 거죠?

지리산 사촌회만 입니다.

지리산 사촌회 천만원이 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민간인들입니까 ? 공무원들 입니까 ?

민간인이 대중을 이루고 학생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