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전상수 의원 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석완 위원님과 간사에는 황규석위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14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 입니다. 오늘 하동군 의회 정기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7호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민원의 해결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서 도유재산과 교환취득 및 매각코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한필지 731㎡이며 교환대상중 취득대상은 도유재산의 한필지 1,983㎡와 처분대상은 교환처분 군유재산 한필지 2,714㎡, 매각계획재산은 39필지에 7,475㎡와 건물1동 63.8㎡ 입니다. 그러면 목록에 의하여 건별 관리계획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1필지 731㎡는 군청사 부지확보 계획 면적중 미 편입된 부지로서 수차례 방문, 보상 및 협의를 하였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예산확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부지를 매입 청사부대 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1필지 1993㎡는 도유 잡종재산으로서 금성면 복지회관 건립 신청 부지로서 금성면민이 전원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또한 교환으로 처분대상 재산 1필지 2,714㎡는 진교면 고룡리에 있는 전으로서 개인에게 현재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39번, 7필지 1,316㎡는 현재 개인이 주택부지 또는 전으로 대부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토지이며, 7번부터 36번까지는 지난 국.재무부와 교환취득한 북천면 화정마을 주민들이 주택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천부지로서 수차례 하동군에 매각 요청을 한 부지입니다. 37번과 40번은 화개 노인정 부지 및 건물로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 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화개 복지회관 준공 지연으로 노인정이 갈 곳이 없어 면장 요청에 의하여 매각을 보류하여 복지회관이 완공된 '93년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31필지 605㎡는 진교면 양포마을 회관 신축부지로 마을요청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교환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하오니 본 계획대로 군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석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니까 꼭 처리해야 될 건은 인정이 갑니다. 첫번째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연중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 할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입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를 들자면 수시로 변경 계획 동의안이 수차 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회때 6월23일자 11월27일자 16회때 제출되는등 무계획적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은 재산은 없는지, 만약 매각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매각목록과 매각하지 못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까지 매각하지 못할경우 또 변경계획과 '93년 예산에 계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여 행정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이 하나 부언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비로소 이 안의 큰 타이틀 제목은 벌써 받았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북천면이나 하동읍, 금성면이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것은 예의 그래도 긍정적 바탕밑에서 설명이 있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고 이런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재무과장 방금 구석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은 실제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의뢰를 하고 현 시세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매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관리계획이 되면 우리는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 부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차례 종전에 의회가 개의되기 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을때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취득이나 교환이나 이리 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실제로 현실에 안맞고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은 하동상설시장 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설시장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 도시과 재무과 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시장관계 같은것은 산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1항 16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수있는것은 군이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든 이 일은 제2인자에게 넘겨줄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리 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의계약을 한다면 먼저 시장 현대화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지난번 작년 제가 의회에 나와서 현재의 실정의 도면으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관리청이 건설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도 재무과에서 도시과에다 협조전을 넘기고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되야 된다. 조치가 안되면 이행이 안된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도시계획 정비를 할때 이것을 마무리 지워준다. 저것이 76년도 12월13일자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90년12월말까지 전체 현황측량에 의한 전 면적을 가지고 용도폐지 신청을 그 당시 도시과가 신설되기 전입니다. 제가 올렸더니 76년도 12월13일자로 도시계획 도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용도가 불가하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지연이 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할려고 안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 관계는 제가 국공유재산 관리관계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재산을 실제로 한번 해가지고 목넘어 가는데 소전인가 이런것도 그 당시 250평인가 지금 같으면 약 2억정도 될겁니다만 실제로 개인 앞으로 된 것이라든지 무주 부동산이라든지 재산도 제 나름대로는 찾았다고 봅니다. 읍면이나 시장이나 일반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그래도 여러가지 좀 해서 미비한데 이 관리계획 무소신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지만 왜이러냐 하면 종전에는 이것이 실제로 관공서 땅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공시지가 나오기 전에는 반값정도 반값도 못되고 관공서 땅을 산다하면 공짜 대신 했는데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놓으니까 예를들어서 옥종면이나 청암면이나 화개면이나 저런데 보면 실제로 주민들은 꼭 사야 되겠는데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가서 보면 이게 지금 현 시가보다도 공유재산이 올라 놓으니까 또 그 이하는 감정을 안하니까 통 사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가져가도 국.공유재산은 앞으로 보전가치도 없고 이런것은 과감히 정리를 할려고 해도 안되는 그런사항이고 그래서 안팔다 보니까 또 안되면 예를들어서 우리 군수님 1호 간사가 감정이 건물하고 약 7천몇백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관재계장도 옆에 있지만, 7천만원 가지고 하동시세로서 7,500만원주고 누가 살 사람이 있느냐 건물 과표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 하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안팔리면 또 다음년에 관리계획에 올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것도 소상하게 일을 할려고 하지만 또 기계대로 딱딱맞아 들어가지 않고 미비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시 미미하게 된 재산을 연말까지 매각 안할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사실상 1호간사를 들먹였습니다만 나머지 관계도 지금 현재 감정사는 국공유 재산 감정 매각관계는 단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한군데 밖에 못하도록 되 있습니다. 다른것은 예를들어서 논,밭을 우리가 매입할때는 공공용지 취득용 손실특례법에 의해서 2개를 해가지고 그 중간치를 매입액으로 결정 지우는데 단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거기 한군데만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유재산분과 공유재산분 이것을 입찰분과 수의분을 해났는데 제가 앞에 예를든 1호간사라든지 이런것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매각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가 9, 부 없고, 기권 2인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8일은 휴회하고, 12월9일은 오전10시부터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과 휴회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