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19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92년도에 비하여 33%가 증가한 560억5만5천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17%, 특별회계 6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인 정류장 부지 매각 대금 66억6천3백만원이 계상 됨으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게 늘어 났다고 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년간 겨우 796천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체자금 1,205천원으로서 1인당 1백만원을 융자한다면 대상자 1명 밖에 융자할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나마 1987년도 이후로는 융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역시 525천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함이 사업추지상 효육적이라고 판단할 때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조정대상은 아니나 주택사업이나 새마을 소득금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유사 특별회계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장하다고 판단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4%가 증가한 22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8%가 증가하였으나, 담배 소비세는 6%가 감소하였고 종합 토지세도 18%나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9%가 증가 하였으나 주차장 공영개발 사업 이익금 28억2천3백만원의 전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됩니다.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77,705천원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을 고려할 때 7억2천7백만원은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의료진료 수입으로서 21%가 증가 하였으나 약품 공급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11페이지 별표를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진료수입 18,978천원에 비하면 약품 구입비는 55,200천원, 92년도 진료수입 15,684천원에 비하여 약품 구입비는 58,250천원입니다. 진료수입이 약품 구입비에 비하면 1/3-1/4밖에 되지 않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업무의 도 이관, 농촌지도소 지도 사정원 삭감과 환경보호과 신설, 공영개발 사업소 신설, 건설과 방제계신설 등으로 인원수에 8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보건 진료원과 보건지소 보조원의 정규화로 인하여 예산은 12%가 늘어 났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9%가 증가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이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10시간, 20시간, 30시간씩 3등급으로 편성하던 지침이 20시간, 25시간, 30시간으로 변경되었고 보건 진료원과 보건지소 보조원이 정규화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7%가 증가한 22억2천4백9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직제와 인원을 감안하면 긴축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시 구독은 92년도에 비하여 변동이 없으나 지방재정지, 지방행정지와 도시 문제지, 지방세지등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해야 하는 행정 전문지 또는 교양 잡지라고 하겠습니다. 만 여타 교양지는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과 농어민 신문 역시 필요성과 성과를 판단하여 공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 지회, 남자 새바을 지도자협의회, 여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유 총연맹, 대한 노인회, 지방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8개 단체는 정액 보조 단체이며 기준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지역단위 단체의 보조 요구에 의하여 단체의 활동 내역과 사업효과등을 분석 검토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군당 1억1천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러나 방위 협의회와 생활체육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며, 보조금 지원이 필요시에는 임의 보조금 직 POOL보조에서 지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새바을 지도자와 이장 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지금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해당 자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학금만 계상하는 것이 타장하다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군간의전화 사용료, FAX전용료, 회선 사용료 등은 도와 시군이 공동 사용하는 통신회선 이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93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92년도에 비하여 56.8%가 증가한 59억7천6백8십6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다한 신장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심의 해야할 것입니다. 상용성 사업인부는 전산처리 보조인부임으로서 읍면 호병계 1명을 사역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및 과세 표준액 조정 인부임으로 읍면 재무계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보조 인부, 부녀 지도사업 보조인부, 물가 조사 요원, 복지회관 관리 인부 역시 상성사업인부로서 금년 하반기에 읍면 결원이 충원되었고 아직도 시험에 합격한 미발령 대기자가 24명이나 있으므로 93년도에도 결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않는 인부 자역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인부 사역 예산은 4억5천9백만원입니다. 상주인구 조사원은 대부분 마을 이장을 사역하므로 관내 사정이 밝고 의령읍과 부림면 시가지 마을을 제외하면 마을단위 인구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8일간이나 사역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부업 알선 예산은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켜 학비에 보템을 주자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3억7천6백3십5만원입니다. 일당 12,600원으로 166명을 6개월간 사역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등 여타 사업성 인부임도 필요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 여비는 91년도 8명에 9,782천원, 92년도 3명에 6,479천원이 집행된 것을 감안하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20일 유보한 정수물품을 승인할 때에는 예산과 상호 연계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의 승인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군의회 임시회가 필요시 마다 열리고 있으므로 실제 구입할 품목만 정수 승인신청하는 것이 타당 한데도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치도 않을 물품을 예산계상 하는등 사업부서와 물품관리 부서, 그리고 예산부서간의 협조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수를 승인하지 않는 물품 구입비는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도소 농민 학습단체 언찬회는 읍면 전체가 매주 개최하는지 의문 스럽고산불 감시원은 방화복 구입에 있어 매년 교체되는 인원이 75명인지, 사역기간이 만료되면 방화복을 회수 세탁하여 익년도 사용 할 수는 없는지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꿩사육 방사예산 5,300천원은 전액 도비이기는 하나 야생 조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은 요즘 꿩을 구입하여 방사한다는 것은 도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 편입부지는 마땅히 공사시행에 시설부대비에서 등기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예산을 계상하여 등기코자 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 지도자, 지도층, 교육대회 참석, 보상등이 20,740천원이나 됩니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문예진흥 기금은 지난 11월25일 군수님께서 93년도 군정운용 방향 보고시에 주차장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으로 2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는데 5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것인지 실시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장 선거경비는 불필요한 경비라 생각 됩니다. 경남 복지원의 노후시설 보수비는 순수 군비로서 지원해야 하는지 국도비 보조는 받을수 없는지 검토되아야 하겠으며, 농어촌 도로는 확포장 공사시에 실시설계를 하여 시공해도 충분하다고 보아지며, 기본조사 용역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기준액이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인데, 재정이 허용한다면 상향 계상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지역 소규모 숙원을 해결토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데도 봉수 농공단지 기채 41억6천4백3십4만7천원은 군의회의 의결 승인이 없었으므로 마땅히 삭감되어야 하며,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의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정비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재정계획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지난 9월18일 중기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아래 부분 중기재정계획 순위와 같습니다. 예산편성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예산안이 제출된 11월 26일 사이에 우선 순위가 변경되어야 할 요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기재정 계획은 계획따로 집행은 집행따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신력이 실추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내용이 법규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도 있을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나시거나 보다 세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수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본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