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태리 의원 발언
김용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편의상 군청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기획실
14시03분
감사위원님께서는 기획실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
편의상김광웅위원
경의나 호칭을 생각하여야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의 미해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현재 군에서 행정소송 피소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계류 건수가 3건, 민사소송 13건, 16건에 소송피소 당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승소가 4건으로 패소가 2건, 현재 계류중인 10건 있습니다. 현재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암면 계상리 부락에 새마을사업 할적에 부지를 3평 증여를 받았습니다만 그 소유자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증여가 무효가 되어서 군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다음 1건은 대합면 이방리에 노정규라는 사람이 국유지 답 283평 20년간 답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최고액수가 안 맞아가지고 군에서 패소를 당한건이 있습니다. 2건 패소당했고, 그외 계류중인 것은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실과에 모든 설가 나와가지고 장시간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김광웅위원
영산지역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산지역은 신판권씨에 관한 소송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저가 말씀드리면 상환 농지인데 상환하고 난 다음에 행정에서 지번을 잘못 써가지고 상환한 그 자리는 국유지로 귀속되어 있고, 지금 상환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에 그것도 평수도 제 평수도 아닙니다. 지금 쓰지도 못하는 임야일부가 산간지로 대신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걸 군에 와서 각 담당 실과에서 확인한 실무자 측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사실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착오다 이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법에가서 이것이 아마 밀양에 소송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가 답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각지에 다니면서 소송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까 군에서도 만들 재주가 없고, 내가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밀양에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답변해 보낸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답변서를 해보낸것은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신판권씨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수 없다 단정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상환한 사실이 분명있고 단 지번만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조사해서 그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한정된 시간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실과에서 군민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가지고 저하고 의논하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담당실과와 그렇게 연계를 짓겠습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부곡온천개발 활성화 세미나 개최에 따른 실적과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불편요인 해소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90년도에 실시했고 91년도 실시했고 금년도에 답변서 보시면 세미나를 개최를 해도 이익이 없다, 실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하면서 돈이 정말 금액이 타과 같으면 모르지만 특히 예산을 짜는 기획실에서 90.91년도에 이런 필요없는 돈을 집행내역에 짰는지 밑에도 역시 5백만원 예산을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비 5백만원 짰는지 타과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의 복지사업에 나가야로서 실과에 짜셨는지 여기에 대해할 금액이 어떻게 필요없는 금액으로서 실과에 짜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여건변화로 인해가지고 부곡온천개발에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온천장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좋은 의견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사항과 같이 그런 치밀한 계획하에 계획수립 않은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도 시책사업으로 소규모사업보다도 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자그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손을 봐주었을 경우에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이런 시책을 펴라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막상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군수님 가지고 계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지 않고 현재 예산 이월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좀전에이채희위원
행정소송현황관계 국가 12건, 군 4건,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군비를 대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소송주체가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있고, 군에서 책임질 일이 있고 소송비용을 들일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경비가 나갑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광웅위원
위원이 질의를 유보하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방예산 균형배정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92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보면 읍면의 배정현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집행할 자리에 집행했다 얘기가 나올줄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특정지역에 특별히 배정한다는 것은 예산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안맞 고 군민들의 정리를 봐서도 안맞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내용을 봐서도 안길포장, 도로집입로 포장사업이라든가 거의 균등배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 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 맞다고 합니다. 92년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차등배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김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균등배분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하면서 지역간 균형원칙하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여건상 그 면에 특수한 사업집중투자 되어가지고 균형개발이 안될 수도 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균형개발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1년간 예산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 안해줄 수 없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면에는 조금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그런 균형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문 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보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공보실
14시14분
감사위원님께서는 공보실소관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성기안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료에
자료에성기안위원
의해서 군정홍보수수료 및 광고수수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및 광고실적, 주요시책 홍보로서 55건, 광고게재가 52건, 107건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시행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하고 계약성립된 이후에 사업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게재 수수료에 대한 계약 성립안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회계법상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계약 단가가 상호협의가 안될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특별판공비의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의 군정홍보비와 광고료에 대해서 사전 신문사별로 계약이루고 나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1월 9일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군정홍보료 예산하고 광고료를 감안해 가지고 단가를 1단 3cm, 1cm에 대해서 13,000원이상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각 신문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문사에 회신을 올리고, 전국적으로 광고료에 대해서 33,000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군 공히 단가가 성립안되어 가지고 계약안된 상태입니다. 일단 신문사측에서는 각 시군단위로 의뢰하는 물건양이 많은 시군도 있고, 작은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창녕군은 많습니다. 물량이 나오는 광고 건수와 군정 홍보건수를 감안해 가지고 년말에 대부분 정산후 추가로 자기들 신문사 요구대로 줄 수도 없고, 대체로 지금까지 연말에 계약 체결해 왔는데 다른데 시.군에 편성한 예산액 범위안에서 합니다. 저희들 군 자체에 홍보료, 광고료 합해서 31,400,000원 편성했습니다. 신문사 요구대로하면 3배정도가 소요됩니다. 8∼9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 군재정을 각 신문사에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창녕군은 타시군보다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금액 3분의 1수준이라도 이 금액을 받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문사별로 연말에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사정해가지고 13,000원 단가대로 해서 계약해가지고 연말에 신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관계는 각 신문사간에 건당 13,000원 단가수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출된 실태는 그렇게 해왔고 현실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신문사측에 공동적으로 정해 가지고 단가하고는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돈은이채희위원
지출이 안되고 공고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통계에 보면 월중 주요시책은 매월 군민들한테 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라든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적에 입법예고한다거나 군민들에게 알린다거나 공시 송달 입찰공고를 하는데 광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신문사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실지로 광고하는 건수를 가지고 단가를 산출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군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공보실이 각 신문사에 현실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 금액내면 계약 해가지고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종전까지 계속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창녕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성기안위원
보면 입찰, 공고, 고시등 1,156건으로 광고가 되었습니다. 또 건수로는 55건이 되었습니다. 이면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신문 5개사에 한도.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12월중에 계약체결 내역과 홍보건수 55건, 회수는 52회에 걸쳐서 1,156 건입니다. 공사게시를 했습니다. 계약체결전에 홍보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단가계약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해년도 연초에 얼마나 공고가 나올지는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조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입법 예고라든지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 해 가지고 몇단, 몇센치, 얼마 단가관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계약안된 것입니다.
해서
일괄해서성기안위원
12월중에 계약체결하고 그 공고료로 지불한다 그말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실지로 대출 산출해봤는데 저희들 군에서 제시한 13,000원 가지고 산출해도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예산 31,400천원 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해마다 그런 실태입니다. 신문사 요구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러나 군 예산대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기안위원
12월중에 5개시를 통해서 계약하시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미 전부다 입찰 공고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작아지니까 못받겠다 계약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나갈돈이 없으니까 신문사 자체에 일부 부담시키고 계약하는 실태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계약에 응할 것이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수시로 예산 집행하는 가운데 해오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다가 예산방영 시킨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절충을 해서 계약 체결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신문사의 운영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성 광고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공서 시군간에서 나오는 관공서 광고료는 자기들 요구하는 33,000원 단가대로 예산을 못맞춥니다. 그런 재정이 안되고 그런 면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입찰공고성기안위원
고시하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편입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방송
유선방송김광웅위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수상기 한대당 2,000원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법정 요금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내로
군내로김광웅위원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대로 받고있는지 안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현재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할때는 25,000원과 월 수상기 1대당 2,000원 받도록 되어있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동감합니다. 규정은 애매합니다. 월 2시간 방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창녕 지방에는 여러가지로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이일 2시간 방영 제도는 이규정대로 유선방송 시청자들의 기대에 못미칩니다. 2시간 방영하고 2,000원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창녕뿐 아니라 난시청이 심한 지역은 공히 다 방영시간은 풀로 하면서 받는 시청료는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중앙공보처까지 바뀌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된
규정된김광웅위원
요금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 편의에 따라서 적당하게 받고있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그것도 과거에 받아왔던 월 3,000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광웅위원
괜찮습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이것은 2,000원 받도록 하면 2시간 방영밖에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시청에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영산경우 입니다. 2천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작게 보내고 2,500원 못 받게끔 역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영산 김위원 뭐라해서 2,500원 받고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3,000원 받았습니다. 물론 업자도 사업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적어도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안될 정도로 약하다 하면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혼란을 안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것도 법을 지키고 해야지 그런것을 기관은 기관대로 업자는 업자대로 우리사회의 법질서나 준법정신은 문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공요금 2,000원 받게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사실상 안되겠다 1,000원 더 받는다 하면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 문제는 창녕군 전역에 그걸받는, 보는 사람들이 착오를 안일으키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가입세대수의 80%밖에 안받는다 했습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저희들 통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녕읍이나 부곡이나 영산.남지쪽에 보면 이사를 가버리고 매달 내는 것이 아니고 서너달 미루다가 다 내지도 않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재산세나 또는 세금같이 추적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유선방송사의 애로점입니다.
이채희위원
80%밖에 못받는다 하면 철저한 자료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저희들 조사를 해온 것이 아니고 보고서와 가입세대중에 실지로 돈을 받는 세대수를 평균해보니까 20% 정도는 이사를 가버리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1년치를 한몫에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공보실장
매월 징수하다보면 징수하는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해서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14시30분
감사위원님께서는 내무과소관 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각종신판기위원
행사실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단위 기관단체장 간담회외 여태까지 한것은 145회 실시했는데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불필요한 행사가 굉장히 많고 56,000만원 예산낭비 해가지고 실시한 이후에 우리군민의 생활향상이나 주민의 변화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들어 말하면 종전 통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는데 지원된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군단체가 각종 행사하는 것은 군정 수행 협조를 구하고, 군정 홍보도 하고, 군정을 일반 민원인들에게 홍보하므로서 군정수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단체나 또는 일반 문중행사에 저희들 별도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별도 없고 군수님 격려금 조로 그런 축.조의금 문중, 개인단체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군수정보비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줄 각종행사 부담금으로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간, 월간 행사 계획표에 보면 68회입니다. 감사를 요청한다 해가지고 올린것은 11건 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행사하고 대장상 나타난 사항 말입니까?
주간
주간신판기위원
, 월간행사 계획표 군청에서 다 나온것 아닙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판기위원
12개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추진 유공자 격려금 지급내역 10회 658명 예산상에 보면 결국 특별판공비 보상금에 준해지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근거에 벗어나게끔 예산집행 할 수 있는지?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우리가 주간행사 계획을 금주의 행사같으면 전주에 토요일, 금요일 행사계획을 잡습니다. 금주에 할 행사가 도중에 추가로 되는 행사도 많이 있고, 주요행사만 적기때문에 작은행사는 행사화 하지 못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간행사표에서 나타난것 보다는 많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상에 부기하고 실제 행사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예산편성 할때는 일일이 실제로 예산편성한 행사 하나하나의 명목을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아시지만 분야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기를 합니다.
신판기위원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지도위원 간담회 개최현황은 12회에 182명, 집행내역 3,199,000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집행 안됩니다.
러면
안그러면신판기위원
안됩니까? 목까지만 행사비 3백만원 같으면 3백만원 아무도 다르게 못쓰게 되는데 산출 근거에 무엇에 얼마하니까 얼마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측한 금액입니다. 부기상에 기록한 액수하고 산출 근거하고는 실제로 물건을 사더라도 실제 그것하고 물건값하고 틀립니다.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담당계장으로 부터 내용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
행사문제이채희위원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민속행사시에 행사가 여러가지 합니다. 서낭대싸움에 210만원 특별히 지출되었습니다. 서낭대싸움에 예산이 나갔는지 그 다음에 보면 한국행정학회 190만원 주로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도한마음축제 행사 110만원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격려금 명목을 그렇게 붙인 모양인데 그 내용은 행사에 반드시 서낭대싸움 그것만 집행된 것이 아니고 3.1문화제행사에 격려금조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명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습니다. 서낭대싸움 210만원 군청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 격려금 210만원 오래한것도 아니고 몇번에 끝나는데 예산집행할때 명목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낭대싸움에 그걸 목적으로해서 격려금 준것이 아니고 3.1문화제행사 전체에 지출된 것입니다.
상금
보상금신판기위원
예산액 2백몇십만원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기억못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거서류를 내어가지고 다시 대조를 해야 합니다. 남도한마음축제는 전라도, 경상도하고 축제행사입니다. 실제로 문중에서 우리가 참석하는 문중은 광주 노씨입니다. 전라도 광주노씨 도내 20여개 문중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자기들도 선물도 하고 문중별로 선물도 교환합니다. 문중에서도 행사비에 작년같은 경우에 노씨 문중에서 3.4백만원 부채가 졌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송비도 그분들이 전라도 문중 사람들이 우리군에 옵니다. 저녁에 옵니다. 식사대접하고 차대접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 사항 집행된 것입니다. 실지로는 5.6백만원이상 들어가지만 광주 노씨 자기들도 다음부터는 어떤일도 못한다. 상당히 부채가 많이 드는 행사입니다.
남도
남도이채희위원
한마음축제는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 때문에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창녕만 있습니까? 다른데도 합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밀양은 광진 안씨들, 고성은 전주 최씨들 각 군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창녕은 광주 노씨가 대성이고 전라도에 광주 노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창녕에는 광주 노씨 교류가 되고, 고성같으면 고성은 전주 최씨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전라도 전주 최씨, 나주 임씨들등 24문중이 경상도에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것이 지역감정을 없애고 화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채희위원
지역감정이라 해도 종중행사에 군비가 나가는 것은 고려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문중행사에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문중에도 손해가 많습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는 부곡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출하는 액수도 지원되는 사항은 너무 회수가 많고 해서 아직 못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채희위원
내 주십시오.
성기안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성기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안위원
92년도 각종 행사실시 통계를 대충 내보면 145호라는 엄청난 행사를 했고, 이것이 월평균 따진다고 하면 13.3회 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월 13번정도 행사를 해서 얻은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났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불필요한, 꼭 필요한 행사만 계획되어서 해야겠지만 56,000천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월평균 13번정도 행사를 했다고 하면 군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너무 잦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축소하고 효과적인 행사에 실효성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93년도 역시 이렇게 행사를 하실 것인지 안그러면 축소조정을 해가지고 군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하실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지금 군에서 각종행사가 실제로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군 뿐 아니라 전국에 어느 시군간에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행사하는 사항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전부 다해야 할 행사입니다. 하나도 안해도 좋다는 행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하고 의논하고 격리감이나 소외감을 될 수 있으면 없애기 위해서 각종행사를 통해서 민과 관이 좀더 가깝게 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점에 군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 행사를 의례적으로 줄여야겠습니다. 물론 예산소요되고 하니까 예산절약 면에서 필요없는 행사는 절대로 안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행사자체를 해야할 행사를 안하고 돌리는 그런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든 만큼 건전한 행사, 효과적인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전에
조금전에김광웅위원
성위원님 말씀하신 의미와 좀 연계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법질서확립 차원 새질서 새생활 확립 차원, 군민의 법질서나 의식개혁 여러가지 개혁 또는 운동이 연인원 수천명, 예산 수천만원 들여서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개인.집단민원 42건중에 특별히 지적된것이 성산면 토석채취에 6번이나 주민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한번 들어온것도 그 주민들은 집단민원 내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6번이나 어떻게해서 집단민원이 나올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것도 말씀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민원처리 결과는 종합적으로 내무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일반 집단민원도 그외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각 소관별로 접수된 사항을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산림과에서 석산관계로 6번의 주민들의 민원을 가져왔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라 하셨는데 저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해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위원
이채희위원
과장님, 국도비 자녀장학금 계속 장학금 4년후 졸업하고 나면 월급을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는것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는데 왜 연금공단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에서 받아가지고 충당하게 되는데 연금공단으로 자꾸 들어갑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공무원 자녀장학금 관계는 보조금을 전부다 공무원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군비를 실제 공무원 근무를 군에서 하기때문에 공무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입할때는 국가에 들어가느냐 하는데 공무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공금으로 한다. 받을때는 국비로 들어간다. 이런점에서 모순도 있는것 같지만 업무위에서 공무원 자녀이기 때문에 불입할때는 구비로 들어갑니다.
이름
이름이채희위원
자체는 국도비인데 군비를 부담하면서 군비는 지금까지 많은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할텐데 왜 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공단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운영 안됩니다. 그런점이 있습니다.
상회
반상회이채희위원
반장은 본 예산서에는 677명인데 자료에는 7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상회를 늘여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반상회반은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776개반으로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동기는 창녕같은데는 호수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 여건으로 반상회를 한군데 모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려는 자연부락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은 참고해가지고 읍면에서 실정과 환경을 고려해서 조사를 해서 반을 꼭 확장 시켜야겠다 하는 뜻에서 늘린 것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반을 늘여서 행정도 잘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반도 늘어났습니다.
이채희위원
각 읍면에서 더 늘어났는데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안나오는것 아닙니까? 계속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도시같은데는 반상회가 많습니다. 우리농촌에서 친척간에 만나고, 수시로 필요할때마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엠프방송도 하고, 반상회 이동장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 반상회반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군비만 투입되어서 아무 필요없는 사항을 계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반을 늘리는 것은 반상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상회라는 것은 반드시 반장들에게 1년에 25,000원 수당을 주고 반상회한다고 해서 반상회반하고 틀립니다. 실제로 반상회한다고 해서 반장들에게 무슨 수고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의 편의에 의해서 반을 나누었기 때문에 1년에 한 25,000원씩 받는 것이 사기앙양책으로 수당도 아닙니다. 1년 25,000원 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기앙양책으로 줍니다. 반상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는
반상회는이채희위원
충분히 잘 됩니까?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상회 활력화시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반회보자체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각기관단체에 반회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전신전화국, 우체국등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반회보를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기술이 부족한지 흥미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상회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반회보를 인쇄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각별히 지시를 하면 그것도 배부가 안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를 마을 가정마다 배부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하나
하나김광웅위원
더 물어봅시다. 군 읍면교류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듣고자 합니다. 저가 듣기로는 7급이하의 공무원은 읍면교류가 잘 되고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6급이 되면 읍면 군청간에 교류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그다음에 저가 느끼기로는 읍면에 이번에 행정감사 업무로 읍면 순회를 한두차례 했습니다. 정말로 적당한 장소에 유능한 인재가 그자리에 있는 지역은 저 주관적 생각입니다만 이사람은 유능한 인재다 싶을때 그 지역은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군에 유능한 직원이 있다면 읍면행정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개인생각도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군청자체에 더욱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10∼20년간 근속한 공무원들과 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6급 공무원 교류가 잘안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류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하재철내무과장
7급 이하의 직원은 군과 읍면하고 교류는 사실상 잘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도 도로 올라가지만 군에서도 읍변 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출할 수 있는 명부를 작성합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 올수도 있고 군에서 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하고 못하고간에 능력은 있는 능력 똑같은 공무원 능력은 다 공채시험을 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이, 유능하다 유능하지 못하다, 실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오히려 면에 보내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것이 읍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느냐 말씀은 좀 실제로 현실적으로 군행정이 잘 되어야만 면행정이 잘됩니다. 군의 업무량은 면보다는 많습니다. 그분야별로 예를들면 면 직원은 콘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보다도 군직원이 아무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군에 올라옵니다. 전읍면을 통제를 하고 같은 업무지만 콘트롤 할 수 있는 자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군에 올라온 사람들은 근무성적 평정이나 또 경력 평정이 우수한 순위대로 서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8급에서 7급 승진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7급 잘한 사람들은 군으로 발탁됩니다. 그것이 7급 이하는 순환보직이 잘되고 있습니다. 6급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으로서 읍면 과장, 부읍면장들이 군하고 교류가 됩니다. 군에서 6급 자리가 사실상 적습니다. 한사람 두사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교류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됩니다. 아주 간혹 1년에 6급이 군에 올라온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고, 장기 복무자를 순환보직 시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될 수 있으면 한 2∼3년 되면 순환보직을 거의다 시킵니다. 읍면에도 읍면에는 연고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몇년되고 오래하면 읍면자체에서 부서별로 산업계에서 호병계 부서별로 순환보직 시키고 있고, 읍면간에는 잘 안 됩니다. 한사람을 잘못 옮김으로서 오히려 행정수행하는데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점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간에 교류가 적습니다. 꼭 옮겨서 행정의 능률도 올리고 능률이 좋다 싶을때는 읍면간에 교류를 시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잘 안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연고지 관계도 고려해서 그런사항 있으면 교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ｏ새마을과
15시16분
감사위원님께서는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위원
위원장님 좀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위원
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희사받은 농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관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난번 새마을 사업하면서 부락마다 농지를 도로에 희사받은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도로 부지로 정부가 하므로서 등기이전 안됨으로서 지금 농지가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농지를 왜 여태까지 도로 부지로 등기 이전조치를 안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작년에도 이런 사항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도 오지개발사업에 19필 면적 포함되어서 현재 12필은 보상했고, 지금 7필은 11월 11일자 확장측량 했기 때문에 등기를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이내에는 완전 정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편익부서에 대한 사항 일부 상환 누락되어 있는 저희들 대장은 지금 비치를 해가지고 한건 한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성기안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성기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성기안위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각종 지역개발사업 122건중에 입찰 가격이 99.9% 라든지 평균 99.9%가 되는데 이는 입찰예정가격 누설등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에 시정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관계를 보면 세사람의 융자액 2,07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희 새마을사업은 입찰이전에 작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사업비가 부락에서부터 확정되고 그 금액이 부락에서 주민들에게 증여 형식의 사업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가 됩니다. 행정이 어떤 특정 업자에게 누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사업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95년도까지는 끝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바로 설계금액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읍면에서 시행되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새마을사업이란 근본목적이 정신운동에 결부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입찰에 의한 소규모 사업입니다만 읍면장님들에게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유념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융자금에 대해서는 81년부터 소.특 사업한 사람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지에도 11명 주어서 완전 징수했고, 남지 시남에 변호섭씨는 미루다가 징수를 했습니다. 남은 대지에 3사람 있습니다. 날짜 이전에 완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를 3회째하고, 12월말에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징수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본인 재산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완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득
일반소득김무동위원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미납자가 88,89년도 역시 대지 용소에 김동식 특별소득지원사업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지급해가지고 765,600원 입니다. 89년도에 682,950원 그렇게 아마 미납된 것 같습니다. 2년에 걸쳐 지급하고 난 그다음 해까지 지급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장학금지급 되는 것이 7% 지급된 것 같습니다. 8백명의 56명 지급하니까 7%인 것 같습니다. 조례 책자에 10/100 입니다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숫자에 미달합니다. 56명 지도자수의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올해 지급한 것은 대상은 27명 밖에 안됩니다.
김무동위원
27명 입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지도자 숫자에 한정 두고 있는데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공부성적 재학생중에 100분의 50이내에 되어야 하고 표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앞에김무동위원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식 88,89년도 2년에 걸쳐서 지급한것은 사실상 그때당시 소한마리 값이 특별히 지급되는데 지금현재 백만원 내지 3백만원 지원 도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김동식이는 사업을 처음에 한번 시작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람 사업 잘되어 가지고 선정했는데 돈도 완납하고 했습니다. 지금 심지어 가산금 상환은 18%라는 가산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실지 원금은 435,000원인데 가산금 330,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지원한 금액에 상환한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완결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의
융자의김무동위원
조건을 한해 한번만 해주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지급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두번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번에 걸쳐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한번 지원한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더 바람을 넣어주기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당시에는 통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원금
원금성기안위원
435,000원인데 가산금 330,600원 붙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자꾸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 미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을 계속적으로 해 드리게 됩니다.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를 해야할 입장은 아닙니까? 사실과 같이 조치를 취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인다고 생각됩니다. 소득금고나 소.특사업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별히 앞으로는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이 세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태는 기피를 하고있고, 김동식은 무재산이지만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신판기위원
조치를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피해가 갈것 아닙니까? 그럴바에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이관계우동권위원
김동식씨 용소에 서태씨 3명은 원장을 시간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예술과
15시33분
각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성기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위원
우리관내에 보면 미등록 사찰 35개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물보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의 고분군에 발굴추진한 각종 유물에 관내 위탁 소장품 1988점이 되는데 창녕군은 앞으로 박물관 건립이 되면 이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비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드린 사찰 관계는 기 등록된 전통사찰 8개소가 있습니다. 창녕 관룡사를 위시해서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이 87년도 11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때 전통사찰 등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6개월 지나서 87년도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등록 사찰이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등록하지만...
등록
미등록성기안위원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방안은 없습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계속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드린 저희들 관내 올해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 박물관이나 기타 대학가에 있는 유물전시관 건립 맞추어 가지고 위탁되는 점 서울대 같은데 공문을 내고 해 봤습니다. 매장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해 가지고 귀속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유물전시관을 짓는다 하면 완전한 진품은 못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과 상의해서 다시한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을 짓게 되면 진품에 가까운 전시가 되어야겠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각 박물관, 국립관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채희위원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고분군 발굴 계획 74백만원 나갔습니다. 고분군 발굴해가지고 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경주박물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유물관 건립으로 해서 회수를 해 볼 수 있는지?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매장 문화재보존법에 대해서는 100% 귀속되는지 각 박물관에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려워서 문화재관리국에다 현지에 오는 사람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전에 문화재 유물전시관 짓는다 하면 진품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려했습니다. 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비
군비이채희위원
투입하는 것은...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올해 발굴하는 것은 사전 유물 전시관 짓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관증 받아가지고 유물전시관 짓게 되면 동아대학교에 있는것은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군비
군비이채희위원
투입해가지고 다른데 창녕 유물을 갖다준다. 발굴해 가지고 준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기 나가있는 것은?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법상으로 도비를 받지만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
관내우동권위원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녕군에서 385점 91년 3월 27일 발굴해가지고 소장되어 있다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 169점, 창녕중학교 3점, 창녕군 385점, 전체 557점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동아대학교에 있습니다.
날에
옛날에우동권위원
동아대학교 859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서 77년까지 발굴된 것이 동아대학교 859점, 작년도에 91년 3월 27일 발굴된 것이 385점 군내 창녕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대학교 보관된것은 작년도 발굴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385점에 대해서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1년 2월 27일이 아니고 92년 3월 27일 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받을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속할
귀속할우동권위원
가능성은 있는지요?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것을 사전 각서를 받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동권위원
교육청에 169점 있습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우동권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는 서류와 같이 아주 많은 문화유적 고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지금 서류에 의하면 진주박물관 214점, 중앙박물관 344점, 경주박물관에 11점, 부산대학교 5점, 영남대학교 555점, 동아대학교 859점, 창녕교육청 169점 이와같이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귀속시키는데 노력해야겠지만 각종 문화재를 보수 개수하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관계가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허술하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감독하지 않고, 문화부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창녕 군청에서는 특수성를 가지고 문화재 공사하는데 능력이 안되고, 출장을 자주 나오지 않고 감독 안하기 때문에 공사는 허술하게 되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면민이나 의원이나 아무도 모르고 특수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맡아 가지고 온갖 장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라든가 개.보수 예산이 많이 올것으로 아는데 예산가지고 공사하는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계속 문제가 날 것입니다. 이미 한것도 문제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조리 이야기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시정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시킵니다만 업자의 정신상태가 고쳐져야 됩니다. 문화재는 예술장식하고 문화보존 해야 하는데 돈 버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좀 말들이 나오고 지역을 흐리게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문화재공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서에 연계를 해가지고 승인하에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될 수 있고 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0점,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38점, 비지정문화재중 일반문화재 25점, 동산문화재 38점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삼강여비, 물계서원, 열효신씨 비각 하는 것이 이것이 문화재 지정되어 잇는지,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어있는 곳이 국보 33호 신라 진흥왕 척경비가 있습니다. 34호는 창녕 술정리에 있는 동 3층석탑 및 보물로서는 창녕 송현동 석불상이고 상당히 많은 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서는 화왕산 몽리 산성, 교동 고분군등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채희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파악 다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채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삼강여비, 물계서원, 팔락정, 신씨비각 하는 것이 국보나 도 지정문화재 등록됩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열효신씨 비각 문화재 자료 183호로에 작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91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물계서원은 2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용당 성안에 성안의 선생등 19현을 봉양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향토문화재 22호 입니다.
이채희위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열효신씨 비각은 올해부터 지금 신축해가지고 지금 지반정리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총사업비가 내년도 예산까지 4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종문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비용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계서원 복원공사는 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단정하고 담장 이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팔락정 보수는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녕
창녕김광웅위원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입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면 지방 문화원은 지방문화 창출을 위해서 어느 읍면 막론하고 문화창출을 위해서 기여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녕 문화원 역할이나 기능을 보면 어느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여타 지역은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창녕 문화원이 그러한 방법으로 지역문화를 생각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 설립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홍보를 계도하고 충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 홍보할 책임을 했는지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3.1민속문화제와 창녕 비사벌문화제 2개 문화재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창녕문화원 역할이라든지 기능은 이지역 문화진흥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만 자체적인 그런 자금도 미약하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창녕 문화원은 타지역 문화원에 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타 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집중 지원이다 했는데 그렇게 집중적인 지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가지 아직 문화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계속 노력해서 문화 창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지역 문화원의 감독기관 역할에 대해 말씀계셨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차후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균형있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와 비사벌문화제의 양립된 문제인데 저희들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김위원님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올해신판기위원
예산에 보면 민속체육행사 보조해가지고 2백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민속체육행사 입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3.1민속문화 행사때 그네뛰기하고 거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채희위원
내무과에서 할때는 서낭대 싸움 민속행사 아닙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마 내무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별도로 그 분야에서 격려금 조로 여기에 상응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
민속체육행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출된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리위원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창녕에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관리 실태가 본 위원이 보기는 허술하다고 봅니다. 허술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창녕에 산재하고 있는 고분군은 아주 많습니다. 현재 발굴된 고분군도 있지만 미확인된 고분군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조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야시대에 집단분묘가 창녕읍에도 몇군데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굴꾼들이 많은 수를 도굴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굴현장이라도 조사했는지 한번 묻고싶고,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하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보 33호 진흥왕 척경비 이것은 지금 도서관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순찰을 일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 동 3층 석탑은 거기에 현재 현황을 보면 여건상으로 보면 시장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실지 외부의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그 주변을 보면 하천을 끼고 있고 이래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예산이 수반된다면 하천 복개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활용하는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고분은 지금 창녕읍 교동고분군, 송현고분군, 계성고분군 그다음에 영산 성내 고분군, 기타 도천쪽에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굴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그 이전에는 도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도굴꾼들이 거의 다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면 도굴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계성 고분군이 도굴되어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나가보니까 도굴이 아니고, 구마고속도로상에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4차선 확장구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 편입된 것은 지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학술팀하고, 경상남도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보가 되어가지고 현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하태리위원
저 질문 취지를 완전히 파악 못하면서 답변 하셨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분군이나 집단 분묘 지역을 탐사를 해보셨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그 외는 탐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하태리위원
문화예술과가 생긴지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정도 파악못하고 문화예술과 하는 소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창녕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고암지역이나 창녕읍 퇴천쪽이나 이런지역에 가야시대의 집단분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묻고싶은 것은 도굴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도굴한 현장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것을 빨리 자료가 파악되어야만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보존과 동시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옛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위원
이채희위원
과장님, 문화행사활동 상황에 홍보비 562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백일장 입상작품 발간이 있습니다. 이 발간은 몇부를 하였으며, 배부처가 어딘지 5-13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원쪽에 교부를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집행하고 받은 것입니다. 문화원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장
백일장이채희위원
입상작품 발간 하는 것은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16시05분
감사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성기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에
공무원에성기안위원
대한 이륜차 관리 및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이륜차의 현황 대수가 76대, 지도소에 49대, 보건소 1대, 사업소 1대, 읍면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때 읍면에 대한 이륜차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편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대수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수가 전부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이며, 폐차가 되어야 하는, 사용은 불가능한 대수가 몇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륜차에 대해서 유지비가 전도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을 특히 이륜차에 대해서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에 사용해도 관계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이륜차 관리현황은 작성할시에 읍면에서 서면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보고를 받아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다하면 서면 보고 받은 근거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기는 이 예산은 사전에 관리 대수라든지 사용불능 대수라든지 파악하지 않고 물론 예산만 반영해주고, 사후관리는 무관심 상태가 아닌가 느껴지는데 이상 질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성기안 위원님의 '92이륜차 관리 현황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재무과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합니다. 예산편성 당초에 저희들 사업소별 읍면에 있는 보유차량에 대해서 편성합니다. 대당에 8천원, 7청원 한데가 있고, 그외에 거의가 8천원에 대당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대당에 35만원 종전에 2분의1이 되겠습니다. 활용대수는 정기적으로 파악안했는데 사업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38대중에 본소가 24대, 지소가 14대, 미가동된 것이 11대가 창고에 있습니다. 11대가 폐차 처분하고 가동되는 것이 38대 입니다. 그래가지고 49대 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14대, 보건소에 현재 가동하고 있고, 부곡사업소는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 2대 가동하고 있고, 남지도 가동하고 있고, 고암 2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산 1대 가동하고 있고, 대합 1대 이방 2대중에 한대는 가동하고 있고 1대는 가동안하고 있습니다. 유어는 2대중에 1대가 지금 현재는 고장나 있습니다. 대지는 2대중에 1대는 가동, 1대는 지금현재 가동안하고 있고, 자가용 구입해서 소사가 가동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성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영산은 가동하고 있고, 계성은 2대, 장마가 2대가 고장난것 같습니다. 도천은 가동하고 있고, 길곡도 가동, 부곡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부는 읍면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위원
과장님 재물조사를 매년 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재작년 했습니다. 읍면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다 한뒤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안하고 사업소, 읍면에서 해가지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차가 몇십대 안돼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차도
차도신판기위원
없는데 그걸 빼먹기 위해서 한것이 공무원 불신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도없는데 예산을 35만원 주어가지고... 차가 시동이 걸리고 안걸리고 마음대로 다 줍니까? 차도 51대입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는 49대 입니까? 재물조사를 공무원들이 태만한것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희들 아까 질문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군에서 투입해 가지고 관리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서 직접 구입하고 지도소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신판기위원
14대 인가 폐차시켰습니다. 폐차시켜서 예산도 적게 주도록 맞추시기 바랍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올해 전부다 읍면, 사업소에서 폐차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무동 위원
비를
관리비를김무동위원
빼어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폐차 사용 불응분은 앞으로 폐차 사용 불응분에 대해서 전부 읍면, 사업소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전부 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 이것도 대지가 70만원중에 4만4천원 지출하고 사실상 지출이 저희들 서면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을 빼어가지고 집행액은 사실상 서면으로 안 받고 전화로 받았습니다. 대지같은 경우에 70만원중에 4만4천원 지출되고, 자기들은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지면에 이야기를 하니까 수입을 감안해서 대장상에 70만원 지출했는데 70만원 지출되었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장마가 고장 2대인데 70만원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수리비로서 25만1천원 남겨놓고 44만9천원 사용불응 이것도 거짓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화로 받게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작성 보고시 서면보고를 받았느냐, 전화보고를 받았느냐,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후관리 상태는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 이륜차를 파악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확인이 되니까 그외에도 중요한 물품관리를 연차로 하는지, 2월 28일 이내로 재물 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예산 집행된 이런 중요 물품에 대해서 폐기 시킬것은 폐기시키고 또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새로이 짤때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그러한 중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요물품 관리대장을 확인 안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손대면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기회에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보유대수가 있나 없나 재물 조사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추후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기름값 나가는 것은 군비로 순전히 버리는 돈입니다. 이것은 폐기처분 할 것은 빨리해야 할 것이다 저희들도 조그마한 이륜사이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암면
고암면우동권위원
청사관계는 93년도 예산에 보면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경에 보면 고암면 민원실 보수비로 백만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지을것인데 왜 보수를 하는지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우측에 고암면 청사 본 청사가 아니고, 우측에 있는 민원실입니다. 그것은 뜯을 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수를 합니다. 민원실 정비하는데 쓰는 정비비입니다.
사만
청사만이채희위원
새로 지으면 민원실이 들어가는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그것은 안했으니까 집행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3월달에 합니다.
우동권위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고암면 청사 짓는 것은 2∼3년 간의 숙원사업인데 무엇때문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승인해 주고 불용액 많이 생기고 예산운용 안되는것 아닙니까? 필요할때 적재적소에 짜여가지고 쓰이고 하는 것이 예산에 안맞는 것입니까?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김무동위원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곡온천사업소하고 부곡온천 소방파출소하고 부곡 온천장에는 건물 자체가 이런 건물 안짓게 되는 법입니다. 구청사라든지 소방서 건물, 온천장 안에는 안짓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짓고 안짓고 세를 못 놓게하는데 세를 놓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부곡사업소와 구 부곡 소방파출소는 처분계획에 올렸습니다. 금년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평당 49만원 들어갔습니다. 당시 산가격보다 다운 된 것 같습니다. 처분을 연초 시켰습니다. 부곡사업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놀려놓기보다는 1년간에 임대계약 해달라고 해서 임대계약을 직접 부곡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무슨 사무실을 짓는다고 창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1년만하고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부곡사업소에서 직접 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650만원정도 받은 것이 안좋겠느냐, 1년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업소
사업소김무동위원
계약자가 있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직접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무동위원
온천장안에는 건물분야에 주민들이 하면 불법이라 하고, 군에서는 이렇게 까지 불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소 지을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1년간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위원
공유재산관리 사용료 현황 농협 군청 출장소 1년간 사용비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1년입니다.
군청
창녕군청신판기위원
청사가 협소한데 돈 110만원 받고 주었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민원위주해서 다른데 밖에 내놓을수도 없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군 뿐 아니라 타시군에도 출장소가 군내에 있습니다. 민원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발급을 바로 여기에서 전부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공시지가 가격에다 50/1000으로 해서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우동권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부과 현황에 보시면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이 되어 잇습니다. 여기에 부과대 징수액이 있습니다. 징수액 창녕시장 2,499,640원, 남지시장 989,200원, 영산시장 1,561,720원 있습니다. 남지시장은 영산보다 크면서 징수액은 영산시장 배 가까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규정적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미 징수액에 대한 것이 창녕하고 남지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미 징수액 현황을 좀 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시장 사용료 이것은 직접 읍면장이 입찰에 의해서 시장 사용료 부과를 합니다. 읍면장이 합니다. 시장 명목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 결정해서 읍면장이 예가를 설명해 가지고 합니다. 입찰방법은 그렇습니다. 미수액은 월납입니다. 11,12월 남아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월남이기 때문에 12월달이면 100% 징수완료가 됩니다.
우동권위원
부과형평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지하고 영산은 서류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남지시장은 배이상 더 받아야 되는데 절반정도 작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공설시장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음 군의회 개원때 저희들 가격결정 조례를 바꿀 그때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례가 15년전에 만든 것입니다. 균형이 안맞습니다. 저희들 가격 조정해 가지고 의회에 다 상정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녕
창녕신판기위원
미곡시장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시장에 내면 쌀 한 가마니에 사용료를 천원씩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쌀을 10가마니를 팔면 시장 사용료가 10가마니에 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상한선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원칙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창녕
창녕신판기위원
같으면 280만원 밖에 안내놓았는데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장사용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16시30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
지적김광웅위원
불보합 내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적 불보합 지역안에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는지 대략 직감으로 물적근거를 세울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 불보합 지역안에서 일정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건축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분야에서는 실지 세부측량한 그대로 경계선에 의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웅위원
전압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복잡한 어떤 중요한 간선도로라고 할때 그 주변의 건물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교통은 대단히 걱정되고 이러한 것은 미래 지역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 선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철저히 감독 안하므로 해서 지역발전을 안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련 관계공무원들은 특히나 중요 지역에 집을 짓거나 이런것을 했을때 정말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 확실히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영산 같은데는 이러한 지역때문에 골치입니다. 다 버려놓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도 질수 없기 때문에 영산지역에 하나하나 문제가 쌓여 가지고 영산을 다 버려놓았습니다. 특히나 지적과에서는 정말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저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측량한지가 약 80몇년 되었습니다. 일본같은 나라는 30년전 지적측량 재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산사정이 좋을때 88년에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위해 3천억원 내무부에 재정을 도와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가가 보상시가 한평에 억단위의 불보합 지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국가에서 재조사 안된다면 자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리군
우리군우동권위원
관내는 특별히 임야등 공부상과 현실의 지목과 좀 상이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변경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현실대로 변경할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내년도에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개 시군에 1개 읍면씩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분석해가지고 94년도에 양성화 시켜줄 그런 일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영산에는 모범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ｏ환경보호과
16시37분
감사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입니다.
김용곤위원장
사회과는 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동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지난번에는 조치를 했는데 대합 소야쓰레기장에 대한 예산 총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다음에 취급 물량은 여태까지 얼마나 했는지 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야쓰레기장은 저가 작년도에 예산 503,863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소야쓰레기장은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해 계약하고 90년 12월 11일 입찰액 923,000원 지불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14,200천원 91년 1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92년 1월 3일 전지외선 인입비로 1,392천원 지출했고 그외에 소야 쓰레기장 설계용역비가 470만원 91년 4월 24일 의뢰, 공사계약 입찰한 결과 1억8천8백만원 계약입찰하고, 사고이월되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 못하고 감정수수료 441,000원 하고 합해서 28,956,000원 지출했습니다.
우동권위원
총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28,956,000원 입니다.
까지
여태까지우동권위원
물량은 얼마나 취급했습니까?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도
착공도우동권위원
못하고 임대료만 8,233,000원 지급하고 있고, 90년 11월 12일 지급되었고, 농지개량사업 12,200천원을 들여 그 이듬해 사업했고, 전기외선사업, 설계용역비 조로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시행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었다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소수의 주민의견이지만 주민반대가 집단반대가 있어가지고 이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습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할때는 농지개량사업으로 거기에서 홍수기가 되면 3m정도 물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개량사업으로 전부 제방을 쌓아가지고 쓰레기를 다 채우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홍수가 되도 안전한 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사업 절차를 해가지고 쓰레기장 완료하려고 하는것이 주민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구나
더구나우동권위원
민원때문에 이런 거창한 거군적인 사업을 착수만 해놓고 계약만 해놓고 예산만 지급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5억예산 해가지고 전부 이월되어 버리고 지금 운용상 맞지 않고 이미 지급한 돈도 있는데 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지도 않고 계약하여 무리하게 사업시행했다 아닙니까? 농지개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남지 시남쓰레기장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돈 안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1억이란 돈이 드는데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이상 예산이 들여야 하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간 나온 여러가지 주민여론도 수렴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해서 잘 되는것처럼 하지만 거기에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머지않아 거기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남지에 하는 것은 슬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되리라 봅니다. 소야쓰레기장 관계는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태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
부지하태리위원
임차료계약 당초에 계약 본것이 있는데 계약조건에 민원관계 때문에 못할적에는 부지소유자가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변상시키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빨리 이행하라는 이행서를 두번 내놓았습니다. 가부결정해서 상환 처리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노력하고 했으니까 주민민원이 해결되면 착공하든지 두가지중에 이달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리위원
알겠습니다.
치를
조치를우동권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대합 소야쓰레기장을 계속 추진해 본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계약서 내용대로 민원을 책임지겠으니까 시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겠다. 최후통첩을 두번 내놓았는데 곧 이달중으로는 만나 접촉도 하고 있고, 그게 안되면 다른 방도를 제시를 해서 이달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준공하든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우동권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거기에도 챙겨주시고, 이러한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민원이 안일어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환경보호과장
쓰레기장 관계는 전국적으로 250억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대단위 하는데 있어서 마산도 6년째 못하고 있고, 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16시48분
감사위원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모자세대이재구위원
자립지원금 지원세대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총지원 세대가 3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수와 세대별 자립 성공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모자세대 자립금 관계는 자립금부분에 생활지원금, 전세자금 지원금, 기술보조 지원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생활자립금은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보태주는 것은 백만원씩 전세자금 지원은 방을 얻는데 한방에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같이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생활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전세금 바탕을 지원해 주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 재울 수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취득하는 모자세대중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기술지원금 세대당 5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학원등록비 정도 됩니다. 생활자립금, 전세자금지원, 기술취득비를 지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 그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생활자금 같으면 장사를 일부하고, 가축을 사가지고 일한만큼 늘렸는지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취득도 전원 기술 자격을 취득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이재구위원
확인해봤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계속 확인했습니다. 선정된 가정도 많습니다. 고암에는 어머니가 소를 한마리 살적에 지원했는데 소가 3마리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위원
과장님, 우리군내에서는 호화분묘라고 인정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호화분묘라는 것을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보사부에 질의를 한 결과 호화분묘라 그러면 적어도 분묘묘지 면적에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거나, 진입로 등을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한 것, 분묘둘레에 석조 축조를 왕릉처럼 장식한것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석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해가지고 서민생활에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호화분묘라고 한다. 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호화분묘 묘지사용 목적으로 많은 장소에 기초공한 분묘설치 예정지등이 호화분묘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전부 일제 호화분묘 조사를 했는데 분묘관계는 저희들 호화분묘가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 조사를 해본 결과 석물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석물 상석 1개, 석등 2개, 인물상. 사장상 1개만 설치해야 기준 묘지로 쳐주는데 그 이상되는 것은 호화분묘라고 기준을 두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8군데나 호화분묘 기준에 들어왔는데 자진해서 하나쯤 처리하도록 지도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묘지라든지 묘지 허가를 얻으려하면 지금 그런 절차가 까다로운지? 지금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가족묘지를 허가를 얻으려면 묘지로서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묘지법에 8개법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야 사설묘지가 되고 1992년도부터는 백평이내에 한해서 사설묘지 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개인묘지는 허가가 되어집니까? 사설묘지 라는것이 가족묘지도 되겠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개인묘지로 허가가 난 지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군내
우리군내우동권위원
허가지역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사설묘지보다 집단묘지를 권장하고 가족묘지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92년도 1건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묘지
사설묘지우동권위원
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묘지 써야되는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묘지법에 적용시키면 묘지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묘지법이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묘지법을 이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묘지법에 의한 강력한 조치라든지 단속사항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법을 이행하는 것은 법이 아무런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법
묘지법우동권위원
홍보를 하셔야 하고, 허가날 수 있는 것은 내여가지고 묘지법에 의해서 매장하도록 해야지 이대로 해나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홍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빨리 구상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안생기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묘지법 관계는 계속해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린이
어린이신판기위원
집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인원수가 해가지고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보조금만 저소득 계층에 영세민 아동 법적 구호 1.2종을 포함한 아동, 저소득층 60만원이하 계층 아동을 저소득층 계층이라 합니다. 저소득층 계층하고 법적 영세민 계층을 무료로 해줍니다. 영세민 아동은 무료이고, 법적 저소득층은 조금 일부 부담시키고, 일반아동은 보사부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어린이집에 애들한테 받는 돈 만원 그것을 얼마씩 받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영세민은 전액 무료입니다. 60만원 미만을 받은것이 3세미만 39,700원, 3세이상 25,500원 받고 있습니다. 60만원이하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일반 아동 3세미만은 45,000원, 3세이상 37,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국도비. 군비를 100%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돈은 10% 아이들 보험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부터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