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지방행정을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계수검토 중 세부사항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내년도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에는 동 행정수행을 위한 동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총 375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가 증가된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74억7,300만원으로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써 특별회계가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8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17.9%가 증가된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2%, 특별회계가 나머지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무 각 과별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새마을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가 9,720만원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세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28억5,300만원 중에서 총무과가 전체의 80.6%, 재무과가 6.2%, 세무과 6% 그리고 지적, 시민, 민방위과가 각각 2%, 3%,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74억7,3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구세인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2.9%를 차지하는 111억8,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3억 약 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8%로써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7,600만원이며 나머지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로써 지원되는 재원측정교부금은 152억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총 47억1,800만원으로 전체의 12.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업무전산화에 따른 직원 전산 교육 설치비, 컴퓨터 교육 및 유지비, 기획관리비가 2억1,600만원이고 구·동직원간의 인건비, 관서당 경비 등 필수경비로써 내무행정비가 78억7,800만원으로 61.2%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청사 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등 영선관리를 포함한 재무행정비는 22억7,000만원으로 1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사업비가 4억6,800만원, 지역경제비가 2,500만원,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비가 9억1,300만원, 문화예술 및 생활진흥을 위한 체육비, 새마을 유아원 지원에 따른 교육비 등이 2억7,700만원이며 비상대책 및 민방위비가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총무국 6개과 및 16개 동 직원의 인건비가 46억1,800만원, 관서당 경비가 23억800만원, 기본경상비가 27억800만원, 경상사업비가 14억2,4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가 8건에 1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구청사 청소용역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가지고 2,700만원, 본관 보일러실 열교환기 교체 등 구청사 관리 유지비가 2,500만원, 서울 올림픽 기념행사, 구민체육대회 운영비가 약 5,2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과 지하 대피호 시설 장비 및 유지비가 1,300만원, 기타 동주민 전산관리용 물품구입비 등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산교육장 시설비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가 1억1,900만원, 다대2동사 건립비가 3억3,100만원, 트럭 등 대형 업무용 차량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 전용 주차장 설치비하고 각 동에 기동차량 구입비가 2억1,9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새마을가꾸기 사업비가 1억원 그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 교육장 홍보판 설치비 등이 약 2억1,900만원이 되고 동의 각 포괄사업비가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세입은 총 9,700만원이며 이는 기 융자해 준 자금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한 원리금 5,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세입금 전액을 금년도 적정 대상업자를 선정하여 융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은 수입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 하에 지방세는 책정된 목표액을 계상했고 임의계상 세입원인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적정 수준을 계상을 하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가내시액 전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능한 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를 하고 법적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총무국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1억4,700만원, 특별회계 11억1,100만원을 합하여 282억5,800만원이 9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92년도 예산액 235억5,800만원에 비하여 약 1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93년도 세입총괄은 374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2년도 당초 세입 364억1,300만원보다 약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구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 구성내역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서 약 7.8%가 구성되었으며 총무국에서 44%, 사회산업국에서 46%, 의회사무국에서 2.2%하여 계 100%로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93억2,400만원, 관서운영비가 31억4,600만원, 경상사업비가 119억2,600만원, 주요사업비가 27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8억6,680만원, 세출 8억6,68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1억4,700만원, 세출 1억4,700만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9,720만원, 세출이 9,720만원으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은 세입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수입원 전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세출은 경직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예제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분야에서는 지방세수입은 93년도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세입원 적정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의 가내시액으로 계상되었고 국비, 시비보조금은 내시액 또는 92년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입은 계상이 거의 없어 자치구 시대의 재정확보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행사비 등 전시적 소모성경비의 억제에 노력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소모성 지출경비의 산정이 일부 있음을 볼 수 있고 법적필수경비에 있어서는 연간소요액을 당초예산에 모두 산정하였고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전산망, 생활정보센터 및 직원전산교육장설치 등 구의 특수시책경비가 대부분 산정되었으며 본 위원회가 심의할 예산분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운 사업이므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일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20페이지입니다.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용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구정보고대회운영이라 해 가지고 기념품 3,000에 1,600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대회는 1년에 한 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1,600명이나 유치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구정보고대회 하면 많이 오면 3, 4백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600명이나 계상해 놨습니까?

구정보고대회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연두순시와 겸해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순방으로 16개 동에 한 100여명씩 참석할 예정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에 100명씩 해서 16개동에 1600명이고 93년도에는 구에서는 안 하고 동에서 구정보고대회를 할 것입니까?

별도로 해서… 이것은 일단은 동순방 때 할 그것이고.

별도로 구정보고대회가 있습니까?

연초에 구전체로 해서 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계상은 어디에 해 놨습니까?

구정보고 때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방 때만 하도록.

동에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3페이지에 직원교양도서구입 해 가지고 도시문제 책자하고 자치행정 책자 세 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문제의 교양도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직원교양도서로써 도시문제를 비롯해서 자치행정이라든가 2,000년지,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극동문제, 민족과 지성, 북방저널, 지방자치 이런 월간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일반전문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 도시문제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에 보면 122페이지에 직원도시구입 해 가지고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까?

행정지하고 재정지는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예,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직원 취미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다섯 클럽이 있는데 조금 말씀.

지금 우리 구에서 직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클럽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낚시회라든가, 등산회라든가, 바둑회라든가, 수석회 이런 것으로 해서 취미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5항에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 보건소 간이 교환대 설치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관절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 간이교환대 설치비 500만원의 내역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교환이 86년도에 부산시로부터 관리를 전환을 받아서 이 간이 교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식이라서 고장이 잦고 현재 단종된 제품으로써 고장발생 시 부품의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키폰 간이 교환소를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자체 교환대를 전부 다 바꾼다는 그 말입니까?

키폰 시설로써 다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신설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간이교환대가 키폰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폰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차기에 신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걸 전환한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장창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께서 문의하신 직원교양도서구입 분에 1,619만6,000원 맞습니까? 123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1,619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중복되는 월간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유공론, 통일한국, 통일로 이것은 상당히 잡지성격상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통일이라든가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라든가 그렇지만 연구소가 별도로 개설이 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럼 지금현재 각 과별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잡지11종이 벌써 92년도 예산에 1,213만3,000원, 내년에 1,619만6,000원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각 과에 다 나가는 것이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공론이라든가, 북한지라든가, 국제문제라든가, 극동문제라든가, 민족과 지성 이런 등등은 지금 과에 배부를 하지 않고 최소한 그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책을 배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열람을 했다든지 독서를 했으면 최소한도 독후감이라든지 배포에 대한 결과분석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분석한 것은 없지만도 우리 지방행정과 상당히 연관된 전문도서도 많습니다. 도시문제라든가 자치행정, 지방자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많이 참고가 되고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독후감을 받았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 해 가지고 2개동을 선정해 놨는데 각 1개동씩 1,000만원씩 해 놨네요. 그런데 행정관리 시범동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이 시범동 환경개선은 우리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동 2개동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한 동에 대해서 기념 나무를 심는다든가 주변환경을 더 가꾸고 내부적인 시설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00만원씩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350만원에서 금년에 1,65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감시키면서 할 동이 있습니까? 계획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작년에 시상을 해 보고 하니까 350만원이면 175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으로써 환경정비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금년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시범동으로 책정을 하는데 주위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 하는 것은 걸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나무를 심고 주위를 가꾸는 것은 자치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시범동이라는 명목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시에서도 각 구에 한 개 시범동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에 대비를 하고 각 동에 나가보시면 주위 환경이 불결하고 나무 한 포기 옳은 것 심어놓은 데가 드뭅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동민들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고 해서 그 주위 환경도 조금 정비를 하고 내부시설도 보강을 하려 하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같은 것은 모르지만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전문 부서인 녹지계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지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그 위에 보면 1일 구정시찰 운영비 해 가지고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팜플렛 30만원, 운영용품 2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시찰을 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일구정시찰은 우리 구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해 온 구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에 일단 모셔서 구민현황도 설명 드리고 또 을숙도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곳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새로 전입해 오는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그런 일환으로써 1일 구정 시찰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및 간식비와 그 기념품 등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 조용근 위원님.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금년도 1,3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1,300만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김종호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261목에 보면 준설기계차량 예비부품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차가 이번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준설기계가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두 대가 있는데 차량이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지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을 대비한 예비부품을 작년에 올해 사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승인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마모율이 심한 부품만 예비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가 신규차인데…, 1, 2, 3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미리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준설차량은 3, 4월 되면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추경성립 전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하면 소모성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꼭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좀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주강우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예, 위원장!

장창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세계잉여금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구세로써 세계잉여금 관계 자료가 있습니까?

세계잉여금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12억7,900만원이었는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억5,00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세계잉여금 관계는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당초 12억7,900만원 금년도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이월사업비 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전부 다 45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억5,000만원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돼 봐야 아는 숫자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희정 위원입니다.

예,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세정소식지발간 150×8,000부×2회 해서 24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세나 가옥세가 부과될 때 종합소득세 징수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차량을 동원해서 구석구석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로 고지대를 다니면서 앰프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는데 소식지란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김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 대중세 납기가 돼서 그 납기 내에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납기가 넘어가면 가산세를 물게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가산세를 무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독려하는 그런 경우고 여기서 세정소식지는 대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어떤 때는 국세도 포함해서 우리가 알아 가지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 중과세는 어떨 때 중과세를 하고 일반과세는 어떨 때 하고 그 중에서 지방세는 무엇무엇이 있고 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표는 어떻게 한다. 구민들이 물건을 하나 사면은 부동산을 하나 사면은 과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는 분도 있고 이런 궁금한 사항 즉, 세정업무전반에 대한 어떤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평·장림공단에 중과세 하던 것이 11월 1일부터 전부 일반과세 됐거든요. 이런 새로운 소식 등등을 16절지에 한 장 상세히 해서 그것을 통반을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예, 김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요, 정보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예?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정보비! 아, 예.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여비와 세무과직원 월액여비라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담당 공무원 정보비라 나와 있는데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 해 가지고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당 2만3,000원씩 시민과 같으면 민원정보비가 인당 요새 2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78년도부터 2만3,000원 계속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하고 그 다음에…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745만2,000원.

제가 묻는 것은 세무조사여비라 나와 있는데 또 다시 정보비에 쓰이는 게 주로 어느 쪽으로 쓰여지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27명에 대한 정보비가, 세무과 직원이 27명입니까?

예, 전 직원 1인당 세무공무원수당 명목으로 2만3,000원씩 각 구 부산시내 전부 통일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과는 없는데 세무과만 특히 있네요.

예, 민원수당 2만원 하고 조사직원 감사수당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측량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3,141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500건, 400건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감사에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건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측량할 때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을 한 건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은 한 필지에 세 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건수가 많아졌고 또 많아진 이유는 92년도 예산은 400건하고 300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건씩 증액된 것은 시효취득 때문에 지금 산에 가보면 무단개간 해 가지고 농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측량을 해 보려고 측량 필지를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하구내 도근점 표지설치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하구내 전부 몇 점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도근점이 627점이 있고 삼각점이 23점 합해서 기초점은 65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표지설치를 위해서 50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면 전부 다 하든지, 50점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7점 중에서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 불완전점이 103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망실되어서 없어졌다든지, 포장을 할 때 그 안에 매몰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3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중요한 지점 50점만 다시 재설치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질의가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 점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한 점 설치하는데 금년예산에 6만6,84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표지 매설비가 3만9,600원이고 측량수수료가 2만7,240원 합해서 6만6,840원이 소요됐습니다.

백몇십건 중에서 50점만 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103점 중에서 50점 하고 나면 53점이 남는데 그 중에는 지하철공사 구간에 20점이 지금 괴정동 내려오는 여기에 매설할 필요가 없는 점이 있고 나머지 33점이 남는데 한점한점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점 보고 매설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한 50점만 설치할 것 같으면 측량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예, 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 교육장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까요?

지금현재 이 건물 본관 4층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전체 256평인데 거기에 보면 양면의 길이가 24m 폭이 2.2m인 민방위 홍보판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4점의 각종 홍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판이 88년도 2월달에 최초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이라든지 그 당시의 수치라든지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맞았지만 한 4년이 지난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수치가 다르고 또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필요 없는 홍보판이 있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 민방위 집행계획서에 보면 주민신고홍보물 해 가지고 스티커, 전단 등 해서 예산이 상당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민방위업무 중에 주민신고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면 거동수상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납치라든가, 강도사건, 부녀자납치사건 이런 것도 전부 신고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 신고대원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각 동장들 또는 그 지역주민들, 취약지에 업체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고의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스티커 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신고생활화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중전화 카드입니다. 공중전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신고 요원에게 1,000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교부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2,000원인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화카드를 선정한 것은 가장 손쉽게 휴대하는데 좋겠고 휴대했을 때에 보면 범죄사건, 사고 시는 112다, 간첩, 거동 수상자는 113이다 화재, 응급환자는 119다. 풍수해 등 재난은 동사무소 해서 전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대를 하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제작해서 주민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45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1개소에 4,300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방활용 시설이 880만원, 여기에 보면 국비, 구비, 시비보조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개방활용 시설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그야말로 우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착정을 해 가지고 그 민방위 급수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단계까지의 모든 공정을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포함이 되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개방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민방위 시설을 보더라도 수도꼭지 하나만 틀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그 비상급수 시설 중에 한 우물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당리동에 정림 아파트 내에 있는 비상 급수시설을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 개 내지 열다섯 개 정도의 꼭지를 달아 가지고 한꺼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방활용 시설에 880만원이면 수도꼭지를 단다고 해도 좀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수도꼭지를 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880만원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활용을 해서 나중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민방위 급수시설로써 시추한 지역이 있습니까?

금년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입니까?

크로바 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그 결과가 1일 200t의 물이 생산이 되고 지금현재로써는 음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민방위 급수 시설로써는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민방위 시설로써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10월 30일부로 준공검사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계획에 있어 가지고 4,000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1개소에 4,300만원, 내년도 계속 시추를 하겠다 하는데 시추 예정지를 보통 몇 군데 잡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경우에 농진공에다가 관수를 주어서 시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할 경웨 조건이 한 구명을 뚫어 가지고 물이 최소한 1일 200t 이상은 나와야 되고 물의 질은 음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해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바 아파트의 경우 시추를 보면 네 번 시추를 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상당히 타산적으로 봐서도 그게 지금 농림부 산하의 하나의 기관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개인업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럼 4개를 시추해 가지고 적정한 시추구멍이 확인됐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개를 다 했으면 4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하는데 4개뿐만이 아니고 10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물의 양, 물의 질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한 건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받아갑니다. 예산에 자기들끼리 세입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만약에 시추를 해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로써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농업진흥개발 거기에서 따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면계약 같은 게 있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시추한 회사에서 비상 급수시설을 따로 활용한다는 이면계약이라든지 우리 구청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 말고 따로 이용한다든지.

딴 것은 없고 지금 비상급수시설로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음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관내에 11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른 수도 사용을 안 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협진 태양 아파트.

어디 태양 아파트입니까?

괴정1동 태양 아파트입니다. 괴정1동에 천일 로얄 아파트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장림2동에 장림 공동우물 이것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활용수로 식수로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는 지금 보면 민방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VTR로써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8개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천장에 너무 높게 달려 가지고 목이 아프고 또 화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화질이 나쁘고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비디오 프로젝트 하나만 있으면, 비디오 프로젝트의 크기가 케비넷 2개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멀티비전 형태로…

예, 멀티비전 해 가지고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쏘아 가지고 거기에서 투영을 하면 바로 큰 화면에 내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렸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460만원 가까이 계상을 했고 내구연수가 20년 정도 되고 가격산출은 비디오 프로젝트 ELG 500형 330만원 정도 망원줌 렌즈 55만원, 스탠드 스크린 33만원 이렇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디오 모니터를 취득한 것은 85년도 4월에 20″ 여섯 대를 시본청에서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3월달에 한보철강에서 두 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 다음 88년 3월 8일날 한 대를 동산유지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총 아홉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화질이 떨어지고 또 떨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려고 하니까 수선을 하기보다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재 보면 산출 대 투입에 있어서 좀더 유효한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가 조달구매품목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조달구매가격보다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취급하는 곳에서 가격을 물어 가지고 한 것인데 구입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예,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청원경찰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정문에 청원경찰이 있는 줄 아는데 도로청원경찰이라는 것은?

그 업무성질로 봐서는 민방위 분야에 들어갑니다 마는 사실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원경찰은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 감시원의 성격입니다.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의 파인 곳, 도로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로청원경찰이 3명이 있고 업무는 민방위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의 업무인데 업무 성격은 보면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은 민방위 분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윤여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심사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청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92년도에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고 내실성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9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담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93년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의 사회산업국과 사하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24억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4,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6,700만원 등 총 134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6억700만원, 관서운영비가 6억2,4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500만원, 경상사업비가 63억7,0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억1,300만원, 기타 경비 1억원 등 총 124억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순에 의해서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사회과 일반사회복지와 생활보호의 총 예산은 40억800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중 사회복지 증진비 내역을 보면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과별로 기준경비단가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시책추진, 장애인 복지 증진, 국가유공자 지원, 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비, 운영비 등으로 14억4,880만원이며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노동조합 지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경비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 영세민 보호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사업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거주보호자 구호비 등 17억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영세민 취로사업,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기본경상비는 동 공무원 및 일용직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1억7,200만원을, 경상사업비는 지역 의료보험 관리를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예산으로 총 13억5,6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건전가정 1회 홍보, 영세구민 합동결혼, 시설수용자 구호비 등 2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 경상비는 보육시설 6개소의 운영비로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어린이 놀이터 10개소의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본경상비는 노인회 구지회 보조 및 경노우대자 승차권 경비 부담금 4,75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는 노인건강진단, 경노당운영비, 경로주간행사,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2억9,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경로당 15개소 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사업비는 식생활개선, 어머니합창단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및 모자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의 경상사업비는 소년가장 지원, 아동시설 수용자 영양급식, 소년가장 피복비,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의 사하구 보건소 예산으로 총 22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6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보건교육, 가족계획, 방역사업, 전염병 예방 접종, 공동정호 및 간이상수도 관리 등으로 3억1,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보건소 청사신축과 간염검사기, 전동식 검진대, X선 진단기, 고압멸균기 등 16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의 위생과의 위생관리 예산은 총 3억1,620만원으로써 92년 본예산 대비 54%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용을 보면 심야 유흥업소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불법 오락기 단속사업비 등으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예산은 총 5억4,65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공해배출시설 관리단속 등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의 청소과 청소관리 예산은 총 27억8,65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관리비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보수로 16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 공중변소관리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 청소용품 구입, 저소득층 생활용품, 보관용기 지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원, 가로청소 민간 위탁 청소관련 장비구입 등 10억8,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위하여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농정관리, 수산진흥 영림관리, 지역경제관리, 지역개발 총 예산은 11억4,01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지관리의 농산관리, 일반경상비는 농촌일손돕기, 쥐잡기사업 약지구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610만원을 계상하고 수산진흥에 있어서 어정관리의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는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경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불법어업단속, 어민교육, 바다쓰레기 수거 어업지도선 시설보강사업비 등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림관리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산화경방장비 운영비 등으로 8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산화경방 조림지 시비, 조림지 치수무휴, 조림지 사후관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으로 2억9,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화경방원 노임인상으로 약간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승학산 임도개설 산지조림사업비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의 조림사방사업 경상사업비는 식목일 행사 급식 및 녹지관리 인건비는 가로수 관련보수로 1,600만원이며 녹지관리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가로수 관리장비운영 및 관련 피복비, 양묘장수도료, 난방비 등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양묘장 관리재료 및 인부임, 가로수 병충해 방제, 하단 공한지 녹지비 관련장비 등으로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가로수 식재, 양묘장 잔디포 조성 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경상사업비는 경제교육 강사수당, 출생기념통장 교부 사업비로 510만원을 계상하고 상점관리 경상사업비는 계량기 검사 사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 공원관리의 기본경상비는 공원, 유원지 유지관리, 몰운대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등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의 사회산업국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억1,38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상환기간 도래분 회수에 따른 이자와 과년도분 회수이자수입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상환기간 도래 융자금 회수, 93년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업의 수입으로 의료보호비용 대불 융자금, 과년도 회수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 등으로 8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31명분 1억4,5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 등 1억4,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무비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비, 업무보조 인부임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융자 등 8억5,410만원과 예비비 1,270만원 등 8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사회산업국 및 사하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형진입니다.

백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과 207페이지에 모범 노조위원장 선진지 비교견학 하는 것이 신규편성으로 4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써 갑작스럽게 막대한 예산안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범 노조위원장 선진지 비교 견학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북구와 더불어 기업체가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필요하고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복지증진 시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선진지 시찰 예산을 넣었습니다. 북구라든가 기업체가 많은 금정구, 해운대구는 한 2년전부터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예산입니다 마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92년도나 전례에 조금씩 예산이 잡혀 있으면 사실 모범근로자 시상에 대해서는 4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신규로 갑작스럽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꼭 책정이 돼야 됩니까? 삭감돼도 되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사와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 처음입니다 마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2박3일로 생각을 해서 주로 선진지 견학한다 하면 독립기념관이라든가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 우리가 조국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런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2박3일간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게 됐습니다.

40명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92개 업체입니다. 노조위원장만 92명입니다 마는 이들을 한꺼번에 다 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정도 가고 못 간 사람은 내년도에 갈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90만원의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삭감돼도 됩니까?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예산에.

한 위원님 잠깐만, 지금 백 위원님 질의하셨죠.

예.

그러면 류대형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하셨습니까?

예, 보충으로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질의하셔야지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포함해서 한마디 더.

질의가 끝났습니까? 류대형 위원님

예산상 40명에 이 금액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모범노조위원장을 행정관청에서 차를 태워 가지고 2박3일 관광시켜와서 그 노조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과연 어떠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산업사회가 노조가 잘 되고 서로 구사도 하고 해야 될 분위기가 통상적으로 민에서 잘 하다가도 관에서 손을 약간 대면 관변단체가 되고 그 밑에 잘 따르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뜻으로 착안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도 우리가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이 노조가 평안 하려고 하면 거기에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관청에서 유인물이라도 홍보물도 격려도 좀더 해보고 나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조위원장이라도 산업시찰을 한 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연후에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전체 노조가 8, 90개가 있는데 1차적으로 40명 데리고 2박3일 관광 갔다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90년도에 우리 관내 노조위원장을 한 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 주관으로써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6개 업체에서 쟁의신고를 해 가지고 결국에 2개 업체만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도 오래가지 않았고 일주일에 타결된 것도 노조위원장들이 중간에서 상당히 매개역할을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평화를 하는데 요체는 물론 사용자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이런 복지증진 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행정에서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보다 나은 산업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에 한번 넣었습니다.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

장창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보상금 명목으로 모범노조위원장의 선진지 비교 견학 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점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마는 노사간에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과연 뽑힌 노조위원장들이 갔다 와 가지고 어용노조위원장이라고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모범노조위원장을 집행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출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기존적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노동쟁의 없고 아무 말 없는 것이 노조냐 이런 문제도 비교, 검토해서 이런 행사를 해서 어용노조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장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90여개 노조 중에서 1차로 가는 것을 선정할 때도 생산성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안정에 도움이 되는 양자의 측면에서 선정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영세민에게 양곡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세민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다 됩니까? 어느 정도 동마다 배정이 있습니까?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양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대포 같은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 동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중에 주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대포.

영구임대주택 거기 보니까 150만원에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각 동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로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753세대 중에서 570세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택보호 양곡운반 인부 해 가지고 27명, 600몇십만원 나가고 또 상하차인부 3명 해 가지고 얼마 나가고 사실 주는 것보다는 다른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리고 영세민 없는 육성마을 주민 간담회 해 가지고 120만원 나가고 또 사회복지 전담요원 간담회 해 가지고 25명 해서 75만원하고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데 간담회 이런 것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영세민 구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최일선 영세민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경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지원 외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구에다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들의 고충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하차비 관계는 부산시 양곡은 전부다 경일창고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양곡창고에서 동사무소로 가지고 옵니다. 그 운반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상하차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배달한 후에는 이것을 직원들이 그 댁에다가 메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각 가정에까지 배달을 하여야 됩니다. 영세민들이 보통 몸이 쇠약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양곡의 무게가 있어서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배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아는데 각 동에도 조그마한 차량들이 한 대씩 안 나갔습니까! 그런 것은 직원들이 조금 고생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조금 절약해서 영세민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주로 영세민들의 집이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으로 올라가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외에 다른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짤막하게 예산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만, 과장님도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순수하게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어느 정도 증가 됐습니까?

208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영세민 보호에 보면 예산액이 19억2,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작년에 17억 그러니까 계상해 놓은 금액이 1억9,100만원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

예, 예.

그런데 국고예산은 시비랄까, 지원 받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국고예산의 지원은 사업성질에 따라서 80%, 1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고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느냐 하는 금액은 아직까지 예산안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예산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죠 영세민, 즉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도울 때는 어떻습니까? 평가를 그 생활정도에 준하면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치가 제한이 있어서 그 동에서 만일 다대2동일 것 같으면 한 200명이면 200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한계를 정해서 100명이든지 1,000명 다 줍니까? 아니면 제한을 합니까?

제한은 없고 보사부의 지침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안 있습니까! 그 책정기준에 적합하면은.

다 줍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대3지구가 완공이 돼서 많은 영세민들이 집단으로 거기 와서 살고 앞으로 또 4, 5지구도 역시 임대주택, 영세민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지구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급을 받다가 다대 와서 사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 물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동에 워낙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낫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말들로, 그것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하고 좀 다르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는지 그렇게 하는 거라 뭐,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 관리는 현재 추세대로 이 예산에 10% 정도 아주 소규모보다는 지금현재 절대 빈곤층, 즉 말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계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뭔가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말해서 그 절대빈곤층이 끼니를 거를 수 있는 빈곤층이 우리 주위에 상당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영세민들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관청에서 좀 도와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층에 눈을 좀더 돌려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전망은 많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가 특히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과 복지는 양자가 상당히 조화하기 어려운 측면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타 구의 경우는 여건이 좀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 앞으로 한 위원 말씀대로 적절한 조화 선에서 복지증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홍보안내판 이래 가지고 2개소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생각은 장소는 신평·장림공단지역 하나하고 낙동로변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모니터 요원하고 포괄해서 200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취업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따진다면 한 사람이 2명 꼴 정도 밖에 확률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로서 실적은 좀 저조하나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또 실직자들에게 많이 알리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런 안내 홍보판을 설치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정형진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서 상당하게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안이 아니라 거의 예산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29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가족윷놀이대회 해 가지고 총 73만원, 심사수당 3만5,000원×4시간×3명 아, 235페이지입니다. 가족윷놀이대회에 한시간 3만5,000원짜리 심사위원을 세 명을 해서 제반경비가 42만원 들고 그 시상금이 3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을 주기 위해서 42만원짜리 심사위원들 세 사람 앉혀서 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가족윷놀이대회 심사가 우리 관내 기관장이 거기에 참석해서 정말로 축하를 해주고 하면서도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전통놀이 보급으로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이런 뜻에서 가족 50개 팀을 한 팀당 4명씩 해 가지고 20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용품 같은 것을 그 날 참석하신 분들께 기념품으로 3,000원짜리를 주기로 하고 표창장이라든지 심사수당은 지금 대학교수들에게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윷놀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사시는 유능한 분을 모셔서 이 윷놀이 대회를 심사를 하시도록 할 예정이며 한 사람 하면 너무하고 해서 3명을 했습니다. 시상금은 1개 팀에 10만원씩 해서 3개 팀, 30만원을 줄 예정이거든요. 사람을 200명이나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해 가지고 3명에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많은 행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를 보고도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고 그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말이죠. 이 윷놀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관내에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 수당이 뭐가 필요할 것이며 구청장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부청장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의원님이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의회, 이런 사람이 거기에 참여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 그 나름대로의 대회를 정말로 뜻 있게 보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학교수가 윷놀이 전공하는 대학교수가 있습니까? 대회를 하더라도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본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밖에 못 짠다고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행사가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알차지 못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내놓고 느낀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정동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새 핵가족이 돼서 서로 가족 간에 뜻이 안 통하고 이렇게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렇게 해서 가족이 적어도 팀만 4명씩 하면 50개 가족이 오셔 가지고 윷놀이 대회를 전통놀이 보급하는 의미에서 밝은 가정도 만들고 이런 뜻을 가진 것을 한다고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은 건데.

아니, 내가 윷놀이 대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죠.

대학교수들은 우리가 3만5,000원이라는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하셔도 역시 그만큼 몇 시간 수고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기는 미안하기 때문에 대학교수에 준하는 수당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위원장!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부 1인 1기술 교육이라는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용품에 1만원×60명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용품 1만원에 대한 내용과 60명은 어떤 분을 선발을 해서 제한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홈패션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해서 학교급식이 93년도부터는 국민학교에 다 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전부 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마친 조리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반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하게 되면 한 교실에서 한 목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60명선으로 해 가지고 2회를 하면 120이라는 숫자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뜨개질하고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품은 만일에 뜨개질이라든지 조리를 하는데 기본용품은 저희들이 사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1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야채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해다가 그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재료는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리기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기본 기구만 저희들이 사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명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60명 제한은 관내에 사는 주부들에게만 하는데 플랜카드를 보고 몇 백명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60명선에서 끊고 나머지는 그 다음 60명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취미교실운영에도 역시 교육용품 관계가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인원도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0명도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평생교육 거기에 뜻을 가지고 특히 가락랜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플랜카드를 써서 붙이면 3일만에 몇 백명씩 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공간이 없고 해서 인원을 60명으로 한정해 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 60명 하고 이렇게 해서 2회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윷놀이 대회운영이라 해 가지고 3,000원×200명 했는데 200명 얘기는 한정동 위원 질의 가운데 대충 알았습니다. 3,000원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3,000원은 가족 50개 팀을 하려고 하니까 팀당 4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명이 되는데 참여한 분들에게 기념품 3,000원짜리를 하나 주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 등 해 가지고 1,000원×400매가 있는데 팜플렛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팜플렛은 윷놀이를 보급하는 의미와 가족의 화합이라든지 또 윷놀이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아까 한정동 위원이 심사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심사위원이 돼도 3만5,000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 윷놀이라 하는 것은 레크레이션이나 다름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정확한 심사 이것을 우리가 문제시하는 게 아니겠고 그 날 당일 윷놀이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두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아니할 말로 윷놀이에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간다면 수당 없이도 어차피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 42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여기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다면 더 이상 고마운 게 없지요. 대학교수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들을 3만5,000원 드리니까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 드리겠다 그것입니다. 대학교수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시면 주부환경대학이 있고 주부대학이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주부대학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양과목을 통틀어서 5일간, 1일 3시간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부대학으로서 주로 대학교수를 모셔다가 기술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주부환경대학은 요즘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마는 상세히 어머니들에게 물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를 물론 분리도 하지만 감량도 할 수 있는 이런 것 대기오염 관계 등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부환경대학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지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훑어보면 가야할 데는 안 가고 안 가야할 데는 가는 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보면 225페이지에 차이를 어디를 기준해 가지고 3만원짜리는 무슨 강사이고 3만5,000원짜리는 무슨 강사입니까?

3만원은 일반교사들, 3만5,000원은 대학교수들, 일반저명인사라든지 특별히 이름 있는 이런 분들 학장급에 속하는 분들 외에 일반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3만원짜리를 다 한다든지 3만5,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교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 교수수당에 대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응원수당이 있던데 몇 페이지에, 잠깐만요.

어머니 체육대회 말입니까?

예, 응원수당이 뭡니까?

응원수당이 아니고요, 응원단 급식비 및 간식비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어머니 배구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300명을 동원해서 응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합니다. 그 날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 응원하는데 그 분들에게 점심이라든지 음료수를 안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실지로 24명 전체가 가정복지과장을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실지 보면 예산이 너무 짜임새가 없어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무리 없다 치더라도 보면 다 드러나는데.

실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 하면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적게 하고 싶어도 또 선수들의 옷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해주니까 어디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어머니들이 더 잘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몰라도 하면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한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류대형 위원께서 효자·효부상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듣기도 좋은 게 시에서는 오히려 나래상보다는 귀하니까 희소가치를 보면 이 상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효자다, 효부다 해서 주는 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시상금이라고 시상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상을 열 사람 줄 것 같으면 사람숫자를 줄이더라도 적어도 사하구청에서 효자상을 받았다, 효부상을 받았다 하면 남한테 보일 만큼 부상이라도 가야 그것이 자랑스럽게 되지, 이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올려서 이웃 친지들한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부상을 주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직원편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이 9명입니다. 별정이 3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지도원이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6급 부녀상담원이 있고, 7급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급은 한 명도 없고 8급이 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까지 합해서 모두 9명입니다.

본 위원이 직원 편제상황을 묻는 것은 지금현재 직원 9명으로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 의욕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예산편성에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본 위원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첫째, 영세구민 합동 결혼식 운영, 가정 상담소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 교양 취미교실 운영 쭉 내려와 가지고 모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20여가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9명으로서 상당히 벅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직원 9명으로는 굉장히 일이 벅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의 일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계는 신실한 남자 분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계장하고 직원이 매일 밤 9시까지 잔무를 처리하고 해도 우리가 능력부족인지는 모르지만 늘 우리가 행사하면서 한 사람 더 직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도 사람을 만나보니까 광주시 가정복지과는 사람이 17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9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은 거의 다 했지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마는 직원 9명으로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업무에 과부하를 걸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업보다도 지금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려면 한이 없고 그 중에서도 좀 배제를 하고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단합을 위한 의미와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현대여성들이 아주 많은 요구사항과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24페이지 노인교양 취미교실용 게이트볼 기구 이래 가지고 4만5,000원 두 개 세트로 구입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게이트볼 기구가 에덴공원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덴공원에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져 안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보다 더 효율성을 띄고 노인들에게 좀 많은 시간과 노인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도 있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두 벌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작아서 전부 수요가 다 안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조를 노인복지회관에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회관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자수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7월달에 그것을 개원해서 노인원예학교를 했습니다. 당초 한 80명이 참석해 가지고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날 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니까 그러한 체육시설도 구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복지회관에 게이트볼 기구를 설치할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리는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소는 얼마든지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고 우선 그 기구를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 관내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15개소 올라왔는데 15개소를 주로 어디어디를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보수비를 확보해서 고쳐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낡은 데라든지 보수해야 되는데 무슨 주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한다든지, 장판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한 후에 그렇게 해 줍니다.

작년에 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6개소 했습니다. 보수비는 265만원 나갔습니다.

6개소에 265만원. 그 다음 229페이지 주부솜씨 및 재활용품 경진대회 운영이 있는데 재활용품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항아리 깨진 것도 요새 한지공예 같은 것을 붙여서 이용도 하고 아버지들 와이셔츠나 바지를 줄여서 아이들 옷도 만들고 또 골덴바지 같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방에 놀이기구라든지 방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헌옷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청소년 교양강좌 수당, 청소년지도위원 교양강좌 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청소년계의 것입니다.

총무과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 없습니까? 27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279페이지.

예, 위원장!

예, 한정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에 무단산업폐기물처리비 해서 300만원입니까? 윗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산업폐기물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변법되면서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은 환경처 소관으로서 원칙으로는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버린 사람을 못 잡고 또 출처를 못 잡을 때의 비상조치로써 비상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한 건도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특정폐기물이 있을 때에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놨습니다.

금년예산도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예,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치우는데 그렇게 안 많으면 올해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특정폐기물 옮기는데 t당 단가가 7만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t을 예상을 하고 10t짜리 열 t분을 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무단산업폐기물 처리를 금년에 한 건도 없었다 했는데 사실 이것을 감사 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청소과 소관인 줄 알고 그랬는데 물론 산업폐기물과 청소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던데 사실 돌산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산업폐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즉, 말해서 주택을 수리해서 뜯어버린 것 아니면 공장의 찌꺼기를 버린다든지 투기한 바가 많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투기한 것을 청소과장한테만 그것을 안 치워요 안 치워요 했는데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역시 산업폐기물이라던데 금년에 한 건도 없다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는 안 돌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위에 돌아보면은 동네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도 상당히 들어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 놓고 한 건도 없고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놨는데 과장님 챙겨 봐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정폐기물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시인하는데 저희들도 산업에 따른 그러니까 폐유 거기에 부산된 것을 가지고 특정폐기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의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특정폐기물 같으면 환경처에도 통보하고 또 저희들이 또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예, 위원장!

한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76페이지 보면 불법오락기구 몰수 및 폐기처리 차량임차 이래 해놨는데 불법오락 기구를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몰수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약 87개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87개를 하고 횟수로는 어느 정도?

횟수로는 한 3회 내지 4회쯤 됩니다.

불법오락 기구를 회수하면 폐기처분 해 버립니까? 아니면 보관 연도가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보관해 가지고 판사의 판결이 난 연후에 폐기지시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어디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그동안 장소를 지하실 입구에도 보관을 하고 뒤편에도 옥상에도 보관을 했는데 거의 금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뒤편에 포장을 하나 쳐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를 하면 그 점포에 있는 오락기구를 몽땅 가지고 옵니까?

예, 몽땅 다 가지고 옵니다. 거기 중요기구 키판이라고 움직일 수 있는 기계는 바로 경찰에서 몰수해 가지고 검찰청으로 그것을 전부해서 송치하고 껍데기는 상당히 부수기도 힘들고 굉장히 기계가 무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장창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276 부정불량식품 및 범인성 유해업소 신고인 보상 해 가지고 60만원 편성 됐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굳이 60만원, 작년도에는 신고인의 신고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죠?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의외로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고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우선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상상치 않게 신고를 했다면 어느 때 신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8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신고가 좀 있었습니다. 소액이나마 예산을 빼놓을 수 없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보상한 실적이 있다 이거죠?

예,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좋은데 주위와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화합적인 측면은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보안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서 일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3개월 분이 추경이 됐습니다.

93년도에는 20개 업소 해 가지고 확대됐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바로 합니까?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수도료 감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업소라면 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확대 조치한다 하는 사전에 공문상 통보해 온 것이라든지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지침은 저희들 지침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약 20개 내지 50개를 할 계획인데 점차적으로 전 업소를 모범업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백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인 보상금 2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올해 60만원을 시키는 거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60만원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지요?

매년 지침에 보면 강력한 유도를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도록, 92년도 실적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한 질책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명 해 놓은 것을 한 10명 정도로써 감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명 정도는 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장근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용길입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을숙도하고 다대에 가면 있습니다. 을숙도 두 군데, 다대해수욕장하고.

해수욕장 안에 있습니까?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용길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308페이지 어업지도선 시설보강에 보면 상가 및 선저청소 2회 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배가 22t입니까?

예, 22t입니다.

연 2회 해 가지고 선저에 파래 끼고 하는 이것만 뜯고 했을 때 주로 항해 중에 스크루에 다른 이물질이 걸린다든지 하면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새 배를 모아놓고 먼저 번에 한 번 올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개류가 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려고 하니까 페인팅 한 데에 상처가 나서 페인팅을 하고 이랬는데 그 유지, 보수입니다. 평소 때 스크루에 걸려 가지고 상당한 이것은 예산에 책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혹시 많은 게 요새 우리 어선에 스크루가 많이 감겨 가지고 상가대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다른 예비비가 있습니까?

일반 유지비로 한번 올리는데 상당한 돈이 날수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봐서는 아는 조선소에 가서 잠깐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횟수가 잦으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산에 얹지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희정 위원입니다. 쥐잡기 사업 약재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현직에 몸담아 있을 때 느낀 바로는 병물약이 있고 가루약이 있는데 쥐약을 놔 가지고 며칠 후에 거두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실적을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물약이 전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 들여 가지고 절대적으로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약을 업자가 이번에는 가루약을 한 번 갈아줬으면 좋겠다, 물약을 갈아줬으면 좋겠다 혹시나 구청의 차원에서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얘기는 꼭 뭐라고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참고로 제 얘기를 듣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백성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말미에 보면 구 직영 잔디포 조성하는 게 있네요. 이 구 직영 잔디포 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숙도 파출소 뒤에 가면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3,000평 정도 잔디를 심어 길러서 앞으로 우리가 조경사업을 할 때 거기 잔디를 갖다 쓰고 건설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적에 그 잔디를 쓰고 또 잔디를 가꾸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구행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금년에 한 줄로 떠서 걸림질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래 하면 계속적으로 잔디를 사용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도 절감이 되고 또 주변환경을 가꾸는데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것은 잔디씨를 가꾸고 하는 인건비에서 1,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리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의 예산근거를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종자대하고 처음 잔디 올라오도록 만드는데 포장하는 그 비용 밖에 없습니다. 가끔 잡초를 빼주는 그 예산만 들이고 요즘은 잔디도 풀을 안 뽑습니다. 약을 사 가지고 쳐놓으면 잔디는 살고 풀은 죽는 약이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이나?

3,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평

다른 위원님 질의.

수자원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 땅이 아니고 그 밑의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청 땅입니다. 사용 승낙서는 받아 놨습니다.

이현택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보면 어민교육교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연 두 번 해 가지고 1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주로 어촌계에서 합니다. 연 1회씩은 꼭 합니다. 각 6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면은 본청, 해운항만청, 육군경비부대, 어선경찰대, 구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평균 한 50명 내지 100명씩 모입니다. 지금 현재 한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를 만드는데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307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용 가스총 유지재료 해 가지고 48만원, 그 다음 308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용 가스총 해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를 하면서 가스총까지 가질 필요를 느낍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배는 해당이 안 되는데 130톤급 이상 되는 배 세 척을 이번에 남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트롤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배는 절대 바다에서 전기를 안 합니다. 사람이 올라타면 위에서 못 타라고 발로 밝고 손을 밝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올라가면 반항을 합니다. 심지어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중지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어선에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스총까지 가진다고 그러면 관내 불법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이 사법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선을 검색한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마는 대부분 상당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충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작은 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100톤급 이상은 철선입니다. 이런 것이 다대포 앞이나 목도 같은데 오면 어장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배가 들어오면 어민들도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도개설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임도개설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금년에 임도를 낙동흥업에서 동아대학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착수해 보니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꽃마을에서부터 지금까지 낙동흥업 바로 이 산 위에까지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투자하면 바로 구청 뒤 아파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임도에 준하는 소위 말해서 산복도로라 할까! 하나의 길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길말고 다른 길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난 길에서 연장해서 지금 바로 이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준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현장에 한 번 모시고 싶은데 저도 가 봤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디다. 그리고 임도자체도 새로 개설해 놓으니까 상당히 상태도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장창조 위원의 임도개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승학산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한 폭의 임도가 개설이 되고 있던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산불예방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을 좋아하고 산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분의 자연훼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그게 위치적으로 그렇게 밖에 못 되는가? 승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뚫어버리니까 산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저도 당초에는 상당부분 자연훼손이 안 되겠는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생각 외로 훼손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개설해 놓으면 차도 완전히 들어갑니다. 다음에 현장을 보고 싶은 위원님들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성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진수입니다.

25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57페이지 수용비수수료 건강 소식지가 있는데 연4회로 되어 있네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92년도도 4회 했습니다. 이 달에 마지막으로 4.4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전부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내방객에게 비치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에이즈 검사에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에이즈 검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진단입니까? 아니면 자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성병검사와 같은 것인데 에이즈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는 저희들이 배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발견하는 것과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에이즈 외에 성병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럼 강제적인 검사입니까? 아니면…

반강제적이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일반 유흥업소나 안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진수 서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역시 12월 9일 오전10시에 심사종결 하겠습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총 21억3,893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0.5%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 11억3,680만원을 비롯하여 문화체육비 및 문화예술 진흥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민방위비에 3억1,700만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에 2억5,000만원과 예비비에 3억8,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 사업내용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작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세항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는 4억9,561만원으로써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정원은 기획감사실이 26명 문화공보실 10명 모두 합하여 36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및 정액수당 등 소요예산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13%인 6,573만여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처우개선비 3% 인상과 직무수당 등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관서운영비는 1억6,138만원으로서 여기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하여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판공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세세항 기본경상비는 4,140만원으로써 공무원 제안상 시상비를 비롯하여 직원여비와 구정업무계획서 및 구정백서발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3,622만원으로써 업무추진 우수 부서 시상비 120만원을 비롯해서 급양비와 정원대사 작업여비 및 구정소개 책자 유인비 등과 그리고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그리고 80페이지의 임차료 및 복사기 물품 구입비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세항 기본경상비는 420만원으로써 감사 담당공무원의 여비 및 정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538만원으로서 감사업무 합동작업 급식비 및 여비를 비롯하여 지출계산증명 보조 인부임과 업무추진정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세항 법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기본경상비는 1,992만원으로써 고문변호사 수당 120만원을 비롯해서 자치법규 발간 및 법령집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4,022만원으로서 승소공무원 포상비 및 법률교육강사 수당을 비롯하여 법률교육 교재 및 생활법률 책자 발간비와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외에 소송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 정보비와 공무수행 보증 공탁금 그리고 소송 사례금 및 손해배상금 등이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항 예산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는 682만원으로써 재정통계 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8페이지 세세항관서운영비는 3,000만원으로써 급양비 및 수용비 수수료 등과 관서당 경비의 예산 총액 5%에 대한 공통경비로 집중 관리토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세세항 기본 경상비는 1억2,107만원으로써 중기재정계획 심의 위원수당을 비롯하여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서 유인비와 예산담당 공무원 정보비 및 각종 단체 보조금의 집중관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사업비 5,238만원으로써 이는 연간 재정 예산의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급양비 및 출장여비와 업무추진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임차료와 보상금이 예산서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넘어가서 98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는 세항 통계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세세항 행정자료실 운영은 652만8,000원으로써 구정 자료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책자 뒷부분 468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7장은 민방위비에 해당이 되나 경찰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27명의 방범원에 대한 예산관리는 구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방범원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은 본 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시 470페이지입니다. 방범원 관리에 따른 관서운영비 9,731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방범원 운영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초소 운영비 등이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국내의 차입금 이자 2억5,052만원으로써 ‘89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등이 예산의 내용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억8,73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앞으로 와서 99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공보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관서운영비는 542만원으로써 문화공보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하여 난방연료비 등이 모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세항 문화공보관리에 경상사업비는 7,455만원으로써 구정홍보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등이 모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3,188만원으로써 기자실 운영비를 비롯해서 홍보실 모니터 요원 인부임에 모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로서 세항 문예행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은 세세항 문화예술 진흥에 따른 경상사업비는 651만원으로써 내용은 전통세시풍속 행사 관련 물품구입비를 비롯해 가지고 특별판공비 및 대형 천막 임차료 등이 모두 행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 문화재 관리의 관서운영비는 367만원으로써 철새 감시원 연료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423페이지에 세세항 기본경상비는 60만원으로써 문화재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세항 경상사업비는 3,624만원으로써 문화재 관리 검사 수수료를 비롯하여서 무형문화재 소개 책자 및 봉수대 점화식 경비 등의 제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문화재 소파 수선비와 철재 감시선 수선비 그리고 정운공 순의비 주변 휀스 및 제단 설치비 등이 예산서 내용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한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보면 임차료 관계가 두 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청일, 간사 이현택 사회 교대) 하나는 업무계획 수립이 동절기 야간 근무실 임차료, 하나는 94년 예산편성에 대한 근무실 임차료 관계인데 각각 6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임차료인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두 과목에 대한 임차료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매년 업무를 마칠 무렵이면 신년도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10월달이면 구청 각 실·과소관 업무 마무리에 대한 결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실·과에서 제출한 모든 계획서를 지방자치장이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내용은 다시 광역지방자치장께서 초도 순시가 있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92년도 같으면 92년도 1년 동안에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전체 실·과에 대한 총 집약된 계획서를 하나 만듭니다. (간사 이현택, 위원장 김청일 사회 교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복잡하고 내용이 상세하다 보니까 이것으로써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상부 기관인사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한 요지로써 간단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 연두순시 때 보고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두순시와 우리 구관내의 유지들을 모셔 놓고 하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려면 적어도 40일 전후 보통 45일이 걸립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밤 내내 일을 하고 이것을 만들 동안에는 집에 잘 갈 수 없습니다. 며칠만에 한번씩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이런 외에는 담당공무원들하고 몇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3시, 4시가 되면 집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엎드려서 자고 이렇게 너무 직원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서 딴 구에 물어봤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임차료에 넣어서 정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을 빌려 가지고 하는 개선대책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년도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실이 그야말로 자기 본의 아닌 구를 위해서 희생적인 정신으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범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법률교육 교재 책자 제작 해서 법률도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하구민들의 법률에 대한 홍보책자지요?

예.

이번 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올라왔는데 홍보에 대한 성과가 높아서 많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혹시 전달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네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짜놓고 지금 3회째를 만들고 있는데 생활법률 책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실지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법률상식 관계, 내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 하면 구태여 변호사 사무실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손해를 안 봤을 건데 왜 이런 것을 올랐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한다든가 실무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분기에 한번씩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질을 높이고 양을 많게 하려고 하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네 번을 넣어놨습니다.

800부의 책을 배부하는 대상은 어느 수준입니까?

주로 법률관계는 동별로 순회 교육을 한다든가 모임을 가질 때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찾아와서 이런 법률관계를 문의하는 사람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사회지도층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찾아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지도층 인사들에게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소요 부수가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응이 좋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백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은 시설비에 보면 전산교육장 시설 해 가지고 500만원이 신설이 됐네요. 92년도에도 계획에 없던 일인데 93년도에 갑작스럽게 신설해 놨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를 말씀합니까?

현재 여기 예산 과목상 기획관리비에 전산 및 통계자료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전산관리에 있어서는 총무과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내용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1별관 부재자투표를 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대략 정해놓고 거기다가 컴퓨터 한 15대 내지 20대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저는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타 구에 전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2개구 가운데 안 하고 있는 구가 우리 사하구를 포함해 가지고 4개구가 안 하고 나머지 구는 컴퓨터를 10대 내지 15대 많은 구는 20대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돌아가는데 이 전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관계는 제가 지난 9월달에 중앙전산교육을 가보니까 컴퓨터를 여러 대 넣어놓으면 앞에서 교관이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컴퓨터를 치면 뒤에 와일드 스크린에 컴퓨터 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이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드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제반설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써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93년도 추경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이 추경이라 하면 당초에 예상을 안 했던 것이 예비비 비슷하게 해 가지고 부득불 해야 한다든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부족해서 더 확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합니다마는 기왕 앞으로 예상되고 해야 할 사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 뒀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편성해 주시면 더욱 안 좋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만약에 전산교육장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필요하지요?

거기에는 통신계에 전산 관리하는 직원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인원이 증원 돼야…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각 구별로 정보비와 특판비가 거의 일관성 없이 지그재그 식으로 되는 것을 시에서 지침을 줬다고 그러는데 올 본예산에 계상된 정보비, 특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습니까?

방금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와 특판비는 모두 2억6,59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편성된 것은 2억2,836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2회 추경에 비할 것 같으면 85.9%에 머무는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추경에야 어쨌든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수준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여기 예산총괄에 수치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5%가 증가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만요? 일반회계만 하면 92년도 당초는 364억인데 93년도는 374억원이니까 2.9%가 증가 됐습니다.

2.9%입니까?

예.

일반회계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92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늘어났는데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에서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그 관계는 92년도에는 다대포하고 정운공 단층공사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억4,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이라는 게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할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있고 또 좀 삭감을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조정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현재 각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못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실지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물가라든지 이 관계에 대한 정보는 환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해서 많이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현재의 기준으로 하라 하면 현재의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 많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하는 일들이 전체적인 틀을 짤 때 제가 우려하는 쪽은 물론 증액은 못 하더라도 삭감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조금 힘있는 부서가 강력하게 대시(dash)를 하고 했을 때는 덜 삭감을 하고 이게 별스럽지 않은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삭감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안 있겠나 하는 우려 섞은 생각이고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올라온 것은 전혀 삭감 안 한 것이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보실은 거의 반영된 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로 쉬운 것이 사람을 좀 더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보통 일용을 쓴다 할 때 1년에 일용 인건비로 6,700만원 예산을 얹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얻어서 함께 결정하자 해서 그런 결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뒷받침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가격조정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체 실무자 선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류대형 위원께서 세출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세입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입부분 중 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은 92년도에 77억2,825만원인데 93년도에 보면 14억2,479만2,000원 이렇게 편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하고 서로 절충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다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도 각 구별로 구 여건에 따라서 교부를 해주는 시비 포괄 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중앙에서 지원이 적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해도 작년에는 41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래하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적어진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 관계가 작년에는 41억여원 정도… 금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면 관계관의 능력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정보비를 편성하고 특판비를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좀더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데 가서 보조금이라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준다 하면 방금 장창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시비보조는 각 구마다 하나도 보조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가 있을 대는 저희들도 아주 열심히 뛰어서 타오겠습니다만 각 구에 공히 안 주고 있는 관계상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남이 안 받으니까 우리고 안 받아도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선거공약 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각 지역이라 하면 각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사업이 그 동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관 부서를 거쳐 우리 기획실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1개 동에 건설관계를 공약을 하셨다 하면 그 관계가 꼭 필요한지는 동장님하고 1차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건설과에 올라와서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건설사업에 넣을 것인가 포괄사업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 실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의원님의 공약사업이다 하는 표시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 개별적으로 사업을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특히 각 의원들은 각 지역 개발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차기 기획감사실에서 각 소관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각 의원들의 지역공약사업을 체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기보다는 예산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 상 그것이 필요하다면 단체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적정관계 여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각 관변단체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관변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증액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각종 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항목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민간단체의 정액보조라 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 법령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조해야 될 풀 보조라 해서 단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정액보조 하는 단체는 새마을 사업단체로 중앙협의회 사하구지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새마을 사업단체로써 중앙협의회 사하구지부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협의회, 새마을 관계는 이런 단체이고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대한노인회, 네 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풀비 보조 관계는 별도로 있는데 연액 1억이 풀 보조로써 기준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비로써 보조하는 내역은 어디입니까?

일시적인 보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당초에 이렇게 기준대로 편성해 놓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 가지고 적어서 안 되겠다 해서 몇 개월에 한해서 증액을 시켜준다 할 때 그때에 풀 보조로써 쓰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금 관계는 의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과연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까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한 번 지급을 하면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단체에 금년도 1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더 증액을 요구하지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저도 예산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런 관계가 앞으로 풀 보조는 특별한 법규적인 사항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속결하는 선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곽소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 예산은 93년도에 전체가 3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사하구 일반회계의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9% 정도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예.

예, 한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 및 체육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부분 적고 이 액수가 조금 전 예산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사업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데 증액은 안 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을 다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다대포 지역에 시지정 무형문화재가 한 건이 있는데 운영이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로서 다대포 후리소리 관계는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기능보유자의 경우 작년에 30만원인데 금년에 39만원이 됩니다. 현재 3명입니다. 그리고 기능후보자는 작년에 10만원인데 금년에 9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 장학생은 작년에 4만원인데 1만원 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계는 전체가 92년도에 비해서는 216만원이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대포 후리소리에 따른 배건조 관계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300만원이 계상돼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무형문화재 다대포 후리소리의 일반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보조금과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이나 행정에 의한 어떤 지원도가 너무 낮아서 몇 십명이 한 단체를 이루어서 그 후리소리를 보전해야 될 것이 자칫하면 중간에서 와해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보면 늦게 전수 장학생이라 해서 7명이 받고 있는데 한 달에 5만원 줍니다. 한 달에 5만원. 시비지원이 어려우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한가지 문화사업비로 보면 여기 정운장군, 윤공단 행사비 이래 가지고 그 큰 마을 행사, 사하구 각 지역장이 다 모이는 행사에 주면 주고 말면 말지 10만원 줬다가 5만원 오른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적어도 그에 걸맞을 정도 우리 사하구에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유일무이한 이 행사에 지원비를 한번에 15만원씩 이래 가지고 오히려 재단을 차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도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부터는 뭔가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공보실장 부임하고 부산시 체육행사에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직접 후리소리에 대해서 보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기능보조금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보조금 자체가 시에서 예를 들면 30만원을 주면 우리가 또 30만원 주고 반반씩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게 첫째 애로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를 증액을 할 때 대폭적인 증액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예산상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 점은 참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 그 관계를 더욱더 추경 때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 문제는 더욱더 적극 노력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페이지 구정홍보위원 강사수당이라 해서 2만원×16명×12회 이렇는데 이것은 16개동이니까 1개동에 한 명씩이란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 12회니까 연중 384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요즘 홍보요원이라 하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홍보위원회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마다 홍보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시에 그냥 한 달에 수당 2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크고 내가 볼 때는 현실적인 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구 공통사항으로써 차대라든지 음료수대 정도로 해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 그리고 국정관계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87년도 지역홍보 강화 세부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내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87년도부터 각 구에서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지금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홍보 요원들한테 예산이 지출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강명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사항은 12월 9일 오전10시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