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용곤 의원 발언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지금부터 1992년도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김용곤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창녕군 업무전반에 대한 92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93년 새해 군정의 알찬 설계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특별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지방차지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종합 검토 분석하여 시행착오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안 심의 승인 기능, 자치단체의 감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권익사항이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객관성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창의와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행정은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형식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재량권 확대로 인하여 각종 사무처리가 행정편의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은 지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법령에 따라 객관성있는 책임행정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공무원은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군정업무 처리 및 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은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실시되는 92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이재구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1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기 감사 1반장님을 소개합니다. 성기안 위원을 소개합니다. 하태리 위원을 소개합니다. 우동권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채희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2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웅 감사 2반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충식 위원을 소개합니다. 신판기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무동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및 군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군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규모, 군정방침과 역점시책, '92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업, 당면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531,981㎢, 가구는 25,129가구에 82,111명입니다. 1965년도에 159,000명의 인구에 비해서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로현황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군도를 합해서 전체 포장율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2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625백만원, 특별회계는 13,519백만원, 총 55,14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체세입 32%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1인당 담세율 추계해서 1인당 담세율 156,000원에 비해서 1인당 수혜율 83만원 8대 1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입니다. 군민화합으로 복지창녕건설을 위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과 내실있는 소득증대, 정성어린 복지증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전통있는 문화창달을 통해서 8대 역점시책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자치 정착과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지난 1년간 의회운영을 통해서 63건의 많은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안건은 창성주유소∼퇴천간 곡선도로 직선화 변경청원, 남지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청원, 마늘, 양파 가격안정대책 건의안 채택, 부곡도시계획, 남지 도시계획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민원 사항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군과의 상호협조체계를 즉각 대처하였으며, 공명선거 실현에 있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행정과 지역안정 기반구축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종 군민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현을 통해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군과 읍면 민원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손하고 친절하였다가 41%, 보통이다 51%, 차츰 나아지고 있다가 60%, 많이 달라졌다가 23%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민원실에 법무사 1명을 비치해서 등기민원 안내창구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안정기반 구축은 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촉진 및 일손돕기운동을 범 도민적으로 추진해서 이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수가 107개 단체가 양파소비를 780톤 소비함으로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해 오고 적정가격을 형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예방사항에 미연에 방지하므로서 올해 집단민원이 발생 안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적극추진입니다. 철저한 태세확립을 위하여 추진 평가대책보고회를 3회, 과제별 실천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기업체에서는 30분 일 더하기 참여와 새마을 알뜰시장 개설운영, 차량 10부제 운행참여, 씀씀이 10% 줄이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교통질서 확립등이 중심이 되고 추진한 결과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을 분석해보면 각 분야별로 이러한 실적이 좀더 나아지고 있으나 질서의식에 대한 군민의식, 교통사고 줄이기 개선은 더욱 요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은 연말물가 7% 계획 11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4.2%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0.5% 인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요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및 민간자율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하고 경영합리화와 3절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자금 8억 5천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알선 50개업체 89명을 구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입니다. 우리 군민의 14%에 해당되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1,027세대, 자활보호 3,112세대, 685백만원 지원에 대해서 불우소외계층보호, 모자세대보호 11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21세대, 노인복지증진등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운영비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이런 분야에 도움을 주셔서 노약폐질자 976명에 대해서 순회 진료를 하였습니다. 9,200만원 투입하여 장마면 보건지소 신축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맑은 물 공급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10백만원 투입하였습니다. 창녕읍 노후관 교체에 4,592m 추진중에 있고 성산상수도 침전여과기를 증설한 바 있으며, 노후계량기 교체 1,523대 교체하였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와 공해배출업소 블법투기단속,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9,796백만원 투입해서 12월에 입찰 붙여가지고 93년도 시험가동후 94년 4월경 정상 가동되리라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살기좋은 농촌건설입니다. 식량작목 생산입니다. 쌀, 맥류, 두류, 서류 생산목표 321천석, 목표에 328천석 증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생산실적입니다. 양파, 마늘, 고추등 10개 작목에 파종면적 6,669㏊ 생산에 85,531백만원의 농민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양파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서 93년도 양파 적정재배를 지도한 바 92년도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개발사업입니다. 성장작목외 9개사업에 대하여 10,550백만원 투입에 82.7%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사업은 1,298등에 금년도 설치완료하고 그 중 기탁자가 160명 있었습니다. 농기계보내기 운동도 23대 답지가 되었고 농기계순회수리 416마을 715가구에 현지 출장해서 노력동원에 많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새마을사업 1,331건에 3,629백만원 투입해서 현재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신분야에 있어서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엌개량과 오지개발사업은 농촌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양파수확 일손돕기 및 직거래를 하고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한 것이 있고 새마을 운동은 살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16페이지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과 관광진흥입니다. 문화재 보수복원, 교동고분군 정비사업외 7개사업에 1,419백만원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이미지 쇄신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강화해서 호객행위, 바가지 부당요금, 변태영업, 시설불량, 불친절등 적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온천개발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원지와 노인한방병원, 청소년 수련시설등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개발은 91년도에 자하골 주차장 1개소와 진입로 800m 포장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에 주차장과 임도 10㎞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3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입니다. 4,121백만원 투입해서 91년 11월 추진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부지매수 불응자 3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하면서 설득도 하고 12월에 입찰보여 연내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단이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창녕읍 옥천리지내 유역면적 525㏊ 구역면적 78㏊, 몽리면적은 65㏊, 사업주체는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2년 10월 13일 재감정 의뢰해서 12월2일 기공승락 완료받았습니다. 다음은 남지쓰레기처리장 설치문제입니다. 위치는 남지읍 시남리 4번지 일원과 면적은 24,021㎡ 현재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소유자 사용승락서를 9월에 징구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행정조치사항은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사항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내년 3월경에는 공사 착수되리라 생각합니다. 27페이지 당면 업무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곡수매 계획대 실적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계획물량은 31만9천 가마니에서 18만4천 가마니 현재 58.8% 기하고 있고 1등품 89% 점하고 있습니다. 수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원님과 유관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망사항은 금년말까지 전량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가면 수매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장 및 양념류 수급안정대책입니다. 생산 및 수급전망은 금년도 생산량 17만톤, 자가수급 및 타지반출에 의해서 별 문제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 가격문제는 무는 작년도와 비슷한데 배추는 작년에 평당 1,500원에서 3,000원, 4,000원 정도 가격의 안정을 보고 있습니다. 수급문제도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월동기 종합대책입니다. 월동기를 맞이해서 월동기 에너지수급, 양념류 수급안정대책, 동절기 생활민원대책, 상하수도 청소,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등 분야별로 책임지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찬
허병찬기획계장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실과에서 수감받는데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