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과 부서만 보는것이 아닙니다. 회계과는 지출부서이고, 세입부서인 세무과도 입회하에서 결산검사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올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끝난뒤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열 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결산검사의 개요, 1991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의하여 집행내용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 규칙, 기타관련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 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장부 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요. 세입.세출 총괄,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표 1을 참조 하시면서 1991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43억 9,800 만원의 96%에 해당하는 333억 5,100 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 에 해당하는 317억 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억 4,400 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1991 회계년도 세계 잉여금 처분내역은 표2 참조하시면서, 세계 잉여금중 지방 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년도 이월한 8억 7000만원을 빼면 본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7억 7,200 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7억 6,5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 표3참조 하시면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도 238억 2,400 만원에 대해 105억 7,400 만원이 증가한 343억 9,800 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4.3%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231억 7,300 만원에 대한 107억 7,700 만원이 증가한 333억 5,100 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에 대한 수납율은 96.9%로써 전년도 수납율 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 221억 9,900 만원에 대해 95억 800만원이 증가한 317억 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2.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9억 7,400만원에 대해 6억 6,900 만원이 증가한 16억 4,400 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을 보면은 1991 회계년도 세입결산액 총괄 표4 참조하 시면서, 본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 343억 9,800 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41억 9,700 만원으로서 세입 결함 2억 100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년도 징수 결정액 341억 9,700 만원에 대한 실 수납액은 33억 5,100 만원으로서 수납율은 9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괄 표5 참조하시면서 본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 액 327억 8,800 만원의 97.4%에 해당하는 319억 4,100만원으로 이중 자립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111억 400만원 입니다. 미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5%에 해당하는 총 8억 4,600 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3억 8천 일백만원으로서 45%를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4억 6,500 만원으로 5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미 수납액 표6을 참조하시면서 지방세 미 수납액 3억 8,100 만원의 주요 세목별 구성은 면허세 1억 8,300 만원 48.1%, 재산세 1억 3,300 만원 35.7%, 종 합토지세 5,100 만원 13.4%, 토지과다 보유세 9백만원 2.4%, 사업소세 3백만원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 수납액 표7 참조하시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4억 6,500 만원의 주요세목별 구성은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표8참조하시면서 미수납액 8억 4,600 만원의 1.9%에 해당하는 불납 결손액 1,600만원은 행방불명 9백만원 56%, 시효소멸 7백만원 44% 로 발생되었는바 체납자에 대한 납입독촉등 소멸 시효 중 단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 수납액중 이월액의 사유별 현황 표9를 참조하시면서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 8억 4,600만원중 결손 처분한 1,70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한 미수납액으로 8억 2,900 만원인바, 이는 징수 결정액 327억 8,800만원의 2.5%를 해당한 금액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8억 2,900만원의 사유는 채무자 행불 2억 2,100만원 26.7%, 납세자 태만 2억 200만원 24.4%, 재산압 류 9,500만원 11.4%, 재력 부족 4,300만원 5.2%, 기타 2억 6,800만원 32.3%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및 납세태만에 대해선 세 부담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그리고 채무자 행불 및 재력부족에 대해선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정 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1 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표10참조하시면서, 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 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7.7%인 14억 900만 원 입니다. 결산서상 징수별에 대한 수납율은 100% 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표11 참조하시고, 본년도 일 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3억 9,800만원 이며, 이는 세입 예산액 343억 9,800만원에 균형되게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343억 9,800만원중 지출액은 317억 7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억 8,9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불용액 21억 8,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20억 7,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1,7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991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괄 표12 참조하시면서, 본년도 지출액 305억 1,500만원 은 예산액 329억 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4,700만 원 합한 예산 현액 330억 9,000만원의 92.2% 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6.2%인 20억 7,2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현황 표13을 참조하시면서, 불용 액은 예산현액 330억 9,000만원의 6.2%인 20억 7,200만원 이며, 그원인별 구성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4억원 19.3% 예산절감 4억 5,800만원 22.1%, 예산집행 잔액 10억 5,500 만원 50.9%,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00만원 7.4%, 예비비 600만원 0.3%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세출장별 불용액 비율은 의회비가 10.5%, 일반 행정비 2.9%, 사회복지비 7.8%, 산업경제비 5.4%, 지 역개발비 9.2%, 문화체육비 7.2%, 민방위비 3.1% 지원 및 기타경비 5.1%로 발생되었습니다. 1991 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표 14참조 하시면서 본년도 예산현액 13억 800만원중 지출액은 11억 9,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 용액은 1억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원인별 현황 표 15를 참조하시고, 불용액 은 예산현액 13억 800만원의 8.8%인 1억 1,600만원이며, 그 원인별 구성은 예산 집행잔액 200만원, 1.7%,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0만원 98.3% 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이월액 현황총괄 표 16을 참조하시고, 본년 도 예산현액 343억 9,800만원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 업비는 1.5%에 해당하는 5억 2백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5억 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은 본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991 회계년도 명시이월비 표17 참조하고, 전년도에 이월 된 명시이월액 1,600만원은 당년도에 지출완료 되었습니다. 16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991 회계년도 사고이월비 표18 참조하시고, 전년도에 이 월된 사고이월 1억 3,100만원, 본년도에 지출완료 되었으 며, 본년도에 발생된 사고이월액은 5억 200만원으로서 사 고 이월 사유는 주로 부지 선정지연 및 사업보조 지연등을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년도말 사업발주로 사고 이월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채권증감 현재액 표19를 참조하시고, 당해 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8,700만원에 당해년도 증감액 7,500만원을 더한 6억 6,200만원 입니다. 1991 회계년도 채무증감 현재액 표20을 참조하시고, 당해 년도말 채무 현재액 19억 3,700만원으로 그 사용내용별 채 무잔액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14억 600만원, 동청사 정 비에 5억 3,10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일도래 미지급 이자는 없습니다 재산 및 기금을 보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표21을 참조하시고 본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0년도말 329억 300만원에 본년도 순 증가분 2억 2,400 만원을 합한 331억 2,700만 원이며, 이에대한 용도별 내용은 행정 재산 326억 8,400만 원, 잡종재산 4억 4,300만원 입니다. 1991 회계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 표22를 참조하시면서 본년도 현재 물품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억 500만원에 본 년도의 순증가분 5억 4,600만원을 합한 13억 5,100만원 입 니다. 기금을 보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적립기금 현호아 표23을 참조하시고, 1개의 적립기금에 대한 본 회계년도말 현재액은 본 회계년도에 적립한 금액으로 200만원 입니다. 적립기금은 광주은행 남부지점 보통예금에 1992년 2월28일 자로 예치하였다가, 1992년 4월15일자로 보통예금에서, 기 업금전 신탁으로 대체예입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보시겠습니다. 199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금고결산 총괄 표24를 참조하시 고, 일반회계중 수납금은 319억 4,100만원 지출액은 305억 1,500만원으로 잔액 14억 2,600만원은 세입. 세출 결산서상 세계잉여금과 일치 합니다. 특별회계중 수납금은 14억 900만원, 지출액은 11억 9,200 만원으로, 잔액 2억 1,700만원은 세입. 세출 결산서상 세계 잉여금과 일치 합니다. 1991 회계년도 세입. 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표25를 참 조하시고, 세입. 세출액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500 만원에 본년도에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본년도말 현재 액은 2억 8,400만원 입니다. 이와같이 예산개요를 말씀 드린바, 특별하게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개선사항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관리, 지방세 현년도 징수결정율 표1을 참조하시고, 지방세 수입중 현년도분 징수결정액 합계55억 3,900만원은 예산액 50억 4,000만원의 109%로 세수 전망이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에 반영된 듯 합니다. 세목별로 징수결정액을 분석해 보면 면허세는 예산에 비해 13%미달이고,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예산대비 21%와 20%를 초과하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전망을 하여 적정예산 편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및 순징수 결정액 표2를 참조하시면 서, 현년도분 지방세 감액 결정액 1억 1,000만원은 총징수 결정액 56억 4,9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바, 당초의 징수 결정을 정확히 처리하여 업무의 비 능률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분 순징수 결정액 2억 9,8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300만원에 당해년도 징수결정한 8,700만원을 더하고 당년도 감액 결정한 200만원을 뺀 금액인바, 과년도분을 당년도에 징수결정한 순징수 결정액이 8,400만원에 달하는 것은 가산금을 고려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당해 회계년도에 징수결정을 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수납율 분석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수납율은 곧 분석해 볼때 현년도분에 있어 서 총계에 있어서는 97%로 양호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면 허세의 수납율은 87%에 불과하므로 면허세의 징수 절차를 재검토하여 수납율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분의 수납율은 총계에 있어서도 25%에 불과한 바, 특별한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더우기 과년도분을 당회계년도에 징수결정한 순징수 결정 액 8,400만원을 고려해 볼때 과년도분 실수납액 7,400만원 은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현황을 분석하여 볼때, 결손처분액 400만원은 시효소멸로 인한것이 전부인 바, 납세자의 무재 산 및 행방불명의 징수불능 사유가 충족되면 당사유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시효완성을 사유로 결손 처분 하는것은 체납액 정리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규명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액 3억 7,600만원중 51%에 해당하는 1억 9,200만원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과다 보유세로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미수납액인데, 이중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는 해당 세목 미수납액의 23%에 불과하는 4,600만원인 바, 미수납액 징수업무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산보유와 관련된 세목의 체납에 대해선 채권확보를 철저히하여 세수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은 참조하시고,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수입분석 표4와 5를 참조하시고, 현년도 과태료 수 입의 미수납액 2억 6,400만원의 92.1%가 주차위반 과태료 로서 그 미수납액 2억 4,300 만원은 총 징수 결정액 7억 8,800만원의 30.8%에 해당하는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의 수납율 제고가 요망되며, 이를 위하여는 차적조회와 재산 압류등을 신속히 하고, 자동차 검사 사업소등 유관기관과 의 업무협조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특히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의 미수납율은 72%에 달합니다. 과태료 부과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전무한바, 국세청 등의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율 분석은 표6을 참조하시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교통시설세의 징 세교부율이 현년도와 과년도의 차이 및 세목별 차이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3%로 되어있는바, 이는 현실적인 징세비 에 미달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동 시행규칙 제26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상향조정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관리 표7을 참조하시면서,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 결산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991 회계년도에 수납하기로 되어 있는분은 실제수납분에 관계없이 1991 회계년도 징수결정 액에 포함시켜 결산함과 동시에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계년도에 실제수납한 융자회수 액 3,300만원과 융자이자 수입 400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미수납액 원금 300만원 이자100만원은 실수렴한 회계년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융자금 관리장부와 결산서상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추후에는 결산에 제대로 반영하여 보조부와 일치시켜 주어 야 합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8을 참조하시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예산 총액중 22.9%가 지역개발비인데 비하 여 33.9%가 사회복지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를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높으며, 자 체구 예산규모 내에서도 지역개발비는 24.68%이고, 사회 복지비는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 될 금액이 15억 9,800 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30억 9,000만원의 4.8%에 해당하여, 그 규모면에서 적다 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상급관서의 보조에 따른 현상이라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된 후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보조 결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몇건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예지할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업무미숙지로 인하여 일부의 전용 사례가 있으니,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을 숙지시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것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불용액은 표9와 10을 참조하시면서, 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불용액 20억 7,200만원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비가 42.11%, 지역개발비가 33.33%를 차지하는 바, 특히 이 부분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총 불용액의 19.3%에 해당 하는 3억 9,900만원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예산집행 요인을 적기에 분석하여 집행요인이 소멸되었으면 차기 추경에서 삭감하므로써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를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억 4,900만원이고, 자본보조는 16억 6,200만원으로써, 지원대상과 그 금액을 결정하고 집 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고,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보조는 표11를 참조하시고, 37페이 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장부제도 표12를 참조하시면서 기금관리 개선 등 기금의 관리는 기금의 목적이나 사용 예정일 등을 감안 하여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함이 요구되는데, 저소득 자녀 동구 장학기금 2,000만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92년 2월28일부터 동년 4월15일까지 보통예금에 예치시킴으로써 이자손실을 초래한 것은 기금관리에 소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기금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회계년도 예산에서 지출된 기금은 동구청에서 다시 관 리 함으로써 결산부속 서류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켰는바, 그 증감사항 및 년도말 잔액을 세입.세 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기재하여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 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부운영의 개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343억 9,800 만원으로 예산집행을 기록관리하는 장부가 전산화 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산화 대책을 강구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채권.채무 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표13을 참조 하시면서 전세권은 용역물권에 해당함으로 그 증감 변동사항 및 회계년도말 잔액과 명세를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시켜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통 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에 기재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권관리는 표14를 참조 하시면서, 당년도말 새마을 소득 사업융자금 잔액은 원금 3억 7,700만원과 미수이자 900만 원 입니다. 결산서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세출부분에서 일반융자금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결산 부속명세서 의 채권 증감 현재액 결산서에 기재 누락함은 잘못이고,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년도중 증감 및 년도말 잔액이 결산서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 산서에 기재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채무관리 표-15를 참조하시면서, 결산부속 서류상의 채무 증감 현재액 결산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바, 채무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되는 정확한 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 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비 집행을 말씀 하겠습니다. 표-16을 참조하시면서 공사비 집행을 분석해 볼때 1991 회 계년도중 집행된 88건 공사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율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업무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낭비를 초래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임시회때나 행정감사때도 누차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채권관리 표-17을 참조하시면서, 의료보험 융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의 당해년도말 융자원금 잔액이 2억 8,400만원이며, 미수이자가 100만원인바, 결산 부속 명세서에 기재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확한 결산이 다시한번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타사항은 표-18을 참조하시고, 이와같이 지적한 바 결산 검사를 20일 동안에 1년분의 결산을 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협조해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 번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전용 부분은 자세히 보고를 해 야되나, 복잡하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억 31만 2,750원이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2건기록이 않되었습니다. 기록이 않되있고, 예산전용만 되있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이 제가 예산전용을 말씀 드리면서, 전용이 있다고만 말씀 드렸는데 결산심의가 전체 않끝났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610,650원이 편성되 있는데, 그것을 민방위 비로 해서 610,650원이 전용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2,952,100원이 일반 행정비와 기획관리실의 통합예산으로 2,952,100원으로 전용이 됐고, 일반행정비에 가서 100만원, 사회복지비로 100만원 전용이 되있고, 일반 행정비에 가서도 175만원이 사회복지비로 175만원이 전용이 되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회계과 세무과 기획실 담당직원들 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결산검사 보고를 하게되면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 책임하에 실무진들이 답변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급으로만 나오셨고, 회계과에서 경리계장 님이 나오셨는데, 10분만 정회했다가 담당직원들을 데려다 가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준비할 동안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작성시 작년도가 1회이고, 올해가 2회 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10일간이 기일로 되어있습니다. 결산서 작성일이 실은 광주 4개구청, 광주직할시, 도의회 까지 다니면서 참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각 도의회, 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산서 보고 아주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해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결산 전용 부분하고, 불용액 부분 그다음에 성립전 집행부분은 여기다 기재를 할려면 서류상에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견만 여기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으로 해서 그 부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겠다 하면 제가 여기서 복사해줄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붙혔습니다. 그리고 아까그 도표를 참조하시라는 도표를 참조 하시면서 제가 말씀 드렸던 설명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복사를 시키고, 예산 전용하고 성립전 집행현황만 자세히 나와있고, 나머지 불용은 제가 표 참조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표를 봐 주십시요. 표를 보시면 당초 편성 예산내역 해가지고 장.관.세항.세 세항.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목을 보 시면 목에가서 기타수당,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고 그 앞에 우리의회에서는 장.관.항을 우리 의회승인 사항입니다.장.관.항이 그리고 세세항은 목변 부분에 가서는 집행부의 위임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 된것이 제1 일반행정비 해가지고 내무행정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쪽에 와서는 장이 민방위비 관이 민방위비, 이렇게 해가지고 청원경찰 관리비로 세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61만 650원이 전용이다. 그다음 2번의 것도 마찬가지고, 3번에 가서 보면 3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행정비 장에 가서 목은 세무행정비로 되어있고, 세항은 세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정보비 100만원은 사회복지 비 그리고 관에가서 보건위생비로 100만원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항이 변하면서 바꾸어졌기 때문에 전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 경리계장님 제 설명이 틀리지 않는 것이죠?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씁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고, 예산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빼 놓았습니다. 이것도 과목에서 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보시면 급양비 부분에가서 얼마, 국내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세항목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렵고 제일 마지막책 통계표에 가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 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실은 예산성립전 집행이 우 리 의회에 언제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나, 광역권에 있는 우리 구 행정이 시에서 사전에 시비로 내려보내 가지고, 시 사업을 이렇게 해라하고, 내려보내 놓고는 바로 집행을 해야할 단계에 와서 우리의회에 통보도 없이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올리는것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앞의 예산배정 날짜, 지출일자 이렇게 비 교해 보면 우리 회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 집행인데, 이것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다 이 말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에서 각동에다 탁구대를 사준다 하면, 사전에 탁구대를 사 서 모두 줘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는 추경에 올리기는 합 니다.마는 그것이 보고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 나을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있다보니까 기초의회에서도 상당히 가령 시에 서 지시해서 무슨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을때 그런식으로 할려면 우리 동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시에 의해서 다 해버리지, 다른 경기도 지방에서는 그런것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해서 뭐해라 하니까 군 단위의 기초의회에 서 거부해 버린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우리동구 의회도 광역권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 실정에 맞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줘 야 맞다, 그러나 요즘 지방자치제가 생긴지 1년반이 넘었 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시는 그런 형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비나 국비로 해라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스타일 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바지, 저고리 밖에 더 되느냐 이런 견해로 써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 하시겠죠? 다른 설명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인쇄물의 표를 참조하시면 다 나옵니다.

불용액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장. 관.항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해지면 그 장.관.항을 바꿀때는 우리 의회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않는 것은 법률적으로 예산전용이 되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항이 승인없이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우리는 승인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하면 당초 편성 예산내 용에 가서 이대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용예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준 사실 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이해 하시겠죠?

총무국장님 제가 그날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낀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정보비가 남았다, 이렇다면 연말에 가서 돈을 빼기 위한 수단이나 그 돈을 어떻게든지 빼 써야 되겠다는 수단으로 타 부서로 해서 정보비를 빼서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런 스타일도 보이는것 같고, 그 다 음에 우리가 1차, 2차 본회의때 3차 결산 추경을 보지 않 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수시로 맞춰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장.관 항.목을 변경 하면서 이렇게 빼고 다시 넘겨주는 식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봤을때... 그런데 제가 아까 내용을 보고 드릴때 숙지 미숙이라고 말 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 이런스타일로 수없이 해 오다가 몸에 베인데서 이런것이 많이 돼있다, 즉 수치맞추는 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내무 행정비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 와서.....

맞출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1,2,3차 추경예산때 올려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방관하고, 집행부에서 방치해 버렸어요.

네. 그런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현재 경리관 하면 보건소도 예산지출은 보건소 장이 감독권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우리동구의 경리관입니까?

독립으로 되어있죠? 제가 오늘 보건소장이 오면 꼭 그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검사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런 말씀을 못드려 버렸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금년 예산에 이것을 혹시 사례가 있는지도 봐 보십시오. 목 부분에 315번 한번 불러 드릴께요. 경우간에 꼭 이런것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업무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 간이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 직접 지급 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이 꼭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결산검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기하고, 인건비가 우리 구 청 직원 인건비가 민간인의 경상보조하고, 민간인의 자본 보조에 편성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내가 예산서를 보고 보건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지침항에 해소난을 보면 전혀 안맞아 버립니다. 이것은 아마 기획실장님이 메모를 하셨다가 지금 구청에 무료로 민간에 대한 물리치료 활동해 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