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난주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성의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우리 북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사하신 사항을 십분 발휘하여 한 치의 낭비가 없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십시오. 명실상부한 북구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생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687억 2,300만원, 특별회계 13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00억 6,000만원이며 '92년도 대비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8.3%인 157억원이 부족 되고 있으나 이는 국·시비보조에 따라 충당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예산에 따른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2억 2,200만원으로 22.4%이고 세외수입이 154억 500만원으로 22.4%, 조정교부금이 201억 9,900만원으로 29.4%, 국·시비보조금이 128억 9,500만원으로 18.8%입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50.4%인 총 35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2억 9,500만원이며 장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7억 8,100만원으로 2.2%, 일반행정비가 278억 9,000만원으로 79%, 사회복지비가 4억 1,100만원으로 1.1%, 지역개발비가 4억 4,700만원으로 1.2%, 문화 및 체육비가 23억 4,600만원으로 6.6%, 민방위비가 16억 5,000만원으로 4.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억 7,000만원으로 5.0%로 편성되었으며 동운영 116억 4,500만원은 일반행정비, 지역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5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17만원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입·세출은 융자금 및 이자수익으로 재융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186억 7,400만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주요사업비가 118억 7,700만원으로 33.6%, 경상사업비가 29억 3,300만원으로 8.3%, 계 148억 1,000만원으로 41.9%가 되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8억 1,200만원으로 5.2%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구청사 신축비 65억 2,100만원, 동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31억 3,600만원,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비 18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계 11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경비 내역은 재특자금 이자 1억 2,500만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400만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에 의한 어떠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기관의 통제 그리고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선 세입예산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첫째, 지방세 수입은 세목별로 전년도에 비해 증감사유를 심의해야 될 것이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과세대상 누락여부 등 세입예산 재원 전액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지와 둘째,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에 22.4%를 차지하고 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 되겠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인 만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경상세외수입에 주력해서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실 예로 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이 14억 2,8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7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된바, 이는 '92년 10월말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은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의 내실화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되었는지와 국·시비보조금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과 보조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타당한지가 심의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며 목별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보상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 중학생 5,782만 2,000원과 고등학생 9,937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에는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산정토록 규정한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중복 계상되어 약 7,760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었고, 428페이지, 민방위비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국비 51만 8,000원, 구비 121만원 계 172만 8,000원으로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원업무 구예산에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등록 등의 민원 무료서식 유인비로 30만원 29개 동 해서 870만원이 계상되었고 455페이지, 동 운영에 무료민원용지 50만원 29개 동 해서 1,450만원은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민원서식 용지로 이중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으며 127페이지, 구예산에 동사무소 음료수통 60만원 26개 동 해서 1,450만원과 456페이지, 동예산에 냉음료통 60만원 20개동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된바, 중복성이 있는 품목인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사례 및 발간이 1만원 100부, 2회 해서 200만원이 계상된바, 감사사례집 발간은 연 1회의 발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69페이지, 특별판공비, 의회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1,500만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밀착관계라는 주민의 여론과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7,000원 2,190명 해서 1,533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바로 밑에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라고 해서 똑같이 7,000원 2,190명 해서 1,544만원이 써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대회 시 결의대회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협의한 내용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인 사항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수정안이 오늘 오후에 접수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께 예산안으로 제출된 것보다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이 716억 6,1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가 증액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90년도부터 '92년까지 평균치가 50억 4,000만원이 됩니다만 '93년도에는 40억 7,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30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청소과라든지 동사무소 3개 동이 늘고 여타 분야별로 증원에 따른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금년 7월 1일부터 급여가 3% 인상이 되어서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30억이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급여가 4억 6,800만원, 상여금이 7억 6,200만원, 기타적 보수가 2억 5,100만원, 정액수당이 7억 800만원, 일용인부임이 8억 3,600만원 등으로 인건비가 늘어서 30억 2,500만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사항으로는 주로 청소과하고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2억 8,400만원, 쓰레기 임시적환장 사용료가 1,800만원,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가 9억 3,200만원, 또 사회복지비 영세민보호비 5억 7,100만원, 노인복지비가 1억 6,700만원, 아동복지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이것이 '92년도 대비 41억 3,400만원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본회의에서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는 3억 7,900만원이 늘은 반면에 시비보조가 44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게 되면 35%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요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에는 293억 3,9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5억 9,700만원으로 책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6억 6,600만원인 10.5%가 작년보다 주요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시비보조가 줄어든 반면 인건비가 늘었고 경상사업비가 청소분야하고 사회복지비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겁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마치고 저희 실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가 대단히 산만한데 일단 참석을 하시면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보고를 하시는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옆에서 잡담을 하시게 되면 주위가 산만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시고 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하고 대비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책자를 제작 배부한다는 거와 예규집을 볍령집과 똑같이 바인다 식으로 만드는 2가지가 특이사항이 되겠고 여타 사항은 '92년도 예산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67페이지, 구정백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2년도에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된 겁니다. 이 사항은 감사 때도 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91년도 구정백서 제작한 자료하고 '92년도에 제작한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사실상 구정백서를 제작하게 되면 2만원 이상 들어갑니다만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 200부로 내려와서 지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지침대로 편성하는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1만원으로는 안되니까 2만원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은 일반적인 업무지침과는 달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명문화 돼있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나중에 이것을 추경에 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쓰는 걸로 하고 우선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현황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확인평가 시상은 저희가 각 동에 대해서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상하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확인평가 시상은 저희가 각동에 대해서 주요업무 평가를 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상하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대통령 공약사업추진 평가분석 유인,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초도순시 구정업무 보고서 유인, 구의회 부의안건 유인 등은 작년도에 그대로 있던 내용입니다. 액수도 대동소이하고 부수도 '92년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전부 있습니다. 69페이지, '92년도에도 개원 1주년 성과분석을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한 바가 있어서 '93년도에도 2주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 수감자료는 저희가 각 동에 구정평가를 하는 것과 같이 시정평가를 시에서 저희가 받는 내용으로 시본청 각, 실, 과, 국에서 착출된 평가원들이 보통 35∼40명 정도 오는데 평가위원들에게 수감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연설문집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1년 동안에 각종 행사에서 구청장이 연설한 내용을 수록해서 각 실, 과, 소, 동에 배부를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연설문을 작성을 하는데 참조가 되고 자질도 향상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기획계 것으로 200만원이 됐었는데 이건 수정예산안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건 금년에도 구의원님들 7번, 시의원님 3번 구정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시 드는 식대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각 상위별로 관내에 오셔서 해당 국장님, 과장님, 주무 계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물품구입비로 다기능 전산기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5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4명만 수당을 주는 걸로 했고, 투자심사에 다른 선진지 비교시찰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거인데 예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진시설을 비교 시찰해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은 '93년도에 처음 집어넣은 내용으로 내무부,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례, 시 또는 저희구에서 감사한 사례를 집약해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실, 과, 동에 배부해서 그러한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측면에서 또 직원들 공부도 시키는 측면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발전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관계는 작년도하고 똑같고 소송공탁금은 '92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예비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구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입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한 소송이 언제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92년도보다 5백만원 줄여서 책정을 했고 이 공탁금은 소송을 제기해서 공탁을 했다 해도 승소가 됐을 때는 다시 반환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정상의 손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73페이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는 명년도에 소송수행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법무회보 발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간해서 각, 실, 과, 소, 동에 배부하여 행정에 대한 지식을 터득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교육은 교재발간도 '93년도에 법률교육을 시키게 될 때 그 교재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되는 자치법규집, 행정예규집 제작으로 바인다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또, 일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끈으로 편철하다 보니까 구멍이 일률적이지 못해서 대한민국 법령집과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소송관련 판례집은 '92년도에 대법전을 7권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판례집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집중관리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예상치 않았던 급양비, 국내여비 등을 지출할 사유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이지 저희가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76페이지, 지방세지 구입과 지방재정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에 지방재정에 관한 교양을 재고시키고 업무추진 하는데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각 실, 과, 동에 배부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12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놓고 보면 월 40∼45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3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계 것으로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재정지도, 기본경상비, 급양비 집중관리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해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 각 실, 과, 소속 기관단체,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급양비 관계는 통계조사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역시 통계서식과 집계요원 수당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변천수입니다. 저희들의 세입사항으로는 공보관 임대료수입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1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실적은 120만원이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원이 늘어 약 270%가 증가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공보실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급여성 인건비가 저희 공보실로 이관이 되어서 비율이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월 100만원의 예산으로 북구소식지를 발간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휴대하기 좋고 홍보하기 좋게 우리 책자만하게 편집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월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 1회에 1,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전문업체가 아닌 비전문업체에 발주를 했더니 화질과 모든 면이 좋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좋은 업자를 선택해서 단가를 상향조정해서라도 좋게 제작하려는 뜻에서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홍보사진관 제작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청사 민원실에 구정에 관한 홍보사진을 게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청현관에 보시면 구단위 홍보제작판이 3 1미터로 제작이 돼 있는데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2 1미터로 제작하되 동사무소의 미관을 고려해서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22개 동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가두홍보판 제작은 정기적인 간행물이 구에서 발행하는 것과 유관기관에 발행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중집합장소인 역, 종합병원, 은행, 백화점,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중집합장소 100개 중 금년에는 50개소를 제작해서 효과를 측정하여 점점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을 알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인사들이 오셨을 때 저희 회의실을 이용해서 VTR 같은 것을 비치하고 홍보지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구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만들고 학생에게는 볼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증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넘어 가지요?

9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년도까지는 서울신문을 구독을 했었는데 금년에 서울신문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기타 신문이라도 통·반장이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을 여기서 정해서 얘기드릴 수는 없고 다만, 중앙지는 1부에 5,000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를 피해서 전 통장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에 또는 국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홍보하고 아울러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신문구독사항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가 합심해서 신문구독이 어떠한 것이 좋은가를 결론지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예산이 전년도보다 14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에 관계된 시비보조가 삭감된 사항이라서 예산이 다소 줄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397페이지 첫 번째 사항인 가족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건전한 지역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애향심 고취와 전문인 또는 비전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사진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또, 시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가족사진 공모전이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사 진행비, 작품전시회, 작품 도록비, 광고사항, 그 외에 시상까지 합해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구민노래 및 장기자랑은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자긍심 또는 흥을 돋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매체와 연계해서 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방송사에 의뢰해서 전문 방송인들과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생각으로 소요예산이 약 9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50만원 중에서는 무대설치 및 전문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사례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저희 관내에 중심성지역 오조산이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이 안내판 설치 후에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오조산에 대한 복원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전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비 10억원을 보조받고 구비 6억 8,400만원을 들여서 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눠드린 예산설명 자료에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야외공연장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 놀이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계획으로 총무위원회 간담회 시 의견을 발표했는데 위원님들이 사후관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비 총 예산 40억 9,296만 8,000원 가운데서 수정안으로 우선 9,257만원을 삭감하고 40억 39만 8,000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 외에 전문위원님이 중복여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와 4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127페이지에 있는 1,560만원을 삭감하고 456페이지에 있는 1,200만원을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1,533만원, 지도자대회 1,533만원 또 지도자결의대회 1,533만원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새마을체육대회는 1번밖에 없는 것이어서 중복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결의대회가 중복되지 않았나 하셨는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로 구 단위 행사로 4월 22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도 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가져서 활성화를 갖는 계기가 돼서 중앙에서 할 때는 저희 예산이 없고 시·도 단위로 할 때는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았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법정경비 등은 생략을 하고 128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 상설교육장 설치 운영에 따른 주민등록전산기기는 일정한 전원공급 및 정전 시 자체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는데 일명 CVCF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로 AT+LBP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저프린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T 386은 컴퓨터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의회승인을 득한 것이고 아직 구입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입할 것입니다. AT 14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프린트 7대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설비에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산곡3동에 주민등록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3평을 평당 250만원씩 해서 5,750만원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기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방지공사 시설에 따라 바닥은 악세스플로어 공사로 배선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 지시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산화 마무리 추진계획에 따라 1993년 주민등록 전산관리 소요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것입니다. 설치기간은 93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되겠고 구청사가 신축되면 본관으로 전부 이관이 되겠습니다. 동주민등록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업무처리 미숙 및 지연 등으로 인해서 시교육원의 수용능력 한계와 여건 미흡으로 수시 교육이 곤란해서 저희가 부평, 산곡3동에 교육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이 되겠는데 반회보 21만 6,000부 중에서 그거를 100%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중 80%만 돌려주는 걸로 해서 12월 계산해서 1억 7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 추록을 격월제로 만들어야 되고 반회보 접지를 또 해야 되겠고 산출근거는 반회보 도색 색소 제작 시 62원 소요되나 인쇄소와 협의해서 52원에 조정을 했고 북구 21만 6,000 전 세대 가운데서 80%만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반회보 접지 14원은 1매당 반회보를 접고 속까지 끼운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반회보 추록은 반회보 기재내용이 많아 추가로 별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격월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6개월분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 반회보 편집개선방안 지침에 따라 '93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기존 획일적인 반회보 제작에서 이도 색소와 편지법을 잡지식으로 제작하고 반회보를 접어서 배부하여 주민들이 읽기 편하고 친근감 있는 반회보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자율방범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987만원인데 산출기초로 식비는 2,500만원씩 10명, 150일을 계산해서 29개 동과 29개 동 10명 가운데 1/5만 식비를 주는 걸로 해서 2,175만원이 되겠고 유류대는 300원씩 10대, 120일분을 29개 동에 주는데 이것 역시 1/2만 주는 걸로 돼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지원은 10만원씩 29개 동 290만원으로 그 근거는 주민자율방범조직 운영 개선방안 시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것입니다. 식비는 2,500만원인데 10명 중 1일 평균 활동인원을 연간 최소 150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자율방범 전체인원의 1/5 범위 내에서만 식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식비는 사무실 또는 2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때 제공 또는 추진되는 것입니다. 유류대는 1리터당 300원을 계상, 하루 10대 평균 활동차량을 활동에 필요한 최소 120일을 기준해서 이거 역시 1/2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비는 10만원씩인데 활동장비 일체로 순찰봉, 완장, 호송줄, 랜턴, 호각 등이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동별로 동자율방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식비, 활동에 필요한 차량유지 유류대와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키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보조금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동청사 신축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삼산동과 계양2동을 증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1개 동당 1,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개소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2년 9월 1일 분동된 계양2동, 삼산동은 시유지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동청사는 100평 이상으로 신축해야 하므로 인원증가를 감안해서 250평씩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십정2동, 효성2동, 부개1동, 십정2동은 10평, 효성2동은 40평, 부개1동은 20평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청사신축 부대비로 청사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수도, 전기 설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2동과 십정1동 동청사 부지 매입비가 되겠는데 계양2동 2억 2,000만원은 10%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역시 1억원인데 이것 역시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되겠고 다음은 부개3동 부지를 금년에 매입을 하고 청사신축은 자금이 허용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실 대수선비로 일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청천동 독서실을 지금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층 바닥이 전부 무너져서 2층에는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인데 금년에는 야간공부방을 2개소만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5개소를 더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95년까지 전 동에 1개소씩 야간공부방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7개소로 야간공부방을 더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집기 구입으로 총 예산은 1,000만원인데 의자 책상, 탁자 등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육성법 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각 시, 군별로 청소년 수련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주요시설은 청소년 사랑방, 공부방, 놀이방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자연보호 안내판 설치로 총 420만원이 소요되는데 60만원짜리 안내판을 7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 안내판 설치로 이것 역시 60만원짜리 5개를 청천천 외에 5개 하천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체육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연간 보조금액이 1,2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상용피복비, 볼링선수단 피복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지원으로 관련근거 및 필요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시행령 14조에 의거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체육주간으로 10월 15일은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직장, 지역 단위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 1,200명에게 연 2회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90년도부터 실시되는 국고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92년까지는 1개소당 국비 2,000만원씩 1개소씩 설치하였으나 '93년도 2단계로 2개소씩 설치 운영하되 국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사회교육, 건전생활지도,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으로 레크리에이션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 여가생활 및 건전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89년도부터 실시했는데 내년도는 8기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9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 2회, 장소는 노동복지회관에서 31명이 수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홍보에 따른 플래카드, 설치홍보전단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총 4,2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급 정교사 인건비, 2급 정교사 인건비, 원장 인건비, 호봉 승급분, 원장 상여금, 1·2급 정교사 상여금, 명예원장 실비보상으로 7만 5,000원씩 3명에게 12월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유아교육 기관체계 일원화 추진지침 '90년 12월 24일 날 내무부서 시달돼서 유아원 운영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운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법정필수경비는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회계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매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3인의 일비는 3만원으로 20일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당 과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대·소형승합차, 화물차, 노면청소차, 앰뷸런스, 굴삭기, 사다리차 등 총 29대에 대한 차종별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지난 2회로 추경 시 물품취득이 승인된 품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문서세단기, 모사전송기 등으로 단가 계상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해복구비로 내무부 지방재정공제금 지급규정에 의거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금으로 건물가액을 재정공제액에서 산출해서 매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청사 정비 회비로 이것 역시 내무부 지방재정 공제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제에 등록된 청사에 대한 회비로 기금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 시 융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88년도, '89년도에 계양출장소 건축 시 1억 2,000만원을 차입해 온 바가 있고 구청 신축재원으로 청사기금에서 15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필지당 7만원, 200필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현재 29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미측량된 공유재산의 현황측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지당 5만 5,200원, 200필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용역비로 구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에 대한 일정율을 산정토록 돼 있는데 200억까지의 요율은 2.76%, 300억까지의 요율은 2.75%로 당선작품에 따르면 공사비가 237억원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총 공사비는 215억4,500만원에 대한 요율을 산정하면 2.753%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 215억 4,500만원 2.753 75% 하면 4억 4,486만원이 되겠고 2.7534를 100으로 봤을 때 75%는 설계비에 있고 25%는 감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는 4억 4,486만원이나 '92년도에 3억 6,725만 2,000원이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7,760만 8,000원 내지는 현황측량비 300만원, 지질조사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9,06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설비로 북구청사 신축 공사비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친 계속공사비로 공사비의 주종은 설계 당선작품의 공사비가 237억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5% 및 공사공정률을 '93년도에는 45%, '94년도에는 30%, '95년도에는 25%를 고려하여 착공연도인 '93년도에는 104억 2,500만원, '94년도에는 78억, '95년도에는 68억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따라 '93년도 104억 2,500만원 중 71억 2,2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하였고 잔여액 33억 3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53억 300만원 중에서 20억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설비로 구청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동쪽 담장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서 청사건물 외벽이 항상 더러워지고 있으며 매연 내지는 소각 잔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 관내에 있는 오염방지 시설업체의 자문을 얻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대수선비로 구청사 및 의회청사 부분 도색이 되겠습니다. 본 청사는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누수부분이 많아 내부벽 및 외부벽을 수시로 보수해야 되고 의회청사도 내부부분을 도색할 것을 예상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청사정비기금으로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계양출장소 청사건립 시 차입한 청사기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는데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또한 440페이지 청사정비기금은 역시 1억 2,000만원을 차입해 온 것에 따른 연도별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세무3계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 62만원에서 금년 1,129천원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화에 의해서 전산기가 3대에서 12대로 늘어났고 그 전산기의 운영상 프로그램 연결 시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당해연도를 제외한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면 5%의 포상금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의 5%인 490만원이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정보비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야근하고 출장을 나가는 직원의 보상금 및 위로금 정도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으로 건축물 일제조사는 매년 하계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직원과 조 편성해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중 293만 5,000원은 행정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달라진 거 3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기타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작년도 12월 31일 날로 끝이 났는데 12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6백여 건이 진행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위원수당이 지원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144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토지대장 바인더인데 우리가 모든 토지기록을 전산처리로 했기 때문에 구대장을 영원히 보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1개당 1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PC-E500이라는 조그만 비디오 컴퓨터용 휴대용 계산기로 지적 면적을 산출하는 것인데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사항으로 구본청 전 실, 과에 민원우편 발송이라든가 홍보물 발송을 연간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별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문서발송이 많은 것으로 봐서 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문서보존 관리로 저희 과에서는 구청이나 동의 직인을 새로 만든다거나 개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약 20개로 소요되는 걸로 봐서 1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고, 다음에는 117페이지 상단 부분에 호적바인더 구입과 호적비닐 구입은 '92년도에는 관서당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목을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급양비에서 전철역과 종합민원실, 민원 기동봉사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급식비 소요는 예기치 않은 특별기구 운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을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27개소에 대한 보상에 따른 보수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장비유지비는 교육장 앰프시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비는 청결한 교육장 유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인데 '93년도 신규설치비로 톤당 19만 4,840원으로 용량은 200톤으로 총 예산은 3,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발전기 720만원, 수중펌프시설 560만원, 관정설치 940만원, 건축물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지하인 관계로 새로운 환풍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100만원, 기존 2개소 노후된 창문을 교체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도색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당 1,900원씩 3,860평방미터로 7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대동연립, 부평국교, 부평여중 비상급수시설에서 수중펌프 노후교체로 개소당 200만원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72만8,000원과 그 아래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72만 8,000원은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는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원론적인 것을 여쭤 보겠는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전년도를 대비하면서 마지막 예산이 되었던 추경예산을 대비하지 않고 기정예산으로 대비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실장님, '92년도 예산에서 추경예산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고 기정예산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보다는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금년도 추경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이 발전적인 입장에서 나가려면 금년도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비교하기가 더 수월하고 또 예산규모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기정예산만을 비교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 시의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항상 당초연도를 비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당초 것을 대비하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은 예산지침서상에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최종 예산액은 사실상 '93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예산에 적용시킬 수가 없고 다만 적용시킨다면 금년도에 2회 추경 것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93년도 것은 당초를 편성하는 거고 '92년도 것은 당초 것이 아니고 2회 추경까지의 세액을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92년도 당초나 '91년도 당초나 당초 것이 늘어날 때는 최종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하도록 예산지침상에 돼 있지 않느냐고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92년도도 당초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아니지요.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도 '9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추경을 3∼4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축소시키고 추경을 1회로 하므로 인력낭비랄지 예산상의 낭비가 몇 백이 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1년도에도 '92년도로 넘어갔을 때 추경을 몇 번 했으면 바로 그것이 어느 뭐에서 발생돼서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 서류로 봤을 때도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외 추경까지를 합해서 금년예산이 돼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8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는 11억 3,8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추경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92년도에도 세금을 얼마 받아들이겠다 하는 목표를 당초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해에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행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당초이자를 5,000원으로 한 것이 1만원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추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추경예산까지를 감안해서 전년도에 3∼4회 추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추경을 1∼2회 정도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비관계는 항상 동년 동기 대비나 같은 달 같은 날짜 대비라든지 이렇게 똑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나옵니다만 대비할 때는 작년도 12월 말일 현재 숫자면 동년 동일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93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증감이 얼마 됐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께서 세입을 추경 마무리까지 예측하면 전체를 투자할 수 있고 여러 번의 추경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는 당초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예측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해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집안살림 해 나가는 것도 행정을 펴나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든지 많이 닥쳐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상황이 이렇게 나가다가 내년 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썼을 때 그 다음에는 추경에 다루어야 되는데 그 때 발생된 세입을 또 작년도 1차 추경과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594만 6,000원이 덜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국비보조금은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내려 왔고 시비보조금은 굉장히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는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서 약간 설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도로굴착비 및 개발환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작년 예산에는 35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29억 1,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6억 6,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지하철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40억원이나 준 것이 큰 원인이 되고 기타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추가로 재원발생이 증가됐기 때문에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4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은 없습니까?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시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건데 담당공무원들이 금년에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당 부서라든지 해당 실·과에서 공문으로 오고 공문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 세입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시면 국비보조 사항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 사항이 나오는데 해당 부서나 예산담당자의 판단이나 예측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본청 해당 실·과에서 금년에 무슨 사업으로 시비를 보조해 준다라고 공문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전부 복사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과가 아니면 답변할 수 없습니까?

부담금 관계는 주로 도로굴착,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 이유를 모릅니까? 아무리 건설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 내용은 알고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답변은 준비됐습니까? 답변하세요.

재산임대수입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한 5백여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액 산출근거는 재산임대수입 산출 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대부료이고 '92년도 11월 30일자 대부요인 인하요율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한 500여만원이 인하가 됐고 또한 대부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임대건수가 감소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한 5백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세외수입이어서 그때그때마다 탄력성 있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얼마다라고 임대료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년도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많았었고 나대지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나대지 위에도 건물이 들어있는 건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근무 안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세원을 놔두고도 세원을 발굴 못 하고 징수 못 한다는 얘기는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12월 달에 냈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당초예산 이후에도 추경이 2∼3번 있기 때문에 그 때 들어오는 세수분은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세우기 위해서 덜 잡은 거로군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예산 자료를 내기 이전, 감사를 받기 이전에 자료를 냈고 그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8억 3,7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 마지막에는 11억 3,7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금년에는 세금을 조금밖에 안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자수입은 주로 의존하는 정기예탁금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 일반 세수에서 남아서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2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기적으로 예탁하고 수시 필요할 때 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유자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상한선을 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60억원을 잡은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도로굴착에 대한 부담금이고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지금 도시가 정비가 되고 이미 도시화가 많이 정착됐기 때문에 작년 여름보다는 감소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를 금년에 적게 잡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59억 9,200만원에서 금년 수정안을 보면 81억 5,000만원까지로 올려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10월말로 돼 있고 금년도 부과건수나 금액으로 봐서는 55억 1,800만원입니다. '92년도에서도 종합토지세 과세운영지침 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운영하여 합산해서 그 감산 내지는 가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종합토지세만큼은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많이 잡은 것은 저희들이 목표 이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목표가 81억 5,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수수료는 왜 20%를 줄어들었지요?

금년도 6월 29일자 대부료 귀속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종전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고로 70%, 구비로 30%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6월 29일자로 그 요율이 변경이 돼서 국고는 70% 들어가고 구비로 30% 오던 것이 10%는 시비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 20%만 저희 구비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에서 시비보조가 10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계속사업에서는 지장이 없겠는지요?

시비보조가 전철관계 때문에 줄었고 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지역개발비 중 40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도로개설 사업만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구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인데 재산임대료라든가 매각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이런 것을 늘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번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에서도 5억원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4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단 말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언제나 추경에서 늘려 잡을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남겨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세무3계장이 답변하실 때 시에서는 일을 더 잘 하라고 지침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게 잡아서 추경으로 더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작년과 올해도 예산을 다뤄 봤고 앞으로 1∼2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추경에 쓸데없이 판공비나 정보비를 막 올리려고 하니까, 이 항목은 자꾸 남겨놔야 되는 식이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앞으로 추경에는 절대로 그런 거를 승인 안 할 겁니다. 추경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부분에서 대강 대강 해 놓으면 과태료나 공시지가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 임대수입만 내려가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도 했지만 어떻게 임대료 같은 것은 못 받아들이면서 지방세 목표액은 29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까? 지방세에서는 수입을 늘려 잡고 있는데 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임대수입인데도 그거는 왜 늘려 잡지 못하고 줄여 잡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의지 없이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안일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정리 안 한 거를 지금까지 감사자료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면 정리된 대로 일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단 낮춰 잡은 다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추경을 더 세워서 "내가 떼먹지 않겠습니다."고 답변하면 좋은 답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떼먹을까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그만큼 적정치로 세워서 거기에 맞춰 노력을 해서 일해야지 예산을 일단 맞춰 잡고 나서 추경을 세울 생각만 하고 있다면 누군들 예산편성을 못 합니까? 예산을 들여다보면 사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당시에 앞으로 추경을 세울 때 얼마큼 더 세워야겠다는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2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이 얼마 만큼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저 1월 달 대비는 1월과 해야 되고 12월 대비는 12월 달과 대비해야 된다고 원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올해 10월에는 얼마만큼 걷혔으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만큼은 더 걷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간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여 잡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도 좋지만 실제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다룰 적마다 서로 입씨름만 하게 되니까 우리가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잖아요. 10월까지 5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3억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한 2억원 정도 남겨 놨다가 1회 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 지적하신 게 아니고 전체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에 도움의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출이나 세입은 각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료에 대한 것을 지금 숨겨 놨다가 나중 추경 때 세출부분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해당과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해당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자료를 저희 예산 부서에서 숨겨 놨다가 편성하는 것은 제가 틀림없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과에서 세원 1억원을 내주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해당 과의 세출에 투자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1억원의 세입이 나왔으면 그거를 어디다 추가로 투자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판단은 실무진에서 하고 좀 중요하거나 정책적이거나 민원과 관련되는 등 중요한 거는 윗분에게 여쭤봐서 결심을 받아 편성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자기네가 이 다음에 세출 추경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숨겨 놨다는 거는 의심이 안 갑니다.

실제로 본 예산서에서도 어느 과는 과장 정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는 예산계장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심사 분석하는데 심사 분석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충당하는 재원인 세입도 정당한가를 심사 분석해야지 이건 내가 봐도 아는 것인데, 예산계장님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사업부서에서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이 올해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사업부서와 조정 정도의 일을 해야지, 계장도 정보비 주는데 그럼 계장이 그것도 못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만큼도 일을 안 합니까? 그럼 예산계에서는 세입은 주는 대로만 하고 거기서 어느 과에서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배정만 하는 게 예산계입니까?

예산계 정보비는 예산계라고 돼 있지만 그 외에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시다시피 얼마씩 있는데 이번에 정보비 관계는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적게 자료를 내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상 그게 힘듭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입이 적으냐 하는 판단까지는 예산계장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93년도에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완벽 정확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 세원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해당부서 판단이 본 청과의 관련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발전상이라든지 관련 부서와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투자사업비에서 이월되는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정리추경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월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직 자료가 덜 됐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백용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변명을 구구하게 늘어 놓으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임의로 다 합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해줄 거를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 과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왜 이렇게 작년보다 적게 되었느냐는 사항을 최소한 그 부서에 문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적게 했느냐는 거와 또 이렇게 적게 하면 안 된다고 독려도 할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용현 위원께서 그런 것을 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좀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목표에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와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해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의 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에 20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202억 2,200만원을 했냐면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 당시에는 시로부터 금년도 세수목표액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가지고 했느냐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93년도에는 세목별로 전체 이만큼을 받아들이겠다는 안을 본 청에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8억 4,500만원과 사업소세 3억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100만원이 감소되고 반면에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16억 2,200만원이 증가해서 총 4억 4,600만원이 증가해서 206억 6,800만원이 세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우선 국비보조금 중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6억 5,000만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이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1,200만원과 저소득노인 목욕비 2,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합해서 6억 9,400만원의 보조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1억 8,600만원이 증가한 233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9억 3,800만원이 증가한 716억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왜 당초에 202억원을 계상했느냐면 이것은 세수목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는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시달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면 '92년도 조정교부금으로 우선 계상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시된 것이 늘어서 716억 2,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9,600만원이 증가한 8억 7,700만원, 일반행정비가 8,700만원이 증가한 279억 7,700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 9,800만원이 감소한 198억 5,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7억 7,200만원, 지역개발비가 3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0억 1,300만원, 그 다음 체육비가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22억 700만원, 민방위비가 200만원 증가한 16억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00만원이 증가한 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으로 '93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자료를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이나 규정에 어긋납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전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자기네 것을 전부 인쇄하는 것이지…….

과에서도 전부 다 조합에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에서 다른 인쇄소도 줄 수 있잖아요?

각 과에서도 전부 인쇄를 하지요. 과별로 다 인쇄를 하지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를 조합에 꼭 줘야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각 과에서도 인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행정비에서 인쇄비로 계상된 사항은 재무과에 의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주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서 각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 일환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게끔 돼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각과에서 관서당경비 내 수용비는 각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남동구 구월동이라는 데서 해 왔습니다.

인쇄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특히, 북구에는 장애자시설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을 구나 시에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실부터라도 그런 장애자시설에 대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북구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각 업자들한테 인쇄물를 내보내는데 총무국을 관장하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불우시설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계 법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인쇄업자들 거의가 조합에 들어 있는데 자기네가 여기서 어느 과하고 얘기를 해서 가져가더라도 조합에다 알립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그 부분만큼의 조합비를 물고서 인쇄를 합니다. 비조합원은 얼마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인쇄소의 기술, 기계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데는 신속하고 양질의 인쇄가 나와야 됩니다. 별안간에 무슨 업무가 떨어져서 내일 아침까지 회의를 한다든지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인천시내 인쇄소 중에서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시설 인쇄소가 있으면 그 집에 맞추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건 애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양 나가지만 각 과에서 거의 주고 있고 형식만 갖추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동원에 인쇄시설을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쯤 가보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저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거기 시설이 인천시내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우리 반상회보를 하는 데도 그 반상회보 인쇄하는 기계가 1대에 1억 5,000만원짜리예요. 먼저 딴 데서 했었는데 옛날 시설로 하니까 인쇄도 시원치 않고 2일 전에 갖다주고 한꺼번에 뽑아내려니까 색소도 틀리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저희 총무과에서 인쇄소를 바꾼 걸로 아는데 인쇄소별로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야 우리 관내에서 인쇄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나 구청에서 그들에게 어떤 시설을 다 해주고 그것을 사장화시킨데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청장님이 추석 때라든가 연말에 위문을 가셔서 금일봉 내놓으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들도 위문을 하셨습니다만 부개동에도 은광원이 있습니다. 거긴 장갑공장을 내주고 소비를 못 해서 싸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시설을 투자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국만이라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가장 우수한 시설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평가 분석유인 360만원 그리고 단가가 1만 5,000원인데 '92년 예산에는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 유인은 작년 예산에 1만원인데 지금은 2만원으로 돼 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유인도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92년 예산에는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순시 구정업무 보고서 유인도 7,000원인데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서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것의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해당책자를 만든 부수 혹은 페이지수 또 명년도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 금년도에 부수를 100부했는데 모자라서 부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단가가 모자라거나 좀 빡빡하거나 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단가로는 거의 100%가 돼 있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2,900만원인데 마지막 추경에 2,800만원으로 오히려 덜 썼습니다. 어떻게 부수를 50매로 했다가 60매로 했다가 이러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요. 8,000원에 했던 거를 1만 5,000원으로, 1만원짜리가 2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전년도 산출기초까지 여기 산출기초란에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가격관계는 유인 들어갔을 때 확실한 페이지 숫자라든지 지질관계라든지 표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사실상 추상적으로 얼마 될 것이다, 명년도에는 얼마 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넣는 것이지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단가가 이렇게 있지만 단가보다 낮게 제작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를 수도 있고 부수도 줄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할 때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65페이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산출기초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담당 240만원, 감사담당 110만원 등등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잘 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65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과 감사담당이 있고 또 70페이지, 예산계, 국내여비,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76페이지, 지방자치 재정연구로 또 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다 들어와 계시지만 지적과장님이나 민방위과장님이나 시민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보비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실 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의 판공비나 정보비가 올라오면 심의가 안 되고 심의대상에서도 빠져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호명한 세 과장님께서는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같은 거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와 있다면 됐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각 과장 것으로 보이는 200만원이 각 1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시민과, 지적과 등 없었던 곳은 100만원이 추가가 됐고 기획계 구정기획 자료수집은 아예 삭제가 됐고 정보비가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뭐냐면 투자 부문에서 주민숙원 분석사업은 그대로 있고 65페이지에 있는 예산담당, 감사담당 직무수행 정보비입니다. 예산담당이 4명인데 5만원씩이면 과장급에 해당하는 기관운영판공비하고 비슷한 것인데 예산계 4명의 직원에게 매월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정보비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월급 주면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를 따로 줘야 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거는 제가 어제 검토한 거에 비해서 제대로 생각했던 대로 거의 다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거하고 70페이지에 주민숙원 사업분석 400만원이 그대로 있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65페이지, 직무수행 정보비, 예산담당하고 감사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마찬가지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똑같이 급여성 성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은 한 달에 2만 5,000원, 감사담당은 2만 3,000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에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예산계 직원이 4명입니까? 감사계도 4명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이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5만 5,000원 12월은 예산담당하고 감사업무 담당했다고 해서 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70페이지,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분석 400만원에 대한 정보비 관계는 전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료비 책정한 거를 보면 민방위과만 틀리고 거의 다 과별로 259원 145원 8시간 2만 1,000원 4대로 똑같거든요. 민원실은 나름대로 연료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난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까?

저희는 본 건물이 아니고 옥상에 가건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일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입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다릅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일요일날도 나오는 날이 많고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뿐만 아니고 전 과가 다 똑같아요. 온풍기면 다 똑같습니다. 난로 피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다 온풍기를 쓰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바꿔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일러는 근무시간에만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 이후에 일할 때는 추우니까 그래서 별도로 석유난로를 갖다 놓고 피웁니다.

관보 구독료에 대해서 관보라는 것이 관에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대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돈을 내고 보는 겁니까?

네, 고지서가 저희한테 옵니다.

79페이지, 20만원씩 4명, 2조, 이건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까? 71페이지, 전문위원님이 감사사례집 발간 연1회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1회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설명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계 직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세우라고 보냅니까?

금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수정계획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심사분석계가 별도로 신설되어야만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업무를 착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계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 직원이 그 업무를 겸해서 보는데 이 업무는 사실상 초년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선진된 시, 도라든지 직할시도 좀 큰 도시에 가서 업무내용을 공부도 시키고 또 투자심사 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예산편성 작업에 대한 업무도 공부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내려면 차라리 국외 선진국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67페이지, 기타수당에서 주요업무 확인평가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상금 계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동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시된 업무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중요한 업무만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를 시상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는 보상금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제공할 때는 보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기타 수당에 편성키로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을 연 2회 발간하는 것은 '92년도에 한 거를 '93년도 상반기 중에 발간해서 배부하는 거고 또 '93년도에 감사한 내용은 '93년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발간해서 배부하려고 2회가 되는 겁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이라든지, 구의회 부의안건, 이런 거는 전부 다 복사기로 제작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인쇄소에 맡겨서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비슷한 행정장비들은 사서 유용하게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인쇄소에 맡겨서 예산을 낭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사는 페이지수가 작은 것은 괜찮겠지만 페이지 양이 많은 것을 전부 복사해서 책자화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인 면으로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술자들이 만들어 내는 것과 저희가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이나 내용면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 같은 내용은 기자제가 좋은 게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각 과별로 보고한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데 너무 인쇄를 잘 해오면 저희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영문으로 해서 외국인이 몇 사람이나 봅니까?

외국인이 보는 게 아니고 내용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통계연보 전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르게살기가 법으로 통과되기 이전에도 예산이 짜여져서 그냥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바르게살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액수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를 신청할 때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약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민족통일은 있었는데 보훈단체,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이제 와서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상당한 폭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서도 얼마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어디 어디 주겠다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윗분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건지 줄 건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작년도에는 삭감된 바가 있는데 금년에 다시 계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천수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서울신문을 구독했었는데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구독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 1년을 구독하지 않고 시행을 해 본 결과 차년도에는 어느 특정신문을 칭할 수 없지만 타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문구독을 해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과의 균형과 저희 시책을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고 국가적인 사업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지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중앙지를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지는 5천원이 1달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를 피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지방지다, 중앙지다, 이걸 떠나서 지방지로 저희들이 구독을 하게 한다면 지금 구에 출입하는 지방언론이 10개사가 있어서 그 언론사하고 저희들의 관계가 묘하게 얽히게 된 우려가 있어서 감히 지방지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한 중앙지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럼 중앙지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설문조사도 사실은 해 봤어야 마땅하지만 설문의 필요성이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지방지냐 중앙지냐를 결정해 주시면 저한테는 짐이 덜어질 거고 그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산대로 중앙지 수준으로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 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필요에 다라서 지방지로 할 수도 있고 중앙지로 하고 또 다른 특정한 언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언론의 명을 어떤 지방지로 대답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고 나서 취지를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설혹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줄로 믿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시켰다고 의회로 고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통장님께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사실 우리가 통장님들 신문 보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신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앙지를 이렇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서 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설문조사를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1천명에 해당하는 통장님이 계시면 1/3이든지 통장님들의 의도를 물어봐서 통계를 내서 설득력 있게 지방 신문사에 우리 이래서 이 신문사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설문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1∼2월 중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이 몇 개사가 있습니까?

10개사가 있습니다.

10개사 중에 본사가 인천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3개사가 있는데 인천, 한서, 기호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만나보는 통장님들 중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항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의원들이 서울신문 보는 거를 못 하게 했다는데 왜 그랬느냐고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적어도 6천만원이 넘어 7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우리 구비로 서울 신문사에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그냥 오는 건데 구의원들이 못 주게 한 걸로 알았는데 구비로 연간 그렇게 나간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1년에 6∼7천만원 되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무슨 사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면 그거 굳이 받으려고 안 합니다. 연간 6∼7천만원씩 들어서 신문을 줬다고 통장들의 사기가 살아 올라서 김일성이라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이거 보면 분통 터지는 게 많아요. "국정천심순이요 관정민자안이라"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 정치를 바로 잘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하고 이 관에서 하는 얘기는…….

김 위원님, 그런 토론식의 발언은 나중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이것을 왜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하는 질의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홍보문제도 구청에서 일 잘 하면 저절로 다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운동선수가 뛰면서 "나 잘 하니 박수 좀 쳐 주시오." 하고 홍보한다고 그래서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하면 박수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쳐요. 이거 홍보 안 해도 구청에서 일 잘 하면 구민들이 참 잘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홍보에 대한 별 내역이 다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신문을 통장들이 보는 데가 많습니까?

전국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곳은 금년에는 저희하고 광주직할시 동구인가 서구인가하고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행정예고제 운영이 220만원씩 10개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바로 뒤에 '92페이지에도 구정특집기획 광고에서 똑같은 거로 금액을 예시했거든요. 이것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항목인 행정예고제로 해서 10개사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 홍보사진판 제작이라고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조금 미흡하지만 이런 사업을 점차 개선해 나가면 행정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동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저희 구정사항을 사진으로라도 게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억 8,400만원을 금년도에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5,036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1억 4,000만원이란 돈을 더 쓰는 겁니까?

행정예고제 운영에 작년도에는 신문사가 7개사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0개사로 했고 그 다음에 북구소식지 발간도 전년도에는 월 1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4 6배판으로 주민이 휴대하기 좋고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도 작년에 800만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좀더 나은 화질로 구성하려고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은 구정업무용 사진게첩, 동 홍보사진판 제작, 가두홍보판 제작, 구정홍보실 운영,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주민계도용 신문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두홍보판은 뭡니까?

다중집합 장소인 종합병원, 역, 그 다음에 백화점 등 저희 관내에 은행을 포함해서 100여 개소의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담하게 만들어서 구정소식지나 중앙의 소식지를 수시로 비치해서 일반시민이 보고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92페이지, 관서용 신문 구독하는 게 중앙지가 15개사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15개사가 다 옵니까?

신문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비디오카메라 1대는 승인된 사항입니다.

네. 승인된 사항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용비디오 제작을 해마다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승인을 안 하는 건데, 카메라 사서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했는데 이 비디오카메라를 2,000만원 주고 사더라도 인력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법을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이것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그 용역을 하지 않고 도저히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힘듭니까?

기사 채용하는 것은 직원의 증감으로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단가로는 기술자들이 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디오카메라를 사 놓으면 앞으로도 많은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 욕심은 하나하나 챙겨 나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시기에는 전체가 구비되어서 인력이 보충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눈에 뜨이는데 서구 쪽에 가면 동사무소를 표시하는 상징이라든가 부천은 ABS라고 해서 부천을 표시하는 상징이라든가 문자나 형상 같은 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북구의 공보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통일되게 예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공모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르면 내년도에 분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구가 된 다음에 북구지역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야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 놨다가 그 때 가서 잘 맞지 않는 도안이 될 우려가 돼서 아직까지 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구정홍보요원 수당을 책정 안 하셨지요?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보요원 수당은 안 주고 홍보요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예. 연 2회로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구정홍보 유공자 및 참여자 보상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개 언론사 출입기자들과 매월 1번씩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전화료, 공공요금, 팩스 전송료,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물어줍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지요?

기자실 운영은 출입하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용회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94, 95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따로 계정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줌렌즈, 후레쉬, 그리고 물품구입비에는 정수물품 승인 받은 비디오카메라든지 텔레비전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밑에 것이 자산이 아닌가요? 자산하고 물품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 지침 과목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구입비는 정수책정을 받도록 돼 있고 자산취득비는 경미한 각 실, 과의 소모품성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39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 1,500만원, 가족사진 공모전에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93년도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모든 구정에 문화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정역점시책에 문화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 북구 구민들의 문화에 관한 시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화합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하려고 청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산을 대고 구청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못 했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다고 해도 예산 전체 반영할 필요 없이 어떤 클럽 같은 데서도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된다면 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항이지만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 서신을 보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계하고 또 보조를 받거나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본 예산이 전부 충당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스인천 선발운영은 5명한테 15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해 준다면 무슨 돈입니까?

네.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분들의 의상비, 회장비 등으로 금년에 1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 구민노래 및 장기자랑 보면 본선진출자 및 행사요원, 방송국요원 및 심사위원, 이렇게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돈이나 위에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사업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과목을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과 보상금 성격으로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 분명히 '93년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까지 연장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93년도까지는 인천시에서 예산이 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덩달아서 구예산도 그때까지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예산은 누가 세워줍니까? 구의원들이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93년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장님이 의원이 얘기했을 때 "'93년도 말까지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못 하고 예산을 '95년도까지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요.

103페이지, 일용인부임, 총무과에서 주민등록 보조인부 2명, 새마을 공유재산 관리 1명, 컴퓨터 작성 지도원 1명, 등등 나오는데 이것이 예산만 서 있으면 일용인부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업무수행상 필요로 해서 세운 거지 어느 지침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시민과에 일용직 인부 10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있던 인원입니까? 새로 증원되는 인원입니까?

작년에 있던 인부 그대로입니다.

한글호적화 타자원이라는 게 1년 동안 안 됐습니까?

한글화 호적편제가 아직도 다 안 된 모양입니다.

그 앞에 총무과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 공유재산 관리는 뭐하는 겁니까?

새마을 공유재산 관리는 새마을사업에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네.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0페이지, 실무수습자 9급 시보, 1억 2,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시험을 봐서 저희한테 발령이 오면 일정한 수습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원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이라든가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월 달에 20명이 옵니까?

한 40여명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40명 통보는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우선 20명만 잡아 본 것입니다.

부속실 판공비라 그러면 부속실에 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가씨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부속실 운영비하고 특별사업을 지원해 쓰는 판공비인데…….

총무과, 시민과 4급 2명밖에 없잖아요?

청장님은 국비입니다.

113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20명에 15만원씩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괄호 해놓고 배우자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장님, 구청장님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 수상자들은 예년부터 배우자하고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발전연구는 뭡니까?

정보비입니다.

115페이지, 행정력 활성화 정보비 500만원은 뭡니까?

역시 이것도 행정력 활성화를 위해 정보비로 세운 것입니다.

청장님 단위에서 쓰는 정보비입니까?

각종 지방자치 유관부서 격려 등으로 저희 국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 회의실 회의용 책상구입인데 회의실이 어딥니까?

저희 회의실 책상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2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책상 사면 의자까지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책상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131페이지, 동자율방범 조직운영이라고 있는데 장비구입에 10만원으로 된 건 뭡니까?

장비구입은 순찰봉, 완장, 포승줄, 랜턴, 호각 등 5가지를 사는 게 되겠습니다.

가스총을 사줬다고 그랬는데 사주는 장비가 맞습니까?

순찰봉이라든가 완장, 포승줄, 랜턴, 이런 거를 안 사줍니까? 안 사주고서 사준다고 말씀을…….

지금 말이에요. 완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 있는데 또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순찰 도는데 완장 안 하고 돕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것이 주민들의 피땀으로 낸 세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비치한 지 2년 되다보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교체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자녀장학금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시켜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안으로 해서 유인이 나왔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북구 전 세대로 21만 6,000매를 배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21만 6,000매 중 80%를 배부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북구의 반상회가 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반상회가 잘 됐다고 봐서 이것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우선 반회보만이라도 각 세대에 배부를 해야 되겠기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반회보가 잘 들어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9∼10월에 예고 없이 몇 개 반을 점검을 해 봤는데 그동안 동장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반에는 배포가 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92년도 6월 반회보부터 기 시행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2도 접지라는 것으로 이 책자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종전 것은 앞뒤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신 것이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는 22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먼저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반회보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추경에 될 리가 있나요?

같은 목끼리는 전용할 수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써 왔습니다.

전용을 해서 썼는데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구정질문 때부터 반상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이 반상회보가 작년에 22원 하던 거를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넣었다고 해서 62원인데 52원으로 조정했다고 나와 있고 반회보를 접지하면 14원이라는 돈이 포함이 돼서 66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몇 배나 더 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주민들이 읽기 편하고 친근감 있는 반회보 제작이라는 목적이 다입니다.

저희 구만 바꾼 것이 아니라 6월 18일자로 시장님께서 반회보에 색조를 좀 넣어서 만들어 보라고 지시해서 6월 달부터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반상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반상회는 잘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반회보에 시정이나 구정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회보만큼은 세대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계속 유인을 하는 거지요.

먼저 6월부터 기 시행중이라고 했으면 그거 소급해서 내년부터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안에 있는 대로 돈이 나가지요.

먼저, 이거 1년 동안 전용해서 쓰고요?

문화공보실의 구정소식지나 반상회보나 거의 비슷비슷한 구정홍보 용지인데 2개 중에 1개가 없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반상회 회보는 시정, 구정, 수범사례 등 일절 다 들어가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소식지는 시정이나 국가 시책 같은 것은 삽입을 많이 안 하고 구 단위에서 하는 공지사항,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계도사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하나 작성을 하고 거기에 전부 다 수록하면 되는 것이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해서 즐비하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정소식지하고 반상회하고 15일 간격을 두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저희들이 발행하는 동안에 원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반상회가 끝난 다음 5일부터 편집을 해서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는 사람은 한날 다 받아 본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 봤습니까?

옛날에는 반상회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올 때는 그런대로 됐어요. 지금은 반상회가 각 동에서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같아요. 어떤 때는 반상회보가 쓰레기통에 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이라고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정책인지 구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지적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삭감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3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라고 해서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서 5,750만원이 나가는데 바르게살기가 이렇게 한 7,000만원씩 나가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얻는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지침에 나왔고 작년에 입법이 돼서 금년부터 예산에 처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침서에 꼭 액수를 주라고 나왔습니까?

네.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자율방범대는 별 효과가 없는데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없애겠다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툭 하면 국가 지시사항, 중앙 지시사항 그러는데 현실에 맞지 않으면 건의해야 되지 않아요? 구 자체 내에서도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억지로 주는 겁니다.

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대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불필요한 겁니다.

여론 모니터 운영요원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론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연 2회 회의를 하고 같이 의견 수렴도 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돈으로 내주는 겁니까?

저희 총무과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요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행정의 PR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6개월에 1번씩 모아서 청장님이 다과회를 베풀면서 여기서 현금으로 2만원씩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1명씩 배당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명이 책정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 관내가 22∼3개동일 때 1개 동에 1명 내지 2명으로 50명이 책정이 된 것인데 사실상 29개 동이니까 증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민과의 대화는 청장님하고 하는 겁니까?

시장님 초도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님과의 대화라면 시장 판공비에서 나와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갑니까?

저희 관내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은 작년도보다 숫자가 줄었는데 50원, 80원 했던 게 50원으로 줄었고 작년에 1,000원씩 해서 매수를 3,000매 했던 어깨띠를 1,000개를 줄였는데 이런 것도 사실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리본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고 어깨띠 역시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안이나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비전략 측면에서 잘 간수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이 폐회시간에 다 집결을 해서 주고 가시면 좋은데 지연보호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해서 잠시 모였다가 나중에 모이는 분들은 1/3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끌고 나가는 거지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지요. 두고 가라면 두고 갑니다.

153페이지, 급양비의 과세대장 정리 급식 6명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과세대장 정리인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입니까?

정리인원은 150일간을 쓰는 게 되고 급식은 60일밖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도 같이 먹는 거로 해서 급양비는 넉넉히 세워진 겁니다.

계양출장소에 풍년맞이 한마당 행사는 실시하는 겁니까?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풍년을 맞이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현판을 100만원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계양출장소 것이라 정확한 답은 못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계양에서는 연례행사로 김포군 시절부터 해 내려오던 게 돼서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동청사 신축에서 계양2동하고 삼산동이 250평씩 짓는 건데 이거 청사가 커서 좋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짓는 추세로 봐서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침에 있습니까?

이제까지 지어온 것도 사실 현실에 맞게 짓다 보니까 짓고 나서 2∼3년 흐르면 인구가 증가되고 장비가 늘고 해서 현재 증축을 하는 동도 3∼4개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1, 2층으로 250평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압니다.

바로 옆이지요? 파출소 옆에 공공용지 아닙니까?

공공용지는 5백 몇 평인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5년 연부로 갚는다고 얘기는 해 놨지만 처음에 땅값 32억원의 1할만 내고 조금씩, 조금씩 수년간 갚으려고 합니다.

왜들 그렇게 없는 돈 가지고 성급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맞은편에도 공영개발단에서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 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공영개발단에서 굉장히 싸게 땅을 사들일 거니까 그 곳을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구태여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은 위치도 좋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가 위치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아니, 어제도 위치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산곡3동 주민등록 상설교육장이라고 해서 그 옆에 23평 증측을 하는데 산곡3동에서 설계해서 올릴 당시에 금액은 3,100만원을 올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면 부개1동은 25평 짓는데 평당 200만원이 들어가고 산곡3동은 23평을 짓는데 250만원이 들어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린 거하고 구청에서 책정한 거하고 2,6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산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방지공사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악세스 플로어라는 것을 깔고 또 배선이나 통신시설까지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5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동사무소 증축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동사무소 컴퓨터 요원들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지으면 그리로 옮기고 산곡3동에 인계해 줄 겁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계속비조서 예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억 2,300만원으로 '89년부터 '93년도까지 연도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면 이것은 '93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넘어온 겁니다. 예산액은 118억 2,300만원으로 같고 기 투자액이 나오고 '93년도분이 나오고 '94년도, '95년도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계속비)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가 5년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과 구조례나 재무회계규칙 등에는 계속비에 대해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이 되겠습니다. "22조(계속비) 제1항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 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리하여 미리 국회의 의견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해 드린 내용은 예산회계법 22조 단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과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냐 또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더라도 '93년도 계속비조서에 '94년, '95년도분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 동안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33억 4,800만원인데 30억원만 쓰고 3억 4,800만원이 남았을 때는 '93년도로 자동이월이 돼서 '93년도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 연도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냐, 자금 지출하는 것만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금년도 계속비조서에 나온 것은 '89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나열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는다면 '93년도인 5년간을 전부 다 예산을 놔두고 쓰다가 다시 이월이 돼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회계법 제22조에 의한 국회승인을 얻는데 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 의회 승인을 얻을 때 그때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히 집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여기 예산담당부서도 있고 하니 확실히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답변하신 사항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93년도에는 22조를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3조를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2공보관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활성화해서 다른 이용도를 높일 수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실수, 즉, 진입로 없이 부지를 매입했고 그 다음 일개 예술인이 나와서 부지가 적다고 해서 2차 연기가 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그 없는 분들을 전부 몰아냈어요. 만약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몰아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나 구청에서나 이거 하나 완성하는데 하자 없이 하자는 말이고 이제는 진입로도 확보됐고 공사비도 시비 70%, 구비 30%로 확보돼서 지장 없으니까 '95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법을 적절히 해서 하자 없이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조례상이나 지방재정법에는 계속비를 5년 동안 쓰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막대한 공공사업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연기가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회계법까지 찾아보고 상급기관에 알아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은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대로 해석을 해서 '93년도인 내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2년 연장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의회에 답변을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시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법을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모법인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이 공사 기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연동물가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과 저희들이 설계를 완전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기술분야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시비 118억이라는 한정 예산에서 전체에 규모를 맞추다보니까 설계가 부실해서 잘못된 것이 무대나 조명 쪽에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물가하고 그 다음에 설계상에서 나타나는 거 15억원 정도만 시비나 구비에서 충당이 된다면 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 4월까지는 틀림없이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93년에 가서 처음 나왔던 설계도면보다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될 가망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원래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또 변경 설계도면, 증액이 될 수 있는 요건 등을 차질 없이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게끔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다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액을 한 15억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기술진에서 확실하게 뽑아보면 규모가 밝혀지겠습니다만 규모를 밝혀서 말씀하신 대로 전후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소요액과 물가연동까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도 되는 사항인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본다면 중앙에서는 국회 의결을 거치고 여기서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면 '93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먼저대로 놔두고 '94년도 예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이 '93년도분은 시비를 10억원만 가지고도 종전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합쳐서 증액을 하지 않아도 '93년도 공사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내년도 공사는 예산편성상 현재 계상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비로 예산서에 보면 399페이지 시비보조가 10억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6억 8,400만원이 승인을 요청한 상태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의회 승인을 받을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연장 사항과 변경된 사항들, '94년도, '95년도에 해야 할 사항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3동에 300만원에 300평이라고 300만원의 단가를 표시했는데 왜 계산3동 부지를 매입할 때는 단가를 계상 안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까지만 해도 꼭 살 거냐 안 살 거냐 어떤 거를 사야할지 몰라서 정확하게 넣지를 못 했습니다.

부개3동이 300만원짜리가 나와 있습니까?

네. 부개3동장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느 위치에 300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면 사겠습니다." 해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럼 300만원이 감정시세입니까? 개인 땅값입니까?

동장이 어떤 식으로 가격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가격을 비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동장님이 땅값을 비례해서 한 것을 올립니까? 감정하지도 않고.

언제나 감정은 매입할 때하고 지금은 추측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동장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생단체장과 협의하고 근처를 조사합니다.

그럼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비싸게 나오면 못 하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양2동하고 십정2동은 체비지입니다. 그건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계산동 같은 데는 감정가격 170만원밖에 못 주겠다 해서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평당 3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만약에 외부인한테 이 사실이 나가면 200만원짜리를 300만원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감정가격 나오기 전에 기재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동장도 역시 인근의 매매가격을 저희한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씩 예산책정을 해 놨지만 우리가 살 때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250만원이 들어갈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이 넘게 되면 저희가 매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거지 저희가 여기서 3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300만원 주고 250만원짜리를 300만원 주고 이렇게 무작정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00만원이 되지 않는 거를 예정에 300만원 올려놓고 감정이 200만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200만원에 팔겠어요? 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190만원 적어놓고 200만원으로 감정이 나오면 10만원 더 나왔다고 저라도 팔겠어요. 왜 이렇게 누설적인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산출을 할 때 190만원 해 놨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80만원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나는 그 땅값에는 못 판다면 계약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주인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거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남의 땅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땅임자가 감정가격에 팔았다는 언약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미리 다 감정을 해서 여기다 기재하는 게 옳은 얘기예요.

감정을 미리 안 합니다. 감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살 때 또 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청사 부지가 의회에서 구입 승인이 된 겁니까?

승인된 사항입니다.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부지라든가 이런 제반서류가 돼야지 계약의뢰가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잠정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평을 꼭 사야겠다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하나의 가정치로 평당 얼마일 것이다라고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동청사 부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몇 평이 필요하고 평당을 얼마 가격으로 사겠다는 의회에 승인신청을 받을 때 꼭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리라고 믿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250평을 짓는 것인데 동 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1층에는 사무실, 아가방, 2층에는 회의실, 샤워실, 주방시설 등등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시설을 갖춰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250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사 뒤편에 보면 소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청사 담 벽이라든가 소각에 따른 매연, 잔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해서 차제에 자연 연소되는 그러한 기구를 제작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 청사부지가 넓다라고 보면 청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데에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소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희 청사부지가 매우 비좁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연소되는 소각장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장 위치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사 도색, 올해 2,500만원 들여서 도색한 거하고…….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청사는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됐습니다. 우기철에는 여러 군데에서 누수 현상이 나서 우기가 지나면 굉장히 실내가 얼룩덜룩하고 보기가 사납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원칙은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계상해 놨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색의 원칙은 동절기를 지난 봄에 한다든가 아니면 7∼8월 달 우기를 지난 다음에 도색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뒤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도색을 하려고 시기성을 놓친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그 시기성을 맞춰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부평1동 토지임차료라고 있는데 뭡니까?

부평1동 부지 내에 개인소유 땅 한 7∼8평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임차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구청사 설계용역인데 제가 지금 전화를 해 봤거든요. 현황 측량할 때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으니까 한 5,000평 정도 되면 안에 건물이 없으면 한 1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황측량비 300만원, 지질조사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계상이 됩니까?

저희도 현재 재무과에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용역비라든가 시설비를 계산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술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도 서류상으로 자문 받은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구청사 부지가 4,300평 되는데 이거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문의하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들 것 같다라는 예상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계상을 한 거고, 또 지질조사는 현재 부지 위치가 옆으로 큰 굴포천이 흐르기 때문에 조달청 얘기에 의하면 조사가 까다로울 것이니까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 놔야 부족 되는 예산이 없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자문을 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국공유지 재산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동직원도 제대로 모르고 구청에서도 굉장히 모르고 있는데 200필지 당초예산에 서 있고 50필지는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필지를 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건상 가지고 있는 매 필지마다 어느 필지는 사항이 어떻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전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위치라든가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차근차근 측량을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내년도에도 200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2,700필지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 필지까지 하게 된다면 점점 부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애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필지를 측량을 해서 국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해 200필지 내지 250필지라는 것을 측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몰랐는데 올해도 200필지, 250필지, 400필지 해 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측량을 해서 측량대장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잘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네. 그래서 종전에 측량한 거를 보면 예를 들어 부평동하면 부평1동부터 부평6동까지가 있는데 부평동 235번지다라고 측량이 나오면 235번지가 부평4동에도 있고 5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측면에서 동으로 배분을 하다보면 서로 미룹니다. 실제 동에 있는 담당자도 도면을 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측량할 때는 부평동 235번지다라고 보면 몇 동, 몇 통, 몇 반까지 확실히 기재를 해서 측량도면을 넘겨받아 토지관리에서 좀 더 향상된 측면에서 일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매매가 예상되는 필지입니까?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거를 매각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감정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 시민, 민방위과를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또는 정수물품을 취득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그것을 시행하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계양2동, 십정1동, 부개3동 부지매입은 승인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승인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187페이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책정해서 상정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행정 착오라고 하기에는 이 액수가 굉장합니다. 지금 계산3동 청사부지도 그것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는데 지금 이걸 우리에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상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의회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선행이 돼야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글쎄 그 관계는 다시 시행 부서에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의회에 회부를 해서 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미 예산에까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끝난 걸로 인정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신 거지요?

예. 그 사항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 강사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150시간을 강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강의하는 겁니까?

강사는 실기강사 2명, 정신강사 2명이 있는데 이거는 보충교육 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해주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핵심기관 교육보상금 20만원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 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건데요, 2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2주간 교육받는 거에 따른 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복사기 수리비 40만원 2회, 29개 동, 2,3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번에 거의 복사기가 새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새 걸로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복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써 내려오던 복사기는 쓰는 양이 많아서 자주 고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복사기 몇 개씩 있어요?

평균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는 새 것일 거고 1대가 1년에 8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빨리 사야지 예산상 불합리한 거 같고 민원인 행사 참여보상은 뭡니까? 한 달에 100명씩을 동원한다는 얘긴데 뭐에 동원하는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민간인이 각종 캠페인, 교통거리질서, 새마을대청소, 시·도단위 행사에 참여 또는 동원 시 커피, 음료수, 교통비, 실비보상을 확대하여 각종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460페이지, 동사무소 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샤워시설이 1개 동당 60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10개 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효성1동 같은 경우는 수도하고 배수로가 다 돼 있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는데 그 화장실에 수도 샤워시설을 하는 건가요? 샤워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0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샤워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어디 민원실을 개조해서 만들 겁니까? 화장실을 개조할 겁니까? 제 생각은 위에서 하라니까 예산만 달아 놓은 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줘도 걱정이라고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거기서 샤워를 하도록 해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수선비가 일괄적으로 29개 동에 200만원씩 책정돼서 5,800만원인데 이것도 임대해 있는 동까지 다 필요한 건가요?

동당 200만원씩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보수 수선한다는 내용으로 요청 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대한 곳도 똑같고 임대하지 않은 곳도 똑같은 사항은 형평성에 결여된 것 같습니다만 동사무소를 나름대로 유지하려니까 여러 가지 수선사유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실질적으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차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동에서 평균으로 요청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시범동도 5군데 200만원씩 주는 곳도 있고 올해 증축하는 동도 여러 개 동이 있고 남의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곳도 있는데 경직되게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밑에 있는 민원대 개수라는 것은 민원대를 바꾼다는 겁니까?

네. 민원대를 개선하는 것인데 효성1동은 작년하고 중복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거를 다 부셔내고 새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전부 다 나무로 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시멘트대로 해서 부셔내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면 그 위에 나무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모자라는 사무장들은 부셔내고 있는데 되도록 목재로 만들어서 살이 닿을 때 찬 기운을 느끼지 않게 해 주라는 민원행정의 개선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뒤에 기본적 경비가 37.4%, 사업비가 59.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59.7%면 사실 반 이상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쓰는 거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로 쓰는 거로만 알기 쉬운데 실제로 예산에 보면 주요사업비라는 것이 동사무소 고치고 이런 거고 경상사업비라 그래야 판공비, 정보비, 보상비, 이런 거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저 도로포장 하는 거 몇 개에 연간 한 200억원도 안 되게 주민들한테 쓰고 나머지는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막말로 공무원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돈을 내려 주고 너희들이 고쳐라 하는 경직성 있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해도 새로 신설되어 250평 짓는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샤워장도 만들되 기존에 있는 동에서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주요사업비다 하면 이게 무슨 주요사업비예요?

백 위원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체력단련시설, 부평1·2·4동, 산곡3동, 청천2동, 효성1동, 계산1동, 작전2동, 갈산동, 일신동, 계양1동, 11개동입니다. 그러면 29개 동 중에서 체력단련시설을 11개 동만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부평1·2·4동, 산곡3동, 청천2동, 효성1동, 계산1동 등 11개 동에 대해서는 2층에 회의실을 쓰지 않을 때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 공간이 있는 동사무소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체력단련시설은 접었다 폈다하는 탁구대를 설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시설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까?

신축된 동이고 회의실 공간도 넓고 해서 탁구대를 접어 좋게 되면 공간은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는 동을 먼저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1개 동은 이러한 이유로 했고 나머지 동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를 기재만 해 주시면 이 질문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민원대 개수로 작년에 200만원씩 5개 동에 나갔나요?

작년에 시범기관 선정을 해서 5개 동이 나간 일이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씩 7개 동이면 29개 동 전체를 확산해서 할 겁니까?

아니지요. 200만원씩은 기획실에서 책정된 예산이고 저희가 300만원씩 7개 동을 했는데 효성1동이 금년도 개수한 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부평1동사무소는 임차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것은 매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부평1동 부지 내에 사유지가 7∼8평이 점유되고 있습니다. 점유지에 따른 임대료를 매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언하실 기회를 주셨으니까 부언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산2동, 십정1동, 부평3동 매입부지가 의회의 승인되기 이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정수물품 같은 것은 의회 사전 취득승인이 선행된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77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처분으로 사후 의회의 승인을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3개 동에 대한 예산계상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매입할 땅을 미리 알아놓고 의회의 취득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를 사전에 선정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방시설 설치로 6개 동이 올라 왔는데 어디에 쓰실 것인지요? 그리고 다른 동은 주방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요?

주방시설 설치는 부평1동, 산곡3동, 청천2동, 계산1동, 일신동, 계양1동으로 먼저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인데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방안으로 공문이 시달된 겁니다.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방시설을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도시락 미지참자와 간식과 야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여건에 의거 6개 동에 일차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