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수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도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입니다. 군민의 휴식공산 제공을 위한 공원부지 매입과 내방 농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UR대응 시험실, 연구실 확보를 위한 농촌지도소 부지매입과 군청 청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부지 매입 및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1. 2지구 및 지방공업단지 편입예정부지, 추부면 구청사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 중에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20건에 46,861㎡로서 취득가액 23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15건으로서 44,987㎡로 취득가액은 12억 8,900만원입니다. 건물은 5건으로 1,874㎡로 취득가액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총 156필지에 95,498㎡로서 가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세표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낮습니다. 토지는 152필지에 94,643㎡로 가액은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공유재산 취득은 총 20건에 토지 15필지에 44,987㎡ 및 건물 5동에 1,874㎡로 금성면 양전리 일대의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부지 4필지 5,808㎡, 비호산 공원부지 확보 3필지에 10,731㎡와 군청 청사부지 확보 7필지 2,048㎡, 농촌지도소 이전 부지 확보 26,4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1,874㎡로 본청 청사개축 1,323㎡, 읍사무소 부속시설 신축 166㎡, 내부 출장소 증축 166㎡, 농촌지도소 증축 99㎡, 청사부지 매입예정지내 건물 1동 120㎡이며 처분으로는 총 토지 152필지 94,063㎡ 및 건물 4동에 855㎡가 되겠으며, 토지로는 일단의 주택지 제1지구 3,696㎡, 2지구 8,054㎡, 추면사무소 부지 1필지 1,577㎡, 지방공업단지 편입토지 1필지 2,463㎡, 소규모 잡종재산 148필지 78,853㎡이며, 건물은 추부면사무소 및 부속건물 4동에 8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녀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