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과소관)

문재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북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여러 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보건소소관) (부록으로 보존함)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삭감 없이 전액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199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질병 없는 한해를 보내고 가정간호사업을 활성화해서 주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보건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가정 간호사 인부임 관계로 해서 “사업비까지 13,680,000원을 좀더 증액했으면, 두 사람이 더 근무할 수 있다.”이 말씀 아닙니까?

예, 두 사람 더 추가로…….

그런데 애당초 5명을 계획 세웠는데, “시에서 2명이 더 추가되어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2명이 본 세입세출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달라”이런 것입니까?

예, 그것만 추가로 보태주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해서 환장인데 시에서 내려보내 주겠다면 해야죠.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5,766만 5,100원인데, 38만 4,434는 북구 인구를 말하는 겁니까?

인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방역소독약품이죠? 그러면 여기가 5,700만원 있는데 225페이지 보면은 또 “자율방역 약품이다”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2,880만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5페이지 보면요.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이중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차량연막 취약지 소독 약품대가 5,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 동 자율방역은 동에 지원해 줄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5,700만원이 소요되는 방역소독 약품은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고, 자체에서 “시가지 전체를 소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동 자율방역하고 더불어 안 됩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서 그럽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소 방역소독 약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약품이 아니라 “보건소 방역 소독”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동 자율방역”이라고 되어 있는 “약품비 2,880만원”과 “분무장비 구입비 24대분 1,200만원”은 이것은 조달구입 분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동에 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해서요. 분무장비가 1,200만원해서 각 동에 24대씩 나가는데, 24개 동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50만원씩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장비의 보충입니까?

지금 현재는 연막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을 “연막에서 분무로 지향을 해라” 그래가지고 분무용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223페이지 보니까 “선풍기 구입비, 난로 구입이 2개소” 해가지고 두 대씩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원래 없었던 겁니까? 난로가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당에 딸려 있는 물리 치료실은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기름 절약하니까 물리치료 받으려면 옷을 벗고 받고 있는데 도저히 노인네들이 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예산에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2개소라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효 노인정 물리치료실과 문흥 노인정 물리치료실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노인 건강진단 시약비”가 있고, “임산부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각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쓴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시·군에 목표량이 책정되면, 시에서 구에 목표량을 책정해 줍니다. 그것이 그 목표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해라”이렇게 정해 내려온다고요?

예, 모자보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진단할 수 있는 숫자까지 정해서 내려올 정도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 비해서 특히, 보건소 부분에서는 시비보조가 너무 빈약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딴 사업에 비해서 시비보조가 아주 빈약한 것이 보건소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거나 또는 요구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노인 건강진단 시약”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만 노인 건강진단을 하면 가정복지과에 서 있는 시비 지원하고 구비지원 한 것이 저희 보건소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순수하게 나가버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산부 검사가 300명씩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시비가 약 2,500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 등록을 하면 1인당 5,000원씩 시비나 국비에서 받아들입니다. 진단서 비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건강이 무엇보다도 선결문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비나 국비 예산이 50% 정도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빈약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서에 사실은 시비보조가 있는데요. “표시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시비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건강이나 임산부 건강진단을 하면 진단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가정복지과나 보건소, 구비나 시비로 해서 진단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원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여기에 “시비, 국비 보조”가 없다고 하셨는데, 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에서 그 대상자에게 국비로 수혜자에게는 무료로 여기에 나온, 저희들한테 주는 수수료는 국비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약대로 세운 것은 이 분들을 검사해 주기 위해서는 검사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약 없이 청진이나 타진으로 해서 검사를 그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해야만이 그 분들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어서 기초적인 시약대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시비나 국비로 노인건강문제로 보조를 받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인건강진단시약 부분에 나오는 4가지, 임산부 검사에 나오는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시약대 외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 보조받는 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보조받은 것은 저희들에게 세입세율 오는 겁니다.

세율로 들어오는데, 시약대 외에 이와 같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딴 비용이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X-ray검진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진단 문제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보건소로 세입 부분으로 들어옵니까?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세입에 “반영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사실은 건강 진단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세입세출 면에서는 프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보건사업 하는데 재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하는데 재원이라 하면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이고…….

세율 부분은 구 전체의 재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보건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을 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진단비”다 해가지고 599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약 값이 총 20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영세민 간염시약”이라고 해가지고 또 책정되어 있는데, 영세민 간염이나 영세민들한테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 재원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어차피 보건소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의 600만원이라는 돈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에 책정된 “건강진단비”라 해가지고 16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노인 건강진단 시약”이라 하는 것은 진단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이것 외 X-ray도 찍고, 뇨 검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또 의사진단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중에 검사실 업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90만원이라는 돈도 실제로 인원이라든가, “시 방침이 그런다”하면 다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는 노인건강진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서에는 5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사람 수까지 나와 있고 시약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590만원이 시약대라든가, 진단비라든가, 그것이 다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약대”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약이 필요합니다.

금방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했어요. 가정복지과의 건강진단 명단에 아예 “포함이 되 있다”했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해 드릴께요.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면, 거기에 각종 X-ray필름이랄지, 당뇨검사랄지, 혈당검사랄지,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강진단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노인건강 1인당 얼마씩 보건소 수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비로 들어갑니다. 바로 관계가 그것이에요. 이것은 필히 있어야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보증 수수료는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들어오면, 그것이 그 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노인건강진단이라 해가지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시약 값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노인건강지단은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국비 지원이 있고 하니까…….

아니, 국비가 4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진단 수수료를 주는 것은 한 사람이 검사를 받는데 “얼마 소요된다”해서 그 총 합계가 5백 얼마로 나왔죠.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의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약도 필요하고 기타 다른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약을 구입하지 않으면 그 분들 돈이 있지 않고는 검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약이 없는데 그 분들의 검사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못 알아먹은 것 같은데 실제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구비에서 나머지를 지원했는데, 노인건강진단은 시약이 있어야만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명목은 있는데 가정복지과의 명분은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노인건강 진단해야 되고…….

그것은 수수료 주는 것이라니까요. (장내소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아닌 타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 (장내소란)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죠. 저희들도 투자를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길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225페이지 “분무장비”문제인데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큰 동 인구가 취약지인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는 기계를 쓰다가 만약 기계가 “이상이 있다”하면 적게 쓰는데 하고, 많이 쓰는데 하고 틀리잖아요. 말하자면 큰 동은 둘이 할 수 있고 적은 동은 혼자해도 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기계를 똑같이 배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금년에 자동 분무소독기를 처음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큼은 전동에 하나씩 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쓴 동에서 기계가 낡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배정하기 전에 고장나면요?

그래도 기계1대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죠.

추가경정예산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금년에 새로 구입하면 1년은 고장 없이 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막식을 분무식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막에서 분무식으로…….

그것을 꼭 바꿔야 할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연막 소독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이 되고 분무소독이 강화되어야겠다.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공해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매연 가스다 뭐다”해가지고 심각하게 대든가 되는데, 아마 공해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분무기는 앞으로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계속 활용을 합니다. 같이 병행을 하면서 쓰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세요.

유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223페이지 “가정 간호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 시달에 “5명분”해가지고 올렸는데 “7명분으로 됐다”해가지고 1,400백 얼마가 부족금액이니까 이것을 사정해 달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잘못 알아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세밀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원래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간호사는 5명 쓰기도 하고 그런데, 시비가 30%부담 구비가 70% 하게끔 바꿔져 버렸습니다. 시의회 승인과정에서요. 그래서 2명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 2명만 추가하면 우리는 50%, 50%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여기다 2명 추가분만 더 요구하면 “70%, 30%가 가능하다”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2명을 더 쓴다고 그래서 시비지원은 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책정된 시비지원만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50%, 50%입니다. 그러나 2명을 더 씀으로서 인건비랄지 그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한 다른 경비를 포함해서 1,680만원만 우리 구비를 지원하면 시에서 요구한대로 “시비 30%, 구비 7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책정된 금액에다가 1,680만원을 더 프러스해서 상정해 주면 당초 계획했던 7명의 간호사를 쓸 수가 있고 시비도 “70%, 30%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그 말씀 아닙니까? 그 설명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방 그 설명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인원이 5명인데 당초에 시에서 보조를 50대 50으로 비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걸 30%, 70%를 비율을 바꿔 버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이해하기 좋게 “2명분을 가산을 해달라”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7명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아, 5명이 아니라 7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2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224페이지요. “노인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덜 가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4,000명, 말하자면 “시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4,000명 기준, (“1,000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1,000명씩인데 이것 4가지 합하면 4,000명인데 한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1,000명입니다. 한 사람이 4가지를 다 해요.

4가지를 다해요? 그러면 1,000명을 말하자면, 주로 여기서 “오라” 해가지고 합니까? 또 가서도 하고 그럽니까?

가서는 못 하죠.

가서는 못 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말입니다. 혹시 이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20리, 30리 된데서 “오라오라”합니다. 노인들은 사실상 “받기 싫다” 했을 때, 그 노인들은 검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오라”하고 그 사람들은 “나 받기 싫다” 이거예요. 특별한 시혜를 모르니까 그랬을 때, 혹시 가서 검진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노인 건강진단 인력동원은 가정복지과에서 동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많은 인력이 오게 되면 여기서 차량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라 놔서 말입니다. 차 타기도 어려운데 자꾸 모시고만 “오라”하니까 동직원들이 죽을라고 하더라구요.

동에서만 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X-ray장비도 옮겨야 하고 검사실 장비도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이 “받기 싫다”하면 안 받아야 하는데 “당신은 영세민이니까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직원이 차를 동원하고 무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서 검진하는 편리를 봐 줄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영세민 말하자면 500명 산출한 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이 산출이 됐을 때 주로 시내는 주변에 병원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취약지, 거리가 멀고, 농촌지역이고, 또 광주주변 같은 데는 이런 데는 “극히 많을 것이다”이래서 그런 데가 중점을 두고 하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부녀과죠. 이것은요. 가정간호사 시작하는데 세대는 643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간호사하고 직접 가정방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1세대 당 1명 정도 못 올 경우 간호사가 직접 가서 채취를 해다가 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5백 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직접 가정간호사업에서 직접 필요한 겁니다. 633세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예요. 1세대 당 못 오는 사람은 직접 간호사가 가서 채취를 해다가 우리가 검사실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보조금으로 하고 있다 그거죠?

직접 방문해서 채취한 숫자예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사회산업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지역경제과)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20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93대전 세계박람회 스티커제작”해 가지고 이 돈을 약 600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상부의 지시입니까?

예,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차량용하고 업소용하고 해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전 엑스포 세계 박람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방송이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는 이건 정부 사업인데 우리 구에 꼭 이렇게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된가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개 차량은 지금 저희들 지역 교통과에 등록된 차량이 약 3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만 했고 저희 업소는 지금 현재 4,000 군대가 넘는데 3,000 군데만 지금 현재 선정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윗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농촌지도자해외 시찰” 안 있습니까? 해외 시찰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은 ’93년도고, ’92년도에 “해외 시찰”작년 예산 올린 것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전번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몇 명 다녀왔습니까?

20명입니다.

그럼 ’92년에는 예산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님.

2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견병,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말이죠. 광견병이 지금 작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발생한 일은 없고 예방을…….

광견병이 언제부터 지금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병이 사실 “소멸 됐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죄송합니다.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견병이 말이죠. 지금 현재 ’84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광견병이 일어날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광견병”이라는 것은 개 자체가 한번 사람을 물면 1주일 동안 묶어 놓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을 개가 물면 1주일을 제자리에 묶어 놓으면 광견병이 있는 개가 먼저 죽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 정도는 1,800두 얼마 돈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아남 제가 알기로는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거의 개들이……. 뿐만 아니라 자기들 개를 주인들이 미리 홍역이라든지, 개가 제일 무서운 병은 홍역, 광견병 두 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런 부분은 다 각자 주인들이 먼저 미리 알고 예방 접종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예산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사실상 “수의사들이 두 사람이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의사들도 그래요. 수의사들도, 나는 크게 수의사들이……. 지금 두 사람을 12개월 동안 해서 한 사람에 대해 한 달에 300만원씩입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매월 지급하죠?

예,

이 사람들이 실지 30만원 지급한 만큼, 아무리 “계약이 되어 있다”해도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괜히 돈만 지급하고 그러면 되는가요?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공 수의들이 다니면서 농촌동에 가축 농가들하고 상담도 하고 각종…….

예,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번에 산수동을 갔을 때도 공수의사가 하등에 말이죠. 가정 농가에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있어 봤자 소 한 마리 인공 수정시키는데 얼마씩 받아 간줄 아십니까?

저희들 관내…….

공수의사들은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가축농가에 예를 들어 소나 개, 돼지가 이렇게 분만한다든가 출산할 때,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소가 갑자기 무슨 병이 들어 죽었다. 예를 들어 소가 갑자기 무슨 병이 들어 죽었다. 이런 식이면 적당하니 가서……. 처분해 버리니, 그렇지 않으면 공수의사들이 가 갖고 식품위생업소 같은데 점검할 때에 가서 적당히 봉투 받으면 도장이나 찍어주는 이런 공수의사가 있어도 돼요?

죄송합니다만 공수의사가 식육점에 다니고 어쩌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식육점에 간 공수의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수의가 지금 실지로 우리가 농촌동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남에는……., 그래 두 사람이나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론 법정 전염병이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광견병 약을 구입해 놓은 것은 좋지만, 난 절대적으로 이렇게 1,800두나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나는 의심스럽고요.

그런데 이 약비는 국비가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라고 아무것도 기재된 사실이 없네요.

국비에 쓴 것은 현품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해 주시고 214페이지 보면 “무등산 수박”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대회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저기가 심은 농가에서는 출품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 사다가 출품해 갖고 등수도 맞고 상품도 타고 이런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작년처럼 수박을 노지에 심어 놓고도 그것을 무등산 수박으로 인정해 갖고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없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 문종수 위원 정도의 높은 밭이나 그런 곳에 심어져 갖고, 무등산 수박이 되어야지, 논에다 심어갖고 말이죠, 순전히 호수에다 물도 안 주고 그런 수박이 무슨 놈의 수박이 달 리가 없어요. 당도 면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좋은 수박이 나올리 없어요. 적어도 무등산수박을 하려면 우리가 1m이상은 깊이 파 가지고 미리 파서 퇴비라든가 인분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섞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인분에 심어서 정말로 무등산수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가뭄도 안타고 수박도 양질의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지, 지금 가서 보세요 그때도 같이 가셔서 보셨으니까 말이지, 그걸 어떻게 논바닥에다, 그래가지고 수박이 말이죠. 바닥에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에 바람에 넝쿨이 걷히거나 바닥에 흙이 튀어도 이런 것은, 그래서 수박이 넝쿨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산 속에 심으면 수박 넝쿨이 뻗어가면서 가지를 잡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바람에 걷히지 않고 또 설사 비가 오더라도 흙이 넝쿨이나 잎에 박히지 않아 가지고 양질의 수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순전히 노지에 논바닥이나 밭에 심어 갖고 이런 수박이 양질의 수박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래요. 내가 교수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이론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실지적으로 많은 기술적인 면에서 실지의 실험을,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수박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박에다 무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박도 수박다운 수박 한번 못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세스러운 대회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92년도를 거울삼아 가지고, ’93년도에는 농가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만 200구 내지 300구만 용역 비슷하게 재래식으로 지금 현재 해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특산품을 없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당도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을 적당한데 임대를 해가지고 200구 내지 300구덩이만 지금 1농가, 2농가만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 지금 해보려고,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농촌 출신이고 또 수박 재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참외도 해보고 수박도 다 해봤는데, 실지로 우리가 좋은 수박을 거두려면 실지 그래요, 내년에 심어야 된다면 올 겨울에, 겨울부터 깊이 파 가지고 퇴비나 인분 이렇게 잘 섞어서 그래가지고 넓게 해서 심어 놓으면 수박 넝쿨이 말이죠, 깊이 뻗어 가지고 절대 가뭄에 어떤 피해를 당하다든가 또 설사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되어 가지고 절대 이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달고, 맛있고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데를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거기서 나온 수박과 농지에서 나온 수박과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님.

선형채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214페이지 보니까 “무등산 수박 스티커 제작”하고 “무등산 수박 품평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역 특산물 제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무등산수박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알려진 품목 중에 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등산수박, 작년, 재작년이죠. 무등산 수박 품평대회까지 하고, 아가씨 선발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완전히 큰 홍보를 했는데, 그 후로는 구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축소판이 되어 버렸는데 도대체 이게 일개 장이 바뀌면 싹 바꿔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정말 행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책임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 이런 타이틀을 줘 가지고 부분적으로 무등산수박 축제를 했는데, 주간 부서가 사실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만 현재 시행에서 제가 뭐 어떻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실제로 각 지방마다 지금 지역 특산품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무등산 수박을 홍보 차원에서 그런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수박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1회만 해 놓고는 유야무야 그냥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그 1회 아가씨는 정말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가씨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가씨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전혀 활동도 안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런 게 도대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만 해 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냐”이거죠. 지금 구에서, 광주직할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욕해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제가 돌아다닌 데마다 그런 말을 해요. “무등산 수박 축제를 아예 그 수박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버려라, 맛도 없고 그러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차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릴랍니다. 무등산 수박 그러면 사실상 지역 특산물에서 제1호로 계속 왔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지도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답습으로만 이렇게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봐요. 다만, 지금 글 수박이 어디다 심든지간에, 논에다 심은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산에다 심으면 정확히 하여튼 재배만 잘하면 다른 소득보다도 또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선물이 되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지도를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칼 물고 뜀뛰기 식이다” 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째서 내가 “집행부의 지도가 소홀했냐”,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의 장려금을 정확하니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주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100구덩이면 100구덩이를 정확하니 확인을 해가지고 주어야 되고 또 심을 곳에다 심었는가, 못 심을 데다 심었는가 이것도 정확하니 수십 년 이렇게 해온 수박을 지도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이렇게 “퇴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험용으로 해서 이제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농가나 동정하겠다” 이러는데, 만일의 경우 내가 실질로 해본 사람으로 해서 1,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300그루나 500그루를 주어 갖고 한다고 그러면 능히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확보되고 충분하니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바람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 해의 태풍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까지는 적극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해도 다른 농가도 “또 합니다” 이것을, 왜냐 농가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 방법만 개선을 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명실상부한 선물용으로 나오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자신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기는 “제한구역이다” 또 이리저리 다 “공원지역”이다. 이래서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을만한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 가지고 심을 수가 없는 이런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못 하고, 지금 그것이 산골짜기로 내려와 가지고 밭에다가 주로 개간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수박이라는 존재는 새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뒤집어 갖고 하면 그건 되어요. 그러나 1, 3년 가버리면 또 퇴화되어 갖고 안 되어 버립니다. 금방, 이건 아주 병충해가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특산물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농협하고 연대로 해서 장려를 잘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지역 특산물의 존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저는 이렇게 부인하고 싶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214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육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각 동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좀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님.

조금 전 문종수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박 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신 말하자면 “무등산 수박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관이 꼭 무등산 수박축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구민의 날”이다. 해가지고, 저기 해갖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서는 4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의 날로 정해 가지고 아마 거기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주관 부서와 저희들이 타협도 한번 해봐야 쓰겠고 또 지금 현재 무등산수박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품질의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선전하고 자랑할만한 것이 되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구요. 처음에 선전효과만 보고 “구청장 명분만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진짜 실망이 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정일 청장님이 계실 때에는 정말 홍보용으로 이정일 청장님께서 하시려고 계획적으로 짰던 것 같은데 새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유야무야 끝났는데, 이런 발상이 “없어져야 된다”이 거예요.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4월 1일로 잡아 버리면 수박축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고, 수박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져 버린거나 다름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역 특산물 제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품질도 개량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그 품질을 좋은 품질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또 이것을 정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무등산 수박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연구 검토할랍니다.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까 첫째, 재배하는 위치라든가 또 행정관서에서 지도부족이라든가 이 문제는, 기술문제는 지도소와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만 당도 문제나 품질이 우리 수용가한테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게 돼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93년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해발 200m이상 고지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재배할, 지금 현재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하면서 지도소와 농협과 연결을 해서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님

질의 계속 할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화훼산업육성대상자”가 선정이 되 있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인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실 계획으로 “넣으셨다”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농촌동에 생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릴려면 좀 약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런데 이게 1억 1,125만원이라는 거금이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시비 보조라도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를 이것에 대한 50%를 시에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아직 시비나 국비는 한푼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이것은 구비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내용 보면 “농어촌 발전기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저희들 “소득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시설한 뒤 말하자면 “융자를 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구비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실효성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실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1억원이 넘는 거금을 여기 투자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얻은 소득이나 모든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으십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장려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따져 가지고 소위 수입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예산이 결정되면, 이제 “수입면을 한번 따져 갖고 하겠다”하면 이것은 완전히 1억원이 넘는 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6개 동에 대한 말하자면 지역을 선정해 집단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다가오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지금 현재 대처하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일부분을 지금 현재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루과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북구의회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추진하고 있는 농촌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할까 구태의연한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데 약간 물주는 형식으로 되지, 이거 하나의 대체 작물 어떠한 탈피, 고차원적인 즉 경쟁시장에 뛰어든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또 도로아미타불 또 1년 지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 농촌의 변화가 0.1%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거금만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금년 1년간을 지켜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울 필요성조차도 없다고 봐 버립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 왜냐, 이 수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루에 물 주듯이 지원만 나가고 발전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딸기 농가 토마토, 메론 해 갖고 2,1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주는데, 과연 이 토마토 농가에다가 2,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토마토 재배해서 2,400만원 이익금이 나옵니까? 이건, 저도 농촌의 아들입니다.

이익은 당장에 안 나오는데 지역별로 지금 현재 특색사업을 아마 해본다는 단지조성을 해서…….

특색사업 단지조성도 한계가 있지요. 내가 다시 재삼 똑같은 반복된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1억원이라는 돈을 이 특화사업에다 투자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여기에 다한 기술상승도가 몇 %,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니 나와야지,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무지의 상태에서 1억만 갖다가 농촌에 뿌려 버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축조심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제 말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농촌동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이야기인데 이 돈이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님

212페이지 “공수의사 위촉”문제입니다. 전번에 모든 농촌동에서 위원님들이나 이 공수의사가 한 명이 우리 경제과에서 공수의사 한 명 가지고, 이 지역으로부터서 활동영역이 너무나 넓어 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그 말을 진 즉 듣고 무언가 우리 농촌을 제대로 꼭 무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축을 모든 질병 같은 것을 치료하고……. 농촌의 이익이 아닙니까, 만일에 “돈이 안 들어가고도 효력을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수의사를 하나 더 넣어 주시오”하고 내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일부 농촌 위원님들이 여기도 두 분이 계시고 또 몇 분은 꼭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두 위원님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인데 이 양반들도 “크게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겠다고 모두 자료를 얻고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를 더 주어 가지고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질의까지 이번에 했는데, 지금 여기 두 분들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어떤 강력히 뭔 말씀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참, 내가 질의할 의원의 본 자체가 그것도 의심 가는 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또 대다수 농촌 위원이 여기 두분 계신 분 외에는, 외에 내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또 내가 참고를 했는데 또 우리 계장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이것이 아까 유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수억대를 이렇게 주기보다는 이것도 농촌의 가축농가들의 큰 혜택이 들어온다 해서 내가 강력히 주장하고 질의한 것이 도로 나무아비타불이 되고 차라리 안 한 것만은 못 하게 되고 아까 선형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가 질의한 문제 있고, 그래서 농촌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조정 한번 해볼랍니다. 해보긴 해 보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감이 한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수의사나 의사나 어느 것이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불러서 필요할 때 찾아도 있어야 되요. 있어야 필요하게 써 먹는 것 아니에요. 가축은 급하게 아파 갖고 연락 안 오고 공수의사는 자리를 비우고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공수의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항상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물론 개인 일이 있을 때는 개인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약사나 의사도 공수의사나 모두 어느 곳에서 어느 때 무엇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의사나 공수의사는 다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급히 하나 부탁하고 나갑니다.

과장님 이것이 물론 우리 농촌 특화사업에 방금 김두철 위원이 말했듯이 970만원이나 970만원이라도 줘야 합니다. 970만원이라도 줘야 하고, 지금 아까 1억이 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가족이 오백 몇 십억인데 그 돈 10억이라도 뜯어 줘 버려요. 그리고 지금 아까 “농촌 도시근교농업육성자금 돈 500만원”을 못 줘 가지고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두철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세상에 그렇게 갖다가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지금 로비를 하니, 얻어다 쓰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김 위원 말씀이 옳아요. 이거 딸기, 토마토 재배를 “다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나한테 지적을 하는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딸기 재배를 지금 수십년간을 해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막상 그런 돈이 있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는 못 하니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데다 시로 받아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야지, 위원들이 되어 갖고 “로비 농촌, 우리는 딸기 하니까 딸기 좀 줘, 메론 좀 줘”, 그런다고 해가지고 공돈을 갖다가 500만원씩 말이요, 무이자가 얼마, 이자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돈도 못 줘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죽겠다”고 가게에서 꽈배기 장사해 가지고 세금 내는 돈 갖다가 이렇게 막, 지금 농촌이 못산다, 다른데다 도와줘요. 농촌을 도와주는데 다른 목적을 해 가지고 도와서 꼭 진정 농민들이 참 도와주면 100만원짜리 투자해 가지고 1,000만원 나갈 자리 투자하면 1억이라도, 3년 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연구, 아까 우리 유연식 위원께서 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가치성이 있는 것에다가 저기를 해야지 내가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몇 억이고 몇 십억이고 주라고 했으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7페이지 “도시근교농업육성융자금”하고 결부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인데 그 부분에도 사실은 거치 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금리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는데 지역 특화사업 육성에는 일체 100%보조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지원금을 갖고 그것만큼 다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일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그 사업의, 전 운용 자금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딸기를 비롯해서 논 메기나 수박까지 전부다 이 분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100%그냥 무상으로 사회에 환원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 하는 일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당장에는 이윤을 꼭 막본다기 보다는 하나의 지역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이유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최종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모든 일에는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똑같이 207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근교농업육성자금”과 같이 융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융자금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이윤을 낼 때까지는 우리가 보탬을 주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윤을 내면 거치 기간을 설사 늘려 가지고, 농촌육성자금은 거치 기간이 2년이고 3년 분할 상환인데, 이것은 5년 거치 기간에 5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택해 갖고 나중에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100%보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축조심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조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지금 해가지고 이 특화사업 이 돈을, 말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농촌소득금고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와 농협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준다니까 너도나도 머리싸움 벌어져요. 무상이니까 한국인은 무상이면 양잿물도 짚어 먹는 판인데, 이건 공돈인데 안 먹어요? 이런 돈 예산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요. 이게 “육성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해놓고, 무한정 매년 보조를 바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작년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한 것이 인정이 갑니다. 계속 운영자금까지도 보조를 받으려고 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조작하는 그러한 요인을 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되요.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님

산업계장이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우리 김순택씨가 68년도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운동에 살다가 지금은 신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신안동 삽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 새로운 이야기를 뜻밖에 들었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내가 요청한 것이 전화번호가 왜, 내가 필요했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확인도 해볼려고 했더니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리 농촌에 사다가 후계자가 될망정 도시권에 진입해 가지고 사는데 그건 부당하지요.

이거 문제가 있군요. (문종수 위원 질의요구)

예, 문종수 위원님

제가 간단하니 몇 마디 물어 볼렵니다. 209페이지요. “병충해 방제복 100착”이라고 돼 있는데, 이를 테면 100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결국 예산을 세워서 100벌을 사면 누구를 줍니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걸 산출했습니까?

42개 영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당, 아니, 42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정을 동에서 동의 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제복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사서 이렇게 주었습니까?

아니, 농협에서요.

농협에서요?

예.

아니요. 이것은 방제복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해당별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넘겨준다” 그거죠?

예.

그럼 “거기서 받은다” 그거죠.

예.

방제복으로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방제복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전혀 없고, 눈에 띈 것이 없어요. 단, 농약 같은 것은 그렇게 확실성이 있는데 이 방제복은 누가 하나 입고 해준 사람이 없고 도리어 이것이 말이 100벌이지…….

그래서 진실로 피부에 닿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장내 소란)

다음 축조심의 때 합시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