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완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군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 전에 부탁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년 8개월, 두번째의 군정감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방자치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려 왔고, 또한 점차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목표를 위해 합심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서서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싯점에서 이번 군정감사를 통해 한걸음 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고, 화합하고, 진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군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진면목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년말을 맞아 집행부의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으리라 알고 있으나 다같이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3일간을 그야말로 보람있고, 뜻있는 기간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진정한 군민의 대표로서의 활약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수감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부군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군정감사는 감사계획서와 같이 오늘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 내일 산림과․건설과․민방위과․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 모레 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상의 각실과소의 사무명순으로 차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한가지씩 묻고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위원님의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중에 해당계장의 증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통해 해당 계장의 증언요구를 하신후 증언을 듣도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의 증언요구를 받은 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증언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기획실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 1 건명 : '91군정감사 처리결과 □'91행정사무감사 결과 ─ 4개 실과소, 71건─ ᄋ 시정․요구사항 : 51건 ᄋ 건 의 사 항 : 20건 □'91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 ᄋ 1차 통보 ('92. 5. 9) 2 - 2 건 명:소송업무처리상황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청송읍월막리 조 상 호) ᄋ 원인 ․청송군이 금곡리 폐천부지 1,038평을 황거현에게 2,285천원에 매각 - '77. 12. 23 ․동 불동산을 황거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조상호에게 3,800천원에 매도 - '78. 2. 11 ․조상호가 매입후 지금까지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않아 현 소유주가 청송군으로 되 어있음에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 제기(,92. 5.25) ᄋ 결과 : 패소('92. 8.20) □ 손해배상청구의 소 (부동면 상평리 이 진 석) ᄋ 원인 ․'91. 8월 태풍 글래디스호시 국도 31호(청송 ~ 영천간 지동지상류쪽) 도로낙석으로 도로 교통소통이 불가하여 긴급 제거작업을 하면서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여유부지 (구도로)에 낙석된 토사운반( 8톤트럭 10대분 ) ․낙석된 토사운반으로 인하여 표고버섯재배장에 경운기통행불가로 실농비 500만원 손 해배상 요구 소 제기 ('92. 3.21) ᄋ 추진상황 ․ 변론2회, '92. 6.11 의성지원장 현장검증완료 ․ 원고가 경운기통행불가의 주장은 바로 옆으로도 출입할 수 있슴이 현장검증시 입증 2 - 3 건 명:자치법규상 개정․폐지대상 검토실적 □ '92.10.30 청송군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1. 1 ~ 11.30까지 각 실과에서 전수조사로 정비대상선정(조례16, 규칙6, 규정3건) ․12. 1 ~ 12.15까지 법무계 검토후 담당실과에 통보 원안작성. ․규칙과 규정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12월중으로 공포시행 ․조례는 입법예고등 사전절차를 거쳐 '93. 2월 임시회에 제출계획. 2 - 4 건 명 : 홍보물 제작 배포내역 □ 우리군 살림살이 ᄋ 내용 : 군정주요사업 추진계획, 군재정 및 살림살이 방향 민원처리안내, 군정추진 홍 보사항 ᄋ 수량 : 1,500부 ᄋ 사업비 : 6,270천원 ᄋ 제작일자 : '92. 4. 7. ᄋ 배부선 : 이반장, 지도자, 학교, 유관기관단체, 다중집합소, 향우회, 기타 ᄋ 사업효과 : 군정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의 군정참여 유도 □ 92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ᄋ 내용 : 군예산규모 및 군정주요사업 재원조달 방안 ᄋ 수량 : 3,000부 ᄋ 사업비 : 714천원 ᄋ 제작일자 : '92. 4. 16. ᄋ 배부선 : 이반장, 지도자, 학교, 유관기관단체, 다중집합소, 향우회, 기타 ᄋ 사업효과 : 자치시대에 있어 군민이 군재정 현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군정추진에 협 조 유도 □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고장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ᄋ 내용 : 군정 발전방향 및 개발사업 추진상황 ᄋ 수량 : 500부 ᄋ 사업비 : 290천원 ᄋ 제작일자 : 92. 6. 20. ᄋ 배부선 : 재구향우회, 재구학우회 ᄋ 사업효과 : 출향인사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군정발전사항 홍보 □ 산좋고 물맑은 청송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ᄋ 내용 : 군발전방향 제시 및 지역개발관광개발, 환경보존 등 개발사업 추진현황 ᄋ 수량 : 1,600부 ᄋ 사업비 : 800천원 ᄋ 제작일자 : 92. 9. 28 ᄋ 배부선 : 경북고향장터 행사시 재경향우회, 기타 군정홍보자료활용 ᄋ 사업효과 ․ 출향인사 들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참여 유도 □ 생활인의 법률상식 ᄋ 내용 :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적인 법률상식 ᄋ 수량 : 1,000부 ᄋ 사업비 : 4,900천원 ᄋ 제작일자 : 92. 10. 15. ᄋ 배부선 :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군․읍면민원실 ᄋ 사업효과 : 군민 권리구제 풍토 조성에 기여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91년도 군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20건, 합계해서 71건입니다. 공무원 업무분야가 총 건수로서는 몇건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몇건이 되던간에 71건이라는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하는 것은 행정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1건이나 행정업무에 차질을 빗고 잘못했다는 결론이 왔을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에 등한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71건이 기획실 저희 소관이 다 아니고 군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는 다 모르고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된 71건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소관이 주가되고 그 이외에 실과별로 3 ~ 8건사이 지적건수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군정을 수행하면서 철저한 업무수행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많은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어느과에 소관이든간에 감사시에 7건이라해도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71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물론입니다 마는 만약에 자료가 외부에 흘러 나갔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확실한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회에 지연보고된 사유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지연보고라고 지적하시면 지연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가능한 한이면 한건이라도 미결사항을 줄어서 보고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난 12월달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연말에 지적사항이 통보되어 와서 1차 통보가 5월 9일날 되었습니다. 5개월간 처리를 해서 이왕이면 집행부서에서 처리가능한 것은 처리 완결을 지워서 통보해 줄 계획하에서 그래서 지연처리를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줄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달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워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처리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실장님의 답변과정에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11월 20일 현재까지 통보해준 내용중에서 미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22건이 처리중에 있었는데 2차 통보해 드릴때 22건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1차 통보후에는 22건이 미처리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91년 8월 태풍 글래디스호의 국도 31호 청송 ~ 영천간 지동 상류쪽 도로 낙석 처리문제인데...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윤상필위원님 지금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앞에 사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미안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잠시 감사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송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첫째사항, 조상호씨가 소송을 내게된 동기를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사실 저도 남의 속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본인이 소유주가 청송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황거현씨하고 직접해서 처리했을때 이전등기를 필하고 난후에 세금관계 때문에 우려를 해서 행정관청인 군수를 상대로 해서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 생각도 사실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 추측인데 그런 생각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내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잘모릅니다마는 380만원 같으면 세금이 추징을 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소송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되고 조상호씨가 우리 군청에 먼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이 소송이 되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그 관계는 지금 황거현이란 분이 지금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씨가 직접 거기에 내왕하면서 처리하기는 벅차고 소유주가 청송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면 군에서 모든것을 처리해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서 소송업무를 취급중에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제 취급이 끝났네요! 폐기 되었으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이 건은 끝났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끝났는데 판결에 의해서 폐소 당했습니까?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없고 단 우리가 팔때 황거현씨에게 돈받고 팔고 조상호씨가 황거현씨 한테 역시 돈을 받고 팔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단 명의를 본인이 등기이전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청송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넘겨준것 뿐입니다. 폐소하는 말 자체가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해 준것 뿐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폐천 부지가 어떻게 해서 황거현씨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청송군이 폐천 부지를 팔았는 동기가 저는 이상합니다. 1년만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네요! 백몇십만원하는 것을 피해를 보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에게 매각한 동기도 좀 알고 싶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사실 세월이 오래 흘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 건너 쓰레기 매립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지 싶어서 저가 여기 오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사람도 없고 당시 그것을 조성해서 공개경쟁입찰 비슷하게 해서 매도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77년 12월 23일날 매도할 때 2,285천원 77년 한 해 사이에 3,800천원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매도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에 건 말이죠! 조상호씨 폐소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재정적으로나 지출된 것이나 소송비용은 없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다른것은 지출된것이 없습니다. 단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변론해 주고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출장비는 들었겠군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출장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매도시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제방을 해 놓으니까 아주 가치가 있고 하지만 77년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하천이였습니다. 물이 거기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쪽으로 대지 매각된 부분에 위치가 어디쯤인가 하면 지금 소방차고 지어 놓은 바로 그 위치입니다. 소방차고 지어 놓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때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갔어요! 흘러들어간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찰 본것이 아니고 당시에 점용허가를 얻어서 점용하고 있다가 그후에 아까 본인 황거현씨 앞으로 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또 황거현씨가 이전을 못하고 본인이 대구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할 때에 조상호씨에게 매각처분을 하고 이주를 했는데 역시 조상호씨도 이것을 이전등기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서는 이 대지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단위농협으로 지금 대지가 넘어 갔습니다. 왜 단위농협으로 넘어 갔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사업에 의해서 단위농협에서 직판장설치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사실상 명의로는 조상호씨가 재소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위 농협에서 이것을 재소한 것입니다. 해서 지금 결과로 보아서 정리가 되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절차를 말씀드릴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소송은 이름이 소송이지 소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어떠한 구비절차상으로 한 것이지 소송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전등기가 지금 단위농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전등기가 되었으면 결과에 가서는 폐소라고 하지 말고 이전등기가 완료를 해주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밖으로 안흘러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을 때 군청에는 소송만 하면 페소라고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폐소로 하지 말고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서 완료를 해주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부동 상평리 이진석씨의 소송문제입니다. 본위원도 저작년에 수해가 났을때 현장을 오고 가면서 많이 보았는데 이사람들이 여기까지 소송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이사람들이 소송을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도로를 좀 치워달라면 잠깐 치워 주었으면 주민들에게도 편리했을 것이고 우리가 행정이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낙석을 갔다 버리고 난후에 표고재배장을 경영하는 분하고 군주무과 건설과하고 오가는 대화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에 갔다버렸다는 그 구실로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으로 보아서는 꼭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도 없고 해서 그 밑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성 지원장이 현장 검증결과는 옆으로 가도 충분히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출입할 수 없다 하는식으로 보상청구를 했는 것이 못마땅 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게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행정있는데 이야기 해서는 보상해 줄 길이 없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에서 판정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그분 이진석씨도 청송군민입니다. 대구사람도 아니고 청송군민이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1차로 왔을때 어떻게 행정이 군민을 수해 때 어려운 것도 계산을 했더라면 토석을 포크레인으로 약간 손을 보았다면 이런 불미스럽게 군민하고 청송군수하고 소송까지는 없지 않았나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송까지 해섰을때 우리와 이진석씨 하고 개인에게는 어떤 뭐 우리가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진석씨도 청송군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수해지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했을때 돌을 좀 치워 주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지 않는냐 엄격히 따지면 소를 당해서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출장비에다 변론비라든가 이게 적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때 포크레인이라도 가지고 치우거나 인건비를 가지고 치워서 군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치워 주어야 되지 않겠나 소송 당하는것 보다는 그게 더 화합적이고 군민들있는데 바람직한 상이 않되겠나 이래서 본위원은 진실하게 이 사람들하고 몇번이나 대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여기에 직접 대화하고 이 분들하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로 오늘같은 이야기가 나왔을때 이야기 듣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몇번을 상대를 했어 도저히 안되어서 우리 소송을 당했다 이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잘모른다 이랬을때 우리가 사무 오늘 군정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소견은 어떻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소상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점은 저가 주무과에 확인을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정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앞서 정상열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하는 것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고 태풍 글래디스호 당시에 현재 우리 청송군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토석을 운반해서 그당시 아무리 구 도로라고 하지만도 정리를 했더라면 경운기 아니라 아무런 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석을 열대분을 8톤트럭으로 부어서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사실은 도로변이고 아무 우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잘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토지소송 때문에 우리는 소송은 폐소했다 하더라도 하등 군에는 손실이 없다라고 실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습게 들립니다. 현재 소송비용 내지는 의성지원에 두번내지 세번 왕림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자비로 경비가 지출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 경비가 지출되는지 많은 돈이 지출되어서 우리군이 손실이 있고 조그마한 돈이 지출이 되어서 손실이 없다고는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여러분께서는 청송군민을 위하고 군에 안정을 위해서는 표고버섯 재배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당시 토석을 치우는데 남의 묘지까지 묻었습니다. 묘지를 묻을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담당실과 책임자는 반드시 사후 조사나 검사도 하지 않고 남의 묘지를 매몰 또는 표고장 출입구를 마구 태산 같이 토석을 쌓아놓고 정리도 하지 않고 난후에 지금 원고가 경운기 불통행하는 것은 주장해 보았던 하등의 상관이 없다. 승소할 것이다 라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소한들 무엇합니까? 앞서 정상열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그 사람은 우리 군민입니다. 청송에 살던지 부동에 살던지 현서에 살던지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의성지원에 몇 번 갔다 왔다고 했는데 경비지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법무계장이 두번 변 론차 다녀왔습니다. 당일 갔다오고 하면 경비가 한 당일 일당하고 교통비 정도 1만원 정도는 지출이 안되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당일 1만원하면 왕복할 수 있습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필
윤상필위원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시죠?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1만원 들었다 하니 담당출장공무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의성에 갔다 올려면 1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적은 경비로 출두하고 무사히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담당실과에 과장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행정을 소신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했다면 행정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폐소에 대한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누가 저야 합니까? 실장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상태에 가기전에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사전에 조치를해서 이런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행정추진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소했다고 보면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폐소했을때 행정책임은 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지게됩니까?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문제제기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폐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거나 아주 이것은 판사가 재판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의 원인규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당시 아무리 태풍이와서 응급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호랑이 있는데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묘를 묻고 도로를 끊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긴급복구라는 구실로 우리 주변에 피해를 주었는 공무원에 대해서 실장께서 앞으로 여하히 다스릴라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청송군비가 10원이 축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저가 여기에서 지금 결의중에 있는 사건처리 전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답변적인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중에 사건처리 전말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한 처벌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 저가 조정 통제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기존 가지고는 우리 군비에 세금이라든가 군민이 낸 세금이 청송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가지고는 얼마쓰지 않는데 단 10원이라도 공무원에게 변상을 시키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도 알고 싶고, 있다면 나는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담당공무원이 물려야 되지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상사에게 꾸지람 한번 듣고 질책한번 받으면 그래 끝난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사제를 내든지 아니면 그 응분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돌라 이것입니다. 지금 소송되었는 것에 대해서 폐소하고 승소하고 여기에 대한 경비 이건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를 꼭 밝힙시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뭐 공무원 변상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처리 전말에 따라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가 메모를 해 두었다가 그당시 참 본인이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을때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저가 한번 조치하는 걸로 그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이제 실장말씀대로 꼭 이런것을 본보기로 한건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라도 이런 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송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내일처럼 내 재산처럼 아껴쓰도록 노력도 해야되고 뭐 씀씀이 줄이기 해놓고 지금 여기 실장보십시요! 이 뒷면도 활용안됩니까? 전부다 이래 낭비하고 정부는 씀씀이 하자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낭비하고 또 우리 의원도 낭비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라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와 있을때 이 종이도 전부다 저가 봤을 때는 한 실과라도 이게 양면으로 안된데가 된데가 한군데가 없어요 이런거 실장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할 때에 이런것 잘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세요!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위원님으로 부터 여러가지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될 때 까지의 원인, 피해자가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소송전에 해결하지 못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어서 관에서 화합된 차원을 제외하고 요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설득하다가 안되어서 소송이 됐다든가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저 그것은...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을 듣기전에 장내 정리와 감사위원의 의견을 조정키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기완위원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테 저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소송제기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주관과에서 대개가 절충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가 제기 안되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 내용 이외에는 저가 더 소상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사실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진석씨 도로망에 따른 사전 협의는 저가 대충 듣기로는 얼마의 보상을 해줄라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가 되가지고 사실 그 보상을 해주기에는 너무 힘겹기 때문에 못 해준다 하니까 이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사항을 참고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 조종 통제하는 역할을 저가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소송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법규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자치법규개정과 또 제정․폐지․가제정리가 늦어진데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이 자치법규집 가제정리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 5월달에 대본을 발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제정리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전에 가제정리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대본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법규집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 개정․폐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의회에서 사실 조례 제․개정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사실 잘못된 이 조례․규칙․규정에 대해 가지고 시정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사실 그래 안되가지고 의회에서 먼저 조례 규칙 제․개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지난 10월달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못한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제․개정해서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앞서 일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법규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가동중입니다. 가동중인데 본위원이 생각으로서는 꼭 특위에서 군의회에서 먼저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대행책으로만 자꾸 할려고 그런 행정을 하지말고 먼저 소관부서에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치법규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정시책홍보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시책홍보물 건인데요! 홍보물의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 "92년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산좋고 물맑은 청송, 살기좋은...또 "생활인의 법률 상식"가 그렇게 많은데 군에서는 이 홍보물은 유사한 것이... 똑 같습니다. 똑 같으니까 이것을 총 통합해서 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청송신문으로 일괄 배부하게 되면 제작비 예산면이나 앞서 정상열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종이 한장, 지면 한 장이라도 굉장히 절약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유사한 똑같은 이 내용으로 몇가지 10여가지 따로따로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우리 군비 예산적으로나 굉장히 낭비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홍보물을 통․폐합해서 청송신문으로 일괄 활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사실 지금 저희 소관으로서 그 5가지 종류의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 2가지 팜프렛 3종류가 발간 배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군 살림살이 책자의 경우는 사실 우리 청송신문에 이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청송신문 역시 한번 받아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달까지 가지고 사실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잘 안보는 걸로 생각하고 폐기 또는 어디 구석에 놓아 두었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우리군 살림살이나 생활인의 법률상식 같은 것은 평소에 자주 활용하고 보시고 익히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외 3가지 유인물은 사실 시기적으로 그 배부선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고장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내용은 재구 향우회 정기총회때 사실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가시면 군정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안가지시고 가셨을 때 거기에서 참 향우회 회원들이 물었을 때 참 답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그렇게 가능한 사항은 청송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청송신문 발간하고 있지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격월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군 살림살이"나 "깨끗하고 살기좋은 우리고장은 이렇게 달라진다" 뭐 유사한 것 아닙니까? 물론 책자를 만들어도 신문에 보도 안하고도 책자를 만들어서 한몫에 한테 수록해도 안됩니까? 그렇지요! 책자를 5개로 하지 말고 1개로 하는 것입니다. 배합해 가지고 그러면 두꺼워지지요! 이런 방향으로 해도 경비가 완전히 절약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유사한 내용을 따로따로 하지말고 한테 묶어서 청송신문에 같이 하든지 그러면 청송신문에 상세하게 내지 못하면 요것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다음의 92년 예산 쓰여지는것, 깨끗한 우리고장 군살림살이 이것 전부다 알것 아닙니까요? 산좋고 물맑은 생활인의 법률상식,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그래해 주시면 다수가 아닙니다. 상당한 우리 군비가 낭비가 아니할 소지가 있다 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할 수 있는지 그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 군정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런 책자가 위원님한테도 배부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건 사실 시기적으로 년초에 배부가 되어야 만이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한해 살림살이가 전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앞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다른 사항하고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년도중에 어느 5월이나 6월 중에 이걸 제작해서 배부를 했을때 사실 시기가 지나고 하면 별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배부선에 따라서 제작을 한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요건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저가 설명 드린 겁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나머지 우리군 살림살이,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장, 안그러면 산좋고 물맑은 청송등 이런 것은 같이 수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그건 사실...
상필
윤상필위원
잘 연구하셔서 군비를 낭 비 한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예산을 적기적소에 운영하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원이나 관계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홍보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획실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사실 군전반에 종합적인 사항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분야별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이 시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데로 필요로한 사항은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앞으로 한몫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종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예산과 또한 모든 사안은 공보실로 이관 처리케 하고 또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홍보물 내용수록 이라든지 배부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조관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군정시책 홍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국래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 3 건명 : '92 군정홍보현황 □ 청송신문 발간 ᄋ 방 법 : 격 월 간 ᄋ 수 양 : 매회 14,000부 ᄋ 내 용 : 군정추진 현황 및 공지사항 ᄋ 예 산 : 14,000천원 ᄋ 대 상 : 각 세대 및 출향인사, 각시군등에 배부 □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 ᄋ 방 법 : 1 일 20 ~ 30분 정도 ᄋ 내 용 : 도,군정주요시책(환경보호를 위한 주민계도 등)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ᄋ 예 산 : 60,000천원 ─ 총 1,126 건 ─ ᄋ 홍보 375건 ᄋ 공지 450건 ᄋ 지적 254건 ᄋ 비판 47건 ( - 중앙지 35건 - 지방지 961건 - TV,라디오 130건 ) □ D M 망 요원을 통한 홍보 ─ 총 279 명 ─ ᄋ 농민후계자 124명 ᄋ 4-H 회원 22명 ᄋ 사회 단체 9명 ᄋ 회 사 원 12명 ᄋ 종 교 계 9명 ᄋ 교 육 계 9명 ᄋ 저 변 층 52명 ᄋ 기 타 42명 ᄋ 도정소식 ᄋ 경북도정지 (책자) □ 군정대담방송을 통한 홍보 ᄋ 회 수 : 5 회 ᄋ 매체명 : 안동 KBS라디오 ᄋ 내 용 : '92 시정계획 및 추진실적 ᄋ 대담자 :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 국정홍보위원을 통한 홍보 ᄋ 회 수 : 6 회 ᄋ 대 상 : 600명(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여성대학회원, 예비군 등) ᄋ 홍보위원 : 대학교수, 기관단체장(도에서 위촉) ᄋ 내용 ┌ 신 국제질서의 개편과 남북통일 ├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과 우리의 우리 경제의 현실과 과제 └ 가정과 주부의 역할등 □ 효과 : 국, 도, 군정에 대한 주민이해 및 참여도 제고 3 - 5 건명 : '92관광자원 개발 현황 □ 청운관광지 (민자유치사업) ᄋ 관광지 지정 : '91. 5. 14 (건설부 고시 제572호) - 면 적 : 115,000㎡(34,787평) - 소요사업비 : 28,230백만원 ᄋ 조성사업 승인 : '91. 8. 12 (청송군 고시 제136호) ᄋ 사업시행자 : (주)코레스코 윤경원 ᄋ 추진현황 - 정부의 건축규제 조치(92. 12.31)연장으로 해제후 시행 □ 신촌, 방호정 지구 (주왕산권 관광개발 계획 - 한국관광공사) ᄋ 조성계획 면적 - 신촌약수탕:283,000㎡(85,607평) 4,975백만원 - 방 호 정:434,150㎡(131,330평) ᄋ 추진현황 -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왕산권 종합개발 계획 ('91. 10) 수립 ┌ 관광지 지정에 따른 제반절차(국토이용계획변갱) 미이행 └ 소요사업비 과다로 군 자체시행 불가
이상으로 저희들 공보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검토를 하고 제출하십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현서면 창양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서면 창양리가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방금 실장께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랬지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래 의회에 제출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오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자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서 외에는 대충 현지에 다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지역에 문화재관리자는 지금 현서외에는 다있다 이말이지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자는 사람들이 대충 여기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들입니다. 그런데 현동 창양리의 후송당은 조창래씨는 여기에 없고 그 친척되는 분이 관리하고 있는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러면 이 관리자들이 지역에서 자기내들이 거주하면서 수시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지금 보고서에 보면 거의가 없는 분이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거주지 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려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점은 22점입니다. 22점에 대해 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대충 여기 다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무슨 이분들이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관에서나 어디 나라에서나 우리집을 안 보호해주겠나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 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또 무슨 보수나 있을때 참 저희들과에 얼굴을 내민다든지 안그러면 도에 간다든지 자기 집을 보수하기 위해가주고 생각이 문화재만 지정되면 손을 놓고 있어도 안되겠나 아주 고정관념을 가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소한 보수는... 이게 국가지정이든지 도지정이 되있으면 큰 전체적인 보수는 우리 정부나 도나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만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자기내들이 해야된다는 것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문제입니다. 금년도 11월 26일 지정된 락금당 보수계획은 언제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94년도 계획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파천면 중평리에 신씨종택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금년도에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약 800만원, 자부담 400만원해서 합계 4,36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이것 보수를 했습니다. 했지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8월 31일날 준공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이로서 종결이 지겠습니다만 93년도 예산계획서에 보면 신씨종택이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되어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 못지어서 또 93년도에 투자를 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신씨종택에 자꾸 거액을 들여서 할려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금년도에 4,36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했으면 이로써 종결을 지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이 그게 당년도에 전부다 마무리 되는것이 아닙니다. 신씨종택이 도지정 민속자료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도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올려 놓으면 도에서 금년차에는 얼마 금년차에는 얼마 도비는 얼마 줄 모양이니 군비는 얼마 부담을 해라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완료가 다될라 하면은 저희들 한 예를 들면 후송당 같은 것이나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도에 안되니까 당연도 예산이 다 안되니까 국가에서도 금년도에는 담장만 한다든지 아니면 원체만 보수한다든지 그런 계획상에 계획에 의거 보수를 하다보니까 년차적으로 해가 마무리 지우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문화재로서는 신씨종택 뿐 만 아니고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도 많고 한데 이거 사실 사찰도 문화재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들어가 있지예
광일
김광일위원
파천에 수정사라든지 청송에 보광사라든지 이런 사찰도 문화재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수정사나 보광사에 가보면 이것은 사실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았지 하나도 보수 안되고 집이 곧 넘어갈 지경에 있어도 여기에 하나도 손써볼 생각은 안하고 신씨종택에는 거기에는 사실상 종택이라 그러지 거기 어데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자리입니까? 어디 뭐 종택으로서만 하는 것이지 거기 보다는 효과성을 나타낼려면 효율성을 나타낼려면 차라리 이런 사찰별로 조금씩 투자를 해서 문화재 보수를 해 나가는게 차라리 더 안났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씨 종택에 93년도에도 꼭 해야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보수라 하는 것은 보광사라든지 수정사 같은데 수정사는 올해하고 내년도하면 거의 마무리집니다. 마무리가 지는데 이게 저희들이 돈 있으면 한몫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저희들 이거 문화재보수로는 군비 자체로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서 도비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해가지고 군비 5 ~ 10%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군자체에서 예산하는 것이 없고 전부다 도비에 의존해 가지고 군비를 조금 보태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몫에 다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게 년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씨종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문화재고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수정사도 작년에 곧 엎어질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예산을 얻어가 금년도에 거의 그건 했습니다만 내년도만 투입되면 수정사는 완전히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다같은 문화재보수인데 본위원이 어떤 문화재를 두둔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가 아니고 기 투자할 바 에는 고루고루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앞서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고 명확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보수하는데 국비, 도비만하지 우리 군비는 하나도 포함안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수내역을 보면 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기다려봐요! 포함되어 있는데 돈한 1,000만원, 7․800만원 돈 취급을 안하네요! 그래 현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 신씨종택 문제도 이건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관광객이 가서 관람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위원이 거기에 질의를 하면 군비를 반드시 포함해서 이야기 해야되는데 유인물에는 군비가 780여만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군비에 대해서는 말 안하고 우리는 국비에 대해 의존해서 한다라고 해서는 말이 좀 우수워 지는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 말을 잘못 들은것 같습니다. 저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릴때는 국비 70%,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가 포함된다 그런데 그 지방비가 전부 군비가 포함이 다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산은 국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 저희들은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표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국비가 2,000만원, 보통 신씨종택은 도비가 1,000만원쯤 되면 이게 우리 자체 700만원은 부담해가 너가 해라 모든게 시․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씨종택에 400만원 너가 부담해라 이런 부담비율을 저가 얘기한데 윤위원님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비가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지방비가 들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안하고 국비․도비에 전적 의존해서 말씀해서는 결국 국비 1억이 우리 지방비 10원에 해당합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럼 우리 군비에 대한 낭비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지금 수록되어 있는 문화재 건수외에 누락되거나 부당하게 누락된 문화재는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지정 관리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6점과 도지정 16점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관계계장 및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각읍면에 계시는 문중어른들께서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지에 와가 한번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건지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여기 내려와가 보시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정을 받고 하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한 점이라도 우리 군에 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22점외에도 각읍면에 산재해 있는 각 종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정은 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먼저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각 교수들이 7․8명되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수가 조사하는 의견서를 보고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지정이 되면 진정서가 내려옵니다. 그래되면 그로서 도지정이 되든지 국가지정이 되든지 도에서 보고 이것은 도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 문화재관리국으로 올려 거기서 지정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지정되도록 자료수집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된 문화재에서 부당하게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실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지요! 저희들은 어차피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 도에 올려놓으면 도에 권위자들이 문화재에 권위자들이 교수 7․8명이 문화재라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는 이게 문화재가 우리 군에 잘못되었으니 위원님들이 빼주소 이런 소리는 못하거든요!
기완
김기완위원
빼달라 소리는 못하지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개인이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도 급하면...
기완
김기완위원
사유에 해당이 될 만한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누락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볼 적에 위에서 지정한다 할 적에 현재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지정된 문화재를 그건 뭐 취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이라도 더 문화재로 수록되면 더 좋은 사실인데 현재 여기 수록된 건물이나 유물 여러가지로 봐서 더 문화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 자원이 있는데도 이런 자원은 방치되어 있고 한 두군데쯤은 저 개인 의사입니다마는 이거는 부당하지만 이미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 하니 말씀은 안합니다만 누락된 문화재에 대해 앞으로 문화재가 지정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어딘지 김위원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의무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의무입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송학서당, 이조시대때 대원군 시절에 서원으로 있다가 철폐된 서당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서당이라 하는데 그런 건물은 이조시대때 부터 학자도 많이 아는분이시고 어지신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좋은 효행, 여러 가지 등등의 논의도 하시고 후세를 위해서 한 그런 장소, 그런 건물도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고 또 이제 방호정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방호정 거기봐서도 그런 어른들은 물론 사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자를 했는데 거기에 관광지역일 뿐 아니라 출입객들도 많은데 그런 사적도 보일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도지정으로 수록되는 내용을 저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서 묻겠습니다. 민속자료로 채택되고 문화자료로 채택되는 구분은 어떻게 해서...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 위원님들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아는데요! 이래보면 도지정문화재면 문화재지 또 뭐 유형문화재가 있고, 민속자료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물만 아주 옛날에 특이한 것이고요, 민속자료하면 건물도 보존가치가 있고 그안에 옛날 어르신네의 문장, 글 같은것, 책 같은것 책하고 다있는 것은 그것은 민속자료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하는 것은 그냥 건물만 건물이 무슨 이조시대에 특이한 건물이다, 무슨 베틀집이다, 이런 그런 구분인데 민속자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중요하지요! 그 집안에 문헌집이 있다든지 그 모시는 선생에 글이 있다든지 이런거 있는 곳은 민속자료가 되고 그래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된 부분을 저가 이야기한 두건 보다도 그외에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각읍면에 계시는 문중어른들께서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지에 와가 한번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건지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진달을 하면 도에서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여기 내려와가 보시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정을 받고 하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한 점이라도 우리 군에 문화재를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22점외에도 각읍면에 산재해 있는 각 종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도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먼저신청을 하면 도에서 각 교수들이 7․8명 되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수가 조사하는 의견서를 보고 이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지정이 되면 진정서가 내려옵니다. 그래되면 그로서 도지정이 되든지 국가지정이 되든지 도에서 보고 이것은 도차원보다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 문화재관리국으로 올려 거기서 지정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지정되도록 자료수집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된 문화 재에서 부당하게 지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실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지요! 저희들은 어차피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 도에 올려놓으면 도에 권위자들이 문화재에 권위자들이 교수 7․8명이 문화재라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는 이게 문화재가 우리 군에 잘못되었으니 위원님들이 빼주소 이런 소리는 못하거든요!
기완
김기완위원
빼달라 소리는 못하지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개인이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도 급하면...
기완
김기완위원
사유에 해당이 될 만한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께서는 누락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볼 적에 위에서 지정한다 할 적에 현재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지정된 문화재를 그건 뭐 취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곳이라도 더 문화재로 수록되면 더 좋은 사실인데 현재 여기 수록된 건물이나 유물 여러가지로 봐서 더 문화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 자원이 있는데도 이런 자원은 방치되어 있고 한 두군데쯤은 저 개인 의사입니다마는 이거는 부당하지만 이미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 하니 말씀은 안합니다만 누락된 문화재에 대해 앞으로 문화재가 지정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어딘지 김위원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의무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의무입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송학서당, 이조시대때 대원군 시절에 서원으로 있다가 철폐된 서당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서당이라 하는데 그런 건물은 이조시대때 부터 학자도 많이 아는분이시고 어지신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좋은 효행, 여러 가지 등등의 논의도 하시고 후세를 위해서 한 그런 장소, 그런 건물도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고 또 이제 방호정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방호정 거기봐서도 그런 어른들은 물론 사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자를 했는데 거기에 관광지역일 뿐 아니라 출입객들도 많은데 그런 사적도 보일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도지정으로 수록되는 내용을 저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서 묻겠습니다. 민속자료로 채택되고 문화자료로 채택되는 구분은 어떻게 해서...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저 위원님들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아는데요! 이래보면 도지정문화재면 문화재지 또 뭐 유형문화재가 있고, 민속자료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건물만 아주 옛날에 특이한 것이고요, 민속자료하면 건물도 보존가치가 있고 그안에 옛날 어르신네의 문장, 글 같은것, 책 같은것 책하고 다있는 것은 그것은 민속자료로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하는 것은 그냥 건물만 건물이 무슨 이조시대에 특이한 건물이다, 무슨 베틀집이다, 이런 그런 구분인데 민속자료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중요하지요! 그 집안에 문헌집이 있다든지 그 모시는 선생에 글이 있다든지 이런거 있는 곳은 민속자료가 되고 그래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락된 부분을 저가 이야기한 두건 보다도 그외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문화재 등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리했을 때 거기에 얻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사실.. 저가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들 어디 타 시․군에 가면 사실 저희들 군에 국보 한점이 없는 것이 청송군입니다. 국보도 한점없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문화재가 가치가 있다 싶으면 억지를 써서라도 도에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그마한 성의가 이런 국보라든지 천연기념물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나 위원님 계실때 조금이라도 해 놓아두면 후세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래이래 살았구나 하는 이런 보람도 느낄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국보 한점도 없는 청송군인데 저희들이 국보지정 할려고 각 신문사에 있는 자료를 저가 한번 내봤습니다. 현지에 와보니 그분들의 식견이 우리보다 높으고 해가지고 국보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저로서는 문화재라든지 향교운영에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수리에 이야기가 겹친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어디 어디에 예를 들어 보수를 하라 하는 지정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이 상황을 봐서 배정을 해서 수리를 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94년도 저희들이 문화재 뭐 문화재 보수를 한다 하면 전체 문화재에 대해 이래보면 저희들이 보면 눈으로 안압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그렇치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중에 막 부서지고 곧 해야될거 년차순으로 해 가지고 열가지면 열가지 다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보고 자기네들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 보고 현지조사를 다합니다. 도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뭐뭐하겠다 하면 현지 조사를 해보고 그중에 조금 완급이 안 있습니까? 빨리해야 될거라든지 이것 좀 뭐 내년도에 해야될 것인지 그래 수의를 해가지고 그래합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송학서당이라든지 부남에 있는 병암서당도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거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보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도 안그래도 그분들이 모시는 병암서당에 이율곡선생이라든지 김장생선생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뜻은 참 좋지마는 지금 현재 집이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이 될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걸가지고는...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송악서당하면 이황선생, 김학봉선생, 장영왕선생 세분을 모시고 있는데 우선에 보는 눈이 건물이 그러니까 도에 문화재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와보고 일단 건물이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을 수리해서 문화재 지정받도록 저희들이 점차 만들어서 그래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청송향교는 누락되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청송향교는 그 규모라든지 지금 앞에 그... 지금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앞에 건물이 들어섰고 전체적인 것으로 그 규모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그거 이게 되면 신청해야 되지요!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감사할 위원 더 없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문화재, 민속하니까 저 마음이 헛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를 후세들에게 조명한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세들에게 조명을 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어려워서 못살았던 집도 발굴하고 그 움막집, 옛날에 있었는것, 이런것도 좀 발굴해서 민속자료가 안되면 문화재로 넣튼지 문화재가 안되며는 우리 청송이라도 그런 것을 나중에 후손들에게 정말 역사라 하는 것은 이 잘사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2000년, 3000년전에 잘살았다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안에 우리 고래장이 있던 무덤, 이런것도 좀 지정을 해야지 역사에 아무가치 없습니다. 이사람들 저가 가봤지만 실제 우리 청송에서는 문화재 가치가 있을 줄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 아무 사례에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장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았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역사에 조명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한테 큰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현재라도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무슨 저희들이 저 생각입니다마는 후손들에게 청송에 초가집이라도 보여줄께 그런것을 보존하는데야 저도 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조상들이 쓰던 유물 같은것 유물전시관을 저가 문화원하고 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한번씩 견학도하고 큰 돈 들지 않고 문화원하고 저가 기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쓰던 때묻은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문화원사업으로 저가 육성 지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조상들이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것도 조명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보존해 가지고 청송군에 어느곳에라도 모아놓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교육이 되고 배우지 않겠는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동감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남의집을 뜯어 고치는 것보다 그게 낳다고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어느 특정 집안에 정자보수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서면 화목리 소재 지방도 300m에 잘 보존되어 있는 미류나무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그 비포장 도로가 있는 여름 서울 모 영화사에서 한양대학교 교수를 대동하고 그곳에서 약 일주일간 현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비포장 된 지방도로가 전국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실장께서 도에 심사를 의뢰하여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군정방송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지 않고 그냥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을 통해서...
상열
정상열위원
유선방송이나 군정방송 예산이 있네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유선방송은 저희들 관내에 6개사가 있습니다. 요것은 도에서 홍보용 테이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업소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기히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요 방송은 몇시까지 좀 해달라 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 군예산을 들지 않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산이 반영ᄃ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 자기네들도 유선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가 와가지고 했는 것은 방송6개사에서는 이방송을 나가기 위해 자기네들이 어떻다는 불평은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청송신문은 격월제로 나가는데 이것은 요사이 배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12월 마지막 금년도에 3일전에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저희들도 질타를 받고 해가지고 각종 배부를 하고 배부를 할때 직접 우리 직원들이 계장까지 해서읍면까지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 가서는 읍면장이 배부책임을 지는데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 차출해 가지고 몇군데 여기서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를 해봅니다. 청송신문이 들어 갔는냐 하며는 들어왔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골짜기까지 당일한시에는 다들어 갔다 하는 것은 저가 위원님들에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청송군 관내 14,000세대 전화를 다해 볼 수도 없고 미흡한 점이 있으며는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가장 홍보가 많이 실리고 가장 많이 보는 신문으로서 각 세대 나가도록 읍면장인데 필히 당부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청송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청송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일반신문보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들어 갔고 가지 않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의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다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다음 국정홍보 요원들이 와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여기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네요! 이사람들이 그러면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수준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 국정홍보 위원이 대학교수 도단위 기관단체장등 도에서 위촉되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민방위대원 교육이 있다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민방위과에서 들어오면 도에서 언제언제 할 모양이니까 민방위대원에 맞는 강의를 할 분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여성대학을 한다하면 여성대학에 강의를 할 위촉강사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래가 이분들이 오면 사실 도에서 전부 위촉을 하고 도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은 아무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정위원 말씀대로 그 수준에 딱 맞도록은 된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실장께 묻는 것은 교육을 하러 온 사람이 너무 수준이 낮게하면 듣는 사람이 거북하고 너무 수준 높으면 낮은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시를 받았을 때 같으며는 교육해당되는 사람들의 수준이 파악될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수준은 어떻게 해야되겠다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국정홍보 요원에게 이야기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저가 정위원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민방위대원 교육이 100명이 어디서 한다 국정홍보 요원을 누구 좀 보내달라 이래 전화만 되지 이제 처럼 교육수준에 대해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교육수준은 왜냐하면은 실장께서 교육을 받아 보셨지만 실장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는 듣기가 좋치마는 밑에 사람 수준에 교육을 하면 듣기가 거북하고 또 너무위에 사람 수준에 하면 듣기가 거북하다 이겁니다. 국정홍보요원이라 하면 외래어를 막써가지고 듣는 사람이 들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국정홍보 요원은 우리 청송에는 오늘 학교수준이 국민학교다 여기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또 항상 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교육이라 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라 하니까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다음 홍보를 하신 뒤에 피교육자에게 설문서를 받는다든가 전화를 한다든지 오늘 홍보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그것을 물어 본적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일이 있는지...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자체평가 했는 일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국정홍보 요원들이 홍보를 하면 홍보테이프를 다 담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다보내주고 하는데 여성대학이라든지 몇개는 이번 교육을 잘받았다 이번 교육내용이 좋다 이러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해 본적이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한 파트를 받으며는 한파트에 대해서는 교육이 좋다고 나와야지 도에 보고와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청송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도에 그사람들은 홍보하는 것은 홍보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기 전에 그냥 위에 홍보를 했다 뭐했다 보고하기전에 우리 교육 피교육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냐 아니면 불필요하다며는 예산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냐 이겁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교육평가는 이제 정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날그날 교육을 하고 당일 나오시는 분들 오늘 교육내용이 좋았다 이 소리는 들었지 뭐 교육에 대하여 정위원 말씀처럼 평가해 본일이 없고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으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 군 예산은 하나도 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군예산이 없고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와서 사실 저희들이 공보실에 오시며는 그냥 차한잔 대접하고 자기네들 강의마치며는 바로 교수같으며는 학교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씀처럼 교육에 따라 그때 무슨무슨 교육이 있다 교육강사는 어떤 분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가 그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왜냐하면 실장께서는 돈이 안들었다 하지마는 멀리서 서울, 대구서 오신 교수님들을 맨입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공보실 예산이 없으면 군수님이 와서 점심을 사도 사는것 아닙니까? 사비를 털어서라도 사야지요! 그러면 사비를 우리가 그만큼 썼는 만큼 교육을 받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평가를 받아 봤을 때 다음에는 이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청송에 맞는 교육, 청송사람들의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미리 재료를 주어야지요? 재료를 주어야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홍보했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아서 국민들이 정부를 이해하고 또 지역의 행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홍보사진찍고 그냥 보내고 이래서는 이거 홍보하나마나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정위원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꼭 설문서를 간단하나마 오늘 유익했는냐 불이익했는냐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봐야 됩니다. 저 질문마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문제인데요! 1일 20분내지 30분정도 홍보한다고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 1일 20분내지 30분 홍보하는 그 시간은 아침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뭐 언제쯤 하시는지 알으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군정주요시책등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계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홍보테이프를 틀어가지고 들어 본 사실이 없어요! 주로 환경보호를 위한 이말이 나오면 내 마음이 약간 이상해 지는데 도대체 이거 자꾸 실장께서는 우리군 예산은 안쓰여집니다 도비도 우리 대한민국 돈이고, 국비도 우리 대한민국 돈입니다. 우리 군비만 안쓰여 진다고 해서 돈이 안 쓰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자꾸자꾸 언급할 필요없어요! 그러면 군비 안쓰인다 해서 동료위원이나 군위원 아주 잘했다라고는 안합니다. 예산을 자꾸 은폐를 할 필요가 이유는 없고, 현재 계도를 어느 시간에 하는지 또 환 경보호에 대한 테이프 말입니다. 오늘 당장 가지고 한번 들어 봐야 되겠어요! 뭐 어떤 것인지 이거 계몽하는 테이프가 나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동네 군청 읍소재지 한번 트는것 못봤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소재지는 보통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합니다. 유선방송이 설치되었는데는 나오지 사실 개개인 집에는 안나오지요! 그러니 이것도 전체적인 홍보효과라고 된다고 볼 수 없지요! 그래 보통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점심시간은 12시 ~ 1시까지입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12시부터 1시까지 저는 청송에 자주 오기 때문에 식당에 가봐도 유선방송 나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은 저희들 6개사가 있는데 12시에서 1시사이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좀 틀어 달라고하며는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딱 그 시간에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니까 자꾸 책임회피 하시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유선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하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하는 이 홍보물을 다소 홍보도 안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이니까 이때까지 안했는 것은 수포로 돌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방송국에 의뢰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세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알았습니까? 그래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이 어떻고 효과가 있니 없니 말할것 없잖아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게속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군정 또는 도정, 국정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유선방송이 있는 곳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도나 정부시책홍보물이 내려오며는 각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점심시간대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점심시간대에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하겠는냐 보도를...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청송신문에 저희들이 게재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청송신문! 꼭 보도를 할 수 있지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군정홍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은 6개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국은 누구라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허가는 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도에서 허가를 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도에서...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 6개소에 대해서 도에 허가를 다 받았지요! 규정에 대해선 잘 모릅니까? 어떠한 시설로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필
윤상필위원
현재 관내 유선방송이 한 마디로 말해서 횡포가 있어요! 이게 무슨소리냐 하면 방송시설을 해놓고도 방송에 대한 유무를 점검을 안합니다. 이래해도 허가가 한번 나면 아무 지장없이 그대로 월 3,000원씩 받고 그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런일이 있으면 앞으로 즉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유선방송국을 점검해서 공보실에서 무슨 조치를 해서 방송국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런 횡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해놓고 방송이 안됩니다 이것도 한가지 횡포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은 홍보물을 방송국에 위임해 가지고 협조도 안되고 그래서 방송이 안나가면 유선방송국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은 공보실에서 책임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전시간 기획실소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살기좋은 우리고향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좋고 물 맑은 청송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자료를 문화공보실에 제작활용할 수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지금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각실과에 해당 되는것은 그 시기나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격월간 각실과 읍면에 전부다 홍보자료라든지 소개라든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은 청송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군정홍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광자원 개발보호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개발보호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91년 5월 14일 건설부고시 제572호로 주식회사 코레스코 윤경원씨가 대표입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관광지 지정으로 고시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청운에 관광지개발로 인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영향평가도 받아보지도 안하고 또 우리 군에서 고시 136호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레스코 윤경원 대표로 부터 사업지정에 관한 청사진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것이 건축규제 조치에 묶이어 가지고 사업계획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만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콘도, 상가시설, 휴양시설, 이런 내용이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규제조치가 묶이는 바람에 12월 31일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방금 코레스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레스코에서는 위치가 청운동에 자원개발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 알고 있기로는 주왕산 부근에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는 사실입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청송 부동 상의리에 중앙휴양지라고 대표가 김장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0평 정도 자기네들이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이래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90년도11월 1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은 산림보존지역내 관광휴양지로 냈는데 본인이 그래 놓고는 관광지 지정도 안하고 본인이 전연 여기에 대하여 손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예 군에서 본인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계획을 여기서 빠트렸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지난번 당초의회보고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사업계획을 보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레스코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시행되었을때 그럼 지금 규제가 금년도 말까지 건축규제가 풀렸다고 볼때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하겠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했다고 볼때에 우리 청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국립공원 주왕산도 끼고 있고 관광객들 오면 숙박시설이 기존 주왕산에는 없으니까 아마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군민소득증대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환경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 허가낼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환경으로 인해 손해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환경에 대해서 손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개발에 대한이야기가 나오며는 주로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므로 해서 우리 청송군에 그 수입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미치는 영향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별 영향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느냐? 환경오염 밖에 없습니다. 미치는 영향은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하루에 주왕산에 관광객들이 몇 천명왔니 몇 만명왔니 그래도 실지 우리군에 수입되는 미치는 영향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가할 때에는 청운에다가 그래 놔두면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아무리 뒤에 조치를 강력히 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되는 것을 자꾸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스코는 청송군 고시 136호로 허가를 해주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허가해 주어서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에 군수입면에 봐서는 아무 영향이 없을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준비 다 해가지고 와서 식사나 하고 버리는 것은 쓰레기만 남고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새로 한번 잘 이야기해 주십시요!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며는 지금 저가 이 분들하고 같은 수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기 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사업 승인이 났으니 만약 이 분들이 내년도 건축규제 해제이후에 공사를 한다면 저희군에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저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금 주왕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있는 현실에 관광객 편의도 제공되고 아마 저희들 관광소득도 조금 높아지겠다 생각되며,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이 시설을 제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문화공보실장
현재로는 제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관광자원개발보호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44분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내무과장 강종구입니다. 내무과소관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 ─ 2 건명 : 자체감사 실시결과 □ 정기감사 1. 일 시 : '92. 5. 18 ~ 6. 19 2. 대상기관 : 청송읍, 부동면, 현동면, 안덕면 3. 지적사항 ┌ 계 : 103 건 ᄋ 행정상 ├ 시정 : 55 건 └ 주의 : 48 건 ᄋ 재정상 : 29건(10,120,810) 4. 조치결과 ┌ 계 : 10,121,400 ᄋ 재정상 ├ 추징 : 9,173,490 └ 회수 : 943,910 ┌ 계 : 15명 ᄋ 신분상 ├ 훈계 : 5명 └ 주의 : 10명 □ 수시감사 1. 일 시 : '92. 9. 21. ~ 9. 26. 2. 대상기관 : 8개읍․면 3. 지적사항 ᄋ 불법농지전용 ᄋ 산림용비료 방치 ᄋ 직무태만 4. 조치결과 : 업무연찬및농지원상복구 ┌ 계 : 10명 ᄋ 신분상 ├ 훈계 : 5명 └ 주의 : 5명 4 ─ 2 □ 불시감사 1. 일 시 : '92. 10. 19 ~ 10. 24. 2. 대상기관 : 8개읍․면 3. 지적사항 ᄋ 당직근무소홀 ᄋ 보안점검 ᄋ 관외출타 미승인 4. 조치결과 : 업무연찬 및 현지시정 ᄋ 신분상 : 주의(11명) 4 ─ 3 건명 : 상부감사 실시결과 □ 수시감사(경북도청) 1. 회 수 : 3회 2.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8개읍․면 3. 주요내용 ᄋ 복무점검 ᄋ 민원서류처리 현황 ᄋ 불법농지전용 및 불법건축물 4. 지적사항 ᄋ 민원서류처리 소홀 : 4건 ᄋ 불법농지전용 : 7건 5. 조치결과 ᄋ 업무연찬 및 현지시정 : 4건 ᄋ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 7건 ┌ 계 : 7명 ᄋ 신분상 ├ 경고 : 1명 ├ 훈계 : 1명 └ 주의 : 5명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 ᄋ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는 날 또는 그 집행이 종 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음. ᄋ 신분상 ─ 승진임용제한 ․ 정직 18개월간 ․ 감봉 12개월간 ․ 견책 6개월간 ᄋ 재정상 ─ 보수감액 ․ 정직 : 1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2/3감액 ․ 감봉 : 1월이상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보수의 1/3감액 ᄋ 징계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상응한 조치 4 - 6 ※ 민원행정쇄신 계획 ᄋ 민원행정쇄신 특별정신교육 ․기관장 : 월 1회( 조회시 ) ․ 실과장 및 읍면장 : 주 1회 ᄋ 직원과의 대화시 창구공무원 포함 고충해결 ᄋ 복합민원 심의제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민원 편의제공 ᄋ 월 1회 이상 지도감독으로 지속적인 처리 개선 4 - 8 건명 : 새질서새생활실천운영실적 □ 『'90.10.13특별선언』 이후 ᄋ 행정의 집중적인 노력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총력체계 구축 ᄋ 각 분야에 걸쳐 주민들의 새로운 인식 제고 - 퇴폐․향락 분위기 퇴조 - 교통거리질서 쓰레기 수거등 자율적 참여의식 전환 -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군민의 자각의식이 폭넓게 확산 ᄋ 잘된 분야 : 행락질서 확립, 가로환경정비 ᄋ 미흡한분야 : 불법 주정차, 범인성유해환경 정화 □ 추진 방향 ᄋ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기초 질서의 확고한 정착 ᄋ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군민운동 대대적 전개 ᄋ 분야별 강력한 단속 활동 및 지도 ᄋ 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활발한 전개 □ 분야별 추진 실적 ᄋ 범죄퇴치 지원 . 주민신고망 정비 . 자율 방범대 조직 : 8개대 122 명 ᄋ 교통 거리 질서 확립 . 불법 주정차 단속 * 미납자에 대하여 촉구공문3-4회 발송 후 자동차세와 병행부과 및 징수촉탁 ․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 * 미납자에 대하여 촉구공문3-4회 발송 후 자동차세와 병행부과 및 징수촉탁 ․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 - 사고많은지점 개선 : 2개소 정비(현서 사촌리, 안덕 문거리) - 교통 안전교육 : 12 회실시(공무원 및 각급기관단체임직원의 차량 소유자) ᄋ 노상 적치물 정비 . 행락불편신고센타 운영 : 1 개소 (국립공원 주왕산) ᄋ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 - 3 R운동(물자절약,재사용,재활용) 추진 - 공직자 및 민간단체 교육 :24회 3,550 명 - 경제교육 : 29 회 3,657 명 ․ 승용차 10부제 참여 - 대상 : 179태 ( 공무원131, 관용 차량 48) ․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계도 홍보물 제작 : 4종 2,000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공무원파견근무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도 읍․면에 가서 복무를 안한다고 듣고있는데 파견근무 명을 받고 읍․면에 가서 복무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본청에서 읍․면에 파견근무는 사실 잘 안시킵니다. 토목직관계는 특채를 할려고 반회보에 몇번 게재를 하고 해도 없고, 이래서 군에는 여러명이 있고 면에는 영 없으면 안된다 싶어서 토목직을 한사람 발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사실 의사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파견을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는데 근무관계는 본인업무하고 겸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니 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업무가 추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근무관계는 원칙으로는 읍․면장이 합니다마는 저가 다 못보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지방공무원에 복무조례 제10조에 의하면 파견근무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원칙은 파견지에 책임자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렇게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고 읍․면장이나 군이나 안되면 서로 협의해서 업무가 되도록 해야지요!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이거 참 말이 잘 안되는데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원칙적은 이런데 일은 그래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었으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로서 끝나는데 공무원이 상부로부터 파견근무 명을 받고도 소속 파견지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현재 본청에 근무도 아니고 읍․면 파견근무도 아니고 자꾸 내가 듣기로는 파견근무를 면부에 나가도록 강요하게 되면 사표를 내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위협적인 언어, 협박적인 행동을 해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책임없이 방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대충 공감을 하실줄 압니다마는 토목직은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읍․면직원이 군청에 빨리 안 당겨주면 사표를 낸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내 있는데까지 그렇게 이야기 한다그러면 인원은 모자라지마는 단호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물어 보니까 그게 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이 희귀하고 또 어디에 가도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 자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토목직이 많이 부족하다.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을 너무 간여하게 되면 혹시 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되나 하는 이야기인데 토목직이 이런 자꾸 불법적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설계상도 하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보면 열가지 안다고 토목직이 이렇게 직에 대해서 남발하고 이랬을때 청송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지가서 근무하기 전에 모든 자기업무를 망각하고 우리 군의 예산을 생각하지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변경한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어요! 자꾸 토목직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목직에 대우 아닌 대우를 해주어서는 군청 당국에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감독이 되지 아니하고 업무가 자꾸 마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명확하게 토목직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이런 영향이 미친다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어떤직을 막론하고 공무원 본분에 위배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조치했는 건수가 몇건입니까? 파견근무 명을 받고 현지 근무 안한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명입니까? 어떤 사유로 몇명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감사관계, 복무관계, 여러가지 문제, 신분상조치 되었는것 이것도 공무원 복무일원으로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토목직 관계는 금년에 김일동 한사람 뿐입니다. 한사람뿐이었는데 위원님 저도 토목직에 대해 앞으로도 복무를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 눈에 못비추드라도 위원님들도 주민들에게 말씀이 듣기면 수시로 귀뜸해 주시면 즉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전임 부군수 김재호부군수가 금년도 7월7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공로연수로 나갔는데 부군수가 공로연수 나가는 것도 파견근무가 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보면 공로연수 파견근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재호부군수는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나갔는데 파견근무하면 뜻을 본위원이 잘못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지에 가서 파견근무가 끝나면 본 임지로 돌아오는게 파견근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호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12월30일까지 공로연수를 마치면 퇴임을 하실게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여기에 와서 여기서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파견근무라 하기는 파견근무로 명목을 붙치기는 좀 이상한 감이 드네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파견근무로 자료에 냈습니다. 내용은 파견근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인사관리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주변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작년 감사에도 인사관계가 거론이 되었고 파견근무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항간에 도는 또한 군조례에 의하면 8급에서 7급 승진되면 면부로 발령이 나서 면부에 가서 근무해야 된다 하는데 승진은 되었는데 면부로 나가지 않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실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8급에서 7급되면 읍면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한사람 있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 김희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수해때 나와서 인원이 모자라고 건설과에서 업무가 조치될 때까지 기여코 놓아 두어야 좋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놓아 두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딴사람은 없습니다. 건설과 전체업무가 상당히 영향이있어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한사람 있습니다. 토목직입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신임직원도 경험이 없어 그렇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신임이라고 해서 면부에 보내고 엄연히 조례에 면부로 나가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본청에 놓아둔 원인은 본청업무만 업무이지 면부에 업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 당시에는 인원이 특채인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읍면에 비워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자격증 있는 사람 서너사람 특채를 해서 임명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대체를 했지요! 우리도 나중에 도에 감사도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지 편법으로 할 택이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한 겁니까? 편법으로 인사를 한 겁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건설과 전체업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해서 한사람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앞으로 만약에 인사시기가 되게 되면 특채발령이라도 그 사람도 경험만 얻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과 교체할 그런 방도는 없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앞으로 감안하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인사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무명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명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자체감사 실시결과 이야기입니다. 2 - 1페이지에 군청 자체감사 실시결과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송읍, 부동면, 현동면, 안덕면 4개읍면을 자체감사실시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10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8개읍면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감사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결과 시정 55건, 주의는 48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정상으로 29건에 1,012만8백여원에 규정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재정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읍․면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추징한 것은 주가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금자원 포착을 놓아둔 것이 되겠고 회수했는 관계는 지출관계 수입증지나 세금이나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읍면에 1,012만 1,400원을 추징이 되었습니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다면 일종에 공금유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아닙니다. 공금유용하고는 틀립니다. 업무를 취급하다가 잘 몰라서 인지세를 못받는다든지 세금을 잘못적용하여 10분 1 을 적용한 이런 사항입니다. 횡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횡령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면 직원들은 파면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과오로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감사결과를 놓고 처벌받은 해당 공무원들이 불만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자체감사를 해서 공무원 있는데 너무 과한 신분조치는 안합니다. 사안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횡령이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지만 업무상으로 몰라서 잘못한 것 가지고는 과하게 신분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신분조치 15명인데 훈계가 5명, 주의가 10명입니다. 주의는 촉구하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사항이고 훈계를 세번 받게되면 징계가 됩니다. 2년이내에 이것도 사실은 신분상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한 후에 신분상으로 불만이 저가 볼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훈계 안받는거 보다는 받는 것이 못하니까 또 불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업무집행자로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는 신분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사한이 어렵게 되면 방법이 없지만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금 몰라서 과오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감사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위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상부기관 또는 대상자의 명에 의하여 비위가 적발시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미안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비 대상기관의 공무원들이 상부기관 또는 상급자의 명에 의하여 비위가 적발되었을때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상부기관이나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적감사인데 목적감사는 그목적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칩니다. 파헤쳐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된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데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 거의가 지도감사입니다. 지도감사이기 때문에 목적감사 보다는 사실 상당히 더 수감기관에서는 더 좋은 감사가 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공무원들이 연찬이 부족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를 본것 같습니다. 내무과장의 책임은 없습니까? 교육에 대한 책임...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책임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실과 같으면 실과장도 책임이 있고 저도 책임이 있고 군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전체 보내서 회람도 하고 자기들이 지적된 사항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책임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신규공무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외지에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왔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위사람으로서 아래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우리가 전체 공무원 복무기강이 확립이 되면 이런문제도 없다고 보고 주로 정신교육을 하고 직무교육은 때에 따라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1차적으로는 단위 기관장,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하고, 전체적으로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정신교육을 계속해서 하도록 해서 직원이 업무를 원만히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여기에 재정적으로 그사람들이 잘못처리 했다 하는것은 정신교육보다 직무교육시키는데 그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안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정적으로 그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변상을 해야되고 하는 것은 책임이 하급직 공무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무과장이나 감독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해석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고 일정한 수준이 갖춘 공무원 같으면 자기업무에 대해서 법을 연구하고 법에 의해서 업무를 취급하면 이렇게 안되는데 업무가 읍면직원이나 바쁘다 보면 법은 좀 뒤로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한 관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그 방면에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교육도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또 하부기관에서 몰라서 상부기관에 물었을 때 태도가 아주 불순하다든데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공무원하는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공갈을 막친다는데 위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은 대책을 세워서 영원히 청송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평점이 좋다하는 전체 A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는 7급 승진할 때 본청에서 바로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한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청에서 7급 승진될 때는 읍면에 가고 읍면에 7급이 군에 오고 이래 하는 것이 그런 측면도 되는데 딴 방법보다는 직원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계속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재정상의 문제인데요! 사업부분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네요! 조치결과가 1,000만원인데 그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지대 내지 과세를 부과하지 못해서 이런 재정상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수입인지가 한장에 얼마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건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10만원짜리 물건 살때는 얼마붙이고 그다음에 50만원짜리는 얼마붙이고 하는 그 까지는 저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시 나중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8개면에 100만원이상이 그재정상의 손실이 있었다 했을 때에 1개 면에 얼마만큼 돌아갑니까? 평균적으로 나누기 한번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뭐 지적감사이기때문에 그런 강경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풍기는데 지적감사가 되었든지 처벌감사가 되었다든지 적발감사가 되었든지간 감사는 감사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한 면에는 군감사결과 수백만원의 하자가 있었다 하고 저가 공개는 안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업무미숙이고 인지대 내지는 모든 과세를 부과안해서 이만큼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하고 시정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칙은 지도감사라 이런 말씀드렸고 이제 윤위원 말씀대로 몇 백만원 금액을 직원이 국고를 손실했다 그러면 그는 엄연히 감사를 해야됩니다. 해가 거기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가...
상필
윤상필위원
사안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더라면 본위원이 이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적발내역을 말씀 안드리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아무 시정감사라 하더라도 그 감독기관에서 사전 수시감사가 있었드라면 이런 말이 나올택도 없고,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단순히 지방비를 업무가 미숙해서 그래 되었다니 인지대 내지는 과세를 부과 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해서는 본위원이 듣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수시감사를 해가지고 업무가 미숙하면 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라도 이런 과실이 없도록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사무명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열
정상열위원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방법이 어떤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이라든가 전보관계 했을 때 충분한 토론을 하는지 군수님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해서 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 활성화 방법...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순위 1사람 비면 4명내에 승진할 수 있습니다. 두사람이면 6명, 4사람이면 8명 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급이 1사람 비면 대상되는 4명만 가주고 전체 경력하고 여러 가지 표창하고 이래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누가 이래하라 저래하라 그래는 안합니다 요래보고 위원들 중에서 이래 볼때 이사람 순위는 좀 낮지만은 근무경력이 오래되니까 이래해주자 그런말이 나왔을 때 인사요원 7명입니다. 7명중에 의사가 합치되면 승진하고 이래합니다. 그래하고 전보나 파견같은 것은 전보는 예를 들어 말하면 행정계장 있다가 감사계장으로 간다든지 이것이 전보인데 요관계는 인사위원들이 거의가 의사를 수용을 하는데 거의가 그사람 같으면 그자리가면 안되겠나 거의 합의가 됩니다. 전에 같이 옛날과 같이 인사가 누가하나 안을 다 잡아가 들여밀고 그래는 안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에 인사건이 첨부를 해버립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의록도 없지않나 이래 보는데 왜냐하면 내무과장이 인사책임자에게 건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은 거기에 따라가서 박수만 치고 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외부에서 그런말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도 실지 민주방법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회의록은 몇급 비밀입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승진심사에서는 승진대상자 조사가 하나 같으면 네사람 첨부가 되었고 거기 따른 이야기되었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은 몇으로 되어 있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일곱사람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7명이 보는 눈이 세사람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7급이 한사람된다 4배수 올렸을때 일곱사람 보는 눈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달랐을 때 거기 충분한 인사권자가 수렴을 하는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의사가 대치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사람이 안 낳겠나 이사람이 안 낳겠나 대치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거기서 의사가 끝에는 종결집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투표는 안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투표는 안합니다. 이제까지 투표는 하고 그러지는 안해봤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인사위원회를 잘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인사가 한 뒤에는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인사를 한 뒤에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징계공무원이 사업부서에 사람입니다. 아주 사업부서 사람이 돈이 생겨서 유흥업소가서 흥청망청합니까? 이건 어떻게 되어서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인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사업부서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근을 하고 오늘 애를 먹었으니 소주를 한잔하자 이래 되어가 나왔다가 외부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요기 인제 한과랍니다. 위에 세사람은 산림과이고 밑에는 별개입니다만 요건 건설과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래서 사업과라 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을 좀더 시켜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지요! 술집에 가가지고 공무원이 패걸이 싸움이라 한다해서 청송군민들로 부터 지탄받는게 저희 의원까지 받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서 감독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부서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안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냥 노력으로가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사람인 이상 일을 하다가 처리를 잘못 했을 때는 몰라도 이건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서류가 외부 인사들이 봤을 때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부인이라 봤을 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정위원 보시는것 같이 그래 보시는 것이 안맞겠나 그래 보고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서 기강확립하는 너무 쥐도 안됩니다. 민주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하는것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직원들 복무관계는 사실 너무 움켜쥐도 문제가 있고 너무 풀어 놓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공무원들이 기강만 제대로 되어가 있으면 사실 이런 사고도 없고 업무도 원만히 집행되는데 문제는 공무원 복무기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보고 앞으로는 직원교육에 대해 가지고 좀더 직원자체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자체교육 이제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좀더 청송인들 답게 공직에 계신분들이 청송의 이미지가 안흐려지도록 최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징계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수시감사시 청송군도 개발공사 시행 부적정 준공미흡상태에서 준공처리 견책에 처한다. 밑에 것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참 한심합니다. 이를 표창을 상신한 사실이 있지요! 이런 사람을...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징계된 후에 표창을 상신 안했습니다. 그 전에 표창을 상신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그렇게 그 말입니다. 그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부적정한 아니면 부도덕적인 아주 행정을 아주 망각하고 건설과 좋은 직에 있다 해서 남발했는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표창받기 전부터 이런 사실이 아주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창상신하는 것도 사람봐가며 하는지 안그러면 심사기준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표창관계는 어떤 표창 사항이 생기면 읍면이나 실과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이사람 같으면 건설과인데 건설과장이 건설과 직원중에 이번에 표창같으면 누구를 추천해야 되겠다 누구를 추천합니다.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인원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실은 이따 표창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표창분야가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요! 자꾸 시간만 가는데...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면 아주 이보다 몇배 더한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하자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일 아닙니까? 도지사표창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미흡한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대통령표창을 받았을 때는 이건 뭐 이루말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표창을 받았을 때는 어떤선까지는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래까지는 말씀드리기 보다도 김희관씨가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고 평소에 별로 공무원으로서 어렵지 않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이제 자기가 조금 착오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필
윤상필위원
글쎄요! 건설과에서는 이 사람을 능력 있다고 표창상신을 해도 인사관리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알고 해야됩니다. 지금 저 준공미흡 문제는 건설과소관에 충분히 나오겠습니다만 자꾸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위원들이 끝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도리어 저들이 부탁하고 있는것 같은데 부탁을 자꾸해서 안됩니다. 그러면 차후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시에 감사 지적할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사정을 합니다. 시큰 따져놓고 늦께는 부탁합니다 잘해주십사 잘하겠다 결과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소관에 다시 이걸 하기로 하고 앞으로 모든 인사관리나 지사 또는 대통령께서 표창주는것은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발해 놓고 무슨짓을 해도 표창받았으니 괜찮다, 난 대통령표창 받았으니 1명 죽여도 괜찮다, 나는 대통령표창 받았으니까 10억짜리 공사 불공정 처리해도 괜찮다 이거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표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압니다. 저사람 행동보면 압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겠끔 철저한 인사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운영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상부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지금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전보를 하기 싫어서 자기가 원해서 승진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요기 법상으로는 그런게 명료하게 안나왔습니다만 내가 잘못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승진하면 득이되는데 득을 포기할 때는 의사를 들어 주었습니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인사규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좋아 가지고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공무원이 나와 버리면 그 자리는 배울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런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는 우리 행정계 한사람 있는데 이사람이 다른데로 아마 대구방면으로 가도록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는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것 없이 여기서 바로가겠다 본인 의사가 그래서 이 점을 들어 주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런데 인제 내무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청송군에 있다가 어디에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내무과는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본인이 저생각할때는 본인이 이득이 가는걸 포기할 때 의사를 들어 주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포기하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인사규정 조례에...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할 때 그런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공무원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어 돌라면...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정위원 말씀 생각대로라면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하니까 그 사람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승진하니까 전체 사기관계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공무원은 직급도 문제이지만 자기보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직급이 아무리 5급이라도 7급보다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전공무원이 다 봐돌라 그러면 다 봐줄 수 있느냐 부남 가겠다면 부남 보내주고, 진보 가겠다면 진보 보내 주느냐 과장 소신을 얘기해돌라 이겁니다.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막해가지고 전체 다 놓아두면 인사 안해도 되고 편하고 편치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전체 직원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 의사를 들어 주었습니다 들어주고 본인이 원하는데 다 조치될 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여건이 그래 안맞으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연고지가 청송읍인데 이번에 이제 발령하는데 청송읍에 가기 위해가 다른 사람을 청송읍에 있는 것을 빼고 그 사람을 넣어 주고 그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까지 본인 의사를 들어 주기는 들어주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들어 주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내무과장이 대리고 있는 직원이어서 그렇지 타과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들어 주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타과에서도 본인이 승진 안할려면 들어주어야 되지요! 들어줍니다. 자기인데 좋게되는데 안할라 포기하면 들어 주어야 되지요! 못한것 같으면 들어 주어서는 안되지만요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공무원이 다 승급을 안한다면 다 안할려고 달려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있다고 생각했을때...
팔용
강팔용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 없이 순서대로 해가 끊어 보내는 수 밖에 없지요!
상열
정상열위원
순서대로 올려야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겠느냐 인사는 명령권자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본인의 의사대로 다 반영된다면 청송인사 못합니다. 과장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어디 전체가 다 포기한다고 그러면 방법없이 순서대로 해버려야지요! 그말 정위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승진포기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와가는 처음입니다. 서로 먼저 할려하지 포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승진이 되었을 때는 대구로 갈 수 없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런데 언제 승진이 되게 되면은 읍면에 가야되니까 대구에 갈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또 한개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공식상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상당히 불편한데 자기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래해 놓으니 가정형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어른을 모시면 군청 안에서 모십니까? 그 어른을...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어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청송읍에 가도 되고 파천가도 될 수 있잖아요? 어른 모시는데 하고 아무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봐주어도 편파적입니다. 그 사람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공무원에게 피해주는 사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내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면 앞으로 규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조치를 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청송 400여 공직자들이 인사권자를 믿고 또 위의 상사를 모시는데 참 깨끗하고 대접할 수 있는 대접을 안하겠나 이래보는데 앞으로는 어떤방법으로 해서 그런데 절대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 해주세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 승진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온지도 오래되는데 참 처음입니다. 그런사람 없다고 봅니다. 승진포기한 사람 그 보통보면 승진할 때나 딴데가고 이래도 좋다고 본인들이 원하는데 사실 이 한사람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린다 그러면 앞으로 옳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어른 모시는데 청송군청 내무과에서 모시는것 같으면 정말 우리도 봐주지요! 내무과 모시는것 아니지요! 자기집에 모시는데 또 포기하면서 타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그래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런일이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사후도 과장계시는 동안에는 절대없고 다음 과장께 그런 선례는 이런걸 절대없도록 군정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안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세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계를 심의하는 공무원의 급수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까? 말단 직원부터 전체 이동에 대한 그걸 위원회에서 수의를 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전체 다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전체 다 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직원결원이 생길때는 다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군내 만일 결원이 있었을 때 그 시험을 합격해 초임발령을 많이 되어 오잖습니까? 군으로....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럴때 인사고유의 권한인 감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배치를 하는지 인사위원회에서 수의를 해서 배치를 하는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신규직원 임용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사람들이 1희망지, 2희망지가 있습니다 1, 2희망지가 있는데 우리군에 공채하면 합격되는 율이 청송, 진보, 파천이 대종을 이루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뜻대로 못가는데가 청송, 파천, 진보입니다. 그 이외 부동이나 여타면에는 자기들이 희망하면 거의 희망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연고되는 사람이 청송, 파천, 진보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읍면에 파천, 청송, 진보는 거의 연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대로 가기가 상당히 3개면은 힘이 듭니다. 그럴때는 가급적이면 희망지에서 가까운데로 요래 배치를 하는데 사실 그게 본인 의사대로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신규직원에 임명이 되면 생활등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사람을 지금 발령을 해놓고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동정이 가는 사람도 수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동정간다 하는 이야기는 개인이야기이고 전체를 다 뜻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는 동정을 다 살펴줄라면 개인좋은대로 다해야 되는데 우리군 관할에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우리군 행정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사정이 부득이 할때는 그렇게 안된다 이거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어디요 그런내용이 아니고요! 그 청송, 파천, 진보 신규임용이 되면 1 희망지, 2희망지를 본인이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딴데는 거의 희망지데로 되는데 청송, 파천, 진보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희망지 대로 다 못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저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 그런줄로 알고 초임발령자들이 면부에 희망한다고 해서 행정경험도 없는데 면부에 발령을 내렸을 때 그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행정수행에 차질을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 관례가 군청에는 더 좋고 읍면에 못하다 이래 관례가 되어가 있고, 또 실지로는 직원들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은 가급적이면 읍면에 배치를하고 읍면에서 또 8급, 9급은 군청에 전입시험을 쳐서 올라오고 7급은 또 내려가고 이래 합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신규직원을 군 각 부서에 발령해서 행정경험을 얻은 뒤에 면부로 발령을 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은 안해 안해 보았습니까? 예컨대 4개면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면부에서 경험을 좀 얻어 가지고 그중에서 알만하고 그중에서 사무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군부에 다 데려오고 영 모르는 사람만 보내 가지고 지적사항만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가? 바로 그런점 아닙니가? 그런데 군부에서 가르쳐 가지고 면 부에 보내는 인사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 김위원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신규직원을 본청에 임용을 하고 본청에 있는 것을 읍면에 보내고 그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럼 인사하는 것이 무슨 원인으로 인사합니까? 행정을 고루 잘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 본청에 다 데려오고 못하는 사람 면부로 다 데려놓으면 면부는 우리 청송군 관할 행정업무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런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사람 하는것이 사기문제도 있고 조직하는 것이 불문율도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도 사실 일이 안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청이나 읍면이나 여기에는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야 더 좋치만 특별한 지식보다 자기 성의만 있으면 업무를 거의다 추진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본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면부로 내려간다 해서 근무태만하겠네요? 사기가 떨어진다 바로 그게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공무원 자세가 올바로 서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개별로 봐서는 그래 원칙이 안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사고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니까 그래 된다고 봐도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청송군 각 면부나 군부나 동일한 수준 행정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해 본적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안그래도 읍면에 업무가 사실 이제 김위원 말씀대로 신규직원도 많고 이래가 고심을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직원을 읍면에 보내고 읍면의 신규직원을 본청에 받고 이래할려면 사실 인사의 일대혁신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지 앞으로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래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다같이 잘살기 바라고 안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고루고 루알고 우리 군전반의 행정이 잘되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이야기입니다. 그점 고려하시고 앞으로 적이하게 발령해서 근무하도록 촉구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문제에 대해가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상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그렇고 우리 청송군 재정 전체가 공직자들이 좀더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무과장께서는 인사를 이제 군에서 면부로 내려가면 사기가 저하된다면에 있는 공무원은 군에 오면 사기가 앙양된다 물론 그렇겠지요! 우선 상급관청이라 그렇겠지만은 지금 연고지의 배치 순환배치 공무원 하는 것은 순환배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송군을 더 발전시키고 더 우리 고향을 타시군보다 행정이 앞설려면 연고지의 배치가 좋으냐 순환배치가 좋으냐 두가지 중에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읍 면직원 업무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보는 그러니까 행정업무하고 읍면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하는 외부업무하고 두가지를 보는데 그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은 읍면직원이 사실 얼굴보고 거의 행정을 하는데 이게 좀 안될것 같고 또 연고지 배치를 해 놓으니까 이기 평생 내자리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나태한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책으로는 연고지 배치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 사실 연고지배치 너무 해놓으니까 이게 내자리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너무 나태해 가지고 순환보직이 않좋겠나 이래 생각은 수차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게 내 한사람이 전체 정부방침에 위배될 수야 있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연고지 배치기준으로 하되 읍면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순환보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 청송 연고지라 하는 것은 자기 고향에서 살면됩니다. 출․퇴근하면 청송군에 다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지 됩니다. 연고지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을에가 사는 것이 연고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어디가도 살아야지요! 사는게 연고지라 하는 것은 자기 어른이 계시게나 또 그런것 때문에 연고지 배치를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청송군에서는 왜 연고지만 자꾸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 공무원도 나가셔 가주고 주민들하고 대화 못 할 사람 없습니다. 대화 못할 사람이 공무원 될 자격도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연고지배치가 좋으냐 순환배치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 인사권자에게 좀 무리가 가더라도 건의해서 모든 공직자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돌라 이건데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순환제를 하드라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가 여기 있다 다른데로 가야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어느것을 택해서 앞으로 청송 군내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자기가 참 살맛나도록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방안이 좋으냐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저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잘하는 사람은 연고지 배치 그대로 두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순환보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행정과 상부와 하부기관에도 한다 이거지요? 상부하고 하부하고...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쳐 가지고 해야되지 안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군수라도 임의로 하기 힘듭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그런다 하면은 그게 왜 규정을 만들었나 하면 인사에 나쁘게 표현하면 정실이 있다 이런 문제가 되가 시험을 치고 들어오고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규정은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규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연고지 연고지 이야기 했는데 연고지가 청송군 같으면 다 연고지가 되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연고지 기준은 군청 공무원 같으면 군내에 거주자가 연고지이고 예를 들어 말하면 부동면 같으면 부동면의 생활근거지나 연고가 되면 부동면 기준입니다. 기준이 조금 틀리지요!
상열
정상열위원
연고지는 통근할 수 있으 면 연고지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래 해석은 안 해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역단위로 그래 해석을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그래 하신다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고지 기준으로 하되 그 면에서 그 사람이 업무를 잘못하고 문제가 있으면 순환 보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반려 불허는 안되니까 불허했는 것은 부득이 한 일이지만 반려는 어떠한 사유로서 반려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반려는 대충 반려가 32건입니다. 반려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배출시설허가 신청이 반려가 되었고 오수정화시설관계 주로 오수관계 자동차사업 면허신고관계, 특정열사용공업지정신청관계, 석유판매업관계인데 요건 이제 오수정화조 시설관계 같은 것은 설계서하고 신청서하고 내용이 틀리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반려는 도저 히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보완신청, 보완민 원 서류를 예를들어 말하면 배출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류를 볼 때 미비하면 보완합니다. 언제까지 무슨서류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 두 세번까지 해서 안되면 서류를 반려합니다. 대충 이런사항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 인제 적정기간이 있겠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가 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서 행정써비스 한다고 생각하면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창구에서 직접모르면 그 부서에 ;알아서라도 그 다음에 보완시키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와가지고 또 반려하고 여기 민원처리하러 오신분들이 하는데 청송행정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해요! 오면 또 반려, 오면 또 가라 내일온나 모레온나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창구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 바쁜 농번기에 왔을 때 1차적으로 되어 갔을때 좋고 아주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할라는지 이후에 말이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한문서는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요기 인제 사실은 위원님들도 대충 감지를 하실겁니다만 그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어렵게 하는 것도 요세 사실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옛날하고 틀려가 이런데 민원서류 제출하는데 미비되면 본인이 직접오는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다됩니다. 미비하고 이래되서 뭐가 보완해서 함부로 해가 오너라 이래 되는데 대충 그래안되고 읍면을 경유해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경향이 많고 본인이 알고 그냥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래가 보완되고 이래 됩니다. 이래 되는데 야튼 이런 것이 참 계속해서 많고 반려되고 이러는데 내가 민원전체 관장하는 입장 같아서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같이 정위원 말씀하시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문제는 무리하게 들어오는 것 허가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무리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것 이외에 단순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문제가 없도록 관계법규를 연구하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읍면 민원창구가 그 상위 부처에 알든지 그 기관에 알아서 1차적으로 1차관문이 바로 통과는 안되더라도 두번째까지는 이게 세번오고 네번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민원인들은 그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서 뭐뭐뭐 이런 소리한다구요! 우리가 듣기가 난처한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는 안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시키고 거의 꼭 기한내 2주내에 해주어야 한다면 꼭 2주를 다채운다 이겁니다. 서류가 다되어도 2주를 다 채워야 됩니까? 결재하는 과정이 2주나 걸려야 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말씀은 정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기한문서 관계는 기한이 있지만은 조치가 되는데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래되어야 되고...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부득이 못하는 것은 창구에서 욕을 얻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됩니다. 두번, 세번오고 심지어는 창구에 가서 안되면 의원 있는데 찾아오고 의원들 있는데 찾아가서 안되면 도의원 있는데 찾아가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날 이후부터는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들 있는데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요? 없도록 하는 방법을 오늘 이자리에서 명백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주민들은 위원님들이 미덥고 하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미안스럽고 이런데 주민들이 위원님들에게 못찾아가게 하는것은 사실 참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관계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제 모든 군민들은 민원창구에 가서 안되는 것은 안되더라 헛소리하지 마라 이게 주민들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이것도 의원있는데 오면 될까 싶어서 이야기 하면 되는것 같이 해 놓았다보면 이것도 안되고 그래서 절대 이것을 이후는 교육을 시키고 민원창구에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은 수당을 더 주더라도 정말 그사람을 하루종일 설득을 시켜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므로서 더 우리 청송군이 발전되지 않겠나 민원창구 문제로서는 뒷말이 안없겠는냐 즉석에서 그날에도 주택허가가 나왔으면 다 이상없고 하면 결재내어서 그 이튿날이라도 찾아가시라고 전화도 해주고 귀하의 서류가 되었으니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관계는 연말연시 이럴때 상부기관에서도 감사가 정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 공무원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시하고 지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줄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이후 부터는 꼭 줄겠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줄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쇄신계획 계획서입니까? 민원행정 쇄신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서입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밑에 나와 있는 거 말입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예!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럼 이때까지 이런 계획이 없다 그말이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기관장 월1회 하는데 기관장은 어디 군내 전반적인 기관장을 말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우리 같으면 읍면직원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고 월1회 하는거는 조회시에 그 다음 군청 같으면 군수님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타기관에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관에 겁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래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필
윤상필위원
기관장 이래 해 놓으니까 군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과장, 읍면장 주1회 하는데 주1회씩 민원창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금 실과장님들은 거의 매일하다 싶이 민원관계 들어오고 이러면 주의시키고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매주 한번 이상은 전체직원에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매일하다 싶이 해도 민원창구에 대한 원성이 많은데 주1회 해서 되겠습니까? 왠냐하면 현재 본청에 민원창구도 민원창구이지만 읍면 민원창구가 엉망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읍면창구에 가보면 현재 우리 농촌 농민들이 아주 오해하기 쉬운 소지가 많습니다. 두번, 세번 민원에 대해서 문의해도 고개도 안듭니다. 큰소리로 해야 고개를 들고 대답하는 사례가 본위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과장, 읍면장께서 주1회 꼭 민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더라면 이런 민원이야기 안됩니다. 계획성만 1회 1번씩 앞으로 매일하겠다 이래서는 현재 우리 행정은 민원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기는 확실히 힘듭니다. 서면으로 말로만이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친철, 예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서류도 반려문제도 나올 수 있고 서류의 종목은 여러 수십가지 되지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창구에 가서 문의했을 때는 좀 친절하게 알려 주시고 반려시킬 수 있는 문서는 그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뭐뭐뭐가 미비하기 때문에 해오세요? 앞서 정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도 가급적이면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이 기재해 주세요? 고칠 것은 고쳐주고 인감도장 이외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나는대로 결코 그내용도 가르쳐 주지않고 방치합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다시오라 말이야 물론 민원이 많이 있기때문에 신경질적인 말도 되겠지만도 공손하게 이것은 무엇무엇이 틀렸다 면사무소에 가서 무엇을 해오라 이것을 좀 상세하게 기재하여 그래 해 주시면 되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실있는 교육, 내실있는 회의를 해서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절대로 말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월1회 이상 지도감독으로 지속적인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도감독하는 것은 이때까지 민원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구호에만 그칩니다. 사실은 본청에서 지도감독자 민원창구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말썽이 없습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내무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류상만 구호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올바른교육을 해서 올바른 회의를 해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다시 없도록끔 해야 하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읍면에 민원관계는 사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이제 윤위원말씀처럼 직원들이 내일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대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저가 알고 있기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할 업무가 총 20종류이나 현재까지 10종류를 마친 형편으로 감사를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구역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으로 부터 감사량이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이내용은 행정구역 단위로 리반별현황과 또 통폐합현황이 전부 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통․폐합 계획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볼때에 통․폐합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통․폐합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꼭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통․폐합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 내용에 보면 반 통․폐합현황만 나와 있지 리별 통․폐합계획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청송읍 월외2리 같은 경우는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호가 1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 2리를 1개리로 통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별로 행정구역이 편성될 때에 지금 번지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번지부터 20번지까지 1개반이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 다음 2개반이 편성될 때는 21번지부터 40번지까지라든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번지가 이중으로 반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늦다는 것은 맞습니다. 진보가 수몰되고 반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반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생각은 그렇게 해도 자료를 내기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은 할 수 있는데 리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가 설정되는 것은 혹 사람은 없어도 예를 들어 말하면 월막동이다 월막리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도하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사실 동장이 몇호보고 다니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압니다마는 리 관계는 도하고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고 반은 곧 절차를 갖추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다 그러면 저가 시인을 합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우리 청송읍으로 보아서는 법정리 동수가 9개리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외에 5개리는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리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리수는 도에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5개리 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임의로 통․폐합할 수 없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법정동 같으면 월막 1, 2동이 월막동으로 되고 행정구역은 월막1리, 월막2리 이렇게 되는데 두개다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승인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리는 그렇고 반은 우리가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료나오기 전에 내가 생각은 진보도 좀 줄고 파천도 줄었는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찌하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월외2리 같은 마을은 16호로서 1개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통신망이 지금 같이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호수가 적더라도 리수를 별도로 둔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같으면 전화1통화만 하면 다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요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두가지 리 조정관계하고 반 조정관계하고 반은 곧 계획을 세워조치를 하고 리는 도하고 절충을 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반 편성과정에 지번이 이중으로 편성된 데가 있는데...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저가 지번으로 안되고 반설치 조례를 보면 20호에서 30호까지 기준으로 하되 50호이하 될때는 반의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례법이 조금 미심적은 것 같아요! 조례에는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저 이야기는 호수기준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1번이 월막동 같으면 저쪽위에서 부터 시작해서 쭉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되었거든요! 이래 내려오다가 저쪽 1번하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순서대로 하면 여기 5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때에는 15번이 되고 20번도 되고 이래 되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실지 저가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 번지가 176-5번지입니다. 176-5번지인데 반으로 부를때는 3반도 되었다가 4반도 되었다가 하니까 사람이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는지 분간을 못한다 이말 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이야기 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러니 이제...
광일
김광일위원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두가지 기준을 했는 모양인데 지번기준하고 호수기준하고 이래 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것 같은데...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니 정리해야 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찌하든 그래 해야됩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일을 할려면 양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통․폐합하고 할려면 아무리 많아도 1가구가지고 1개반이 형성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것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행정구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기완
김기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방금김광일위원 질문에 내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정리라 하는 것은 지금 말하기 좀 어색한데 전에는 동이라 안 했습니까? 법정수가 지금 현재 수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있잖습니까? 차이가 있는데 도에 승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지구변경이 있을 때 받아야 됩니까? 현재 법정리 그 내에는 군조례에서 합병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동까지는 행정구역이 되고 사실 반은 행정구역이라고는 안봅니다 그 편의상 설정하는데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리는 지사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 군 경계하고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이런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런데 법정리수와 현재 행정 리가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정리는 조례에 정해진 리입니까? 현재 행정리 수가 조례에 지정된 수입니까? 본면을 볼때에 현재 21개리로 되어 있는데 법정 리는 13개 리로 밖에 안되어 있어요! 동으로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당시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면의원들 그때 자치행정할때 그때 행정상 여러가지 분류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리의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지사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 승인받고 그 다음에 딴 행정구역 우리 구역이 다른 군으로 간다든지 편입된다하든지 할때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땅 동하고 법정 동하고 까지는 저가 미쳐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시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위원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행정구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자료가 내무과장과 내무과 직원이 전부 단속한 것입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아닙니다. 새질서 새생활 관계는 전체 관장은 내무과에서 하고 업무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 퇴치 같으면 민방위과에서 하고 교통거리 질서는 산업과에서 하고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불법광고물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는 사회과에서 하고 행락질서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씀씀이 10%줄이기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전체 관장은 내무과에서하고 분야별 업무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해당과에서 하면 그 주무과에서 현황보고를 하면 될텐데 이것을 이중으로 내무과에 와서 우리 위원들 하고 답변하고 질문을 하면 모르는 분야가 많을 것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새질서새생활이 처음에 추진될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제가 그렇게 되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래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통거리질서, 노상적치물, 이거 전부가 욕얻어 먹는짓 많이 했는데요? 다른 실과장은 욕을 얻어 먹고 낮은 내무과장이 내는 것 같은데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게 먹고...
상열
정상열위원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것 같은데 우리가 보아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이게 총괄하니까 자료는 각실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성할 때도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한 단계가 더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실서면상만 총괄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상적치물 감시하려 나가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조가 편성 되어서 나가고 자기들끼리 다 나가고 나중에 취합하고 할때는 우리가 전체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했을때도 새질서새생활 실천 상황실운영․경비․야식대 그러면 낮에 근무하는데 야식대가 필요 없잖아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새질서 생생활 관계급식대가 2,250천원인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서2,250천원인데 이거는 직원들이 공동작업을 하고 할 때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뭐 현황판에다가 글씨하나 쓰는데 공무시간에 해도 될텐데 이게 밤에 보고 들어옵니까? 야밤에...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매일 밤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상황실운영 하는데 급식비 운운해서 했을 때 나는 마카 내무과에서 내무과장이 관장해서 전체 직원들을 내보내서 고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상당히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거하고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예산승인 해 주었는데 차트에 글씨 몇자 쓰는데 야식을 해야 되고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위반된다 이겁니다. 그 예산은 분명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게 조금...
상열
정상열위원
거기에 연필이 얼마 들고 종이가 얼마 들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현황판을 만드는데 그러면 씀씀이 10% 줄이기운동에는 대치되어 있지 않는냐 내무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기 인제 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왜 그게 있노 딴 부서에서 하는데 이래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행된지 2년째입니다. 공동적으로 계획서 수립하고 작성하고 이럴때는 전체 직원들이 모입니다. 그때 조금씩 먹고 이런 겁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내무과 직원만은...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어디요? 전체가 다합니다. 계획세우고 할때는... 분야별로 전체가 다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계획 세울때도 행정적으로 회의를 한다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낮 시간에 회의를 소집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낮에도 공직자들에게 또 회의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어디요! 낮에 할때도 있고 초창기 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정착이 되면 더 줄어들지요?
상열
정상열위원
여기 보니까 유해업소 단속은 밤에 다닐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는데 군청앞에는 매일 차가 서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오는 차라든가 내방객들의 차가 매일 우체국앞에 주차하고 있는데 무얼 단속했습니까? 전부다 내가 보니까 배치되는 일만 해 놓았다고요? 우리 눈앞에도 하나도 단속하지 않았는데 무얼 단속했습니까? 단속을 어디가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군청앞에 지금 가도 차가 있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사실 거리 주차 단속 관계는 골머리 아픔니다. 아프기 이기 단속하는 부서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속계획을 세워 일율적으로 하면 해 놓고나면 전부다 청송사람 아는 사람이라 저녁에 전화가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답니다. 고충이 있는데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안설때는 안서고 설때는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기 앞으로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도 주차할 곳을 좀 준비를 해주어야 되고 주민들 각성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단속하는 사람은 매일 그것만 할 수도 없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인데 이야기는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는 자주 불어나고 주차할 곳은 없고 단속은 자꾸해야 되고 그러니 주민들 일부 사람의 이야기처럼 정부에 수입올리려고 이러나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잘 해보자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정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착이 못될 바에는 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있는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낭비성은 우리 스스로가 줄어야지 다른 사람보고 줄여라 하고 우리는 낭비하고 하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새생활새질서를 안하더라도 군청앞에 차부터 우선 없어져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 농민차가 적습니다. 주로 돈이 있는 사람 고급승용차가 다 선다고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계속해서 단속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정착시키는데 앞으로 초창기이니까 이만한 돈을 셨겠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급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산관계도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할 때는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예산있으면 다쓰겠지요? 남겨 둘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배치 되는게 쓰레기감량줄이기운동에 장바구니는 누구를 싸줍니까? 있는사람 싸줍니까? 없는사람 싸줍니까? 이게 낭비입니다. 전부다 아래위가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집에 장바구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청송군에 장바구니가 없는 사람이 얼마이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 관계는 배치된다는 말씀이 맞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이래라도 하면 좀 안 났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 상황을 판단해 보고 못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마을부녀회장 주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주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개별로 배부선 관계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선관계...
상열
정상열위원
오늘 가져올 수 없겠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배부선관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면부로 주었다든지 주었는데가 있어야지 써버린다 하면 기 알것은 우리도 알고 해야 지도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질문합니다. 가져와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 배부선 관계는 다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과장께서는 이게 낭비성이라고 보지요? 저가 봐서는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못쓰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이 물건은 좀 쓰면 오히려 그게 안 났겠나 하는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건 안써도 될 일 같으면 낭비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때 이래 투자해서라도 재활용 물건이 많으면 국가적으로 낳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개선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넣습니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한번 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관계하고요!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우리 청송군민들에게 이걸했을 때 얼마만큼 유익하고, 안했을때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이게 인제 새질서 새생활 하는 것이 정신운동인데 사실 우리가 해도 어느선까지 어떻게 눈에 띄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운동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데 그 후에 가서 시행착오로서 정착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는 정착시켜야 되고 또 정착시킨다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청송에서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평가해 보셨으면 평가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숫자적으로는 어느정도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드리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행락질서관계하고 퇴폐영업소 관계는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거리 교통질서 관계하고 이것은 좀 아직 안되었고 그 다음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관계는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앞으로 많이 정리 되겠네요? 이게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앞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실과소관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분야별로 있는데 범죄퇴치관계는 민방위과소관입니다. 위에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이것은 민방위과소관이고, 교통거리질서확립관계는 산업과소관입니다. 노상적치물정비관계는 건설과소관이고, 불법광고물은 새마을과소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정비는는 사회과소관입니다. 행락질서확립관계는 새마을과소관입니다. 씀씀이10%줄이기는 가정복지과도 일부 해당되고 새마을과도 일부 해당됩니다. 쓰레기감량관계는 환경보호과입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소관실과를 보니까 전부다 분산되어 있네요?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내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새질서 새생활 관계 우리 내무과에 썼는 것은 급식비 2,250천원만 쓰고 다른 것은 총괄해서 예산은 안 썼습니다. 분야별로 썼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급식비만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급식비 2,250천원인가 그것만 썼습니다. 다른 것은 분야별로 썼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새질서 새생활대회 같은거 하면 사회과다 다른 것은 새마을과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기보급에서 시장바구니 450개 P․P포대 15,000개, 수거용기 16조로 이래 나타나 있는데 P․P포대하고 수거용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시장바구니 450개는 이거 분리수거용기에 필요가 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이거는 요새 지금 거의 시장보는 사람이 바구니 없이 비닐포대에 넣어서 옵니다. 비닐을 가져오니까 비닐을 줄이므로 해서 물자가 절약된다 하는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 그 비닐을 가져와서 전부다가 올케 안버리니까 자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시장바구니를 해서 그런 것을 줄여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보급을 450개를 보급해 준다고 볼 때 어느 지역에만 보급을 해니까? 이래 나놓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안됩니까?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 곳은 안주고 한다는 것이...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보급관계는 지금 서류가지려 갔는데 서류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괄했기 때문에 내가 배부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시장바구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저가 생각해 볼때 안그렇습니까? 청송지역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8개읍면 전지역 다 할수도 없는 것이고 할때 무엇인가 문제가 뒷따르지 싶은데, 그런데 가정에서볼때 시장바구니를 구입을 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야기 하다시피 비닐봉지를 가져오면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그편이 더 간편하고 났지 싶습니다. 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시장바구니등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전 군민의 호당 1개씩 해주면 모르지만 안 해준다고 보았을 때 그 주민들에 불평이 뒤따르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용기를 구입하던지 안하던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열위원 요구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 공무원표창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공무원내지 민간인표창 실적에 대한 내역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군민과 공무원은 지난해 91년도 모범적인 행정과 군민에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표를 보아서는 표창이 너무 남발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284명이고, 공무원이 118명이고, 민간인 166명, 금년에는 240명, 공무원 54명, 민간인 187명인데 이 표창관계는 우리 행정에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어서 사기진작 시키고 그 업무를 왕성하게 하자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민간인 있는데 는 행정에 협조측면에서 행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표창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조금 불실한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로 줄때 분야별로 그런대로 주어야 될 사람 아닌가 하고 이래 생각하고 주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을 주어서 되겠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참작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실상은 지난 가을 새마을 관계 표창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듯보기는 그 사람이 새마을 유공관계로 표창을 받았을 때는 아 그 사람 타당하게 탓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요즘 새마을관계 무슨 표창 탈 일이 있느냐 이래서 저가 보기로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나누어 먹기씩 표창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향후 실효성이 있는 표창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견해를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표창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표창주어야 될 시기가 되면 읍면하고 각실과소에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활성화하고 민간인관계 표창은 업무 분야별로 추천이 됩니다. 분야별로 추천이 되지마는 이 관계도 각 부서에서나 각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체 수합을 해서 전체 의사를 합쳐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공무원표창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정․현원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본청 및 8개읍면 정원을 보면 5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17명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송군민이 현재 4만을 밑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 1사람당 주민 몇명이 해당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인원 이 관계는 사실 우리 군민이 41,000명이 됩니다. 되는데 공무원은 536명인데 사실 군민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사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행정이 사실 우리 인구기준으로 해서 업무집행하는 것은 적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인원관계는 업무가 새로운 것이 자꾸 불어나고 이래 놓으니까 인원도 불어 나는데 지금 현재 인구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 수는 많은데 직원들 업무를 하는것 보면은 그래도 매일 야근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을 볼때 사실 인원이 저가 보기에는 현상유지는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 견해로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는데 이 수준은 되어야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업무추진을 볼때 안하겠나...
수남
박수남위원
예! 좋습니다. 청송군 청송경찰서 직계를 보면 경찰 1명당 주민 1천명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청송군민이 8만인구였을 때 우리 공무원이 그때 정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그당시 인원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보다는 적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적었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그래도 능률있게 공무를 수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및 8개 읍면별로 보면 행정장비가 현대식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숫자도 약2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경비 또한 많은 인원을 운용하다 보면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여러가지 물의도 따르고 하니까 적절한 인원은 적절하게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행정장비도 현대화 되고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공무원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좌석교대)
상열
정상열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정상열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정상열위원입니다. 결원이 지금 19명이지요?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19명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19명의 인원이 없었을 때 이거 인제 필요하니까 티오를 받아 놓은 것아닙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없었을때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없습니까? 군민들에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저 우리 정원이 536명이고 현원이 517명입니다. 20명 결원인데 결원내용으로 보며는 농업직이 1명, 토목직이 1명, 지적직이 1명, 그다음에 의사가 1명, 그다음에 약사가 1명, 간호원이 2명, 환경직이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7명, 지도소 직원이 4명인데 공무원업무분장에 보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사람이 더 충원되며는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기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주민들인데까지 영향이 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 그렇다 하면 인원을 점점 자꾸 줄이지 꼭꼭 채울 필요가 뭐있노 이런 논리도 됩니다만 옛날 속담에 그릇하고 사람하고는 있는데로 쓰는데 사람이 이정도 없어가지고는 우리 행정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행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인원이 줄어든만큼 분담을 더 맡아야 될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편은 없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공무원들은 대충보며는 일 조금 더하고 덜한데 대하여 불평을 잘 안합니다. 단 이제 신분상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평은 있지만 내가 일 좀 더한다 덜한다 그런 불평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원은 536명인데 계속해가 인원을 결원을 자꾸 조금 놓아 두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방침이 기업이나 공무원은 다 채우는 것은 아니다 어느선까지 여유를 놓아 두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정도까지는 우리가 결원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목직은 1 사람 특채를 해놓으니까 내년 4월달에 연기가 되어가 여기 오면 되고 지적직도 1사람 가버리고 1사람 비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도 의료원인데 의사도 지금 1사람 비어 관계없고 단 이제 약사가 우리 군에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군 공무원 수준 보수주어 가지고는 더 구할방법이 없어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만 못하고 있는데 요 업무를 의사가 대신 겸무보고 있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도직 4명은 도에서 인원이 없어 배정을 못받았는데 요기 조금 주민들하고 직접 지도가 되니까 주민들하고 조금 있는것 보다 는 못하겠나 그래 보는데 이외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이제 고용직 7명이 결원인데 요기 전부다 기술직입니다. 이건 기술직으로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 7명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과장께서 군수님의 방침이 티오를 다 안채워도 업무상의 과중을 주어도 경영에서는 프러스가 온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농한기입니다. 농한기에 지도직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UR대책이라든가 농업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다른직도 약사도 문제고 지도직이 상당히 문제 같은데 이게 안해도 될 것 같으면 티오 자체를 줄여도 안됩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지도직관계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채를 해가지고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기 아직까지 자원이 없어 못받는데 요것도 얼마 안되면 배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언제쯤 된다고 확정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지도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소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41명있고, 4명이 결원인데 지도소장 말씀은 올때까지 편성을 하게 되면 좀 고충은 스러워도 업무에 하자는 없다 그래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1계가 있으면 두사람 있는 것 같으면 그 계장이 없게나 계원이 없으면 1사람이 맡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하여 고가표를 더 준다든가 대우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분담을 더 한 부분만큼 고생을 시켰으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성의껏 일을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고가표는 지대로 더 올라갑니다. 그 실과장들이 점수를 더 주니까 그건 지대로 올라갑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실과장들이 더 줄라 그래도 그사람이 일은 잘해도 별난사람 같으면 미워서 안줄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드라구요! 그래 가지고는 피해보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한 20%는 됩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내부직원들 보면 다른 사람일 더 해가지고 할 사람 같으면 그래 불편지길 사람 잘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래 불평지길 사람 같으면 다른사람 일 업무 더 못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 경영에 별 지장이 없다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빨리 보충해서 그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사기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원은 보충되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건 티오를 줄이는게 않좋겠나이래 봅니다.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결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정․현원 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서 박수남위원이 질문을 할때 공무원 수가 정원이 536명이고 현원이 517명인데 이 공무원수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한 200명 정도 앞으로의 감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질문을 했을때도 연구를 해보시겠다 답변을 하셨고, 이제 또 정원에서 1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정위원이 질문을 할때 19명을 빨리 충원을 시켜야 한다는 질문을 했을 때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편입니까? 과장은... 과장은 이편도 해야되고 저편도 해야 되겠다고 볼 때에 과장은 어느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들을 때 아쉬운 감이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 군민이 41,000정도 밖에 안되어도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시는게 맞을것 같고 지금 정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결원이 19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19명 전원을 충원시켜 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박수남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하나 이게 업무분장이 앞으로 날이 갈수록 아무리 이게 기계화 되어간다 손 치더라도 업무분담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감원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결원이 된 19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1사람이라도 결원이 안생기도록 하는 그런 길일 맞다고 분석이 됩니다. 하니까 과장께서는 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답변에 그저 어려운 것을 느끼고 모면 할려고 그런 답변을 할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확고한 목표를 두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할때 뭐가 됩니까? 두 가지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길로 택해 주셔야지 조금 그 당시 이 즉석에서 조금 나쁜소리 듣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행정을 처리하실라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종구
강종구내무과장
답변이 두가지 측면에 물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위원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박위원 말씀은 우리 인구도 줄고 이런데 행정수요가 적어질 것인데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래 들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답변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확실한 목표를 두고 답변을 해 주어야 그게 권위가 있고 하는 것이지 이편도, 저편도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해 버버리면 나는 들어볼 때 어느편이 맞는지 범벅이 되어 가지고 분간을 못할 정도로 답변을 하니까 그런 아쉬운 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야 과장이 어느편을 택하든지 과장의권한이니까 과장소신대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예!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다음은 새마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주원입니다. '92행정사무감사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 - 1 건 명 : 마을공부방 운영현황 ᄋ 명 칭 : 신기1리 마을공부방 ᄋ 소 재 지 :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557번지(마을회관내) ᄋ 설치일자 : '89. 9. 30 ᄋ 규 모 . 면 적 - 20평(콘크리트 벽돌조) . 좌석수 - 60석 ᄋ 운영시간 : 매일 20:00 ~ 23:00 * 방학 및 공휴일은 09:00 ~ 23:00 ᄋ 일일평균 이용자수 : 25명(연간 9,000명) ᄋ 관 리 자 : 신기1 이장 황 삼 봉(53세) * 자원봉사자 : 신기1리 황 송 한 외 2명 5 - 2 건 명 : 마을공부방 지원실적 * 1) 연도별 지원금액 : 도비 50%, 군비 50% 2) ( ) 금 액 : 12월 집행계획 5 - 3 건 명 : 새마을사업 현황 5 - 4 건 명 :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 업 개 요 》 ᄋ 사업기간:1990 ~ 1999연(10개년) ᄋ 대상지역:부동, 부남, 현동, 안덕면 ᄋ 투자사업비:8,000 백만원 ᄋ 지표순위 : 1. 부남면, 2. 부동면, 3. 안덕면, 4. 현동면 《'91실적 》 ᄋ 사 업 명 : 부남면 구천리 ~ 하속2리 도로 확.포장 ᄋ 사 업 양 : L= 2.5Km, B= 6m(포장 5m) ᄋ 사 업 비 : 282,271천원 (국비50%, 도비25%, 군비25%) ᄋ 사업기간 : '91. 6. 22 ~ '92. 7. 14 《'92실적 》 ᄋ 사업기간 : 92. 5. 22 ~ 93. 4. 26 ᄋ 종합진도 : 74% (부동면 98%, 안덕면 51%) ․ 토 공 : 3.6Km ── 3.2Km (88%) ․ 부대공 : 2식 ── 2식 (100%) ․ 구조물 : 2.2Km ── 1.5Km (68%) ․ 포장공 : 3.3Km ── 1.6Km (48%) * 보상금지급 : 133건 / 83,370천원 ─ 120건 / 71,210천원 《'93계획 》 ᄋ 대상지구 : 2개소 . 부남면 이현리 (간장) . 현동면 거성리 (신풍) ᄋ 사 업 명 : 도로 확.포장공사 ᄋ 사 업 양 : 6.0 Km ᄋ 사 업 비 : 834,000천원(국비68%, 도비16%, 군비16%) 5 - 5 건 명 :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실적 ᄋ 청소년선도.보호단체 현황 . 청소년육성위원회 : 20 명 . 청소년실무위원회 : 16 명 . 청소년지도위원회 : 136 명 《 '91실적 》 ᄋ 청소년선도보호 홍보활동 . 반회보 게재 : 6회 . 신 문 게 재 : 3회 . 전단, 서한문발송 : 6종 - 7,530 매 . 가두 켐페인실시 : 1회 . 도시유학생 격려서한문발송 : 1회 - 1,734 명 ᄋ 청소년건전놀이마당운영 : 1회 - 5일간 (3,500명) ᄋ 청소년유해업소업주 및 종사자교육 : 3회 - 298명 ᄋ 학교주변 불량환경개선 . 교내피해신고함 설치 : 11개소 . 업주 지도계몽 : 43회 - 394명 . 취약지역 예방순찰활동 : 32회 - 510명 《 '92실적 》 ᄋ 청소년선도보호 홍보활동 . 반회보 게재 : 2 회 . 신 문 게 재 : 2 회 . 전단, 서한문발송 : 3종 - 13,000매 . 도시유학생 격려서한문발송 : 1회 - 1,762 명 ᄋ 청소년건전놀이마당운영 : 1회 - 5일간(2,900명) ᄋ 농어촌청소년을위한 연극공연 : 1회 - 2,500명 ᄋ 청소년유해업소업주 및 종사자교육 : 2회 - 180명 ᄋ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반 편성운영 : 18회 - 920개 업소 ᄋ 학교주변 불량환경개선 . 업주 지도계몽 : 36회 - 310명 . 취약지역 예방순찰활동 : 25회 - 450 명 5 - 6 건 명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 ᄋ‘92융자금 지원 .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마을이 없었음 - 융자조건 : 1연거치 2연균등 상환 - 이 율 : 연리 3% ᄋ '92융자금 회수내역 . '92 계획 : 18,292천원 . '92 실적 : 6,739천원(37%) ─ '92. 11. 30 현재 . 미수금내역 : 11,553천원 ┌ '92연도분(기간미도래) : 5,150천원('92. 12. 31) └ 이 월 금 (장기체납금) : 6,403 천원 5 - 7 건 명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현황 . 융자조건 : 3연거치 2연균분상환 무이자 ᄋ'92융자금 회수내역 . '92 계획 : 78,800천원 . '92 실적 : 18,000천원(23%) ─ '92. 11. 30 현재 . 미수금내역 : 60,800천원 ┌ '92연도분(기간미도래) : 52,000 천원 ('92. 12. 31) └ 이 월 금 (장기체납금) : 8,800 천원
3시간
14시간
이상으로 새마을과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과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마을공부방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 단위로 공부방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마을에 나가면 도서관, 그러고 이야기 하는데 그 방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느것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지금 저 설명을 드린 것은 왜 파천에 하필이면 신기에다 공부방이 설치 되었나 하면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곳이 파천면입니다. 이래서 도에서는 소외된 지역이면서 학생수가 많은데를 그 당시 89년도에 보고를 해라 해서 청송군에 신기에 했고 이제 김위원이 말씀하는 저들 공부방은 소재지에 독서실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되어 있고, 이 마을 공부방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중학교가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신기1리 마을공부방 현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멈추고 현지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위원장 되겠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공부방은 군내에 파천면 신기리 한군데 뿐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마을공부방은 한군데 뿐이고 독서실은 각읍면 다있고...
광일
김광일위원
독서실은 동단위로 거의 다 있는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아니지요! 독서실은 우리 있는데 9개가 있습니다. 면별로 1개, 현동면이 2개 있습니다. 독서실에도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에서...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지금 확인은 하는데 계획된 시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감사해도 지금 상당히 바쁜 시기이기때문에 확인은 위원님들 어떤 별도의 회의에 의해 가지고 현지 확인사항은 차라리 채크를 해 놓았다 가 이 감사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감사운영상 맞지 싶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을것 같은데 꼭히 하셔야 할지...
수남
박수남위원
전문위원 견해를 잘 알겠습니다. 그 운영시간을 보면 매일 20시부터 23시까지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텅빈데 낮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봐야 그거하고 하니까 이 새마을관계 감사를 끝내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예! 새마을과장!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저들 준비하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오늘 감사를 끝내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마을공부방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 현황을 보면 91년도, 92년도 대단히 활발하게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주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과 안길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준공검사를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준공검사를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사업의 준공검사를 읍면 교환을 해가지고 토목직들이 나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저가 8월 19일자 새마을과장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이 준공검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에서 하도록 이래 조치가 되어서 군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토목직하고 새마을계장이 현장에 나가 동장, 새마을지도자의 불편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군에 가져와 가지고 다시 면으로 내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께서는 코아채취기라하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코아채취기 이게 인제 포장을 하면 확인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수남
박수남위원
우리 군에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아직까지 그런 장비도 구입하지 않고 각종 도로보수든지 포장등 준공검사를 하니까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건 예산이 별로 안드는 모양이든데 꼭 빠른시일내에 장비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코아채취기라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아스콘은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팔용
강팔용위원장직무대행
김광일위원!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로 간지 불과 얼마 기간도 않됩니다.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확실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현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도로를 2개소에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1군데는 몇 %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98%이고, 안덕에는 51%의 진척율을 보이 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사업추진 중에서 2개지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저들이 지금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가는데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설계상 현장가설사무실을 두군데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두군데다 현장사무실이 지금 가설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가설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안덕은 안되어 있고, 부동은 되어 있더라도 저가 알기로는 6평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현재 부동에는 본 위원이 현동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창고하고 현장사무실하고 가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일도로에 설계상 나타나 있는 현장사무실이 평수로 몇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그게 24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8평으로 저도 가보니 되어 가지고 이건 현재 사업이 진행되기때문에 마지막 준공검사의 정산서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렇다면 내가 질문하기전에 과장이 먼저 답변을 해 버렸는데 지금 과장이 그곳으로 간 즉시 현장사무실이 설계데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파악을 했으면 지금까지 아직 사업마무리가 안졌는데 묵인해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묵인해 두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지금 그것이 묵인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무원이 현장 가가지고 사무실 창고를 당초에 지을때 24평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18평으로 자기가 필요로 해가 지었으면 어차피 6평 설계변경 당시에는 이건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되고 원래 그것이 그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안덕 같으면 안지었으면 전액 예산은 저들 군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저희들이 준공검사에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미리 그사실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산에서...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재해야 된다 그는 것을 우리 토목직이 현장나가 가지고 봤을때 몇번 지어야 되는 것을 안 지으면은 짓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검사가 다 될때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알고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면 안덕에는 가설사무실과 창고를 안지었다 하면 전액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일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때에 그 가설창고를 하는데 그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자재에도 가격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생각할 때는 부일 같은데 창고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준공검사가 마지막 준공검사에는 그 자제를 무엇으로 썼는냐 그 평수가 맞느냐 거기서 와가지고 최종 복명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실지로는 다 알 필요성도 없고 마지막 준공검사를 토목직, 기술직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마지막 준공하기 전에 창고를 만약에 뜯어 버리고 일 다했으니까 창고가 필요없다 뜯어 버렸다고 볼때 무엇을 두고 기준으로 해서...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뜯어 버리면 돈을 안줍니다. 다 전액반납해 다 들라 버립니다. 준공검사 한다고 해서 하기전에 우리 보았다고 해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준공검사라 하는 것은 완벽을기하기 위하여 마지막 점검인데 그 때까진 창고가 있어야지요! 없으면 인정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딱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현장 두군데 대해서 현장사무실 현재 부일에 기존 현장사무실 평수 미달평수와 자재 어떤 자재 또 설계상의 평당 얼마씩 봐 주었는지 그 단가를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내어주시고 안덕에는 없다고 하니까 설계상에는 나타나 있는 평수와 금액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단시일은 내일까지 될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안되지요! 왜냐하면 준공검사가 끝나야만이 그게 나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지요?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평수와...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금액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설계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주 처음부터 가설 안했는 창고하고 또 지금 미달되는 평수 6 평인가 몇평 인가에 대해서 사후에 준공처리 된 뒤에 변 상조치된 결과를 당시에 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그건 결산감사에 저들이 다 의회에 낼때 결산검사를 받기때문에 삭감해서 집행해야지 전액 집행은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건설사업이라든지 사업에는 설계상 봐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사무실문제도 그 설계를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설계를 할 때 꼭 이것이 필요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다고 봤을때에 아까 답변중에 안덕에는 가설창고와 사무실이 없다고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배합율이 3 : 2 : 1이라고 볼때 그거 전혀 무시해 버리고 뭐 1 : 1로 한다든지 이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꼭 필요로 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으라 설계상 얼마 몇평 봐주었다 봐 주었으면 그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부일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형식이라도 취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가서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아직 내년도 몇월달까지 해야 하는 이사업 현장에 사무실에 없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용납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그렇습니까? 한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현장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전액변상 조치를 시키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다음 문제고 우선 현장에 사업을 할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멘트 배합율이 3 : 2 : 1이라고 얘기할 때 무시해 버리고 1 : 1로 하든지 그래 해버려도 관계 없다는 그런 결론이 지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은 새마을과 간지 얼마 되지도 안하고 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발주 할 때라도 아주 설계 필요없이 안봐주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설계에 필요해서 봐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행청소년선도보호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강팔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강팔용위원입니다. 비행청소년 대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비행청소년 대상자현황은 저가 실지로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대상에 비행청소년이 대상에...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이게 말씀이 대상이 비행청소년이지 실지는 비행청소년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내라 하니 비행청소년이지 우리 관내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염려가 다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러면 청송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도위원회 20명, 16명, 136명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추진 안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저가 설명을 드린 것은 청소년보호하고 보호단체는 이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인 저들 군청을 군수가 주측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여기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장, 각 기관단체장 이래서 저들이 밑에 다가 청소년 활동에 대해 가지고 보호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보며는 예를 들어서 부동면에 있는 학생이 청송중학교에 다니면서 하숙을 합니다. 하숙을 하는 아이들인데 행여나 부모가 매일같이 지도감독을 못하기에 군수가 일일이 그 한사람에 대해 서한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 착실히 해라 절대로 술, 담배를 피우지 마라 어디 가지마라 이것이 바로 청소년 청소년보호를 위한 하나의 어떤 행사지 우리가 비행청소년이다 어디에가 싸움해 가지고 적발해가 싸움한 이런 것은 경찰에서 이제 강위원님 물으신 몇 명이라 하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가 되어 조사가 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호나 홍보...절대로 술집에 가지마라 비디오가게 가지마라 이런 하나의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나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실질적으로...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선도보호 홍보활동에서 말입니다. 교내 피해신고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소에 신고된 건수가 실제 몇건이나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실지로 중고등학교에만 설치하도록 이래 해 놓았는데 신고된 건수는 한건도 지금 저희들인데는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한건도 없었다고요?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년선도보호가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건도 없다이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91년도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가지고는 반회보도 6회나 게재를 하고 신문에 게재도 3회나했고 전단이나서한문 발송도 6종에 7,530매를 했고 가두캠페인 "5월달 청소년달은 청소년과 가정의 달을 보내자"라는 캠페인 도시유학생의 격려문 서한 그다음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해가지고 주왕산에 저들 여름에 3,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YMCA에서 저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건전가요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청송국민학교에서 "장보고가 열린다"하든지 예술대회 이런 것이 다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됐습니다. 신고망설치 11개소지요? 11개소에 대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학교라 했는데 학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것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학교는 중고등학교에 8개 읍면에 1개씩 고등학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내용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학교함이라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거 인제 학생들이 학생들 비행을 적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하기가 거북한 정도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설치를 해놓았지만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중고등학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현동중학교에 가보시드라도 저들이 학교마다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러면 11개소에 말입니다.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취약지구 예방순찰활동이 32회 510명, 했다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32회나 돌때는 각읍면에 청소년보호 해가지고 각 읍면당 2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순찰 할 때마다 거기 그분들이 대략 다 같은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문에서 그분들의 인격상 그분들의 어른이 나가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데 가는 것을 자제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부모 모르게 엄청나게 비행, 나쁜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교내에 피해신고망이 설치되어 있었드라면 그 주위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런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신고를 하겠는데 학교 직접가서 신고할려고 하니 자기가 탄로나지 싶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방순찰 활동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예방순찰활동은 취약지구라 했는데 취약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학교주변에 비디오가계, 술집, 다방 주로 이런곳이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8개읍면에 순찰이 다 됩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8개읍면에 136명이 읍면마다 20명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읍면마다요?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청소년지도 위원회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팔용
강팔용위원
8개읍면에 20명씩 되어있다 말이지요? 그것도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예! 그렇고요! 명단을 내일까지 내어 달라하면 내어 주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이 명단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비행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위원장!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윤상필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금고자금입니다. 현재 융자된 액수는 얼마이며, 융자받은 사람은 얼마쯤 됩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필
윤상필위원
소득금고자료 몇년도부터 나갔지요?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72년부터 나갔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72년도부터 소득금고자금이 나갔으면 회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회수실적은 표에서 나와 있듯이 새마을소득금고는 남은 회수금액이 1,829만2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 받았는 금액은 673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중에 92년도 받아야 될 금액이 515만원이 되고 지금까지의 장기체납자라고 해서 고질체납금이 640만3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소득금고에 대한 그거고...
상필
윤상필위원
기 회수된 것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고칠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요?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지난번 저들이 업무보고 할 때 윤위원께서 저들인데 금년 12월달 내로 이돈을 다 받아라고 해서 저들이 행정적으로 가가 방문하고 읍면장들이 12월31일까지 이 돈을 못받았을 때 저들은 어떠한 책임도 읍면장인데 지운다 이래서 행정적으로는 최대의 독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 재산도 없고 중풍이 와서 두문불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개인의 사정이고 이것은 국고 및 군비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31일까지 받도록 저들이 최고장까지 다발송 했습니다.
상필
윤상필위원
그러면 640여만원이 고질체납자인데 12월 31일가지는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빨리 고질 체납자를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빨리 고질 체납자를 빨리 회수해야 많이 다음 금고자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과장께서는 여사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수 완료토록 촉구합니다.
주원
김주원새마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실과의 1992년도 군정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의료원, 지도소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