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취지설명에 앞서서 금번 저희 상중에 의원님들이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했었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물품의 정수책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물품취득은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서 이번에 취득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은 총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업무용 정수물품이 47종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208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신청을 하게된 물품은 신규취득 5종에 6점이고, 대체취득 1종에 1점입니다. 중요품목을 보고드리자면 새생활새질서 추진에 있어서 요사이 노상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중형덤프차 1대와 여기에 부착되는 무전기 1대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청소와 대형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하여 진공식 청소차 1 대, 그 다음에 압축식 1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위해서 레커차 1대,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대형사업체의 굴뚝오염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기 1대를 승인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 1건은 차량관리실 텔레비전이 노후되어 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교체하고자 취득승인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을 신청한 정수물품이 모두 승인돼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 올리는 것은 의사과 복사기가 사실상 정수물품 승인취득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통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먼저 합의하고 금번에 의사과 복사기 1대를 추가해서 승인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취득을 하는 것은 총 5종에 6점으로 총 2억 7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는 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신청을 받은 후에 바로 추경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차는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로청소차 덤프차를 승인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 승인을 하면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사겠다는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 문제는 승인 절차가 지금 예산 심의중이라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다만 청소차로 빈약한 예산이기 때문에 청소차를 겨울이나 적치물이 있을 때에는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청소차면 청소차, 도로 굴치 하면 굴치 그 차로 제한을 시키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이것으로 써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언제 사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것은 청소차가 아닙니다. 앞에 말한 노상 적치물 제거를 위한 중형덤프차는 청소차가 아닙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많은 상점들 돌출상품이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제거하는 이러한 차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신 청소차는 이것이 진공식이라고, 진공식은 뭐냐 하면 노상에 많은 먼지가 있으니까 그 차가 지나감으로써 진공식으로 그 오물들을 전부 다 빨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압축식이란 것은 뭐냐 하면, 청소를 했을 때 많은 오물이 그야말로 차에 가득히 무게는 얼마 안 되는데 가득 담겨져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압축해 버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청소차 하나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냄새가 안 난다, 그 차는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 평소 다니는 청소차는 이 압축기로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국한을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것은 커다란 효력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정례화 시키려면 청소대행 업체에서 쓰는 것부터가 된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을 권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나면 구청에서 이 청소차는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이것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불필요하고 지난번에 8톤 트럭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으로 우선 대체를 해주고 노상 적치물은 과거에 뭐로 했어요. 그것으로 대용하지 2억 얼마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노상 적치물하고 청소차하고는 엄연히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굴치차 8톤 트럭 노상적치물차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장차, 다시 말해서 생활민원 차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나중에 시에 또 다시 반납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차니까 우리도 확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다른 구청은 다 확보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승인한 본예산에 이것을 넣겠다 이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사겠다 이것이요?

이것은 시의 예산에 편성되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라는 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언제 사겠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에 편성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회계과장이 요새 일어난 사항을 잘 모르셔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돈을 주면서 빨리 물품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라고 금년도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주면서 빨리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사라…….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제 얘기는 특장차 얘기입니다.

지금 시에서 돈을 줬다면 이 금년도 예산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벌써 사업계획은 추경까지 해서 확정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 추경에도 없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쉬는 통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조금 전후가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이고, 우리 북구 예산으로 쓸 것이 얼마입니까? 쓰레기 압축식 청소차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이 시에서 일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구청, 광산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북구 3개 구청에 1,250만원씩을 주고 살 특장차입니다. 그 특장차를 특별설계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 구비로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사라는 것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그런데 시에 이런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차를 사는 것인데 시에 자산취득비가 없는 것이니까 시설비로 우리한테 1,250만원을 줬습니다. 1,250만원을 주고 그 돈을 저희가 공사나 다른 것 하는데 쓰고 그 대신 추경으로 자산취득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특장차를 사라 그래가지고 3개 구청 공히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만 차 살 돈은 그 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해서 쓰라고 그런 것을 차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차를 사주는데 그 차 살 돈이 없으니까 다른 돈을 1,250만원을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시에서 차를 살 수 있는 재원을 주는데 과목이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취득비로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주면서 대체해서 너희들이 써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죠?

왔습니다. 틀림없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중형화물차는 1,9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1,250만원이라면서요. 전액 시비로 산다면서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정수 승인 금액에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 예산서에는 1,2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시비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250만원짜리 차를 사야지 어째서 1,900만원짜리 차를 사냐 이것이에요? (장내 소란) 그리고 우리 배 위원이 물어본 것은 대형쓰레기(압축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생활민원 차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차도 사실은 이것이 추경에서 했다 했는데 그것이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