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관리국장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 군 과장도 오셨죠? 참고적으로 시 군에서 오신 과장도 인사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시 군 과장도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연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 저희 '91년도 결산과'9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 님들이 회의에 임하셔서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드려서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준 공보담당관,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 백대현 총무과장, 박세춘 초등장학과장, 이맹복 초등교직과장, 송원섭 중등교직과장, 배정덕 과학기술과장,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 조규웅 행정과장, 장석련 재무과장,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는 일선 산하 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이우룡 관리과장, 공주교육청 권중원 관리과장, 대천교육청 김세기 관리과장, 서산교육청 차성남 관리과장, 온양교육청 황인규 관리과장, 금산교육청 전양호 관리과장, 연기교육청 이병수 관리과장, 논산교육청 이강호 관리과장, 부여교육청 한중희 관리과장, 서천교육청 이우성 관리과장, 청양교육청 김경환 관리과장, 홍성교육청 신복수 관리과장, 예산교육청 이구영 관리과장, 태안교육청 옥기복 관리과장, 당진교육청 정광종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산하 교육청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92년도 1억원 이?뼙?및 15개 교육청 공사입찰 현황, 내정가, 낙찰가, 시공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둘째 충남의 공공도서관 현황과 시 군 도서관 명 소재지, 대표자, 열람소 운영주체,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도서관과 기존 도서관의 국비 도비의 비율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시고, 시 군 학교장 관사 현황과 현재 거주지에 거주는 누가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민학교 분교현황 학생 수와 교원 수, 위치, 학급수, 초 중 고등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의 현황, 충남의 급식학교는 몇 개교이며 학생 수와 현황, 공주 과학고등학교 토지매입과 건축용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 일간신문에 게재된 시 도 교육감 명의의 전교조 비난광고비 예산을 교육부에서 1억3,000만원 중에 1억원을 주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교육청 예산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1억원을 주었다면 3,000만원은 시 도 교육청이 15개인데 1개 시 도교육청에서 200만원씩 광고비를 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77페이지 예산관리 사업의 경상교육사업 지원비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지원기관, 현 사업비 지원에 1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321페이지 제5관에 시설비라고 해서 국민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지원비, 행정과에 19억원, 중학교 시설투자 교육비, 사업비, 사업지원비, 행정과에 12억원, 325페이지 일반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사업지원비, 행정과 5억7,000만원, 328페이지 실업고등학교 시설투자 교육사업비, 사업지원비, 1억3,000만원 해서 54억원이 예산에 명시적 편성되지 않고 사실 원칙에 위배되면서 포괄비 형식으로 5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교원연합회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삼락회라고 되어 있는데 삼락회가 어느 단체인지 또 문우회 운영비에서 200만원이 1-17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1-93페이지 IBRD차관 업무추진에 액수는 120만원입니다마는 세계은행 차관인데 세계은행 차관으로써 채무가 있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12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이 1-57 정액 141만5,000원, 1-63 정보비 140만원, 1-85 관서당 500만원, 기관운영비 정보비로써 50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51만7,000원, 도합 1,333만2,000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1-186페이지 1-197 소송수행이라고 했는데 착수금이 400만원 또 착수금이 600만원, 한건 당 200만원 그리고 승소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례금으로 한건 당 250만원씩 주고 있는데 만약 패소할 경우에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승소할 때 사례금을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6개과로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과 재무과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중등장학과 행정관리 당담관 6개 부서로 나눠져 가지고 소송수행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로 할 용의는 없는지, 11페이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92년도 예산 218억1,544만8,000원 '93년도에 180억원만 세입예산 편성하고 차액이 89억97만2,000원이 편성되지 않고 감액된 이유, 115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29억원이 과학고등학교의 신설문제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진되어서 쓰지 않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청양 교육청이 '92년도 136억1,340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에는 142억4,337만2,000원, 겨우 2.4%의 구성 비율로 되어 있는데 타 교육청에 비하면 적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천교육청은 '92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 그리고 통학선 신조 2억6,000만원, 12t 은 어디에서 어디로 운행하는지 또 통학하는데 학생들은 얼마만큼 수송하고 있는지 우선 이상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출신의 전용설 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89 '90년 예산보다 '91년 예산에 가서 본청 예산이 하급 교육청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역을 따져보면 '89년도에 본청 예산이 634억9,200만원 시 군 교육청의 예산이 2,235억5,300만원인데 '91년도에 가서는 최종 예산이 본청 1,908억7,200만원 하급 교육청의 2,856억 원입니다. 어째서 본청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사고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지방 교사 신축 같은 것을 보면 겨울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늦게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로 부실을 유발하는지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서 고의적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는지 개선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132억1,600만원의 불용 처분했는데 불용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예측하지 않고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교육방침의 우선으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초 중 고등학교의 월동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40년 50년 전의 월동장비로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나무장작으로 월동대책을 세워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월동대책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이원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54억이 계상된 것을 전액 월동대책에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식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311 재산임대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임대물권의 명세와 수입 임대료 수입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세입 면에 토지매각 대에 대해서 그 감액요인은 무엇인가 또는 토지매각 물권은 시 군별로 물권과 매각대금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사용료 수입 감액요인 또는 전년도 대비 감액된 원인은 무엇인가 사용료 수입원의 수입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341 실세 수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 농고나 이런 데의 생산품이 아닌가 보고 생산물 매각대 학교에서 생산된 물건을 매각했다면 학교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박원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논산 출신 박원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 과장급 이상 현 주소지, 두 번째 각 시 군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비상연락망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마다 입학금과 수업료의 수입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교과전담제가 일정규모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만 적용되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오지 벽지 학교에는 혜택이 없는 것인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존 학급에 주지 말고 학교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15개 교육청중 금산교육청만 사학비가 없습니다. 금산교육청은 사학지원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면 25페이지 국립유치원이 524개교로 되어 있는데 교원 수는 38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학급당 교원 정원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충남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하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재지와 학생 수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2-861 정판비가 51억8,88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본청이 13억3,959만3,000원 시 군이 38억4,920만9,000원인데 그렇다면 시 군에 비해 본청이 정판비가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도 많습니다마는 시 군에 더 할애하지 않고 본청에 많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755 태안 도서구입비 1만500씩 1,000원으로 되어있고 금산 도서구입비는 5,000원에 2,800권 당진은 2-811에 만원에 698권 논산은 도서구입이 2-433에 433페이지 5,000원에 2,000권이 있습니다. 물론 책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책의 종류가 무엇이고 가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9 기관운영판공비 180만원씩 36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업무용 교통비라고 해서 301236개교해서 360만원 개교 당 540원씩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찬조금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 차질과 양성화를 해서 우선 방안요구가 있어서 시설교사 자질 등 문제점 사립학교 시설투자에 지원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찬조금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06 관사 1동이라고 9,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사를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9,300만원이라는 거액이 교원 연수원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호화주택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용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장작은 안 때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료비에 대해서 2-711페이지에 보면 도서벽지용 연료비 농촌형 연료비 도시형 연료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면 탄을 사용을 한다는데 이것이 조개탄과 비슷한 것인지, 이것을 석유난로로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 雅??주시고 1-89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교체라고 해서 800만원씩 2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년도가 되어야 만이 교체하는 것이고 또 교체를 한다면 차종은 무엇인지 2-72페이지에 보면 급식학교 기구라고 해서 도시형은 4,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농촌형은 2,000만원씩 해서 1동에 4,500만원 농촌형은 2,000만원씩 8개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8페이지와 2-187페이지를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도 지정이 있고 군 지정이 있습니다. 또 금액도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4페이지를 보면 충남교육청 장학금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 교육청은 없습니다. 대천교육청만 장학금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청마다 국외연구비를 300만원씩 책정했는데 그 대상과 해외 몇 개국이며 어느 국가로 연수를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91년도 결산의 건을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은 그 뒤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답변도 '91년도 결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결산심의 처리를 먼저 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심의는 결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분리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혼돈이 되는데 결산을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을 1항과 2항을 일괄해서 상정을 했던 관계로 위원 님들께서는 1항과 2항을 동시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답변을 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269억2,100만원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월사용 했다고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이월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해야 사업이 제때에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시켰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예산 계상에 추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1년도 결산의 건과 '93년도 예산을 겸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본예산에 다시 수정동의 안을 발의해서 수정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2-405페이지 국민학교 잡부금 근절지원이라고 해서 8만원씩 27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잡부금으로 인하여 말썽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710에 육성회 인건비 보조 200만원이 있는데 육성회 인건비를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수당을 11월 이전까지는 본봉의 30%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10으로부터 가산해서 40% 씩 직무수당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둔 선심성 선거용이 아닌지 아니라면 금년 상반기부터 인상해서 주든지 해야지 선거에 임박해서 준 것에 대해 의아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창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심의를 하자고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결산을 심의를 종결하고 오후에 예산을 다루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두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해서 질의가 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답변을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하고 '93년도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 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엉겁결에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했는데 질의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분리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91년도 결산에 관한 질의를 안 하신 분은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한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계속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 님께서 일괄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앞서 전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에 비춰 '91년도 결산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째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89년도와 '90년도 예산보다는 '91년도 예산에 본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시 군 예산과도 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법은 '91년 3월 25일자로 발표가 되어서 '91년 3월 25일부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는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교육자치가 광역자치가 되고 보니까 일선 시 군 교육청도 산하 교육청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예산도 도교육청에 통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교육청 일선 산하 교육청 15개 교육청의 예산을 전부 가결산하고 그 나머지 교육은 본청 예산에 흡수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은 일선 교육청에서 그간에 쓰고 남은 예산을 전부 본청 예산으로 흡수 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본청 예산에 흡수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집행과정에서 말입니다.

본청 예산에 흡수해서 도교육청 예산을 흡수했어도 종전과 같이 다만 일선에서 집행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월 25일 날부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통합해 놓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간 도의원님들이 선출이 6월인가 7월에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위원이 9월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3월 24일 이전에 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의회의 권한대행을 교육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일선 교육청의 예산沮?포함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3월에서부터 9월 이전까지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해서 긴급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큰 불편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명시 사고이월이 많은데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 이렇게 됨으로써 교사 신축 같은 것이 동절기에 됨으로써 부실공사가 있게 되고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1년도 결산서는 조금 전에 자치단체 제도가 실시되는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91년도 3월에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그 뒤로 9월에야 도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10월에 예산을 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재정 교부금을 8월 7일에 받았는데 추가재원은 받아 놓고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니까 10월 17일에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가 시설사업비다 보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마지막 11월에 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 말씀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91년도는 그랬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92년도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92년도 물량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내는데 상당히 제한된 인력과 저희들이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되도록 이면 적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도 명시이월 두건이 나와 있고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생긴 것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원인은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사항 중에 질의하신 위원 님들도 계셔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재정은 위원 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근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재원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사업비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 시설사업비가 전액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좀 남는 예산은 그 익년도 추경예산이 부득이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물량이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과 직원들의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려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 학교의 이전이라든가 또는 지금 아시다시피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지금 체육고등학교라든가 주변 여건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부득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규모가 큰 사고이월 시설비에서 이월된 내역을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천 해수욕장에 교원임해 수련원이 지금 공사 진행중이지요? 몇%나 추진되었습니까?

대천 임해수련원 역시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치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여일 전부터 다시 합의가 되어서 그 옆의 지역에다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당초에 사업 책정할 때 시행하기 전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조사 할 때에 꼭 필히 갖춰야 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대천수고 관계는 수산학교에도 학교당국하고도 사전에 절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뿐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또는 어떤 청사를 이전해서 한다 든 가 또는 어떤 수련원을 짓는다 든 가 새로 이전하는 데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나 거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창회 측도 그것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설 때에는 저희들로써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견 학부형의 의견을 되도록 이면 의견수렴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이전한다 든 가 그럴 경우는 신설 후보지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사전에 된 다음에 종합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차질을 빚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적기에 집행되고 또 자꾸 누적된 예산을 이월하다 보니까 신년도 예산집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여건조사를 충분히 시행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사항은 '91년도 결산 잉여금 중 인건비가 13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과 과대 책정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91년도 인건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각 교육청별로 정원에 의하여 평균호봉으로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통폐합학교가 발생한 학교가 많아지고 학교수도 감축되고 교원이 자연적으로 감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계상되었던 인건비 예산이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용 처리된 예산을 그 익년 도에는 우리 교육현안 사업에 투자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체제 실시에 의하여 예산의 통합 편성 등 예산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각 교육청의 인건비 잔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는 그러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상에 나타난 하나의 노정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용설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지학교 통폐합으로 말씀하셨는데 오지학교 통폐합한 후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현재 폐기된 교사의 사후관리는 어떠한지 또 통폐합된 데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죠?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관계는 별개 문제이지만 병행되어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나 전국의 15개 시 도중에서 직할시를 제외한 충남이나 전북이나 전남 경남 같은 데는 사실상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로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학교수도 줄고 선생님도 줍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산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산관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도서벽지 오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벽지학교는 경관이 수려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학교를 서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것을 공익에 쓰려고 인수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들까 염려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일체 매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노후 되고 오래된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대지만 확보하고 있고 대지와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들의 수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도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저희들한테 임대를 요청했을 때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쓴다고 임대를 요청했을 때는 임대도 검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교원의 인원이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또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 있을 때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니까 버스를 부득이 저희들이 구입해서 학생들의 통학 편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이 얼마 안될 때에는 아이들에게 교통요금을 준다 든 가 또는 하숙비를 주어서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추후 주시죠?

다음은 박원래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위원 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중에 집행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논산의 충남체육고등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는 논산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체육고등학교 부지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올려 가지고 학교 용지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을 토지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것을 절차를 밟은 기간을 따져 보니까 내년 6월에야 그것이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논산 공설운동장 역시 진입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진입로도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공설운동장의 본 공사도 착공이 되어야 시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산 군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 예산은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93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93년도 추경에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 '93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겸해서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한 분이 속썩이는 분이 있죠. 그 사람 신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접촉을 한 관계로 그 분이 지금 현재 공무원입니다.

어디 근무합니까?

경찰관이십니다.

경찰관입니까? 경찰 어디 근무하십니까?

양촌 지서입니다.

지서장이십니까?

양촌 지서 지서장으로 계십니다.

그 사람 생활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논산군 강경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직할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의 주소지가 대전이고 고향도 충남이 아니고 직장만 논산 양촌 지서장으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료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논산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신다면 자료로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에 관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를 시정 촉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55분으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 공공도서관 현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자료로 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담당자가 자료로 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비난 광고 예산을 교육부에서 1억3,000만원 중에 1억원을 주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에 교육청 예산에서 광고를 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광고비를 200만원씩 충당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자로 중앙지에 광고된 전교조 반대 광고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국 시 도 교육감 님들의 모임에서 협의회 회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교육부에서 본청에 지원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부족한 면은 각 시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각 시 도교육청 당 200만원으로 차후 지원을 하라 말하자면 돈을 좀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출한 것이 없고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보내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삼락회의 현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삼락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삼락회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계에 근무를 하시다가 65세 정년이 되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정년퇴임을 하신 교원들의 모임이 삼락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478명이 본 도의 삼락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사회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실시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도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전담 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각 교과에 있어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기능교과를 전담으로 해서 전문성 제고를 하는데 그 뜻이 있는데 현재 전담교사의 확보를 말씀드리면 '92년 3월 현재의 정원이 210명인데 여기에 2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년도에 있어서의 9월 1일자의 정원이 또 210명인데 163명으로 되어 있어서 5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규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초등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적어서 확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있겠고 증치 교사의 배치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배치기준을 보면 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보면 국민학교 에 있어서 17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그런 학교에 6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한사람씩을 증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도에서는 법정 인원인 210명을 확보하여 전원을 현재로써는 교과전담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 임용 자원이 부족해서 9월 이후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47명의 교과 전담교사를 학급 담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 있어서 증치교사 배치의 방안은 어떠냐는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증치교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배치 기준을 시 도 교육감 님께 일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임이 됨에 따라서 본 도에 있어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과전담 제와 증치교사를 구분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소규모 학교에 교과전담제의 교사를 배치할 물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에 배치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초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학급당 교원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교사 1명씩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학급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치교사를 1명씩 더 추가해서 주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있어서는 학급당 몇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면 1.9, 거의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1.2 두 사람이 조금 넘는 비율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공립유치원수가 524원인데 교사수가 436명이다 그러면 학교 수 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공립유치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유치원 수가 전에 질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52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학급 수는 605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605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사인원은 몇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선생님이 4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강사 그러니까 정규교사로 임명을 받지 못한 강사가 171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총계로써는 6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60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실제 607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71명의 전임강사를 연차적으로 이번 22일 경에도 유치원 교사의 임용고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충원한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시범학교의 지원비가 도 지정은 400만원이고 시 군 지정은 200만원인데 차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 지정의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의 지정된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시 군 교육장이 지정해서 그 시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도 단위에서 정한 운영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내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 군의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시 군 단위에서의 세원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규모 상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 금이라고 하는 것은 40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IBRD 세계개발은행이라고 하는 요약된 글자입니다. IBRD 차관에서 업무추진 정보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IBRD의 차관 사업은 금년도가 8차 사업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총 168만2,000＄을 지원 받고 있는데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50만4,600＄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투자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12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양조사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설치운영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학교의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회의비로써 이것을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상은 연무대기계공고등 6개의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하고 다음에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실효성은 어떠냐는 물음이셨습니다. 백승탁 교육감 님께서 오셔서 '89년도부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내 학생들이 대도시에 유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내 고향의 발전이라든지 가정경제의 원활이라든지 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보시면 '91년도에는 타 시 도 지원학생이 5,177명이었고 '92년도에는 4,376명으로 8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명년도에 있어서는 4,255명으로 121명이 감소되어서 특히 이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5위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 도로 유출이 안되었다고 하는 저희들로써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방송 시설지원을 해 주었는데 현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냐 라는 물으심이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년 2회에 걸쳐서 교육방송 시설확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택으로 '91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시설을 1개 교당 2,000만원씩 10개교에 했습니다. 그리고'92년도에도 10개교를 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T V만 말씀을 올린다면 국민학교가 532개교에 약 절반이상이 넘는 59.7%가 확보가 되었고 중학교는 52.7% 고등학교는 56% 정도의 확보를 보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실습 부산물 매각대금의 학교별 과목별 예산 내역은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과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91년도 '92년도 1억원 이상 본청 및 15개 교육청 공사입찰현황 내정가 낙찰가 시공업체를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되었고 시 군학교장 관사 현황과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교장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도 빠졌고...

이원창 위원 님! 그 부분은 관리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 시설문제는 관리국장께서 자료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 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1억원 이상 공사입찰 현황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청 분은 취합되었습니다만 산하 교육청 분은 미처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사항 중에 분교장 현황과 학교장 관사현황도 국민학교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일선 교육청에 물어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교장현황은 위원 님 좌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초 중 고 화장실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토지매입현황도 자리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6억원과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38억원 도합 54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 님들 질의 가운데에서 전용설 위원 님의 일선학교 난방비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6억원과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38억원은 전에 없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처음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근거는 '93년도 교육부 지방 시 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총체 예산에 1%의 범위 내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특별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 운영이라는 유인물에 나타났듯이 총 예산의 1%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로 0.3% 하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으로 0.3% 이내 도합 1% 이내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5,819억 원이라는 예산을 '93년도에 올려놓으면서 0.9%에 해당하는 54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제한을 준 것은 38억원도 50%는 국민학교에 19억원을 하도록 해 놓았고 나머지 50%를 중학교 12억원 일반계 고등학교 5억7,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1억3,000만원으로 구분해서 한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 시 도가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마련하려면 통상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위원 님들이 심의 해 주신 날짜를 따져보면 '91년 2회 추경은 예산요구를 8월 8일해서 추경이 확정된 것이 10월 17일에야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쓰게 된다면 2개월 10일이 소요되었고 '92년 1월 추경에는 3월 25일 예산요구를 해서 6월 15일에야 확정이 되어서 무려 2개월 21일이 소요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조금 전에도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도 많이 나오게 되고 명시이월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기관수가 800여 개가 넘습니다. 어떠한 기관 하나에 추경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되고 도의회를 통하는 장기간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기관에 생기는 것 때문에 교육위원회나 도의회를 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비단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 도를 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낸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만 가지고 약 3일간을 위원 님들이 많은 걱정과 심사숙소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재량권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를 거울 살아서 앞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 님들의 뜻에 맞추어 절대로 낭비를 한다 든 가 한곳에 집중 투자한다 든 가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은 다른 도에도 있는 예산이고 처음 있는 예산이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 질의에 예산서 2-1 179페이지 문우회가 어떠한 단체이고 거기에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우회는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직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는 '89년 11월 25일자로 문우회라는 사단법인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교육행정에 봉사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재직 중에 체득한 귀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저희들 같은 후배 공무원들의 각종 설문에 응하는 등 본 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중등국장 님이 말씀하신 퇴직자 모임인 삼락회와 비슷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년간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회원 수는 120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위원 님 질의에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교육감 정보비 판공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보면 급여적 성격의 정보비 140만원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로 서 있는 것이 월 500만원에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교육 사회위원회 위원 님들이 1,000만원을 조정을 받은 바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소송업무에 관한 잡다한 경비가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할 용의는 없는 가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소송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 교원들의 인사 일반직의 인사 사립학교 법인에 관한 것 학생 안전사고에 관한 것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응하려면 담당과 하나가 맡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각과에서 소송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각 과 예산에 넣게 되어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그러한 지적을 교육위원회에서도 해 주셨고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소송업무를 다루는 법무담당관 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직제가 기획관리실 제도를 지금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무담당관 실이 생겨나면 그때에 통합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소 착수금을 건당 150만원을 주고 승소 사례금을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패소할 때도 주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물론 승소 착수금은 승소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줍니다. 패소할 때 사례금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소할 때를 가상해서 예산에는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승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소송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도 착수할 때는 착수금으로 주지만 승소를 하면 일반인들도 승소하면 사례금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은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의 대책은 없느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정부가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에 한시법으로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3년간 하면 열악한 일선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가 계획했었습니다마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해서 저희 도를 비교한다면 금년 말까지 하면 71% 밖에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금년에 의원입법을 해서라도 한시법을 2년간 연장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되지 못하는 관계로 교육부로부터 앞으로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환경개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금년도 예산에 각 사업별로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과 전용설 위원 님이 같이 질의 해 주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91년도는 이월이 269억원이나 되는 '93년도에는 이월금이 180억원만 계상해서 89억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93년도에 예산편성 작업을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교육위원회에 부의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간이 4개월이 남아 있어서 이월금을 추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생 수용시설을 위한 신설학교라든가 이러한 통계자료가 익년도 3월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반영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당초 예산에 많이 반영해 보려고 '91년에는 269억원이었습니다마는 18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창 위원 님이 과학고등학교 29억원의 집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그간 위원 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부지가 늦게 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늦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에 있어서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8,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청양 교육청이 142억원으로 '93년도 예산에 2.4% 밖에 증액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타 교육청보다 유난히 적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청양 교육청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합니다. 교육 예산은 학생 수와 학교 수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작년에 청양 교육청의 예산이 많았던 것은 청양 교육청의 청사신축 예산이 18억7,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2.4% 밖에 증액이 안된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천교육청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는데 이것 또한 대천 교육청은 시세가 확장되면서 학교의 분리 이전을 해야 할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그곳도 결코 예산을 적게 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통학 선이 대천교육청에는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얼마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용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천 앞 바다 근해에 이용하는 학교는 원이 중학교와 광명 국민학교 추도분교입니다. 이용학생은 원이 중학교 12명, 광명 국민학교 추도분교 4명, 총 16명이 통학 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학 선이 상당히 노후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조가 불가피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건조 년 월을 말씀드리면 '80년 8월 8일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 님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월동대책 추진사항 중에 지금도 아직 탄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장작을 사용하는 곳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시면서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쓸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도 금년 말까지 하는데 가장 우선된 것이 난방구조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 수로 보면 1만1,850실을 난방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는 선생님들이 연료를 들고 다닐 수야 있느냐는 말씀들이 계셔서 연료를 석유난로로 대체 하려고 하다가 그때 유류값이 대폭 앙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또한 학교 선생님이 유류를 학교에 보관하려면 유류 취급이나 화기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편리한대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보니까 왕겨 탄 도심지역은 석유난로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난방시설 구조는 완전히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말 현재 난방실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류가 5,327대로 32.8%가 유류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갈탄난로가 4,758실로 28.4%, 왕겨 탄 4,788대로 28.5%입니다. 기타가 1,269로 7.6%를 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 님 질의는 조금 전 결산 관계 질의였고 ...

그러면 학급당 년 월동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학급당 월동 대책비로 얼마 탄값 얼마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학교운영비 전체의 범위 내에서 유류를 쓰든지 탄을 쓰든지 왕겨 탄을 쓰든지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영하 5, 6도로 내려가도 교실에 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추워야 1년에 10일 미만을 난방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때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제때 난방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운영비에서 포괄 난방대책비를 세우니까 학교운영을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감독을 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영하 5도 이하 때는 난방을 안 하는 것으로 학부형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학교가 있는지 여기에 시 군 교육청 관리과장이 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옛날에는 교실창호를 단 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추웠는데 요즘은 남향에 있어서 이중창으로 해 놓아도 난방효과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난방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참석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식 위원 님이 자료 요청해 주신 것 중에 20, 23페이지 재산임대 명세제출은 일선 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이 되는대로 위원 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토지매각 물권 시 군별 내역은 자리에 드렸고 다음에 사용수수료 수입 7,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자료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온양에 있는 충무교육원의 학생들의 수련원입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그 전에는 학생들에게 부담 시켰는데 학생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직접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바람에 세입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부산물 매각대는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액수만 써 놓으면 무엇이 농고에서 생산되고 그 생산품의 판로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액수만 써놓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금 자료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기 위해서 괴롭지만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92년도 대비 '93년도 토지매각대가 감소한 이유 '92년도에는 논산 강산지구 택지개발, 공주고등학교 용지 도로편입, 청양 교육청 청사 매각해서 3억5,75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4페이지 예산서에는 전년도 토지매각대가 '92년도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전년도는 4억2,388만8,000원인데 24페이지 토지매각대를 보세요. 이때에는 전년도니까 '92년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표현한 24페이지의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즉 '92년도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에도 '92년도에 매각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논산 강산지구 택지개발, 공주고등학교용지 도로편입...

예, 이것은 '92년도에 전년도라고 표시된 40억2,388만8,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논산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금 받은 것이 30억입니다. 그 예산을 여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라고 하는 것이 '92년입니다.

이것이 '92년도고 이것도 '92년도라고 나왔는데 '92년도 자료하고 이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92년도가 아니예요.

전부 40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군요.

전년도가 '92년도 이 자료하고 맞는 것이죠. 수치가 지금 안 맞으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큰 것만 30억원 짜리와 2억원 짜리 3억원 짜리를 ...

알았습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 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과장급 이상 현 주소지는 지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각 시 군 국민학교 중학교의 비상연락망은 지금 학교가 많고 교육청에서 미처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받아서 위원 님께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은 해 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9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이 도서벽지에서 읍 면 지역으로 확대되어 1학년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니까 '93년도에는 읍 면 지역 2학년까지도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정 교부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 고장 학교는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은 신문이나 T V에서 국민학생들이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뉴스 접해 보셨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마는 언론에 간혹 보도되는 사례는 봤습니다.

지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외 생활지도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은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집 골목길을 다닐 때는 발뒤꿈치를 들고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국민학교도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국민학교는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학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교외생활 활동할 때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요?

형식적인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도 성폭행 같은 것이 나타나서 밤에 자녀들이 늦게 온다든지 하면 모두가 난리인데 이런 곳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내 고장 선생님 다니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연수 때마다 또는 교장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간부급 주소록을 봤습니다. 대전직할시 하면 충청남도는 아니죠? 충청남도 자녀들 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 고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정도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원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지도라든지 초등에 있어서의 그런 면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 저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특히 국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주소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서 대전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그래야 지만 간부급들하고 유대 맺기도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데서도 인구가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특히 선생님들이 대개 보면 5시만 되면 5분 차라도 먼저 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잘못하면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면 시골의 자녀들도 세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으로 등 하교를 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인사를 대폭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인사관리 원칙이라든지 이런 면에 각별히 유의를 해서 박 위원 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위원 님들이 지난 번 추경 때 도교육청 청사증축 비를 마련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마련해 주신 청사증축비가 1회 추경 때 6억6,45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2회 추경에 2억2,598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도합 9억6,048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그 설계가 곧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천안 인애학교 개학에 따른 수용입학예정인원은 얼마이며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인애학교 역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천안군 성봉면에 저희들 뜻대로 지금 공사를 다 완료해서 '93년도 3월 1일자로 개교를 목표로 해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수용할 학급은 초등이 12학급 중학교가 2학급으로 총 14학급에 학급당 인원은 15명으로 21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해 주신 예산 속에서는 년간 운영비로 총 2억9,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천안 인애학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동윤 위원 님 질의에 대한 제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중 이월금에 대한 거래은행별 예금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대하여 박원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으로 1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벽지학교 위문지 보급비 2,4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인지 계속해서 해마다 보급이 되는 것인지 신문사별로 구체적인 배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육성 고교지원비 2억원에 대한 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시설비에 있어서 72억84만원에 대한 본청 분입니다. 교육여건 개선비 30억6,404만원 현안시설사업비 34만7,900만원 특수학교 시설비 3억4,130만원 사업소시설비등 구체적으로 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군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시설비 또는 교사개축비가 어느 시 군에 편중 배정된 감이 있습니다. 과다 배정된 시 군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실개선비가 미 계상된 시 군은 노후 교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찬규 위원 말씀하세요.

오찬규 위원입니다. 여기 '91년도 명시 사고이월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일시하고 공사 착공일 준공일자를 자료로 빼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지난 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국민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학교교사 신축 시 위험이 뒤따르는데 학교 신축을 하는데 예산 때문에 교실 한 동을 몇 번 나누어서 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는 교육청이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공사를 계획하고 발주할 때에는 연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한다든지 조기발주가 안되면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하는 구실을 부처 가지고 명시 이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어떤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오래 예치해 주기 위해서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그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 질의하세요.

김문규 위원입니다. 초 중등 교원의 국외시찰 연수에 대해서 '92년도의 연수 이수자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고 '93년도에 초등학교는 약 82명 중등은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2년도하고 '93년도와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 1-2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충남 카운셀러 협회와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는 1-324 시설비의 건축과 2학급이 설치학교에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과목에 대한 선정 전기과도 있고 전자과도 있고 식품가공과도 있습니다. 과목선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지정하고자 하는 학교하고 과목을 '92년도와 '93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교통안전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금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교육청별로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범학교에 대한 지정을 더 증설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93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2년도의 지방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비중에 교실개축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금 전용설 동료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보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개축 시설비를 '92년도와 '93년도를 대비해서 교육청별로 배정한 내역을 초등 중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육성운동 한 학교 한 종목 운동이 과거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기육성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역을 제가 선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개 지역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공주시 보령군 태안군 3개 시 군에서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교기육성 운동의 현재 운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방송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를 교육청별로 말씀해 주시고 학교명도 삽입을 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92학년도 공립 국민학교 분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 75개교에 사실 학생이 9명 미만 되는 학교가 7개교가 됩니다. 사실이 7개교는 분교를 오히려 없애서 통폐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것을 부탁 드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아마 도 교육청 간부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기존의 도서관이 16개 그리고 건립 추진중인 것이 3개 일반회계 소관 공공도서관은 천안시 공주는 공공 도서관들과 합하면 두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19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산군이 지금 5개 시 15개 군에 아산군만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산군에서 대지를 매입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천안시, 공주시, 공주군, 보령군, 서산군, 태안군, 할 때 우리가 도비를 천안시는 5억9,000만원, 공주시는 5억원, 공주군은 1억5,000만원, 보령군은 1억5,000만원 근래에 지은 태안군은 3억을 우리가 도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산군에 도서관 건립하는 데에도 교육청에서 아산군 도서관 건립에 예산을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아산군의 대지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교육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도 가능하면 관과 관이기 때문에 아주 싸게는 안되더라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관사에 대해서 1,11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주하는 곳이 939, 타 용도가 20, 지금 비어있는 곳이 공가로 되어 있는 곳이 154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활용대책이라고 해서 노후 건물을 연차적으로 개 보수해서 교직원입주를 적극 권장하고 입주 전망이 없는 관사는 타용도 활용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공간은 필요가 없다면 매각을 해서 교육청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어떤가 해서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못 받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 자료준비와 위원 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문규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초등교육의 해외연수 현황은 어떠한지 '92년도와 '93년도를 대비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실시한 국외연수가 초등 75명, 중등 82명, 계 157명입니다. 그리고 '93년도의 계획은 초등 82명, 중등 92명 해서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이 계 157명으로 '92년도에 비해서 7명이 증원이 되었고 중등이 174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92년과'93년도에 있어서 331명인데 '91년에 비해서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 군별 국외연수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직업교육 확충 시설비의 예산편성 이유와 개편 학과의 과목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써 '89년부터 '95년까지의 인문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이미 '90년도에 그 계획이 사업으로써 조치원 고등학교에 '94학년도에 건축과를 설치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장선생님들의 교체에 따라서 그 의견을 달리한 관계로 건축과 설치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지정을 다만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93년도에 인문계 고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 든 가 또는 조치원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조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축과를 다시 설치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다시 건축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의에 개편학과의 과목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라는 질의이신 데 이것은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도교육청의 부당성 조사에 따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 님의 '92년도에 있어서의 연구시범학교 지정현황과 '93학년도에 있어서의 지정 계획은 어떠하냐 라는 물음이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92년도에 있어서의 교육부 지정 교로서는 국민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로써 전부가 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의 경우는 국민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 7개교해서 전부 2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93학년도에 있어서의 교육부 계획은 '93년도 2월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의 전망으로서 현재의 계획은 교육부가 아마도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로 해서 5개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은 국민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해서 22개교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문규 위원 님의 질의 내용에서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학교 수와 더욱 더 증가해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로서 교통안전 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온양 동신국민학교가 도 지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93학년도에 있어서 시 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그러한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초 중 고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교통안전시범학교로써의 그러한 역할은 사실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문규 위원께서 카운셀러 협회와 민주시민 교육연구회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냐는 물으심입니다. 이 카운셀러 협회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바람직한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교사들의 자생단체 자기네들 스스로가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한국 걸스카웃트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사단법인으로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모임으로서는 충청남도 카운셀러 지회가 있어서 그 활동을 조장 육성하기 위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3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가 이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한국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고 도에는 지회가 있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호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각종 연수활동을 해서 2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으로써 도와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 님께서 또 질의를 해 주신 태안 교육청을 비롯해서 공주교육청 대천교육청의 1교 1기 육성운동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떠하냐는 물음이십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태안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교 1기의 육성운동은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더욱 건전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그 학교 나름으로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하는 이러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 교육청의 경우는 국민학교가 31개교 중학교가 9개교해서 각 학교별로 선택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는 주로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은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별로 교장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써 공주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대천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 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 님께서 첫 번째 질의 해 주신 교육청에 지금 현재 세입금의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의 거래은행이 어떠하며 그 거래은행별 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는 과거부터 농협과 매년 금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월금이나 모든 교육예산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은 현재 400억원을 정기예금 또는 3개월 내지 1년 짜리로 자금의 효율성 또는 이식을 되도록 많이 올리기 위해서 예치를 해놓고 그때그때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위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한 일환으로 육성 고등학교 20개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운영비를 1,000만원씩 1년에 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되도록 이면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저희들은 그런 시책을 해 왔습니다. 또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 기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역시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진학이 우선 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하려면 아이들이 밤낮없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남는 교실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공부하는 시설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그러한 잠자리도 제공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하는 것이 지역을 걱정하는 부형들의 요청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절실히 요청하기 때문에 교당 저희들이 금년에 3억씩 4개 학교에 해 주려고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2개교 작년에는 공립학교만 4개를 하려다가 3개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 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교 12억 원하니까 거기에 14억원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도서벽지 위문지 배부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서벽지 학교에 신문을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학교 운영비에서 구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문을 보려면 지방지나 나름대로 여러 신문을 봅니다. 특히 중앙지보다 지방지에 교육청에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방지를 교육청 자본을 들여서 학교에 배부해 주고 또 영세한 학교에 그런 뜻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 예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언론사별로 밝혀 드리면 대전일보사 112부 중도일보사 110부 대전매일신문사 110부 서울신문 40부 총 372부를 위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학교를 말씀드리면 벽지학교 165개교에 보내고 있고 도서학교 26개교 소규모학교 179개교 군경 위문 2개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372개소에 배부하고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영리성 고등학교의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주에 공주고등학교, 공주여고, 대천고등학교, 대천여고, 서산에 서령고등학교, 서산여고 온양고등학교, 금산고등학교, 논산 대본고등학교, 쎈뽈여고, 조치원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태안고등학교, 호서고등학교, 예산고등학교, 예산여고, 부여고등학교, 서산고등학교 이상 20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시설비 72억8,400만원이 무엇 무엇이 이렇게 되어만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면 72억원의 내역은 책걸상 550조에 1,100만원을 비롯해서 휴게실 확충 9실 교실증축 22실 계단실 증축 4개에 1억3,400만원을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까지의 내역을 위원 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하라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료밖에 드리지 않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 님께 학교별 내역까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시 군 시설비를 보니까 교사의 개축비가 다소 차이가 있고 편중 과다 배정된 곳이 없는가 또 교사 개축비가 계상되지 않는 시 군은 노후교실이 없다는 얘기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 군 시설비중에 교사 개축비를 편중 또는 과다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시 군에서 개축 소요물량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시 군에 편중 없이 개정 비율을 균등하게 배정했습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교육부로부터 개정이 되지 않아서 도에 다소 저희들이 대상물량에 45% 밖에 배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부되면 나머지도 배부해서 시 군에 노후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개축비가 미 계상 지역은 개축 년도가 되지 않은 것은 노후시설로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대상물량인데도 배부를 못한 물량은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초 중 교실 개축 배정내역이라고 해서 배정 예산에는 개축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자료에는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개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 공주, 서산, 논산, 홍성, 태안, 당진은 개축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도 있고 기타 지역은 시설비 있고 개축비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 님들께 자료 배부한 것을 보면 개축비가 다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개요에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요에는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이것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개요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내역서에는 저희들이 개요는 개요이기 때문에 대략 큰 것만 넣은 것뿐이고 교실개축비가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 고향 학교 다니기 운동 정착 4개교 1,000억원씩 금년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아직 학교지정은 안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지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개교는 그런 여건이 여건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데에서 조치원 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열의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형들이 열성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2학교씩을 이번에 지정을 '93년도에 대학 진학 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담당 국에서 지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치원 부여 온양은 금년에 규정액을 지원한 학교죠?

예. 그리고 이미 홍성 고등학교라든지 공주고등학교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는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예산편성지침에 공사착공예정 시비 또한 사고이월이 예사가 아니지 않느냐 겨울 공사를 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부적합한 예산 집행사항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적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 명시이월 승인을 내 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신축사업비가 '92년도 당초 예산안 2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지선정 지연으로 미 착공이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93년도 3월에 착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위원 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해서 '9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한 홍성에 있는 결성고등학교 실습실 증축예산은 6월 15일 제1회 추경예산에 1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습실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학교의 현재 부지는 어렵고 뒷편에 임야가 있는데 마침 국유 재산이면서 저희 교육부 소관이었더라면 바로 되었을 텐데 재무부 소관 국유 재산이 되어서 부처간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관리이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서 관리이전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금년에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판단되어서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가 겨울에 집행이 되어서 부실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 님께서 초 중 교실 개축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의 첫 번째 질의에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분교장중 학생수가 9명 미만인 학교가 7개교가 되는데 이런 학교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 현재 분교장수는 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75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학생수가 9명 미만인 소규모 분교장은 지적해 주신대로 7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 3월 1일자로 4개교가 통폐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94년도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천에 광면국민학교 추도분교, 서산 팔봉국민학교 구파도 분교와 산성국교 우도분교, 태안에 안흥국교 마도분교가 통폐합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 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아산군 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산군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교육청 재산인데 이 부지를 협조해 주든지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원래는 교육부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문화부가 생기는 바람에 그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 업무를 교육부가 관장할 때는 교육부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에게 2억원 내지 3억원 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이름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가 법 상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상으로만 되어 있지 시장 군수가 지원해 주는데 겨우 100만원, 200만원 정도지 전액 보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간 저희 교육청이 관장하던 도서관은 시장 군수들이 2억원 내지 3억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도와 주셔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문화부가 이관되니까 문화부에서 각 시장 군수에게 시 군의 예산을 쓰니까 시 군에서도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 저희가 돈을 준 것도 문화부 즉 교육부가 소관 할 때 교육부가 주던 예산이지 교육청 예산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산은 저희들이 온양시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산군은 아산군청에서 문화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는 도서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육비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도와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비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저희 실정으로는 공공도서관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홍성 도서관을 짓는데 건립부지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아직 아산군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상황도 모르겠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온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상황을 알아서 저희들이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의 마지막 질의인 관사학교 소지인의 관사현황을 받아 보니까 공가가 상당히 있는데 공가를 재산관리상 매각할 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재산은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육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가로 사용을 않고 있다면 관사 같으면 관사를 개축해 주고 관사로써도 활용을 안 한다면 그 공가를 노후 되면 철거해서 대지만이라도 확보해서 활용하든지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가가 되도록 이면 없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외 수입에서 각 교육청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전년도 대비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예금 이자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적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은 단가를 통일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각 교육청의 단가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갈등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음 예산안 상정 시에는 통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사담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의 포괄사업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포괄로 예산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상당히 교육부의 부당한 짓인데 관리국장은 부당한 짓은 지키지 아니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지시만을 따라서 포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 중에서 자료를 받지 위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 님께 제출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 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이원창 위원님, 박원래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 님께서 실시하기로 본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님들로 하여금 본 제2소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실시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도내 학생들의 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9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을 지적해 주시고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며 선진 충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실사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소위원회에서 또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감안하시어 백년대계를 위한 2세 교육과 충청남도 교육의 선진 구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이형구 관리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또 시 군 교육청에서 참석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