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3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양병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병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경륜도 없는 이 사람에게 ‘93년도 당초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많은 세입세원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3당초 예산이 군민에게 균형있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이석신 위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이 새해예산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일깨워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화천군수) 7.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당 군에서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을 313억7,546만9천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28억4,234만7,950원을 포함하여 342억1,782만6,950원이고, 수납액은 340억8,113먼3,873원이며, 지출액은 273억1,018만8,214원이고 그 차인잔액 67억7,094만5,659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5억6,57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4,234만7,9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314억813만7,950원으로 수납액은 313억2,136만584원이며, 지출액은 250억9,720만1,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2억2,415만8,694원은 다음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6,613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3,502만2,791원이며, 세출예산 8억6,613만6천원에 대하여 2억9,230만4,941원입니다. 941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억3,94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007만5,810원으로 차인잔액 98만5,59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9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12만6,004원이며, 세출예산 4,190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00만8천원으로 차인잔액은 3,206만8,00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7,95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8,528만4,16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억7,958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7,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728만4,16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8,032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008만7,484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8,032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7,519만6,014원으로 그 차인잔액 1,489만1,470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1,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억1,869만1,420원이며, 세출예산 10억1,800만원에 지출로는 9억5,739만8,650원으로 차인잔액 6,075만2,77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있어서 세입결산에는 340억8,113만3,87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3억1,018만8,214원으로 그 차인잔액 67억7,094만5,659원 중 명시이월이 69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8억9,195만5,5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6,355만6,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853만4,499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13억2,136만58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억9,720만1,890원으로 차인잔액 62억2,415만8,694원 중 명시이월이 690만원과 사고이월비 46억429만3,5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66만5,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6,429만9,974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7억1,298만6,324원으로 그 차인잔액 5억4,678만6,965원 중 사고이월은 2억8,766만1,9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89만1,470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액 잉여금은 2억4,423만3,52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한 위원님 처리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10일부터 ’92년 8월29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이신 이석신 위원님 외에 위원 두분이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건을 제시하는 바 제시한 내용은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91회계검사 세입세출결산 증빙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결산부터는 보다 엄격히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보다 정확한 세입자원에 의한 세입예산계산 및 적법절차에 의한 지출로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시정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사업수행 중 불용액 판단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겠으며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판단에 의한 세입계상으로 세수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세입과목 중 세목의 오류표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정확한 표기를 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로 인하여 적기에 착공 시공하여 사업자금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적기에 자재구입 등 예산지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영세민자녀 장학금 적립기금 2,000만원 적립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설치운영 관리규정 성립전에 적립하게 된 도 지시에 의거 예산에 반영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회군에서 제출한 예비비사용 승인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3월26일 지방자치단체 군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부족분에 대한 소요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 사용키로 결정,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2,929만7천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행하였고,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방장비 보강이 절실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 의해서 279만8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비보관함이 75만원 가정용공구가 3만3천원, 로프가 49만5천원, 손전등 46만7,500원, 물갈퀴가 15만원, 써치라이트 5만5천원, 구명함이 22만원, 구명의가 13만2천원 등 총 2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읍 진두루 경지정리 공사비 반환청구에 의해서 춘천지방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여기에 집행된 것은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공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반환청구 소송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 6업4,437만원에 대해 예비비 지출액은 1억3,502만5천원을 지출한 잔액 5억934만5천원이 예비비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인이 요청한 것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5월 25일 제10회 입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1992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992년 12월 8일 개최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91년도 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사내용을 보면 재정운영에 건전성, 합목적성, 합법성, 채권채무 관리에 적합성, 재산기금 관리의 적합성, 금고관리에 합리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9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13억7,5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비 28억4,200만원 포함해서 세입예산 총액은 342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340억8,1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13억7,500만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28억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342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0억8,1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13억,7,500만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 28억 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342억1,400만원에 지출액은 273억1천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7억1,100만원으로 그 중에 명시이월이 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8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억800만원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85억6,6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비 28억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은 314억8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억9,700만원으로 차인잔액으로는 62억2,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을 700만원, 사고이월이 46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10종목으로 예산은 28억4,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29억400만원 수납액은 28억8,800만원으로 96%를 수납했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27종목으로 예산액은 37억5,700만원, 징수결정액은 38억5,400만원, 수납액은 36억7,500만원, 미수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서 129억300만원과 47억7,700만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금에 5종목으로서 22억3,400만원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에 5종으로써 31억90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액이 3억700만원 지출액이 2억6,300만원 결산액 2억6,300만원 불용액이 4,4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62억2,600만원 지출원인액이 58억2,400만원 결산액이 49억6천만원, 불용액은 4억2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는 예산액 27억8,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5억9천만원 결산액 25억1,300만원 불용액이 1억9,500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1억8,7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1억400만원, 결산액이 31억400만원 불용액이 8,300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164억100만원 지출원윈행위액이 159억7,600만원 결산액이 133억500만원 불용액이 4억2,500만원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1,7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는 9,900만원 결산액은 1억9,900만원 불용액이 1,800만원 민방위비로서는 예산액이 3억9,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7천만원 결산액이 3억7천만원 불용액이 2,200만원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이 8억8,9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9천9백만원 결산액이 3억7,900만원 불용액이 5억1천만원입니다. 둘째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특별회로 되어있으며 세입예산은 28억900만원과 수납액이 27억5,900만원 세출액은 28억900만원중 지출액이 22억1,200만원 차인잔액이 5억4,600만원에 익년도 이월중에 사고이월이 2억8,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액 잉여금 2억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열악함과 세원자체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세종목과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사용료나 수수료에 현실화로 세입에 확충과 기타 지방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으며 각종세입은 단일 년도에 부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예산액에 과부족이 생기면 추경에 정리하여 세입과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미수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정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중요재산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의회의결에 의거 취득해야 하나 사전에 예산계상 등 집행하는 등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부지매입이 보상비 지급시 토지소유와 사전협의 후 처리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반구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례와 법적 근거도 없는 적립기공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법규 미숙으로 업무처리에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융자금은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각종 수혜자금으로 홍보로 통해 자금을 지원토록 할 것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시 사업에 타당성, 상환능력 등 사전 검토되어 사업정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바라며 수납하여야 할 자금은 관계법규에 의거 과감한 조치를 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제출 시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 내용을 보면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군은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세입세출결산서는 제출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검사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관련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필요시에는 증빙대조 실사 등 기타 적절한 검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세입의 결산은 예산액 313억7,547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4,234만7,95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342억1,782만6,590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6%이고 수입이 예산액에 약산 미달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예산액보다 미달된 주요원인은 총미수납액 2억 4,059먼7,771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7,895만8,814원으로 74%로 차지하였는바 수납이 불가능할 시에는 연말정리추경시 조정을 하여야 하는 이를 이행치않아 세입결함이 초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 특별회계에서 예산과목을 책정않고 157만5,140원을 수납액으로 징수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과목으로 1,390만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납액으로는 세입결함이 생기는등 일부예산 운영이 부적절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총액 342억1,782만6,950원에 대하여 지출액 273억1,018만1,214원으로 예산액대비 80% 집행하였고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자본지출적 경비가 169억6,652만원 6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건비가 15%인 42억162만6천원이며 물건비 229억134만4천원 경상이정 18억2,698만8천원, 기타융자 및 출자등에 14억1,370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는 91년도 집행잔액은 67억7,094만5,695원으로 그중 사고이월비로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사업추진 불능으로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개발외 40건 공사비 48억9,195만5,500원이 이월되었고,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중부부처에서 책정지연에 따른 연내사업 불능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6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55만6,6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80만8,499원으로 ‘90년도보다 9억원이 적은 금액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면 채권의 결산사항으로 총채권액은 2억3,673만 1,350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 채권으로 1,309만5,902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2억 7,825만4,804원이며 과년도 수입미수입으로 4,538만644원 입니다. 채무의 결산사항으로는 90년도 기책액 32억2,694만4,300원이며, ‘91년도 기책액이 16억1,975만원이고 상환액이 3억6,145만6,900원이므로 현재 총채무액이 44억8,523만7,4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재산및 기금의 결산을 보면 공유재산은 현재 27억3,948만 5천원으로써 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 22억4,970만5천원이고 잡종재산으로는 4억8,978만원인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내역을 보면 총금액이 1억1,081만3,780원으로 적립기금이 75만8,584원 보완금이 5억5,988만5,828원 성금등이 429만8,857원 잡종금등이 4,587만514원으로 되어있으나 그중 적립기금운영 사항중 기본재산적립금 9,276만8,320원과 재해적립금 458만원은 이미 화천 군조례가 폐지된 사항인데도 그냥 방치 운영되어 오다가 91년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는바 사후에는 기금운영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화천군금고에 공금잔액이 35억6,996만69원으로써 산림세외수입 75만4,989원이 누락되어 있는바 일치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사유가 발생시 추경에 즉시 계상정리 하여야 하나 이행치않는 경우도 있으며 수납이 불능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액을 다 삭감하여야 함에도 삭감하지 않으므로써 사업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고 세입과목중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오물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바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을 사료되면서 세 번째로 세출의 경우 대체적으로 예정된 목적대로 집행하였으나 기획관리 및 주요사업비 생활민원처리기동 수리장비 구입비 1,120만5천원중 가로등 보수비 1,053만4,470원이 자재구입 지출행위가 11, 12, 1월에 집중 지출되므로 인해 외상구입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실지 민원처리대장의 구입내역과 불일치 하므로 예산지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요망되며, 농촌사회지도비, 주요사업비 우르과이라운드 사범사업에 일환인 조직배양사업비 4,046만5천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손실이 되었는바 앞으로는 국고비 보조사업은 심사숙고 검토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91년도 영세민자녀 장학금적립기금 2천만원은 적립근거 없이 적립하여 91년 예산운영에 손실이 되는바 이 적립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동절기 공사 연내사업 불능으로 이한 명시이월비 690만원, 사고이월비 48억9,195만5,500원등 총 48억,885만5,500원을 이월조치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토록 하였으나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재원의 조기확보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대표검사위원의 검사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이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위원님들 지금 이석신 위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1예산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건비가 지금현재 그 예산액은 34억2,024만5천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실제 쓴 금액은 4억1,868만3,900원 쉽게 말해서 불용액이라고 할까 잔액남은 것이 2억1,841만8천이 남았다 말입니다. 인건비에 한해서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불용액 잔액이 남게 된 돈이 무려 2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 측정하지 않았느냐 좀 규모있는 예산을 잡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없으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91년도 결산을 검토하신 두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었고 검토를 잘하신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지않나 물어보는 것이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제가 분명히 한가지만 실과장님에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해가지고 이 안이 나왔을때도 불용액이 최소한 극소액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대비했을때 물론 적게 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해가 거듭할수록 반복되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더 일찍 나왔더라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봤겠지만 오늘 당장 나왔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해 검토는 못해본 나머지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해마다 밥 먹듯이 많은 금액이 생긴다면은 이거 측정이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마음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성질별 예산결산 인데요. 20페이지에 415번 토지매입비 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억1,157만4천원인데 결산에 쓴 금액은 2억7,475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즉 다시 말해서 잔액이 2억3,6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때는 45%정도가 잔액이 생기지 않느냐? 특별회계에서도 그쪽은 이상스럽게도 쓰는 용도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는지만 5억 7,100만원에서 결산 쓴 금액이 5억천만원 잔액 남은 것이 5,984만천원 여기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렇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 실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이미 법이 정한 기일내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늦게 당일날 제출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관계 실과장님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미수납이 1,625만7,313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29억498만191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비율로 보기에는 5%정도 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금까지 열심히 징수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년도에 다시 넘어와서 저희 금년에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결손처리까지 해가면서 채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현재 미수가 1,700만원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해놓은 재산을 저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한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군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 일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집행은 일반회계에서 쓰레기매립장 1억과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면 1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적당한 장부를 물색 못해서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부지 매입지를 5,900만원 그 이상을 세웠는데 5,900만원을 더 넣을 필요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