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중 의회비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4억 9백만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보다 1억 3천 4백만원이 늘어나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3%가 증가된 주요인은 지난 10월 1일 시의회 직제의 변경과 신청사 건립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가 증액 되었으며, 기타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 2천백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여 수립된 예산안이므로,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호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산보다 1억 3천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무과에서 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급여.상여금 등이 증액되었고, 운영경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님!

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은 실비만 세운 것 같아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의회기 제작이 있는데, 현재 본회의장에 의회기가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기는 두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기는 하나일 뿐이지 두개는 놓을 수 없는 것이고, 회기 동안에는 본회의장에 놔두고, 회기가 끝나서 폐회기간 동안에는 의장실에 배치해 놓는다 해도, 의회는 하나인데 기가 두개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실에 의회기를 하나 놓으면, 부의장실에 먼저 것을 하나 놔드릴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 기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회기는 하나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부의장실에도 하나 놔드릴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종득 위원입니다. 물론 경직성경비 또 수당 당은 법정경비니까 그렇다하고, 제가 3차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고양시의 본청 실.국장들은 전부 자가운전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장은 자가운전수당이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까지나 고양시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다른 실국장님들께 자가운전수당이 들어있는지 찾아보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3차 추경 시 보니까 신설된 도시계획국장은 자가운전수당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같은 급의 의결기관의 국장인데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어떤 뜻에서 계상이 안 된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불편하실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월 1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어 저희는 당연히 집행기관의 실.국장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3개월치 10, 11, 12월과 금년예산도 세웠는데,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계신데도,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는 또 요구를 했는데도, 지난 10월인가, 11월 달에 도 기획담당부서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총무처에서 자가운전수당을 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어느 국장이라는 게 못이 박혔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지침에 없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의 판공비도 5급에 대해서 판공비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금년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가 계속 지출을 하고, 작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문위원들은 내년부터 판공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열린 매월 있는 의장단 회의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건의를 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지시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진 인원은 먼저 점검에 지적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총무처에서 자가운전수당 지급하는 훈련시달 된 것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령에 자가운전수당은 어느어느 실.국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인지 훈령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게 내려올 때에는 의회사무국이 생기기 전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훈령이 직제가 생기면서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것대로만 적용을 하니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훈령 또는 지침이 그렇다하면, 신설된 직제 또는 신설된 기구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지침도 따라서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식으로 조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빠져있다 하면 형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의 최고기관인데, 시장의 풀보조도 있고, 시장의 정.판공비도 있는데, 그것이 개정 보완 될 때까지는 시행을 해 주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접하고, 저희는 즉각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장단 회의 때에 그것을 말씀드리게 해서 자료를 전부 해드렸고요. 집행기관 측에도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오늘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시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정해서 답변을 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진 이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의회기 제작문제의 건은 저희가 부의장님실에 놔드리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의회기 문제는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예.

그러면 의사당 뒷면에 의회기를......

휘장이 하나 있고요.

휘장을 조작해서 붙이게 되어있지요?

그것은 붙이고, 기는 기대로 놓이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회의에서 의장실에 의회기를 놓기로 결정했는데, 고양시의회는 없어서 해야 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심의조정을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