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룡 의원 발언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김무룡위원 질의하세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32폐이지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고 부족할 경우 타 과목에서 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91년 결산결과 인건비 집행잔액은 15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기타 수당의 경우 예산액 45억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과다 계상 했는데 인건비 예산 계상의 합의화 방안은 어떤 것이며, 두 번째로 인건비 계상과 직접 관련되는 연금 보상금의 경우 92년도 29억원에 비해 9년도 34억원으로 17.2%가 증가했는데 내년도 봉급은 하반기부터 3%인상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내년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요트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요트 구입비 7,000만원과 요트 학교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트 학교 운영개요가 어떤 것이며, 요트 학교 9,000만원을 지원하는 필요성과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각목 명세서 1,070과 1,073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산업위원회, 수영만 매립지 공유재산매각은 수년간 세입예산에 계상 되었고 현재까지 매각지 못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1만 500평에 대한 5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는 6,139평에 대한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각면적 및 대금이 부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목 명세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첫째,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92년 승객 및 차량 교통량 조사는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는데 93년도에는 용역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역 의뢰로 인하여 실제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지, 각목 명세서 1,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문교사회,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93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4억원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첫째로 내년도 재활용 쓰레기 수집 목표액과 보상금지급기준, 내년도 예산요구 산출 내역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도 부산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93년도 발생 추정량 및 쓰레기 감량 목표량은 얼마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각목 명세서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각 당시에…

올해나 똑같은 적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매각의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어째서 작년에는 공시 지가를 계산했다가 올해는 감정 가격으로 하고 평수가 줄어지니까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계산방법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예산잡을 때 감정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유재산을 팔더라도 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정당하게 골아야지 어째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부족이 엄청 스럽게 나는데 모르고 했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상 토지 가액을 산정을 할 때는 감정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가격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감정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이 감정 가격도 감정하고 난 후에 6개월간 시효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면은 감안을 해서 92년도에는 이런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보다 더 현실성이 있는 감정 가격이 아직까지 6개월 시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가격으로 해서 훨씬 더 정확한 세입으로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 책정 당시에는 예측을 못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땅을 못 팔아 가지고 내왔던 것이 올해 어째서 가격이 92년도에 매각하려고 해서 521억을 잡았던 것을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땅팔려고 내놔도 안 팔립니다. 면적이 4,000평 줄어진 가격이 거의 21억 부족밖에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팔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수영만 매각지를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하튼 중앙에 건의하든지 재벌기업에 개별적으로 협조를 그 동안 쭉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영만 매립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의 첫 번째 이유가 도시 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각종 건축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국 쪽하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수영만 매립지를 파는 노력을 안 밖으로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지금 두 서너 군데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리 공단지역에 1만 7,000평 정도가 있는데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저희들이 분양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빨리해서 이것을 조기에 분양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적어도 500억은 이번에 확보를 해야 하겠다, 만약에 이것도 안 되 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예산을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나 지방세 또는 세 외 수입의 회수를 통해서 500억 만큼을…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응찰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상당한 10여 군데에서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매수 의사 비슷한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서 이 땅이, 토지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단가를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약 81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토지매각에 관해서는 저희 재무국 뿐 아니라 도시계획국이나 여타 이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과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말이죠. 시가 시유 재산을 가급적이면 안 팔아야 옵니다. 시유 재산을 계속 많이 불어 가지고 있어야됩니다. 이것을 처분을 해서 재정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처분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유지 불하해 놓고 또 도시계획의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다시 사 넣을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 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만 매립지 부분에 대우에 공사비조로 준 것 중에서 말이죠. 우리가 40만 3,000 얼마인가 팔았다 말입니다. 팔아 가지고 다시 저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송정간 우회도로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10배 이상 주고 사 넣어야됩니다.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88올림픽 치른지 4～5년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준공마치고 시에서 시유재산 넘겨준 것으로 계산 해 보면 4～5년 사이에 10배로 값을 주고 도로 사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매각을 해야 될 줄 알고 하여튼 재정결함이 생겨서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해왔다가 올해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원래 공시지가하고 감정 가격에는 현저한 부족이 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92년도 할 때는 왜 안 했느냐 말입니다.

93년 본예산에는 현실에 맞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 지금 저희 재무국에서도 시유지는 일체 보전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시유지 매각이라는 것이 결코 그것이 독립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영만 매립지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태망위원께서 컨테이너 세의 징수 목표액이 신설 추진 당시에 추진액 연간 500억원 보다 적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내년도의 420억을 책정을 한 것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추세에 비해서 볼 때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또 92년 11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어떻느냐 하고 3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컨테이너 세 신설 추진당시의 91년도의 해운항만청의 통계수치인 연간 227만 TEU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6% 이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간 500억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신설과정에서 컨테이너 물량 중에서 환적 컨테이너 또는 빈 컨테이너 또 기타 연안운송 컨테이너와 군화물 컨테이너와 같은 것들이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세수 실적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호전되는 경우의 물동량 증가 추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평균으로 볼 때는 연평균 50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년도 컨테이너 세입을 420종으로 책정을 한 것은 수출입 증가추세에 비해서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운항만청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물량이 소폭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마는 이 소폭 증가 물량중에 상당수가 중국 등으로부터 오는 컨테이너 세 비과세인 환적 컨테이너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세대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컨테이너 세 목표액을 420억원으로 산정을 한 것은 92년 중에 물동량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중에는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다시피 특별히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이러한 증가요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다만 컨테이너 세 납입은 물량 입․출항 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분은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액 378억원의 한 달 정도의 컨테이너 세 40억 정도가 합산이 돼서 42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의 재무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세입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과징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 지금현재의 지역 개발세 과징의 실속은 11월 30일 현재 과세대상 신고액은 362억 3,800원입니다. 이래서 월평균 신고액은 34억원 정도 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시로 납입이 된 세액은 10월말까지 납입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총 신고세액 305억 9,900만원 중에서 301억6,800만원이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납입률이 98.1%입니다. 해서 특별징수 의무기간 중에는 추가로 더 납입이 돼서 99%이상은 충분히 납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378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예산목표액 375억원은 조금 초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세 신설로 인해서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부산항만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될 것이 대해서는 아주 크게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컨테이너 세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항만으로부터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세원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십 년간 징수하는 시한부 세목입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수출입 업계에 다소의 조그마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앞으로 항만배후도로가 건설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는 수송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5년내에 부산시의 항만이 양산의 내륙컨테이너 기지를 완료를 한다든지 그 외 항만의 기능을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항만배후 간접 시설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산항만의 대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세가 신설된 후에 물동량을 비교를 해보면 92년 10월말까지의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은 214만 TEU로서 전국 물동량의 95.2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91년 10월말까지의 동기를 대비를 하면 95.28%에 비해서 0.03%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원인 92년 8월부터 울산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0.03%정도 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인천의 경우에는 오히려 4.7%에서 4.5%로 해서 오히려 0.2%가 줄어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상 모든 일반 항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전용 컨테이너 부두는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물동량의 감소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광양항에서 컨테이너부두가 4개 선석이 96년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절대적인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천이나 광양 쪽에서도 컨테이너 세를 부과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상당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컨테이너 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상당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부결이 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께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12억원은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더 증가되는 부분을 93년도에 가서 다시 추경으로 편함을 할 것인지 하는 것과 최근 5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회계연도 폐쇄기후인 내년 2월말을 지나봐야 결산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규모는 93년 4월 말경에 밝혀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각 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세출 불용액 212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회계연도 결산 후에 추가 세계잉여금 발생 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최근 5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의 경기 호조라든지 부동산 거래의 증가문제 등과 연관해서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는 87년도의 경우는 123억원, 88년도의 경우는 423억원, 89년도는 301억원, 90년도는 455억원, 91년도는 아주 세수가 좋아서 666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세입계상 증명원 인건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무국의 세정과에 세 외 수입계라는 곳은 부산시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계, 집계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래서 단순한 집계업무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기간 야근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업무 보조원을 고용을 해서 업무를 보조토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이제는 연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될 이런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보임을 해주거나 최소한도 일용인부로서 안정된 직책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왔습니다 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증원 규제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낸 것이 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93년도부터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정원을 하나를 없애고 그 대신에 세정과로 한 명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이나 시 전체로 봐서는 신규로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도 이러한 인력위원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의 예외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직 특별히 이러한 T/O 에는 문제가 없이 위원을 해됐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되는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월차, 연차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밖에 없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직은 월차가 있고 어떤 직은 월차가 없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올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지금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왕 나중에 답을 해 주실 때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재무국장께 물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1주일간 근무를 만근을 했을 때 특차로서 원래 일요일을 놀아도 급료를 주게 되어 있고 월 만근을 했을 때 월차수당이 나가고 또 년 근무를 해서 연가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연차수당이 연 15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대기업에서 보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15일간하면 15일간을 거의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5일간을 전부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인지 그 중에서 열흘간을 휴가를 갔을 때 5일간만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비 문제는 휴가를 안 가는 경우에는 돈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 법정 휴가일수가 연간 20일인데 2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안 가는 경우는 그 만큼 휴가수당 비슷한 것을 지급을 합니다.

공무가 바쁘시지만은 안 바쁜 시간에 연가보상 15일을 차례로 휴가를 보내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당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국장한테 보충 질의하실 분, 성재영위원 하십시요.

우리 재무국장께서 아마 정책질의에 일부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징수 목표액이 구세를 포함해서 8,39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93년도에,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 시세, 구세를 합해서 8,390억…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있는 징수 목표액입니까

지금 각 시도의 징수목표액에 대한 책정 절차는 각 시도의 징수예상액을 내무부에 했습니다.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전체적인 균형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그 계수총액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정 없습니다.

대충 책정된 금액을 내무부에 올리면 거의 반영이 돼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해 초과되는 금액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 내무부에서 조정할 때 말씀입니까

, 우리가 징수를 할 때…

초과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어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저 질의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습니까 구세 징수목표액도 우리가 상위간 내무부에서 우리 시에 하듯이 구청에 하달해 줄 때도 목표액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세의 경우에도 시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목표액을 갖다가 자치구에서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시의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조정을 할 때에는 자치구에서 어떠한 자의적인 편성기 라든지 타구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뚜렷한 불합리성을 갖다가 조사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거의 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목표액을 책정을 해 반영을 합니다.

그것을 자치구에다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구에다가 맡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에서의 각 시도에 세수 목표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어떤 전국적인 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뚜렷하게 잘못된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중앙의 조정이라든지 구의 경우는 시의 조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이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당분간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에 방치된 차륜 문제라든지 과태료 문제는 이게 교통국 하고 상당한 협조를 해야 될 문제고 지금 교통국 에서도 과태료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은 빨리 조속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재영위원님께서 재산압류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륜의 경우에는 모두 등록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게 약 금년도에 8만 3,520대가 되는데 이것은 모두 등록압류 조치를 다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만 했지 그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사실 금년 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와서 지금 자동차만 압류를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체납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상습 체납차륜 소유자 893명에 대해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재산을 압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는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공개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 처분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강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고는 차 못 몰고 다닌다는 이런 풍토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내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근원적으로 사법시설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후 내년에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법 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우선적으로 부산경찰청사 예산 확보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사는 짓되 경찰 입주를 못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렇게 생각하죠. 돈 안 주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잘 하면 수월케 될 것 같죠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부서별 질의는 없으시죠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역시 돈 수입에 대해서 취급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그런 임무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92년도의 수입은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서 또한 93년도에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했다. 공평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한 수입에 의거해서 징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이에 따른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입니다. 김무룡위원님과 권태망위원께서 질의하신 승객 차량 교통량 조사 용역비의 계상과 관련해서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92년도에 교통량 조사는 1억 3,000만원으로 직영으로 시행했는데 93년도에 용역비 계상 이유와 93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용역비의 산출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의 근거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조와 시행령 9조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요령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통정책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승객과 차량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용역비로써 계상한 이유는 그 동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온 결과 그 조사연구의 전문인력의 부족과 또 대시민 대의회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전담 위원의 부재는 조사결과 분석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적기 사업용이라든가 정책 자료에 기준을 삼고 자료로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전문 기관에 전문 용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91년도에 교통량 조사 결과 분석 완료는 92년 2월달에 완료가 되고 92년도에 공급책정이라든가 이것은 그 이후 한 달이 더 걸려서 한 3월 경 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이 교통량 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조사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객관성의 확보와 대시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고 행정과 인력의 절감 등 그 업무 추진에 상당한 효율을 기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이 교통량 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5억을 들여가 이 용역을 하고있고 그 외에 5개 시에서도 이 작업은 전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분야에 총 용역 현황은 92년도 현재 11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교통량 조사에 5억원 권역별 교통용역에 2억원, 버스전용 차선제 1억원,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3억 7,000만원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용역비의 산출 근거는 승객 차량 교통량의 조사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인력을 저희들은 직영으로 할 때 대학생들을 조사위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 근거는 조사 위원이 약 2,600명 드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 사람들은 1만 1,000원씩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2억 4,000만원과 집계 위원 2억 4,000만원과 집계 요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따른 부대 경비로써 인쇄비라든가 비품구입비 등에 약 한 400만원 그리고 조사위원 및 집계 위원과의 인건비 등등 합하면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교통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되도록 이것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참 타당한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한 교통량 조사를 어째서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건데 갑자기 93년부터 중요해졌습니까

전에부터 중요했습니다.

전에부터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는게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내년부터는 작년에 쓴 예산보다도 배를 늘여서 합니까

교통수요가 확대되고……

예,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교통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교통에 어려움 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교통량과 차륜과 승객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이 용역문제에 대한 종전에부터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가 교통 공학적인 문제라든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더 더욱이 제가 교통관광국장을 시작하고 교통 승객량 조사와 차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소요해서우리 위원들이 밤낮으로 해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에서 앞서 하는 이러한 것은 충분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은 받아 들여야 하겠다. 시민 교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금년에는 좀 과감하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코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교통한 건 승객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차륜 교통량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웁니다. 법에 의해서 실시할 것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사 방법을 전부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이 조사 방법으로써 시내버스와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이용객과 교통량을 조사하고 택시는 승객수와 타고미터에 의한 실정을 조사한다. 또는 시내버스는 전 운행 노선으로 한다. 노선별로 표본조사를 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기준을 전부 세워 가지고 여기에 따른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그 조사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교통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교통량 조사 차량조사와 또는 승객량 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교통 수용량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산출해 내서 그 산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본위원도 교통량 조사를 28년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길목에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스 몇 대 지나가고 택시 몇 대 지나가고 다 해 봤어요. 학교에다 주면 지도교사가 시켜서 다 해 냅니다. 해 봤어요. 우리가 앉아서 지금 예산이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자체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떠한 중요한 지점에 예를 들어서 서면로타리 전포동과 이어지는 구역, 가야로와 이어지는 곡각지 점에 앉아가 시간대별로 차종별로 빼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 시켜놓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 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굳이 배로 늘려가 이렇게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을 배로 늘려서 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확실한 근거가 있고 타당해야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하던 것을 배로 늘려가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단순 교통양 조사이다 이겁니다.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부산의 교통체증 구역에 어떤 차종과 시간대별로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량 조사는 김무룡위원님께서 보시는 일반적인 교통량 조사와 저희들이 부산 교통을 위해서 적어도 적극적이고 뭔가 모르게 더 획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려는 시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부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에 승인을 받아서 하되 보충질의 승인받은 사람은 분명히 위원의 성함을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하고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해도 의문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고 간편하게 하세요.

산출근거는 권태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님께서 긴급소통 대책비 5억의 구체적 산출 근거입니다. 92년도에는 긴급 소통 대책비가 1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당해연도 93년도에는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93년도뿐만 아니라 이 긴급소통 문제는 생활교통에 불편 해소와 교통난 해결을 긴급하게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소통 대책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금년에 5억을 요구를 했고 작년도 여기에 따른 대책비를 쓸 때는 언론기관이라든가 교통 모니터라든가 각 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시민 여론 등에 의해서 아주 급한 사정이 생깁니다. 길거리에 당장에 우회전이 안된다든가 일방 통행이 안 되어서 급할 때 이럴 때 필요로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91년 및 92년도에 교통 긴급소통 사업비 집행을 보면 91년에는 3개 유형에 9개 사업장에 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5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까지 3억 4,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3년도에도 적어도 이 긴급대책을 요하는 사업들이 적어도 대 여섯 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법 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 해서 우리 김무룡위원께서 잘 아시도록 격려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무룡위원, 이희웅위원의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조례로 안 될 경우…

법 건의를 했습니다.

부당한 징수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 안 가는데 무슨 교통…

강서 지역에 큰 축사가 있는데 교통 부담금이 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 매립장 조성하고 쓰레기소각장이 내년 3월달에는 다 된다 이겁니까

됩니까 그림 이게 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말이죠, 분리수거 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거의 지금 집집마다 쓰레기통 두 개씩 놔놓고 비닐 넣어 갖고 음식 찌꺼기하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전부 분리해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은 시에서 이 야기 한 대로 잘 이거 음식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넣고, 또 가연성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넣고,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모아 가지고 주는데 시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압니다. 목요일날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아는데 재활용이 안되는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찌꺼기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시민들이 봉지에 넣어 가지고 구분구분 시켜가 묶어 가지고 전부 수거해 갖고, 내가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쓰레기차에 모르고, 이제는 다 압니다. 전에는 모르고 목요일날 수거하는 거 아닌 걸 가지고 오면 안 받아 주고 했는데, 이걸 수거해 가서 지금 쓰레기 처리를 지금 처리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가져가서 한데 짬뽕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합니까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는 재활용품은 그걸 수거해 가는 데가 별도로 해 갖고 재활용을 사용을 하는데 가연성 쓰레기 안 있습니까 태워가, 지금 그래서 소각장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없앨 거, 현재 태워서 없앨 거하고…

시민들이 봉지 넣어가 연탄재는 재, 재활용품, 가연성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전부 분류해가 주면 결과적으로 가연성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음식찌꺼기는 한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한테 들어가는 거 맞죠

쓰레기소각장하고 을숙도 매립장 지금 현재 석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거를 고생 해갖고 비닐 넣어가 하는거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잘하고 있는데 시가 제대로 지금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석대가면 한테 다 들어갑니다.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를 제외한 연탄재, 그 다음에 가연성쓰레기, 음식찌꺼기, 채소류 전부 짬뽕해가 한테 안 들어갑니까

시민들 귀찮게 해가…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한 30～40년 전에 공원부지로 고시를 해놓고 남의 땅 쓰지도 못하고 전부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원부지라 하면요.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필요 없는 공원부지는 빨리 해제를 해줘 버리고 시민의 공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계획만 세워놓고 시가 집행하지 못하는 거는 민간자본으로 유치시켜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조성계획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이것 하나 뿐입니까

82개인가 83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이 안 선게 30몇 개입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 중에 공권해제를 5개인가 7개 있죠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신문에 지금…

제가 추경 때 녹지국장님께 물었더니 5개인가 7개인가 해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하는 거는 해제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갖고 시민들이 그런걸 공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빨리 풀어줘라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조성계획도 연차별로 확실히 어찌어찌 하겠다는 것도 확실히 밝혀주고요.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시설계획은 아니죠

다음 답변하세요.

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요.

깎으면 됩니까

국장님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지연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각목명세서 54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 보호대설치, 가로수 흙덮개 설치비 ,이렇게 해가지고 2억, 가로수 수식비 1억 1,0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을 상징할만한 가로수가 없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은행나무, 해송나무, 수양버들, 버드나무, 벗나무, 백합 이래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를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또 공해에 강한 그런 수목이라든지 해서 부산을 상징할만한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부산은 잡동사니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이 잡동사니가 되어서 그런지 나무도 잡동사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단일품종으로 개량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목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대청공원에 부산탑의 임대료 수입이 년 1억 5,8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부산탑, 이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회사와 계약이 다시 또 재계약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