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소관 분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 많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심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民防衛局

민방위국장 박승호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국의 '93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은 소속직원 6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도내 31만 민방위대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및 민방위교육과 시설장비 보충을 위한 사업비, 전시대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또한 청원경찰 및 도청방호를 위한 예비군관리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국의 '93년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의 19억2,574만4,000원을 대비하여 23.3%가 감소한 14억7,8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국비보조 5,017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충 국비보조 1,841만원, 전시대비 인력동원 보상금 중 국비보조 450만원 등 총 7,309만원이며 주요세출예산은 민방위국 소속직원(61명) 인건비 7억8,254만3,000원, 2과5계와 경보통제소 운영비 2억5,373만9,000원, 민방위경보시설(싸이렌66개소) 운영관리비 8,446만3,000원, 민방위장비보강 및 비상급수시설 8,409만5,000원, 도내 31만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경비 8,530만4,000원,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반확충을 위한 경상경비 1억2,654만5,000원, 전시대비 인력동원실제훈련 참가비 보상금 1,500만원, 비상대비업무 추진 경비 4,682만4,000원, 청원경찰 및 예비군관리비 3,6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명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 …

사항별 설명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격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민방위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남과 북이 갈려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화 체제에서 양분된 유일무이한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주 원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삼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리, 동에 신고망 정비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인가 각 리, 동에 반별로 신고망을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흐지부지된 그러한 결과를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신고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고망 관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있다면 앞으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방위 관리와 비상대비시에 화생방 교육을, 여기에 지금 화생방 교육이 나왔는데 앞으로 만일 전면적이 야기될 때는 화학전이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화생방 교육에 장비가 어느정도 보완이 돼 있는지, 또 이 민방위시설 장비 보관 및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방위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도내에 지금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 지난 해의 건수가 대충 얼마가 되며 지금 그 대형화재 또는 적게 나는 산불까지 일어났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 예, 미안합니다.

김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 강사에 어떠한 분이 강사로 선정이 돼 있으며 그 강사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사람이 강사로 있는지 또 그리고 민방위 강사의 선정방법은 어떠하며 아울러 '91년부터 현재까지 과거 민방위 강사에서 변경된 강사가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건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조금 전에 김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민방위 예산이 국민들의 재산과 화재를 방지하는데 있는데 점점 불어야 할건데 이게 특별하게 근 50%나 이렇게 줄어든 동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도에 금년 한 해 동안의 지진의 수가 몇해에 몇 번이나 일어 났는지 또 천재지변시 민방위 대원의 동원능력 얘기하면 금년에 태풍 글래디스가 났을 때 얼마나 동원이 됐으며 동원해서 효과는 얼마나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권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에 권영기입니다. 민방위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시간과 민방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만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혹시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주 원인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은 사실 민방위에 대한 애착과 성원과 격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보면 민방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데 왜 민방위의 예산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박찬극위원님께서도 그런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왜 23.3%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느냐,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의 정세라든가 현 민방위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편성현황을 보면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방위 운영 관리비는 '92년도에 13억 정도가 '93년도에 11억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8%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소방본부가 '92년도 4월 10일부로 우리 민방위국 소방과에서 소방본부로 광역화되면서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이 사실은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과 시설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와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비가 금년 '92년도에 2억5,000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6,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한 35%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방위대비 시설을 저희들이 김천시 청사 지하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주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에서도 '92년도 1억2,000에 대해서 '93년도 내년도에는 1억으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은 민방위교육 보조 사업이 한 20%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상대비업무비는 금년도 '92년도에 6,600만원이던 것이 …

위원장님!

예.

우리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얼마가 줄었다 그런 것은 여기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줄었느냐, 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느냐, 본 도에서 예산이 적게 왔다, 또 짓궂게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금년도에는 선거 기간이라서 좀 이래 많이 책정을 해 놓고 내년도는 선거가 다 끝났으니 줄었는건지 그 줄었는 원인데 대한 거를 …

예,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소방과가 광역화 되면서 거기에 인건비, 상여금이 한 1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김천시의 청사 지하에 대피시설이 지금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추진 관련해서도 판공비가 약 한 35% 줄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그것이 되겠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여금이 18%가 줄었는데 이거 줄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민방위국의 소방과가 지난 '92년도 4월10일날부로 광역으로 소방본부로 되면서 그 인건비와 급여는 소방본부에 지금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빠져 나가서 소방본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지금 금천에 방공호를 짓고 있습니까?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그런데 비상대피시설이 김천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시청사, 김천 시청사 지하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전체 시청사에다가 시청사 마당에다가 파 가지고 짓는데 시를 새로 짓는데는 거의 지하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왜 시청 마당에다가 그럼 시의 시청 직원들만 폭격이 나거나 비상시에는 지내고 시민들은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도 된다는 얘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자체가 영주에서도, 우리 본 시군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2년전이지 싶습니다. 그럼 시의 사람들은 지하실이 있는데도 시청 마당을 또 파 가지고 거기다 지어 놓고, 산 지역에나 공원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시청 마당에다가 파 가지고 하는거, 저거 뭐 장난치나 뭐하나 하는 거야,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그래 시청 마당에다 짓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시청 마당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장 그러니까 김천시 청사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축을 할 때에 대피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좀 내려줘서 거기에 비상대피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시청사를 짓는데 지금 기존 있는 청사 앞마당을 파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 청사에 대피시설을 만들겠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국비 30%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고 있지 지금 기존 앞마당에다가 땅을 파 가지고 대피시설을 일부러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같은데 우리 시에 보면 그래 만들어 놔 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시내 복판에 동사무소 있는데나 아니면 공원 이런데다 해 놨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상시 정말로 대피를 할 수가 있는데 시 마당에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통제를 해 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활용가치도 전연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어디서 발상이 됐는지 좀 생각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좀 잡아다오 그런 얘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종덕위원님 질의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김종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황삼봉위원님께서 저희들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민신고망을 도내에 5만9,000여개의 신고망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분기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번 조선 남로당 사건이라든지 김낙중 고정간첩사건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일어난 후부터는 저희들이 집중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또한 교육도 오히려 더 대간첩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좌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원 교육시 소양강좌 시간에 저희들이 적극 그 사건 전무를 알려줘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그 다음 대국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신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신고망을 총 5만6,060개의 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기본 신고망이 통반 단위, 자연 부락 단위, 직장 단위로 해서 2만7,993개가 있고 그 다음 특별 관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라든가 사찰, 대공 취약지, 또 이·미용업소, 상점 등 대중 집합 장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조치된 특별신고망이 1만3,787개의 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TV시청료 징수원이라든가 집배원이라든가 택시 기사 등 이동신고망이 6,797개 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라든가 다방 등을 대상으로 한 1만484군데의 고정 신고망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민신고망의 정비는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 실적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전출자, 전입자 등이 있으면 우리가 즉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망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 망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이 된 후에도 민방위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신고망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충 민방위에 대해서는 대충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번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답변 다 들어보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창구위원님께서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화생방 공무원, 화생방 분대가 1,282개대에 1만961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생방 장비로는 기본 장비와 공통 기본 및 권장 장비, 화생방 기본 장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인 기본 장비로서는 3개종에 11,503개가 있습니다. 공통장비로서는 14개종 4,346점, 그리고 화생방 기본 장비는 방독면이 7만4,778개, 그다음 분대 장비로서는 1,57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전을 대비해서 화생방 장비의 확보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시군읍면동별로 해서 장비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장비를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선 시군에 철저한 정비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는 그렇게 하지마는 이것이 점검이 제가 보건대는 안되고 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방독면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남북통일의 무드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대공에 방위망이 너무 허술하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런 점을 강화해서 철저한 장비보강, 정비 감독을 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성위원님께서 연간 대형 화재에 대해서 도내의 건수

됐습니다. 나중에 소방본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동절기에는 신경을 쓰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화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선정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서면 답변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강사들이 지금 선정기준은 참고로 강사가 소양강사와 실기강사가 있습니다마는 소양강사는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실기강사는 시장·군수가 현지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사들의 자질을 위해서 단체교육과 그다음 선진지 견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특별하게 줄어든 동기는 조금전에 설명으로 갈음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본도에 지진의 수치가 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지진관계는 사실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군시국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민방위국이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국 … 지진 담당은 건설도시국인데 물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의 민방위대원들의 행동요령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그래 할려고 그러면 지시를 수치도 모르고 지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어났는데 긴급한 상황을 대피하는 방법을 바로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민방위과에서 그러면 건설국에서 보고를 하면 ‘아,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구가’이래 가지고 대피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 났을 때 이것도 민방위 사태로 보고 민방위에서 동원만 하는 겁니다. 그 참고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가까운 지진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 포항쪽이나 특히 경북 동해안 쪽에서는 신문지상에서 보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 글래디스에 동원율이, 민방위대원들의 동원능력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민방위 훈련이 그 전에는 형식적이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런 무용론이 상당히 대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영일, 포항, 경주 안강 등지에서 난 글래디스 태풍시에 저희들 민방위대원들의 동원을 보면은 과연 민방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 현지에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그 근접이 되어 있는 민방위대원들도 총 출동을 했고 물론 그 많은 군사 병력도 동원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방위의 훈련효과가 사실 그런데서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글래디스 태풍 내습시에 총 1,205개의 우리 통리 직장 민방위대가 연인원 2만513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와 벼 세우기, 주변 청소, 오물 처리 이런 기타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 회수와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민방위 훈련회수는 작년도에 연 9회를 하던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 4회로 그 민방위 대피 훈련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에 맞게 지역특성 훈련을 연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방 같으면은 시기에 맞게 동절기 대비해서 산불예방 훈련을 하고 그다음 해안 지방에서는 풍수, 해일 훈련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연 6회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은 주된 교육이 우리 민방위대란 무엇이냐, 민방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 정신교육이 되겠으며, 그것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합니다만 상반기 네시간 중에 한시간을 소양교육을 하고 세 시간을 실기교육을 시킵니다. 실기는 우리 민방위가 교육이 사실 그 전에는 전시 대비교육으로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민방위 창설 배경을 보면은 지난 '75년도에 인도지나, 월남에 월남 전쟁이라든가 또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전쟁에 대비한 그런 민방위 창설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난대비 훈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는 어떻게 한다, 삼각건은 어떻게 맨다라든지 그 다음에 … 인공호흡은 어떻게 한다든가 들 것은 어떻게 들고 등등 이런 실기적인 실기 위주의 교육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각 네 시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기에 세 배나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여름에 해수욕철에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때 민방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원래 해난사건은 특히 여름에 해수욕장의 사건은 지역경찰이라든가 거기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국에서도 지금 수방기동대에 인명구조대를 특별히 조직을 해서 거기에 해수욕철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현장에 직접 대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의 임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명구조대가 지금 도 민방위국 산하에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인명구조대는 지금 대수는 해안지방을 위주로 해서 13개 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주로 영일, 영덕이라든가 포항 등 해안지방을 주축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해수욕장에 고정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원이 부족한 데에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분명히 대답을, 내년도에는 분명히 해수욕장에 구조대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미비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소방본부에 대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19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93년도 당초 예산안의 편성은 소방 본부 및 10개 소방서 1,0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도내 349개대의 10,898명의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소방대 활동지원비,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와 장비 유지관리비, 소방시설점검 지도여비 및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방용수보강 및 행정장비 구입비, 소방서 미편입 7개군부 경상보조금, 소방관서 신·증축 및 소방장비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4억8,589만7,000원보다 26.5% 증액된 총예산은 233억8,3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법정 교부세 3억7,600만원, 경주소방서 시범청사 신축에 융자금 수입금 7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총 11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1,011명의 인건비 113억78만원,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업무 추진운영비 49억7,406만4,000원, 349개대 10,898명의 의용소방대원 및 부녀소방대 활동 지원비 9억518만8,000원, 소방시설 점검 훈련에 따른 여비 3억1,393만3,000원, 소방용수 시설보강 및 행정장비 구입비 5억945만원, 소방서 미편입 17개군 경상 보조금 9억1,190만6,000원, 미편입 군지역 대행 사업비 2억7,880만원,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 경비 4억5,271만2,000원, 소방 관서 신·증축 및 소방장비 구입비 37억3,625만원으로 총 233억8,308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소방 행정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본부장님에게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방본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중한 의무를 가지시고 계시는데 현재 예산 편성과 내년도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서나 나와 있는 것이 실지로 우리 3백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내 소방장비를 봤을 때는 심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관내는 모든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긴급한 출동을 요했을 때는 장비부족으로 상당한 진화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년도도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그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아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지로 현재 경상북도에 소방서 관할 각 시군 단위, 읍면 단위를 봐서는 장비가 엄청스럽게 부족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소방본부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방본부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예산 삭감이 되어가지고 조정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박정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도내에 각 시군에 있는 소방 차량이 대형은 몇 대며 소형, 중형 차가 몇 대다, 그럼 이 차량보유 숫자에 대해서 차고의 현황, 각 시군에 있는 차량이 얼마나 부족하며 또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노후차량과 노후호수는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금년에 26.5%가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부족이 되는 그 계획을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특히 겨울에 소방차량이 노후차량이 되어 있는 차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출동해서 가는 거리와 이 화재 진압을 하는데 차가 지금 차고가 없으면 동기에 얼어서 차가 가도 발동이 잘 안걸려서, 예를 들어 5분이나 10분이 지연돼도 왠만한 건물 한 채씩 날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호스가 얼어갖고 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살수가 안돼 그러한 애로도 겪는다 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좀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걸 본위원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상위에서 잘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시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때 하고 최근에 와서 도로 이관되고부터는 상당한 지금 각 도군의 의용소방대원들 분만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우가 군에 있을 때 보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각 사회에 민간단체 보조도 많고 지원도 많은데 이렇게 애를 먹는 의용소방대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에 홍수가 져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출동을 하라고 해도 아마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화재가 대형화재가 나면 이제 건물도 상당히 고층건물이라고 할 때 소방파출소 소방직원들 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들이 좀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출동하는데 상당히 꺼리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작년부터 소방본부가 생기고부터 예우문제가 불충분하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대형화재 고층건물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소방관서에서 하겠지만 이 의용소방대에서는 각 읍면에 특히 지금 화재가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는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걸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에 정상태위원입니다. 저는 황윤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때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해결됐는 부분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일단 349개대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올해부터 부녀대가 생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녀대가 필요한 것인지, 부녀대의 활동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보면 자녀장학금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으며 선정과정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출동수당이 349개대에 3,818만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1일 출동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까 황윤성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시골에 면단위에 산불이 나면 지금은 주민들이 산불을 끄러 동원을 해도 안갑니다. 거기 올라가는 것이 소방대원밖에 없고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천방이 터지고 해도 거기에 가는 것을 의용소방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소홀하고 있지 않는지 제가 봐가지고는 굉장히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에게 지금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얘기 했을 때에, 추경에 우리 회의록에 보면 있을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면단위에 노는 회관이나 면사무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사무실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됐는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창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방관계에 있어서 신축건물을 준공시에 시군에서 소방서의 소방설비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시설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래서 잘 못되었을 때는 준공검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검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난 신축건물에 잦은 경보기 고장이라든가 또 스프링클러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소방서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가지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면에 만전을 기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는데 한 달도 안되어 경보기, 스프링클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그래서 화재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시,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방시설 점검이 되어서 준공검사에 임해주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소방관서 미설치지역이 경상북도에 몇 개소나 있으며 앞으로 소방관서 시설계획이 읍면동에 이제 앞으로 몇 개나 더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걸 임창구위원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개설이 되어 있는것도 그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 그저 차량이 겨울에 월동이 되도록 차고화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아마 군위군 소재지에 소방파출소인가 싶습니다. 군사무소에 동민들 행사를 하거나 동장회의를 할 때는 앞에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차가 긴급한 사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차량 출동도 되지 않을 상태입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소방파출소를 개설해 놨는 곳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곳이 있다면 불합리한 소방서가 있다면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2년도 도내 화재 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 그리고 화재원인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다 몇가지 빠졌는데요. 산불예상 감시요원 문제는 우리 농림수산국산림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불이 나거나 지금현재 산불감시요원으로 돼있는 것을 보면 거의 농촌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운영문제는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그럼 이것을 산림과로 하든지 안그러면 소방본부로 하든지 일원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원화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이 소방예산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또 시에서 본 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예우나 이 모든게 정말로 경상북도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는 이거는 형식적이지 정말로 하고 싶어서 이거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욕구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왜 불 안 꺼주느냐’안그러면 ‘재산을 보호 안해 주느냐’‘인명을 보호 안해 주느냐’요구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쥐꼬리만치 돼 가지고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지방, 영주지방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이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굉장히 원망을 해댔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더 큰 사고를 앞으로도 불러 일으키고 더 재산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산상의 지원이나 경상북도에서도 이 소방본부 그러면 아주 서자취급하고 내던진 걸로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소방본부가 정말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보상업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게 전쟁 이외에는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런식으로, 이런 예우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가지 묻는데 시군에서 본도로 이관을 했는데 이관을 한데 대한 예우나 예산의 증감, 시에 있는 때는 예산이 얼마 됐는데 본도에 와서 얼마나 됐나 하는 그걸 알고 싶고 아까 권인기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마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안 그러면 재산 피해액은 작년도에 얼마나 됐으며 그러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 본위원들 한테 속시원하게 좀 털어놔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금년에 앞으로 점점 화재사고는 더 많이 난다고 봅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보면 이건 예산도 아니고 형식만 취하고 지나가는건데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 딴데는 예산이 점점 20%, 30%다 불어 나가는데 이 소방예산만은 왜 이래 맨날 제자리에서 전연 시설도 안하고 뭐 국민소득은 6,000불씩, 7,000불씩 얘기하고 찾으면서 이런 시설은 왜 못 따라가느냐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 도의원들 한테도 홍보도 좀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올릴 때 이런 예산가지고는 절대로 경상북도 재산, 인명 관리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입니다. 그간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는 우선 당장 다급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예산서에 일반적인 설명이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본 도내에 소방관계 모든 총 수요량을 판단을 해 볼 때 앞으로, 아주 조금 전에 박찬극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아주 원시적인 그런 답보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에 5년간 또는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을 터인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서 해마다 조금조금씩 반영을 해 나가야 이게 옳은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으냐, 본위원이 이번 예산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상북도내에 장비의 현대화나 또는 소방파출서의 신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총 수요량 판단이 없습니다. 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계획으로 할 의지가 안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다급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주는대로 받아서 우선 집행하자 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의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본도내에 소방시설, 인력 또는 이런데에 대한 현대화 또는 여기에 관련된 총수요가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표시해서, 현재 반영이 된거는 현재 시설의 정도나 이런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소방본부장께서 향후의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이번 예산에 그 장기계획이 반영이 됐다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이래도 간다면 몇 년안에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소방본부에서 제안해 놓은, 계획해 놓은 내용이 뭔지 우선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이 복잡한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우위원입니다. 저는 내무부 소속으로서 이 소방본부를 한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또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요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서 소방본부를 예산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삭감한 것도 있고 또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 작업복 제작 피복비로서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보니까 복제령에 의한 제복구입은 규정에 의하되 기타 피복비는 년 1회분만 계산하라는 이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를 증액을 하면 년 2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시켰는데 예산편성 보완지침에는 1회분만 계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침하고는 좀 어긋나게 됩니다. 2회를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2회분을 지급하게 되면 지침하고는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미소방서 증축에 9억원을 예산을 했는데 1억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8억으로 계상됐는데 차질이 없는지, 소방서 증축하는데 부지확보라든가 건물을 증축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소방업무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는 것은 격려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된 일부 소방장비중 그 중에서 특히 읍면에 배치될 예정이던 소방차량의 조달이 늦어지고 있어 소방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달이 늦어지는 이유와 공급될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재 경산소방서가 달성, 고령, 성주 지역까지는 카바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대구시를 통과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파출소운영으로 달성, 고령, 성주 지역이 지금 점차 비대화 해지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해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화재나 기타 상황 발생시에 가까운 대구 서부소방서라든지 기타 대구 소방서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달성, 고령, 성주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의 열악한 실정을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실지로 현지에 가서 출동 훈련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또 실지로 몸에 와 닿는 이런 경험을 다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배경은 광역 소방체제가 금년부터 이렇게 발족이 되었고 이랬습니다마는 실지 발족은 금년 4월입니다.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시군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시장·군수의 관심도 또는 지역재정여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아주 구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소방과에서 광활한 소방서를 지휘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깊이 읍면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완급을 가려서 저희 소방본부장 이하 전 간부는 최대한 연구노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의 힘을 합쳐서 많은 발전을 기약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과 또 개별적인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 또 미진한 사항은 또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장비 보강과 보강계획을 황윤성위원님께서도 물으시고 노후된 상태 이런 등을 물었습니다. 현재 우선 저희들 소방차량 보유현황을 아까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총 37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차가 6대, 굴절차 6대, 화학차 중형이 6대, 소형이 경량입니다만 8대, 조명차가 2대, 대형펌프차가 82대, 소형펌프차가 131대, 농촌형이라고 해서 소형이 있습니다. 43대, 물탱크차가 14대 순수 물탱크, 구조차가 2대, 구급차가 14대, 지휘차가 4대, 순찰차 10대, 진단차가 6대, 다목적차가 3대, 행정차량이 12대, 화물차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장비노후도를 우선 말씀드리면 378대 중에, 소방차량입니다. 5년 이하가,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입니다마는 금년 '92년 … 5년 이하가 총 … '92년도가 58대고 '91년도가 52대, '87년도 39대, 그 다음에 '89년도 이것은 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86년도 18대, '85년도가 26대, '84년도가 21대, '83년도 19대, '82년도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차는 '81년도에 14대, '80년도 9대, '79년도 7대, '78년도 7대, '77년도 5대, 그리고 15년 이상 된 차가 7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수연한이 소방차는 몇 년입니까?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실시로 내용연한이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실지로 관리를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또 출동해서 바로 정비를 하고 해서, 또 많은 출동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차량 내용연한 보다 상당히 전부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윤성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시군에 소속보다 광역후에 예우가 미흡하고 출동을 꺼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출동예산은 6회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고 지급했습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 여러번 됐습니다. 2회가 되었는데 추가로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지급은 503명이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는 감소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현재 2년에 한 착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달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어서 한 벌당 … 4,300벌을 구입해서 1,400벌이 부족했습니다. 연합회 보조금을 금년도에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종전에 출동 수당이 다소 미흡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다음 임창구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신축 건물에 대한 점검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 것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점검 당시에 완벽한 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기계가 기후나 여러 가지 고장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바로 돌아와서 점검해 보면 고장이 난 예도 있었습니다. 연결 문제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래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민 봉사를 우리가 차질없도록끔 철저히 점검을 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님! 본부장님 말고 실무자들이,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실무자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출소 차고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군부, 면·군에서 관리를 할 때 면사무소 옆이나 차고를 관심있게 이렇게 안해서, 저희들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면이, 차가 있는데 차고가 허술한데가, 그래서 금년도에 15개를 완전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여러 위원님께서 차고가 열악한 문제는 22개가 현재 있습니다. 15개에 대한 것은 금년에 개체가 되고 또 직원들 특기소 문제를 지난번에 답변한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공용 건물을 활용하는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기 파출소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대기소는 사실 마을회관, 실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소방서에 하고 있는데 잦은 모임을 일정하게 못가지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파출소를 앞으로 늘여서 거기에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 출동 관계는 산림청에서 감시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불화재는 지원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군 산림과에서 전부 통제를 하고 산불감시요원, 감시탑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물론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이중의 직위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직을 겸하고 있는 사항과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발생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총 834건이 발생되어서 인명피해가 86명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33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902건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는 86명, 재산 피해가 31억5,000만원이고, 원인은 전기로 인한 것이 39%를 차지하고 불장난이 10%입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28%, 차량이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많은 홍보를 하고 저희들 소방관이 적극 예방과 예방활동에 임해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시군에서 지원되던 예산보다 광역이후에 예산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91년도 광역체제 이전에 예산이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전부 합해 보니까 175억8,800만원이 되었고 '92년도 당초 예산이 저희 광역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은 187억3,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11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차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원년이 되어서 상당히 저한테 짜증도 내고 하셨습니다마는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의용소방대문제라든지 소방장비 문제라든지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보강 계획이 끝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장기계획을 장비보강, 청사보강,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원년을 해서 앞으로 다시 광역체제 이후에 장기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발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장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보다도, 서면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소방본부장이 앞으로 지금 얼마나 부족한데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떤데 대충 큰 것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셔도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데서 그렇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가 보강이 우리가 34대가 됐습니다마는 내무부 가내시 분이 18대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가내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34대 분을 집행부에서 완전히, 지금 현재 17대가 계상이 됐고 추경에 34대를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후장비 부족장비 대체 계획 34대에 대한 그런 것이고, 청사계획은 22개소에서 15개소가 확보되었고 17개소가 지금 미계상이 됐는 겁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공무원 피복비 2회를 계상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증액해도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그리고 구미소방서에는 9억 관계 그것은 9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게 아마 건물 단가비가 내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옆에 기존 차고에 대한 시설비가 그게 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존 차고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온방비가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근본적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가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즉석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화재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액은 금액이 안나왔잖아요. 다 되었습니까?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법이 건축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도민들이 농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아직 소방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속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개도를 하고 먼저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때에 보면 단속위주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이런 소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 곤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예고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농촌지역이 빨리 빨리 이해를 해서 그 소방에 업무를 이해를 하는데 그런식이 아니고 무조건 단속위주로 나가서 벌과금을 문다던지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건축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소방법이 그래서 우리 도에는 아직 농촌지역이라서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어려운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화재 났을 때 대충 보면은 그 집이 몇 억짜리 집인데 타버렸다. 피해액을 보면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피해액을 축소하는 특별한 업무상 이유가 있습니까?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소방이 열악한 것을 선진국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도시, 또는 중도시, 또는 농촌지역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직할시급 이상 본부가 발족 된지가 '76년도 이후 이렇게 시만 서가 되어있고 그 전에는 읍면에는 군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소방요원은 사실상 행정직요원이 1∼2명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가고 소방직을 일개 군에 2명 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력이 없어서 상당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권역별로 서에서 편입이 되어도 미편입지역에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무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의 사례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액 산정 관계는 언론 또 실제 피해액 조사가 경찰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 경찰은 경찰 저희들 산정기준은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의한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신제품 바로 생산원가를 Cost합니다. 어떤 경과가 되면은 건물자체로 감가상각에 의해가지고 전혀 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명, 20명 넘으면 그것이 건물단가가 굉장히 실지로 건물 단가가 산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자 신축건물에 의한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한번 유통되고 구입가격 이렇게 소비자 가격 이렇게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해자가 유통과정 물가정보지에 의한 신품 한번 계산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성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대답중에 차고지가 없는 것이 22군데고 금년 신축 15군데 그렇죠.

예.

이것이 시군에 그렇습니까?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읍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배치된 중에,

지금 파출소가 예를 들어 청도 같으면 청도 파출소가 되어 있다면 파출소 소방파출소 건물이 아니고 읍면으로 지금 이용하는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34개 시군중에서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하나 더 질의할께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내가 도둑을 맞았다. 도난을 당했다 하면은 이 재산은 누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당하고 소실되고 나면 누가 같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타버리는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그야말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서에 본부장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라도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저희들 보다 더 가지겠죠.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소방본부장님이 더 가질줄 압니다.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차량이 각 읍면 차고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만위원이 말했습니다. 읍면 차고에 읍면에 차가 예를 들어 쓰레기 차다 뭐가 다 있어도 소방차는 안에 있어서 언제나 비켜야 됩니다. 비켜야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소방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약 40% 올리다 삭감된 줄 아는데 예산올려 놓았다 잘못 되었는데 저는 확실히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으로 땅 값을 자꾸 올라 가는데 소방파출소를 짓는다던지 아까 그 소방관들이 거주해야 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각 이동 마을 회관을 이용한다, 마을회관이 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군데인데 그러면 이 소방관들이 나가니까 의용소방대 나가 있다 그러고 불났다 하면 그사람 연락하면 올 동안 불타 버리고, 이것은 안됩니다. 아예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소방파출소가 차고지에 이 파출소 근무 당직자가 있어야 하고 하는데 이 부지 매입 하려면 어느 지역없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5만원짜리가 내년에 10만원달라고 할텐데 앞으로 과연 소방본부장이 소방파출소 건립문제 차고건립을 할려고 할 때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차고가 더 나와야 되고 금년 끝에 차가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차가 나오면 이제 읍면까지 소방차가 다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수록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건물도 고층건물, 지금 큰차가 나오면 중형차는 각 읍면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 차를 밖에 이슬을 맞히면서 잔다는 것은, 그대로 유치한다는 것은 차를 예를 들어 10년 쓸 것 같으면 5년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밖에 나두면 불은 겨울에 나지 여름에 잘 안 납니다. 만일 차고도 없는데 밖에 놔두면은 호스도 얼어버리고 관도 얼고 차가 발동거는데 보퉁 10분,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대형화재가 자꾸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본부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신경을 좀 써서 즉, 말하자면 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땅값의 상승세가 워낙 높으니까 안되면 파출소나 차고를 못 짓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대응책을 세워 주어야 아마 추경 예결위원들이 신경을 안 쓰겠느냐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300만 도민들이 작년에 화재 난 것을 보면은 피해액이 33억이라 했는데 차고 금년에 짓는것 보니까 2,000만원씩 15개, 돈 30억 밖에 안듭니다. 작년에 피해액보다도 적다는 말입니다. 지어나간다면은 사람 죽은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소홀히 봐서는 소방업무를 소홀히 보아서는 안된다. 이 화재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화재를 당해 보면 얼마만큼 피해액이 크고 화재 당사자는 아무것도 가질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보다는 더 관심을 안가지겠느냐마는 우리 오늘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본다면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도민이 바라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부에 있는데는 3군데 있는데 청도, 군위, 후포 그리고 시군에 차량 차고문제는 지금 차고 증축문제가 갑자기 땅 확보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고 이래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수용자 부담 관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대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워주는 이런 것 1차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출소 이외에 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곳이 저희들 지금 현재 차가 미배치된 곳이 관내 읍면 247개 읍면입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현재 차량을 보유한 읍면이 142개소 지금 현재 105개소가 미보유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소방여건상 아직 밀집지역이 못되거나 수요가 미치지 못하거나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극 노력을 해서 도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5,161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8,707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여는 108%와 1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모두 38,381백만원으로 이는 항결핵 보급수수료, 음료수 수질검사 수수료등 수수료수입 337백만원, 금호강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대구시 부담금 656백만원,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의무부담금으로 시설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피임약, 콘돔등 가정계획용품 보급에 따른 수수료와 의무실 운영수입등 잡수익 24백만원, 저소득주민 직업훈련에 따른 지방교부세 348백만원과 장애인보장구 지원비등 '93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이 모두 40건에 37,01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1,927백만원으로 이는 도전체예산의 11%에 해당하며 지난해 우리국의 당초예산 61,850백만원보다도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예산은 6,816백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 부랑인 선도보호, 소외불우계층에 대한 위문활동비등이며 '92년도 예산에 비하여는 약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직원의 인건비와 국내 5개과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필수 경상경비 1,986백만원과 설날 및 중추절 위문금, 도장애인기술경기대회 개최경비를 비롯한 12개 경상사업비 20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4,626백만원은 특수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보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군 보훈회관건립비등 도비지원사업이 8건에 556백만원이고 나머지 14건, 4,070백만원은 모두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의료비, 학비등의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를 비롯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204백만원이며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여 다소 감액되었으나 국가경제의 발전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에 크게 좌우됨으로 필수경상비 19백만원 외에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30백만원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20백만원, 노사 한마음갖기 행사비 40백만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95백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비로 총 예산은 38,012백만원이며 지난해에 비하여 경상사업비에서 26백만원, 주요사업비에서 1,72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4,200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던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금년부터는 입주자들의 선호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에는 제2회 영세민 자활자립대상 시상금을 비롯한 영세비와 수수료등 10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에는 생보자와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1,985백만원과 자녀학비 4,761백만원 도내 44천여 생보자와 46개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23,121백만원 외에도 저소득층월동생계비 214백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1,902백만원과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6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40백만원과 '93년도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적립금 2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로 총 예산은 569백만원이며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50%가 298백만원에서 563백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공무원의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외에도 지난해 1월1일자 도기구개편으로 시군 소속이었던 소방공무원 1,115명이 도로 전입되어 이들의 보험부담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1백만원이며 지난해보다 26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영천군에 있는 부랑인시설 나자렛집의 연간운영비 103백만원과 수용자의 생계보호비 126백만원, 그리고 이들이 자활능력을 길러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활사업비 21백만원과 시설증축비 23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비로 예산규모는 622백만원입니다. 이중 612백만원은 관계법에 의한 법정화재구호기금 적립금이고 나머지 10백만원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7일분의 응급구호비와 재해구호물자 운송자량 임차료, 사역인부임등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예산중 보건의정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442백만원으로 관서운영비 5백만원, 기본경상비 2백만원, 경상사업비 427백만원과 주요 사업비 2,00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사업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6백만원, 보건의정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수용비등 경상경비 42백만원, 이동진료약품, 간기능검사 시약 및 위검사기, 나정착촌 구급약품 구입비등 17백만원과, 도시영세민 가정의료 시범사업,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검진비, 안면기형 교정수술비, 간디스토마 감염검사비등 69백만원, 나관리협회, 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도지부 운영비 지원 70백만원, 나불구시설인 안동성좌원의 치과장비지원, 칠곡농장 공동작업장, 삼애농장 간이급수시설 확충사업비등 165백만원등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등 9백만원과 수수료수용비 6백만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부증에 대한 연구용역비 20백만원, 나 및 결핵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20백만원,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 장비구입비 95백만원, 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의료품 검체구입비 검체구입비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10백만원,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공중보건의 교육시설 27백만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이 17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9건에 1,032백만원으로, 시군방역소독약품비 50백만원, 3개법이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40백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67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료비와 가족계획요원시술권장비 10백만원과, 결핵환자 수용시설과 나시설에 대한 운영비 665백만원등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등 모두 8건에 789백만원으로, 이는 울릉보건소를 비롯한 11개 보건기관신증축 사업비 430만원과 X-ray기, 열구전색장비, 치과장비등 의료장비구입비 359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총 2,005백만원으로 지난해의 2,166백만원보다 16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같이 위생관리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농어촌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간이급수 시설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하여 176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의 주요한 위생관리 예산으로는 위생감시원 20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단속장비 유지비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등 관서운영비 35백만원과,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와 조도계, 가스검출기등 단속장비구입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47백만원외에,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 1,916백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7백만원을 합한 1,923백만원의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모두 3,126백만원으로 이 분야는 지난해 당초예산 909백만원보다 2,217백만원 1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관서운영비 6백만원과 기본경상비 1백만원 외에 경상사업비 42백만원, 주요사업비 2,093백만원 기타경비 98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상사업비 중에는 환경시책 유공기관 및 공무원시상금 4백만원과 여비 수요4배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3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중에는 '91년도에 착공한 금호강정화사업 용지보상비 60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총 보상면적 72천평 8,300백만원중 '91년도에 50천평 5,850백만원을 보상하고 남은 면적중 일부를 '93년도에 보상하기 위하여 우선 600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위, 청도, 고령, 봉화 4개 농공단지에 국비 1,343백만원을 지원하여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역시 국비 150백만원으로 영덕군 축산면에 수산물가공 공동폐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타경비 984백만원은 금호강정화사업비로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하는 656백만원을 우리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우리도 부담금 328백만원과 함께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62백만원입니다. 이는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29백만원과 신속한 환경정보교환을 위하여 환경처와 시도간에 가설된 행정전산망 사용 수수료,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비등 경상사업비 33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리예산은 총 5,442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예산 7,105백만원보다 1,663백만원이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된 감축사유는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지난해 청소관리항목에서 금년도에는 환경관리예산으로 조정되었으며 '92년도 시군 신규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이 부지확보난 등으로 '93년도로 이월시행됨에 따라 신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청소관리 예산의 주요한 내역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유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등 경상사업비 550백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안동군과 상주군에 설치계획인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3,495백만원, 순수도비 사업으로 포항시등 25개 시군에 지원계획인 압축청소차량 구입비 300백만원, 영일, 경주등 5개군에 설치계획인 중소형 소각장 설치비 600백만원, 울릉군을 제외한 33개시군에 설치계획인 재활용품 공동수집창고 설치비 132백만원 전시군에 보급계획인 재활용품 보관용기구입비 200백만원과 수거전담 차량구입비 16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2,129백만원이며 이는 '92년도 예산에 비하여 42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보건위생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하여 연구검사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아니라 특히 지난해 7월1일자로 공단과 각종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중 인건비는 1,048백만원으로 이는 공무원 호봉승급과 증원에 따라 210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등의 관서운영비와 여비, 수용비등의 경상사업비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사업비 159백만원 중에는 시험검사재료 구입비 78백만원과 각종 시험검사시 발생하는 폐수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처지정 특수유해물질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위탁처리 수수료 17백만원 청사방수 및 보일러 배관교체비 23백만원과 한일 산성비 공동조사활동비 4백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569백만원은 축산폐수 등으로 수질환경이 악화된 농촌지역에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농어촌오수처리시스템을 개발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210백만원과 실험폐수 배관설치비 11백만원, 정화조설치비 11백만원, 그리고 산성우 측정기등 시험검사용장비 17종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37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 총 예산은 17백만원입니다. 본예산은 가족계획피임약보급수수료징수조례와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에서 수납한 콘돔, 피임기, 항결핵제등의 보급수수료중 30%를 징수기관인 시군에 재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6,780백만원으로서 지난해 24,865백만원에 비하여 1,91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 60백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 60백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수입금 5,040백만원, 예금이자수입 및 시군집행잔액 반납금 196백만원, 국고보조금 21,424백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자격관리 전산화수수료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406백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5,843백만원과 진료비 융자금 531백만원이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내년도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300만 도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기대수준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민의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여 내년에도 전국원이 합심협력하여 열심히 일하고 자 합니다. 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만족할 만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기획한 모든 복지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 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보사환경국장님께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극빈자 및 영세민의 약 44,000여 세대로 예산의 11%를 차지하신다고 제안설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들에게 1일 양곡 12.5㎏, 부식비 400원, 연료비 110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상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이 국비 80%, 도비는 겨우 10%, 지방비가 10%, 이래서 100%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 지원기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도비지원 수준을 높일 방법은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를 삼고 있는 '93년도 세출부분에 예산정책의 11%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과연 이런 수준으로 목적한 바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도내 극빈자 및 영세민의 자립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획기적인 대책을 도 당국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극빈자 및 영세민을 지원하는 '91년도의 국비 집행잔액이 5억1,043만9,000원이었습니다. 극빈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을 본위원이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정밀조사를 하셔서 국정 지표를 달성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바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전근대적인 사고와 업무대행을 태만한 문제는 단호히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도 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리민복의 행정을 앞으로 바르게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말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아마 복지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활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생활비를 받는 그 금액이 한 가구에 3만9,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산정방법이 나오는건지 그리고 아울러 그 금액이 적다고 하면은 중앙에 적다고 건의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선정된 인원을 도나 중앙에서 삭감을 한다는데 하는 이유는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놔 놓고 거기에서 그 금액이 책정돼 있으니까 인원이 자의적으로 줄어지는거 아니겠느냐, 아마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보자 선정이 불합리한걸 말씀을 드리면 모군에 이장이 생보자에 가입이 돼 있었다는데 아마 그게 적발하고 난 다음에는 없어졌겠지만 아까 김종덕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장이라고 마음대로 신청해 그런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행정학 출신 전문요원의 각 시군도에 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물론 국비가 포함돼서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을 경상북도에다가 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들어 청소년집이라 할까 했는데 그 시설은 경북에 해놔 놓고 경북의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갈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북의 청소년들을 개화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대구시에 어느 요지에다가 땅을 할애 받아서 경북시설을 유치할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에 김용수위원입니다. 노조간부 근로자 해외연수로 소요된 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산업시찰이 2,0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노조간부의 선임과정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실상 개인 기업체에서 자기들 돈으로도 가능한건데 과연 우리 도비를 투자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 이거 사회에서 선발해야 회사 자체의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마음갖기 행사가 4,000만원입니다. 노사 한마음 갖기 이것도 꼭 우리 도비가지고 추진돼야 될 성질의 것인지 말이죠.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해서 효과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세민자활자립대상 여기에 금액이 6,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주는데 소요된 그런 예산보다는 자활대상자들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금을 1,000만원씩 줘서 과연 이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인 방법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수산물 가공공장 공동폐수처리장 해서 영덕군 축산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과연 그 수산물 가공공장 공동폐수장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가능한 것인가, 또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설해 준 이 시설 자체가 개인이 시설한 시설보다도 월등히 낫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완전 폐수처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내에 생활오수처리장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세식 변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구비가 돼 감으로 해서 이 오수들이 바닥으로 막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해서 내려간 적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이런 오수처리장을 종말처리장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어족 자체가 멸종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오수종말처리장 같은걸 만들어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구상할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에 권인기입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대기라든지 해양, 토양, 수질 검사 결과를 말씀하시고 오염원이 무엇이며 그 대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시군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규모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보기로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소위 지하수 오염도 방지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우수가 그 쓰레기 매립장 위에 떨어지면 그 오염된 우수를 다시 정수를 하는 장치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가스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또 파리나 이런 곤충들이 서식하지 못하게 또 방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있는데 시군에 현재 공무원들 기술공무원들 소위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봤을 때 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를 자체내에서 해낼, 지금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렇게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놓고도 지금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은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화재가 한번 나면은 밑에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포수를 해놓은 HDP같은 어떤 비닐제품 같은게 불에 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쓰레기매립하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도내 34개 시군 전체에 공히 다 같이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기술보급이라든지 또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그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를 앞으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비닐하우스 농부증에 대한 영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 비닐하우스 농부증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용역을 주면은 어떤 기관에다가 어떤 식으로 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산출돼 나오는 양이, 소위 농부증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폐수등 수질환경이 악화된 농촌지역에다가 비용이 적게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농어촌형 오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억1,000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좋다면은 이거는 한번 공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축산업을 많이 영위하고 폐수가 강을 오염시키고 하는거를 앞으로 빨리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혹 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특허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2억의 예산의 규모로서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설치장소는 어디다가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실지 이 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생관리를 하는데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상당히 위생단속 야간에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노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때로는 아주 이권이 있고 소위 속된 말로 끝발도 있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야기가 돼서 때로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 봐서는 대단히 업무가 과중하고 심야로 다니기 때문에 또 출장나가는 거리가 넓고 멀기 때문에 또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얘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장 여비를 얼마를 지금 실어 놨는데 현재 보니까 2,700만원, 2,700만원이죠?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퇴폐업소 단속을 다님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또 사회에서 으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거는 이런 데가 민폐도 나오고 또 관폐도 나오고 또 소홀함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본위원이 이 예산편성지침을 봤을 때 한 사람씩 1만원 한도내에서 1인당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위생관리부서의 인원을 전부 보니까 전체가 20명이 출장을 나가는걸로 돼 있어요. 전원이 전부 출장을 나가는걸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예산근거로 봐서 2,700만원 같으면 한 15명이 12달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안됐겠느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소홀하지 않게 또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보사국장께서 보사국 내에서 예산을 수정을 한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다른, 조금 더 추가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인사관리는 지금현재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순환근무를 확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오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경상북도 우리 어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실지로 우리 어자원이 완전히 고갈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해양오염방지법과 단속기관은 물론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자들의 부담금은 매겨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부담금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연안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해양오염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앞으로 대책을 세워 놓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영일만이나 연안에 오염된 과정 등 죽 보면 물론 오수든지 이런데서도 오염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포항항으로 기점을 해서 외국선박들이 국제항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7천회를 입출항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박들이 이 폐기물을 바다 연안에 그대로 투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하는 물론 단속관청이 해양경찰서라고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단속을 못했을 때는 그 피해는 우리 경상북도가 보고, 우리 연안어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단속은 우리 경상북도가 분명히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하든가 행정조치를 취했는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거는 피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세민 생계비 보조 대상자 지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아들이 있어도 출타를 해가지고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 또 양자가 있어도 양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 또 사실상 노동력이 있는 나이에 있더라도 큰 질병은 없어도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별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전에 영세민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원리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또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원성도 있는걸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원리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고 좀 이래 지정할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사국장께서 오늘 제안설명중에 끝에 보면 ‘우리는 300만 도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기대수준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민의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여 내년에는 전국원이 합심협력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맑은 물 공급에 깨끗한 물을 먹자는데 대해서 한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간이급수시설은 이 사업은 어느 정도가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내에 각 시, 군, 읍, 면, 리에 간이상수도 중에 수질이 양호한 곳은 대개 얼마나 되며 부적합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오염이 날로 돼가고 있으니까 말만 간이 상수도를 설치만 해놨지 지금 이 물이 맑은 물인지, 물이 맑았다고만 보지 오염이 얼마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수질검사는 가끔 하긴 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또 도로 가져와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지금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 방역소독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태근위원도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지금 시군에는 옛날과 같이 농촌 사람들이 일도 잘 안하고 풀이 잡초가 무성하고 하니까 온갖 벌레가 지금 병충해를 갖고 있는 벌레가 많이 있는데 방역은 전에보다 횟수를 그렇게 늘리는 것이 없다 이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역에 대한 소독을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시군에 그저 전시적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소독을 좀 늘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사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아까 국장께서 오염하천정화부담금의 시설비 20%를 대구시부담금으로 받고 도는 3억2,800만원을 받아서 양여금특별회계로 보낸다 했는데 양여금특별회계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92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또 그 시설비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정화부당금으로 받는다 했는데 그 시설내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내역에 보면 음용수 검사와 폐수검사조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건당 각각 얼마이며 그 형평 여부가 적합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앞서 김용수위원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주요사업비 중에 노조간부와 모범근로자의 해외연수 또는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92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는 해외 80명, 산업시찰 200명 등으로 좀 많았는데 '93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 예산도 9,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액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91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료보호사업에 특별회계 수출금으로 50억이 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을 보면 267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몇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58억이나 되는데 그 지급절차와 많이 지급받은 병원들이 가령 밝혀질 수 있으면 주요 병원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종합병원에 갔을 때 상당히 진료거부라든지 혹은 박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 보이는데 도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연금도 역시 보사환경국소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훈청에서 …

보훈청에서 별도로 합니까? 보훈관련 산업시찰 같은 경비가 있길래 한번 … 보훈고령자 산업시찰 경비가 여기 보니까 600만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

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가지만,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사환경국에서는 …

그 자체에서 …

보훈청에서 하고, 전혀 여기 도에서는 도민의 선조가 독립운동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진술 등의 기회 혜택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영세민보호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세민보호가 전년도에 비해 16억이나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그 사유를 국장께서는 '92년도는 월 세입자를 전세로 전환하는 사업에 쓰다가 '93년도에는 그들의 희망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13억6,000만원 같은데 92년도 전세보증금 지원은, 전세전환사업비 지원은 얼마였는지 그 각각을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협회가 구미분소의 장비지원이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상위에서 예산이 4,5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건강관리협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인지 또는 의료진료 알선기구인지, 의료기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장비를 4종을 구입할 예정인데 그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데 장비 4종이 어떤 장비인지 도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또 '92년도 협회운영실적이 파악이 돼 있으면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시행해 왔으면 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쓰레기 소각장을 영일, 경주 등 5개소에 6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5개소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5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전에도 언급이 여러차례 다른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땅구입 비용이 과다하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기피적 지역주의, 님비(NIMBY)현상 등으로 해서 주민간의 마찰도 있고 또한 부실한 쓰레기 매립장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이 시급하다, 여러차례 이야기 했는데 이 아까 지원되는 5개소에 6억원으로 쓰레기 중소형소각장을 하면 개당 1억2,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으로서 중소형소각장 건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역쓰레기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가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4개소, 보건지소 신축 3개소 등 예산사항설명서에 표로 나타나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도 없습니다. 그 전체, 마지막 치과장비 50개소 하는데까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치과장비 50개소 지원 하는데 대해서 치과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박찬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보사환경국장은 보면 우리 도 일을 한 반은 맡아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 다하는 그런 업무라 그런지 보사환경국소관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예산서를 늘 보면서 업무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므로써 인원은 적고 이래서 다소 시행을 하는데 시행 착오나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은데다가 많은 업무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관심은 여기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보사환경국이 예산이 점점 더 불어서 바로 우리 도민건강과 도민복지에 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안동 진명학교는 '92년도 1회 추경에도 1억을 지원 하였는데 또 영명, 해당 뭐 영천에 영광, 포항 명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였는데 지체장애자, 농아나 맹인이나 이런 도지부 임대료가 올라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에 대한 한 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을 좀 다시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이런데도 예산을 줄 수 잇도록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것은 업무에 관한 이야깁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인원 수는 얼마나 되며 매년 본도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해서 그사람들이 정말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거기에 입원을 했는건지 요시 텔레비전에는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데 수용돼 있고, 나이 많은, 이런 일이 경북에는 없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노부모를 그런데 갖다 수용을 하는 이런 경향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나 감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나 감사를 안한다면은 앞으로는 매년 한번씩이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뒤따른다면은 예산을 뒤따라서라도 실시할 것을 바라고, 다음에는 보사환경국은 직원들도 전부 전문직이 앞으로는 필요하고 안 그래도 환경청에서 업무를 보사환경국으로 다 넘겨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줄 압니다마는 그 전문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도에도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외국, 중국산이나 저개발국가 아니면은 선진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와서 심지어는 농촌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농산물이 물론 검역소에서 검역을 해 가지고 나오더라도 본도에서는 본도에 왔는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검사한 적이 있는지, 없다고 그러면은 매년 두 번이나 세 번씩이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가지고 정말로 도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뒤따른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항 쓰레기장 하류에 바다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모두 말들을 하는데, 바다에 출입이 불가한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역 Tm레기 매립장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만약 시군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군으로 가야 되는데 군에서 잘 호응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왜 우리한테 혐오시설을 보내느냐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시장이나 군수나 시군기초단체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어차피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도 도시근교에 다가 만들어서 소각장에는 열을 발생하면 그 열을 도시로 다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인 추진을, 업무가 많아서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다섯, 여섯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래해도 이 말을 혹시 국장님이 잊어버릴까 싶은데 그런 추진 방법도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단위로 몇 개 시군단위로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좀 추진을해 주시면 고맙고 그 열을 다시 도시근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만들면, 매립장과 소각장이 한데 붙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좀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새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도내 극빈자가 4만4,000명되는데 예산에 약 11%가지고 여러 가지 양곡이니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비 부담을 높이는 것이 어떻냐, 높이는 방법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다만 도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사실 어려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도 저희 자체에서 가능하면은 부담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의 뜻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11%로 가지고 목적한 바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무국장으로서는 흡족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도전체 살림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잇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사택에 대해서 신념과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저희 도내 4만4,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생활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몇단계를 생활걱정, 생계걱정, 양곡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오면서 학비라든가 주택 문제까지 저희들이 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의료보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 부터는 어떡하면 자립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차원에서 자립, 자활 시상제를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 시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시는 분에게는 무언가 당국에서도 지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높여가지고 스스로 자활에 의지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시책에 일환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립시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최저 생활비로 해서 가구당 약 3만9,000원 이라고 했는데 산정방법이 무엇이고 적으면 적다고 건의를 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3만9,000원은 어떤 최저 생활비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먹고 살아가는 차원에서 주식비하고 부식비하고 연료비 그리고 이 세가지분야를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 평균이 3만9,000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사는 이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 양곡이라든가 부식비 이런 문제는 사실 배급 기준에 보면은 부족한 편은 아니다. 많은 것도 아니지마는 부족한 편은 아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가구당 약 학비를 포함해서 평준화 되니까 가구당 5만5,000원정도 지원이 된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역시 중앙에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영세민에 선정된 인원이 중앙이 가면은 삭감된다고 하는 지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동안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년 보건사회부가 기준을 한 해전에 10월경에 책정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한 조사를 결과를, 보사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누락된 그 인원에 적게 배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불합리하다 어느 지역에는 이장이 가입했는 사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신청주의로 이렇게 제도를 발전시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청주의로 하다보니까 자기 재산평가를 이렇게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개인별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청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 과장되게 자기 재산을 평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읍면 단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보호위원회라 해서 10명 이내로 동장, 반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또는 지역개발위원장 등해서 이분들이 면단위에서부터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내 대구시가 관리하는 부대시설이 경북에 있는데 전혀 도에 사람들은 도민들은 수혜를 받고 있지 않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경산군 와촌면에 장애인시설 청구애화공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1년도에 대구시가 직할시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시설을 한것입니다마는 그때도 대구시가 관리를 해 오다가 보니까 직할시로 되면서 대구시 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군위 부계면에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서 90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애덕원에서 이러한 부랑아들을 수용해 온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국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도하고 협의가 군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김용수위원님께서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에 대해서 선정 선임과정을 물으셨고 투자 이유로써 회사 자체 부담하는 것이 어떻냐, 한 마음 갖기 운동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90년대초에서 여러 가지 산업체 노사분규가 심화하고 이래서 근로자들도 해외에 그러한 실정을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91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한 것은 회사부담이 50% 도비부담이 5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근로자들의 선임은 노총경북지부에서, 산업시찰은 모범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활, 자립대상 6,900만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현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냐는 지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상금은 자립상이다라고 해서 1,000만원 제일 큰 상을 1,000만원 두 번째로 500만원씩 이렇게 시상을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정도면 시설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상금적인 차원보다는 자활,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넉넉하지는 못하지마는 이렇게 이 사업을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수산물 가공 공동폐수처리장에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부담이 1억5,000만원 시군비 군에서 1억5,000만원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1일 처리용량이 3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배출량으로 봐서 지금 현재 폐수장을 설치를 하면은 해결이 되리라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내 생활오수처리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생활오수처리장을 사실 도시 건설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다루어 오다 보니까 아마 도시건설국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보고가 될 줄 압니다마는 참고로 '96년까지 도내 오폐수처리장을 40개소를 할 계획이고 '92년 금년까지 8개를 했습니다. 완공을 했거나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개 지역에 계획을 해서 약 329억을 10개 지역에 계획을 해서 약 329억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사결과 양호한 것이 얼마고 부족한 것이 얼마고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 간이급수시설이 총 5,568건이 있습니다. 이 상수도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한 것이 9,548건을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이 373건이 나왔습니다. 주로 부족한 이유는 세균검사, 여러 가지 개구리라든가 이런 세균검사와 또 대장균은 주로 사람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으로 인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환경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병균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373건에 대해서 전부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계속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여러 가지 농촌에 방역업무를 좀 늘이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매연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이 포함되어서 …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수질오염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사 결과는 앞으로 말하자면 참고를 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한로는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께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대기오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해양오염 …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지금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토양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한 바는 없습니다.

토양검사는 환경오염검사에서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토양검사를 저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토양검사를 안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처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

그러면 앞으로 안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저희들이 검사는 …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토양검사의 문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양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부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농업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서 농산물이 중금속 오염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고 무역자유화되면 중금속오염된 것을 수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또 안된다는 말씀은 … 바로 정책을 앞으로 보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검사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실 없는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 사실은 농업진흥원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농업진흥원에서도 농작물관련 토양검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토양검사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서 갈수록 심각한 오염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기라든지 해양오염, 수질검사가 어떤 허가조건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허가조건으로 이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상수도수질 … 지금 가두리양식장에는 수질검사가 되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 지금 도 방침으로는 저수지물의 수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 정책의 입안자료로 활용하거나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검사를 늦출 것 같으면 그것 안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토양 검사를 철저히 해주고 또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여러 가지 공동노력을 하는데 이 계획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계 문제는 저희들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사실 지금까지는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내의 이런 전문 설계를 시공업자가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하우스 … 용역비에 어떤 경우는 용역을 주고 …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 의대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이고 그 결과가 어느정도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비닐하우스로 … 우리 도내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그런 병이 … 그 병원이 되는 그 병의 원인을 우선 찾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인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비닐하우스의 병원인에 대해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치료방법과 발병원인을 캐는 또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 일단계로 운영하고 이것이 … 바로 검진을 해서 치료단계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금년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를 2억원을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떤 내용이고 특허를 받았 … 처리용량은 얼마고 장소는 어디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 오수처리 … (청취 불능) …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무인 … 말하자면 오·폐수처리시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오·폐수처리를 할려면 거기의 프로그램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희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러한 무인 … 말하자면 오·폐수처리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이런 큰 어려운 문제도 …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 용량 … 장소는 칠곡에 있는 농가 정착 … 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단속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4,700여 …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예산 이것을 다음에 더 지원을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민폐가 … 일어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가 조금 빗나간 것 같아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시군공무원들이 과연 설계할 능력이 있느냐 하기 보다도 지금 현재 실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소위 전체를 소화도 못하는 직원들이 … 일반직원들이 지금 현재 전문부서를 지키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용역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설계를 받아도 이게 잘 된 건지 못 되는 건지 감정조차도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 일반적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병도 말이죠, 이게 2,000만원이죠?

예.

여기다가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 용역단위 … 이 예산 산출근거를 어디에 어떤 근거로 해서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사실상 참 지난번 도정질문때 옆에 계신 이창우위원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짚어 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좋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하는 위성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좋은 사업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 의문이 가서 물었는데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문제도 사실상 내무국에서 격무부서를 정의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앞으로 서면으로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 정의를 해놔놓고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순환보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직원 조서를 한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여비로써 충당을 못해주니까 본위원이 보기도 그래요. 1일 10,000원씩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상 경북도청의 직원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각 심야에 단속나온 직원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천이다, 안동이다, 포항이다, 나가 가지고 밤에 단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여비하고 활동비 10,000원 가지고 나가면 하는 수 없이 전부가 부족한 그런 상태로 된다고요. 그래서 시군의 여비규정을 줄 수 없는 사정을 중앙부서에서 배려를 했는 것을 이걸 제대로 또 본 도에서 도비 지급할 때 이걸 제대로 예산 반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물은 것은 본 국소관 예산심의할 때 불용액이 나오고 삭감액이 나왔을 때 이 쪽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겠느냐,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후에 뭐 예산영달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 물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계가 왔을 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 … 죽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교육,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사업을 추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보고 교육문제를 내년도에 책정을 해서 시군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비닐하우스 용역비 문제는 시범적으로 어떤 환자들을, 비닐하우스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주로 검사를 하는 검사비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약품대하고, 또 여러 가지 기계의 …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선 책정을 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퇴폐업소 여비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 관계도 저희들이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호위원님께서 해양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을 지적을 하시고 행위자부담금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해양오염의 요인들을 한무더기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오염을 시킨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행위자부담금을 시켜왔습니다. 해양오염에 대한 애책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 해양경찰대하고 또 선주들의 교육을 통해서 단속과 또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빨리 마무리해서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께서 영세민 생계비 보조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 … (청취 불능) … 실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생계 … 영세민에 대한 선정기준에는 사실 호적을 중심으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 … 하여튼 이 문제는 중앙과 계속 협의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목표에 오염정화시설에 대한 시설비 대구시에 20% 부담하는 문제하고 … (청취 불능) 그리고 시설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호강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경계인 팔달교에서 … 경부선 절도가 있습니다. 그 경부선 철도에서 팔달교 사이에 있는 대구시와 경계지점에서 경상북도에 위치한, 말하자면(청취 불능) 그 지역의 오물이 하천의 바닥에 깔려 있는 오물의 …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말하자면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하자면 하천 정비도 아울러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으며 총 226억의 예산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처에서 70%, 원인자 부담이라해서 대구시가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대구시가 20%, 그러나 지역이 또 우리 경북 지역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10% 이렇게 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사업은 이 사업이 왜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도로라든가, 하수처리, 오물정화 이런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양여금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용수 폐수검사수수료가 … 음용수하고 폐수하고 수수료가 얼마고 형평에 맞지를 못하다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음용수의 경우는 저희들이 건당 8만8,730원을 있고 금년에 연간 약 3,500건을 해서 3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수는 건당 3만8,000원으로서 음용수 하고 폐수가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것은 음용수는 33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수는 17개 항목을 이렇게 검사를 하다보니까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거기 음용수 검사는 항목이 33개고 폐수는 17개 항목이라서 비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하나 음용수 검사는 오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허가를 알기 위해서 심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폐수검사는 오염자가 기이 폐수를 오염을 시키고 난 뒤에 검사 의뢰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염시킨 자한테는 수수료를 더 바아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데 사실 저희들 이 수수료가 순수하게 검사했는 수수료로 받다가 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와 관련을 해서 해외연수도 작년까지 80명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다 그 사유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1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는 93명을 이렇게 시킨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도비는 약 한 7,2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80명을 해외연수를 시켰고 내년에는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또 이 사업은 기업체, 말하자면 사용자 부담이 50%로 작년에는 40%였습니다마는 50%로 사용자 부담도 늘리고 저희들 부담도 줄이고 또 인원도 줄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점차 이 근로자 해외연수 문제는 기업체가 스스로 이렇게 연수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점차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이런 목적으로 지난해 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

잠깐만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7,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각목명세서는 5,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올린거는 예산 편성된 것을 올렸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는 집행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는 80명에 당초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7,2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91년도가 5,400만원 집행되고 '92년도는 예산액이 처음에는 1억4,000 가까이 잡혀 있었어요. 이 부분에,

그게 전반적으로 도비가, 50%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게 아주 8,000만원 무려 9,00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되고 집행되었던거는 양대 선거를 의식해서, 그 실시시기를 실례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3월7일날 …

본위원이 알기도 상당수가 3월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거관련 과다책정 했다가 이제 선거도 없어지니까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대폭 10%, 20%도 아니고 무려 한 7, 80%를 삭감한 그런건 선거 관련해서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까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91년도에 93명으로 계획을 했고 '92년도에 80명을 계획을 한겁니다.

그러던게 내년도에는 30명입니다. 차라리 노정관리를 가령 가능하다면 어떤 노동자,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면 이 사업도 결코 줄어들 성질의 사업이 아닌데 그렇다고 예산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처럼 기업체 부담으로 하는게 처음에는 마땅한데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과다하게 집행해가지고 선심성의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했다가 그러한 목적이 끝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1, 20%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7, 80%이상 삭감하는 것은 그런 선거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연 그런 뜻은 없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나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또 지급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거부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구분은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1종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하고 시설수용자는 1종으로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전액 보조로써 부담을 하게 되고 2종은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3종은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1, 2, 3종을 놓고 구분하고 있고 지급절차는 이 의료대상자가 카드를 가지고 해당 의원에 혹은 병원에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의료나 진료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해서 비단 이사람들뿐만 아니고 종합을 해서 이 의료보험연합회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가 오면 해당 시장, 군수가 의료기관에다가 바로 지급하고 있는 이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거부 문제는 이런 경우 저희들이 많은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합니다마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철저히 대책을, 단속도 하고 계몽을 하고 또 사례가 있으면 엄격히 다뤄서 철저한 대책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영세민 보호 …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내에서 이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지급이 258억원인데 주요 병원들이 혹시 많이 받는 병원 리스트 같은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 과다 요구를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과다하게 지급이 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게 아니고 감히 이 진료비를 많이 지급받은 병원에 관한 그런 리스트 같은게 있었습니까?

예, 그런거는 …

파악이 돼 있으면 …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좀 …

예.

파악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진료거부 등을 앞으로 추후 강력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와 상담을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시군에서, 어떤 병원에서 상당히 위급한 사례로 병원에 갔었는데 거부 당하고 하루 혹은 이틀을 지체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문제삼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도에다 요청하면 어떤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거는 의료보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상 문제가지 되면 고발도 가능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영세민 보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전세 사업 전환인 것이다, 그러면 '91년도에 전세 전환한 것이 얼마고 또 대비해서 설명을 말씀 하셨습니다. '91년도에 전세전환사업은 총 대상 1,000명 계획에 1,050여명 실적으로 약 도비가 35억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1,000명 계획에 지금 현재 930명이 지원이 됐고 앞으로 연말까지 100%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6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사글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200 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1,982 가구가 전세로 전환을 했고 연말까지이면 약 한 2,097 가구를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00 가구를 제하고 나니까 대상이 약 한 3,103 가구가 남습니다. 그 중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희망 또는 그 대상자를 402 가구는 자력전세라든가 공가 활용 등으로 하고 나머지 2,700 가구로 조사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1,360 가구하고 '94년도에 1,340 가구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마는 가구당 전세전환사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계획을 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지원은 입주자가 115만원을 넣으면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본인 부담하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안 늘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줄었다는 이런 설명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그 성격이 뭐냐, 의료 알선 기관이냐 의료기관이냐 또 장비는 몇가지 있느냐 도민혜택 이런 거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강관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보사부에,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료 알선 기관이냐 의료기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건강관리협회는 진료업무는 사실 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검진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기생충 검진을 해서 기생충 감염자가 있다 할 때는 보사부에서 주는 투약 정도는 건강관리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 4종은 위투시기하고 X선 촬영기, 혈액을 뽑아가지고 자동으로 분석하는 분석기, 유방암 촬영기 이 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혜택 정도는 민간병원에서 하는거에 비하면 약 한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관리감독 문제는 사실 보사부에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이 돼서 보사부가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을 전면 위임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도 보니까 보사부가 바로 위임하는거로 돼 있고 다른 법인에도 이렇게 지방에 위임된 것이 없었고 합니다마는 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쓰레기 소각장에 …

위원장님!

예.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용이 60%가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민 및 근로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일반 개업의들은 건강관리소 개소를 반대하겠네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반대를 하는 그러한 민원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군요. 그러면 서민들과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기구인데 이 건강관리소의 지원금이 4,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상복구를 시켜가지고 전액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비영리법인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부담을 극히 덜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에 분소를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총 투자가 1억9,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중앙회에서 1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자체에서 약 한 2,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라서 저희 도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욕심에는 이렇게 다 해결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까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60% 정도 해당해서 서민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이용자가 누군지 어떤 분들이 실제 이용 많이 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구미분소가 설치된 주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경북 건강관리협회가 지부가 도청 뒤쪽에 이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간 기능 검사라든가 자궁암검사 여러 가지 초음파진단 같은 그런 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구시민들이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대구경북지부를 어디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도민에 혜택을 주는 그런 구미분소로 한번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검진을 하는 계층이라 할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행위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진료행위는 하지 않고 검진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검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본위원이 전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건강관리협회에 근무하는 의사분이 한 분인가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도 그때 다른 사람 명의로 했느니, 어렵게 받고 했는데 여기 오진의 위험은 없습니까? 검진은 상당히 모든 진료행위의 제일 첫걸음인데 …

지금 검진에 대한 결과는 말이죠, 대구 여기 경대병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요한 것 이런거는 대구 병원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 결과를 판정을 받아 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의뢰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예를 들면 검진 같은 거는 판독이 가능한거는 자체에서 하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면 역시 보사국장께서는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도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면 도와주는 …

그 경영실적에 대해서 감독도 안하신다면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무료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말만 비영리법인이 60% 수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고 있는지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파악을 직접적으로는 못 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형 쓰레기 소각장 그 선정기준과 쓰레기 매립장에 개당 1억2,000 가지고 되느냐 또 광역 Tm레기 소각장 계획은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하려고 하는 5개 지역의 선정기준은 우선 인구 3만명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사실 대형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소각장으로서 성공을 이루는 소각장은 사실 없습니다. 또 중소형도 그렇고 지금 소형 같은거는 군위에 가면 효령 농공단지에 소형 소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에 3차 추경을 통해서 군위에다가 한 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한 면소재지 인구 한 5,000 정도 지역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면 단위에서 확대할 이런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소규모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섯 건에, 지금 1억2,000가지고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군비 부담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기당 4억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를 2억8,000을 해서 그래서 총 4억에 시설을 중소규모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하면 한 5t 규모는 하루에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으로 봐서 그 중에 가연성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한 5t 규모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설치의견을 시장·군수에게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를 확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장 확장 문제는 사실 돈이 많이, 수십억 내지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할려고 하니 너무 힘에 겨워서 앞으로 환경처에다가 국비지원을 요청을 계속해서 저희 도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저희들 지금 김천 지역에도 하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수용인원수는 도내 7개소에 1,424명이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입원을 말하자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입원되는 경우를 지적을 하시면서 진단서를 받아서 입원을 시키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전문직 공무원은 현재 저희국에 180명 중 보건, 환경, 간호직이 68명이고 연구직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한 본도 농산물수요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 검사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포항 쓰레기장 하류지역에 출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지 조사를 나가서 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제거조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입니까? 김용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수위원입니다. 아까 폐수처리장 문제를 1억5,000가지고 적지 않느냐 했더니 군비 합쳐서 3억 가지고 한다고 얘기 했는데 이 수산물 가공업체 몇 개 업체한테서 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영덕군 축포에만 한정될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수산물 가공회사에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활자립 시상제 문제인데 여기 6,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만도 이것이 과연 영세민의 사기에 도움이 되는건지 또 도움이 된 실적이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골프장 등에 보면 토양 살충제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살충살균제를 살포하여 환경오염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기치고 있는데 역시 이도 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정화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 정화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축·수산물 가공 공동폐수 처리장은,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당초계획에 사실 환경처에서 영덕군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수혜를 얼마를 볼 것인지 확인해서 별도 자료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도비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수산물 가공 공장은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단지 영덕군 축산면에 대한 특혜 조치입니까? 또 안 그러면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 보사국에서 영덕군에 특혜를 준 겁니까?

특혜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 축산면에 나온 것은 환경처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억5,000만원은 순수한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것을, 상세한 것을 처음에 선발 과정부터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자립상 9,900만원에 대한 지원 사례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자립상 시상을 금주에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언론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일곱 분의 교수님하고 이렇게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우리 행정은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서면 심사를 먼저 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중에서 서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다 나갔습니다. 우리 윤기서 위원님도 현지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주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가구 당 1,000만원씩 두 사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단 100만원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 심사위원들이 나눴습니다.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둘 나눠주고, 300만원으로 셋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활자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초청을 해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정말 자립하는 의욕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요, 저의 질문요지는 아까 사실상 그런 상여금을 주는 것 보다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지금하신 구상도 좋으신데 만약에 제가 제의한 그 내용 자체가 또 타당성이 있고 투자 효과가 있다면 한번 번복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골프장에 토양검사와 또 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초과 또는 부적한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한 실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며 또한 검사는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골프장은 주로 농약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농약중에 맹독성 농약은 치지마라, 15가지 농약에 대해서는 치면은 안된다고 하는 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골프장 사업자가 그 맹독성 농약을 치므로 해서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맹독성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독성을 치느냐 안 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맹독성으로 나오는 농약은 지금까지 금년에 한번 한 결과는 맹독성 농약을 친 검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실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검사는 역시 우리 도에서 합니까?

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국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 시책과 살림살이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보살핌으로써 저희 가정복지국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바람직스럽게 업무를 추진하며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업무추진 과정이나 예산결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해량으로 개선 지도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도민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앞으로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소홀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저희국 예산에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저희 가정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노인 및 아동시설과 모자세대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경로효친사상 고취, 전통가정윤리를 전승 발전시키고 여성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봉사기회 부여와 부녀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2,92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15,356백만원보다 7,572백만원(49.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노령수당에 1,258백만원(48%), 노인교통비에 2,304백만원(73%) 유아교육비에 2,840백만원(102%)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6,60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노인교통비의 국고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이 1,071백만원이며, 잡수입은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지원분 13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와 사회교육 국고보조금은 15,520백만원으로 노인복지사업 및 운영비 9,207백만원과 육아시설 및 아동복지사업비 1,569백만원, 모자시설운영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비로 256백만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교육을 위하여 44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과 확충에 3,956백만원과 화장장 노후시설 개체비 개체 9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17,30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서는 822백만원으로 가정복지국 직원의 인건비로 409백만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관서운영비 41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서는 2,066백만원으로 불우아동자립과 건전육성을 위해 97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과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로 1,684백만원, 또한 육아시설 5개소 증·개축을 위하여 285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12,269백만원으로 노인계층 소외층 해소와 경노사상 앙양을 위한 경상경비 33백만원과 노인교통비로 7,141백만원, 영세노인 목욕비와 경노우대시범이용소 운영비등 노인복지지원에 241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령수당으로 4,066백만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143백만원 그리고 시범경노당 기능보강사업과 노인회관 건립에 64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총 6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부녀활동 활성화와 문제여성선도 등을 위한 경비로 127백만원, 여성교양증진 및 모자가정 자립지원에 183백만원, 모자시설운영비에 165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의 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에 114백만원 그리고 영주시 여성회관신축에 따른 마무리 공사비로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1,4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선도와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 53백만원과 농·어·광산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43백만원, 청소년충효예절교실 운영과 대화의 광장, 향토순례활동등 심신단련 활동에 167백만원,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을공부방 운영비로 51백만원 그리고 부족한 청소년 전용시설을 확충하고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소 설치비로 900백만원, 청소년 야영장 시설보강을 위해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총 5,6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에 4,772백만원, 보육사업 지원비로 106백만원 그리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74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우리의 미풍양속과 전통윤리관이 흐려지고, 또한 식생활 개선 및 의술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시대의 대두로 돌봐야 할 노인계층등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복지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높으신 해양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복지증진추구에 있다고 하겠으며 주민복지의 최종단계는 가정복지라고 하겠습니다. '93년도 가정복지예산안을 보니까 '92년도 당초예산대비 49%중에 최종예산대비 28% 증액이며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비는 전체세출예산대비 2∼6% 안되고 사업비가 97.4%로서 '92년도 당초예산대비 50% 증액이며 최종예산대비 29% 증액으로서 도내 전 실국중에서도 가장 사업비 예산비율이 많은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교통비 지원문제로 여러번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승차권 제작비와 관리비용이 2,400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말씀하기를 버스운전기사들이 노인승차권을 천대시하기 때문에 승차권이 아니라 천대권이라고 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한지 가정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언제쯤 현금이 지급되리라고 보며 또 현금 지급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로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기능보강 56개소, 보육시설운영비 110개소를 지난해 비하여 두 번째로 확대지원하는 것은 차세대 이 나라 주역인 어린새싹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투자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부분에 비하여 대폭 배로 확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원받는 시설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간단히 정책적인 질문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가정의례준칙법중 법으로서 가치성과 효율성이 없는 것이 허다한데 상부에 이를 건의,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허가제인 불특정 절대다수의 국민을 상대하는 의례 업소에 지난 8월중순 보사부로부터 요금신고 지침서를 하달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하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정의례업소에는 함께 하달하여 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9월1일까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시한부 신고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 일주전 유보조치된 정부방침과 유보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조령모개식으로 변경되는 정부방침과 일관성 없는 행정관행을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요소가 되며 준비과정에 소모된 예산은 낭비가 되었는데 도당국의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수일전 TV방송에는 또한 실시한다고 방송되었는데 그 실행여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방침을 하달할 때는 각 의례업소에다 공문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보내었는데 유보나 취소될 때는 하등의 통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국민으로부터 마땅히 규탄받을 처사라고 사료됨으로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이름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해 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입니다.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경비로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적은 돈 가지고 뭐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인회관 건립이 10동이 있는데 그 신청과정하고 우선순위 이것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도내 계속할 것인지 이 문제 모범 영세보호자 가정자립지원금해서 1억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00세대인데 과연 한 세대당 50만원 꾸어서 그 투자효과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청소년 수련야영장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야영장 누가 사용하는 것이며 왜 우리 도에서 시설비를 지원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족계획협회 이동시설활동비 5,000만원하고 그다음 가족계획협회운영 특정재원해서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어떻게 다른지 그 가족계획협회 이동시술활동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회관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내용에 보면 시범경노당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목욕탕 신축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지역선정이 어디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회관 건립, 김천평화노인회관 건립하고 영천군 화북노인회관하고 영천 지천노인회관, 성주대관노인회관 사업선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심사한 내용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 제1회 도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추경예산때도 국장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대책에 대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또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두차례 걸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에는 근로청소년 복지대책에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도민의 소리를 경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근로청소년 복지 대책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추가 질문입니다. 울릉도 노인회관, 영천시 녹전노인회관, 선산 산동노인회과, 상주 낙동 이안노인회관 추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권인기입니다. 첫째 전통예술교육비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교육대상은 누구며 교육내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청소년 충효교실운영 등의 예산이 1억6,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충효교실의 중점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항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6개교 지원이 있는데 학교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비정규학교에 야간학교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야간학교에서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의 집’건립 2개소 지원이 나오는데 그 위치와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항에 경상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이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니 나와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목이 없어진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동결연기관과 육아시설 결연기관이 있는데 그 결연기관의 뜻이 어떤 건지, 장비보강을 한다는데 그 장비보강은 무엇인지 또 육아시설결연기관의 증·개축 5개소를 한다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년도 결산시에도 지적이 되고 그때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육아시설에 경비가 '91년도 결산시에 불용액이 남았었는데 그 사유가 종사자들의 이직에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아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은 이유가 대우가 부실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110개소에 66억을 지원을 한다는데 그 110개소의 명세자료와 보육아동 총수,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56개소의 명세, 내역, 아까 앞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보호시설 5개소 설치,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위원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담당관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를 하셨던 사항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가정의례준칙 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집행이 사회문제화되어 가고 있다고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기로 상위법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고 본 도에서 상위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으로도 우리 도에서 조례상으로 이 문제를 최대한 보강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있다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식이나 또는 장의에 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금년도에 나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정재학위원이 자료요청했는 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관서당 경비를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라고만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경노우대시범이용소 운영이라고 하면서 3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월공노우대 시범이용소에 75,000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노인들한테 500원씩 받아라, 노인 1인당에. 몇 분이 깎으러 오든간에 몇 사람이 오거나 간에, 할 때에, 하루에 지금 이용소에서 기피현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10사람 깎으면 자기네들이 전부 하루 일과라고 생각하면 노인들이 왔을때 10명을 깎으면 15,000원 수입밖에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시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사람들 머리 이발하는데 5,000원이면 현재 노인들한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업소 380개를 어디에 지정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그저 형식적으로 경노시범이용소 운영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복지정책에 아주 큰 혜택을 보여주는 것같이 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네들도 가서 인격의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또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용소에서도 기꺼이 대한민국 어느 이발소에, 경상북도 어느 이발소에 가더라도 노인들한테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실는지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가지고 어렵겠습니다. 시간을 한 30분 정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지급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대책과 또 현금지급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승차권은 전국공통사항으로써 보사부에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91년9월17일 이후에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2월25일에 회시가 왔는데 이 노인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을 시에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고려치 않은 현금지급은 생활부조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목적 사용으로 사업시행이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노인승차권을 별도 제작하겠다는 회시가 있었고, 금년 '93년에는 농촌용 승차권을 별도로 제작토록 50원씩 시를 제외한 군단위에는 50원짜리의 승차권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금년 … 빨라야 '93년까지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대로 그냥 갈 것 같고 보사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93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난번 저희들 가정복지국장 회의시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비가 대폭 확대지원되는 이유와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아교육비가 대폭 확대된 이유로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소수가 금년도에 56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10개소로서 54개소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증가된 54개소는 금년도 신축시설 11개소와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을 희망하는 43개소입니다. 이 새마을유아원은 '93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유치원이나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시설 신축, 5개소에 대해서는 안동과, 경산시, 영덕, 경주, 영천군 이렇게 3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환시설 개·보수비로 포항외 19개 시군의 41개소에 대해서 5억9,400만원, 그리고 '92년도에 신축했는 10개소의 시설장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기준을 보육시설운영비의 경우에 평균 국비지원이 53.4%이고, 도비가 17.8%, 시군비가 17.8%, 시설부담이 11%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35%, 도비 32.5%, 시군비 32.5%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의 선정이라든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회관건립은 우선 저희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50%의 시군 부담능력이 있는 가능한 지역에서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원기준의 평당 단가 120만원으로서 시군비와 도비 각각 50%로 했고, 규모는 시군노인회관은 100∼150평 정도, 읍면동에는 40평 정도의 규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노인회관의 경우에는 도내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가급적으로 노인회관 건립은 시군외에 읍면동단위는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 행사비는 1,200만원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저희들이 시설아동을 … 저희 작년의 예를 든다면 시설아동을 저희 시청의 세심원이라는 휴식처에 초청을 해서 어린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기에 따른 기념품을 400명에 대해서 320만원, 그다음에 그애들에 대한 중식과 다과비 320만원, 그다음에 그애들에 대한 중식과 다과비 320만원, 그리고 놀이하기 위한 공연자 보상금이 160만원, 그리고 어버이 날에도 … 작년에는 영천에서 했습니다. 어버이 날에도 기념품대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저희들도 부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이것밖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가정자립지원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모자세대가 4,050세대가 있습니다. 자립금 지원이 저희들이 7등급이하 4,050세대가 아닌 그중에서 7등급이하 모자가정은 … 이 7등급이하라고 하면 1년 기준에 월수입이 38만7,000원 미만이 모자가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대당 50만원씩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농기구를 구입한다든지, 가축을 구입하고, 또 재봉틀이나, 리어카를 구입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미용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기술교육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오고 있어서 지금 1,90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세대당 50만원을 사실상 모자가정의 완전한 자립에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모자가정에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세대당 지원금액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수련원 야영장 지원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수련 야영장이 지금 영일군 구룡포에 16,000여평에 3층 건물로 지금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 경북에서 2,000만원 … 이번에 2억5,000만원 정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로 보면 사실 저희 도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용 인원 18,000명 중에 포항인근의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시설을 신설한 경우에는 개소당 한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바다나 자연경관 수려 등 수련시설로서 지역의 아주 최적지이고 또 포항, 경주나 구룡포, 감포 등의 배후도시의 발전과 또 도비 지원시에 앞으로 경비와 사용 협정을 맺어서 본도의 필요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수도와 전기배선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데 쓰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원병위원님께서 시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공동작업장 설치관계 선정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범경노당은 그 기능보강사업은 '90년도부터 도내에 한 시도에 1개소씩 시군당 1개소신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90년도에 10개소, '91년도에 12개소, '92년도에 6개소 이로서 마지막에 '93년도에 6개소만 하면 한 시군에 1개소씩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정된 지역은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500만원이, 6개소가 경주시, 김천시, 영천, 상주시, 경산, 영풍군 이렇게 6개소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선정만 불러주시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경주에 민제양로원이 이전 신축하고 목욕탕 신축도 같이 민제양로원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설치는 사실 이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의 신청 들어온데가 지금 청도군에 대현경로당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강은 어디로 갑니까?

경주 민제양로원입니다.

그렇고, 그럼 목욕탕은요?

다같이 하는겁니다.

경주시죠?

예.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입니까?

청도군 대현경로당입니다. 다음 황삼봉위원님께서 …

국장님, 끝 안났습니다. 제 답변 끝 안 났습니다. 지역 선정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째서 여기 선정하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경주 민제양로원 말입니까?

시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목욕탕하고

시범 경로당은 1개 시군당 1개소식 지역에 한군데씩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입니다.

예, 올해 제일 마지막입니까?

예, 내년 사업으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요?

노인복지시설은 경주 민제양로원에서 시설이 노후되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그쪽 시설에서 신청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청은 경주시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신청하라는 문서 보낸거 있죠? 각 시군에, 그 문서 사본해 가지고 주세요. 바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요? 1개소 이름 나 있는거 청도에,

100만원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두가지 빠진게 있는데요. 그것 좀 마저 답변해 주고, 그래서 저도 추가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가족계획협회 이동

예, 아까 가족계획사업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민복지회관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두가지는 저희들이 …

아니, 가족계획협회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보건과 사업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요, 노인회관건립하고 울릉도 노인회관 하고 김천 평화노인회관하고 영천시 녹전노인회관 하고 선산 산동노인회관, 상주 낙동, 이안 노인회관, 영주시 영주지천노인회관, 성주 대가노인회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저희들 이 노인회관 건립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저희 시군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또 50%의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서 그 지역의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을 문서로 보낸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부지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 미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는 부지확보를 올리라는 그런 문서지시가 없이 국장님 임의대로 한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 답변해 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복지국장께서 방대한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죠.

그러면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회관이 지금현재 노인회관이 경로당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노인회관이 2,000 한 2백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라고 어떤 마스터 플랜을 해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게 표준화 된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지원비는 중앙에 지침이 일정한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지침이, 비율이 정한게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20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읍, 면, 동 노인경로당 시, 군, 읍, 면 다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에서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액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보사부에 지침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청하십시오’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인회의 숙원이 되고 노인회의 건의가 있고 이런 지역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묻겠어요. 그러면 울릉도의 인구가 다 해 봐도 5만명이고 다른 시군에는 15만명 된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 작은 지역에 선정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잘못이 없다는 말이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죠? '92년도에 성주에 청소년야영장 1억 주고 '92년도에 청소년수련의집 성주에 2억 줬습니다. 또 금년도에 와서 성주에 또 사업 준거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이랬어요?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여기에서 업무를 들어서 아는데 그거는 전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

그 연차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타시군에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두 번 줬냐 이거야.

청소년시설은 아마 그게 전 시군에 다 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사업을 말이야 금년도에 두 개를 주고 또 내년도에 줬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내용을 소관이 아니라서 … 그 전에 울릉도 관계는,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울릉도 덮어 놓고 당신 지금 보니까 사업선정 하는데 하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울릉도는 하자가 없더라도 이 문제부터 답변해 봐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까 계속 사업이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 사업이 되고 그래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넣고 또 그중에 안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과장 누굽니까?

성주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에 대해서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에는 야영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도 하고 왜 거듭 거듭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계속 사업입니다. 한 사업을 처음에 일단 청소년 시설 하는게 단위당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인제 금년도가 되면 다 완전히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지원예산이 다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는 성주에 더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봐요, 과장님! 제가 의미하는거는 청소년야영장을 작년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수련의집은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가지 사업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주에 수련의집 준거 없습니다.

'92년도에 없습니까? 이게 뭐고 이거, 이리 와봐요. 이리 와보라니까, 과장이 말이야 이 따위로 모르고 있으니 뭐가 되느냐 하는 얘기야.

'93년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92년도에 두 개 줬잖아요. '92년도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92년도 얘기 했는데, 과장님 그걸 몰라요, 그럼 국장이 답변해요. 어떻게 해서 두 개 줬습니까? 과장이 말이야 '92년도 금년도 사업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뭐가 되는고 하는 얘기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너무 감정이 격앙이 되어서 집행부 측에서 지금 답변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과장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을 조금, 작년 사업이 되어서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시설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시도에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시설 이 자체를 시군에서는 시설하는데 50%가 부담이 되고 거기다가 또 시설이 되면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저희들은 하도록 또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에는 '91년도에 폐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4개 시군 중에 폐분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련의 집을 건립했습니다. 이 폐분교는, 폐분교가 있어야 되고 또 시군비를 50%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군에서 이 시설을 희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네 군데 밖에 신청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시설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간에 형평을 고려해서 전시군에 골고루 청소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잘못 된 것 맞죠? 너무 지역적으로 안배를 안하고 편중해서 지역 지역에 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사실 어쩝니까?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갔는데 앞으로, 편중된 것은 앞으로 정확히 해서 골고루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안하고 말이죠. 뭐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 얘기 하는데 그것을 자꾸 발뺌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지역 안배를 잘해서, 사업을 편중해서 주지마라 하는 얘깁니다. 할 수 있죠?

예.

확실합니까?

예, 경주에도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도,

산내에 거기 하나에 1억이 갑니다.

경주시도 이것 잘못 된 겁니다. 경주시에 자꾸 사업 주지마라고, 왜 경주시만 줘요.

경주군에 산내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1억에 저희들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국장께서 폐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야영장, 청소년수련장 시설을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체제를 갖추세요. 왜 그러냐 하면 '93년도 본도 교육청 산하에 폐교 대상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시설을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폐교를 할려고 하니 국가재산을 버릴 수는 없고 사장화 시킬 수는 없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교된 학교를 사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자립도가 있는 것을 골라 가면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골고루 전 시군에 청소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최원병위원님에 추가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노인회관 신축건립에 울릉노인회관 건립,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비 50%, 도비 50%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릉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외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4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 3,600만원, 도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울릉군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4%로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가 빈약한 관계로 노인회관 건립에 군비 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노인들이 지금까지 마련해 놓고 또 간곡한 요청이 있고 심지어 시군의회에서 도의회까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의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도서 지역으로서 자재를 전송한다든지 노임이라든지 일반 우리 육지보다는 배가 더 듭니다. 그래서 건축비 단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이런데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 놔 놓고 아직 시설을 못한데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부지는 확보해 놓고 시설 못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위원은 타지역에는 통계를 자료를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출신 고령군에도 벌써 가야산 기슭에 아주 경관 좋은데에 부지를 벌써 도비, 군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 놨는데 그 뒤에 이 청소년수련장 시설이 실종이 된지가 한 참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더러 있지 않겠느냐, 도내에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청소년 충효교실의 중점 교육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은 청소년의 덕성함양에 중점을 두고 생활예절이라든지 덕성함양을 위해서 말하자면 명심보감이다, 가정의례다, 촌수법이다 이런 등등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실적이 42개소에 8,250명을 종료시켰습니다. '93년도 계획에는 시군당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50%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에 충효사상이라고 했는데 충효사상의 교육목표는 사실 왕조시대, 봉건시대의 교육목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화 시대의 교육목표여야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화 시대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정신 함양 교육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교육을 지금은 시대가 틀리는데 어떻게, 과거 몇십년 전에 교육목표하고 지금 교육목표하고 틀리는데 이 조화를 어떻게 시켜 나갈 작정입니까?

민주시민 의식의 교육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을 통해서 지금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충효사상의, 모든 예의 근본이 되는 이런 충효예절 관계는 지금 점차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예절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법질서교육의 강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효교실에서도 그런 법질서라든지 이런 교육을 아울러 실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통문화 예절 교육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해서 다도와 전통예절교육실시로 예절바른 정신문화와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안동다례원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생,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삼봉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근로청소년에 대해서 시책이 부족하다고 한번 물으셨는데 그 후에 큰 발전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86만1,000명의 청소년 가운데 근로 청소년이 8만7,000명으로서 전체 청소년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 사기 진작과 건전한 자기발전의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자 저희들은 근로청소년이 주로 구미,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근로청소년의 건전 놀이마당을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연극공연을 하고 이렇게 또 청소년회관에서 고충해결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는 근로청소년이 있어서 청소년 지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청소년에 대해서 다음에는 꼭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로청소년회관이 있고 체육대회, 연극공연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대기업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은 사감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회가 또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를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인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행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덜한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기업, 즉 말하자면 방직계통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청소년들의 보호대책을 저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근로청소년이 우리가 사회에서 잘 보살피지 아니하면 뒷구렁텅이로 빠져 가지고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으로 이르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를 조사를 하여 교사 또는 이런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해서 수시로 방문하여 교육도 시키고 보호를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또 근로청소년회관에는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뭐냐하면 대단히 국소적인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 공단지내 같은데 여기 국장님 … 관주도형 건전 디스코장 등을 개방을 해서 근로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마당 또는 명화감상관, 대중이 좀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놀이마당을 제공해 줘서 뒷골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깁니다. 이러한 얘기를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근로청소년 관계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추가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여성근로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교육이나 이런데 좀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전 디스코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년회관에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구미같은 예는 어울마당,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코장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청소년회관이 하나 건립됨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국소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놀이마당을 제공해 줌으로써 뒤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아동결연기관과 육아시설결연기관 또 장비보강이 무엇인지, 육아시설 증·개축 5개소, 그 다음에 종사가 이직이 많은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동결연기관은 저희들 포항에 있는 한국어린이재단 경북지부의 사업내용은 시설보호자나 그렇지 않으면 소년가장 결연사업을 보사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소년가장이 1,615명이 있고 시설아동이 1,207명입니다. 이런 아동들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사업은 결연기관의 전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와 또 성주 소년원에 운영 시범 육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렉터 한 대를 구입하는 대금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증개축 5개소는 영천 희망원과 영덕 기독보육원, 금릉 베다니보육원, 선산 영남보육원, 상주보육원 이렇게 5개소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사의 경우에 기본급이 25만3,000원, 상여금이나 수당을 포함해서 22만7,000원 이래서 월 4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면 공무원들 저희들 8급을 기준해 볼 때 이것이 65만2,000원 또 초등교사 73만원, 지도사 67만7,000원에 비하면 약 17만2,000원에서 25만원 정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보조로 장기근속 수당인 월 4만원에서 8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계근수당이 월 3만원 또 자격증이 있는 자격 소지자 수당이 월 2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비정규 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비정규학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학교 당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비정규학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순수 자원봉사적으로 운영되는 야간학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 계획입니다. 학교는 경주에 한림 야간학교가 있고 안동에 마리스타 학교가 있고 경산시에 브니엘과 우리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밀알학교가 있고 포항에 향토학교 이렇게 도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총 32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2개소의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에 집 폐분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개보수해서 숙박시설이나 회의실이나 치사장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는 경산군 자인면 개림리 소재에 구 개림국민학교에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의성군 옥산면 저능리 소재에 구 저능국민학교에 설치하고 그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으로서 국비 1억원을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에 집은 언제 구체적으로 건립에 착수합니까?

저희들을 될 수 있는대로 국비가 영달이 되면은 시군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녀복지경상비가 1억4,000만원 지난해보다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경상비 감소원인은 '92년도 예산중에 경상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계상되었던 모자시설 재소자 자립 정착금과 동거부녀, 여성대학 운영비 취미클럽 운영비, 자원봉사 활동센타운영비 등 이렇게 이 보조금을 시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해서 주요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만위원님께서 경노우대시범 이용소운영업소당 75,000원 노인들이 얼마나 오르는지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현실화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경노우대시범 이용소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회 이용요금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월 50명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할 것을 예상해서 작년도에 '91년말 예산에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물가가 인상되고 해서 이발요금도 올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이용료 5,000원을 기준으로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금년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한번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더 이발소에 받으라고 지시를 합니까? 노인들한테?

1,500원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님께서 가정복지법률중에 실효성이 없는 규정과 의례업소 신고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금을 자율화해서 현실화하려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하는 단계에는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위배되어서 현실화가 중간에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또 일반국민들이 요금 현실화는 이용자에 부담을 가중하게 한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사부에서도 이 문제를 전면 검토를 해서 가정의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사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경에 저희 시도 가정복지국장회의때도 가정의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법개정 문제도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 신고제 하달시 개별통지는 있었는데 유보시에는 개별통지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달시에는 유보시나 똑같이 저희들은 시군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하달시에는 협회에서 신고제 하달시에는 전달이 되었고 또 이것이 실시가 안되니까 연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가정의례법률이 상위법 잘못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가정의례는 홍보계도와 도민의 협조로 잘 준수하도록 많은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지도층 인사들에게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2,500부를 제작을 해서 전부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이 자기과시욕으로 청첩장을 남발한다든지 화환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지금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정의례 자체가 법률로써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민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는 그 법에 조례제정에 그러한 규정이 없고 요금에 대해서 고시에 각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장의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국회에서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 현재 지방농협에서 이를 시정을 하고자, 사람이 한번 죽어서 장례를 치룬다는게 개별 가정집으로 보아서는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부모를 평생 모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어쩌다 생기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이를 치루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을 사는데 있어가지고 아주 종류가 아주 많고 상복도 그렇고 수의도 그렇고 또 운송하는 장의차에 운송비로 무슨 요금을 정해놓고 한다지마는 이것은 결국은 주민이 치루고나서 나중에 가면 사회적 문제를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사회지도층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자유화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계도를 잘 몰라서 그렇고 업주들에 횡포 때문에 대단한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가격이나 또 장의 업소에 허가나 신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조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상위법에만 이야기를 하고 공문 2만5,000장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책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또 예식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도민 입장에서 봐서는 대개 지금 농촌의 경제가 도시로 빨려 나가는 것이 학교 진학문제하고 예식 문화 때문에 다 빨려 나가는 것입니다. 농촌 토요일, 일요일 가보세요, 대구근교에 나가면은 농촌지역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잔치 하객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바로 잡겠다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것이요. 그런 의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이 하시기 어려우면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본위원에 질문으로 느낌으로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례제정문제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나온김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위원께서 아주 좋은 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사한 질문입니다마는 질문이라기보다 한 예가 그런게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명시는 안하겠습니다. '91년도 말입니다. 모 종합 병원 영안실에서 취급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다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보니 가족에게 연결을 취하고 하니까 가족이 원거리 있다보니 늦게와 버렸고 그러면 가족들이 왔을 때 시체를 아마, 벌써 관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볼 때 무엇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가장 비싼 품목을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갔습니다. 화장장에 가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때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세상 버린 사람 부인이 제일 늦게 왔어요. 남편에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겠다 해서 관을 뜯어 보았다 합니다. 안보여 줄라 하는걸 억지로 뜯어 보았다 합니다. 뜯어 보았을 때 그 옷도 하나도 안 입히고 발가 벗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군에 어느 시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 하는 것은 … 그리고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릴 것은 우리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종합병원 영안실 입찰료가 가장 많습니다. 프리미엄이 몇 억 갑니다. 이것은 재벌이 아니고는 경영을 못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복지행정을 경상북도 책임자로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가지고 관내에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 나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큰데는 단속을 안하고 아주 시골구석에만 단속을 해서 업자를 울리는 횡포성 있는 단속을 금하시고 큰 업체를 단속하세요. 그런 사람은 사장이름만 대면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구라도 깔보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지방에 아주 고위층하고 어울려 골프나 치고 말이나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국 산하공직자들이 겁을 내어 가지고 손을 못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유념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 '91년도 추경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의례준칙법상 효력이 없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했고 요번에도 반복되는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부에 법에 효력이 없는 것을 폐기 및 그다음에 개정해 주십사하고 상부에 건의했는 규모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2년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가정의례단속업체에 한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입니다. 단속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성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리·동에 가면은 경노당이 여러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경영하는 경노당의 관리비라든가, 유지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있는 경노당 바로 옆에 한 동네있는 할머니들이 경노당을 지어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도 좀 달라하니까 한 건물이니까 안된다 따로 할머니들도 따로 경노당을 만들어라. 따로 만들면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를 주겠다. 같이 늙어가시는 안 노인들이나 할머니들이 따로 있기 보다는 오히려 한 건물에 있으면 늙은이들이오히려 시간보내기로 용이하고 좋을텐데 한 건물이라고 완전 관리가 틀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내에 대개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같으면 할머니들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노당 꼭 할아버지들만 해주어야 된다 k는 그런 문제는 특히, 따지고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 규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노당을 등록된 경노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경노당이 하나로 등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 경노당이 따로 아니고 한 경노당에 할머니 한 방 할아버지 한 방,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경노당 하나로 하지 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등록 자체도 안되겠네요. 할머니들은 …

등록은 경노당 기준이 있습니다. 5평 이상입니다. 20평이상 그러면 시군에서 등록기준에 적합하면은 등록만 하면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50명도 되는데 할아버지도 40명되고 할머니들도 50∼60명되요.

그러면 등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5평 넘으면 …

한 건물내에라도 한 방에 아니고 완전 문도 따로 되어 있고 방도 완전 딴 방입니다. 건물이 단 한 건물인데 정말 처마밑에 별도로 달아내어 가지고 부지도 없고 경비가 없으니까 집을 새로 유지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경노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어주고 나면은 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놀면은 그 보일러 넣어가지고 기름을 땔 수 있게 …

등록기준에 특별한게 없으면 따로 등록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각 시군에 가정복지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각 시군에 지금 촌에는, 도시는 괜찮습니다마는 촌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만 예를 들더라도 이런 곳이 여러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등록도 안받아 준다고 하고 거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관리비는 안주어도 좋다 유지비는 안주어도 좋은데 다만 기름값이라도 다소 얼마 보테 달라는 이러한 질문을 …

저희들은 할머니 경노당지원하는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공문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실국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간과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해당 상위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을 듣고 혹시 여기에 변경되어 있으면 … 이것 지금 원안갖고 안 합니까,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 아 예, 못 받아 가지고 …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세징수교부금 수입관리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임대료는 엄청나게 부과하면서 민간인의 대지가 도로 또는 시가지에 편입되어도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은닉재산까지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을 확대하면서 왜 민간인 땅을 수년내지 수십년간 도·시가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원성이 일어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 언제까지 침해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보상할 의향과 법적인 제도를 이제 제정해서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만일 이 소관이 재무국 소관이 아니면 담당 도서에 또한 중앙에 건의해서 이 민원이 야기되는 개인 대지가 시가지에 또 도로 편입한데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이 작년보다 923억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금년에는 13억2,000여만원이고 작년에는 9억5,500만원인데 작년에 9억5,500만원 과년도 수입을 잡았는데 이중에서 세입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수증대우수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금이, '92년도에는 310여만원인데 '93년도에는 1,030만원으로 3배나 대폭 인상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가 작년보다 근 9%이상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증차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신규증차계획이 있으면 어느 도서에 몇 대나 증차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용 집기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92년도에는 1,100만원인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배 100%이상이 불어 가지고 2,650여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 복사기, 에어콘, 냉장고 대체 냉·난방기, 무전기등 신규취득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92년도에는 1억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물품구입비가 증가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난방보일러 연료비를 비롯한 유지비는 '92us도에 3,200여만원인데 금년에는 6,600만원으로 10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겟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에 금년도에 예상되는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구두로 하시기가 어려우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니까 그 중에서 재산관리란에 기본 경상비에 출연금이 1억1,8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데에 출연하는 돈이 8,200만원,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를 3,200만원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 지금 다 삭감 조정이 되어와서 지금 이 쪽으로 서류가 넘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 출연금을 8,600만원을 삭감을 했을 때에 현재 도내에 청사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 자금조성이 가능한지 이걸 깍아서, 또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게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 쪽에서 이걸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는지 내용의 설명이 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금을 8,600만원을 만약에 출연을 안했을 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따를지 이것 소상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군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도비로도 못주고 해서 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차입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군에 차입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진행사항도 내용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 우수기관 상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안에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시상할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평가에 세외수입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신축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면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체력단련시설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도 만약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주차장 같은 거라든지 사무실의 환경개선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체력단련 시설보다는 더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세입전망은 1조284억원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9,7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증대를 위해서 5,000만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데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탈세나 은닉세원을 위해서 5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방세정 연구발표 우수 시군에 시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삼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가 대단히 분출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또한 지역욕구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욕구 분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지방세의 자립도를 높이고 세정활동을 좀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김용수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세수 증대실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세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으로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세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세원 발굴등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집행부 세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방세 증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급이하 무주택자 임대 관사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첫째, 도청에 6급이하 무주택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마는 사전 모든 계획과 판단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많은 인원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에 따른 보조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선관리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거의 4배나 더 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방채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 이 계획이 앞으로 도재정에 정말로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느냐, 아마도 이런 지방채를 계속 우리가 발행해시 재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10년이면 경상북도예산이 다 안 달아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92년도에 1,592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1,411억6,500만원입니다. 이 많은 돈에 금년에도 236억원이라는 게 또 발행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이 명세를 봤을 때 없으면은 기채를 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인에 이게 과연 지방세법에 맞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적당하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좀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에 정상태위원입니다. 올해 세입부분에 보면은 지방세수입이 '92년대비 15.3% 증액 책정된 것은 시중경기나 지금 우리 불황 등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아 도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보면은 등록세 약 한 20% 증액되었고 면허세가 약 31%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 물론 지방세는 세법에 의거 역시 세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 지방세수입에서는 '92년보다 15.3%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92년 대비해 가지고 10% 감액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도로에 편입된 민간재산의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보상의 방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 이 업무는 전설도시국 도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도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가재산을 사용을 한다든가 편입이 되면은 임대를 해야 되고 같은 지번에서 자기 땅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시가지에 편입되면은 거기는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평형의 원칙에 국가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 것입니다.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재산이나 도유재산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고, 또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보상업무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과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우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입금에 과년도 수입이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입된 실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 총 9억5,000만원중에서 10월말 현재 총 7억3,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7%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것은 '91년도 수해복구 상환금이 '93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비가 3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포상비가 지금까지 쭉 300만원이고 저희들이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는 있으면서 한번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은닉 세원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번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300만원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는 포상제도를 1,0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1,0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이 1,300만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를 9% 인상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차량유지비가 금년에 9% 인상된 것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9% 인상되었습니다마는도 금년 6월25일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97원에서 610원으로 2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값은 22.7% 올랐습니다마는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약 한 9% 정도 인상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92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산취득비를 작년까지는 전부 실과별로 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취득과 관리, 구매에 이것이 다원화되어 가지고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들 회계과에 모든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총괄해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각 과에 배부를 좀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국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규취득 구입 재산도 대폭 인상된 사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료비가 작년에 3,000만원에서 금년에 6,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보일러 연료가 지금은 벙커C유를 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경처 고시에 의해 가지고 벙커C유를 대도시 지역에서는 못 때고 경유로 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때기 위한 연료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 예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의 내역은 뭐며, 이것은 용도가 어떤 것이며, 또 공제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출연을 안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든지 또 여기에 우리 지방청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부조할 목적으로 하나의 부조적인 성격입니다. 재산의 조성 관리, 도 재해복구비 지원, 보상 등을 위해 가지고 적립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방청사를 시·도를 다 포함합니다. 읍·면가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방청사를 신·증축할 시에 돈을 대부를 해 줍니다. 그 대부조건은 굉장히 일반 금융하고는 다릅니다. 조건이 2년거치되고 10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3%로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사를 신·증축시에 대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도괴되었을 때,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내 주고, 또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것은 계돈이고 회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이 기금이 전체 32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다 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1억8,000만원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도가 실지 부담하는 것은 1억1,846만5,000원입니다. 그 1억1,846만5,000원 중에서도 회비적인 성격으로 내는 것이 8,600만원이고 재해복구비 보험료 조로 내는 것이 3,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83년부터 이것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 도가 쭉 회원으로서 회비도 불입하고 대여를 받아 왔는데 총 불입한 금액이 202억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의 교부세 받아서 낸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여를 받아 가지고 청사를 신·증축한 것이 373억원을 대여받아 가지고 신·증축 해 오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대부받을 금액은 전체 현재 '93년도에 저희들이 11동의 청사를 신·증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11동에 19억원이고, 또 현재 지금까지 해 오던 계속사업으로 3동에 25억이고, 그래서 도합 14동에 45억원을 대부를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 정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부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성격으로 저희들이 3,300만원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 보험료는 '82년 이후에 저희도 관내에 총 6개 청사가 재해를 입어 가지고 300만원을 그냥 보험금으로 무상으로 수령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게 된 이유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또 시·도가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이러한 재정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기금으로 운영 했을 때 거기에 기금을 관리하는 사무처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당하신 지적입니다마는 이것이 당장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되기는 아직도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청사정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실 내년도 되면 이 계획이 거의다 끝납니다. 끝나면 어떠한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그런데 금년에 당장 저희 도가 회비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사정비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내무부에 출연한 각종 출연금은 일단 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이름만 출연금이지 그 당시에 논의된 그 출연금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쭉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 돈은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경북만 유독 이 돈을 확보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회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또 차질도 있고 저희들이 또 금년에 대부받아 가지고 청사를 건립해야 될 것이 14동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간곡하여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판단해 주셔 가지고 금년은 일단 회비를 한번 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회비를 출연을 못하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신축해야 될 청사에 관련된 대부를 못받게 됩니까?

예, 정관 규정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안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리는데 받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부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대부시기는 착공하면 30%를 지급하고 중간에 공사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 진도에 따라 내려올 것 같으면 내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93년도 추경때 가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서로 논의가 되었던가 본데 만약 그래 되었을 때 내년도 연초에 추경전에 준공이 될 만한 청사 공사가 지금 없습니까?

예, 착공할 돈이 있고 또 저쪽 공제회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3월달까지는 회비를 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에도 좋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추경가지 가면 업무 추진이 대단히 곤란하겠다 그지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기획재무위원회 간사로서 소속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십시오.

재무국장께서는 아까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본예산이 삭감이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라 하실 때 몇 가지를 빠뜨리고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아까 이야기 하실 때 '83년도부터 인가에서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2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은 37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여러 위원님들께는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설명해 나갔기 때문에 출연과 대부에서 그 의미의 차이를 간과하기 좋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은 도가 물론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국고를 지원받고 도비 일정액을 보태가지고 출연할 때는 글자 그대로 출연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던 대부 받는다 했습니다. 받을 때는 2년거치 10년 상환에 3% 이자는 유상대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억원은 공짜로 주고 373억을 빌려 왔는 것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자까지 부담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200억원을 출연한 금액을 돌려받을 규정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관상 돌려받을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기획재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역시 이 자리에서 빠뜨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체가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2,032억원입니다. 국고건 도비이건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 같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수익 사업이 아닌 한 공기업이라든지 제3섹타 사업이면 수익사업입니다. 하나 이것은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국고 지원과 도비를 합쳐 가지고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이자수입 가지고 그 운영요원이 의장도 있고 이사장, 회장도 있고 그랬다 했습니다. 종사원이 43명이나 되는데 그런 아무런 수익없이 종사원만 존재하는 그런 기구에 별도 설치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특정 부서내에 기금으로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구는, 이 단체는 어떤 특정부서 관직 출신자들의 어떤 위인설관 제대후에 위인설관용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비록 그 돈이 거의 다수가 국고라고 하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지방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도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화재보험료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뒤에 달려와서 일부가 그중 도비 1억1,800만원 중에 삼천이삼백만원 정도가 화재보험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준다면 도의회에서 심사를 무엇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회가 '91년도 6월에 출범을 하고 '92년도에 정기심사를 했습니다. 하나 전년도 예산에 사항설명서 이렇게 두꺼운 책에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글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있고 아니 계신분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 최근 이번 예산서 검토에서 처음 아셨을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서 사항설명서에는 게재하지도 못하였다가 이제 우리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을 내일 오후 되면 받게 됩니다. 수정예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리에 있는 내년도 분에 대한 수정예산은 예결특위 몇 분만 아십니다. 87명의 도의원은 수정예산이 어떤 내용이였는지 볼 기회고 없습니다. 전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출연은 수정예산 속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들 조차도 모르고 지나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저희 기획재무위에서는 본예산을 삭감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뜻을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납부할 때는 무상이고 또 대부하는 것은 이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돈을 빌려 가지고 2년 거치를 하고 또 10년 동안에 균등상환을 하고 연리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군청사를 갑자기 신·증축할 때에 부담을 덜어 주는 이런 효과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만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데 당장 우선 좀 문제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수위원님께서 상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을 포함한 세외수입에 대한 상사업도 같이 해야만이 세수증대하는 또 지방자립재원을 확충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지방재정을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세외수입을 확충해 가지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상사업비가 경영수익 사업하고 세정세수 증대 상사업비가 두 개 다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업무가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공기업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빠졌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신축비가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 체력단련실을 한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정구장 옆에 한번 건립을 해 볼까 구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샤워실을 넣고 또 직원 휴게실과 매점 등을 하며 2층에는 이제 체력단련실로 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남에는 232평 짜리가 있고 대구에도 50평 정도 규모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넣어 가지고 어떤 구조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좀 막연하게 구상단계에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 시급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이것이 당장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해 가지고 시급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권인기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중장기 재정계획상 '93년도 수입분을 1조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3년도 실제 예상 세입은 9,7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5년이상 장기간을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책정되는 것입니다마는 '93년도 예산은 '92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 과표 인상이라든지 또 자동차 증가 등 징수요인과 또 부동산 경기 둔화 등 감소요인을 상세하게 감안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까?

중기 재정 계획은 중기 계획으로서 하나의 기본 골격이 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연도별 예산은 그때 그때에 당해년도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라든지, 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짜는 그런 실행 예산 계획을 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존중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예산액이 국고 내시분은 4억9,241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이 8,090억입니다. 그러면 국고내시분이 변경 되어서 줄었지요? 줄었습니까?

총괄적인 업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합니다마는 여기 지방교부세가 줄었는 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작년에 국고에서 지원해 가지고 갚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국고 내시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모릅니까? 도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재원을 충당할 분이 그것을 모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재정 중에서 세정과에서 세입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총괄적인 업무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 목적을 실현시키고 주민 숙원 사업을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자립예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주민을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의 자립재원 확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국에서는 일단 세금 중에서 세수가 아주 공평하게 과세되고 또 그것이 탈루가 되어 가지고 불균형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를 세무조사를 쭉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원에 대해서는 신규 신설제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한다든지, 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많이 둘려고 하는 이런 노력 등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제가 재정 중장기 계획 이것도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화면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93년도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얼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마는 '92년도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실적은 총 329억원을 발굴 추징 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법인이 땅을 사 가지고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 비업무용 토지가 18억이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 가지고 4억6,700만원, 그 다음에 납세자들이 과표를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차액분 추정했는 것이 306억원이고 그다음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 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납부가 누락된 것이 4,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29억원인데 아주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신년도에도 노력해 가지고 이런 탈루되고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탈루가 되고 은닉이 되어 버리면 일단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우수 시군 시상 내역과 실적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91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시로 저희들이 시 하나와 군 하나를 선정 했는데 상주시와 그 다음에 군은 성주군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어디에 선정 되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발표된 내용이 뭡니까?

연구발표?

예, 연구발표된 내용 …

우수기관 실적 평가는 세금을 얼마나 공평하게 부과를 했고 절차를 얼마나 잘 이행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납세, 조세저항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이해를 잘 시키고 또 세수 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 또 탈루 은닉 세원을 방치 안하고 얼마나 잘 발굴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점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게 아니고 있는 세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겁니까?

아닙니다. 누락 됐는걸 얼마나 많이 발굴했나 이것도 점수 채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 했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조사해 가지고 얼마나 누락 안 시키고 찾아 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지방 세정 연구 발표를 말이죠,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거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 연구를 중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그런 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또 신규세원이, 세목이 있을는지 이런 것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삼봉위원님께서 세정업무추진 상사업비가 '93년도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앞으로 또 사기 진작 대책과 증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최우수 시군은 1,000만원, 우수 시군은 500만원씩, 그리고 그냥 우수 읍면에 2,5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상사업을 줄려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다면 많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돈 범위내에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책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사실 그렇게 빗나는 업무도 아닌데 금전을 만지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때는 병상도 해야되고 하는 이런 위험 부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선진 시도에 대한 견학도 좀 시켜주고 있고 또 연찬회라든지 각종 무슨 발표대회, 연구보고대회 이런걸 통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원이 있는 곳에 새로운 세목 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유원지에 도시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관광지를 어지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시키는 조로 관광세 같은 것,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옥외 선전탑에 대해서는 광고물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관계 등을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세수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만위원님께서 6급이하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임차비를 기획재무위원회에서 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실국장들, 간부들 관사임차료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은, 즉 말하면 서기관 이상, 국장들 이상되는,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 가지고 서울에도 근무하다가 지방에도 근무하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발령에 따라 가지고 이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심한 사람들에게 서울에 애들도 다 교육,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도 좀 뭐하고 하니까 관사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근무에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각 시도가 공히 다 이렇게 관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현재 관사가 5개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신년도에 대구지역에 근거가 없는 사람이 실국장으로 부임하면은 갑자기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관사 임차료를 6,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기획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간부들은 봉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받고 혜택이 많은데 간부들 보다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생활하기가 형편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간부들에게 관사를 주는 것 보다는 6급이하 하위직들에게 관사를 오히려 더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7,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임차료를 6억을 이렇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취지는 참 옳고 하위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관사제도 말고 저희들이 주택문제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지금 알선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 하위직, 6급이하 하위직들이 임대주택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101세대입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연 임대료가 13평에 970만원, 20평의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을 일부를 할애를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알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없는 공무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전세금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700만원, 주택구입 자금은 2,000만원을, 역시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걸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지원해 준 실적은 39명을 해줬는데 이거는 희망자 전원에게 다 해 줬습니다. 이렇게 6급이하 하위직들에게는 주택,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사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하위직들에게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 집없는 공무원에게 다 혜택이 가지는 못합니다. 6억원으로 집을 임차 한다 하더라도 24가구 정도 임차가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직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임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기존 하고있는 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금 지원 이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그냥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얹는 것 보다는 직원들의 복지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지원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방금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택관계도 우리 기획재무에서 다룬 이야기지마는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다른 상위에서는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전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국장 이야기는 2,00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알선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재무에서는 했는 거는 6억을 만들었는 것은 2,000만원을 나누어 주든지, 5,000만원씩 주든지 나누어서 하위직 공무원한테 이걸 융자를 해주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국장 설명은 지금 101사람에게 혜택준 것도 그저 알선이고 주택자금 알선해 준 것이지 아무런 혜택이 아닙니다. 알선이야 지금 뭐 서민, 주택 뭐, 이거는 누구라도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상위의 위원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아, 황위원님 이게 알선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민영 아파트 짓는 걸 그냥 알선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하고는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13평일 경우에는 970만원에 전세가, 20평일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굉장히 싸게 연금 관리공단에서 복지후생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시도별로 배정 물량이 내려오고 그 배정물량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주택 구입자금 이라든지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은 700만원 지원해 주고 주택 구입자금은 2,000만원을 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데 '92년도에 희망자가 39명인데 희망자 전원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

국장님,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지금 납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도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알선하고 하는 것이고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시중 시세 그대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시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아마 20평일 것 같으면 전세가 아무래도 2,000만원 이상은, 한 3,000만원 정도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원에 전세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민간인의 상업적인 주택을 도가 알선하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복지후생책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는 뭐, 기획재무에서 다루어 나오시니까 다른 상위의 위원들도 이게 국장님 이야기 한 대로 알선이지 완전 우리가 지금 증액시켜 놓은 그 액수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만큼 혜택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혜택 주는게, 돈을 그냥 융자해 주는, 그냥 …

그게 아니고 …

그러면?

이자 다 받고 …

이자 받고 …

그러면 다시 거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지원 받는 사람들이, 이자와 상환 기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세 자금은 연리 8%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 11.5%입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답변 멀었습니까?

예, 다 돼 갑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께서 관선관리비가 작년보다 4배나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없었던 체력단련실 건립비를 5억원을 계상을 했고 또 경찰청 청사 오·배수관이 노후 됐는데 거기 개체비가 1억원, 그다음에 민원실에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 또 연료비 중에 벙커-C유를 경유로 대체함에 따라 가지고 3,500만원이 추가 되는 문제, 그다음 저희들이 요사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잘 하자는 이야기가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해볼까 해서 2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경찰청에는 꼭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 이 건물도 도청 건물입니다. 도청건물이고 '67년도에 이사 와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5년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배수관이 좀 낡아 가지고 어차피 집주인인 우리가 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

그러면 세를 받습니까?

국가 기관간에는 무상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기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찰청하고 경상북도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청이면 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우리가 특별히 해 줘야 될, 배려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도 재정이 남아 돌아 갑니까?

예, 박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기관간에 …

그 땅이 설령 경상북도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이라 하더라도 집세를 안 주고 그냥 있으면 오폐수는 바로 원인 행위자가 당연히 해야지요. 집 세들어와 있으면서 쓰레기도 안 치우고 있다는 말이예요? 말도 아닌 수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

그것도 전에 같이 경찰청이 안 되어 있고 독립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해 주는게 당연하죠. 청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본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비호를 해 버리니까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경찰청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경찰청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우리가 만들어 주든지 하지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해 줍니까? 요청이 왔습니까, 여기서 배려를 해 줬습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박위원님 지적 말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경찰청이 독립된지 아직 일천하고 해 가지고 이런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고 타 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쓰던 재산을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집주인이 우리 다 가보니까 관리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점점 인제 더 발전되어 나가고 또 재산도 지방자치 재산이냐 국가재산이냐를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시점에 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 기관간에라 하더라도 재산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이 그냥 써비스로 했는 겁니까? 1억을 … 그런 경우밖에 더 됩니까? 안 그러면 지사가 정상적인 결재를 했습니까?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실국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가 됐고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거는?

근거는 인제, 저희들이 우리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낡고 해서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게 바로, 지방경찰청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넣어도 되겠느냐, 이런 거는 의회에다가 당연히 물어보고 해야지요. 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이 … 그럼 거기 당연히 물어보고 넣어야 되지, 턱 넣어 가지고 국장 써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억씩 …

그래서 이게, 넣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가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넣어 놨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줘야 될 의도가 …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셔 가지고, 사실 경찰청이 국가 경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우리 지역을 지키는 지방 경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면은 또 경찰 사기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도둑도 잘 잡고 질서도 잘 유지시키고 안 하겠나, 이렇게 어여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다음 또 박찬극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도별 발행 실적을 보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아닌가 하는 말슴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비상재해 복구등 채무부담행위가 발생됐을 때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도라든지 상환조건이라든지 이 세부사항은 경상북도지방채발행조례규칙에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작년에 글래디스 태풍이 경상북도를 거의 99%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하느냐, 중앙에 지원을 해 달라고 협조 부탁을 하니까 중앙에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기채를 해서 써라 그때 그래서 기채한 것이 기채승인 받은 것이 1,20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1,209억원을 이 태풍피해 복구 때문에 기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갚아 줄 돈입니다. 저희들 도가 갚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갚아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원래는 금년에 '92년에 갚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자만 우선 갚아 주고 신년도에 보자 이랬는데 신년도에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이자만 계속 물어줄테니까 언젠가는 중앙정부가 갚아 주겠다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

아니 그러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냥 말만하고 사람 지나가면 그만인데 인제 또 정권바뀌면 그만인데 그럼 그래 그래 자꾸 지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약속이 되는건데 떼 먹고 그래는 못할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는 거는 서로 결재를 해 가지고, 상호간에 전화로 그냥 개인 같이 전화를 걸어 주겠느냐? 내년에 주겠다, 내년에 없으면 저내년에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까?

그런거 아닙니다. 서면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 부담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되어 있고 재무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자를 계속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36억원을 발행했는 것은?

금년도 236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으로서 시도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발행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긴급한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또 소득 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발행을 해 가지고 쓰고 있네요, 236억원에 대한 게.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236억원을 기채를 하겠다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냐하면 지역개발하는데 돈을 융자를 해 주고 그걸 또 환수를 합니다, 나중에. 이자하고 환수를 해 가지고 빌린 돈을 갚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게 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경주소방서 신축공사 마무리 그랬는 여기에서 역시 기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소득사업이나 다시 회수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기채 부분 236억원 대한 …

236억.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인데 지역개발기금을 다 재무국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업무소관리별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재무국장님은 전과 좀 다르게 생각해 주어야 되는게 바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당겨 써 버리면 나중에 후임의원들이 와서 저 사람들 빚만 지어 놓고 갔다 그럴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역시 개인의 살림살이 마찬가지로 빚을 많이 쓰면 다음에 사업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의회에만 올리면 두들겨 준다는 그런 사고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태위원님께서 신년도 세입금액이 작년도보다 15.3% 증액되었는데 경기가 여러 가지로 둔화되고 있는데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 되므로써 세수가 신년도에 좀 어떻게 될는지 우려를 했습니다만도 금년도에 징수를 실제 해 보니까 경기는 좀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세수는 실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6% 늘어난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도 한 15%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주된 원인은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연간 한 25% 내지 30%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에 따라 가지고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등급이라든지 이 과표가 현실화 작업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등 원인으로 해가지고 좀 징수된 것이 아닌가 보고 신년도에도 그정도 선정도는 좀 증액을 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도민에게 더 부담된 것이 아니고 기이 운영되고 있는 세제의 범위내에서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더 추가 부담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중요한데 왜 10%가 감소되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을 더 많이 올려 가지고 재정 주립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은 조금씩 다 늘어 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가 감소된 사유는 '93년도에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세입증지가 30억정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 '93년도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세입증지가 시군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10억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소 되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재정 자립도가 감소가 안 되어도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우리 경북도민이나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노력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 지는 것은 세외 수입입니다. 이것이 감소된다는 것은 도재정 확충을 위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일단 그 우리 운전면허시험 그 부분에서 약 30억이 경찰청으로 넘어 가도 그 다음에 그만큼이 없어지면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그만큼을 충당해야 할 곳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국에서 과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재무국에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경북도 재정자립을 위해 가지고 즉, 세외수입이나 그 다음에 세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각목명세서 17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유공 공무원 시상, 이래 가지고 쭉 경비는 작년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부문에서는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재무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수보다는 세외수입을 더 확충해 가지고 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가 결정된지 10년, 15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조정이 한번도 안 되고 이런 것이 72종이 있는데 이런것도 발굴해 가지고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감소된 원인은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특수요인으로서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92년도보다 14억원이 더 증가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위원님의 지적을 잘 하라는 질타로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 들이고 계속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재무국장님께 가능한 안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중요한 사항이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두가지 빠졌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로 세수증대, 세수증대 자꾸 하시는데 세수증대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경상북도 도민이고 우리 도민입니다. 세수를 증대하는데도 순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며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은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가 조정을 했는 전반적인, 도 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 조정을 해 놓았는걸 보면 무리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간혹 어떤 지역에는 무리를 야기 시켜서, 한 예를 들어서 지난 해 재산세를 10만원 낸 자리 같으면 15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에 보면은 세금을 10만원을 재산세를 내는 데에는 30만원가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무리가 야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그 재정을 운영 하심에 또 세수증대도 좋지만은 무리가 안 가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기채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개발기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기금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53억을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는 기획실 산하의 공기업 계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리가 나옵니다. 왜 무리냐 하면 이 부서에서 하는 주 임무가 뭐냐 하면 각 시군에 개발은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시군에 빌려주고 돈 장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신사적으로 돈을 빌려 주고 무이자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를 붙여 받습니다. 공기업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법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받는데 어떻게 하는냐 하면은 이걸 남용을 해 가지고 각 시장·군수들과 이 시장·군수들이 이 계장 만나기를 하늘의 별 따기로 봅니다. 그걸 지금 본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것도 있고 또 이 부서에 말입니다. 특별회계에다 정보비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특별회계에다가 정보비까지 넣어 놓았어요. 넣어 가지고 이걸 누가 쓰는 줄 압니까? 본청에서 지사 및 부지사, 실국장들 나눠먹는 모사떡 주는 자리입니다. 이거, 그런데 무엇을 153억이나 기금이 있는데 또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236억원이나 또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본청내에 각 실국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논을 자주 해 가지고 이런 무리가 없도록 좀 철저한 업무를 집행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교훈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정이 한 푼이라고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앞에 김영만위원님께서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내역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마디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비라든지, 자산 취득비 뭐 시설비, 연료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재정을 알뜰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살림을 알뜰하게 여물게 살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출연금하고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관사 임차료 문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정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의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59억8,407,500원이며 세출예산은 325억2,40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부담금, 과태료 및 잡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수입 등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61억6,373만원에 비하면 1억7,965만5,000원이 적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지구가 줄어듬에 따라 교부세지원이 줄었으며,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위임에 따라 증지수입과 자동차등록수수료수입 그리고 검사 미필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진흥, 공업유치사업소 운영, 운수행정지도, 관광행정, 관광개발, 특수지역개발 기타 징수교부금 등 총 325억2,408만3,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민원관계업무처리 수수료세수입 1억6,122만5,000원,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입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부담금 13억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수입 6억5,000만원, 네온사인부가요금한전교부금수입이 2억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은 소도읍개발사업비 7억1,0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비 9억원, 광산시설개발사업비 1억7,500만원, 울릉도관광지개발사업비 6억4,000만원, 청도 운문사관광지개발사업비 1억원, 농공단지조성비 77억6,7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 8억2,085만원 도서개발사업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로 46억2,3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직원 87명의 인건비 14억3,760만1,000원, 관서운영비 4억4,794만3,000원, 기본경상비 1,032만원, 경상사업비 9,784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26억3,0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실태연구비와 기술이전연수비 지원으로 1억원, 안동지역 경제활성화연구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비 25억원 등입니다. 상정관리는 상거래질서 확립과 수출진흥, 우수기능인 양성,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비로서 5억4,430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412만6,000원, 기본경상비 108만원, 경상사업비 5억3,810만2,000원이며 시장근대화계획서 유인비 100만원 등입니다. 월동기 연탄안정수급과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에너지관리비는 24억5,6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사업비 1억7,619만1,000원과 하계저탄자금융자금 20억원 그리고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 2억8,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광공업관리비는 86억834만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495만1,000원, 기본경상비 523만5,000원, 경상사업비 5,515만9,000원과 농공단지조성비 151억원중 국·도비가 85억4,300만원으로서 사업비 85억3,950만원과 농공단지사업계획서 유인비등 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은 총사업비 11억7,262만6,000원중에 국비 8억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폐석유실방지시설 8건 6억2,723만원, 폐수정화시설 2건 1억5,512만원, 비산탄방지시설 1건 3,8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8억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 850만원, 경상사업비 1억2,61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대전엑스포도관설치비출손금 4억2,000만원, 경주민속공예촌 편의시설 확충에 1억원, 수출촉진단 파견 및 해외 공동전시장 개발에 8,500만원, 기타 부대경비 6,500만원입니다.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 운영비는 9,16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3,586만3,000원, 관서운영비 1,845만4,000원, 기본경상비 883만9,000원, 경상사업비 2,849만3,000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비는 21억6,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512만6,000원, 기본경상비 756만원, 경상사업비 7억575만4,000원, 주요사업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원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8억5,000만원입니다. 관광행정비는 5,459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울릉도광광지개발비 8억3,200만원, 운문사관광지개발비 1억3,000만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11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 240만원, 경상사업비 400만원과 주요사업비 87억3,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종의 사업에 총사업비가 164억5,500만원이며 중앙지원분과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광고물정비사업비 지원 2억원, 면민복지회관 관리 및 내부시설비 1억5,300만원, 울릉도서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 광고물시범가로조성비 5,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0억5,200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비 3억5,000만원, 면민복지회관건립비 16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마무리사업비 5억원, 울릉개발사업 마무리사업비 1억원 등이며 오지개발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의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59억8,407만5,000원 있었으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1993년도 저희국의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밤은 깊어가고 심사 소관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각 상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임창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임창구위원 안 계시면 황윤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합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안동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비 3,000만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비하고 경북도 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활성화 연구비 3,000만원을 혹시 중복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중복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중복이 되었는지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 용역비를 요청할 때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부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12개 노선에 6억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로 21개 업체에 8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조나 같은 항목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갈라놔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되었는지 지난해에는 얼마나 보상해 줬길래 이렇게 올해도 두가지를 합하면은 14억5,000만원 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지 상세히 작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로 6억7,70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얼마나 보조해 줬으며 어떻게 해서 운수연수원이 운영비 보조로, 운수연수원 자체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도예산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증감액 조서에 의하면 특수지역개발비로 주요사업비에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보조가 7억5,000만원, 시군 부담이 7억5,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보조가 9억 해 가지고 16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상위에서 도비 보조를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에 6억2,000만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만일에 이 특수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에서 면민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지원이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이 삭감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국비 보조 9억은 반납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과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에 6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6억2,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면민복지회관 건립에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을 삭감하는 것이, 대비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5억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6억2,0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느냐, 지역개발사업 마무리를 다소 늦추더라도 면민복지회관 건립 신규사업을 전부 시군에 가내시해 가지고 거의 이것은 지역사업을 하도록 면민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정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이 기계산업이 불황이고 특히 대구업체의 부도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조정관세를 부과한다는 혜택을 준다 이런 차원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지난달 15일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단체장 간담회에서 종전에는 자체 수출실적의 하청업자들에 대해서는 외화 대출 대상업체에서 제외 시켰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 하청업자가 95%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청을 준 회사의 수출실적 증명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국장께서는 어떤 보조 정책을 중앙에 건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에부터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금고 은행으로 하여금 도내 산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리 융자할 수 있도록 어떤 시도를 해 보셨는지 안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3년도 예산에 25억 조성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이며, 이 기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전 EXPO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5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전년도에도 2억원이 가까이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EXPO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지역경제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인지, 또한 내무국에 보면 경북의 날 행사와 내년도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경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 총 예산에 적정선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서 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창우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현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시군민회관, 시군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내 산하 도군에는 시군민 회관이 건립 안된곳도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다면 내년도에 면민복지회관 관리비, 내부 시설비 51개소는 지원 총 7억6,500만원 또 건립비 12동에 24억이 예산이 계상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 면민복지회관건립 12개동에 대한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도읍 개발사업에 8개 도읍에 101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의 취지와 지금까지 어떤 연차적 지원사업이었는지, 지금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사업을,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덕에 권인기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지개발사업 40개 현황과 예산액 그리고 사업명, 두 번째로 소도읍 개발사업 8개 지역 현황, 예산액, 사업명, 셋째로 지역개발사업 10개지구 현황 예산액, 사업명, 네 번째로 도내 벽지노선 현황과 운수예산 손실 보상금 보상현황, 다섯 번째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성위원님께서 안동지역 경제 활성화연구비 3,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안동대학교에 사회과학연구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적 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좀 지연이 되어 있다 이래서 북부지역 여러 시군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연구수당이나 또 연구 재료비나 또 현지 확인 조사비나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지역 개발이나 북부지역 개발과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지역별로 지역대학이나 혹은 지역연구소에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의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비를 다소라도 좀 지원을 해서 도비를 매체로 해서 그와 같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 그러면 안동대학에서 활성화 연구비라고 하기 때문에 나간 거나, 이렇게 되면 타 지역도 대학교에서 연구비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

그래서 종전에 예를 들면 영남대학이 주로 연구를 해서 많이 했는데 우리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일부를 보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경상북도 대학에서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도정 시책을 연관해서 좋은 그런 연구를 할 경우에 도비에서 많은 지원은 할 수 없지마는 다소 지원을 해서 그와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이 그런 뜻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것이 중복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역이, 지명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면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그렇게 자료를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운수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문제를 질의를 하시고 또 아울러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보조에 대한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선 그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시장·군수가 오·벽지 주민을 위해서 노선을 개선명령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버스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금액을 반드시 실비를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벽지 노선입니다. 비수익 오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꼭 적자가 났거나 또 그 노선이 명령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 아니고 이 노선이 운행이 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줄고 이렇게 해서 적자가 발생한 노선을 비수익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익 오지 노선간에는 법적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만들 수도 없고 한쪽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에 뛰고 있는 업체가 '92년도에 시내버스가 22개 업체가 뛰고 있고, 그 구간이 112개노선이고 거리는 896㎞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손실보상은 '92년도의 예산에 6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5억8,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집행이 되고 4/4분기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업체수가 25개 업체가 되는데 노선수가 119개 노선이고 9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6억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지노선은 30호이상 부락이 살고 있는데 정류소로부터 1㎞이상 떨어져서 버스회사가 스스로 운영하지 않는 노선일 경우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18명 미만이 승차할 경우에 18명이 타면 수지 분기점으로 보고 18명 미만이 탔을 경우에 그 미만 탄 인원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법적제도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손실이 나왔다는 계산에 의해서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벽지노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벽지노선 종점에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이 확인을 합니다. 이 버스에 이 구간에 사람이 세 사람 타고 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에 의해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돈을 줍니다.

매일 매일 계산 합니까?

그렇습니다. 버스가 갈때마다 계산합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확인하도록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벽지구간에 … 어떤 구간은 가다가 보면 죽 기다리는 벽지구간이 얼마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종점 … 버스가 내리는 그 중에서 몇 명이 타고 왔다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매일 매일 계산해 가지고 …

그렇습니다. 회수마다 계산합니다.

그걸 분기별로 계산해 가지고 주는 그런 …

예, 그리 계산해서 전부 시군으로부터 보고 … 철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류가.

예, 권인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국장님께서 시내버스나 벽지노선버스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시외버스는 법적으로 지원의무가 있습니까?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 그렇게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 비수익노선을 업체가 시외버스업체 또는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중에 벽지노선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오지의 적자노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수지가 어느정도 맞아서 운행을 하던 노선이고 적자도 있었겠지마는 그렇게 되었는데 차량을 지금 연 35%정도 증가를 하고 또 이농현상이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5.4%이상 생기고 그러다가 승객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시외나 시내버스 회사가 운임인상, 요구를 해 왔을 때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요구액의 일부 밖에는 인상해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적자나는 노선이 '92년도에는 19개 업체가 뛰고 있는 노선이 406개 노선이 연거리 29,000㎞의 적자가 65억이 났다하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65억을 우리가 교통개발연구원이나 혹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몇 개월 확인을 해야 이것을 아는데 도저히 단기간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5억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작년도에 3억5,000만원 그러니까 요구액의 일부를 3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손실보상이 아니고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서 어려움이 있고 노선운행을 중단하겠다 그러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극소액을 지원을 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해서 주민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1개 업체가 429개 노선을 지금 비수익 적자노선으로 해서 연기리 31,900㎞를 뛰는데 83억 정도의 자금 적자가 예상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적자보조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0수억을 도저히 보조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로서는 그 일부인 8억5,000 정도 한 10%선 정도라든가8억5,000 정도를 보조를 해서 시외버스가 오지에 뛰지 않고 중단하는, 주민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를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보상책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렇다면 가격을 현실화 시키면 되는데 가격을 3년이고 4년이고 동결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늘어 줄려고 그러면 아주 버스 전 노선에 다 경상북도에서 운행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대구∼안동간 옛날부터 황금노선이라 그러는 그 시외버스도 지금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요량은 안하고 자꾸 땜질을 해 가지고 보상만 자꾸 해 줄려고 생각을 하면 전 도의 버스를 경상북도에서 아주 운행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걸 빨리 경제기획원에나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고 시골 벽지노선에는 마이크로소형버스를 줘 가지고 인원이 작으면 작은대로 하루 한번씩이면 하루 한번씩 보내도록 이래해서 그런 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해야지 지금같은 이런 식의 보상이라 그러면 인제 대구∼안동간, 대구∼영주간도 전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다면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야 답답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지에 몇 호가 산다 하더라도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버스를 뛰게 해야 될 책임을 우리 행정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버스를 뛰도록 하는데 최저의 일부를 보조해서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지에 우선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업계의 권유도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세제혜택과 보험료를 인하하는 문제, 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국고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보조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해서는 농촌형 버스를 개발해서 … 지금 얘기하는 소형버스입니다. 사람이 열밖에 안 타는데 40명 짜리 버스를 타고나니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10명짜리 소형버스, 또 구간을 한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하고 농촌버스나 대구시내에 뛰는 버스나 보험금이 430만원 똑같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농촌에 뛰는 버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면제하거나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시에 도시에 뛰는 시내버스를 수지가 맞으니까 400만원, 500만원 받고 이와같은 제도를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가 거의 된 것은 농촌의 시내버스가 벽지손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선 농촌형 버스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요금도 일부 올리고, 소형으로 만들고, 보험료를 낮추고, 이렇게 차등적용을 해서 농촌에 우선 강구를 하고 장차는 공영버스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군영 또는 공영 버스를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벽지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앞으로 정부가 운수육운진흥법에 명시를 해서 국고보조를 가지고 이걸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제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단순히 이뤄지는 제도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아마 상관관계가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내버스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 지역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벽지노선은 손실보상하고 비수익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를 보조해서 버스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못 세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인상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년도 역시 이제 경제가 …

인상 계획이 바로 여기 이 보상해 주는 가격하고 상쇄가 되어서 계획을 했는지 이 인상계획을 전연 생각하지 않고 보상만 해주는 걸로 … 지금 값에다가 보상만 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상세히 말씀 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통해서 전부 산정을 해 봤는데 82억이 난다는그 손해의 금액은 ㎞당 얼마가 되는고 하니 515원 되는 겁니다. 515원. 18명이 탈 경우에 환산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자 요구한 것이 354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비수익 적자노선에서도 사람이 타서 수입을 … 하는 것이 ㎞당 166원이라도 통계가 나와요. 이것 우리가 전부 통계를 잡아 가지고 354원이 적자인데 이것을 총 31,000㎞에다가 환산을 해내면 평균치로 따져서 83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요금이 명년도에 얼마가 올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금 올라가는 것을 거의 세세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튼 주무국장이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의문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무국장을 믿고 이 문제를 그렇게 좀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되는 부분은 되어도 역시 이 금액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 하도 많이 밑지니까 …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건의할 필요도 없네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속 교통부가 하도록 건의하고, 열심히 하고 …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날 땜질로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일 아니더라도 도정에 얼마든지 딴일에 할 일이 많은데 버스업자들이 와서 매일 안된다 하고 시민들이 차 못탄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배기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과감하게 경상북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연수원은 구미시에 구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가 14,000평에 건평 1,700평으로 '90년도에 준공을 하고 '91년9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 경위는 교통부가 '82년도 설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84년에 내무부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운수연수원을 건축하는 경비를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설립비 조성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설립비를 자동차위반 과태료에서 적립을 했습니다. 동시에 운수업체에 부담을 1억5,000만원을 시켜가지고 이 재원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91년9월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법인 경상북도 운수연수원으로 되어 있고 각 시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민서어비스자세를 확립하고 노사화합 분위기로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에게 교통봉사를 하도록 이런 취지에서 운수연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을 설립하는 법적인 근거는 자치법에도 있지마는 운수사업법 33조에 운수종사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연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운수연수원에 5억7,000만원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6억7,700만원 지금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반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장을 위시해서 교관까지 전체 종사원 직원 2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3억3,9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3,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은 시비 공공요금 운영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운영비 또 이제 시설비 휴게소설치했다든가 이런 시설비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5억7,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물가인상율하고 명년도에 필수 인건비 상승비를 감안해서 6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운수사업비에 명시된 대로 차량에서 생긴 돈 즉 과징금이라든지 불법주정과태료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교육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작년도 1,467명계획에 1,88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용달차 기사, 전세버스 기사, 개별화물 기사, 말하자면 영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교육시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운영비가 도비로 보조가 되고 또 차량법규 과징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차량위반 과징금은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도비 역시 도민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수받는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라면 어떻게 영업종사 영업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또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숫자는 저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운수자체교육을 운수사업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그 비용은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하고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 명시된 사업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은 교통부가 지정한 연수기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실적을 받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도 하고 있습니까?

예, 경영상태는 우리도 장차 운수연수원이 아무리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재원하도록 충당되어 있다 하지마는 자체에서 수입을 올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운전교육을 운전연수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과 운전교육비를 내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없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경상북도에 29억2,000대가 됩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계속 불어 나갈 경우에 가능하다는 판단도 됩니다마는 만약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했다가 운전연수생이 감소되거나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자체 경영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운전기사가 일년에 며칠씩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연수원교육은 18,000명 '93년도 계획을 하는데 보수 교육은 1일 8시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담당자는 30일동안에 20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법규위반자 특별교육을 받을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3일동안에 24시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통위반에 대한 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는

예 거기에서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명칭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법규과징금이 이쪽으로 귀속이 되도록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년도 세입분야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을 도에서 하다가 시장·군수에게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적어도 16억 가까운 시군세입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자동차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재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벌과금 과징금, 그다음 자동차 관련법규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 이것을 도가 관장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가 여기에 운수연수원에 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전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 전원에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창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계획은 '87년, '98년까지 저희 경상북도 24개 군지역에 100개면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기본계획이 '8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지워나가는데 시인근이라든가 비교적 생활기반시설이 조금 우수한 면은 제외를 하고 경상북도 100개면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1동을 지었습니다. 한동을 짓는데 사업비는 2억원 기준으로 하고 1억원은 중앙에서 보조를 하고 1억원은 도비와 시군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민회관과 같이 대규모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면단위 오지면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용도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경노당, 목욕탕, 이용소, 어린이 보육원, 유아원 17개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잘되는 지역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그 사용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면민복지회관을 '93년도에 우리가 시장 군수에 신청을 받아서 12종을 짓기 위해서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12동을 짓는 것으로 대충 협의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9월달에 반영을 했는데 최근 가내시가 오면서 도저히 재정상 안된다 이래서 5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100동 목표에 대해서 군별로 먼저하고 먼저하지 않는 숫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5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 산성, 경주 천북, 청도 운문, 성주 월악, 금릉 구석, 이렇게 5군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개면 기준수치에 의해서 환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동에 소요되는 교부세와 12동에 소요되는 도비를 계상을 했는데 5동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7동이 줄게 되니까 7동이 감축되는데에 따른 교부세가 줄고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역개발 마무리사업 6억2,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하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도로, 대규모의 사업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에서 개발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에 주민숙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은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소하천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오지주민에게 많은 숙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2년 금년 2월달에 전 도내에 조사를 했는데 77건이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소교량 건설, 소하천 정비, 하수구 정비,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전체 77건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406억8,800만원이 들도록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92년 1회 추경에 7건을 했습니다. 7개 시군을 또 2차 사업으로 7건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아직도 남은 사업이 70건이 남아 있는데 70건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제한을 했습니다. '93년 예산으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10건 사업이 진입로 포장 소하천 이런 사업인데 사업비전체가 29억이 드는데 이미 19억이 투자가 되었고 10억이 돈이 모자라서 준공을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시군비 5억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면민 복지회관 7건이 깍이면서 가용재원이 5억이 나오고 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을 일부 합해서 13건을 더 추가를 이번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억4,000만원이 드는데 도비가 6억2,000만원 앞으로 시군부담이 6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더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이 남습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소신을 아까 이창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이 연차계획에서 나온 것은 물론 우리가 산업기반을 위해서 잘 되어야 되겠지만 오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소규모의 숙원사업도 그때 그때 해결이 되어야 우리 참! 농촌개발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큰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걱정을 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계속 불황에 있고 부도율이 0.7%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수출은 금년도 목표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산과 가동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중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기업 지원기획단을 부지사 직속으로 만들고 애로타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체와 은행, 학계 이러한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기업체의 애로건의를 48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에 24건을 내고 자체에서 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사항 가운데 24건, 중앙에서 수용된 것이 10건, 현재 검토중인 것이 2건, 수용불가가 12건입니다. 그래서 수용된 10건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격증소지자 의무고용 고용 완화문제가 되었습니다. 직물업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조속대출문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산업체 피해조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되고 세부적으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외화대출대상 문제는 직접 수출을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외화 대출특례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외화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금고 저리 융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육성기금 융자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일시 차입을 하거나 급히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 금고인 제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금고에서도 도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드리고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8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1년까지 835업체에 대해서 258억원의 은행융자금을 일년간식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해서 다시 또 은행융자로 활용해 온 제도인데 금년부터 2001년까지 기금을 200억원 10년동안 200억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은행에다 그 기금을 적립을 하고 그 기금을 적립한 조건으로 대구은행으로 연간 400억원, 대동은행으로 여간 100억원의 은행자금을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반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1년기간으로 업체간 1억원씩 융자를 받을 경우에 13%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기금 200억 가운데 생긴 이자를 3%에 해당하는 이자로 보조를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10%만 이자를 물도록 하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작년까지는 업체당 5,000만원을 융자를 했지만 명년부터는 1억원을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또 기간은 업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1년에서 6개월 또는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들이 우리 중소기업을 돕는 제도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편달을 받아서 더욱더 좋은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Expo문제입니다.

잠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금고 은행은 현재 우리 경북도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저리융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융자협약을 우리가 안했고, 우리가 대구은행 시중은행에서 400억원, 대동은행에서 100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도금고인 제일은행하고도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이야 얼마든지 많지 않겠습니까? 다만 도금고 은행이 경북도의 금고로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도민에게 어떤 혜택을 환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그것의 필요성이야 지역기업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한 번 하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180억원 융자목표를 책정해서 업체를 366개를 추천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8개 업체가 융자를 타 가고 69업체가 67억을 아직 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씨링이 한 30억쯤 남을 것 같아요. 이래서 명년도에 500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요가 될 경우에는 제일은행하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

예.

방금 우리 정재학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관련되는 국이기 때문에 이야기, 도금고 때문에 이야기인데요. 경제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만원씩 해 주는 것을 내년 에 1억으로 증액해 주는 것, 그것도 수고를 하셨고, 또 5,000만원씩 받는 것도 본위원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재무국에서, 저희들이 기획재무에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번에 도금고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추천을 받아서 대구은행에 돈받으러 가면은, 제가 금년에 가서 서러움 받은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도의원으로서 도금고, 전체 돈을 전부 도금고 제일은행에 줘놔놓고 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구은행에 오느냐 이겁니다. 그럼 누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즉 말하면은 무를 주고 유를 하고 하는 이런 식이나 유를 가지고 무를 만드는 거나 이거 돈은, 알맹이는 전부 너희가 제일은행에 다 줘놔놓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추천해서 말이지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 받으러 온다, 그러면 사는 거는 결국은 당신들이 사 놓고, 특히 도의원은 한마디로 해서 육성자금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그거 솔직한 말로 점심 한그릇 하자고 해도 안 먹을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경북도 중소기업이 당하는 것을 왜 도금고를 지금도 제일은행에 해서 그렇게 계속 할려고 하는지 우리 재무국에 이야기하니까 56년전이라든가, 46년부터 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까 경제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것도 이 차제에 한번 짚고 이 도금고에 대한 이전문제를 신중히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 엑스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 엑스포 문제는 잠깐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가 '93년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93일 동안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회장 규모는 27만3,000평이라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과학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 이 엑스포를 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3,93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1,984억원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941억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판촉사업을 통해서 …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관계상 질문의 핵에 해당하는 의제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941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은 지방관 47평을 엑스포 현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7평 도관 설치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5억8,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1억6,300만원을 부담하고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위원회하고 정부 각 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에 금년도 소요예산이 저희들 소관으로 지금 4억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에 관계되는 시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민간협의회의 구성 경비라든지 이와 같은 예산이 좀 있습니다마는 내무국에 엑스포 경북의 날 행사비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에 1,000만명의 관람객 국내외객이 오는데 이때를 통해서 경북의 세일즈를 하자, 경북의 관광, 경북의 문화, 경북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를 내무국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 문제입니다.

그것은 답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엑스포에 대한 경북부담금하고 그에 대한 관계되는 예산안이나 행사에 대해서 유인물로 여기에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 거기에 관리비하는 내부수선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8개 지역 101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소도읍사업은 저희들 일반도읍 기반시설, 도로, 하천도, 보도블럭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

잠깐만, 국장님! 자료 요청을 …

먼저 하십시오.

입주농공단지가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또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팔리지 않은 땅이 제가 알기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그래 놓고 경기가 없으니까 계약금을 떼여도 안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한 시군에서, 도에서 도비도 군 나가지요?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 놓고는 지금 팔아먹지 못하는 땅이 몇 군데에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걸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 과연 그것도 팔릴 것이냐, 저는 지금 경기로 봐서는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자도 없는 땅을 자꾸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는가, 그 지금 계속하는 사업은 몇 군데나 되며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님들한테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운문사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예산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 지역은 현재 대도시인 대구 주변에 있는 상대온천이 현재 일부가 개발되어 있고 개발중입니다. 한편 그 인접에 역시 청도에 학일온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완공되어서 대구시민이 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운문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문사와 함께 관광벨트화 한다면 대도시 주변에 다양하게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어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농어촌개발분야중점시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구조개선 분야는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진흥시설 지정으로 농지의 효율적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영농의 규모화·기계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어가를 육성하여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촌 특산단지와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도 자체 농어촌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연차적계획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분야로서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소비지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풍토를 확산토록 하겠으며,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규격출하 및 포장개선지원 등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어촌정주환경 조성 분야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비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가로등설치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부양곡관리 분야는 학교급식과 쌀 가공식품개발, 미곡종합처리장을 미곡 주산지역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농어촌개발국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6억8,398만8,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며, 그 내용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등 농어촌 개발 사업비보조 21억3,373만원,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규격출하, 농산물 직판장설치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 보조 52억8,7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비 보조 385억3,920만원, 농업용수개발, 비수개선, 밭기반정비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보조 223억1,55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농어촌 가로등설치비등 2억100만원, 양특관계 인건비 2억7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4억613만원으로 농어촌개발분야에 93억315만원, 농산물유통분야에 70억7,990만원, 기반조성분야에 698억8,299만원, 양정관리분야에 1억4,00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는 기본경상경비는 13억1,990만원으로서 인건비 9억3,608만원, 관서운영비 3억7,217만원, 1,165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는 9,3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41억2,663만원에 대한 내역은 농어민후계자 대회 및 후계자 육성사업 지원에 1억1,125만원,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2,3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4,738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25억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매지원 8,149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1억2,850만원, '91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사업비 이자보전 1억5,500만원, 지역특화사업 우수농장 지원 4,000만원,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용역 및 주요농정시책 조사연구 용역비 4,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비 10억원 등이며, 기타경비 37억6,309만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309만원과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농어촌정주국 개발사업 도비부담분 ) 37억 5,000만원 등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에는 관서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7,887만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서와 홍보물제작 및 지도여비 2,979만원, 농산물 유통기관 교육시설에 따른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발간등 1,677만원, 우수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조사 및 유통정보지 발간등 1,151만원, 유통사업 종사자 선진지견학 및 소비자단체 가공공장 견학차량 임차 280만원, 유통구조개선회의참석 관계자 여비보상 300만원, 내고향 으뜸상품 품평회 개최비 1,5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 69억9,773만원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도비 보조 11억3,800만원, 제2녹색시대 행사참가 홍보물 제작, 판매장 설치, 선지판매품 및 농악팀 수송차량 임차 등에 따른 제경비 1,903만원, 지역특산품 외국홍보용 화보제작 용역비 4,150만원,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등 포장개선사업비 보조 4,650만원, 우수작목반 육성지침, 규격출하사업 추진등 계획서 유인비 450만원, 농수산물 가공품 직판장개설에 따른 비용 4억8,000만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4,000만원,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용역비보조 4,000만원, 농산물 포장결속기 공급비 보조 4,000만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개설비 보조 2,000만원이며, 지역유통시설 사업비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설치 국비보조 20억원 농산물집하장 설치 국도비보조 9억440만원 농산물 직·공판장설치 국비보조 11억5,200만원, 개량 및 CA저장고설치 국도비보조 8억1,400만원, 농협 및 작목반 수송차량 구입 국도비보조 2억5,78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분야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 253만원은 관서운영비 124만원과 농어촌개발심의회 위원수당 및 여비보상비로 1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1,128만원은 농지개량조합 예산편성지침서 및 집기 구입비등 577만원과 양수장비의 정비관리비 등으로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698억6,918만원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 548억3,88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및 정주생활권 계획서 유인비 2,478만원, 배수개선사업 82억원, 경지정리사업비 433억5,66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수 2억1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사업비 26억5,650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비 2억원, 농로되찾기사업 측량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50억3,030만원은 지하수 개발단가표 작성 및 연도말 검정요령 유인비로 630만원, 관정개발사업 착정비(90공) 24억원, 관정양수기 정비 5,8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9억9,400만원, 밭 용수개발 8억5,500만원, 보강개발사업 41억1,900만원, 소형관정과 이동식 양수시설등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3억9,8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15억원, 경주 양북 구길리 도수로설치 2억원, 재래보, 누수저수지, 재래양수장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정관리분야에는 기본경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165만1천원과 경상사업비예산으로서 양정시책계획서 인쇄외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여비 등에 1,221만9천원, 양정관계 지방공무원인건비 보조 1억2,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농산물의 국제화·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화가 심화되어 가고 영농규모도 영세할 뿐 아니라 생산기반마저도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개발10개년 계획”을 수립,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농촌진흥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 등 농업과 농촌이 안고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UR에 대비한 경쟁력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목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연구 시설확충 및 지역특화 시험장 설치대농민 조직체 육성 및 농촌 생활개선 사업의 적극적이 추진 등에 두고 '93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6억18백만원과 융자금 51억97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등 자체수입 1억4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1억39백만원보다 48억17백만원(225%)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험연구사업 89억47만원, 농촌지도사업 25억86백만원, 기타 인건비·시설·장비·유지관리 17억10백만원 등 합계 132억4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억34백만원보다 63억9백만원(90%)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소(성주, 청도) 설치등 4억81백만원, 농촌지도사업 및 시설지원비 5억73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5억64백만원으로 전년도 20억20백만원보다 4억2백만원(19.9%)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 융자금수입은 성주과채류 및 청도 복숭아시험장 설치경비로 51억9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장생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억41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19백만원보다 22백만원(18.4%)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첫째,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지원사업이 17억10백만원으로 전년도 13억48백만원보다 3억62백만원(26.8%) 증가되었고 신설부서로 새로이 설치된 농업경영관리 지도사업이 12억5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식량작물시험사업이 6억93백만원으로 전년도 2억54백만원보다 4억39백만원(172.8%) 증가되었고 경제작물 시험사업이 65억90백만원으로 전년도 30억38백만원보다 35억52백만원(116.9%)이 증가되었습니다. 식물환경 시험사업이 4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10백만원보다 2억99백만원(271.8%) 증가되었고, 농촌사회 지도사업이 11억49백만원으로 전년도 11억48백만원보다 1백만원(0.8%) 증가되었으며, 작물지도 사업이 3억62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50백만원보다 12백만원(3.4%)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은 7억35백만원으로 전년도 5억76백만원보다 1억59백만원(27.6%) 증가되었고, 농촌생활 지도사업이 3억40백만원으로 전년도 1억10백만원보다 2억30백만원(209%)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중요사업별로 보면, 성주과채류 시험장설치(시설, 비품, 시험기기구입) 32억41백만원, 청도 복숭아시험장 설치(시설, 비품, 시험기기구입) 28억43백만원, 첨단농업 실험실 신축 5억80백만원, 세대촉진 온실 및 벼 건조장 설치 6억15백만원, 농촌지도자 4-H등 농만학습단체 자립활동 기금 3억원, 사과시험장 부지추가 구입 2억20백만원, 청사담장 및 수위실 등 신축 1억68백만원과 시군 보조사업은 지역특화사업과 가축질병진료소 설치 등 각종사업에 19억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농촌진흥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소관 및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우리 사업을 해마다 1억이상 계상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과연 성과를 거두고 농어민후계자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 차라리 실질적으로 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후계자들이 농산사업에, 어민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어민후계자 운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요한 사업비에 이 농어민후계자대회 및 성원사업추진 예산 5,000만원을 농수산위원회에서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는지 또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여기 보니까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유통기금 조례가 '92년 4월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 약 20억원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93년까지 30억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 '92년초에 지사 기조연설 때 연 5억원씩을 출연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93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이유와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유통기금 조성과 농어촌진흥기금이 유사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동료위원들이 도정질의에서도 수차 지적한 문제인데 양정관리 정책에 대해서 벼 40㎏당 한가마 정부수매가격이 약 46,000원인데 비해 현 시가는 약 35,000원인데 정부양곡을 출하할 때 가격을 인상시켜야 하며 출하시기도 농가보유량이 전량 소비되었을 때 출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하여 4, 5월 경에 출하하는 것은 2중고가제를 주장하며 농민에게 이득을 준다 하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쌀 가격만 떨어뜨리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농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의 시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길면 서면으로 우리 특위 전 위원에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밤늦게 수고들 많습니다. 농사 얘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정말 국장님도 경북 농촌을 바로 보시고 계시는지 특히 또 북부지역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본도는 농업인구가 많고 이래서 농사에 대한 계획이 제일 큰 계획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계획을 보면 농사는 아주 뒷전으로 내던져 버리고 딴 계획을 가지고 자꾸 노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국장님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는 근본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 즉, 말하자면 한가지, 한가지 지금 계획있게 하는 그런게 우리 도의원들 한테는 보여지지 않는다. 첫째, 10년 계획을 세웠다는데 농어촌개발계획 10년 계획을 세웠다는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래 놓았는데요. (웃는이 많음)

'93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바로 뭘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것을 계획이라도 짰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의 말을 딴 얘기로 돌릴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도 안 짜여져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방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지금 계속 중국 것, 선진국 것 마구 와서 들이대는데 아무대책이 없어요. 한마디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 안해도 일본 농촌같은 데를 가보았으면 알지만 일본 자국에서 나는 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물가에 약 가격의 3배를 받습니다. 그만큼 자기나라 것을 선호하고 또 자기나라 것을 농약을 덜치면서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지금 우리 특히 경북지방에는 아주 양질의 특산물이 지역별로 많이 나는 데도 기본적인 계획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안 정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거의가 편중된 예산이라, 돈이 있으면 한군데 집어 던져 줘버리고 바로 지금 이 농촌진흥원에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경북농촌을 하루아침에 바꿀려고 하는 생각을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5년짜서 지역별로 맞게 차곡 차곡 이래해 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산오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A곳에 던져 줘버리고 B곳에 던져줘버리고 다른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34개 시군이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북쪽에는 거의 60%입니다. 지금 아무리 뭐 개방이고 공업화가 됐다 그래도 농업인구가 60%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농사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북부지역 사람들은 먹고 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기, 아무 대책없이 그냥 내버리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개방에 대한 대책을 지역별로 해 놨는게 있는지, 해놨는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해 주시고 내년도 '93년도 지역별 34개 시군, 지역별 농어촌 사업에 대한 것, 지역별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역별로 …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지 경지정리에 대한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상주쪽에는 시공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제가 한번 지상에서 본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도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은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는지, 시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촌진흥원에, 청도하고 성주 시설에 대한 것이 이 돈이, 이 계획이 원장님이 요구를 해서, 계획을 짜서 왔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를 해서 왔는 건지, 이 돈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양곡, 경상북도에 본도에 양곡보관량이 지금 품종별로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 보관료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몇가지 할까 합니다. 우선 질의할 사항은 밭 기반조성사업의 실적과 성과가 어떠했는지, 우선 설명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자료요청입니다. 37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1지구 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며 작목은 무엇이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주시고요. 380페이지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육성계획 지침에 관하여, 또 382페이지 우수작목반육성 지침에 관하여, 이게 유인물을, 앞서 말씀 드린거는 12종에 575만원, 뒤에 말씀드린거는 600부에 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난번 이 지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바 있어서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다마는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은 이 지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산지유통시설 확충내역, 이 내역을 지역별로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CA저장창고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또 385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실적을 좀 만들어 주시고 '93년도에는 내역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농민교육시설 및 농촌지도장비지원, 했는데 여기에 내역 좀 주시고요, 545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운영 5개소 지역이 어디인지, 조직배양실, 수경 재배 9개소의 내역은 어떤지, 549페이지에 농촌여성 종합교육장 4개소가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진흥원 현공무원들이 대단히, 소위 그, 농업기술지도에 열성적이고 또 농촌에 애정이 있어서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아주, 농민들이 기술이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농민들의 기술을, 본위원이 보기로 지도소,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지도소 공무원들이 이 기술을 지금 따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특수한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술사업이 지금 농촌지역에, 앞서 가고 있는 거기에 소위 어떤 파트타임이라도 실지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술에 앞장서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농촌진흥원 각 소관별로 좀 같이 참여해서 빨리 그런 기술을 농촌지도소에 기술을 좀 빨아 들여서 같이, 같은 수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혹 간혹 보면은 인사적체에 밀려 가지고 기술공무원들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가지고 혹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농어촌개발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우선 자료요청부터 농어촌개발국에 몇 가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농어촌 홍보 책자가 내년도 4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92년도에도 사업실적이 있으면 관계 전위원께 배포해 주시면, 가능하면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특산단지 우수제품 포장재 지원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재가 10종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어촌 정주국 개발사업 도비 부담분이 37억5,000만원, 수출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농어촌정주국 개발사업은 도에서는 통제부서가 어디인지, 또 이 사업의 추진 개시, 종료 연도와 사업내역, 향후 전망, 그리고 전년도 보다 63억이 감소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에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로 몇일간 어떤 내용을 위해서 가는지 그 역시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용역비 4,000만원, 역시 어느 지구에 어떤 용역기관에게 그리고 모텔화 할 경우에 타시군에 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직무수행기본활동비 내역에 각목명세서를 보면 국장님 밑에 ‘농림수산협력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누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지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81년도부터인가 현재까지 계속 지정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1개 시군에서 지정 받아 왔던 숫자는 지금까지 보통 한 200여명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92년도에는 무려 10여년간에 지정 받았던 숫자에 2, 3%에 해당하는 4, 50명이 1개 시군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가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용으로 지원했는 거는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대폭 증가할 때 과거에 연령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서 연령제한을 철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철폐를 계속할 건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농어민후계자는 축산분야, 경종분야, 어민분야 이렇게 몇 개 파트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종분야에 있어서는 2,000만원을 융자를 알선을 하는데 그 조건이 농지를 800평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전계약서든지 그런 매매동의서 같은 것을 서류고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2,000만원으로 800평 이상을 구입할 수가 있겠지마는 대구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던가, 혹은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2,000만원으로 800평 이상을 살 땅이 도대체 없다고 합니다. 현실정과 맞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지정받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지만 이런 저런 이유에 어떤, 쓰임새를 지정 받은 이후에 이런 저런 행사에도 불려 나가고 했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성장작목시범단지 육성 5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구에 어떤 작목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입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의 질문도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UR에 의해서, 개방압력에 의해 더욱 많은 농산물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먼저 대응해야 하겠지만 행정기관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농약함량 검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예컨대 지난해 미국에 어떤 뭐, 농정담당관이 우리 경북 사과를 수입하기 전에 한 3, 4년동안 사전 검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향후 외국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재 중국이나 미국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거는 참깨, 콩, 버섯, 이루 80여종, 혹은 그 이상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외국농산물인줄 안다면 값을 싸게 사든지, 혹은 그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 텐데 한테 섞여 있다든지, 혹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잘못 또 속아서 사는 이런 예가 흔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표시 의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신문 보도에 의하면 8월달에 2개반 6명씩 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적발실적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 혹은 현재까지 적발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요원의 철저한 식별력에 대한 훈련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건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경지 정리 사업비에 481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는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가 농지개량조합에 어떤 계약, 혹은 위탁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물론 도민의 경지를 정리를 위한 예산이지만 많은 예산이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이 된다면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독여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업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장을 건립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약시험장, 사과연구소, 과채료시험장, 복숭아시험장, 등 앞으로, 방금 예산 제안설명서에서 봤다시피 수많은 시험장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북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시험장, 연구소들을 운영할 만한 인적 자원이 충분한지, 연구실적과 경력이 충분한지 그에 대한 진흥원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편 앞서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진흥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무려 '92년 대비 90% 예산이 증가되고 예산액수는 63억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이 51억9,700만원의 융자금이 발생하는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으로 진흥원은 글자 그대로 이러한 연구사업에 계속 종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진흥원 사업내역 사항설명서를 보면 연구사업이 아닌 비연구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연구사업은 앞으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임위원회의 진흥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조서를 보면 경제작물시험 분야에서 재료비가 총 2억2,800만원중에서 약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한 삭감을 하고서도 경제작물시험에 대해서 별도의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농업경영관리와 농촌사회지도에 대한 보상금의 삭감은 별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 「10분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임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부분중에서 성혼사업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성혼사업비는 500만원이고 농어민후계자대회에 선물 6,000원짜리가 깎여서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선물액수를 조금 줄이면 될테니까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적게 검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15억 관계와 기왕에 저희 도가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유통기금 19억 관계 이 관계는 5억이 연도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정예산에 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을, 농어촌진흥기금 10억을 유통기금에 전용하는 것을 도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어촌진흥기금과 유통기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UR타결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좀 빨리 타결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UR이 타결되면 기왕에 저희들이 농어민단체나 농민에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융자해 주던 것을 일체 못하게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UR이 타결되면 이미 상호간에 출연금으로서 조성된 것은 융자나 상호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대비해서 5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이것이 250억될 때까지는 일체 융자나 보조를 하지 않고 조성해서 UR타결 이후에 결국은 농업에 활로를 되찾고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유통기금 19억2,000만원과 이번에 5억 되는 것은 지역농산물 유통관계, 구조개선관계 여기에 융자해 주고 있고 이것도 연리가 아주 쌉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회의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9일 0시2분에 개의하여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