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안 설명 별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임차료 300만원 있는데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92년도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차량은 대산에 있는 대흥산업하고 산인면에 있는 신광수 소유 도로변에 차량을 어제와 그저께 창원 폐차장으로 20대를 전부 견인해서 수송했습니다. 92년도 이어서 역시 남아있는 차량이 연말에 파악되기로는 15∼1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 정리가 되도록 폐차장으로 이송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견인하기 위한 임차료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폐차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하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고라든가 적발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차를 견인한다는 것은 감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택시요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요즈음 와서 요금이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은 지역별 택시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구간요금을 하기 위해서 군내 119개구간 군관내에서 관외하고 접촉이 되는 구간 11개 구간해서 130개구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중형 km요금으로서 소형하고 중형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구간요금 = 공차율 + 비포장요금) 산정방법은 수리검증된 미터기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간요금은 시점과 종점, 소형, 중형으로 km요금을 환산하며 구간요금은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야읍시점·종점이 함안면일 경우 소형은 1,200원, 중형은 1,500원 구간요금으로서 소형은 1,950원, 중형은 2,4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시점과 종점을 기점으로 잡고 부 락은 부락마을 회관단위로 하며 시는 시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부당요금 12건, 과징금 처분이 건당 5만원씩해서 6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중소기업 창업협의 출장여비 115만2천원 있는데 92년도 창업을 할 때는 군에 와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현지확인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창업 예정을 할 건데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창업건수는 12건이며 출장 회수는 지적도에 의해서 현지 위치를 확인해서 구역경계표시를 하고 또 착공과정에서 현지 지도를 하고 다 되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보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하고있습니다. 4∼5회 정도 나가는 걸로 예상되어 있고 함안군 관내 88년 이후 창업된 업체는 53개 업체입니다.

122페이지,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시고 또 물가조사요원 일용인부임 378만원있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 240만원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물가조사요원이 있으면 되는거지 모니터요원까지 별도로 있어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함안군 물가대책 위원회는 위원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직능별로 요식업과 이·미용업, 그 분들이 참여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공산품 분야와 농산품 분야하고 한사람씩 담당해 가지고 물가를 물어보고 체크를 해서 지역경제에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조사 일용 인부임은 지역경제과에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올라오는 보고서를 취합해서 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무실 요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위원인 군수와 관계기관인은 많고 일반인은 얼마 없는데 군수와 이런 사람들도 참석보상금을 줍니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1인당 만원해서 4회에 60만원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도 문제가 있는게 농산품이야 물론 시장경제체제로 가격이 됩니다만 공산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가격이 정해져 나오는데 모니터 요원이 필요합니까?

공산품 분야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제값을 어떻게 받느냐하는 차원같고 또 깊이 더 나아가면 UR가 대두됩니다. 이래서 농산품 가격이라든지 공산품은 말할것도 없지만 제값을 받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싶어서 아마도 위원회 수당은 60만원씩 나가고,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120만원, 요원 37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240만원, 전부 798만원입니다. 이게 완전 헛된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 가치없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정보하나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아는 정도로써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을 헛된 800만원 내버린다는 것은 이 돈을 아주 영세 농가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몇사람이 쓸 1년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고 한 일례를 들어보면 식육점에 있는 축산물 가격이 연동제로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조사 요원 이런 사람들이 그때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또 대책위원회도 세워가지고 연동제에 빨리 생체가격은 얼마도 연동제 가격은 얼마정도로 책정하면 좋겠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해 줌으로 소비도 촉진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농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아무 도움이 되지않고 그대로 쓰일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이 두가지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커피값이 800원하다가 갑자기 1천원으로 올랐다할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가격이 너무 기습인상이 아니냐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올렸다가도 다시 내리는 예가 있고 목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공히 이런 위원회가 있고 모니터 요원이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상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농공단지 홍보책자 발간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습니다.

꼭 농공단지 수입이라고 해서 농공단지에 다 쓰라는 뭐 그런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입예산하고 세출하고 계상이 되었기에 계수가 나오는 것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시각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기돈을 내서 자기가 하는 걸로 그냥 거들어 주는 편입니다. 전 이해가 안가는데 책자를 건데 뭐 어디 몇부정도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6천원씩보고 1천권정도 해가지고 4개소 2400만원이다.

농공단지 수입은 농공단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는 지도 감독 정도뿐이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하나의 독립 채산제다 그렇다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가야농공단지같은 경우만 10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순수한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업체 부담금이 많이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보수유지 및 관리비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장설치가 되어있는데 자기업체에 자기 돈을 쓴다 하더라도 농공단지를 위해서 피해를 입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전체적인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지난해 산인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깊게 하는 바람에 그 만큼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도 과장님 아실 겁니다. 왜, 거기에 사용하는 물을 밑으로 빨아올려 보니까 밑에 물이 내려오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물에 기름이 떠서 논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서 넣어놨는데 농작물에는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정도는 육안으로 봐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게 내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 피해가 있다면 행정에서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수입을 거기다 다 지출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에게도 부적합한 것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 즉 농공단지 피해로 인해서 농공단지 자체에서 주민을 위한 기금조성을 한 것은 있습니까?

농공단지 조상할 때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조성후에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에 지하수 개발하라고 경운기까지 한 대 사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운기 사준 그것도 묘해서 말이 참 구구각색으로 득을 본 사람은 고개를 끄떡끄떡하고 득을 못 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끼리 좀 안좋은 충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깊이 제가 관련을 하지 않았고 그럴수도 안 있겠나 추후에 잘 안되겠느냐하고 넘어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아시고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농공단지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건 농공단지의 예산이니까 농공단지 세입이니까 농공단지에 쓰겠다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혼자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경우에 흑자를 보는 회사가 구분이 있으면 이게 딴데 군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되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맨처음 만들때는 군비나 우리 융자금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융자금회수 수입이고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이게 남는 돈이지 농공단지에서 특별히 우리한테 돈 보태주고 남는 수입이 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민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는거고 과목이 농공단지거니까 쓴다하는 발상은 아주 이상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여기 농공단지가 특별회계 돈으로서 자기네들이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 전시장을 하겠다하는 하나의 안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가지고 일반회계가 적자가 되어 가지고 저쪽으로 돈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와 같이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간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지 달리 예를 들어서 이쪽 돈이 저쪽가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와서 택시회사 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요즈음 식육점에 가보면 돼지값이 시세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실제 정육점에 가보면 내렸는가 올랐는가 값은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진데 이것은 그때그때 가격을 조정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월별 행정 지도를 몇 차례나 군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택시내에 고발하는 장소와 어떻게 해야된다는 안내문도 비치가 되어 있으며 공무원도 빨간색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위반 내용이 뭐다, 위반 차량번호라든가, 위치등을 신고하면 즉시 차량을 조치하고 있고 사실상 단속을 하되 우리가 환경단속 하는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가격 지도관계는 사실상 우리 분야는 계량기가 고장이냐 아니냐 그런 정도지 가격을 낮춰라 올려라하는 것은 사실상 하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농공단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혹시 의원님들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함안 파수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부지가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이었었는데 하천에다 대고 골재를 파먹기 위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골재를 다 파먹고 나니까 땅값이 오르기전에는 그냥 내버려 둿다가 나중에는 이게 내거다 네것이다 해서 송민호란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 수행을 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 사람은 함안군수를 상대로 하고 함안군수는 행정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수행능력이 못따르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건당 약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도처에 보면 이해관계의 분쟁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예측으로 하나의 선임료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함안군에서 골재 파먹으라고 이권주고 또 소송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중고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변명같지만 옛날에 송민호란 분이 골재를 파먹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다가 내던져 놨다가 나중에 자기것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이 일어나가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수의 예를 들면 그렇고 기업의 부도로 인해 소송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제3채무를 부인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별책)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전기 몇대정도 갖고 있습니까?

39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군하고 읍면 초소와 읍면에 2대 나간데가 있습니다.

송달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최소가 12개 있는데 모두 본부까지 다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에 접해지고 뭐하면 송달이 안되는 그런수도 다른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느 지점, 즉 지역을 벗어나 다니면 거기서 안되면 중도에서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성능이 안좋을때는 초소로 연락해 가지고 초소에서 본부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초소를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하기야 뭐 초소번호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게 뭐 잘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그걸 묻냐하면 제가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문제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게 부딪히거나 하면 여건이 안좋을 때는 분간하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작전상에도 잘 안되어 상·하간에 잘했니 못했니 하는데 날렸는데 받았니 안 받았니 더구나 불이 나고나서 그걸 송달해서 전파를 한다는 것은 그 즉시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과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구비해야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자양산 위에다 송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뭐 그리하면 전체가 한번에 동시에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안됩니까?

군청에다 안테나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이 안좋아 전파가 바로 본부하고 안될때는 초소가 12군데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10km까지 용의합니까? 10개만 구입한다며는 나름대로 충분합니까?

1개면에 한 대씩 배부하여 산업계 직원이 휴대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130페이지, 산불진화 도구 구입 450개가 있는데 도구는 뭘 하는 겁니까?

산불진화에 제일 효력을 가져오는게 쇠갈쿠리입니다. 쇠갈쿠리는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한 겁니다. 요즈음은 지푸라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때려가지고 되지 않고 풀로서 방화선을 치는 것이 용이합니다.

구조개선이 되어가지고 현대 장비가 구입되어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해야 되지 갈쿠리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소방차가 있고 산화경방관계는 산림과에서 맡아야 되느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방서로 넘어가지고 않고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불이 났을 때 가보았는데 불꽃이 많이 올라가는데는 약 20m정도 날아가는데 갈쿠리가지고 되겠습니까? 탁상공론밖에 지나지 않는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거의 끄고 나면은 뒷불정리는 용의합니다. 괭이나 삽을 가지고는 안되고 쇠갈쿠리를 가지고 해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이태리 포푸라를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태리 포푸라를 심는데도 있습니까? 자꾸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따지고보면 국도비는 74만9천원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17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포푸라는 현물 보조고 운반비 나무심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실제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희망을 해가지고 부락에다 나눠주고 나면 전에처럼 집단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수원이나 논두렁에 좀 심고 있는데 사실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소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일년정도 있다가 망가뜨리는 등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집단화하여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표가 납니다마는 대체 산림과에서 예산지원되는 분류를 보니까 신규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사업이 되어 있는데 보호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무조건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기여성이나 실적이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며, 군비나 도비나 결국 이게 크게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사업의 실적이나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예산을 집행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항목을 보니까 물론 보호를 하면은 보호를 받은 산림에 대한 가치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가실줄 믿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으로서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기 우리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야된다고 인정되는 부분,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안대고 도비를 받아서 썼다든지 도비를 안주더라도 우리 군비만으로서도 사업을 해야될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많은 항목들이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무작정 투입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과장님의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가치성이 투자를 해도 나타날 것 같지 않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두가지만 지적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배정된 것을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어느 것을 돌려보내고 어느것은 사업을 하겠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사업이란 것이 다리를 하나 놓았다든가, 도로를 하나 놓았다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옵니다. 오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고 당년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고, 이래서 우리로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돌려보내겠다. 뒤로 봐서는 정부시책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품종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산림부분에는 없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부 중앙에서 책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해서 군비 얼마 확보해라 이런 사업이고 막상 내려온 것을 저희들 군에 배정된 것을 안하고 어영부영 너희가 가져가라, 그런 처지도 아니고 경상남도 물량이 내려오고, 함안군 물량이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산림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배정된 것을 가지고, 나는 싫습니다, 돌려 가십시오 하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한 것은 이해를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돌려보낼 수도 있고, 안있고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돌려보내고 안보내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으로서 물론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은 분류별로 국비, 군비, 도비로서 투자를 했을 때 투자의 가치성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10원을 쓰면 20원이 발생 안한다면 10원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경영수치상 그렇게 나와있는데 내가 보니까 전체가 투자를 한 것만큼 10배이상 효과를 가져올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몇 해동안 해왔으니까 1000만원 쓰는데 한 1000만원정도밖에 효과가 안나왔다하면 실적과 결과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투자효과의 가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면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것도 없고 위에서 주니까 무조건 군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부 소비성 경비거든요. 보호측면에서 쓰는 경비기 때문에, 돌을 끌어다 냇가에 갖다 놓으면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산에 불이 나도 불이 난 그 현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점을 노출시키느냐 그러면 국도미화 차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 차원이나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산이 좀 불을 내어가지고 가시 많은 산은 불을 질러가지고 오히려 가시룰 좀 줄이고 가만히 놔두면 자생력이 강한 나무들이 또 스스로 자랄수도 있는데,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 말입니다. 워낙 광범위하니까 지금 이 돈으로 가지고 정상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내가 쭉 훑어보니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거의가 투자하고 효과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안보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어떠어떠한 부분은 사업을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 그런 부분만 한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관계는 소비성이거든요. 보호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산화감시원 인건비만 해도 약 3억인데 큰 군에는 4억, 5억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산화감시원 인건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인데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사실 저희들도 산화경방장비를 소방서로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투자대표가 이것을 볼 때 막상 10원을 투자했는데 10원이 나온다 나와서면은 20원이 나와진다는 사업은 꼬집어서 그런 사업은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라 하는데 저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근사미 몇 병을 줘가지고 인부임도 1ha당 하는데 몇 만원 줘가지고 구제를 하르는데 소위 제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마는 게등어리 위에 소금 흩는 격입니다. 저런 것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도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사미 몇병하고 인부임도 안주고 구제해랴 했지마는 속담이 아니라 게등어리 위에 소금 흩는다라는 사업이다 저렇게 할려고 하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개량 포푸라 관계, 전에는 속성수 조림이라 해가지고 저건 10년만되면 융자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집단화 해가지고 상당히 성냥공장, 젓가락같은 곳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요즈음 그래 나오지만 시골에서 돈은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갈라 줘놓고 나면 1년지나고 2년 지나고 없어집니다. 저것도 사실상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별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루기 전에 농촌도로로서 읍면과 읍면,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도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건설과에서 어떤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지 물론 읍면별 현황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조금 전에 보충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운행금지 입간판 설치한 것에 대하여 지난번에 군비를 투자하여 이동 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동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건수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춘추계 포장도 정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멘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포장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도로주변에 포장도 부분별 절단을 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331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비 3개노선에 30억 몇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대산과 가야읍과의 산인을 거쳐서 오는 이 도로의 확포장은 사업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계획에 포장을 일부 하겠다고 2억을 계상하였다가 금년도 예산에 빠진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빠졌는지 이것도 시급한게 지금 큰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 2차선 확포장을 해야할 실정인데 그 빠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331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가지고 대산에서 옥열리 양포까지 1.3km를 내년도에 하면 다 마무리 되는것인지 옥열리 포장을 독점부락까지 지금 포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3km 완공이 다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금년도 1억을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고 장암에서 양포간에 걸친 도로포장이 금년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0m에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의 길이 1.2km인데 금년도 1억으로 500m 확포장 2차선으로 포장하고 700m 남는 부분을 내년도에 다 완료하겠다는 사업비용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700m 남는 부분에 대하여 대충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 춘추계 포장도 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와 달라서 포장도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두면 저희들이 포장을 복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일반 시멘트포장이 되어있는 지역에도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저희들이 실제로는 복구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르(a)당 60만원을 해서 58아르를 계산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옥열선은 92년도 1.4km 내년도에 1.3km가 됩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4억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해 1.5km 잔여사업이 남게되고 그 다음에 연장선은 금년에 1억으로 500m를 하고 내년도 1억4000만원으로 700m를 현재 그 부락에 비포장도로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 포장된 것은 제외하고 비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확포장이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인·대산선 예산이 누락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장과 이야기되었는데 다음 수정예산에 3억으로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동 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입간판 설치입니다. 사실 저가간판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 측정기를 구입하였으면 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횡포를 하고 많이 다니는데 지난번에 이동측정기를 구입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내가 보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구입하였다면 효과있게 활용을 하여야 하는데 내가 보기로는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부족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되면 예산에 일용직을 확보하더라도 이 단속이 꼭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입간판 설치하는데 10개 노선에 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이 돈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동 측정기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함으로해서 그 대형차량들이 과속이나 과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들에서 노파심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추계 포장도 정비에 대하여 이것은 포장을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에 포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동 측정기는 저희들이 구입하여 월2회 경찰서 직원과 지역경제과 운수를 다루는 부서와 합동으로 1개월 2회씩 정기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과적차량 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동 측정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와 과적이다 아니다 다투는 경찰이 있으므로 그것은 평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 정비를 기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은 포장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외에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법정도로로서 차량이 통행하기가 힘드는 것은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칠원에 오곡 앞에도 하고 가야에서 구조일교다리 옆에 포장하는 것이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조금전에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사업비에 우리 대산 옥열리 양포다리에서 지금 독점부락까지 1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 몇m인데 내년도에 사업할 도로가 얼마나 남고 아니면 완결이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양포교량은 별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양포교 진입도로 성토구간 교량공사외에 그 시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1.4km를 확포장합니다. 내년도 93년도에 1.3km를 포장을 하고 그래도 내년에 2.2km가 남습니다. 전체 연장이 4.9km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농어촌도로 현황을 마치기전에 읍면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천골재 사업이 함안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리가 잘 안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나가지 안으면 지출을 억제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이 내어서 군정에 많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여기에 지난번에 주차장설치에 10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애매한 것이 작년에도 주차장 담프가 오며는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전에 되었던 것을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이 성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또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칠서 이룡, 용성에 민원인이 상당히 많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 작년에 공동목욕탕을 1억을 특별회계 사업에서 지원하고 부족액만 금년에 편성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락에 상당한 혜택을 주었는데 또 1억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만든다는 것을 부락의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부락민이 몇호이며 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활용도가 많은지 아니면 마을회관 정도이면 도비를 보조받아서 마을회관을 새마을 차원에서 얼마든지 건립할 수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칭한 건물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산인간 농촌도로라고 한 산인에서 함안까지 도로가 1.6km를 하며는 다한다고 하는데 산인쪽에서부터 먼저 합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보며는 도로가 형성이 안되어있고 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개설할 것인지 가령 그 높은 곳을 차가 다닐수 있도록 개설이 가능한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를 바꾸어도 양해되겠습니까?

예.

함안-산인선이 6.11km인데 금년 2km를 확포장하고나면 내년도 2.5km는 함안면에 고개를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사업은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못다니도록 설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도로 구배에 의해서 최고가 10%이상 평균 8%가 됩니다. 그 구배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함안과 산안에 교통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작년도 모래직영사업을 하면서 칠서 이룡에 공동목욕탕 1억중 그 부족금액 3000만원만 지원하면 되지 또 내년에 1억을 더 주느냐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모래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작년도 전임 과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 계내리 3개리,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 자기들이 위험부담을 느끼며 큰 차가 모래를 싣고 달리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은 3개리 전체 동민들이 나와서 차 앞에 서서 작업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해 주겠다고 주민 설득 조건으로 주민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어야 하며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골재직영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이것만은 선심사업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년도 또 생길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매년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함안군이고 군에 속하는 부락이고 마을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마을간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리 채취장이 이치에 안맞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지적해서 그런 억부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수습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보며는 이것이 하나 관에서 꼬리를 잡혀가지고 안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해 걸렀다가 다음해에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제 인근 해당되는 부락이 5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약 세대수는 1558세대입니다. 인구는 약 5000명이 됩니다.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왜 빨리 안가느냐하고 종용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녕군에 허가가 한곳에 났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도 사주고 저의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산상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래를 적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적이나 과속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걸 단속하면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사람들이 왜 이리 하느냐고 또 데모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할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매년 안주면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다고 결산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우고 주차장이 복잡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주민들이 떠들기 때문에 차가 한참 많이 올때는 도로에 빽빽히 서서 차가 못 지나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을 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칠서 용성 1개 리단위에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1억을 소요한다는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편파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12년째 들어가고 있어도 도로포장을 안해주는데 예산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우는지. 정말 과장님들이 사실 함안군내에 도로포장율을 어떻게 보고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오늘 의회에서 해줘야 되고 지금 버스가 12년째 들어와도 포장을 안해주고 그러면 떠들면 해주고 안떠들면 안해준다 하면은 내일이라고 군에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농성을 하든지 보따리를 갖가와 풀어놓고 이불 갖다놓고 누워가지고 농성하면 해주는 조건인 것 같으면 정말로 대산면민들 내일이라도 버스 몇대 대절해 가지고 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업을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떠들면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골재 직영사업을 경영수익을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는 불가항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돈이 안해주고 딴데 돌리면 안되느냐 하는게 이것부터 더 급한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급한 것이 있지마는 이 사업이 이렇게 전임자가 거기 갔다가 그 농성을 할 때 조금전에 1개리라 했지만 3개리입니다. 이룡리, 용성리, 계내리의 주민들이 전부다 와서 떠드는데 우선 1주일 작업을 못하면 이 이상의 세입이 펑크납니다. 그러한 민원을 사전에 화합하는 의미고 또 사람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또 거기에 차가 나오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모든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이건 별개 사업이라 인정해주시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는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농어촌 도로사업이 1년에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1년에 국가적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함안군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 오는데 저희군에 예산이 적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군보다는 배정을 많이 받는데도 이런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가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로 분류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공단의 책자 펴내는 것도 특별회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 분야가 계속적인 횡포가 있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서관계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욕탕 부족분 4000만원 주고 또 올해 1억주고 또 내년에 1억주고 이런식으로 줘가지고 아주 잡다한 자그마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사업을 해줄바에야 한 3∼4억 되었을 때 큰 면민회관을 건립해준다든지 다용도회관을 건립해 준다든지 이렇게되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달라하면 해주고 데모만하면 해주고 하니까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경우가 되고있으며 또 우리군도 포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영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함안면에서 밤박고개를 넘어서 산인 입곡으로 가는 도로가 시급한 것입니까? 왜 이런걸 묻냐하면 물론 돈만 많으면 다해줄 필요가 있지만은 시급을 요하는 우회도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런걸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북부선 도로개설에 있어서 북부선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 노선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할 얘기가 있습니다. 노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길 저희들이 상부에서 국비나 도비나 교부세나 모든 것이 양여금이나 내려올 때 그 해당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어촌 도로에는 농어촌 도로밖에 못주고 군도는 군도확포장에 아직 안됩니다. 이건 저희들도 지방도로는 도비로서 사업을 집행하고 우회도로 역시 엄밀히 따진다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군별로 못하니까 어거지로써 이걸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거지 규정상 따진다면 우회도로는 군비로 해야될 그러한 성질인데 군비예산이 충당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회도로는 어떤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을 충당하여 꼭 앞으로의 가야발전을 위해서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자로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선 도로 연장 노선은 법수면 면소재지에서 어류골로하면 아는가 몰라도 삼태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경우해서 악양가면 경지정리 용수로와 병행해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그걸 해가지고 현재 대산면 서촌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악양에서 서촌까지 교량을 놓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량사업비만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되죠. 그래서 서촌, 대산의 일부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촌에서 바로 양포로 오면 교량 놓는 것도 없고 공사구간도 1km밖에 안됩니다. 아주 절약형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래 빙빙 돌아서 가면 도로가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50억이 됩니다.

50억이 되죠. 서촌에서 양포로 오면 내가 볼때는 5억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량을 별도로 한 개 더 놓아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50억했을 때 50억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촌에서 바로 양포교쪽으로 오면 돈이 얼마들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재정이 나아지면 이 다리를 새로 15km로 놓아도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한번에 다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재정이 좋다면 모든 도로를 다 해줄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한정된 예산속에서 군민불편이 없게끔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예산의 운용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느낌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북부선 도로가 왜 생겼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은 현재 개설할 사업구간이고 전반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함안군 관내에 이주해가지고 노선버스라도 개설하자 이렇게 되어져서 북부선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군북면 정암에서 군도 2호가되겠습니다. 월촌 제방이 건설부에서 내년도에 제방이 확장되면 거기서 법수면 강주로 와가지고 면소재지로 와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도롤 해가지고 방금 조석제 위원님이 말씀한 장포를 둘러가지고 그 도로를 해가지고 칠서 대티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룡 저리 빠져가지고 칠북으로 빠져가지고 칠원에 해가지고 산인으로 해서 한 일주도로를 이렇게 개통하는 걸로 그래서 함안군이 균형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의욕적인 사업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도를 그려 놨는데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이 도로를 포함해서 그 일주도로의 구간을 한개도 빠지지 않고 다 갈수 있습니다. 이 약도대로 간다 하더라도 서촌에서 와가지고 양포로 빠져서 양포에서 악양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약도를 그려놨는데 누가와서 약도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질문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수 다리에서 조금전에 1km 지금 양포다리하고 그 차이밖에 안나는데 지금 거기서 1km를 가지고 돈을 50억을 들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억원을 들여 딴곳에 사업을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발생할텐데 거기서 1km만 더 올라오면 지금 양포다리 설치한 곳에서 동촌뒤에 해가지고 서촌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연결해도 다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동촌을 도시권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서촌을 빠져 나와가지고 설치하나 그길로 연결되면 다 전체가 연결이 되는데 그 다리 하나에 돈을 15억원 들여가지고 또 15억해도 행정하는 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그리해가지고 추가사업비 해가지고 이리저리 합치면 약 20억원 공사비가 들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km 거리사이에 두고 약 20억원이란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사업의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하는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그 사업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320페이지 목욕탕 부족분하고 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리에 이런 시설을 1억을 들여서 해 준다하는 것은 우리 예산 재원에서 무리가 아니냐 또 얼마만한 실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목욕탕은 몇 %정도 작업이 되었습니까?

착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내려준 것은 아직까지 현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의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또 1억을 들여서 복지회관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주민들하고 집단 사태가 났을 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왜 함안군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속을 안지키느냐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군수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주민 집단 사태가 났기 때문에 우선 막아가지고 군직영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일이 된 것 같습니다.

1개면에 3억5000 주는 것도 아까워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1개리에 2억4000을 연거푸 준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군직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설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월촌리에 토취장 세외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00만원을 지급받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며는 본 예산에 필요한 비용 정도라도 잡혀야만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적과 경과,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 모래채취장인데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래가 장사가 될 것인지 아닌지 또 질이 좋을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용역설계입니다.

143페이지, 양수기 엔진 유지 관리비 70대는 읍면에 있는 것입니까?

예.

실제 사용 가능한 양수는 몇대입니까?

실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매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용 가능한데 사용자들이 자기 집에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면에가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쁜데 또 받아왔다가 줄 때 청소를 해가지고 줄려고 하니까 아예 귀찮다 해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는 1년내 보관해 둔다고 해서 새기계라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동을 할 때는 다시 시동을 걸어봐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다들 가정에 기계들이 있고 기계가 없어서 양수를 못한다는 것은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해 또 행정에서 지원하는 호스를 그게 민수용 호스보다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올려서 주민들에게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호스를 상당히 많이 사는데 주민들이 가져가서 쓰고 들에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행정에서 구비하는 호스를 민이 행정을 통해서 살 수 없습니까?

살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봅니다.

가로등 보수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얼마나 고장이 나 있습니까? 왜 그걸 묻냐하면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를 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등에 있으나마나 해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거기에 가로등에 녹이 많이 나 있습니다. 고장신고를 하면 얼마만에 수리가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로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왜 산인과 함안도로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그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 도로가 옛날에 전략도로였습니다. 지금 그 경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을 침범하지 않으면 도로가 안되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줄 압니다. 그런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을 했을 때 그 이용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 무엇보다 완급하고 시급한 것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지금 함안과 칠서쪽으로 가면 강명리에 도로포장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포장이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여항과 연결되는 도로이며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물론 면소재지로 이설되어 있지만은 함안면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항상 건의를 하고있는데 산인쪽 도로보다는 대산 저쪽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도로포장관계는 주민 이용도라든지 물론 지방도 군도의 차이에서 오는 보조금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신고는 저희들이 가로등 사업비라해서 군에서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각자 부락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파악을 해서 거시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안 가야 시가지 도로는 도시과에 일반예산으로 합니다. 산인-함안선 군도가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산인면 구청사앞에서 입곡, 함안면 정동, 파수를 지나 군북 소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한 노선입니다. 전체의 영향을 말씀드린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농촌도로 사업현황을 갖고와서 보니까 우리 대산이 제일 포장율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늘 포장관계를 들먹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이해를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조석제는 하필이면 포장을 갖고 늘 의회때마다 질의 때마다 사석에 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도로 사업관계 때문에 병이 들었는가 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포선 1억원을 내년 3월에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올 사업에 전체 빠져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나타나 있고 저는 이 사업을 배정하는데 우리 건설과에는 사업부서에는 군에서 배정을 하면서 많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되는 이유인데 지방자치제의 근본목적이 지역균형 발전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10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사업을 다시 배정하든지 어떤 다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에서 답습하는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균형이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우리군의 전체적인 농촌 도로나 군도나 현실성있는 어떤 조사 특위를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금년에 농어촌 도로 5개중 2개 노선이 대산입니다. 앞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사업비는 대산면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이 말한 특위 관계나 이런 관계는 오늘이 아니라도 본회의때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때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부선 도로 예산 집행할때나 현장 답사시 의원 몇사람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