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기획관리실, 재무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개원 이래 처음으로 91년도 결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적인 여건이 몹시 미비하려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91년도 결산심의 시에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하려 주셨고, 집행부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좋은 지적하려 주신 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천백만 시민의 세 부담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하나하나 정확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심의할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재무국 행정감사자료에 허위자료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에 관한 지적이 이 감사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위자료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자료 제출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추궁도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할 것을, 추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네, 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종합하려 볼 때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뒤늦게 제출되어 의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허위자료하고는 틀립니다.

부실자료와 허위자료와는 약간 상통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최위원께서…….

아니지요. 부실자료하고, 부실자료라는 것은 자료가 성의 있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허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180도 틀립니다. 허위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 위원회에.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부실한 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와 부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기획관리실을 예를 들면 각 구청에서 무상사용해 주는, 상업은행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그 무상사용하는 자료문제라든지 장충공원과 남산휴게실 거기에 관한 것들이 허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감사장에서의 답변도 허위임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절충안을 내겠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상업은행, 중랑 구청이지요? 중랑구청의 상업은행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임대한 것에 대한 것을 최 위원이 감사 중에 지적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아마 그 동안 받지 않았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 때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 그것에 대한 것을 사과를 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을 보고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예산심의가 중요한 것이니까, 바로 또 1월이면 임시회와 더불어 상임위가 또 열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그 때 구체적으로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최위원이 이것은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것이니까 조금 허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적한 것은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적했고 기획관리실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니까 양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 위원께서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리했으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허위자료를 다시 받은 이후에 모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까지 허위자료에 대한 것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감사보고서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고, 그 보고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의견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포함시키자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적사항 7페이지 한 번 보세요. 7페이지 항목별로 죽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중랑 구청에 대한 것도 "5월부터 청사 중 29.5㎡를 상업은행에 무상 사용케 하고 있는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할 것", 시정을 했고, 그 외에 죽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자료에…….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랑 구청 문제하고, 이 자료부실하고 허위자료하고는 180도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자료인데 그 자료가 허위로 제출이 되었을 때 위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묵인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박위원, 발언권 얻어서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이렇게 하지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일단 오후로 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양해를…….

아니, 지금 제가…….

아니, 중요안건 다룬 이후에,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다루자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최위원, 얘기하세요.

우리 박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어떤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채택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도 오후에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오후에.

재무국 예산심의하고 상정된 안건을 다룬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에 대한 것……. 일단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 의안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 및 조직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시의 주요한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행정관리, 시정개발 및 법제에 관하려 시장과 부시장을 보좌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조직으로는 기획관리실장 아래 2·3급의 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 기술심사관과 4급의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예산담당관, 투자관리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을 두어서 각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684억 3,600만원으로써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1%이며, 92년도 예산 715억 5,900만원 대비 31억 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시 전체의 기관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법정 내지는 정액적인 기준경비를 일괄 계상한 기관운영비와 기획관리실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편성하는 기획관리예산, 그리고 전자계산소 예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비는 총 491억 9,800만원으로써 전년도의 498억 700만원에 비해 6억 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7억 2,0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등 2억원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고, 반면 여타 경비는 경상비 절감원칙에 따라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118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도의 120억 6,200만원에 비해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자계산소 또한 73억 7,300만원으로써 전년도의 96억 9,000만원에 비해서 23억 1,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자면, 기획조정에 4억 6,500만원, 그리고 심사분석 1억 1,100만원, 예산운영에 3억 5,500만원, 투자관리에 11억 4,600만원, 시정개발에 55억 1,800만원, 법무관리에 35억 7,600만원, 통계관리에 1억 4,700만원, 전산관리 3억 2,300만원, 기술심사 2억 2,500만원, 산하 사업소인 전자계산소 예산이 73억 7,300만 원 등이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38억원, 배상금 등 소송비용 31억 6,200만원, 전자계산소 청사 신축비가 20억원 외에 지하철공사 설립출자 재정자금 원리금 상환 9억 8,400만원과 국가 및 지방행정 전산망 운영비용 15억 2,40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비 8억 9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된 원인은 내년도의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비 절감운영을 솔선하려 감소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타 회계에 대한 지원예산은 상수도사업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관 일제개량 3개년 사업지원 분야이며, 지원규모는 400억원으로써 전년도의 558억원에 비해서 15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 일반회계 재원여건상 상수도 자체재원 투자를 확대토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의 예비비는 307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규모의 약 1%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년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모를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는 반드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우리 시는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나가는 선진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을 종합조정 분석함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시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임무도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93년도 예산안의 신장률은 1.2%의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14.5%의 증가율에 비하려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며, 일반회계의 신장률이 1.2%인데 비하려 기획행정 비는 오히려 4.4% 감액 계상되어 예산절감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고,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및 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계속적인 출연금이 예상되므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에는 향후 언제까지 얼마나 출연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감안해 보면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과 용역비를 합산하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용역비 절감의 효과가 없고, 또한 서울시의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만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 환경, 지하 공간 활용 등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에 편성된 용역비 6억 원 중에서 지하 공간 개발연구 용역비로 계상된 5억원에 대하려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예비비 및 타 회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선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비비는 307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2,025억원의 0.96%를 계상하려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적합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타 회계 지원금은 상수도 노후 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400억원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받는 특별회계의 사업 중 일시에 많은 재정수요를 요하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려 사용료 등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채발행 등을 통하려 동 특별회계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각별히 이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시정개발연구원이 작년에 발족이 되어서 금년 예산이 38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실적도 없고 또한 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주고, 또 설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억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마 93년 말쯤 가야만 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못 되어서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정연구원의 존폐문제마저 다시 재론을 해야 할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시 측에서 잘 생각해서 당초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설립된 것이니까 우선 1년간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정개발연구원도 한 해 동안의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38억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가타부타는 안 하겠는데, 제대로 쓰여 지면서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지는 설립된 지 1년쯤 후에 가면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방금 전윤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도 발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기술연구용역이라 해서 용역비가 1억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용역비가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민선 서울시의원들도 있고 한데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600년 기념사업단, 이 운영에 내년 예산에 6억 1,85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에다 맡겨도 될 이런 연구용역이, 학술용역하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해서 계상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과 그 용역비에 대해서 전윤구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은 92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사실상 금년 즉, 92년에는 개설에 따르는 업무가 거의 모두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명실 공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93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기술용역 1억원과, 학술용역 6억원,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술용역 6억원 내에는 도시개발을 위한 즉, 도시계획을 지금까지는 지상 위주의 도시계획을 해 왔습니다만 지하 공간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도가 점증됨에 따라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의 지하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 해야 한다 하는 필요성이 이제 거의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과 이 지하도시 계획, 이 부분을 연계를 시켜보면 지하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다 더 검토를 하고,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 서를 만드는 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절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집행업무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 시정연구관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억원이 포괄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하개발 관련해서 5억원, 그 다음에 기타 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4개부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저희가 당초부터 거기에 임무를 부여한 것이 제도, 정책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은 애시 당초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하게 될 전문분야도 대부분이 도시계획, 교통, 환경, 행정, 재정, 이런 분야들인데 지금 5억원으로 되어 있는 분야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지하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향이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개발연구원이 해야 될 노릇인데 이 일을 하다보면 그와 연결되어서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지하 수맥의 조사라든가 지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또 지하 굴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련된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목엔지니어링분야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계속 수행하는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부분은 별도로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결부된 연구가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내년에 그런 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건설부에서 지금 지하개발에 대한 법제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 빨리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광장의 지하개발이라든가 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과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설부의 법제화에 그냥 저희로서, 대도시로서의 분명한 견해가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그것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시정연구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초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조례를 당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제안 설명이 이런 학술용역, 연구용역, 이 용역비로 해서 낭비되는 서울시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해서 그에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집행업무가 미흡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 연구용역이나 기술·학술용역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설립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작년에 30여억 원, 금년에, 내년에도……. 아, 금년에 31억원, 내년에 38억원이 출연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출연이 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집행업무가 미흡해서 용역이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야 되겠는가, 업무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과 기능과 임무가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여기에 막대한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 38억원도 헛돈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지금 답변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용역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관련지어서 볼 때 분명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느끼고 한 것인데, 지금 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정연구원의 예산에다 집어넣어서 그 쪽에서 실시설계까지 다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제 전체 40명의 연구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연구조직을 가지려면 이게 200명, 300명 되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명 연구원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의 핵심요원만 유지를 하고, 이런 지하개발에 관한 무슨 폭파기술이라든가 굴착이라든가 혹은 뭐 리머센싱 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 나오는 연구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상비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하는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일은 도리 없이 엔지니어링회사에 의존하는 것이 어히려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위원, 조금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데, 원래 있었던, 시정연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설립되기 전에?

연구단.

시정연구단, 그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나 결과가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보면 200여명의 연구원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40여명, 그 연구원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별도의 학술이나 기술용역은 발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술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에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1년에 극히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연구원을 상설연구원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채용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술연구용역 한 가지만 보더라도 1억원입니다. 학술용역에서 지하 권 개발용역 5억원하고 수시용역 1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이 돈 가지면 박사학위도 받고 훌륭한 연구결과 업적 가진 여러 명의 연구원을 상설 적으로 두어서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에 관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된 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예산 낭비를 하고, 이렇게 이중플레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박별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에 연구위원들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뭐 보링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예산 자체를 시정연구원에다 집어넣어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안 생기는데 왜 안 집어넣고 엉뚱하게…….

이것을 거기다 넣어서 계상을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지.

그 쪽에서 발주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병수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이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지금 지적된 내용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제가 들어볼 때 조금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것도 있는데, 본위원은 서울 지하개발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되기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 국에서 지하 공간 개발문제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검토를 해 오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발족을 했으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취지가 용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모순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제가 볼 때 왜 미흡 하냐, 총론적인 얘기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장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도로국장하고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우연히 제가 거기서 이 문제를 따졌어요, 여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시정개발연구원장 답변 왈, 지금 발족된 현재의 이 시스템은 전체 우리가 지적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시정연구관의 답변처럼 20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4개 부서에 40명으로 팀을 짰다 이거예요. 지금 전윤구 위원 말씀처럼 기술용역부분은 진짜 형이하학 중에서도 하학에 속하는 전문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 체크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5페이지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식의 지적을 했다 하길래 그것은 단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를 볼 때 이것은 꼭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시정개발 본연의 용역비 줄이기 위해서 발족된 이 취지로 보면 이것이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 6억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을 했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이 학술적인 용역은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용역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 쪽에서 발주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헷갈리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발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중간에 결론을 못 맺고 말았는데요, 내년도의 시정개발연구원 과제가 25건으로 해서 하는데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40명 수준 가지고는 벅차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업무까지 거기서 발주를 했을 경우 지금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업지시 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연구원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전윤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기술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재와 같은 연구원으로서는 다소…….

아, 실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봐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링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사무국이 있잖아요, 거기 포함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소리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행까지 해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집행을 거기서……. 어차피 받아서 과업지시서 내서 용역 줘서 받아서 다시 연구원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결국은 스물다섯 가지의 과업이 스물여섯 가지로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하려튼 학술이든 기술이든 용역비에 대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전부 관장하도록 다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일관성 없게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우리 박상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전윤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박별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당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이런 용역은 일체 안하겠다,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40명 가지고 안 된다, 40명 가지고는 기껏해야 과업지시서 정도 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필요성, 타당성이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쪽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당 위원회의 전 위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고. 600년 기념사업단 운영, 이 600년 기념사업단이 의결기관입니까, 집행기관입니까, 심의기관입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서울600년 기획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 600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12개 분야에 약 45개 사업을 예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아마 차출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추진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 구성원은?

네.

기념사업단 구성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견근무를 시키고, 현재도 서울 600년을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 53명들이라든지 이분들을 함께 관리하면서 의견도 듣고 사업계획도 조정하고 이러한 업무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념사업단의 구성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런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아직 조직은 안 되었지만 사업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소위 소요예산은 미리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 사업단을 구성하게 될 때 사전에 당 위원회라든지 시의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졌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성방향이 정해지면 당연히 우리 재경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니, 일단은 방향을 정해 놓고 예산문제를 거론해야지, 전혀 백지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이월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여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최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솔직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있는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야별로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5개 단위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종합기능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선 600년 사업기획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종합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이고,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으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당 위원회라도 600년 기념사업단의 구성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쯤 보고를 해 주셔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의문 나는 점이나 또 부당성에 대한 의견도 듣고,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고,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반영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불용액이 16.4%인 87억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불용 액 중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14.2%인 75억 1,3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을 지금 이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 자체부터 정확한 계획과 사업에 대한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들고, 이 불용 액 나온 것만 보더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관리실 93년도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91회계연도 불용액수준인 16.4%를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에서 제가 관철시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이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기획실 여기 예산 관계는 아니고, 특히 전체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조를 좀 한 번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파란 것 있지요. 그 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 세입예산 금년도 3조 2,025억원입니까?

네.

지난 해 대비 1.2% 인상입니까?

네.

그러면 전부 예산은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상향조정 됐습니까?

정부 예산은 14.6%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세입부분 얘기입니다. 그것 참고하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 92년 대비 전부 줄었는데, 우선 그 줄게 된, 원칙으로 줄게 된 기조를 한 번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국가보조가 뭐 보조금 차원에서나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받아와야 될 텐데 하는 입장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국세의 절반을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민이 내는 돈을 너무 국가에서만 많이 쓰고, 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또 서울시의회가 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뜻에서 우선 보조금 측면이 도로 주는 그 기조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기획실장 입장에서 한 번 전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92년 예산에는 477억 1,800만원이고, 93년에는 404억 8,400만원으로 되어서 줄어진 것이 72억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54억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 비에서 8억 3,9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 비에서 9억 8,700만원이 줄고, 민방위비가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복지사업비 보조 그리고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등에서 줄어진 사항이고, 여기에서 줄어진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것은 복지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운영비에서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원이 되다가 안 된다는 것을 좀 쉽게 납득이 되도록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93년도의 결정 구호대상자가 92년도에는 12만 명이던 것이 93년에는 10만 7,000명으로 이 대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이러한 사항이 줄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의 국고보조 등을, 소위 일반적인 재원 입장에서의 보조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소위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수입, 이것을 기본적인 숫자가 변동되면서 줄어지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우리 서울시의 일반…….

비용도 줄어집니다, 우리 부담부분도 줄어집니다.

그 말씀은 그만 그만한 복지가 줄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숫자가, 대상이 줄어졌다는 뜻입니다.

산업구조가 소득이 늘어나고 이럼에 따라서 복지가 늘어가고, 또 시민 예산에서 복지행정비가 늘어나야 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 재정패턴의 기본방향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준다는 것이 또 납득이 잘 안 될뿐더러 그럼 어딘가 다른 데서 또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 예산에서?

그것보다도…….

아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냥 줄여 나갈 수 있는 성질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거택보호자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자는 뭐 연령이라든지 또 혹은 폐질이라든지 이러한 절대적인 여건 이외에 소득문제에 있어서 월 소득 8만원 미만, 뭐 재산액 1,000만원 미만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이 향상되면서 거택보호대상자이던 분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등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에 12만 명을 구호대상자로 보고 운용을 하던 것이 93년에는 10만 7,000명, 여기에서 약 1만 3,000명이 줄어진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은 우선 답하기 편하게 말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회가 할 일이 시민이 내는 많은 돈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돌려야 된다는 이런 기본기조 위에서 하여튼 줄어졌다는 것이 우선은 바랄만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뜻이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내국세를 우리가 내면서 많이 받아다가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 잘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만 해 주고, 그것에 따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자체 즉, 법정 구호대상자의 구호범위를 전체적으로 국가가 얼마만치, 다시 말하면 50%를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혹은 60%를 할 것이냐, 40%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야 할 분야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2% 서울시 예산 증가는 최근의 동향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적을 때가 가깝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상률이?

최근 한 10여년 동안은 계속 약 10% 내외의 신장을 해 왔습니다.

글쎄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우리 물가나 경제지표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갔으리라 보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크게 걱정하는 것은 우선 1.2% 대비 인상되었다는 것은 거의 시민의 복지를 생각 않고 서울시가 상당히 우선 편의하게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국가보조 받을 일 없으면 안 받고, 안 주면 그뿐이다, 이렇게 편한 발상에서 너무 안일하게 시민복지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세금을, 우리가 국가 세금의 절반을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천백만시민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도 받아내고, 또 우리 시 행정도 아무튼 전부 그런 입장에 맞추어서 전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곁들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전윤구 위원님 해 주시지요.

전윤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소관은 아닌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금년 예산에 도시가스공사에 100억원이 나갔지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 들어있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200억원으로, 저희들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억원 하고 투자기금에서 100억원 하고, 그리고 또 이차보전 100억원을 할 수 있도록 4억원 즉, 4%에 해당되는 4억원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선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300억원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가스 개발을 위해서 총 투자, 약 1,6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획은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간선 위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약 300억원은 최소한도 수용가의 가정에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실무담당국인 산업국에다 우선 지침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실상 도시가스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은 구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할 때에 구청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계획을 구 계획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보다는 도시가스공사가 거의 배관을 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에서 구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300억원은 보조이지요?

그러니까 100억원은 보조이고, 완전히. 아까 투자기금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것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300억원 다 보조…….

100억원은 완전히 융자이고, 100억원은.

그러면 200억원은 보조…….

보조이지요.

그러면 그 200억원이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징수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이, 200억원이 나가는 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100억원 나간 것이 돈만 나갔지 주민들한테 혜택 없어요. 이러한 혜택 없는 예산을 내 보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국하고 얘기해서 그 예산 자체가 나가고 난 뒤에 주민들이 하다못해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싸졌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아, 돈은 다 주었는데 내가 수용가로서 넣으려고 보니까 150만원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는 그 200억원 주나 마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주무 국에다 얘기를 해서 나중에 성과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석이 잘못되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갔다고 하면 그 200억원 누가 물어내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해 주시지요.

서울 600년 시민위원회 예산으로 3,498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600년 시민위원회의 설립근거하고 이 위원회가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그냥 청취기관입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서울600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우리만 앉아서 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자 하는 뜻의 자문위인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없고 그냥 자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600년 사업추진으로 정보비에서 3,600만원, 특별변공 비에서 5,000만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 사업추진의 예산이 여러 명목으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600년 기념사업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봉쇄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 예산은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곁들여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서울 서울 아름다운 서울" 해서 대대적으로 시민위원회하고 발표한 600년 사업계획을 보면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더라도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먼저 한 뒤에 의견도 들어서 그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뭐 그냥 미사여구로 꾸며져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번도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보고도 없고 사후에도 이런 보고와 곁들인 예산관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600년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대부분이 저희들 문화 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 즉, 시민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러나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성이 있겠다 라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보고 못 드린 것 미안하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좀 왜곡하시는데, 서울시의원이 600년 기념사업시민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을 확정을 했다든지 입안된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고, 서울시의원들의 의견도 들은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번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결정과정에, 또 그 보고에 시민의 진정한 대표인 서울시의원은 빠지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시민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전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어서 엄연히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청취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대표성도 없는 시민위원회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그런 발표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시민위에 참여 못해서 서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이후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1회계연도에 기획관리실 결산을 보면 16.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16.4% 삭감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의 16.4%를 삭감하는 것을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네.

최명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16.4% 기획관리실 예산안 삭감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네, 박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설계용역비 5억원을 설계용역비라고 단정을 하고 그것을 원안에서 삭감하자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서울시 지하공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청사진을 마련하는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아, 어쨌든 간에 용역비 아닙니까, 내용은?

용역비인데,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을 다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국인 도시계획 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해서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무작정 칼로 무 자르듯이 삭감, 이것 지하개발 연구 자체를 후퇴시키는…….

그럼 이병수 위원께서 뭡니까, 수정동의에 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럼 개의 안에 재청 있습니까? 개의 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6.4%를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박별근 위원께서는 용역비 5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하겠습니다. 예산안 용역비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모두 기립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한 용역비 5억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의사일정에 참고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안건은 바로 다루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검토해 보시면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표결로 들어가든지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네,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생략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허위로 제출이 되었다, 그것도 기획관리실을 경유해서 제출이 되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 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실수로 본위원도 양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 자체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출되는 것은,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도 규명을 해야 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첨언,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 위원님 양해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1월에 우리 상임위 때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반드시 위원장으로서도 그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뭐 전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본위원이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1월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로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19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종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관하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조 2,025억원으로 92년도 예산 3조 1,659억원 대비 365억 4,900만원(1.2%)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려 보면, 시세는 2조 8,796억 2,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2조 5,558억 3,400만원보다 3,237억 8,600만원(12.7)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4억 9,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5,406억 8,300만원보다 2,641억 8,800만원(48.9%) 감소되었고,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세입은 463억 8,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694억 3,300만원보다 230억 4,800만원(33.2%)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 세입예산안을 총괄하면, 먼저 시세세입의 특징과 전망은 부동산 관련 세와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관련 세(취득세, 등록세)의 시세전체에 대한 점유비가 부동산 경기안정으로 감소추세(92년 46%→93년 41.3%)에 있으며,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신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 증가율 둔화로 정체 상태입니다. 시세 세입예산안 추계기준은 각 세목별 공통기준으로 최근 5년간('88～'92)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거래 신장률 및 기간 중 최고 징수율을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5.9%, 법인균등할 13.3%, 소득세할 30.7%, 법인세할 29.3% 및 특별징수 30.3%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9%, 자동차세는 10.8%의 신장률을 적용하고, 재산제세(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의 과표 조정은 11.5%를 반영하고, 과년도 시세는 체납정리 의지를 반영,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하려 세목별 징수목표는, 취득세는 4,872억 8,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4,675억 6,900만원보다 197억 1,200만원(4.2%)이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7,020억 7,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7,077억 7,100만원보다 57억원(0.8%)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 세와 공동시설 세는 2,297억 8,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853억 8,100만원보다 444억 400만원(12.4%)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5,742억 7,9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4,217억 8,100만원보다 1,524억 9,800만원(3이의2%)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606억 8,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3,339억 4,400만원보다 267억 3,700만원(8.0%)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4,357억 1,4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4,100억 1,900만원보다 256억 9,500만(이의3%)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을 총괄하면 예산액은 2,764억 9,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5,406억 8,300만원보다 2,641억 8,800만원(48.9%)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가된 6억 2,0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9개 과목으로 예산액은 474억 8,800만으로 92년도 예산액 216억 7,600만원보다 258억 1,200만원(119.1%)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93 지방세 과표 조정 및 한전, 전기통신공사 점용료 신규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병원수입, 보건소수입, 증지수입 등으로 예산액 58억 5,100만원이며 92년도 예산액 320억 3,800만원보다 261억 8,700만원(87.1%)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면허업무의 국가이관으로 자동차면허 증지수입수수료(약 137억)가 경찰청에 귀속되고, 자동차등록관계 수수료(약 30억원) 및 견인차 운영 수수료(약 115억원)가 93년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입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수입은 주로 시립대학교 및 건설자재사업소 수입으로 예산액은 34억 7,400만원이며, 92년도 예산 51억 1,300만원보다 16억 3,900만원(32%)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건설자재사업소의 수입을 생산능력을 감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800만원보다 25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93년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 예산액은 231억원으로 92년보다 99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여유자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752억 8,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442억 7,200만원보다 310억 1,600만원(70.1%)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신규매각대상은 17건 175억 1,900만원, 연부 매각분 수입으로 5건 112억 300만원이고, 불환지 교부청산금은 20건 365억 6,600만원으로, 이는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일반회계로 이체 수입되는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유상 이관되는 것이 100억원으로서 순수 매각분 수입은 287억 2,200만원으로서 92년에 비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92년도 세입징수전망과 세출집행전망과의 차액 중 1,000억원만 이월될 것으로 보아 계상한 것입니다. 잡수입 예산액은 157억 2,9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25억 1,900만원보다 32억 1,000만원(25.6%)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및 운수사업 과징금(약 89억원)이 93년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대신 노원지구 지역난방수용가시설분담금 66억 3,600만원과 한강골재 매각수입 57억 4,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예산에 관하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 보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저소득층자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회복지비 보조, 민방위활동 보조 등으로 93예산액은 404억 8,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477억 1,800만원보다 72억 3,300만(15.2%)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에 관하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무행정 비 세입예산 규모는 190억 566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08억 8,095만원보다 81억 7,4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총괄기능의 수행과 재산관리기능 및 본청 각 부서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무국 세출예산의 구조와 특징에 맞추어 금년도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긴축을 기조로 하되, 부분별로는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은 대폭 늘리는 대신 기본경상비는 가급적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먼저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려 2,854억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과년도 시세징수보조금으로 22억원을 증액하고 구 서울구치소 부지매입대금 상환액으로 50억원, 이미 완료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증평대금 20억 원등 모두 92억원이 새로이 계상되는 등 82억원이 순증 되었으며, 한편 전년대비 감소된 경상비는 주로 행정용품 및 물품 구매비를 조정한 것으로 1억 5,535만원에 달하며 이 축소 정리된 예산은 전년대비 단가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다른 예산 비목의 증가요인을 흡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3년 예산액은 1억 1,983만원으로 92년도 예산 1억 3,773만원 대비 14.9%인 1,7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2년도 대비 주요증감내역은 수용비·수수료에서는 구청 세무공무원용 지방세 관계법령집구입비 1,400만원, 세무공무원 순회교육용 교재비 500만 원 등 1,916만원이 감소되고, 재료비 기타에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일당 1만 5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20% 상승됨에 따라 12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무지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37억 3,218만원으로 92년도 예산 15억 6,259만원보다 21억 6,9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과년도 시세 징수목표를 총 체납액의 30%인 856억 3,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을 31억 8,275만원으로 편성하려 92년도 징수보상금 9억 8,395만원보다 21억 9,879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9억 4,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4,757만원보다 2억 4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과 기능은 본청 71개 과에 대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무용품 식기 구입, 사무기기구입비 등 기본경비가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금년 예산은 긴축 편성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 등 경상사업비에서 9,000만원, 반환금에서 1억 4,622 만 원 등 2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의 결산검사에 부수되는 수당 및 제경비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재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93예산액은 142억 6,053만원으로 '92예산 80억 3,304만원보다 62억 2,74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주요내용은 구 구치소 매입대금 정산비 50억원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증평 매입대금 2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서울구치소 부지매입대금 정산비 일부 50억원, 공군대학 이적지 연부매입대금 16억원, 경복궁 주변 토지매입 38억원, 기타 연도 중 발생되는 재산교환용 포괄 분 토지매입비 10억원, 길음 택지 조성사업 미불보상금 7,428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시유지 증평 청산금(회계 간 정산) 20억 1,395만원, 기타 매각재산 정산 반환 대비금 2,000만 원 등 135억원입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3예산은 566억 2,500만원이며, '92예산 409억 6,300만원보다 38.2%인 156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징수위탁경비인 영업수입이 533억 1,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타 기관부담금 수입 307억 3,800만원(한국 전력공사 113억 8,300만원, 한국방송공사 175억 3,700만원, 도시가스 18억 1,800만원)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 225억 8,100만원(상수도 특별회계 109억 7,3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6억 8,400만원, 자치구 부담금 59억 2,400만원)으로 위탁기관의 위탁경비 부담률은 전년도 공과금 처리건수 및 징수경비단가에 의거 결정하였습니다. 91년 결산 이월금은 33억 600만원이며, 이월금 내역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29억 6,100만원, 91년 미수예금이자 1,500만원, 위탁경비 정산차액수입 3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계상기준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자산증가 및 분동에 의거 393명 증원 및 기존 직원 등급(10→9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경비와 '93년 7월부터 3% 처우개선비 소요예산과 직원 교육비, 홍보유인물비 등을 반영하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통합공과금 고지서 전산처리비는 자원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66억 2,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409억 6,300만원 대비 38.2%인 15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내용은 인원증원에 따른 비용과 반환금이 그 주요내용으로 지출비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4.6%로 309억 4,900만원이며, 관서 당 운영비는 15.5%로 88억 200만원, 기본경상비는 22.6%로 127억 8,100만원으로서, 급량비, 여비, 전산처리비 100억 8,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으로 24억 700만원, 공공요금 및 인원증원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위탁경비집행결산 및 정산용역비 등으로 3,600만원이며, 기타 91년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집행 정산차액 반환금 33억 600만원과 총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예비비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무국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6%인 19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75.1% 증액 계상되었으며, 과목별로 보면 세정관리는 전년대비 18% 감액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고, 세무지도는 전년대비 138.9%가 증액된 37억 3,200만원이 계상되고, 회계 관리는 17.9%가 감액된 9억 4,300만원, 재산관리는 51.3%가 증액된 121억 5,2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 경비는 21억 800만원 전액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과목을 보면 세무지도의 기본경상비 중 수당이 전년대비 221.2%인 2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3년도 세입 중 과년도수입이 전년대비 237.2% 증액 계상됨으로써 과년도수입 징수보상금이 과다 책정된데 기인하며, 재산관리비의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2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토지매입비가 42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서 이체한 356억 원 중 50억원을 정산키 위한 예산계상으로 증액되었고, 기타경비 중 반환금 21억 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유지 증평 청산금 반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신규 계상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증액 과목을 제외하면 재무행정비는 오히려 전년도 수준에 밑도는 절감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 중 과년도수입을 무리하게 과다 계상함으로써 과년도 시세 징수보상금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93년도 결산 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경복궁 주변 재산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38억원과, 부동산 철거 및 녹지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은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과 연계하려 처리하려야 할 사항으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관계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든지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감안하려 일반적 행정 뒷받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반영해 주면서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는 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모순점으로 지적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제까지 해 오던 관행에 대하려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며, 서울시도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산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유지 증평 청산금으로 20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내년도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 시 재정을 감안하려 추후에 예산 반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별 청산 절차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타 특별회계와는 달리 공과금 징수 위탁기관인 타 기관 및 자치구, 타 회계분 공과금 처리건수 및 단가에 의거 위탁 기관별 부담률을 결의하려 그 부담률에 의한 부담금 수입 범위 내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정산차액은 반환함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93년도 반환금이 33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음 년도부터는 반환될 재원을 직원 후생복리 기금화하려 통합공과금 담당직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인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인 검침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후생복리성 특별 수당제를 도입하려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을 보면 99억원이 92년도에 대비해서 감소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

저희가 93년도에는 그 예산을 330억원으로 봤는데 그 근거가 여유자금을 3,530억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평균 여유자금이 금년도 세입징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여유자금을 2,950억원으로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유자금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그에 비례해서 감소되게 잡았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예산을 그렇게 단순한 수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여유자금만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추정을 해서 그 여유자금 중에서 3개월 만기되는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넣고,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넣는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뽑은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재무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정기예금 관계철이라든지 각종 기금의 관계철을 비추어 볼 때 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막대한 자금을 치밀한 계획 하에 세입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이자수입이 330억원이 아니라 500억 원 이상도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 운용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무계획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강점용사용료를 보면 92년도 세입예산안을 심의할 때 당 위원회에서 전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또 당 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 유선의 유수점용료 같은 것이 4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다,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지 않느냐, 모든 세입예산도 마찬가지고 세출예산도 해마다 증가가 되고 물가도 연 몇 % 상승률이 있고, 또 공시지가도 계속 88년, 89년 계속 상승이 되어 있는데 유독 한강에 유선의 유수점용료 만큼은 동결이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의 유수점용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주관국인 하수국에다 이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에서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하는 회시를 받았었는데, 오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오전 내내 따지다가 이 사항에 대한 그 의회 측의 질문이 예상되어서 오늘 특별히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총무부장을 이 자리에 나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안건이 많아서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해야지 다른 소관 그 담당부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할 정도로 시간여유가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 제기하는 문제는 작년에 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모든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라든지 임대수입은 공평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어느 특정인한테는 사용료를 적게 받고 또 어느 특정인한테는 사용료를 많이 받는 식,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지적되는 것이 당 위원회에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해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인 하수국에서 건설부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이 하수점용징수조례가 전국적인 형평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개정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건설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국 문제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용료가 인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재무국 독자적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에 한강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또 따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가 난맥상이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당 위원회에서 작년에 제기되었던 문제이니까 거론했던 것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또 조금 있다 하지요.

그러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구 위원입니다. 체납시세가 2,84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5년간에 걸친 체납시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5년뿐이 아니고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아, 그 이전거야 5년 시효 넘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류한 것은 시효소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것이 연연이 지나갈수록 증액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절대액수는 증액되는데 체납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전체 총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체납율이 비율적으로 가진 않고 시세의 총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체납률은 다소 떨어지는데 그러나 절대액수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체납액이 주민세도 많고 또한 자동차세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서도 먼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현재의 체납액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어떤 사람이 얼마를 체납했다, 또 취득세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 체납했다 하니까 개인별로 그 사람이 각 세목별 총 체납액을 파악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체납시세를 전산관리로 하기 위해서 개인별 체납액을 전산입력해서 앞으로 개인별로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전국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또 필요하면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22억원 이런 것은 이제 직원들 출장비에 또 보태 쓰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마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에서 열심히 해서 이 체납액이 2,800억원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줄이는 방법, 그것 이 다음 신년도회계에 어떻게 하면 줄겠다 하는 것을 보고 한 번 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연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별근 위원, 해 주시지요.

지난 번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월별 세입과 지출액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예산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그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계획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알 수도 없지만 있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세입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박별근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시는 초점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있는데, 있는 자금가지고 상업은행에서 예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1년짜리 이상으로 해서 이율이, 1년짜리 이상으로 하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1년이 되기 직전에, 예를 들면 11개월 20일, 25일 되어서 정기예금도 해약된 경우가 있어요, 납득할 수 없게. 그런 식으로 이 자금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액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감소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지적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계속해 보십시오.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율이 높은 예금에 왜 예치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지난 번…….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에 관해서 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담당책임자는 회계과장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지요…….

무슨 지금 13%, 14%,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액수를 넣은 것이지 지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자금을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이자수입을 늘릴 수도 있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합니다.

상업은행은 87%를 시 금고 예산을 입금시키고 신탁은행은 10%이고 국민은행은 20%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탁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행하고…….

아, 국민은행하고 신탁은행이요?

국민은행은 없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요.

몇 개 은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몇 % 되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주택은행은 주택관계특별회계인데 거기 약 한 1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1조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은행은 교통방송특별회계의 세입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앞으로는 분산을 좀 시키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각 은행에 경쟁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수입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상업은행만 꼭 하지 마시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세밀한 자료는 또 제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기예금의 1년 이상 되면 10% 받을 수 있는 것, 이 정도만 받아도 이자수입에서 1,000억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 자금운용만 잘 하면. 그런데 그 정기예금 운용 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1%에서 2%, 3% 이자밖에 안 받았어요. 6개월짜리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것, 1년짜리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3개월 해서 다시 또 해약해서 재 신규하고 재 신규해서 기껏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이자가 높아지는데 만기되기 직전에 해약을 시킨다든지, 잔고가 많이 있는데도 만기 직전에 해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이 있는 이자, 상업은행에서 높은 정기예금 10% 그것만 받아도 엄청난 액수의 세입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용이 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제가 머리를 짜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에, 아무튼 우리 예산의 대종을 이룬 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 금년에 2조 8,796억원이지요?

네.

지난 해 대비, 지난해가 2조 5,558억원, 그리고 금년에 그 실지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예상액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할 당시 8월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8월 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 년도폐쇄기까지 세입전망치를 구했습니다. 그 세입전망치가 시세의 경우에 물론 각 항목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로 봐서 95.7%의 결산율을 보일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액 2조 5,558억 3,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연말까지, 내년 년도폐쇄기까지 수납할 수 있는 돈이 2조 4,470억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몇 %가 달성되었다고 봤습니까?

95.7%로 봤습니다.

그럼 거기서 빠지는 부분을 주로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92년도 집행에서는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세목별로…….

아니, 92년도 예산에서 전체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5%가 빠졌지 않습니까? 95점 얼마 밖에 못 들어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어디서 예산을 끼워 맞출 수가 있었습니까, 주로?

이것은 맞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율을, 세입결산율을 95.7%로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한 9이의1·2%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의도는, 지금 우리 지방세 대종을 이루는 것이 역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지요?

네.

물론 이제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어제 신문 보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예상하기를 내년에도 5%나 10% 정도 집값이나 토지가격이 하향될 것이다, 같은 얘기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금년 못지않게 등록세, 취득세 재원에서 또 감소요인이 발생할 텐데, 또 그 문제를 감안할 때 지난 해 예산대비 한 12점 얼마가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또 93년도 이때쯤 가면 이 문제가 또 발생될 텐데 싶어서 미리 걱정해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결손나는 이유가 작년에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을 과다 책정했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세입액을 책정할 때는 금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득세가 금년도 예산액이 4,675억원인데 4,430억원이 걷힐 것이다, 그래서 4,430억원에다가 놓고서 거기에다가 거래신장률은 3년간을 평균을 보니까 작년대비, 우리가 금년 대비 14.7%가 금년대비 거래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래실적을 낮춰봤고…….

얼마로요, 몇 %요?

14.7%.

금년보다 거래가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과표만 11.5%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과표 조정은 정상적인 우리 과표현실화 계획의 일부겠지요?

네, 11.5%로 봤고요, 차량과 중기의 증가율이 신규취득, 이 취득증가율이 신규도 있고 뭐 이전취득도 있습니다만 20.1%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4,87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금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등록세를 우리가 5,920억원을 받을 것을 전망했습니다. 예산은 7,0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5,920억원밖에 우리가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기준치로 해서 여기에 거래신장률이 금년보다 이의3%가 줄어들 것이다. 다만, 과표는 마찬가지로 11.5%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이 2이의4%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16.4%를 낮춰서 봤다니까 아무튼 세심하게 했다는 얘기는 일단 드리면서, 그래도 지난해가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잡혀서 95%의 징수율 밖에 못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되고, 자동차가 요즈음 추세가 이 대형에서 상당히 국민차 같은 것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단순 대수의 등록비율은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인 세수에는 또 상당히 감소 작용을 하겠지요? 그 부분 체크를 하셨습니까? 자동차의, 국민차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전보다 자동차 전체 세관계가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차량은 현재의 구성비를 받고, 차량부분이 지금 전체 등록세나 취득세, 이 세액이 등록세는 차량부분이 34.9%를 점유하고 있고, 취득세는 3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량거래 신장률을 적용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이것이 856억원이지요?

네.

지난해는 253억원이고?

네.

이게 지금 지난 해 대비 몇 %?

지난해는 14.6%였었고, 내년에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가 몇 %라고요?

14.6%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릴 때에 대한 무슨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징수방법의 개선, 뭐 제도적인 방법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욕심에서, 쉽게 말해서 이 지방세 쪽에 결함이 생기니까 이 쪽을 더 많이 증액을 시켜놓았다는 이런 감을 좀 잡는 것 같아서 좀 체납액을 더 이만하게, 30%로 갑자기 올려서 할 수 있는 뭐 좋은 대책 같은 것 있으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의욕이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자인을 스스로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의지부분에서도 상당히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 또 받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별 체납액 관리와 전국적인 재산조회,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국 예산에 체납액 징수에 따르는 저게 22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징수가 그만큼 안 되면 나중에 또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지요?

네.

그것은 곁들여서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결산 때 91년도분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 도하 언론매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보기 좋은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욕은 좋은데 기왕 30%로 책정했으니까 좀더……. 막연하게 세수가 모자라니까 그 쪽에서 더 많이 일단은 계수를 잡았다는 그런 식으로만 넘어가서 연말에 또 불용액을 남기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때, 지금보다 더 훨씬 혁신적이고 세수의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한 번 내보시는 것이 재무국 소관 중에, 가장 큰일 중에 하나다 싶어서 곁들여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예산 면에서, 수수료 수입 면에서 비율로 보면 무여 81.7%에 해당하는 260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그 업무로 귀속되거나 혹은 특별회계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자동 대폭 감소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자수입 문제에 있어서 92년도에 지금 330억원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자수입이?

네.

현재 예산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금년도로 넘어오는 이월금이 3,770억원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 여유자금으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91년도의 이자수입이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아요, 91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330억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에 3,770억원이라는 돈이 91년도에 92년도로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적어도 집행되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은 이자가 많이 증식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이자수입이 91년도보다도 대폭 감소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월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자수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월비는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이자수입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여유자금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만 이자수입이 늡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예를 들어 2월에 수입이 500억원이 들어왔는데 1월에 지출을 예를 들어서 100억만 하고 400억원이 남았다면 4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써 이자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유자금 2,950억원으로 봐서, 연중 그런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봐서 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과 지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주일 전에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지난 9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입출금 되었던 통장 사본을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 지금 재무국, 특히 회계과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고율의 상품을 택해서 이자를 늘리고 하는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네.

본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왕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이율이 높은 것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겠다 했으니까 됐고, 다음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에 442억 7,3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목표 예산에서 목표치가,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608억 원 정도 매각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랐습니까, 높아지는 셈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보다는 한 170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조건이 지금 조금 완화한 결과입니까?

이 시유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체비지 매각은 우리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체비지 매각방법은, 처분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에 관한 법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자적으로 처분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1인 응찰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유지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고, 공개매각 해야 되고,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금액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하는 것 뿐 입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다 같은 땅인데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뿐인지, 시유지는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체비지는 조건을 완화해도 그것이 부진하지요?

체비지는 저희들이 워낙 팔려고 하는 양이 많지요. 시유지에서 분량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표를 약간 초과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지금 1,000억원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92년도 가결산하면 약 1,000억원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만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만 하시고, 그 예산안을 집에서도 다 이렇게 검토해 보셨을 테니까 중요하게 꼭 질의할 내용만 좀 해 주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형규 위원, 되도록 중복된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따르는 과징금에 대한 수입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우선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91년도가 4만 7,086건을 단속을 해서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2만 582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 무슨 영업정지랄지 시정 지시랄지 또 기타, 이와 같은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과징금 수입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여기 세외수입에 얼마로 계상되어 있는지, 지금 세입예산서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식품위생업소가,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서 무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시의 보사국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기금총액이 74억 8,400만원입니다.

74억 8,400만원, 이것이 무슨 기금이요?

식품진흥기금.

이것이 지금 보사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까지 기금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글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세외수입에 되지 않고 위생법상,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 때, 예결위에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현황은 제가 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도 4만 7,086건 단속실적에 대한 과징금이 총 얼마이며, 9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2만 5,802건 단속실적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오후라도 파악을 해서 좀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도에도 제가 이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금액은 세입징수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이라고 하면 각 구청의 구청장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토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세입징수관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의한 표준지가 표준액 또 내무부의 부동산시가과세표준금액 그 책자에 의해서 자치구의 세입 징수관들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세표준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세입 징수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설부의 표준지가 표준액이나 또 내무부의 부동산시가표준액이나 그 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한 수단을 우리 서울시 정부에서 앞장서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떠한 기현상이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지가 현실화율이 17.5%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네.

17.5% 율을 평균해서……. 17.5%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두리의 개발지역, 이런 데는 사실상 과세표준 현실액이, 그 과세표준액이 토지관련 시가의 17.5%가 아니고 거의가 45%나 65%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공평과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세징수에 있어서는 대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7.5%를 건설부에 의한 표준지가, 과세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7.5%로 전부 승을 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내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지가의 현실화율 17.5%에 해당하는 토지관련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는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두리 개발지역 같은 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실, 그 과세표준액이 시가와 지금 45%, 65%의 토지관련 세금을 물고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 정부에서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95년도에 이런 격차를 줄여서 95년도부터는 과세표준액이 현시가의 17.5%면 17.5%, 그렇지 않으면 20%면 20% 그와 같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줌으로 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제출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러한 모순이 시 정부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서울 이 서대문안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대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현실화, 또 변두리에 있는 서민들이 모처럼 개발이익에 의해서 된 토지소유자들, 이 사람들은 현 시가의 45%나 60%의 과세표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그렇다면 서울시의 취득세에 대한 이 담세라고 하는 것은 사대문안에 있는, 또 특정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과세표준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는 과세표준을 가지고 변두리에 있는 서민들이 지금 이 서울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의 세목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내 변두리에 있는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세표준의 현실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의 과세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취득세를 과세표준 결정방법이나, 이 문제를 과감히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서 취득세가, 물론 이 취득세안에는 자동차취득세도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취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 관련된 취득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4,6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4,872억원, 그래서 순증이 197억원이라고 하는 증가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 4,675억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수 달성 못한다. 그러나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 있어서, 지난 번 시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59% 정도밖에 지금 징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도 같은 수준도 앞으로 어려운 경기전망인데도 불구하고 197억원이나 증액해온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91년도 취득세 건수가 69만 7,580건에 3,752억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58만 358건에 3,211억원, 약 10만 건의 취득세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 100억원 상당의 결함이 있는데, 이와 같은 금년도 추세로 봐서도 내년도 취득세 4,872억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추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계가 정확한지, 또 정확한 추계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김형규 위원님께서 과표 현실화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깊이 있게 저희들도 연구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취득세 책정기준은 금년도 예산이 취득세가 4,675억 6,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도 말 년도폐쇄기까지 징수율을 4,4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430억 1,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430억 1,100만원?

4,430억 1,100만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징수전망을 94.7%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4,430억원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의 과표를 조정한 것 11.5%를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11.5%?

11.5%의 과표 상향 조정분을 여기에다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는 금년보다 14.7%가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14.7%?

네, 14.7%가 줄어들 것으로 봐서 책정을 했고, 이 취득세 안에는 물론 차량 중기도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만은 그렇게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표 상향조정이 11.5%라고 그랬는데 이 11.5%에 대한 논거는 어디입니까, 근거는?

지난 번…….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의 과표가 한 20% 정도, 정부가 7차 5개년계획에서 매년 25% 정도씩 상향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는 될 것이다 보고,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10% 해서 20%가 연간 올라가는데, 상반기 10%, 하반기 10% 하니까 연간으로 따져서 15%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물 과표가 8% 올라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3%인데 이것을 1/2로 나누면 11.5%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거가 바로 허구의 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과표의 현실화가 20%가 될 것으로 보고 하는 이와 같은 경제지수가 허구의 논거다, 물론 국장께서는 상당한 지식과 행정의 경험이 있고 정부지표를 믿어서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해서 거기에 못 미치게 11.5%의 과표를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 입장에서 경기도 없고, 땅값도 오르지 않고, 우선 당장에 금년도만 해도 땅값이 내려가는 이런 추세라고 하는 것은 신문보도 상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취득세 건수를 몇 건으로 보고 이 세입을 책정했지 그 근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답변 바로 하기 어렵습니까?

92년에 말이지요, 92년 예상을 18만 614건인데…….

18만 614건, 92년도가 저한테 온 것은 58만 358건인데…….

그건 차량까지 다…….

아, 차량 빼고…….

네, 부동산만 그렇습니다.

부동산만, 그런데 지금 93년도는 몇 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답변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속개할 때…….

15만 4,064건입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말씀하신 변두리와 중심지역의 과표 현실화율, 그 차이는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거래건수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14.7%로 감소하는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 취득세 중에서 차량을 뺀 부동산부분의 거래건수는 18만 614건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4.7%가 감소한 15만 4,064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14.7%가 감소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거래량이 14.7%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추정 하에서 취득세 세입을 추계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년도, 지금 92년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15%가 지금 거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된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경기가 금년보다도 더 하향하리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작년도 수준의 취득세,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우리 서울시세가 아닌 일반 토지 관련된 재산세 등등의 과세표준을 인하해서 경기가 없는 이 때에 세금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우리 서울시 정부에서 산하에 있는 자치구에 이와 같은 방침을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고, 그와 같이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과표 상향 조정률을 11.5%로 봤다고 하는 내무부의 이 발상, 이런 지침,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에 의한 이런 사무적 지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내무부에 엄중 항의하세요, 건의하세요. 회의록 첨부해서 건의하세요. 이와 같이 무자격하고 의지가 없는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각료가 소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 지방자치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 현상과 역행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정부입니다. 아니, 전국에 있는 시·도 자치구의 그런 태도다 이거예요. 이렇다면 지방자치 무슨 필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부동산 거래가 15% 정도 감소추계입니다. 사실은 전년도 추계로 봐서는 약 30%가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10월 이후에 예상된 거래를 추계한 그 추계 숫자만 보더라도 15%가 감소되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거래가 감소가 되니까 토지 보유하고 있는 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서 세입을 충당하려고 하는 이 공무원의 발상은 있을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취득세에 대한 세입의 감액문제는 아까 정회 중에 우리 위원이나 또 집행부 의견을 받들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감액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세 번째 질의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지금 검토해 보면 9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에서 약 14.7%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 정권 전횡한 시대에 14.7%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 시기에 이와 상응한 세출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감액에서는 인건비와 그런 경직성 경비는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14.7%를 삭감할 것을 본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재무국장이나 또 각 과의 의견도 집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제가 본 회의가 종료되었을 때 각 항목에 대한 삭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용의 여부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재무국 소관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생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 김형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이것을 가결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취득세부분에 아까 정회 중에 위원이나 또 집행부와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5%, 현실화 11.7%의 상향조정하는 것을 5%로 줄이고,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91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던 14.7%에 대한 세출경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균형이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규 위원께서 취득세 5%를 줄이고 91년도 14.7%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4.7%로 하고, 취득세를 5%를 줄이는 것을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19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1993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의안번호 제616호1992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사전에 문서로써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하고 질의로 들어가서 진행을 했으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전에 우리 여기서 한 번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조금 이따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10항까지만 다루게 되니까 보류안건은 추후에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11항, 새로 제출된 것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미처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정상적인 우리 의사진행은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위원께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줄이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네, 서면으로 대신하고, 또 이성구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네, 다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안 듣고 또 그냥 가타부타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 전부 다요?

아니, 10항까지.

새로 제안된 것은 뭐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10항까지만 재무국장님께서 간단한 부문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32건에 토지가 91필지에 18만 7,928㎡입니다. 건물이 15동에 2만 2,281㎡이고, 취득이 2건하고 매각이 25건,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허가가 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질의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득 2건은 내년에 3개 소방서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 한 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경복궁 주변 그 토지매입관계입니다. 두번째, 93년도 정수물품동의안 제안 설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살 것은 총 172개 품목에 2,813개로써 예산은 152억 6,497만원입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본청에 38개 품목에 11억 9,306만원이고, 소방본부를 포함한 6개 사업본부가 73개 품목에 93억 9,7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44개 사업소가 살 품목인데 이것은 136개 품목에 46억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93년도 분은 92년도에 비해서 11%인 18억 2,82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 제안 설명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전용 승용차 1대를 2000cc에서 2400cc로 대체키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은 전국 1일 생활권 연결과 대량 수송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이를 건설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공여하기 위해서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의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도시 계획세와 공동 시설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면제 사무는 관할구청장에게 위임했고, 과세면제는 신청주의에 의하되 계속 면제사항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과세면세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92년 우리 시 공무원의 종합수련 및 연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수련원 건립부지로서 토지 2필지에 2만 7,836㎡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83년부터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려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려 왔으나 연간 5억여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바 항구적인 시설을 설치, 수련 및 후생복지용으로 종합운영 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려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142번지에 수련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각 기관 및 부서의 정수물품을 총괄 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93년 예산안 편성작업 시 각 부서에서 정수물품구입비 예산 요구 시에 취득사유를 명시하고 예산 전담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한 물품에 한해 이미 조정하였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타자기는 요즈음 별로 쓰지 않고 주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취득 시 신중을 기하려야 할 것으로 보며, 향후 정수관리대상물품에서 제외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255개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조정 여부도 이 시점에서 새롭게 검토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93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장의 의전용 승용차로 기존의 배기량 2000cc 차량을 2400cc 차량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공여하기 위하려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세를 면제하고, 조례의 시행기간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고속철도 본선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감면세액도 현재는 확정 지적고시된 것이 없어 추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조례의 시행기간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은 고속철도건설의 완공 예정시한을 감안한 것으로 예상되나, 타 시세감면조례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즉, 3년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제616호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됩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직원연수교육과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한 종합수련시설 건립용부지로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589번지에 소재한 토지 2필지 8,42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83년부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려 하계휴양소를 임대 운영하려 왔으나 계속적으로 이용 직원과 예산이 증가하려 92년도에 3,468명, 5억 3,700만원을 집행한 점을 감안하려 볼 때 시 차원에서 영구적인 다목적용 수련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려 안건을 분리하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진 위원,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마포구청에 쓰레기 적환장부지로 1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마포구 상암동에 7,980㎡로 나와 있는데, 당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분명히 매듭을 지은 것은 무상 대부나 무상사용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포구청에만 특별히 이렇게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모든 대부나 사용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에 맞는지?

이것은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김포매립지로 실어가기 위한 적환장입니다. 지금 현재 적환장이 보통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유지, 이런 데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사유지나 또는 개인주택이 있는 인접지역에는 주민들이 전부 이것을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 적환장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장소는 기 쓰레기를 매립해서 지금 폐쇄한 그 난지도쓰레기장입니다, 적환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시유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상사용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청과 서울시청간에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래서 1년의 신규 사용허가더라도 이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법의 집행은, 또 집행부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항상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이런 경우를 적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마포구청에 무상 사용허가를 1년 동안이든 2년이건 10년이건 해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봅니다. 같은 논리로써 체신부가 시립대학교 교내우체국을 계속 사용허가 무상으로 해 준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로 해서 8,102㎡가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논리로써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의 쓰레기재활용품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본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로구……. 일련번호 2번에 관련되는 로마 교황청 주변 지역 정비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궁정동 주변의 땅 매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적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교환하는 이런 식의 눈가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에 벗어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서울시 예산으로 꼭 매입해야 될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국장께서는 언제쯤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정식으로 떳떳하게 매입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러한 건의나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시유재산의 무상 사용부분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이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원칙의 예외규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외규정도 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원칙이 그렇게 정립되도록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리겠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외적인 규정이 법에 단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원칙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합리화, 본위원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실려고 하는데, 이 예외라는 것도 그 법 정신, 그 법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예외를 적용을 해야지 근본취지나 법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예외조항을 아전인수 격으로 억지로 꿰어 맞춰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분명히 무상 양여나 무상 대부는 당 위원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용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매수하도록 지금 촉구해서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고,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임시 사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시유재산 매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점용, 언제부터 몇 년간 점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렵니다, 이런 동의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발단의 하나의 원인을 이것이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점용을 하건 점유를 하면 그것이 원상회복조치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한테는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이 없고…….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의계약 자체가……. 그것도, 수의계약도 문제가 되지만, 점용을 했을 때 하고 점용을 안했을 때 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1년으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의 기득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땅을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또 발생하는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구청의 무상사용은 허용을 해주고, 어느 구청은 무상사용 안 허용해 주고, 이런 원칙 없이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법 취지는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법 취지는 지켜야지 그 예외조항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용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매입하도록 우리가 하겠고,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수의계약 매각사유 이런 것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무상 사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

최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잘 이해하시고…….

경복궁……. 안 나왔는데요.

그건 아직 상정이 안 되었는데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아, 네, 설명하세요.

경복궁 주변 토지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매입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입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불편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의 현실적인 그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이제는 이 문제를 정부 측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또는 관계법령을,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해서 그러한 현실적인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정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점이 현재로써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 매입해 달라고 요청 왔던 금액이, 금액으로 99억원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40억 원어치만 내년 토지매입 계획에 넣고 나머지 59억 원어치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무상사용이나 양여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연구를 해서 분명하게 좀 하도록 하세요. 자꾸 이렇게 시유지를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자꾸 줘서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위원님.

건설공단법이……. 특별법이지요?

네, 특별법입니다.

모법에 이런 근거가 있을 텐데, 모법에 근거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내 놓는 것은 서울시 안에서 이와 관련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기준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자유치가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별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면보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부지로 예정되거나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공단에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은평구 수색동 일대에다 차량기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중구, 용산,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구 이런 데가 해당될 것이라고 추정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직 매수협의가 된다든지 진행문제는…….

그러나 이것이 9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촉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더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는 관점은, 고속철도가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정서적인 입장에서 고속철도가 사실 적합 하느냐, 또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화물수송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적합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여부문제가 상당히 국민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지 매입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서둘러서 이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한다고 한다든지 또 공공성을 인정해서 면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굳이 시세과세 면제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제안 설명에서 과세면제 신청주의입니다. 면제 신청 주의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또 구청장 직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주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속철도 건설이라고 하는 이 사업 문제가 국민적인 정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신정부 수립도 얼마 있으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금 서울시내에 부지를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서둘러서 조례안을 만들어 준다는 것, 또 설사 시세과세를 면제 한다 손치더라도 과세면제는 신청주의에 의하였으면 분명히 신청 주의로 해야 되고, 그것을 과세면제를 알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청주의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차라리 과세면제다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행정절차상의 긴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박별근 위원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둘러서 이 시기에 조례안을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보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 본위원이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를 우선 하고자 하는 뜻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공히 다 똑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때문에 오늘 승인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유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결국 조례가 법률문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의회활동에서, 또 시 정부에서 조례로써 개선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의 무작위에 의한 공무집행을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내 매입협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앞질러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설사 아까 동료 유위원께서 전국적으로 제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그 의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정말 우리 시가 시세과세를 면제해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조례제정안을 제정을 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초부터 부지 발굴하고 매입지를 선별해서 한다니까 그것이 시작된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늦은 감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단체에도 면세해 주는 부분도 많고, 사회의 비영리단체로서 면세혜택 주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고속철도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에 봐도 차량기지나 정비창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속전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매입하기가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동료위원 간에 논란을 벌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차량기지를 협의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고 우리 유위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무국장 말씀에는 분명히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정말 국민적인 정서에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신정부 수립에 의해서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때 다시 이것이 변경적인 입장의 사업에 관한 문제가 다시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특별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그 시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인색하게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 박별근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본 의회에 계류상태로 놔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신정부 수립과,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의결을 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만에 하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필요 없다, 시세과세 면제를 해 주지 않겠다, 그러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신정부가 수립해서 고속철도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때는 별개 사항이고 현재 고속철도 공사가 이미 착수되어 있고, 또 신정부가 그렇다고 고속철도를 안 만들면 이 조례는 무효 아닙니까, 필요가 없는 조례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심의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 이제 질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굳이 꼭 얘기를 한다면 시세과세 면제를 서울시에서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이 조례안 가결문제는 뒤로 미루어 놓고, 지금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슨 재정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주느냐, 이것을 냉철히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경복궁 주변이 민원소재가 서울시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보러 땅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원이라고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자치정부에게 떠맡기면서, 국가사업에서 당연히 시세면제가 아깝다고 할 때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만들 때 아예 과세면세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시세면제를 하라고 하는 조항은 안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는다 하는 입장은 표현해 놓고 그 재정부담은 지방자치정부에다 면세를 해 주라, 내무부 일괄적인 제시, 이 중앙정부의 발상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앞으로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동료 박위원께서 "면제는 해 주되 다음에 보류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분명히 얘기하자면 중앙정부가 그와 같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는 이런 발상 속에서 지침 제시 한 장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강요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절대 이것이 의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경복궁에 있는 민원이 서울시의 민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민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 국가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떠맡기면서 자기들이 법을, 중앙정부의 제안에 의해서 법을 만들 때 당초 법안에 시세과세 중 지방세 면제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중앙정부로서 정말 공공성을 인정해서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오죽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겨우 만드는데, 성안하는데 급급해서 이제 만들어놓고 시세 정도야 지방의회, 내무부 지침 한 장이면 다 되니까 면세를 요구하자, 본위원이 이 자리에 고속철도건설사업 공단에 계신 분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 표현에 의하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에, 적은 시세지만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큰 사업에서 서울시에 조금 보태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에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본 회의에서 이것을 보류해 줄 것을 우선 정식 동의합니다.

이제 뭐 의견이 거의 개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년 말까지 한시로 조례 제정하자는데, 우리 다른 시세감면조례는 보통 3년인데 3년으로 할 때 문제가 많습니까?

3년 시행해 보고서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또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한 사유가 있으면 또 그 전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국책사업이고, 또 타 시·도와의 균형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 한시기한을 3년으로 해서 그러면 3년 단위로 그 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 3년으로 한시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네, 첨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성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서…….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타의 시세감면조례가 거의 94년 말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편리하게 아예 94년 12월 31일자로 고쳐서 조례개정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확하게 명시…….

94년 12월 31일.

94년 12월 31일까지요?

네.

2년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타 시세들이 전부 94년……. 네, 2년이 됩니다. 문제없습니까?

네.

거기에 조금 더 첨부하겠습니다.

네, 첨부하십시오.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있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려야 한다" 그 단서조항 "다만, 구청장이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이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을 두면 신청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둠으로 해서 고속철도건설사업 공단에서 우리 지방자치정부를 의식하고 꼭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성구 위원께서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와 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수정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16호이지요, 의안번호?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지원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면에서 동의하고 찬성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92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변경추가계획 동의안을 보면 관광단지인 설악산 내에 땅을 속초시 노학동에 8,420평을 매입하는 동의안인데, 서울시에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관광지에 어떤 휴양소를 건립한다든지 하게 되면 기타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은 왜 생각 안하셨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또한 원래 의도했던 바 하고는 다른 결과, 예를 들면 관과 민과의 어떤 거리감을 조성할 우여도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 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에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휴양소를 건립해 놓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관광지에 휴양소나 건립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비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우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우선 질의만 해 주십시오.

그 필요성에 관해서…….

재무국장,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간단명료하게, 본위원이 지적한 그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 빼놓고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여고 하는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척산 온천 주변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주변에 도로공사, 한전연수원 등이 이미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고 다만,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름철 휴가 때 휴양을 간다든가 또는 가을에 또 휴양을 간다든가 했을 때 관광명소, 주변 경관이 수여한 지역이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대로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지 않고 해서 그런 지역을 일부러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도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처우를 위해서 이런 관광지의 땅을 매입할 그런 의사가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속초에만 이런 휴양소를 건립할 것이 아니고 전국 8도의 유명한 관광지에는 전부 휴양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또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국 어디 관광지나 휴양소에 가서든지 쉴 수 있도록 재정법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거나 검토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속초에만 세워져 있고 다른 지역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가 건립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라든지 휴가철에 가야 될 장소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제주도를 가여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울릉도나 독도라든지 또 홍도, 기타 여러 관광명소에 가여고 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의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면 이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속초에만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전국 8도 관광명소에다 또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휴양소를 건립해야 된다는 논리가 제기가 됩니다. 그 때에 그 논리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전국 광역단체가 휴양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시 공무원에게 휴가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 휴양지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돈이……. 이것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이 설명 같은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요약해서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요? 아마 공무원들 휴가 때 휴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휴가 갈 때 휴가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다 건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시 천막촌을 만들어서 동해안에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계절이 끝나면 철거해 버리고, 그런 비용이 금년에도 5억 3,0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 21억원에다가 건설비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 한 5만여 명에게 줘봤자 몇 푼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구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값싸게 그러한 관광명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지, 물론 서울시 재정이 앞으로 더 확충이 되고 또 그렇다면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그런 휴양소를 많이 지어서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시 재정을 쪼개서 이런 부분에 좀 투입을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또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속초에 휴양소를 건립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규모 휴양소를 건립해 놓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기껏 한두 달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예산낭비적인 면도 있고, 또한 그런 비용이라면 휴가비를 별도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가비 성격, 성격이 휴가비인데 명목은 다른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양소 하나 건립해 놓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속초에 갈 수 있는 자유도 주어야 되지만 제주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권한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속초에만 지어놓고 속초에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분방한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휴가제도가 좀 전에는 하기휴가만 운영하는 제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연중 저희가 20일, 5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경우 20일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철 한철만 종래 운영하던 그 하계임시휴양시설은 그 때 운영하고 철거하니까 다시 이용할 수가 없었지만 이러한 영구시설을 해 놓으면 1년 중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설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 재정이 확충되면 이러한 시설을 더 늘여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선 현재로써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해 보여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변경계획추가 동의안입니다. 92년도가 지금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것을,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발상은 기본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계획과 그런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일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92년도 예산액이 다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차제에 92년도에 좀 써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마침 93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으로 쓰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지를 8,000여 평 사고 앞으로 건물은 몇 평짜리를 짓겠습니까?

아직 건물 건축계획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건축계획이 없고…….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일부 건축비가…….

아니,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25억원, 시설부대비가 1억원, 토지매입비 4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8,000여 평에다가 몇 평짜리 집을, 방을 몇 개를 두고, 직원수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청 직원의 연수교육, 이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될 것이고, 지금 당장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아오듯이 이 관청에서 항시 최소한도 직업공무원, 아, 직업이 아닙니다. 직원연수원의 전 건물을 최소한도 평일에도 7·80%가 가동이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충당되고, 또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도 전혀 알 수 없고, 지금 땅만 사겠다고 하는 관리계획, 또 93년도 예산안에 시설비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누적되는 이런 관리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서울시 재정상으로써 너무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반시민이 지나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동해안에 천막촌을 뭐 5억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시설이, 과연 얼마만한 시설에 5억원을 들여서 천막촌을 만들어서 휴양시설을 갖추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5억원도 많습니다. 지금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서해안 안면도에 하계휴가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들, 국회입법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계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횃불놀이도 하고 정말 간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 예를 봐서도 5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국회버스를 하계휴가계획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운행해 주는 그 편리만 제공해 줍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 나라의 재정보다도 더욱더 월등하고 풍족하고 국회 직원보다도 사기앙양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더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서울시 재정 입장에서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시유재산관리변경추가동의안은 마땅히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담당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신년도 여기에 따르는 예산 30억원도,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투쟁도 하겠지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의안이라든지 동의안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나 해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궁금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보류하고 좀더 생각을 할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에서 출발한 이런 문제가 원래 의도했던 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된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에 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은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그래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여기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7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2억원이고, 건축비, 그 다음 시설부대비 해서 55억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상 5층으로 해서, 건물이 2,000평인데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해서 지상에는 회의실, 강당, 시청각실, 객실,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옥외에는 주차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7,000만원이고 인건비 5,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하계휴양소 운영비용은 5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참여직원수가 3,468명입니다. 가족 포함해서 1만 3,000명. 그래서 이 시설의 규모로 봐서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은, 물론 서울시 직원이 많다보니까 갈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하나 해 놓음으로 해서 하위직 직원들의 그 사기앙양에는 크게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휴가 때 마음 놓고 좋은 시설에 가서 숙박하고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공무원 사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줍시다. 김위원님,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일반적인 공공시설이라면 또 다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비가 약 7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관리비가 아까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옥상옥되고, 이것 관리하는데 보수도 해야지요, 앞으로 이것 적자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평상시 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적자투성입니다.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고 한다면 진실 되게 국장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무리한 일시키지 말고, 휴가 보낼 때 휴가 보내고, 퇴근할 때 퇴근시키고, 승진될 때 정확하게 승진시키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연가가 20일 되었으면 20일 동안 연가 하도록, 신청할 때 연가 하도록, 이러한 것이 사기앙양이에요. 이런 것이 공무원법에 보장된 복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설사 이것이 신축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과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전체 시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잘못하면 유휴 된 재산이 되고, 또 더구나 거기에다 시청각교육, 회의장, 수련원 좋습니다, 그거 누가 이용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설이 그야말로 이름이 서울시 공무원의 연수원, 수련원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내에다 이런 시설을 해도 명칭이 상부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휴양시설을 직원의 연수원, 수련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에요. 휴양시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천막을 해도 좋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천막 마크 붙이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동의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됩니다. 달리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발언을 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그만해 주시지요. 충분히 집행부 측의 답변도 듣고 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아니, 김형규 위원님이 지금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되었고, 온 국민이 바캉스다 휴가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웬만한 사람은 콘도를 다 사놓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휴양소 만들어서 편안하게 휴가·여가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합시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고,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한 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 봅시다. 해서 안 될 때 그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제동을 걸더라도……. 의사일정 제10항 '92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변경계획추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 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 부당성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집행부 측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시키고 나머지 상정된 의안들은 일괄 통과시키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어서 일단 보류된 안건입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건만 보류하고, 그 다음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정식 동의를 해 주신 것이지요?

네.

정식 동의로 받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보류를 하고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까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상취득동의안에 대하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성북동 330-1 대지 5,343평을 근인공원시설용지로 토지 소유주 성북구 성북동 15-167 거주 천신일 외 1인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이를 무상 취득하고자 동의 요청한 것으로, 이는 '93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포함 계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경 녹지국에서 그 동의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개별 안건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회하고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상반기 변경계획 수립 시에 계상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부동산무상취득동의안에 대하려 철회하겠다고 위원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부동산무상취득동의안에 대하려 집행부의 철회요구의 동의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