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간 각종 지역구 항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소관인 청소사업본부,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본부 및 국에서 집행한 예산의 결산심사를 별 과오 없이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1천만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지역구활동과 행정사무감사, 91년도 결산심사, 그리고 정활 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작년의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각종 처리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어렵게 부담하는 각종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다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도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국소관1993년도예산안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경제국의 시책방향은 시민생활의 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로써 내년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22원이고, 세출예산은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노원지역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설분담금 66억원과 석유사업기금 차입금 54억원이고, 기타 수수료수입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사업인 동배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로 45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역난방사업 및 청정연료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노원지역 집단에너지사업 1차년도 소요액으로써 120억원과 도시가스 보급기금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 여는 물가지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며, 소비자보호단체의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보호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써 기금은 올해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은행자금 10원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8월 7일부터 93년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시·도관 공동참여에 따른 분담금 5억 8,300만원 중에서 미 출연금 3억 8,300만원과 홍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산업경제국이 추진할 사업 중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곧이어 보고드릴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 설명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사업비 현황, 주요사업계획, 시책방향, 유통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공장관리 및 중소기업 적성지원, 대전 세계박람회,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생활의 내실화, 시민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영농지원, 양곡수급, 그리고 농촌지도와 공업시험에 대해서는 소장들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소관 1993년도 예산안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20분 흘렀습니다. 업무보고가…….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7·8분 내로 간략하게 5분이라도 마무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개 국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산업경제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 거의 다 질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그래도 관계없겠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활동의 내실화 (뒤에 실음)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문제와 공업시험소는 소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올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촌지도소의 간략한 개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소장입니다 (보고) 공업시험소 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121억 7,300만원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3조 2,025원의 0.38%에 불과하며, 세출은 329억 2,200만원으로써 92년도 대비 3%에 해당하는 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 3조 2,025억원에 대한 산업경제국 세출예산규모가 329억 2,200만원으로써 1.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은 121억 7,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3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업시험소의 각종 계량기 등 검사수수료 8,700만원, 농촌지도소의 병충해 기본 예찰 탑 생산물 매각대금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따른 주민분담금이 66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도축·도계,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장비 구입비 등이 5,000만원, 국내차입금으로 노원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따른 차입금이 54억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출은 329억 2,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공과소관이 31억 5,400만원, 소비자보호과소관이 3억 4,600만원, 연료과소관이 120억 3,600만원, 가스과소관이 104억원, 농축과소관이 45억원, 농촌지도소소관이 11억 2,600만원, 공업시험소소관이 6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3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예산액 215억 5,600만원에 비해 93년도 세입예산액은 121억 7,300만원으로써 93억 8,300만원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첫째, 노원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국내차입금이 1992년도에는 206억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54억원으로써 152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둘째, 국고보조금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7억 8,9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6억 3,6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원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주민분담금이 신규 세입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92년도 일반회계 산업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액 319억 5,400만원에 비해 93년도 세출예산액 329억 2,200만원보다 9억 6,800만원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첫째, 대전엑스포 시·도관 설치운영분담금 3억 8,3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92년도 10억원 대비 20억원으로써 10억원이 증가하였고 둘째, 상업은행 재원 중소기업육성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4억원과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부액 4억원이 증가하였고 노원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12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으로 1억원, 농촌지도소 및 공업시험소 인건비등이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사유로는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이 15억원, 동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에서 71억 1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요사업별로 계상된 예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대전 세계박람회 출연금이 3억 8,300만원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월간 개최될 서울시관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은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한 14개 시·도 부담액으로써 필요적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비 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92년도 대비 100% 증액을 하였으나 중소기업 총 1만 169개 업체에 약 38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영세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기금조성 정도로는 중소기업 업체 수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므로 기금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지회 운영보조금 1억원은 각종 간담회를 통한 영세 중소업체들의 애로타개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보조비로 필요하다고 보나 향후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모니터요원 활동비 4,200만원은 소비자 물가동향 파악 및 소비자들의 피해감시를 위해 모니터요원과 감시조사원들에게 격려활동비로 책정한 필요적 예산으로 보나 보다 효율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해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구리시 동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출자금 45억원은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건설하고 있는 동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서울시 출자금으로써 년차별 출자계획에 의해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이나 향후 구리시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비 집행 등에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안은 전년도사업비 예산 대비 43.52%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닌 전년도와 연계된 계속사업으로써 농수산물 및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이의 유통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 등에 보다 활발한 투자가 요구됨으로 향후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입니다. 11시인데 일정상 오전에 산업경제국소관에 대한 업무관계를 끝내도록 했으니까 각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오래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상공관리 예산 중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운영예산으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제품은 전시해 외국 바이어에게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알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치목적에는 환영하나 전시장 600평에 대한 임차료로 매월 85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방법을 개선한다면 예산소요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예산에 1억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해야 할지 또는 매월 임차료를 주어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돈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좋은 장소에 보증금으로 해서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전세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5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매월 지출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가능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93년도 산업경제국의 예산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은 총 1만 196개 업체입니다만,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92년 현재 405개 업체로 0.04%에 불과합니다.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이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서울시의 기금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92년도 예산에 비하여 100% 증액된 20억원을 배정하였지만, 이 역시 사업자금이 몹시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획기적인 증액을 위한 장기적 예산확보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동료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회에 대하여 92년도보다 33.3% 감액된 1억원이 운영보조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문제가 바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운영비로 1억 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로 외국바이어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알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의 설치운영을 무역사무 및 외국바이어 접대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회에 맡긴다는 것은 서울시가 언제까지 서울지회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단히 불합리하고 행정변의적인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서울지회에 대한 운영보조금지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이 있으면 거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의인데요. 93년도 산업경제국 예산안 중에 중소기업지원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금으로 4억원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금 이자보전금으로 4억원을 이렇게 해서 총 8억원을 기금융자금의 이자보전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금리는 년 8%로 융자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융자금리인 연 12%를 적용하여 차액인 년 4%를 시민의 세금으로 이자보전을 상업은행에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금신청인들은 상업은행의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구비서류 때문에 상당한 불변을 겪고 있고, 일부 기금신청인들은 담보와 꺾기를 요구하는 신청 당시에 적금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상업은행의 행태에 기금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시가 직접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중소기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기금신청인들의 불변과 요청을 외면하고, 시 금고인 상업은행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기금융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을 더욱 불실하게 하는 무사 안일한 행정항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합니다. 국장께서는 기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을 상업은행을 해 주어야 하는 법적근거와 그 동안의 이자보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자보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금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를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 확보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5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가 10억이고, 내년도에 20억 올라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100% 올린다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에 의해서 100% 올린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당국과 사정해 가지고 이번에도 10억을 더 올렸습니다.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100% 정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이고 %는 100%인데 만약에 94년도에도 저희들이 100%만 할 수 있으면 굉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운영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세로 해야 할지 또는 사글세로 해서 없애버려야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지금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살려서 전세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울러서 서울시지회에 대한 보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94년도에 절반 5,000만원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분명히 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자보전문제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상공과장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100%를 작년에 비해서 늘렸습니다만 그 금액이 10억밖에 못 늘렸기 때문에 우리 예산 이외의 다른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업은행과 교섭을 했습니다. 상업은행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신네는 우리 서울시 모든 공과금을 지금 취급하는 은행이지 않겠느냐." 우리 공과금이 당신네 은행에 들어와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는, 또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그 예치기간이, 남아있는 기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 중소기업자금을 좀 내놔다오 그렇게 상업은행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씩 해서 300억을 좀 주십사 그러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가 12%인데 저희들이 8%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예하고 시항규칙에 의한 이자를 기준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12%짜리를 8%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조성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은행을 예를 들어서 꺾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직접 우이의 지도감독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금전을 취급할 수는 지금 현재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은행에 대행을 시키면서도 이것은 대행수수료가 하나도 없이 우이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비단 상업은행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상업은행에 대해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 골자가 그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우리가 20억원을 상업은행에 이자보전금으로 20억이라고 보았으면 그 차액 8억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개선대책이 없느냐 또 있으면 관계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예산낭비적인 입장에서 이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업은행을 통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라도 이러한 세금을 왜 시중은행에다가 이익을 주고, 우리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위원님 어떻게 생각…….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업은행에 저희들이 이익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상업은행에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돈 100억을 3년간 300억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융자해 주라기 때문에 상업은행으로써는 오히려 더 불리한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우리 중소기업 유성자금을 우리시 예산에서 100억이라든가 이렇게 또 많이 확보를 해 줘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이 100억을 은행에서 빌리는데 상업은행한테 저희들이 플러스를 주는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업은행에…….

가만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상업은행에 융자금리가 년 12%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하는 금리는 4%죠?

8%입니다.

8%죠?

네.

나머지 차액이 4%죠?

그렇습니다.

4% 금리가 어디로 갑니까?

4% 금리는 은행에다 줍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상업은행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네, 그 근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설치 및 운용조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 10억 내년에 20억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중소기업자한테 8%씩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럼 이위원님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나머지 4%, 시중은행가 12%만큼은 왜 손해를 보고 주느냐, 손해 받고 주느냐 이런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중소기업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이자를 좀 싸게 해 보자 싸게 줘보자 이 취지 하에서 우리 예산에서 보충을 해 주는 뜻이죠. 결국 보면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현재 8%짜리를 12%라든가 시중은행기금과 같이 이자를 높여줘야 손해를 안 보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줄여주기 위해서…….

압니다. 저 상공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왜 시중은행에다가 4%에 대한 금리 이자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주느냐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8%를 주면 4%의 금리를 서울시 세금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낭비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한 번 개선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자꾸 그러게…….

네, 그것도 저희들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질문하지요. 김성환 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상공 분야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업은행 재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원국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 기본원칙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해서 9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95년까지 재원 지원확보를 위하여 상업은행에서 매년 100억원을 협의 융자를 확보해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상업은행에 12%의 이자를 분담하는 식으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8%, 방금 말씀했지만 서울시가 그 가운데 4%를 분담하여 이자로 4억 원씩 매년 지원 보조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서 통용되는 은행금리 상 년10%라는 것이 높은 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업은행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9,2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등록한 업소는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지원해 온 것을 보면 90년도에 33개 업소, 91년도에 50개 업소, 92년도에 52개 업소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극소수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이 100개 업체라면 900여개 된다면 1/10정도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인은 시중은행 금리를 떠나서 12%를 융자로써, 지금 중소기업가운데는 12%로도 융자를 받지 못해서 허덕이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시중금리를 떠나서 명분이 없이 이자에다 이자를 또 혜택을 주면서 서울시가 분담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업체에 형평상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4억원의 이자보전금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것이 시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예가 생기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소기업은행 115억인가요? 150억? 1억 5,000억원이지요? 작년에 마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지요.

10억 그것도 작년까지 마감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20억인가 이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새로 이자에 이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서울시가 혜택을 극소수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새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새로 만든다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중에 12%를 이자를 못 받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꺾기를 한다, 어음을 발행한다 이런 것을 볼 적에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서울시에서 주민의 세금으로써 출연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안을 세웠다는 것은 매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서 사실은 금년도에 5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그런데 예산사이드에서…….

과장, 바쁘니까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 왜 시 자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4억이라는 부담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해 봐야 안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내년도에 총 금액이 174억이죠? 그렇죠? 174억 아닙니까? 아까 김성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12%에 관한 것. 지금 은행금리가 현재 신탁 같은 경우는 약 17.8%입니다. 그리고 당좌대월이 14% 내지 14.5%, 15% 죽 내려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12%도 가격이 싼 것인데 조예로 8%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4억 부분을 4%부분을 말하자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김성환 위원님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174억 기금이 많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를 했을 적에 그 소진이 잘 안 되겠어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는…….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었을 때는 물론 소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4억 있는 것이 지금 현재 8%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시조예상에 과거에 서울시 예산으로 주어졌을 때에 8%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가는 것도 8%로 하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4% 부담을 한다 그런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임익근 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두 선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저도 흔쾌하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힘들게 일하신다라고 느꼈었는데 어젯밤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조금 옳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분하고 똑같은, 조금 시각차이는 다르지만 같은 생각인데 지금 실제로 시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12%짜리도 정말로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소기업에게 8%를 주겠다라고 하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인 것 같고, 어떤 분에게는 8%, 어떤 분에게는 11.5%, 어떤 분에게는 12%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기존 8%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12%에 융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태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았을 때 100% 충족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1만개 정도 되는 기업에서 몇 백 개주고 어떤 기업은 융자 받고 싶은 데도 못 받을 때 8%로 특정기업은 5,000만원을 융자를 받고, 어떤 기업은 융자를 못 받을 경우에 보통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서울시 말 잘 듣는 놈은 8%짜리 융자를 해 주고, 말 안 듣는 놈은 안 해주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 이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가내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 잘 보이는 놈들이나 융자를 받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보나마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8%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짜리가 문턱이 낮은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받아도 좋으니까, 1,000억 쯤 상업은행에서 융자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산업경제국장이 능력이 없겠지만 질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상업은행은 각 구청 창구를 열어놓고 배 때리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이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만일에 꺾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행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아마 서울시가 서울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시세가 상당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금리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돈을 예를 들어서 800억, 1,000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말 시세 같으면 8,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억을 상업은행에 넣어놓고 있을 적에는 보통예금 금리베이스도 우리가 받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비싼 금리로 또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업경제국장이 노력을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다운을 시키면서 서울시금고의 기준을 다운시키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지회 운영비, 경상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 상공과장님 보셨겠지만 싸움까지 났던 부분인데 작년에 분명하게 전임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지원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작년에 끝난다고 해 놓고 저희가 7,500만원을 삭감해서 7,500만원 통과를 시켜주었더니 예산심사는 물론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1억 5,000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 내년, 내명년 그래서 2년 정도 내년에 1억, 그 다음에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노력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국장 지나가고 우리 위원회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가서 마르고 닳도록 해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협동조합 지회를 운영하는 돈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작년에 조예도 들추어보고 그랬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죽어요. 의협이, 의사협회가 기능발휘가 잘 안 되니까 1년에 한 5억씩만 대 주시오 그러면 대줄랍니까? 약사협회가 와 가지고 한 5,000만원씩 대달라고 하면 대줄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 뭡니까? 조합비 내어서하는 것이 조합이에요. 조합비를 걷지 아니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그렇다고 전임국장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국장 바뀌었기 때문에 또 살리겠다, 이것 안 되죠.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첫 번째 12%도 없어서 못쓰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금리를 적용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현재 54억원이 지금 8%로 주고 있고 또 어차피 물론 1만개 중소기업을 다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그분들이 그래도 이번에 5,000만원씩만 주더라도 현재 300개 기업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체 상업은행에서 받은 100억도 8%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어차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하는 생각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는 분명히 전임국장이 92년도로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그 다음에 94년도에 5,000만원 해 가지고 95년도에 완전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기획원이나, 상공부에서지원을 받고 있는 조합이고 얼마나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산하 밑에 조합에서 조합비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해결방안 제시가 되어야죠. 작년에 92년도 예산을 짜면서 해결방안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임국장 떠나면 또 안 된다 그 말 이예요. 또 안돼. 그리고 우리는 내년 7월이면, 여기 임기 끝나고 다른 위원회로 간다 말입니다. 1억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협동조합도 다 오면, 예를 들자면 출판문화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요구하면 해줄 것입니까? 지금 출판문화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국민의 교양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두 다 지금 도산하고 있습니다.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전임국장이 대답을 했고 상공과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이상입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 중 수경재배 시범예산에 1억 9,07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으로 사업을 확대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급하게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인 지역특화사업 쪽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중앙에서 책정이 돼서 50% 융자하고 이 10% 국고보조에, 지방비 10% 해서 자기부담 30%해서 수항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그것을 많이 끌어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에 한 건 이상 제 능력이 부족해서 더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경재배는 거기서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설자동화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경재배를 다루는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섭채류 중에도 연약 채소 그러니까 상추, 쑥갓 이러한 것은 수송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서울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싱싱하게 서울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의 현재 가는 방향이 이것이 수경재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이 수경재배를 해야 할 처지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95% 이상이 임차 농들입니다. 대단히 가난한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남의 땅을 빌려서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내에 수경재배를 발전을 안 시킨다면 앞으로 95년 이후면 이 수입개방이 완전개방화 됐을 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외국에서 날라 온다는 이야기까지 대두가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수경재배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금년에 했고 조그마하게, 또 생각 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시장이 수경재배 상추에 대해서 일반상추하고 구분해서 값을 더 주는 것도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다 형성됐을 때 사업을 한다면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동서남북에 한 개소씩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채소공급에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금년에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그 텃밭문화 재현을 위해서 이 우리 100평짜리 수경재배하우스에서 시민, 주부들하고 같이 이것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명이 그것을 나도 좀 참여해야겠다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에다가 가능하면 한 군데씩 이것을 해 가지고 주부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다면 현재 수경재배에서 지난번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투자 대 수익성이 조금 낮은 점을 주부들이 직접 참여해 줌으로써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경재배 쪽은 아직 국가가 선택을 않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비에서 이것을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네, 시간도 됐고 했으니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열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농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H 육성지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면서 특히 서울 근교 농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 같은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적부터 외국에서 제도가 들어와서 시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 가서 보면 4H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느끼고 두 번째, 농촌지도자 육성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많이 살지 않고 도시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라는 것이 굉장히 육성하기 힘들고 또 선정된다 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서울에서야 더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4H 육성지원은 제가 봤을 적에 그 제도에 관례화돼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4H 지도자금에 대해서는 감해 가는 것이 어떤가, 또 농촌지도자 육성은 서울근교 농촌에서 잘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올 리겠습니다. 4H사업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변형이 됐습니다. 초창기 70년대 4H사업은 각 마을별로 대단히 힘차게 발전이 됐고 그것이 우리 농촌에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농촌인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4H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4H 지도방향이 옛날에는 마을에 진학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H사업을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그래서 그 대상을 학교4H와 영농4H로 나누어서 지금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사정은 주로 학교4H 중심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많은 서클 중에 4H서클에 들어온 학생들은 어쩐지 모르게 아주 온순해 지고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런 평이 나오고 있고, 여러 학교에서 지금 이것을 더 육성을 하려고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3개에서 내년에 46개 4H회로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책정되는 예산은 이 회원들에 대한 아주 작은 과제지원과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좀 돌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다른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보다 사실은 전혀 그런 혜택도 없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특·직할시를 제외한 다른 군이나 이러한 지역은 군당 새마을소득 금고해가지고 제일 적은 군이 한 15억 그리고 큰 군은 25억씩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조건으로 연리 3%로 지금행정이 그 돈을 가지고 지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의 경우는 5%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혜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농민은 지금 돈을 약 12% 이상짜리를 쓰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도자들이 약 902명이 모여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예를 만들어 주셔서 그 조예에 의해서 앞으로 96년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급히 필요한 돈을 한 5%정도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5% 이자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금이 이제 금년에 1억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에 있는 농업이 아주 없어져 버리지 않는 한,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한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좀 돌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돼 한두 가지만 질문된 것 묻겠습니다. 학교4H를 해 보니까 참 좋더라,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동 단위 4H는 어느 정도나 지금 잘 됩니까?

농촌4H는 저희…….

동 단위, 지금 동 단위 4H가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4H도 몇 개 동에서 하고 있는지…….

동 단위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율직히 얘기해서 활동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아, 미약하지요? 학교4H는 해보니까 참 바람직한데 동 단위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말씀이시겠고, 농촌지도자 육성문제는 자영농이라야 되는데 서울에서 자영농을 하면서 농촌지도자가 육성돼 가지고 지금 육성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90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이 봤을 적에는 4H고, 농촌지도자육성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숫자는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4H회원들은 청소년지도란 입장에서 우리가 1,000명 지도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에 남는 사람이 100명만 남으면 엄청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 투자라는 입장에서 봐 주셔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의 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금조성을 3년에 걸쳐서 300억을 조성한데 대해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전체 예산관계에 그 예비비라든지 등등 주거 내 은행이 상업은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거 내……. 상업은행이죠? 그럼 혹시 상업은행에 평상시 예치하는 내역은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죠?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그 전체 연간 상업은행에서 예비비라든지 등등 예치하고 있는 금액, 총 금액도 모릅니까?

네, 잘…….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상업은행에서 지금 석유화학기금에서의 2,000가구분에 대한 100억도 내년도에 조성이 되죠?

네.

그 200억에 대해 가지고 4%의 이자를 해서 우리 현재 산업경제국소관만 해도 8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 본인도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년 10%짜리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서울시가 현재 보증을 서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안 섭니까?

보증은 우리가 추천만 해 주면 거기서…….

어떻게 하든 그럼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상업은행 자체에서 그 엄청난 금액을 자기네들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천한 영세업자에게 중소업자에게, 연 12%를 받아먹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또 상업은행 자체에 서울시에서 추천 안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소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 예산을 자기네들이 가져가 가지고 엄청난 돈놀이를 해 먹으면서 적은 이자만 아마 서울시에서 받을 거에요. 받고 그 이자 붙여가지고 알파 해 자기네들이 이자놀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12%라는 해 놓고 거기에 따른 4%는 꼬박 꼬박 자기네들이 또 챙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우리 산업경제국 이외에도 아마 상업은행 돈을 쓰고 있는 과가 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경제국소관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재무국 담당국장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시장이든 간에 만약의 경우 이번에 상업은행에서 8%로 해주지 않을 때는 은행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 본위원이 타 은행에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도 8%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 주거 내 은행을 바꾸는 것을 본위원이 별도로 노력을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8억에 한해서는 위원장님, 8억에 한해서는 상업은행에서 8%로 시에서 8억을 부담하지 않는 8%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8%를 해 주지 않으면 그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또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12%짜리라도 써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넘어가죠. 넘어가고 8%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거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결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요구안을, 8% 해 달라는 요구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면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은행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면 이자 없이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줄 때 그런데 이 상업은행에서 일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지금 년 10%짜리도 있고, 년 9%짜리도 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년 12% 받아먹었다는 것 이 사채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을, 주거 내 은행을 바꾸어야 된다 이거죠 조건을 달아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말이지 8%로 우리 우선 산업경제국소관에 관한한.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8%로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로 봐서는 엄청난 세금이 세이브가 됩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환경위원회 명의로 8%로 해 달라는 것을 위원장님, 결의를 하자 이거죠 우리가……. 이의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데 대해서……. 결부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안 들어 줄 경우에는 사실상 그래도 100억이란 200억이란 돈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력히 결의라도 좋고, 건의를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측에다가 일단은…….

글쎄 저희들이 200억만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주는 것이면 되기 때문에…….

어허 국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고 하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대여해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중은행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8%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쓰고 있는, 년 10%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상대해서 12%짜리 돈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썼다는 것은 담당국장은 물론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세를 받아서 어떠한 일개 개인은행에다 이익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얼마만큼 거기에 예치 시켜 놓고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은행에다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건의안으로 그럼 우리가 결의합시다. 건의안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 서울시에, 시장 앞으로 건의안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 최호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발언내용은 대단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고를 타 은행으로 교체하자는 조건부건의안은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소관 부서가 아니고 재무국소관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일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유보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기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소리를 내서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반영되는데 좋은 현상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아무리 했고 또 재무위소관이지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나름대로 결의를 해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기열시의원 개인이 시장한테 서신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니까 결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최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대부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오늘 예산심의회의를 오늘 결정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분이고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통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속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 위원님들과 93년도 세출예산심의를 한 바 일부 소삭의견이 있어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 100억원의 이자 분 4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호 위원이 발의한 산업경제국소관 예산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따른 이자보전금 4억원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동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겠으며 본 안 수정 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된 부분의 원안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의회활동을 통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3년도 환경녹지국내 각 과 및 산하 사업소의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환경녹지국 행정업무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환경녹지 행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로 미시설공원의 개발확대와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민자개발을 유도하여 공원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외곽에 편중되어 있는 공원을 도심지와 균형을 이루도록 시설이적지와 도심재개발시에 충분한 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공원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존공원에 대해서는 시설의 보완과 정비를 신설공원에는 공원별 특성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공원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동하는 자연을 회부하는 일입니다. 도심에는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외곽지역에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를 보호하여 재해의 예방과 불법훼손을 근절토록 하고 근교산림을 단계적으로 경관 녹화하고 야생도수를 보호하는 등 산림의 정화와 자연 회부를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2만 1,000여 정보의 산림에 지상 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솔잎 혹파리와 흰불나방 등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조경소재의 개발보급 및 품위 있는 경관의 조성입니다. 녹지대, 수림대, 분수대 등의 정비 및 개선과 한강연안의 집중녹화 등으로 잘 다듬어진 녹지와 세련된 각종 시설물이 갖추어진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설녹지의 확대와 가로변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향토 꽃의 확대 식재 등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걷고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노수종 등의 다양화 및 녹지대 및 수벽을 정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서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준의 달성유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강화와 일반 가정주택의 LNG전환을 적극 권해 나가겠으며, 산업장 연료는 벙커C유에서 저유황 경유로 전환토록 적극 권하고, 전용면적 25평 이상 되는 신축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하여는LNG 등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깨끗한 한강물 보전과 환경오염 측정망의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의 확보와 활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공원녹지 등 생활공간의 내실화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에는 4개 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사업소가 있으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 내 조경수목과 식물의 관리, 식재, 그리고 각종 유희시설, 동물원관리 등 이용시민의 편익과 서비스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녹지사업소에는 사방조림과 녹지대의 조성 유지관리 및 각종 수목의 생산 공급과 시험연구 조임지도등 기술적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환경의 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93년도 세입 세출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별도의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서울대공원에 식물부가 생겼습니다. 그 동안에 식물부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서울시 인사에 의해서 새로 식물부장이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종문 서울대공원 식물부장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물부장 최종문 인사)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환경녹지국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공원사용료 50억 2,100만원, 환경개선 관계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25억 3,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국고보조금 1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844억 7,700만원으로써 92년도대비 16.8%에 해당하는 170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 3조 2,025억원에 대한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가 844억 7,700만원으로 2.6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은 76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서울대공원 등 4개 공원의 사용료 수입 5억 4,200만원이 환경개선관계 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2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관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800만원이 감소되어 증액분 30억 5,400만원에서 감액분 4,800만원을 차감한 30억 6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출은 844억 7,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70억 9,0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에서 인건비가 1억 5,100만원, 관서운영비가 3억 1,1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 1,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2억 2,200만원을 포함 모두 17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부분에서 주요사업비 188억 5,600만원, 기타 2,900만원을 포함 모두 188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분 17억 9,500만원에서 감액분 188억 8,500만원을 차감한 170억 9,000만원이 순감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3년도 일반회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9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미시설공원의 개발확대와 공원시설이 질적 수준 향상,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생동하는 자연을 회부하며 다양한 조경소재의 개발보급 및 품위 있는 경관조성, 맑은 공기보전을 위한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추진, 깨끗한 한강물 보전과 환경오염측정망 현대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맞추어 그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을 대별하여보면 공원녹지관리에서 공원조성 관계사업비가 450억 9,100만원, 녹지관리관계가 30억 700만원, 조경관리가 26억 5,300만원, 환경조사용역이 5억원, 사업소관리에서 서울대공원 관리비가 156억 8,800만원, 보라매공원 관리비가 57억 8,400만원, 남산공원 관리비가 32억 8,700만원, 녹지사업소 운영비가 30억 8,80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주요사업별로 계상된 예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비 381억 8.700만원 중 296억 8,700만원은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즉 시설물 이전대상인 외인아파트와 단독주택분할 보상금이고 85억원은 총 지역 정비 등 공원조성 사업으로 확실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타 사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신증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용지 보상비 68억 5,400만원 중 공원용지 보상비 중 현충묘지공원은 국립묘지주변 성역화를 위해 76년도에 지정된 부지 가운데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8,831㎡의 대금 43억 5,400만원과 신길 근린공원용지 사유지 2만 608㎡의 대금 25억원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76년도에 지정된 부지보상이 장기간 완결되지 않았음으로 인한 제반 문제발생이 우려되며 산불예방 장비 구입비 3,900만원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력펌프 6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저수조 탱크시설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어린이대공원 임지보호 공사비 1억 6,900만원, 어린이 대공원 내 임지보호공사는 임지수목 보호 및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복토, 축대, 휀스, 수목식재 등을 시항하기 위한 예산이나 동 공원은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와 동산으로 되어 있어 축대나 휀스 등 시설의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아 이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지정보호수 관리비 15억 600만원, 성동구 성수동의 회화나무와 동대문구 전농동의 향나무는 수령 500년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육환경이 불량하다는 판정이 있어 지장물의 철거와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한 필요적 예산으로 사료되며 무악재 절개지 정비공사비 5억원은 의주노변에 위치한 75%의 급경사로 암반 일부가 균열되어 낙석 등의 위험이 있어 92년 4월 10일 공사 시항방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당초계획보다 6개월이나 정장되었으며 총 21억 5,900만원이 소요되어 16억 5,900만원이 투자된 공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적 사업비로 생각되나 사업 착수 전 철저한 설계와 검증을 거친 후 착공하여 사업변경, 공기지연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한강연안 집중녹화사업비 13억원은 수도서울의 상징인 한강의 경관이 구조상 중요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한강주변의 식재 가능지역을 집중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에 걸쳐 43개소에 34만 8,000주의 식재계획에 의거, 93년에는 7만주를 식재할 계획 인 바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의경관이 아주 돋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대공원 시설물 보완 사업비 2억 2,000만원은 공원의 자동차 이용증가로 도로 폭이 좁아 기존도로 및 청소년 수련장의 우수 로를 복개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이며, 산림욕장 설치 공사비 3억 8,000만원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공원이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15㎞의 산림욕로를 개설, 시민에게 이용토록 하였던 바 좋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확충 투자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산공원 노후 휀스 교체보수 및 도색공사비 1억 4,700만원 노후 휀스 교체로 산림보호와 공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휀스 공사비에 예산이 투자될 경우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보며 평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구간에만 부분보수를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한강 생태계 조사 용역비 2억원은 한강종합개발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한강 생태계 보전 및 수질보전에 활용코자 담수어, 수중 미생물, 식물, 조류. 곤충류, 패류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8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93년도 용역사업은 종전 생태계 조사결과에 따른 추진사항과 비교한 후 차후용역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 계상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소음방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은 소음발생 실태와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생활 민원을 해소코자 도로변 교통소음 민원 및 피해예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사업비 예산대비 16.83%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사업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닌 전년도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비하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의 조성과 수준 높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신규사업 등에 보다 활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되신 위원님 순서로 진항할 것이고,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공원용지보상비 중 신길 근린공원 2만 608㎡에 대한 사유지보상비 총 187억 4,100만원 중 기 보상액이 1만 387㎡에 53억 600만원이고, 잔여 보상지 1만 221㎡에 134억 3,500만원 중 내년보상액으로 25억원만을 계상한 근거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5억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길공원은 영등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신길 인근공원이 하나있는데요. 이것도 그 동안에 굉장히 큰 공원이었는데 다 뺏기고 이제 약 2만 1,091㎡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유지가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85년부터 91년까지 보상을 해오다가 작년에는 재원부족으로 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기서 가까운데 계시니까 좀 보시면……. 이렇게 공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초록색부분은 85년부터 보상을 했고 이 부분을 보상하는데, 여기 지금 25억으로 하고는 이 부분을 좀 보상을 해서 약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이 주황색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93년도 기본사업추진설명에 신설 공원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치되는 말입니까? 합치되지 않는 말입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우선 이 정도만 해서라도 우선 좀 공원을 해서, 사유지를 해서 여기 워낙 공원이 없으니까……. 좁지만 좀 활용토록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금년부터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시면 됐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하수 활용을 위한 가로변 수경시설비로 4억 8,46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안이유를 보면 지하철 지하수를 활용해 분수, 벽천, 수로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설치 청소, 소방. 비상용 저수, 수목 급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데 수경시설 설치 예정지역인 혜화역은 지하철이 교차되는 역도 아니고 휴일 등을 제외하면 타고 내리는 인원도 별로 많지 않은 역으로 사업지정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경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아니므로 설치를 보류하든가 아니면 시민이용이 더 많은 지하철역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데가 사당역이라 그래서 사당사거리 사당역하고, 동대문 운동장역 을지로7가 녹지대에서 지금 두 군데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이 혜화역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혜화동에 마로니에공원,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혜화역에서 나오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경시설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학로의 마로니에는 많은 사람이, 또 우리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로써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에는요 84개 지하철역에서 이를테면 하루에 6만 5,000톤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하수가 모이게 되면 전기로 뽑아냅니다. 이것을 전부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물을 그래서 모터펌프로 뿜어 가지고 전부 하수도로 하니까 하수도로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또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의 용량과도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역 에서 지하시설을 하는데 집수정을 해 가지고 물을 뽑는 것을 청소, 화장실의 청소용 안에 있는 청소로도 쓰고 자체 위생용수로 쓰도록 앞으로 조성되는 지하철역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다 협조공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역은 84개역 중에서 19개역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지, 지금 대부분 지하수가 그냥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2개 역하고, 내년도에 할 역은 이러한 지하수를 이미 전력 모터펌프를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수경시설까지 겸해서 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마로니에역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내년도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 중 공원조성사업비를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0억원, 자연보호사업비 10억원, 장충지역 정비사업비가 6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75억원의 설계비가 10억원이 든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설계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에서 사업 양을 75억원으로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75억원의 계산은 아까 얘기한 기본 실시설계가 10억원이라 하는 것은 그 75억원에는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보면 시설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겠는데 이 실시 설계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항하는 그런 설계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한남지역을 지금 실시 계획을, 기본설계가 끝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역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가 나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65억원을 지금 예상해 놨고요. 앞으로 실시할 총 지역 말고 한남지역이라고 외인아파트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용하고 또 회현지역도 여러 가지 구조물을 또 정비하고 또 철거하는 그런 설계용역비를 포함하고 그것이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실시용역비가 10억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 시설비 65억 원 중에 10억원은, 자연보호사업비 10억원이라는 것은 소나무도 심고 토양도 산성화가 많이 됐으므로 개조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병충해 방제사업까지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요. 충지역 정비 65억원은 아까처럼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해서 그 금액에서 대충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네.

기본설계에서 예측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기본설계에서 예측해서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손을 덜 대서 돈을 적게 쓰려고 합니다. 실시설계에서……. (백창현 위원장,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식목일과 육림기간항사의 예산을 보면 재료비 기타예산은 3,272만원으로 올 예산에 비해 26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수용비수수료는 914만원으로 올 예산보다 1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묘목구입 단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묘목을 작년보다 적게 구입한다면 이에 따른 수용비수수료 등도 감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식목일항사가, 사실은 서울에서 식목일항사를 가질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수량이 줄어든 것이고 수용비수수료는 매년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책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 돈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3년도 환경녹지국의 우리 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분석해 보면 주요사업비가 92년도에 772억 3,700만원에 비해서 24.4%가 감액이 된 583억 8,100만원이고, 환경녹지국 전체예산의 구성비율로도 92년도에 76.1%보다 7% 감소된 69.1%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사업 예산규모가 92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축소된 주요사업 예산규모 중 전시행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 주요사업 예산에 65.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의 당면한 환경 현안사업인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용지의 공원조성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서 그 결과가 공원용지 훼손과 더불어 공원용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9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규모가 92년도에 비해 축소된 배경과 이로 인한 녹지공간 확보의 문제점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저희 아픈 곳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남산만 해서도 360억원을 책정을 해 주셨고 추경에서 거시기를 했습니다만 또 안기부에 주는 보상비가 약 30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보상비의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크게 줄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조성비가 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큰 보상비보다는 현충묘지공원이랄지 또 신길 인근공원을 보상해서 구청이 벌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원조성을 일부 하려고 5억 원 이상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런 면, 또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약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해 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많이 해 주기 위해서 다른 근린공원의 조성사업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가로변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녹지대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좀더 휴식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녹지 공간 확보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유지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은 면적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보상하기에는 15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유지를 보상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지금 떨어져 있는 민원인 몇 군데를 지금 이번에는 보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예산을 짰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원조성을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3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 내역 중에 사용료 수입은 50억2,082만원으로 92년도에 44억 7,862만 5,000원보다 12.1%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유독 시설관리공원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사용료수입은 다른 공원사업소와는 달리 6.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의 93년도 위탁관리비는 49억 5,000만원으로 92년도에 43억 7,882만원보다 13%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의 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서울시 환경녹지국 직영으로 관리형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나오셨지요?

네, 나왔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어린이대공원의 사용료수입 감소원인과 재정자립도 저하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어린이대공원의 관리형태를 서울시환경녹지국 직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소장 김경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총 예산은 93년도에 19억 2,600만원, 92년도에 세입이 20억 6,800만원인데 93년도는 19억 2,600만원으로써 약 1억 4,000만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목에 있습니다만 입장료가 92년도에는 12억 1,800만원이 93년도에는 12억 5,900만원으로 약 4,100만원의 증액을 잡았고 또 사용료수입 이것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각종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92년도에는 약 1억 90만원인데 1억 3,800만원으로써 약 2,900만원의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수입에서는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에 비해 수입이 5억 2,3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 공원에는 동마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동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놀이동산의 놀이기구가 다년간 노후 된 그런 놀이시설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업체의 새로운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의 약 26억원을 금년과 내년에 투자하고 그 조건으로써 종전에는 저희가 입장세입의 25.9%를 시 세입으로 납입하도록 한 것을 10%로 조예에 의해서 입장세입을 납입하도록 이것을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억여 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은 역시 4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 공원이 73년도 조성 이래 약 20년 동안 그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을 유지하는데 최소한도 내실 있는,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변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다시 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많이 증가되었고 앞으로 저희가 놀이시설을 새로 도입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매력 있는 휴식 장소로써 제공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립도도 향상이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원의 자립도에는 저희가 수입이, 주수입이 입장료하고, 각종 임대수입인데 입장료는 저희가 지금 어른이 600원, 어린이가…….

저, 관리소장님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어린이대공원의 관리형태를 서울시 환경녹지국 직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공원의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간에 투자된 것이 대부분 대보수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보수투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 이내 그간의 투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공원이 관리하고 나서부터 이것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효율 있게 관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직영으로 전환은 검토할 용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답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으로써 소장으로서는 좀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민영업체가 그 놀이동산에 들어와 있는데 26억원을 투자했다 그랬죠?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26억원을 관리소 또는 성동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녹지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갖고…….

아니, 서울시의 누구냐고요? 결재권자가. 그 공원 관리하는 조예에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권은 이사장입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방재정에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특히 대부료할인 말하자면 투자에 대한 대부료할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결재권에 의해서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수가. 그 보수규정이 보수에 관한 투자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규정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 할인을 아까 10% 정도로 한다 그랬죠?

원래 10% 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에도 다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입장료의 25.9%를 시 세입으로 납입토록 전년도까지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5.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징수율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대부율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율이 아니고 그 징수율을 25.9%에서 투자를 전제로 해 갖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수입금의 10%는 시 세입으로 넣고, 나머지 투자는 또 26억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까 대부료라고 하시 길래 지금 물어보는 얘긴데 말하자면 수입외형금액, 그 외형금액의 25%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이고, 26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죠? 26억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그러니까 금년 5월에 저희가 공모입찰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동마 시설을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의 25.9%를 또는 지가의 25/1000 그 둘 중에 많은 금액을 서울시에 납입토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26억원을 투자하니까 10%로 줄여준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저희 공모조건이 새로운 놀이기종 9가지를 창경원 시절부터 있던 구형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2개 회사가 응모해서 그 중에 당첨이 된 회사가 26억원을 투자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5년간 사용권을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는 입장수입의 10%를 납입토록 이렇게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시설을 포함하고 2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5년 동안 무상사용하면서 두 가지를 합해서 무상사용하면서 수입의, 외형수입금액의 10%를 서울시에 납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 무상사용이 아니고, 수입의 10%를 서울시에 납입을 하고, 그대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제가 지금 다 근거는 모르고 그 다음에 조예가, 저희가 등원하기 전에 개정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에 관한 조예에 있어서 대부율 산정을 하면서 그 요율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10%…….

10%……. 아니, 지금 징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6억원을 투자했으면 26억원을 얼마만큼 상계해 나가느냐고 하는 대부요율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조예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국장님, 그 조예 저희 등원하기 전에 4월쯤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입니까?

위탁관리료인데 이 유희시설에 위탁관리료는 두 가지 25/1000 그 다음에 아까 수입가격의 10%…….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도 됩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유리한 것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유리한 것을…….

네, 그런데 저금 아까 이 경우는 그 전에는 다 무상사용기간이 지났어요. 옛날의 시설들이 지나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줘서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이미 그 경우는 새로 시설하는 것은 무상사용기간을 공사가 끝난 뒤에 산정하는 조건으로 지금 26억원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 공원조예를 적용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하게 됐는지 또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짚이는 부분은 말하자면 기존 있는 시설에서 7억 원 정도를 받았다가 5억원으로 다운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고, 26억원에 대한 부분을 분이해서 했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세입감소가 안 될 수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서울시에 유리한 조항, 그러니까 10% 요율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이 우리시에 말하자면 세손결손 요인이 안 생겼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4월까지는 25.9%를 저희가 기존 유희시설에 대해서 입장세입을 시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계약이 체결되겠고 계약이 이제 5월부터 유효했는데 거기에 대한 10%를 죽 받아서 지금 집계 내 보면 현재 약 1,200평의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그 놀이시설의 임대료수입이 지가의 25/1000보다도 10%가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기는 토지가액의 25/1000를 세입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둘중에 많은 것을 받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용료 수입은 다른 공원사업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린이대공원만 오히려 사용료수입이 6.9%가 감소가 됐거든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제가 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 부분은 동료위원과 중복이 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소의 93년도 예산은 381억 8,700만원으로 92년도의 587억 2,900만원에 비하여 3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93년도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예산의 주요 용도를 분석해 보면 잠식시설보상비에 296억 8,700만원, 공원조성 사업비에 85억원을 배정을 하였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공원조성 사업비에는 시설비 75억원과 시설부대비 10억원 이렇게 분리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조성 지역에 새로운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 제 모습 가꾸기가 아닌 진정으로 남산의 생태계를 회부하려는 사업이라면 합당한 명분의 시설물이라도 절대로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의 계획개요를 보면 94년부터는 52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서 기타 사유지에 보상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노인정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단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공원조성 지역에 새로 설치될 시설물의 내역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남산생태계의 신속한 회부를 위하여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지역의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용역결과보고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가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조성비를 빼고 약 65억원의 조성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해서 설계해서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돈이 기반조성, 계류천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돈과 조경 공사하는 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장충지역에 있어서 구조물에 노인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은 지금 그전의 엠버서더 호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길가에 아주 보기 흉하게 있는 노인정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을 오래된 노인정인데 그래서 노인정을 제대로 하나 지어주는 것하고 거기에 관리사무소 하나 짓는 그런 시설구조물이 되고 지금 계류천을 만들면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을 놓는 것 외에는 다른 구조물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일체 거기다. 그리고 거기에 약 60억중에 40억을 지금 조경을 하는데 그 수목시설 등 조경공사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조물을 많이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또 여러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은 적극적으로 도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서울대공원의 동물사육 관리직원 숙소 건립에 대한 건인데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대공원사업소의 업무보고와 또 현장시찰을 통하여 서울대공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 현재의 주변 여건상 서울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야간긴급사항 발생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수요원 상주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이를 위해 동물사육 관리직원들의 숙소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이를 거론하여 93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93년도 예산안에는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서울시 산하 사업소들의 직원숙소난도 심각한데 서울대공원만 직원숙소를 확충한다는 것은 형평을 잃는 예산배정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능직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서울대공원의 직원숙소 확충을 시작으로 다른 산하 사업소들의 직원숙소도 신축 또는 확충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5평형 20세대의 직원숙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설비 항목으로 6억 3,300만원이 신규항목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 점에 대한 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관리소장께서는 동물사육 관리직원 숙소 건립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직원숙소가 건립된다면 서울대공원 관리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거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물사육사 관련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20동 건립을 위해서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사이드에서, 본 예산에서 그것이 깎이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6억 3,3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빠뜨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명이 됩니다만, 무주택자가 여기 약 9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의 사각지대로써 남태령고개, 또는 사당동 거기를 이제 한 번드나들려면 아침에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2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까지 걸리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물이라는 것은 24시간 사육사가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한번 퇴근해 가지고 동물이 갑작스런 질병이 생긴다면 진료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요원이 12세대. 독신자숙소에 한 10명 있습니다만 우리가 20동만 건립하면 20명의 정예요원이 거기에 입주만 될 것 같으면 동물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해 가지고 92년도, 93년도 연속적으로 약 20동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이드에서 이것이 삭감되고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느 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세워주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면은 물론이고, 우리 대공원의 동물사육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20동 건립에 대한 6억 3,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부활을 시켜주신다면,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 동물사육 관리직원 숙소건립에 대해서이에 대한 예산 6억 3,300만원 신규항목으로 증액의 건에 대해서 일단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신용길 위원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호 위원 말씀하세요.

최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몇 번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은……. 지방자치법상에, 그래 내가 천상 이것은 다음년도에, 94년도에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증액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항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동물사육 관리직원 숙소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든 질의가 마치고 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지정보호수 관리난이 있는데 방학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 나무가 죽지 않을 나무였었는데 그 앞에다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도봉구청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명이 끊기고 이 나무가 죽을 위기에 있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아파트는 놔두고 동쪽에 있는 연립주택 한 동하고 상가 하나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약10억 정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도봉구청장 한 명이 사업승인 하나 잘못해줌으로 말미암아서 10억원을 낭비하는 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보호수가 있다든지, 시 나무가 있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사업행위, 예컨대 건축 행위이라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녹지과장이 당연히 개입을 하십시오. 개입을 하셔가지고 국고낭비가 없게 해야지 그것 해놓고 나중에 제가 동네에서는 추잡스러워서 말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나온 얘기인데 아구를 지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원관리를 배척하고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도록 해 주십시오. 향후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어떤 수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일정기간을 지나도 중간착취인 회사인 대원관리가 서울대공원 안에서 상주한다고 할 때 저희 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4년도부터 대원관리공단이 거기에 개재되어서 지금까지 공원조예의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독점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파생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주에 공원과로부터 여기에 대한 너무나 장기연장한도가 없는 조예로써는 현재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조예의 개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독점운영을 지양 한다 그래서 개선점으로써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포 대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점포주 이것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변형을 한다면 그 사람들 생계는 물론이고, 집단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개경쟁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공원뿐만 아니라 남산공원이라든지,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방금 말했던 향후계획은 공원조예의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독점운영 지양을 위해서 중간, 말하자면 대원이 개재되었던 것은 실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현재 개재해 가지고서 1점포 1개인을 위하는 장기 조예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예고를 주고 그 후에 한시적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약조건을 주셔서 공개보다는 어떠한 제한조건을 주어가지고 입찰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곧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92년 말 현재 유예기간을 얼마 정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6개월 동안을 유예기간을 주고 공원조예가 완전히 개정된 후에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중 징수교부금 25억원은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일선구청으로 다시 재교부된다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개선에 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교부금을 일정한 수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출자료 623쪽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시항추진비 2,000만원은 기이 사업에 대한 중지가 모아졌다고 보며 실무적 진항에 관한 사업비와 관계위원회회의비, 일반 공원관리 업무에 관한 판공비등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남산사업을 위한 시항 추진비는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624쪽, 지금 그 자료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준 자료를 이야기 합니다. 아까 질문은 623쪽 특별판공비를 물어본 것이고요. 세 번째 하는 질문은 624쪽 어린이대공원관리대행 수수료가 49억 5,000만원으로 현 년도대비 5억 7,000만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입은 상당량 줄었고, 대행수수료는 5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위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전면 축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26억원이라고 하는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면 기타 재료비에서는 좀 축소조정을 해 가지고 이상배 서울시장이 얘기한 대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시항은 불경기인 93년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빼고 5억 원 정도를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출자료 627쪽 412목 시설비입니다. 주요지역 조림 5억원과 630쪽 그것도 422목으로 시설비중 주요지역 수목보완 5억 2,000만원,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금방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완급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의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 수목식재를 하는 것 집중녹화 몇 개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원을 배정한 것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녹지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출자료 665쪽에 보면 229목 재료비 기타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13억 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서울시장이 밝힌 사업의 합리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남산공원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산 순환도로 석축공사 1억 5,000만원, 팔각산책로 돌계단 교체공사 2억원 등은 앞으로 남산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추어 볼 때 유보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용인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마스터플랜과 발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시설물 방수공사, 쓰레기소각장 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보면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넘어갔었는데 물론 10년 정도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하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보수공사 명목으로 일정한 상당의 자금을 확보해 두려고 하는 그런 타성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개연성, 예를 들자면 물이 샐 개연성이라든지 말하자면 화장실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그런 93년도에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되시는 공무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받는 것은 구청에서 그것이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우리가 걷는 돈의 10%를 받도록, 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환경처에 전부 걷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실무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한 것이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 환경, 대기보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강물하고, 대기보전문제에 대해서 특히 LNG보급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 이를테면 저소득층에 주어도 좋고, 대행회사 공급관을 하는데 어떤 기금을 주어도 좋고 이런 대기보전과 또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우리 상류지역이라도 좋으니까 쓸 수 있도록 수질보전에 강력하게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남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판비 문제가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남산은 거의 기본적인 의견수렴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산이 제 모습을 가꾸게 되려면 또 계속해서 공사하는 중에도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환경녹지국의 유일한 판공비로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사업과 관련해서 축소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도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미 시설 공원을 보상비가 많아서 공원 조성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가로변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비용을 한 5억 원 정도씩 조경파트하고, 녹지대파트에서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서울600년이 되는 94년과도 관련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릴 한강 문제와도 관련해서 이것이 서울을 푸르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우리 임위원님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강변에 대해서 문제는 지금 강배 쪽에서는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남 쪽하고 해서 지금 수림대가 한강 쪽으로 가시를, 한강을 바라보는데 있는 데는 심지를 않고 주택가 쪽으로 공지에 아주 조경수들을 심어서 소음도 방지하고 한강과 어울리는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4차년도로 해서 투입을 하는데 미 년도에는 우선 13억 원 정도에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가노 녹지 공간 확보로 봐 주시고 이 사업이 서울600년 사업과 또 겹쳐져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코스도 개발하려고 관광사이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어서 조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부분 답변 안하셨거든요. 624쪽.

어린이대공원 관리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이 우리가 시설공원에 관리위탁 할 때만 해도 거의 자립도가 100% 가까워졌었는데 저희들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입장료를 그 동안에 죽 못 올렸고 거기에다가 인건비하고 각종 제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거기다가 오래 되니까 보수할 데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위 재정이 자립도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에 어린이공원의 입장객 수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어린이들이 새로운 놀이시설을 찾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객 수가 요금도 인상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공원조예에다 입장료를 조금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그것 가지고 개선이 쉬 되리라고 생각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대공원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원국 위원님, 임익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의 경영분석을 하는 기획관리실의 파트하고 한번해서 정밀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한번 도출하도록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공원과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녹지사업소비 중에 재료비기타 13억 7,800만원은 바로 이것이 저희 사업비입니다. 저희 예산이 30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기타, 봉급 이런 것이 7억원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꽃을 생산하고 나무를 생산하고, 잔디를 생산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시설물관리 및 방수공사 3억원은 절대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공원에는 크고 작은 동물 독립주택이, 독립주택형식으로 된 것이 167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사라든지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관리사, 또는 사무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67동을 방수를 하고 변소개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판정리를 한다면 1개동에 1년에 약 18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상태로 보면 3억원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물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동물사의 위에 있는 단열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나무를 심고 보니까 단열은 되는데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뽑아내고서 거기다가 몰탈을 칠하고 또 비가 오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방수시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사실상 3억원으로써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의 상태입니다. 앞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공원에는 연간 50만 명의 입장객이 이용하는 큰 공원입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변소를 이용하는 모든 변소도 수십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 화장실을 난타해서 부수는가 하면 모든 시설을 없애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현 예산보다는 약 2·3배를 증액해야 만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이 대공원의 실정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물 방수공사 및 관리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순환도로 석축공사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순환도로가 약 2,7km가 되는데요. 상단 부분은 비교적 괜찮습니다만 하단 쪽으로 경사가 심한 데는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휀스도 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토사가 유출이 돼서 휀스도 넘어지고 또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에도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경사 지역, 또 토사가 유실이 되고 땅이 침하가 되는 지역을 석축으로 보완을 해서 도로 자체를 보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삼작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돌계단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약 100m 가량 팔각정에서 식물원 쪽으로 보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산책노가 한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된 콘크리트계단인데요, 이것이 하도 세월이 오래 흘러 가지고 또 시민이 많이 통행한 사유인지 전부 부분 부분이 깨져 가지고 간혹 가다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경향도 있고 저희도 다니다 보면 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타 시나 도에 가보면 좋은 공원의 산책노가 우리 서울시 남산같이 그렇게 아직도 콘크리트, 옛날식으로 돼 있고 파손된 그런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산책로를 좀 보기 좋게 미관을 살리고 또 위험을 예방을 하고, 시민이 변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계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머지 부분을 전량 돌계단으로 보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희가 남산 제 모습 가꾸기인 회현 지역이나, 충지역이나, 한남지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남산 제 모습 가꾸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위원님이 이것을 참작을 하셔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보라매공원관계 땅, 사유지 매입관계가 있습니다. 총예산 금액이 228억 4,600만원 이었는데 기이 보상금액이 55억 정도 되었고, 내년도 보상금액이 4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하는 것 하고 공원용지인지, 그린벨트인지, 대지인지 그것을 봐주시고 또 여러 사람 것인지, 개인 한 사람 것인지 그것을 봐주시고 또 당시의 단가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부분하고,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을 찾아주시고 지도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보는 동안에 19쪽을 보시면 동물구입비 19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동물이 남아가지고 무상으로 광주에도 주고 했는데 여기 보면14종 46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어떠어떠한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 따라서 19억 아니, 19억이 아니고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동물에 관한 부분부터…….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물구입비는 19억이 아니고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전에 우리가 열대산동물 또는 아프리카산 여러 가지 오대양 육대주에서 수입한 동물이 있는데 이 희귀동물을 여기다 키우다보니까 일부 수령이 다 되어가지고서 자연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암놈만 있고 수놈이 없는 것, 수놈만 있고 암놈이 없는 것 이런 결 쌍 동물이라든지 또 새롭게 현재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요구하는 동물,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토종동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삽살개라든지, 한우라든지 또는 진돗개라든지, 그래서 한국토종을 구입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고유 토종동물은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에만 볼 수 있다하는 표본적인 전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많은 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22종에 약 83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유인물은 14종 26수로 되어 있는데요? 유인물상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해서 한 마리당 그렇게 비싼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5종에 61수입니다. 25종에 61수……. 그것은 현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히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남아서 사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했는데 1억 9,000 별 큰 돈은 아닙니다만 더 철저를 기해서 구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면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간단히……. 보라매공원이 공군사관학교일 때요, 공군사관학교가 12만평이었습니다. 86년도에 서울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개장을 하면서 그것을 공군사관학교인데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상업지역으로 2만평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군사관학교주변에 공군대학이 있는 뒤쪽으로 좋은 녹지가 있었어요, 2만평이. 그래서 2만평을 추가로 공원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이 추가로 86년도에 지정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필지가 37필지인데 2만평됩니다. 그 중에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도면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다 다릅니까?

그래서 땅값이 지금 평당 우리가 금년에 산 것이 감정가격으로 하면 거기도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 18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원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예결위원회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5,500평이 우성건설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것을 저희들이 우성건설이 비업무용 토지로 공매를 성업공사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유찰을 하다가 수원에 사는 어떤 개인이 낙찰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매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개인이 공원을 공원 도시계획안에 든 것을 가지고 무엇 하느냐 우리가 사겠다. 우리 권한에 의해서, 선매를 해서 평당 15만원 정도해서 이를테면 전체금액이 10억이 되는데9억 6,000에 우리가 5,500평을 샀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내후년이나 할 것을 우리가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자체가 현재 그럼 228억 4,600만원은 당시에 포괄적으로 전체가 계약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예측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를 예측한 돈인데 그래서 얼마 얼마 하겠다고 5차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개인에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용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립묘지는 국가적 차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땅도 소유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부지를 시 예산으로 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대지를 매입해서 성역화 한다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으로 국립묘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은 소위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 현충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된 것이 약 63만평인데요. 국립묘지라고 해서 담장이 쳐있는 지역이 43만평이고 경외가 20만평입니다. 경외가 20만평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76년도에 국립묘지 그 흑석동지역이 너무나 담장하고 딱 붙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국립묘지 자체를 여기서 표현은 성역화 한다고 했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임야를 저희 1만 7,000평을 공원으로 추가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 추가로 지정한 지역이 그 당시에 보면 택지도 조성되어 있던 지역도 있고 해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청원을 해가지고 2차 청원까지 해서 보상을 해 오다가 나머지 부분을 못하고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민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76년에 보상했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회에서 청원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아무리 성역 밖이라고 하지만 국립묘지 차원에서 공원을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국가예산으로 해야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접수 안 되신 위원님들 혹시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정회 시에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동물사육관리직원 숙소 건립에 관하여서 15평형 20세대의 직원숙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설비 항목에 6억 3,300만원이 신규항목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기숙사의 필요성은 교통이 남 태령을 넘어가는 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동물원을 청소하고 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들의 기숙사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환경녹지국장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공원이 자립경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원의 매점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물론 사육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확보하는데 큰 힘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소위 자립경영의 문제하고, 그런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저도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환경녹지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 시 동료위원들과 93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예산 중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75억 원 중 10억원을 삭감하고,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비 49억 50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할 것과 서울대공원 동물사육관리직원 숙소건립시설비 6억 3,3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하고 나머지 예산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항발언입니다. 지금 증액문제는 여기서 안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항목을 박아 가지고, 그것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위원님.

증액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회의록에 나오는 것인데…….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동의 못한다고……. 어떤 사업을 하라 말아라 이것은 못합니다. 여기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만 다루어야지 증액하는 것은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루고 증액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할 수가 있지요. 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가 부지가 그린벨트 내지요?

네.

그린벨트 내면 건축을, 지금 관리숙소를 짓는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선 그린벨트 내의 건축절차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사항은 나중에 과천 시 경기도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걸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항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으신 말씀이 다시 서울시에서 수정예산안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 줄 것이 위원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왜 당장에 못 짓느냐 할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부 절차를 밟아서 진항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입니다. 저금 서울대공원 안에 직원들 숙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직원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조금의 변리를 위해서 서울대공원의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미를 다 복합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서울대공원내에 지금 현재 숙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이면서 공원 내에 이미 독신자 숙소하고 지금 현재 사육사 12세대가 현재 우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확정만 된다면 과천시를 경유해서 경기도 경유, 건설부를 경유해서 우리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대공원에서 예산만 확정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안 처리를 둘로 나누어서 의안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것을 재수정해서 발의한다고 한다면 서울대공원 5억원 삭감부분과 남산 시설비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15원을 삭감하고 15억원을 일단 예비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고안 결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다시 서울시 집행부 측에 통보를 해서 예산편성안 수정안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안과 권고안으로 둘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이 세입세출이 맞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잘 정해 졌느냐, 안 정해 졌느냐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현재생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면 삭감이지, 삭감이면 삭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삭감부분을 어떻게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다 하면 우리가 5억원을 깎았다. 예를 들어서,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전용한다든지 안 됩니다. 전용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삭감하면 삭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라 뭘 하라 절대 안 됩니다. 물어 보십시오. 만약 정회를 선포하고 국회에 물어봐도, 물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번에 국회 회기에서도 제가 법률해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1,000억원을 더 올려주자 의회 쪽에서 1,000억원을 더 올려 주자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임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국회에서는 다 됩니다. 국회에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증액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을 하라 할 수도 있고 다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부 쪽에 부탁을 해서 정부 쪽에서 편성안을 바꾸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20억원을 증액시켜주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위원회가 이번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건의안을 낸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이고, 논의된 소삭의견이었다 해 가지고 토를 달아서 통과가 되어서 삭감하면 삭감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환경녹지국을 통해서 오면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또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여기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상위법까지 해가지고 국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증액을 하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원인데 110억원으로 해라, 가능하거든요.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최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항목을 이리 저리 깎으면 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깎은 돈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히나 전혀 없는 항목을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국장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인데요. 시설비항목에 예를 들어서 6억 3,300만원이 신규항목으로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삭감한 액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신규항목으로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에 갔을 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예결특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관계를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결위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자체는 예산안의 삭감 외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의사가 서로 부 달이 돼 가지고 그런…….

본위원도 그러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로서는 확실히 여기서 지금 현재 수정동의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작년에 신위원이 그 사예가 있었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전화하니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타당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금관계 조금씩 이렇게 10% 미만, 10% 입장료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오늘 통과시키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정식동의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료위원이, 반대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용길 위원님이 철회하셨지만 이 차제에 알아야 되는 것은 회의 시작할 적에 이 문안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한은,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적사항이 없는 한은 그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청소사업본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11월부터 김포매립지로의 서울쓰레기 반입이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순조롭게 반입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14년 간 이용된 난지도매립장을 계획대로 폐찬하여 후속사업인 난지도 안정화사업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사업 역시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3/4분기에 들어서서 작년 대비 3만 2,000톤에서 2만 8,000톤으로 12.5%나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 목동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도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으나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현재 입찰을 거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한정된 재원, 지역주민의 과다한 요구사항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재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당 본부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기이 보고 드린바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근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써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수송의 원골,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제 확대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홍보업무의 활성화, 청소장비개선, 보완,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동,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의 연차적 건설과 기타지역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원활한 수송을 위한 수송대책반 운영, 청소차량, 세거시설 설치, 수송도로 유지관리,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제 정착을 위한 재활용 집하장 설치 등 제반사업, 난지, 중랑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 및 조경사업,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 및 요구사항 수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결과 93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은 본부 산하 사업소인 위생처리장의 재산임대 수입 및 잡수입으로 2,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수수료는 구청의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세입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총 826억 3,700만원으로 이는 92년도 대비 23.5%에 해당하는 250억원이 감소되었고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구성비로 보면 본부 세출예산 820억원은 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3조 2,000억원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0억원으로써 6%, 관서운영비가 30억원으로써 3.7%, 기본경상비가 19억원으로써 2.3%, 경상사업비가 40억원으로써 4.9%, 주요사업비가 610억원으로써 74%, 기타전출금이 75억원으로써 9.1%가 되겠으며 다시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에서 목동 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5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상계 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 통합설비가 45억원, 기타지역 부지확보비가 300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00억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수송의 원골을 위해서 5억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송대책반운영비 5,900만원, 청소거량 세거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3억원이 되겠으며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2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대책비 20억원과 기본 설계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바 수도권매립지 기간시설 보완을 위해서 3억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영향지역 수혜사업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으로써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원 육성비 2,500만원, 집하장 설치비 10억원, 홍보 강화비 5억 5,500만원, 청소작업관리 용역비 1억원이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금 조성 지원비 1억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출연비 2,000만원 하계휴양소운영이 4,700만원 기타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매입장 관리는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바 매입장 진입로 보수비가 2,300만원, 매입장 상부 마감쓰레기 정지공사 및 복토공사가 7억 8,000만원, 매입장제방 사면 정비비가 5억원, 기타장비 및 시설관리비가 7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장 신설비는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7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은 장내 조경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가 7,700만원 기타 시설관리유지비가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이 113억 되겠습니다. 중낭정화조 오니처리장 조경사업비가 1,500만원, 난지도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사업비가 38억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용역비가 8,00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장 운영 전출금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사업본부의 93예산은 저희 서울시민의 생활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이지만 각종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평소 조언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 본부 기구가 새로 발족되어 인력은 물론 기타 업무기능이 확대되었음에도 일반경상비 또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 청소행정 분야를 잘 아시는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심의과정에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고 알찬 설명이 되도록 소관 국 부장·사업소장이 답변 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부 내 사업소 예산인 위생처리장 재산 임대수입 및 잡수입으로 2,729만원에 불과하며, 세출은 826억 3,700만원으로써 92년도 대비 23.5%에 해당하는 253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 3조 2,025억원에 대한 청소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가 826억 3,700만원으로 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은 2,729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9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위생처리장 임대수입 69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잡수입 564만원이 감소되어 감액분 564만원에서 증액분 69만 8,000원을 차감한 494만 2,000원이 순감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살펴보면, 세출은 826억 3,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3억 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에서 인건비가 12억 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4억 1,000만원, 기본경상비가 8억 6,900만원, 경상사업비가 24억 4,100만원, 기타 2억 2,000만원 모두 5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감액부분에서, 주요사업비 305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분 51억 8,800만원에서 감액분 305억 8,600만원을 차감한253억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1993년도 일반회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 9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요약해 보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수송의 원골,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확대 실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홍보 강화 및 장비개선 보완,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개선 및 확충,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 및 내부 행정여건 개선 등으로 요약 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맞추어 그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을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로 보면 쓰레기 처리에서 쓰레기 자원회수시설건설 및 관련사업비가 428억 3,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수송 관련 사업비가 5억 1,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103억 6,200만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사업비가 25억원,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확대실시를 위한 경비가 16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비가 2억 7,000만원,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구입비가 5억 6,700만원, 난지도 매입장 관리비가 20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113억 9,5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7억 8,5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안에서 보듯이 전년도 주요사업예산대비 33.4%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사업 대부분이 전년도와 연계된 계속 사업으로써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보다 활발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다시 주요사업별로 계상된 예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면, 목동,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95억원은 목동, 상계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총 1,040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1, 92년도 2년간에 걸쳐 기이 571억 1,8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93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469억 7,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당해연도 95억원의 예산을 계속사업비 소요되는 연차적 필요경비이며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기타 지역 부지확보비 30억원은 부지확보에 따른 법정 절차 완료 즉시 집행에 따른 예산으로써 대상 부지의 선정 등 연내 확실한 사업계획이 전제되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예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수용토지보상금 23억 3,800만원 중 강남 자원회수시설 부지 보상금 5억 6,000만원, 수송도로부지보상금 5억 4,000만원은 아직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내 판결이 불확실함으로 93년도 예산에 부득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난지도 매입장 부지보상금 12억 3,800만원은 이미 소송판결이 종결되어 연내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93년도 예산에 재 계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억원은 92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3억원이 소요되었음에 비추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며, 시설규모나 물가 등 제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액이 삭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수송 관련사업비 5억 1,900만원 중 쓰레기의 위생적 수송과 반입에 관련된 예산으로, 수송대책반 운영비 5,900만원 및 수송도로 유지관리비와 3억원은 매립지 변경에 따른 수송도로 유지관리와 도로 주변 민원해결 그리고 시계 외 상시 근무자 등에 대한 필수적 경비인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거량 세거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은 쓰레기 반입과 동시 현장에서 청소차를 세거토록 함으로써 차량의 청결유지는 물론 능률적 운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나, 단 타 시·도 거량에 대한세거문제와 예산분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103억 6,200만원은 조합의 대행사업비로써 반입료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곤란한 자본금 투자를 위한 타 시·도와의 분담금이며, 92년 10월 30일 조합 정기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총 161억 5,000만원 중 서울시 부담분 64.16%의 예산이며, 난지도 이립지안정화 사업비 25억 원 중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은 92년 11월 18일 기본계획 용역 완료에 따른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며, 매립지 정리대책비 20억원은 전액 보상금으로써 보상근거 및 보상기준과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계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차질이 없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청소작업 관리 용역비 1억원은 동력화 손수레의 시험제작 용역비 및 청소 단위별 비용 산정 용역비로써 청소인력 및 장비의 적정 수요 판단은 물론 청소작업 능률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를 위한 홍보사업비 5억 5,500만원은 본 사업은 타사업과는 달리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인 바,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방법과 각종 홍보물의 배포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운영비 10억원은 재활용품 집하 후 수집된 용품별 처리체계가 불명확하며, 설치운영비 중 시설비 6억 2,400만원은 임시 가설물 설치비로써 가설물로 설치될 경우 차후 고정시설을 재건축할 시 예산낭비 소지가 우려되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13억 9,500만원 중 중낭 정화조 오니처리장조경 1,500만원은 환경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 있는 조경이 기대되며, 난지도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사업비 38억원은 정화조 오니 발생량의 증가추이로 볼 때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적정처리시설 용량확보에 필요적 예산으로 보여 지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한 필요예산으로 사료되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운영비 75억원은 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대부분 중랑·난지·안양 하수처리장의 총인원 18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별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본부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본부예산은 전반적으로 기본방향에 맞추어 적정히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연차적 계속 사업에 우선을 두는 등 사업의 완급을 조정하여 편성된 흔적이 있으며, 더욱이 기구가 신설되었음에도 92년도 대비 23.5%나 감소된 것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제 정착 내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미흡한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경상비적 예산인 보상금등 상당액 22억원은 객관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막연히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집행되는 각종 부담금 108억 6,200만원 또한 부담액의 정확한 산정은 물론 보상대상, 보상 기준 등의 관련 근거가 뒷받침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난지도매립지는 78년 3월부터 15년간 환경 위생에 대한 대책 없이 90만평이라는 광활한 지역에 투기식 매립을 함으로써 침출수 발생, 매립가스 및 악취발생, 먼지비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용역 중에 있는 환경 오염방지 및 안정화 대책 기본계획 용역의 주요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기본용역 사업결과에 따라 시항할 93년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시설계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와 현재 사업비 추정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현실로 볼 때 이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93년 예산 중 환경미화원사기진작 대책비로 책정된 2억 5,0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사합의사항 중 자녀학기금 조성지원, 정년퇴직자 격려,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공상자 순직자 위로, 특별격려대책, 모범환경미화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에 소요될 93년도 예산책정 산정내역을 본부장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난지도의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왜 시설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과 용역비, 설계비 5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대한 용역이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정확하게 사업비의 추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정화 계획의 내역은 첫 번째가 쓰레기의 비산방지를 위한 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약 2m에서 3m 정도의 복토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저희가 잔디를 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를 하게 되면 가스가 날라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포집하는 관을 거기다가 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뽑아가지고 그 가스를 이용하는 계획이 저희가 더 기본계획에 진일보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획이 지금 난지도에서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밑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오수의 채집과 정화시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정화 기간 동안에 난지도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토지이용계획, 잠정적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안정화계획에 드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쓰레기 비산방지를 위해서 복토를 하면서 이 용역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금 조성계획은 노동조합에서 지금 매년자기들이 모금한 금액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억을 내년도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1억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이웃돕기를 모금을 하면 그 중에서 이웃돕기에서 1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웃돕기에서 1억, 예산에서 1억 해서 2억원을 주고 자기들이 모금한 것으로 해서 7억 4,200만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학기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무주택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도에 약 900세대가 집을 마련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여학금이라든지 국내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정년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공상자나 순직자에 대한 특별위로라든지,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든지 특별격려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대책은 사실은 조합하고, 저희하고 노사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도 산업 재해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완전 의사합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대우개선을 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재활용품의 합리적인 수거와 재생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집하장을 새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운영 방안 중 일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 1개소, 강북 2개소 합계 3개소에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부지확보는 확정이 되었는지, 또 확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이 패트병, 철, 캔의 3개의 품종으로 국한되어있는데 본 품종 외에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대형쓰레기 가전제품 등의 처리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건설비 6억 2,400만원은 임시가건물로 설치하셨다는데 차후 고정시설을 건설할 경우 예산의 이중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두개 사업에 대해서 전액 내지 일부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먼저 난지도매립장 부지보상금 12억 3,800만원은 이미 소송판결이 종결이 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3년도 예산에 재 계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억원은 92년도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비추어 볼 적에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비교하건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설의 규모나 물가 등 제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6·7억원 정도로써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강남 1개소, 강북 2개소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확보된 2만 7,000평 중에 저희가 설치되는 장소 위치에서 화단지역에 저희가 2,000평정도만 해 가지고 우선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이 기왕에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생품에 대한 창고나 이런 것까지 겸해서 센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북의 두 군데는 난지도 상암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 5만평 중에 2,000평을 쓸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연구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창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유통 업무시설 부지 5만 2,000평 중에 약 2,000평을 저희가 청소사업부지로 이미 할애를 받아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대책과 용도가 없는 패트병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생기면 우선 대형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쓰레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생기면 거기에 우선 이사철이나 이런 때 다시 쓸 수 있는 가구 같은 것은 거기서 중고품 시장을 겸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쓰레기는 거기서 일단 걸러진 다음에 그래도 못 쓰는 쓰레기, 이것은 파쇄를 해서 파쇄 한 것을 매립한 또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다 하는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비 6억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본 건물을 짓는 동안에 남용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가건물이라는 뜻은 간역한 창고형태의 재생품 전시장이나 이런 것은 대충 많은 돈이 드는 그런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하는 것이지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동안은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한 시설로 해서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 삭감예산에 대해서 난지도부지 12억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낼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타가지 않으면 불용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판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전부 타갔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을 해도 저희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용역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 회사에서 5억에서 7억을 견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용역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히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강남의 경우에 아주 덤핑을 해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원칙적으로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예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실무자에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켜서 삭감할 수 있는 본보기가 있으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난지도매입장 부지와 관련된 토지 수용 소송재결 보상비 12억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해도 좋다는 본부장의 답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93년도 예산안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확보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비로 10억원이 배정되어 93년에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1일 1,900톤의 강동 자원회수시설과 1일 1,300톤의 도봉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공개 입찰한 결과 1일 2,700톤의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5억원 예상에서 3억 9,000만원에 낙찰되었고, 1일 1,800톤의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당초에 3억원 예상에서 8,9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금액이 불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불용이 우려되는 93년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0억 원 중 50%인 5억원을 반드시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92년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입찰결과를 삼고하지 않고 93년도의 예산에 과다 책정한 의도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고 저가로 입찰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제대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가입찰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에 의한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조사가 불실할 경우에 환경처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환경영향평가 상계, 목동에 대해서도 수차 저희가 시정, 정정 등을 거쳐가지고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도 상당히 잘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의 경우에 3억원 예상에 8,900만원으로 워낙 덤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지방회사가 서울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회사가 자기 사의 명예를 걸고 좋은,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덤핑이 일어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제출한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견적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주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용이 생길까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견적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송도로도 경기도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인근 경기도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3년 예산안에 계상된 수송도로유지관리비 3억원의 내역을 검토해 보면 수송도로의 유지관리비 전액을 공동부담이 아니고 서울시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수송도로 유지관리비를 서울시가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고 수송도로로 인하여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특수목적을 위한 도로를 자기 행정구역 관외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별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18조에 유사규정은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자기 어떤 도로든지 관할구역의 행정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인천시에 반, 경기도에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설치하면서 당초에 왕부 2거선으로 설치할 때는 수송도로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선으로 확 폭이 되면서 수송과 일반도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도로법에 일반규정에 의해서 자기 행정관이 경기도와 인천시가 관리비 부담과 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엄격한 법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처의 조정 위원회에서 수차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왜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겨울은 닥쳐오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 안 하고 만일에 눈이 쌓였는데 염화칼슘을 안 뿌린다든지, 모래를 뿌리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으로 강서구청과 우리 건설사업소가 같이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책임을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난지도 사업소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를 하되, 지금 환경처에서는 이 도로를 국도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도로 지정하게 되면 인천시는 자기 부담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경기도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도지정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반드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도로를 편리하게 쓰면서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처에서 얘기가 그러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테니 비용부담은 통행비율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책정된 예산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그 비용부담에 우이의 쉐어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일에 통행비율로 한다면 제 주장은 적어도 4차선 왕복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양은 10만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 1,500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이용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 통행가능 대수와 우리 통행대수와 비율로 해서 비용부담을 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큰 거가 다니니까 일반 보통 거보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정부와 협의도하고, 건설부에서는 저희 서울시 이론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누가 했든지 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도나, 인천시가 이런 특수사정 때문에, 더군다나 김포군은 금단면 사람들의 집단민원과 연계시키면서 만일에 이것을 경기도에 부담시키면 김포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다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대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3억원은 과다편성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그 책임도 생각해서 우선은 저희가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1년이 될는지 6개월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부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건설예정 부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원회수시설의 무해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생활편익시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와 관련시설의 주민 해외시찰을 추진할 것과 자원회수시설건설과 관련된 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것을 수차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하여 제출되어 자원회수시설을 주민의 이해와 격려 속에 건설하려는 시의회의 정책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 내에 설치를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협조가 필요하기에 자원회수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주민 해외시찰을 추진하기 위한 관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한 환경녹지국 예산심의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과의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 개최와 주민 해외시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항목으로 4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주민 해외시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예산이 증액된다면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리점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시찰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주민대표를 해외시찰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해외시찰을 가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견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 일이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좌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또 구의회에서 주최하는 대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고요. 지금 비공식조직을 통해서도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에 출입하는 기자들 이런 분들도 그 쪽에 사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청회개최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 공청회에 참여하는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교수나, 학자나 이런 분들을 우선 김포도 해결 할 때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순수한 기술적인 접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해하다는 그런 안도감과 신뢰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청회를 양쪽의 학자들을 모셔놓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구의회에서 주재할 때도 그런 분을 모셔다가 같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하고자 합니다. 보상금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필요한 보상금은 저희가 우선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구가 확장이 되고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다는 그런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또 쓰레기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하다가, 관외로 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 뒷받침이 잘, 또 필요한 비목의 예산이 잘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예산 중에도 재원은 충분한 재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이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난지도에 인접해 있는 상암동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암동에 남북을 잇는 약 600m의 20m 도로를 해 달라 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소요 예산이 약 90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가 상암동에 있는 녹지대를 해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민원과, 세 번째가 상암동이 텔레비전 난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난시청이 안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공동안테나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서 연결해 보도록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와, 네 번째가 약 5억원의 건강진단기금조성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계획국장한테 저희가 협조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이 서있고 1억 5,000 안테나와 5억원의 건강기금은 저희가 난지도에 지금 조립식주택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왜 구체화되지 않은 예산을 올렸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한 세대 당 약 200만원 정도에 혹시 이주하게 되면 이주보조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점에서 20억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1억 5,000과 5억원은 저희가 떼어서 난지도대책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이 일을 예산의 증감 없이 해 줄 수 있고, 나머지 90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동의 자원회수시설에 금년도 계약분에 대한 불용액을 50억원을 줄이고, 93년에 제출한 예산 50억원을 난지도 그 사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에 상암동 주민들은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우리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수하면서 아무 요구 없이 있다가 지금 그 쪽에 사는 분들은 서울의 본토박이들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경우도 바르고 점잖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엄청난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동원되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제가 약속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일을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그 요구한 액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상암동 문제는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짐을 벗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동 주민 요구사항은 보상비 49억 5,500만원과 설계비 4억 5,000에서 50억원만 조정 계상을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시민생활국에서 확대 개편된 지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항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청소사업본부로 발족하여 처음으로 맞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개진할 의견이 있으시면 율직하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기구의 성격이 기획부서로써의 성격과 집행부서로써의 성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청소수거라든지 처리 관계는 모두 기획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청소 감량화하고 분리수거, 이 문제는 성패가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홍보의 성공은 대 언론기관의 긴밀한 유대와 또 시의 적절한 정보의 제공, 또 이것을 홍보기관에서, 언론기관에서 대 시민 전파하는 이런 계기의 조성,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저희 기술부서는 집행부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부서로써의 애로는 기술적인 애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세 득,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밀착홍보와 그 분들과 긴밀한 유대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김포매립지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 잘 타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선정한 학자들에 의해서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설의 개선은 물론이고 그것과 관련한 주민의 세 득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한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홍보와 대언론관계, 또 혐오시설에 따르는 지역주민의 세 득,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청소사업을 하면서 소위 저희가 임의로 이런 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저희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업무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 업무에 대한 애로, 이런 것은 저희가 성심껏 해서 모두 헤쳐 나가서 우리 청소사업이 선진 청소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160명 직원들이 단결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보비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신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철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6쪽에 상계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각열판매시설의 시설비로 45억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하였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판매시설의 세부내용과 서울시 부담내역 또는 연도별 부담내역을 밝혀 주시고 소각열판매시설비는 청소사업본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국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청소사업본부예산으로써 반영한 이유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공공시설 이용비는 발전, 전기, 가스, 상수도 물 처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억원은 아까 보고 드린 말씀대로 수도를 끌어온다든지 전기를 끌어온다든지, 가스를 끌어온다든지,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각시설하고, 소각 열을 이용한 발전시설 그 다음에 지역난방을 위한 보조보일러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마다 전기, 가스, 수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해서 같은 파이프로 끌어오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대행사업비도 거기에 대행을 시키는 경우에 대행사업비가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김포매립지보상금액이 93년도 잡힌 것이 200억원이지요? 내년도에 예산금액이…….

시설보완비 말씀이십니까?

보상금, 설명서 25쪽 보십시오.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보상금요? 20억원이요?

아, 20억원 그리고 김포매립지 보상금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포매립지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난 번 업무계획서에 200억원에 합의 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면사무소 지어주고 한다는 것.

아, 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을 주었고요. 내년도에 102억원이 되는 데요 내년 102원 중에서 3개 시·도 분할분이 저희가 인구비예에 의해서 저희가 61%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2년간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현재 산업쓰레기 하고 나오는 것을 매립하는 조건부로 그렇게 합의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산업쓰레기가 들어가면서 그 때 정부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 200억원은 일시에 지역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그 200억원의 내용은 100억원은 인근부락에 대한 각자가 변리한 사업을 위해서 하기로 하고, 46억원은 면민회관건설비고, 54억원은 수도건설비입니다. 미안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52억원은 수도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기를 매년 200억 내지 300억원 아니면 반입료의 30%를 달라,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입법을 해야 된다. 매년 주는 것은 입법을 해야 된다 해서 환경처에서 법을 정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매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3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3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202억원을 지원을 하고 한 다음에 그분들과 다시 환경처와 아마 상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200억원에 대해 가지고 입법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의 보조가 없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입니까?

중앙의 보조는 없고 반입료에다 가산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반입료에서 예를 들면 5,000원이면 200원이면 5,200원을 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본위원이 일본에 가서 동경의 매립지에가 가지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주위에 거량이 온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경만의 매립지는 현재 산업쓰레기 오니라든지 등등 오니는 별도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주위에서……. 동경만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포매립지를 우리 생활환경위원들 다 가 보셨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저쪽 끝으로 보면 바다거든요. 바다인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처음에 623만평인가 조성하면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200억원이면 200억원 매년 200억원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돈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참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형식은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가 지고 있습니다. 환경처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의 멤버는 위원장이 환경처차관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3개 시·도의 부지사, 서울시에는 청소사업본부장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에 본부장님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결론을 단답 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제가 주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돼서 결정된 내용에 저희가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지난 번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지나친 말씀을 많이 한 바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가고 있거든요. 지금 5,900여명이 지금 그 주위에 산다고요. 나 그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은 몇 채 되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들과의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확히 얘기해서 이것은 어거지다 이거에요, 어거지. 그러면 이러한 어거지가 발생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정말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노원이고 어디고간에. 어떻게 앞으로 정확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집행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이고, 도봉이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김포쓰레기 매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그 금액을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부과해서 더 받겠다 이런 것을 자금조성……. 이것은 말이지 큰일 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부장님이 지난번에도 원인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소기업을 도와 준다 그러는데 지금 6,000$ 7,000$ 시대에 기업이 과거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6,000$, 7,000$할 때 오니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단가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맞는 아무리 원인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비싸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자체도……. 그런데다가 그 금액을 또 더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자체가 본부장께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어거지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200억만 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3만 8,000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다면 1인당……. 제 계산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끝도 없이 지금 해주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까지 모델케이스입니다. 김포매립지가, 제가 볼 때 모델케이스인데 법에 없는 어거지 부리는 주민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본부장 보고 본부장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확실히 못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다 이거죠. 물론 나쁜 쓰레기를 들여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난지도쓰레기매입장에 지금 버려가지고 70m니 80m니 재워놓고 마구잡이로 갖다버렸죠. 서울근교에다가……. 그래놓고 지금 거기는 하수처리까지 다 해 놓고 무슨 산업특수쓰레기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도금이라든지 어려운 것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누가 질문했습니다만 도살장에서 나오는 것, 그 부분도 말하자면 처리를 맡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특수쓰레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많은 물량을 본부장께서 그 엄청난 돼지를 잡아가지고 쓰레기를 받을 때 산업특수쓰레기, 버릴 장소는 안 만들어놓았지요?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산업쓰레기는 환경처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폐기물 중에서 하수 슬러지라든지, 동물성 잔재물이라든지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폐기물관리법시항규칙에 93년도 11월 31일까지는 일반생활쓰레기를 하는데다가 묻을 수 있도록 법적유예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김포에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엄격히 저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저희한테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서울시내에 물론 다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장이 약 1만여 개가 있거든요. 있는 중에서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장으로서 그 중에서 1,000개가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같은 공무원입장에서 환경처에서 안 한다고 쳐다보고 사는 집에다 재워놔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로서는 권한이 없어요. 우선 그것은 우리 최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의 조직을 이해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있는 데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는 도시쓰레기 처리를 우이의 직무로 하고 있지…….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파출소에 가면 내 관할이 아니다 하는 말 있지요? 또 최소한도 지금 공무원, 1삽 공무원 아닙니까? 현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쓰레기 문제에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이나 그것도 다 서울시민입니다. 산업쓰레기가 되었든, 가정쓰레기가 되었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본부장께서 그것을 서둘러가지고 환경처하고 얘기를 하든 뭐하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공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김포에 매립지 관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산업쓰레기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들어갈 물건이다 라고 하면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따라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상에 따른 예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본위원은 승인을 안 할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액에 한해서만은……. 아무쪼록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도록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권력을 투입해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민주주의가 뭡니까? 법을 잘 지켜야 만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청소사업본부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서규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소삭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건설환경 영향평가 시설부대비 10억 원 중 4억원은 삭감하고, 난지도매립지 부지와 관련된 보상비 12억 3,8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둘째, 청소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주민설득 시에 필요한 홍보비 항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또 공청회 개최와 주민해외시찰추진을 위한 보상금 항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청소사업본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국내여비와 급량비 2억 7,144만원을 증액하고, 목동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50억원을 감액하여 상암동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49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한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호 위원입니다. 김포매립지환경영향지역 수혜사업지원금 32억 800만원하고, 검단면 면민회관 및 상수도건설비 38억 5,000만원 합계해서 70억 5,300만원에 대하여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삼작하고 집행부와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이번만은 한서규 위원의 수정동 의안에 재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시므로 한서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서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동의하실 분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