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공무에 대단히 바쁘신 우리 집행부 보사국장 이하 여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93년도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92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실에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93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먼저 국정 방향에 맞춰져 있는가 일단 살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서울시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천백만의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참된 눈과 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의가 정말 천백만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하는 이러한 계기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과 같이 또 한 해가 저물어 며칠 전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보사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지도와 격려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금년도 각 분야의 보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잘 됐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여 편성한 93년도 보사업무의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검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사행정은 천백만 시민과 위원 여러분의 지원 하에 보사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소득시민,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계층이 자립, 자활을 이룰 수 있는 기반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여건도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시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문제와 여망을 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결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다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의 뒤안길에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새해에도 저희 보사행정은 지난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늘진 곳을 찾아내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모든 계층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성장의 결실이 모든 계설에 고르게 분배되어 전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이루는 데 시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3년도 보사국의 중점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본생계지원, 학자금지원, 직업훈련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운영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 자립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시설확충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화를 유도하겠으며,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도 방문상담, 진료, 재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재활기반 조성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시립묘지 부족난 해결과 시민들의 장묘관행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묘제도를 개선하고, 기존시설을 재정비 보강하여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의 운영체계를 개선 활성화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민의 진료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국민 개 보험제 실시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질병예방사업, 식품의 안전관리와 함께 보건환경에 대한 시험, 검사기능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퇴·변태 영업 등 건전한 사회기풍을 저해하는 유해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국민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총 770억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274억원 특별회계 4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12억원으로 전년대비 10.3%가 증가되어 서울시 전체예산 7조 2,207억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 1,417억원, 특별회계 49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사업내역으로 첫째, 저소득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 보장, 자녀학비, 월동기 특별지원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위해 27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흡하나마 지원기준이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저소득시민의 취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립 기틀을 마련키 위해 6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50개소, 재가봉사 복지센터 48개소, 직업훈련원 4개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5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한 결과 사회복지관운영이 25개소에서 50개소,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23개소에서 48개소 등 복지시설 운영도 대폭 증가되었으며, 시설확충을 위해 총36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2개소를 신설하고 위탁직업훈련원 3개소의 훈련관을 증축하여 저소득시민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코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립 기틀 마련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사업은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 지급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6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는바, 그 지원기준도 금년보다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수용시설 23개소, 이용시설 29개소,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4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수용 이용시설이 3개소, 순회재활서비스센터가 2개소 증설 운영됨에 따라 금년보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총 54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요양시설신축 2개소, 송파사회체육센터 신축, 근로시설 신·증축 2개소, 복지시설 4개소의 장비보강을 위해 활용코자 합니다. 셋째, 시립병원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보라매병원의 주차장, 영안실 등 시설보강과 장비구입을 위해 29억 4,700만원과 위탁운영비 지원금 16억원을 편성하였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1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병원과 동부병원의 운영결손 보전을 위해 총 4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보호기금 4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묘지단지 조성, 납골당건립을 위한 예산도 9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전염병 예방, 모범음식점 육성, 시립병원 운영,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보사국에서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과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는 보사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시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도로 등 대중교통문제, 쓰레기 처리 및 환경오염 문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 등 아직도 미비 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이 많아 순수한 복지 분야 예산에만 집착할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예산이 35년 만에 감소된데 반해 사회복지예산이 10.3% 증가된 점에 대해 자위하면서 편성된 예산이나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알뜰하게 집행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바로 천백만 시민의 뜻과 채찍으로 알고 93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시책의 혜택이 전 시민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아 이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1993년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건강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 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페이지의 큰 번호 4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세입총액은 769억 4,900만원으로서 92년도 세입총액 722억 1,200만원에 .비해서 약 7.9%인 56억 3,900만원이 증액책정 되었는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4억 3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2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 병원사업특별회계가 70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2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세출총액은 1,911억 9,000만원으로서, 91년도 세출총액 1,732억 8,000만원에 비해서 약 11%인 179억 550만원이 증액책정 되었는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16억 4,8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가 42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 병원사업특별회계 70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8.25%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이 서울시 총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의 2.34%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약간이나마 증가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보여 지며, 그렇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예산의 증가욕구는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영세계층 생활향상과 자립지원, 시민보건향상 및 효율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등의 일반사회복지와 보건위생사업의 예산확충이 더욱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긴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사업부문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위원회 삼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설치조례가 저희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해서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사회복지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주체, 행사내용 등을 보아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대회이고 이에 대한 시비보조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신규재가복지센터 설치운영비입니다. 기존 24개소와 신규 23개소로서 총4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나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복지센터의 운영비가 포함되는 등으로 신중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네 번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사회복귀사업으로 구성되는 정신보건사업의 축을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도록 사업을 유지 확대되도록 타 관련사업과의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지회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그 성격상 복지관의 갹출로 운영비가 마련되어야 바람직하나 아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므로 93년도에는 지원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서울정신요양원 철조망 설치 예산입니다. 요양원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추가된 사업이나 작금에는 구치소, 형무소등 사법시설에도 철조망이 사라져가는 추세인 바, 특히 정신병자는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복귀토록 제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수용시설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시비가 50 대 50인 사업으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장애인에게 불편을 발생케 하는 등으로 제반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단순히 운영비보조로 그치는 사업에서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중 법정된 국고보조금이 없음은 잘못된 것이며, 복지관건립도 그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시설 신축 예산입니다. 아동병원의 입원아동을 강원도 철원에 설치될 성람재단 운영의 장애인시설 설치와 국고 내시된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장애인시설 설치예산인 바, 시설이 전부 경기도, 강원도에 설치되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보치 못한 사업을 시항함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 번째, 송파사회체육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국고지원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총 18억 3,200만원이고 시비지원은 92년도분과 93년도 분을 합쳐서 9억 3,800만원과 94년도 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장애인 사회체육 시설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이를 반드시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야 하고 그 운영이 시지원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인부담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시립노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립노동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시지부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부지와 건축 등 전부 서울시가 지원한바 운영비는 가능한 한 운영자가 부담토록 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두 번째, 엘림직업훈련원 및 담장공사입니다. 위탁된 서울시민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그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담장공사와 엘림 직업훈련원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엘림사회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열세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참여활동지원입니다. 행사성 경비는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그 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새 비목을 설치하여 정규사업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열네 번째,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보전분입니다. 92년도 1억 332만원과 93년도 분 2억 664만원으로 총 3억 99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지원 차원에서 책정된 신규사업으로 가급적 92년분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없다고 보여 지며, 그 필요성도 93년도분에는 인정하는 데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립보라매병원 지원입니다. 대행사업비 16억원, 장비보강 3억 3,223만원 시설비 26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비 중 채무부담행위가 10억원이 편성되어있어 과연 외상공사로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으며, 그 지원도 타 시립병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고 보여 집니다. 열여섯 번째, 시립정신병원 건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건의문과 보건사회부의 정신보건법안 제정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신병원의 증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5개소로 위탁분산 설치함은 정신보건법안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며, 특히 92년도 예산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용인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 증설치 못하도록 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열일곱 번째, 특수병원 운영입니다. 3개 특수시립병원 운영비가 총 143억 3,163만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부분은 대폭 감소되는 등으로 효율적인 영세민 치료에 대처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금년에는 6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으로 취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 가능한 한 구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그 지원도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 하나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또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우선 물어보고요. 장애자복지행정에서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경상비목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교부금이 92년 예산액보다도 3배가 감소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대상자 수가 509명에 50%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3배가 축소된 이유가 대상자를 축소한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좀 의문이 되어서 그것 한번 묻습니다. 또 한국건강관리협회 4,900만원 지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박멸협회의 후신으로 지금은 기생충 자체가 전혀 문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 결핵, 나환자 한성 협동회처럼 특수한 목적도 없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본위원은 예산금액을 수감함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지원해야 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지하주차장, 또 영안실의 추가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24억 4,500만원 그 설계비가 1억 7,000만원, 합계 26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영안실 등의 부대시설은 제3자 위탁문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바인데 이런 부대시설에 대하여 20억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함은 이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이 여럿 하는 것보다 하나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승후 위원님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 듣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문 다 받고 할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가만 계세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은 질문대로 다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집행부에서는 잘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그럼 받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위원들 앞에 자료가 전체 서울시 93년도예산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자료만 와 가지고 페이지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줬던 자료는 93년도 전체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내용인데 지금 93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복지사업 예산이 2억 4,000만원, 보건위생비 보조금이 5,500만 원 등 해서 92년보다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택보호자나 또는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부식비 인상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전국적인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비 중에서 경상비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런 것이 전년도보다 7억 7,000만원이 국고가 감소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 시설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국고 50%시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지금 55억 8,218만 4,000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국고가 시비를 따라오지 못하느냐, 우선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예산서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장애인시설 신축예산으로 32억 7,95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람재단하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이렇게 2개를 신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람재단은 강원도 철원에 있고 대지가 이것이 9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락사회복지재단은 2만 9,000평이 있고 또 경기도 포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큰 데는 시설비를 조금 주고 작은 것은 많은 시설비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시설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포천 것하고 지금 철원 것하고 지원금액을 아주 바꿔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 많은 돈을 줘서 큰 시설을 해 가지고 서울에 가까운데 우리 서울시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먼 곳 철원 쪽에는 땅이 작으니까 조그맣게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사항이 있으니까 한 건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정신요양원의 경우 철조망 설치비로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현재 담장이 있을 테고 또 일반인들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정신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철조망은 보조역할의 철조망을 치려는 것 일 텐데 아주 특별한 철조망을 두르는 것인지 9,000만원이란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소득층 특별지원예산을 보면 92년에는 생업자금 융자액이 17억 3,600만원이 책정돼서 9월말까지 10억 원 이상이 쓰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비중 92년 예산에서 살균제로 2,400만원이, 또 살충제로 6,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축현황을 보면 91년, 92년을 비교해 볼 때 92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항시 일정량을 유지 보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량의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위탁시설의 경우 성동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생활가정 설치운영으로 6,900만원 또 4,700만원이 92예산으로 책정됐었는데 그 집행된 금액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93년도에 이 2개 복지관에 성동장애인복지관은 2억 8,500만원이고 그래서 4배 이상이 올랐고 또 장애인생활가정 설치운영은 8,1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가 더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산출기준이 무엇이고, 또 각 시설별 종사자수하고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아까 지적된 문제인데 취로사업비 60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노임단가 등으로 볼 때는 그 현실성이 아주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지요? 또 지금 현재 이 취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어정쩡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예산은 전액 수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립갱생원의 경우 92년도 차량구입비와 증축비 명목으로 44억 4,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93년에 또 차량구입비와 십기 명목으로 3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갱생원에 차량이 도대체 몇 대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몇 대의 차량이 있는 것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인 목용시설 중에 92년도 장애인요양원인 우성원의 증축이나 신축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우성요양원에 5,500만원의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92년도까지 지급되지 않던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현재 우성원과 또 우성요양원이라는 것으로 두 개의 운영비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요? 또 이 요양원의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이 통례이지만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둘 수 없도록 지금 지원방향이 많고 또 그 예산액은 굉장히 적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저 국가에서 지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위주로만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검토하시고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의 주 목표를 또 그 방향을 계획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들춰 보고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먼저 보내준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장 한장 보세요. 사회복지위원회의 삼석수당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책정되어야 되는가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북부종합복지관은 1,5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해졌고, 중대는 1,900만원이 늘었고 또 동작은 이것이 아마 92년도 증축되었기 때문에 여긴 돈이 더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는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흥동 소재 남부사회복지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폐쇄되었는지 여긴 또 들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 페이지를 죽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이 다른 복지관은 아주 동결되어있고 그 다음에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것이 명칭이 변경됐는지 이것을 밝혀 주세요. 작년에 여기에 대치사회복지관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 되며, 그 다음에 수서3지구, 수서6지구, 가양4지구, 가양5지구에 여기는 작년도에는 4,560만원밖에 없었는데 또 이런 데는 갑자기 배로 늘었고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너무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참 보기에 어지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설치가 이것이 사업내용이 가정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질병. 거동 불가능자에 대하여 가정봉사자를 파견해서 가사보조라든지 간병치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재가복지센터가 92년도에는 23개가 있었는데 이 페이지를 보니까 24개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92년도 시설 당 3명을 운영요원으로 둔다 했는데 운영요원의 자격요건과 92년도에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하고 신규개소가 복지관 개소가 불일치하는데 그러면 설치계획이 없는 곳이 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기존과 신규개소 당 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뭔가 말이야,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조금을 보면 92년도에 비해 1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서울시 예산은 또 확 늘었단 말이죠. 국비는 감소되었는데 서울시 예산은 늘은 것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92년도에 창동복지관 건립개요에 93년도에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완공되었으면 또 여기에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예산이 빠졌단 말이죠, 창동복지관에 대한 것. 제가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92년도에 비해서 55%정도가 증가되었는데 92년도 지원자수는 몇 명이며, 93년도에 인원책정이 많이 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사자수당비가 현재 긴축예산으로 좀 절감하는데 이것 목을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종사자수당 넣은 것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일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확충이라든지 복지시설신축 및 확충 이런 것, 시설물확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진작 저희들한테 현장을 보여줘야, 눈으로 봐야 우리가 되는데 우리한테 한번 가자는 말도 안하고 미리 얘기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해 놓으면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눈으로 보지도 않고 무슨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문제가 좀 지적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저한테 보내 준 자료의 318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을 보면 의료비라든지 운영비는 이해가 가지만 장애인 보장구 국고잔액 또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비 국고잔액, 이 국고잔액 이것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너무 일을 안 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을 안 하신 결과가 나온다고. 의료비라든지 운영비는 실정이 반환해도 되지만 보장구국고 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기능 같은 것 이런 것은 왜 안 썼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돈도 안 쓰고 왜 반환하느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320페이지를 보면 대차료 목에 1일취업안내소 임차료 및 보증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나 싶어요. 보증보험료는 제세공과목인데 여기에 임차료는 임차료 목에 넣어도 되지만 이것은 여기다가 보증보험료를 임차료 목으로다가 넣으면 과연 그 지출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목을 잘못 선정했다고 나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에 그 앞의 311페이지의 311목은 보조금이 줄었는데 시비는 확충됐고 여기는 이렇게 시비가 또 오히려 줄었단 말야, 국고보조금에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에 너무 신경을 안썼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서울 종합 직업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상계 종합 직업훈련원 이런 것은 92년도에 있었지만 엘림 직업 훈련원이라든지 시립노동복지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들은 문제 이것을 여기다 집어 넣냐, 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울 종합 직업훈련원서부터 증축 이 부분 전부 우리가 현장을 가 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저희들한테 왜 현장에 대한 말을 한 마디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고 무슨 놈의 우리가 이것을 다루겠어요, 이것?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 이거야.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페이지 하나하나 넘길 적마다 전부 이것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드리고 난 후에 또 다시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사업 8,300만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가 완쾌된 사례는 얼마나 되며, 완쾌가 되어 92년도에 사회복귀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1인당 지급기준, 지급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 배부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시설비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관이 병원도 아니고 전문치료사도 없는데 어떻게 장비를 구입을 해서 물리치료를 해 주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시립 갱생원, 식기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부서도 아닌데 식기 구입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아동병원의 4개 시립병원 등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됐다고 보나 이것은 자세히 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것이지 오히려 시설공사나 시설보수 등에는 모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을 한다고 내년 3월에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때 말씀하시기를 95년도까지 시설투자와 현대화 장비보강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이 시설투자나 예산을 수감한 것을 보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3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라매병원을 지어가지고 계속 운영비를 대어주는 그러한 것이나 또한 남부노동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정신병원을 또 지어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위탁에 무슨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직접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뭐든 조금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이번 여기 예산도 제가 보니까 전부 어디 가서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온 것 같고 이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중앙대학부속병원은 33억 6,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꾸 위탁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모순을 지금 계속 낳고 있습니다. 과감히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투자비를 갖다가 왜 직영을 하지 않고 자꾸 위탁을 하느냐, 보사국장님의 말씀 중에 땅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이 없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에 땅이 없어서 정신병원을 못 지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장님 이하 이것은 보사국의 직무태만 아니면 전직 국장님들의 무슨 의혹이 사실은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개 시립병원에 시설투자를 수감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수감을 했는지, 다시 이것을 갖다가 현대화 시켜서 의료원화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다시 이것은 보강할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도 시 우리 여기서 용인정신병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위탁에도 정신병원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가 보니까 너무 거대해 가지고 이것은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 같아요. 어재 제가 TV를 보니까 정신병원들의 몇 군데 실상을 TV에서 보여 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정신병원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공산주의에서 하는 어디 강제노역을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 한 사람 인건비가 하루에 8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권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11년을 거기에 근무를 하고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러한 그것을 하는 거기에다가 또 정신병원을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위탁은 과감하게 이것은 취소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 또 정신병원을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견해에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 듣고 싶고, 이번에 그 위탁경영하는 것도 취소할 수 없는지 그것을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저는 건의하면서, 만약에 땅이 없고 지을 데가 없다면 여기에서 제가 책임지고 땅을 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시고 시립병원을 현대화시키면서 또 위탁도 하면 되지만 시립병원은 투자나 이런 것을 자꾸 수감하면서 위탁은 자꾸 해 주겠다, 이것은 뭐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에서 천이백만 서울시민의 경우 200베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정신병원이 부족합니다. 정신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어야 됩니다. 짓는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직영을 해서 짓지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성의 부족이고 하지 않고 위탁에 너무 우리 보사국이 모든 것을 보면 전부 위탁이에요.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 위탁만 한다고 하는 거지. 시 예산에서 지어주고 위탁, 전부 보면 예산 전부 위탁에만 다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해주는 그러한 말이지, 이 잘못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봐서 전부 위탁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조정하고 시립병원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철원에 설치예정인 성람재단의 아동장애인수용시설과 경기도에 설치될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장애인시설 전부가 결국 서울시가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그 설치지역이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떨어져 있는 경기도 또는 아주 먼 철원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야 할 이유가 꼭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화시대니까 그 지역과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해서 하든지 또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32억 7,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지난 번 강남병원에도 영안실을 새로 하면서 뭐 법이 없어서 몰라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법규에도 없는 영안실이라는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영안실로 했다 이거에요. 분명히 의료법규에 보면 시체안치실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장의식을 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우리가 일이라면 영안실이 아니라 장례의식장이 합당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허가 장례식장을 우리 집행부 자신이 자꾸만 옹호하고 앞장서실 것이 아니라 법이 있는데 집행부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강남병원에 대한 것도 장의식장으로 하라는 본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조례법까지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라매병원 역시 또 영안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위배하면 준법정신을 지키는 의미에서 장례식장으로 해야 합당한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군포의 엘림 직업 훈련원 운영비의 지원에 대해서 3억 2,500만원과 또 담장 공사하는 데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92년도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법 개정 당시에 전보사국장님 이호조 국장님께서 분명히 엘림 훈련원에는 일체의 운영비 지원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4억 1,500만원의 운영비가 책정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52회 제1차 사회복지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사국장 이호조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운영비에 관계되는 지원한 사항이 과거에도 없으며 현재 이번 조례법 개정에 관한 것에도 운영비의 경비는 법인이 부담하고 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지 절대 운영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분명히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국장이 바뀌면 뭐 예산집행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사람이 바뀌어 보사국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사람 바뀔 적마다 계속 우리 서울시의원을 우롱하고 시민대표인 의원을 이렇게 우롱해서는 굳이 지방자치제를 할 그러한 생각이 없고 이 운영방법에도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즉 감사 때도 보면 성의 없는 답변하고 뭐 잘못이 있는데도 시인도 안하고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도 깊이 반생해서 여기에 답변이 확실하게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그 세입과 세출면에서 세출면은 나중에 하겠고 세입면에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회계 세입 중에 보면 수수료 수입증액이 68.5%고, 사업장 수입 증액이 약 36.6% 증가를 보인 것을 보고 저는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고 또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과거에 그 어떤 근무하는 그런 방만한 자세에 많은 채찍을 가했고 또 어떤 가급적이면 자생력을 갖도록 촉구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가 92년도보다는 93년도에 감소된 그런 계획을,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또 뭔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과 또 우수한 시설 또 모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좀더 여기에도 가일층 좀 많은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의 수입의 증액도 같이 병행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송파사회체육센터라고 해서 그 사업내역에 보면 뭐 수영장,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애자들이나 어떤 복지센터로서의 사회체육센터인지 명칭만 가지고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사업내용이 우리 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면 명칭이 그냥 송파사회체육센터라기 보다는 조금 명칭의 변화가 있어서 누가 이렇게 금방 보면 여기우리 불우한 장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장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사회체육센터다 하는 그런 필링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명칭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송파사회체육센터 하면 일반 사회체육센터,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흥업소 모범업소의 수도료를 지원해 준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범유흥업소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92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92년도 추갱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지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31페이지 보게 되면 재가복지센터운영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전체 예산이 19억 3,0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4억 2,000만원, 따져 보면 21.2%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적에도 재가복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만 주고 또 국고가 지금 4억 2,763만 6,000원이 나왔으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시예산도 4억 2,263만 6,000원만주고 나머지 10억 8,722만원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차택보호자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83페이지 보면 시립보라매병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보라매병원은 사실상 저희가 너무 특혜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을 지원하고 건물 지어 주고 장비사 주고 또 운영비까지 주는 이런 상당한 특혜의 계약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서울대학병원이 사상 이래로 30억원 내지 40억원의 흑자가 난다, 이 모든 부분이 보라매병원으로 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45억 4,000만원을 계상해 왔어요. 이 돈을 수감을 해서 시립병원, 실지 영세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또 영세민들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하고 있는 시립병원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라매병원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93년 9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병직 위원님.

그 전에 보내 주신 자료 322페이지에 그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국고보조 집행 잔액이 92년도 직업훈련원 보조비가 14억 5,000만원인데 그 중 3억 1,000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면 20%를 반납하게 되는데 그 반환의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회관하고 청소년직업훈련원하고는 대개 성격이 비슷한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너무 차이가 나는 점 그 다음에 마천동 아파트의 공장 건물관리 일용인부, 이 일용인부가 많든 적든 간에 반드시 이것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 그다음에 취로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썼다 손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날로 불도도 많이 나고 그 영세민이 날로 늘어가는 데 과연 이 액수 책정해 가지고, 경기침체에 비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먼저 자료 보면 92년도에 1,800만원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차량은 뭐고,93년에 대형버스를 또 구입한 목적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건립비용으로 10억 8,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원하고 정릉에 짓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복지관인지, 또 지금 현재 건립할 지역에 복지관은 그와 유사한 복지관은 없는지, 더군다나 지금 이 예산은 국고보조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 예산으로 전면으로 짓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한다해 가지고 증축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사회체육센터 신축이 되어있고요. 이것은 별개겠지만 얼마만큼 떨어져있는 것인지, 같은 기능을 가진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 송파사회체육센터 14억 7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이것도 위탁인지 그렇다면 기부를 얼마나 받았고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정신병원 건축비 4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이를 다시 한번 백지화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의견을 드립니다. 보사부 자체분석을 하셨다 했는데 그 조사할 때 정신과학회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논의를 얼마만큼 받았었는지, 또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에게 사실 장애인 수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견의 의견서들이 전달되었거든요? 또 선정된 5곳 중 사실 용인의 경우는 이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반대를 했었고 당시 국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특혜의 시비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그 시립정신병원신축 예산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 때 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용인정신병원 증축설계비 예산전액을 수감을 하고 시립정신병원설계비로 신비 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세부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0병상 규모, 505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해 놓은 이것은 본 사회복지위원회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보사국장은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이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립병원 문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설립하게 된 그 배경,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다, 과거에 시립병원을 우리가 설립을 많이 할 때에는 의료시설도 부족했고 또 의료보험도 없었고 또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체제도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나 국립, 시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병원비 혜택을 못 받는 영세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자하는 의미에서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아마시립병원들이 많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최근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짓고 뭐 위탁하고 맡기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설립의 목적과 취지의의가 이제 조금 많이 변질이 됐다, 이제 우리 시립이나 국립이 병원을 짓고 뭐 이것을 위탁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자본주의국가에서 어떤 시장경제원리로 얘기를 하면 병원이든 모든 개입이든 법인이든 의료법인이든 다 이게 이제 병원을 설립해서 하는데 그 부족한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어떤 사각지대의 대상과 사각지대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설립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 사업의 주안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신병원설립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의 시립정신병원을 가서 보면 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그 여건도 굉장히 나쁩니다. 이게 병원인지 요양원인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뭐 환경, 주거, 환경여건 굉장히 나쁜데 하물며 있는 이러한 시립정신병원도 우리가 좀 모든 여건을 개선하고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못하면서 자꾸 펼쳐간다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존 시립정신병원이 있으면 그것을 병원답게 제대로 병원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병원을 또 재 설립도 하고 또 더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면서 확대하는 쪽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신병원의 문제가 여기에 뭐 건의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요양원과 정신병원의 기능을, 이 혼합형입니다. 그 완전히 정신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허가는 정신병원으로 맡아 놓고 실제 기능은 요양원 기능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요양원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만 몇 천만 원인가 그렇고, 정신병원으로 허가 나면 사십 몇 만원 지원을 받고 이러니까 이 정신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고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혼성스타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립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기일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오래 장기간으로 수용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그 한계를 긋고 그리고 그 기능의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병원은 병원의 기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사회복귀도 하고 가정복귀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수용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확대 실시를 좀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 사업을 계획 세우는 분들이 분명하게 개념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그 감독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어떤 질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김종원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립 보라매병원같은 데 뭐 영안실이다, 뭐다, 44억 몇 천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투자해서 그 영안실 무슨 보권재단에 맡기고 이 정부예산, 정부재산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씀씀이를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앞으로 예산담당이나 사업계획을 세우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개념정리와 의의를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게 질의가 많이 왔는데 가만, 답변을 좀 듣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난 다음에 답변 할까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질문을 좀더 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답변을…….

그러시면 오전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자행회 1,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에 의한 지원인지, 임의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원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이 9월 30일까지 위탁이 마감되어있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대형사업비나 장비보강시설비는 보류해서 위탁운영이 해제된 후에 우리가 여기 다시 직접 운영하고 이런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비는 9월말까지만 집행하고 10월부터는 특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위탁경영이 9월말로 마감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는 로비활동으로 인해서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서울의료원 설치의 일환으로 연장 불가능한 것이 확고히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임니다. 예산서 41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원 예산사항이 나와 있는데 직업훈련원의 이 훈련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용인원은 680명, 예산은 27억 8,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은 똑같이 기간이 같습니다. 또 교육을 받는 인원수도 오히려 한남이 720명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면으로 보면 13억 1,600만원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오히려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적은데도 예산 면에서는 배 이상 많으냐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예산서 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직업훈련원의 현수막 현황판제작이 5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게시판이 300만원, 현황판이 120만원, 현수막이 12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전시 행정하는 것 같은 그런 예산편성 같고 또 거기 세탁비만도 800만원이다 이랬어요. 이것도 좀 상당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정수물품 이것이 65페이지인데 거기에 컴퓨터를 여러 대 구입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 하겠죠 인정을 합니다만 훈련생한테 이 5,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어떻게 컴퓨터 하나에 5,000만원 짜리를 교육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긴급구명센터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가 작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과장께서는 강남병원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3억 3,700만원을 긴급구명센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확실하게 그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것은 강남병원에 편입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강남병원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 중에서 삼육재활병원에 6억 9,500만원, 또 재활원에 4억 4,273만 2,000원을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육재활원은 지금 이전계획으로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버스 4대를 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싣고 경기도광주까지 가서 치료도 하고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도로여건 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그 얘깁니다. 중간에 가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시설은 누가 이용하느냐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은 102억원, 110억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야 타당 하냐 이것도 상당 부분이 수감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게 되면 시립 갱생원 지원이 있습니다. 20억 1,60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고가 3억 6,346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50 대 50의 비율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20억원이 넘는데 국비는 3억 6,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왜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차택보호자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한 끼의 식비가 2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는데도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 그것을 더 지원요구를 하니까 형편상 안 된다, 또 보사부 지침이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활보호대상법에 보게 되면 당연히 50 대 50으로 지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국비는 조금밖에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50 대 50으로 시비도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화종합사회복지관, 하트 하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한 열두어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이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이 언제 건립이 된 것인지 말이에요. 작년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씩이나 언제 이렇게 건립이 되었는지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시설학생 도시락 반찬비 지원에 대한 목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시설 경상보조 운영비 속에 부식비가 포함됐을 것 같은데 별도로 목을 정해서 주는 문제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 두 가지요.

또 다른 위원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직업훈련소 문제는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크게 논의가 됐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이 5개 직업훈련소를 보면 청소년직업훈련원을 교육계획인원으로 해서 평균을 내 보면 한 사람당 410만원으로 되어있고, 서울 종합 직업훈련원은 128만원, 상계 종합 직업훈련원은 242만원, 한남 여자 직업훈련원은 182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간을 보면 공히 6개월에서 12개월 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직영과 민간위탁 간에는 두 배 내지 세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의 균형성이나 보편성으로 봐서 이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해서 그 예산을 좀 축소하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인데 엘림 직업훈련원은 300명 교육계획에 100명만 서울시민을 여기다 포함하기로, 덤으로 여기다 추가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325만원이에요. 그 평균을 내 보면. 이것도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앞으로는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시간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으면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2시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2시 괜찮겠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그러면 2시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장구 교육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예산은 국비가 50%지방비가 50%입니다만 지방비 부담분은 자치구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부담 없이 국비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택시설보호자 부식비인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사부에서 물가상승율과 예산형평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됩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항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거택보호자생계비는 1인 월 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5%가 증가되었고 또 시설보호자는 월 1인 4만 4,000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식비는 92년도에 1인 1일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웃돕기라든지 또 취로사업, 긴급구호 양곡 등으로 특히 이 월동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으로 보완적인 그러한 생활보호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병원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보조금 6억 4,700만원이 부당한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응급의료센터는 90년 7월 21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강남병원의 응급의료시설과 또 장비 또 이에 필요한 인력 68명을 보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서 공익기능을 강화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병원의 응급환자 진료기능은 향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수익이 적어서 운영비가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에 보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금년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목표와 방향은 저소득시민과 또 장애인등 이 어려운 시민의 지원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또 지원방법으로는 차택보호자 등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시민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직접 지원해야 되고 또 활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시민은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생활환경개선 등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도 직접적인 지원에 우선 투자하되 차츰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께서 물으신 서울 종합 직업훈련원 등 3개 직업훈련원을 증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28일 노동부 고시 제91-93호에 의거해서 훈련생 전원에게 컴퓨터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립직업훈련원에 컴퓨터실습장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 종합 직업훈련원의 자동차정비, 또 건축, 목공 또 운수, 온돌 공과실습장은 가설물로 되어 있어서 부족한 실습장 확보를 위하여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보라매병원은 93년 9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서울대학병원 로비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라매병원은 92년 10월 8일 시립병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 방침으로 동 병원을 포함한 6개 시립병원을 통합 공사하기로 함에 따라서 93년 9월 30일 위탁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산하로 흡수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의료법상 병원의 영안실은 의료법규에 보면 시체영안실인데 관에서 무허가 장례식은 옹호하고 앞장선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보라매병원 영안실 설치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장례예식장으로 해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법 제28조2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에 시체안치실이 있습니다. 또, 영안실은 법상용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시체안치실은 영안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일반관념상 일괄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시체안치실은 당초 193평에서 400평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향후 장례예식장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의 장례수요에 부응하고 민간병원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선도모범시설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송파사회체육센터는 장애인 시설이므로 명칭을 장애시설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파사회체육센터 명칭은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해서 송파장애인체육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과장들이 기능별로 이렇게 일괄취합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관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옛날에 기생충박멸협회인데 이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86년 11월에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는 사업을 다양화 시켜서 업무를 수항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특정 지역 특수업태부들에 대한 성병검진 및 치료를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 감염률은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박멸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기생충검사 및 치료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당뇨병 등 성인병검사와 국민건강계몽, 에이즈 상담 등도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총 예산은 20억 8,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것은 2.3%인 4,900만원이며 내년도 93년도 예산도 한 푼도 증액되지 않고 작년 수준과 똑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지원에 있어서 92년도 분은 92년 추경에 반영했어야지 왜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시책은 정부의 방침 상으로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금년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부터 이 모범음식점을 지금 지정 중에 있습니다. 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예산이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그 결과로 우선적으로 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우선적으로 감면조치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 93년도 예산에서 보전토록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비축용 방역약품의 비축기준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축용 방역약품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보건사회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비상시 및 홍수발생 등 각종 재해발생 시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은 우리 시에서는 일정기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각 구 보건소에 배정하여 약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순환 교체,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 배정된 각 구에서는 이를 자율 방역반에 지원하는 등 보건소의 방역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사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하여 준 기준량과 각 시ㆍ도의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비축량의 50%범위 내에서 재해발생시 각 구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 보건소 배부량과 비축량 및 구매약품의 희석비솔 즉, 원액에 물 또는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희석비율이라 하는데 이 희석비율에 따라 연말 비축량이 조금씩은 변동이 됩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비축은 해충을 구제하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방역소독약품예산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보건위생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임승후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보라매병원 추가시설공사인 지하주차장, 영안실 등에 26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며, 영안실 등은 제3자 위탁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대시설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라매병원 추가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작년 11월 19일 현 위치에서 개원, 그 이전에 추가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영안실을 앞으로 장예식장 예식장을 대비해서 설치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간의 설계변경과 기술심사를 통해서 금년 10월 8일 서울시 방침으로 추가시설계획이 변경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그 연면적이 879평이었던 것이 1,735평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시설규모도 지하 2층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은 당초 450평에서 810평으로 증평을 했고 영안실을 193평에서 장차 장례예식장을 고려해서 400평 규모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 진료원 320평을 265평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구강진료원은 대한치과의사회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치과진료를 자기네들이 전담해서 시설만 제공해 주면 자기네들이 장비와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전적으로 무료로 치료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실이 당초에는 지하에 없었습니다만 변경한 데에서는 260평으로 설비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요예산이 24억 4,400만원이었던 것이 추가시설 변경을 함으로써 58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예산에 26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58억 800만원입니다만 이미 투자된 것이 1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향후에 16억 5,3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이것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장예식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영안실 설치규정은 없고 시설기준에 시체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주택구조가 변경됨으로써 아파트가 늘고 있고 전통적인 방식인 집안에서 장례를 하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병원영안실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계상에 영안실의 절대 면적이 협소하고 변의시설이 부족하여 영안실을 확충하여 장예예식장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영안실의 제3자 위탁문제는 국가보훈복지정책 차원에서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보라매병원은 건축당시 500병상 규모로 계획하여 중앙 진료시설 등 기본시설은 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인 주차장 영안실 등이 부족하여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시설을 하게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병원의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가액만 해도 자본금의 몇 십 배가 되는데 향후에도 편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할 것인가 자본금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그 중에는 토지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그 대지는 아직도 영동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병원에 자본금을 납입한 것은 82년 강남병원이 공사화 당시 건물, 의료장비 등 가동자산과 의업미수금 등 운영자금, 합계 40억원을 원시자금으로 납입한 후 매년 10억 내지 20억 원씩 합계 142억원을 현금으로 92년도까지 납입하여 총 182억원을 강남병원에 납입하여 현재 18억원이 미불입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불입 자본금 18억 원 중 93년도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납입토록 되어 있으며 그 부지는 향후 수권자본금을 증액시켜야 강남병원에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병원과의 위탁계약은 특혜가 아닌지, 서울대병원의 금년 흑자규모가 3·4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보라매병원 때문이 아닌지, 또한 영세민 진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90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총 59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경상보조비 27억원, 시설장비보조비 32억원이며 92년은 총 33억원으로서 이 중 경상보조비 25억원, 시설장비보조비 8억원이었습니다. 저소득시민진료실적은 91년에 년 6만 231명으로 전체 환자의 42.7% 수준이었습니다. 91년 경우 년 5만 502명으로 전체의 34.8% 수준이며 92년의 경우 10월 현재 4만 2,278명으로 전체의 15.9% 수준이나 의료보호대상자가 년 약 16%에서 17%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저소득시민 진료 절대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저소득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적은 없이 정상진료를 수항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 흑자가 보라매병원 때문이 아닌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학병원과 보라매병원의 회계는 완전히 독립회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도 예산이 넘어 올 수가 없고 보라매병원에서도 서울대학병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구명안내센터 기능을 강남병원에 이관한다고 했는데 93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원래 전문적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10명으로 감축해서 이번에 최소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시립병원 공사화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이 발족되면 서울의료원 산하로 그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시립병원의 인건비, 경상비만 증가되고 시설보수비는 수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울의료원을 발족하여 장비를 보강,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서울의료원이 발족되면 재정지원은 91년 결산 규모액 수준인 년140억 원 정도를 5년 정도 지원하여 98년 이후에 자립 운영하도록,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6개 시립병원의 재정지원규모는 총 220억원으로서 경상운영비 162억원, 시설장비보조비 58억원으로서 연간지원규모는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3월 의료원 발족과 동시 실행예산 편성 시에 경상운영비를 최대한으로 감축하고 시설장비 현대화에 투자를 하는 등 적은 예산으로 운영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이 저소득시민을 치료키 위해 설립했는데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계속 병원을 민간 위탁코자 하면 시립병원 설립목적과 상치되는 바,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기본방향을 재정립할 용의, 이런 의도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제1조에 의하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89년부터 91년도까지 6개 시립병원의 경상보조액, 그러니까 재정수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89년도에 69억 8,800만원을 경상 보조했고 90년도에 84억 8,300만원, 91년도에 137억 5,100만원, 이와 같이 시립병원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립병원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보호환자 진료실태를 볼 것 같으면 시 전체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연간 약 16% 줄어들고 있으나 민간위탁인 시립보라매병원이나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의료보호환자는 거의 변동이 없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드리면 89년도에 강남병원에 입원이 4만 3,458명, 90년도에 4만 953명, 91년도에 4만 1,807명, 보라매병원 경우에 입원이 4만 1,267명, 90년도에 3만 9,180명 그 다음에 91년도에 3만 1,660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문 보도 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문보도에 매년 시립병원의 의료보호환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 저소득시민을 외면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저희가 보험연금과 와도 알아봤습니다만 작년과 금년 사이,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년 의료보호대상자감소가 16에서 17%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하게 되면 일반 환자와 비교해서 %로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만 실제 절대수로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화 추진을 민간위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병원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며 의료수준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위탁 및 공사화를 추진 중입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정신병원의 경우 시내에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서울 외곽 경기지역에 설치가 불가피하고 또 진료의 전문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능력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느냐면 아시겠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우선 부지확보가 어렵고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 자체에서는 정신병원에 소요되는 의료인력 확보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민간위탁 쪽을 저희가 고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시립정신병원의 운영, 기타 운영이 미흡하여 병원기능이 저하되고 수용차원의 혼성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병원기능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암동 소재 시립정신병원 운영실태를 보면 89년도의 자립도가 29.4%고 경상보조가 1억 800만원입니다. 90년도에는 자립도가 31.8%, 91년도 29.5%고 역시 90년도에도 1억 2,300, 91년도에 1억 5,800만원의 경상보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저조합니다. 이와 같은 낮은 자립도, 진료수준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기능 활성화 방침에 의거 시립정신병원의 기능 현대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97년 이후 기능분산을 통한 의료수준 제고에 힘씀으로써 현 정신병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정신병상 1,000병상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임승후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수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병상 건립 그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정신질환자를 완전히 범인 취급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포용을 못하고 이 정신질환을 일개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왔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이 정신병원 등은 지역주민이 입지를 굉장히 꺼리는 시설로서 현재 응암동 소재 시립정신병원도 지역주민의 이전요구가 있고 결핵 등 전염병치료를 하는 특수병원인 서대문병원도 서울 외곽으로 이전코자 10년 전부터 부지 물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경기도 및 동 지역의 주민반발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에는 이러한 시설의 적지가 전무한 실정이며 만약 있다하더라도 주민반대로 서울시내에서는 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5개소를 선정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시의회 예산심의 시 정신병상의 확충 필요성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시설이 있는 용인에 1,000병상을 건립코자 설계비 예산은 반영하였습니다만 용인에 국한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 초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부지, 입지여건, 재정능력, 시설운영경험 등을 검토하여 위탁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물색하였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5개소가 상기여건에 적합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부적격 사유가 없어서 향후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를 여러 곳에 사전확보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5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중 5개소 중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용인정신병원이 너무 거대하다, 거대해서 거기에다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다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의약과장으로 9월 5일에 왔습니다. 와서 제가 서류검토라든지 현지에 나가서본 결과 그래도 용인정신병원이 제일 적지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정신병원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인정신병원을 5개 법인에게 분할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병원은 수탁운영자가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건립비 전액을 투자하여 병원을 신축하고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것입니다. 200병상 규모로는 당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특혜소지는 없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서울시내에서 부지구입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병원이 10년에 걸쳐서 경기도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또 수도권정책심의회에서도 했지만 결국 경기도에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신청하신 5개 법인에서 그야말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받을 수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영할 경우에는 이 부지확보도 어렵고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현 이 시립병원체제하에서는 의료인이나 그 의료에 부수되는 보조인력 확보는 도저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정신병상운영에 대해서 좀 허락하신다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형정신병원 위주로 해서 수용을 하고 또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격리감금을 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960년도 이후에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바람 불기 시작하민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 그 외에 서구라파 쪽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가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일본, 스웨덴, 덴마크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이러한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법을 개정해 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체계의 도입은 그 시기나 방법, 결과 등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례를 들어서 치료시설과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인도적인 치료시설과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의 늪에 빠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의약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봤습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다 1987년도에 완전한 정신보건법으로서 됐습니다. 현재 일본의 이 정신질환자 치료규모를 보더라도 동경도에 있는 마쓰다병원 같은 대형 정신병원에서부터 중형소형 그리고 현재에는 재가 치료하는 그런 범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대개 소규모 정신병원화 한다는 것이 대개 100병상에서 200병상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아직 국민소득이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아직 못 있고 우선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정신병환자는 정신치료에만 치중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수용능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과장으로서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께서는 TV토론에 나가가지고 200병상 이상이 넘을 때에는 그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SBS에서 기자가, PD가 와 가지고 지금 정신요양원관계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정신병상 증설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해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제가 200병상 가지고는 경영이 어렵다 하는 것은 200병상을 초과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PD 자체가 서울시에서 여러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200병상 가지고는 이것은 경영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특혜가 아니다 그 얘기한 것이 그만 그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 법인으로 분산한다는 장점을 작년에 우리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소위 대형화됐을 때는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면으로는 장점이 있지만 대형화됐을 때 또 분산을 시켰을 때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확보라든지 정신병원을 기피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산 하겠다 그런 장점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전 위원들이 용인정신병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현지를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정신병원이 더 오히려 악화될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용인병원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이것 지금 현재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몇 병상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400병상…….

400병상에다가 또 200병상은 또 왜 주고 있습니까? 왜 준다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분산해서 지금 줘야 된다는 그 정책에도 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탁형춘 위원님께서 여러 번 용인정신병원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분산된 그런 시의 정책에도 맞지를 않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용인정신병원은 그 수용능력의 한계성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꼭 용인병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께서 먼저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물론 제가 그 입안 당시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도 확인을 하고 또 의회 회의록을 갖다 놓고 봤습니다만 거기 완전히 용인정신병원을 배제하라는 그런 글자는 못 찾아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위 1,000병상이나 400병상 이렇게 주는 데에는 주로 정신의 학회에서 얘기도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면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소단위로, 아까 얘기에 선진국에서 100병상이나 200병상으로 이렇게 줄여서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준이 그 지경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못한다고 합시다. 하는데, 그런데 용인병원은 너무 많이 지금 가 있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에서도 400병상 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몇 백 병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또 하는 병상도 있고 그래서 거기 시설로는 지금 현재 1,000병상이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200병상씩 꼭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네, 탁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서울시위탁 용인정신병원이 400병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직까지 제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용인정신병원이 지금 40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가까운 일본 례처럼 소규모도 있어 보고 중간규모도 있어 보고 이런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신과학회에서 얘기하는 소규모병원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적이고 꿈입니다. 저도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국민생산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이것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정신보건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공포가 되면 1년 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그 쪽으로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100병상, 200병상 규모라고 해서 우리가 뱁새 입장에서 황새 갑자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한 것이지 제가 용인청신병원하고 그 병원장하고도 저는 아는 바도 없고 저는 9월 5일 와서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됐기 때문에 역시 또 소규모, 또 학회에서도 200병상 규모가 적격이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병원 5개 법인을 선정한 데 특혜나 의혹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100병상 내지 200병상이 가장 적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정신병원이 가장 또 적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병상 내지 200병상이 가장 최상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용인정신병원이 가장 적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 하면 용인정신병원은 저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1,000베드가 넘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2,000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서울시위탁도 있고 또 경기도도 있고 자기 직영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한 시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200병상이나100병상이 적정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 1,000명 이상 있는데 또 거기 더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적지다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적지가 아니고 지금 기존의 정신병원이 4개 병원이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산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의료사고 문제라든가, 의료분쟁 이러한 것이 없고 또 위치적으로 좋고 또 그 동안에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적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법인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단순히 확보한 부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적지다, 불적지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 서류하고 모든 각종구비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나머지 4개도 서류상으로는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잠깐, 가만 계세요. 우선 시립정신병원장이 여기에 나오셨는데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시립정신병원 들어가기 전에…….

아니, 여기에 관계된 것이니까 실무자의 입장을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테니까 시립병원장 나오셔서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정신병원이 200병상입니다. 제가 저희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비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신보건법이 앞으로 제정될 것 같은데요,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면 반드시 시에서는 직영 정신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저희 병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병원이라고 하지만 수용소나 다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병원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 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직영 시립정신병원을 육성하여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병원은 사실은 만약 영세민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병원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심지어는 소변 대변을 받아내는 환자는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신병원을 시에서도 1,000만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시립정신병원을 우선 육성하고 그 다음에 시에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병원도 육성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육성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시립정신병원을 먼저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이 작년 저희들 예산심의 때 안 계셔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분명히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용인을 갔다 와 봤고 지금 1,000병상 이상 되는 매머드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강남중앙병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1,000병상을 겨우 넘는 매머드병원인데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경기도 도립, 우리 서울시에 위탁 또는 자체법인 이렇게 해서 아마 거의 지금 2,000병상 이상 되는 그런 매머드정신병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러한 매머드병원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에리어가 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치료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자연적 정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 영역 안에서는 1,000병상을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또 더 이상 2,000병상 이상이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 용인정신병원만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 안에 가급적이면 부지를 확보를 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병원이라는 것이 수용만 하는 병원이 아니고 외래라든지.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편이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용인이다, 경기다, 충청도다, 강원도다 가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불편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 에리어 안에 정신병원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 달라,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확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지확보를 해 달라고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지역에 가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이러 이러한 지역에 가서 적지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하는 중간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지금이 예산에도 200병상을 용인에 굳이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부득불 거기 용인에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집행부가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굳이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은 안 된다고 하는데 부득불 용인을 꼭 200병상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놓는 그 의도가 뭐냐. 그 저의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이렇게 5개 병원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에서 용인은 적어도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정신병원을 우리가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정신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립의 정신병원,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도 병원다운 병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 수용소 같이 저희들 가봤습니다만 수용소도 아마 요양원도 그 보다 나을 것입니다. 서울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요양원 못지않게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 하나만이라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신병 환자를 갖고 있는 그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좀더 모든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또 인력도 좋은 인력 새로 보완을 하고 해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들은 요양원에 가고 또 요양원에서어느 정도 장기요양이 된 케이스는 아까 얘기한 사회복귀시설 이런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그 절차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고 사회복귀시설로 갔다가 가정 내지는 사회로 돌아가는 이러한 체제,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에서는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용인을 놓는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립병원 공사화 추진계획의 2단계에 볼 것 같으면 각 구의 보건소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현재 시립병원과 앞으로 건립할 3차 의료기관 이것을 완전히 연계해서 보건소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방문 간호를 통해서나 내소한 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빨리 조기발견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간단한 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 보건소 기능으로는 현재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시 나가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강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신병원과 요양원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재활시설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제대로 그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지금 현재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재활시설이나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그대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정신질환자 재발을 하고 지금 자꾸 악순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그쪽에서도 정신장애자라든지, 정신 요양자를 필요한 그런 시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과에서도 지금 아동병원에 그야말로 수용상태로 있는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수용시설을 아마 계획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보건법의 발효와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의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가 물론 보사국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사회과나 가정복지국에서 보니까 그러한 시설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정신 요양자에 대한 재활시설 그래서 작업을 시키고 일을 시킴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신치료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면을 저희가 전적으로 고려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강명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가 시에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인정신병원을 배제해라 이렇게 하실 때면 저로서도 거리낌 없이 용인정신병원을 배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용인정신병원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친면이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많은 인원이 사실은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천상 그 요양원으로 가서 한평생 그냥 요양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지 그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를 갖다가 꾀 가지고 괜히 그렇게 낭비해 가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요양원 요양실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치료기간에 치료 가능한 것을 잘 선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거기에 효율적인 병원운영이 되고 또 환자나 정신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절대수가 지금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것인데요. 절대수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이 요양원의 수지 사실 뭡니까? 정신병원에서 꼭 수용하여야 할 그러한 인원수 그것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계를 분명히 해서 빨리 요양원에 보낼 사람은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거하고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인병원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한번 현지에가 봤습니다, 가봐서 보니까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정신병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양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계속하다 보면 정말 인권문제까지도 상당히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상황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급하게 정신병환자 침대수가 절대 지금 급하다니까 꼭 해야겠다, 이 구체적인 무슨 생각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안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만하고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정신병원에서 시립병원과 위탁병원에 대한 운영을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월 한 사람 입원하면 한 15만원 정도씩 지원금이 가지만 위탁 시에는 한 4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입원기간도 직영을 하면 한 58일 정도 입원기간이 나온다면 위탁에선 한 288일, 거의 5배 정도 입원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의사 한 사람에 환자를 보는 수도 직영을 할 때는 한 30명 정도 보지만 위탁일 때는 한 100명 이상을 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 보면 입원실이 지금 없다 지금 부족하다 하지만 결국은 위탁을 하면 그게 벌써 병상 가동률이 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그만큼 적은 병상을 가지고도 더 많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한다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그 지원금도 똑같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에 그 시에서 부담금도 그만큼 직영을 하면 적어집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또 지금 그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퇴원할 사람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잡아두어서 입원실만 채우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 입원환자가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이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200베드를 만약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정신병원에 200베드하고 위탁이 200베드를 하면 연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거의 54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장소가 없다, 뭐 위탁을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우리 시로 봐서는 그 예산을 충분히 우리 저소득층이나 시민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의약과장님이 앞으로는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지금부터 위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직영을 만드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서 정신보건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직영을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그런 정신보건법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정신학회에서 여론이 됐다면 이것을 위탁을 하는 그 예산을 지금부터 직영하는 방향으로 돌려라 이것이죠. 그래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뭐 나중에 그 때 정신보건법이 발효됐으니까 이제 직영을 하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1,000베드를, 3차 병원을 만들겠다, 그 때 병원이 정신병원을 새로 하겠다 하지만 그 때 3차병원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 계획은 97년도 이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해서 위탁시키면 그만큼 입원기간이 5배로 늘어나면 사실은 200베드 할 것을 1,000베드를 주면서도 시에서 직영하면 200베드해서 1,000베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에서 직영을 하려는 것을 안 하고 또 시설투자를 왜 안하는지를 내 모르겠어요. 이번 시립병원의 문제도 보면 아까도 서울의료원 공사화 한다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립병원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서울 의료원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에서는 병상수를 늘리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시립병원의 투자비는 깎아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립병원 현대화를 어디 가서 현대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앞에 이호조 보사국장님이 현대화를 하겠다, 적은 예산으로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현대화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세탁물을 세탁을 해서 깨끗이 하고 이런 방법으로 깨끗이 해서 현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바꿔 주시고 직영도 하고 정신병원 또 시립병원 전부 이번 예산도 만약에 현대화한다고 했으면 금년에 현대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립병원 4군데에 말이죠? 하나도 없이 다 까먹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뭐를 현대화 하겠다는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 육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정신요양원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병원은 웬만하면 다 요양원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병원에서 끼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도 없는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좀더 많이 지어 가지고 요양원에 많이 보내고 실질적으로 병원기능을 완전히 강화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금방 금방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해서 금방 금방 요양원으로 보내 가지고 요양원에서 시설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래야 또 역시 자신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예산에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시 의료원도 그런 차원에서 무슨 요양원하기 위한 그 시 의료원은 아닙니다.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최대의 기능을 살려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것은 그 때까지라도 좀더 알차게 잘 정신병원다운 정신병원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많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여 주시면, 네, 말씀하세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아시겠지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우리 시가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요? 10만원이 채 안 되죠, 요양원의 경우는?

요양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산하에서 지금 정신요양원의 수용능력은 1,500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1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요양원은 저희 의약과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원에 입원할 경우는 10만원 미만으로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는 40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용인정신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병원 치료를 하기 보다는 요양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수용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 1,000병상 이상 늘리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물론 이것을 추진을 해야겠지만 200병상씩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 치료보다는 수용에 가까운 것을 병원이란 명목으로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립정신병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도 거기에 입원돼 있는 입소자가 치료도 있지만 사실은 수용하기에도 급박하다,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집행부가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인정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92년 예산에서 이것이 수감된 이유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재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 없는데 이것은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한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재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2년도 예산심의 때 본 의회에서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이것은 확실히 부결을 시켰습니다. 안 된다, 차선책으로 강명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그런 시립병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4억 4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4억 400만원은 서울시 본회의에서 예산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가 집행부에게 하는 최후의 명령이고 확고부동한 변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그것을 못했으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세부내역을 한번 밝혀 봐라, 없는 줄 알고 본위원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을 어째서 못했다는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전제에서 다음 1,000병상 400억 이 안이, 이런 계획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확고부동하게 본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실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고 전연 무시한 채 이런 40억원의 1,000병상 규모의 새로운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또 보사국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묵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를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보사부가 추진하는 정신보건법 제정안에 방금 정신병원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이 배제되고 시의 직영의 이런 법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서둘러서 이런 계획을 만드는지, 저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차제에 두고 시의회와 보사국간의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와서 깊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이 정신병원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계서고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 갱생원 운영비가 국고 3억원, 시비 20억원으로 50 대 50이 안 되는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시립갱생원은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립갱생원에는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 20억 원 중 생계비가 11억원입니다. 그 11억원을 빼고 나머지 9억원 가지고 국가와 시가 50대 50 하기 때문에 4억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 차이 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다른 비용입니다. 관리비.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국고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생계비 빼고요.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 좀…….

네, 맞습니다. 다음에 삼육재활원이 경기도로 이전되는데 운영을 지원하면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되는데 타당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삼육재활원이 경기도로 이전되더라도 수용시설하고 재활병원의 일부가 남고 또 그리 가는 사람도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원 위원님하고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건립되는 성람재단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경기도 포천에 건립되는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교통 편의로 보나 대지규모로 보나 예산을 바꾸어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건립하는 요양시설은 아동병원에 수용중인 포화상태인 아동 약 300여명을 요양 보호하고자 전액 시비로 저희 시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에 건립하는 영락 사회복지재단의 신축물은 재단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냥 신청분만 저희가 승인을 하고 국고, 시비 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요양원 철조망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요양원은 원래 종로구에 있다가 복지시설 외곽 이전계획에 따라서 88년에 갔습니다. 88년에 가면서 울타리를 못해 가지고 계속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울타리를 치든지 다른 데 이사 가라고.

답이 현재 전혀 없어요, 전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법인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액이 93년도 예산에 왜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업자금 융자액은 보사부에서 직접 국민은행에 배정합니다, 국민은행에. 그래가지고 신청자가 있으면 국민은행에서 지원하고요 저희는 그 실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93년도 배정액은 연초가 조금 지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막 바로 국민은행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다음에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작년보다 4배,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는 작년보다 2배나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동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92년 예산은 연말에 혹시 준공될까 해서 4/4분기 것만 계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년분이기 때문에 4배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가정운영비는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6개월분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 예산은 1년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92년도에 건립계획조차 없었던 우성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93년도 운영비가 책정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92년도에 장애인 요양시설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1개는 우성원에서 맡기로 하고 1개는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부 아니,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성원 요양원이 92년도에 짓는 것이 예산이 있었다고요?

저 우성원이 아니고요. 다른 곳인데 땅을 못 구해가지고 우성원을 저희가 추가를 줬습니다. 우성원으로 바꿔서 짓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복지관에서 짓게 했는데요, 거기 땅을 못 구해가지고요. 우성원에 땅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짓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릉복지관하고 강남구 일원동복사관의 신규건립을 하는 바, 인근 부근에 유사한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릉복지관은 정릉 2동에서 4동까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해서 내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는 아직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에 복지관 1개소를 건립해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원동 수서동 영구임대주택아파트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수영장, 장애인목욕탕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근에 수서 1지구에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사업으로, 다른 기능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송파복지관은 증식하는데 그 근처에 사회체육센터가 있지 않느냐 그 기능이 중복 되는지 아닌지, 또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복지관은 거여동에 있고 송파사회체육복지센터는 오금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장애인시설이고, 하나는 종합복지기 때문에 기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체육센터는 그것이 시유지고요, 건물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위원님하고 이병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갱생원의 차량비 1대구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갱생원에는 중형버스 1대가 있습니다. 중형버스 1대는 금년에 사줬는데 그것은 부낭인들 단속해서 싣고 나르고 주로 부랑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형버스 지금 1대가 있는데 그것이 낡아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계상한 것은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버스는 주로 원생들 갖다가 원생들을 수송하고 그 이웃에 소년의 집이 있는데 소년의집 아동들을 수송하고 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추가질의.

네.

성람재단이 아동병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동병원에 수용한 사람들을 300 정도를 그리 요양…….

아동병원에 수용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동병원에 현재 입원중인,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업의 목적이 중증장애인 요양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양쪽 영락사회복지재단이나 또는 성람재단이나 똑같은 사업목적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같은데요.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국비를 50 대 50으로 해 주는데 하나는 시비절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이 지역적으로도 서울에서 가깝고 또 대지도 상당히 크다, 2만9,000평이다 이거에요. 하나는 900평밖에 안되고, 그런데 900평 하는 데는 자금을 많이 주고 또 넓은 땅 이것은 자금을 조금주고 이것이 지금 법인에서 신청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법인에서 신청하는데 조금 달라고 해 가지고 조금 준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많이 달라면 많이 주고, 이것은 배정하는 어떤 기준원칙이 있었겠죠. 왜 여기는 많이 줘야 되고 여기는 조금만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원칙이 없이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줬다 그런 얘기에요?

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또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왜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줬느냐, 많이 주는 쪽이 규모가 크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땅이 커서 많이 지을 수 있는 데는 돈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조그만 해서 크게 지을 수 없는 데는 많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하나는 왜 국비로 50% 해주고 하나는 전액 시비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 기준은 또 뭐에요, 똑같은 시설인데? 똑같은 중증장애인요양원인데.

영락재단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국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정부방침은 신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국고형편상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성람 같은 경우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사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요구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는 3억 8,000이고 하나는 30억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1/1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에요. 큰 땅이 있는 데는 큰 시설을 해주고 조그만 땅이 있는 데는 조그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포천은 가깝고 철원은 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서울시 장애인들이, 또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법인의 의사가 그것을 희망을 하고 또 지역여건이 주민들 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성람은 자기네 능력껏 해서 그 정도만 하겠다는 희망을 했고요. 그리고 성람은 저희가 요청했더니 그것을 하겠다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락에서 지금 더 규모를 크게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기준을 가급적이면 세워서 그 기준에 맞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민에게 편하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잘 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죠?

기부채납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원비로 그냥 줍니까?

네.

그런데 지원비로 줘야 되는 경우하곤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하고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떤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고 어떤 경우는 기부채납을 안 받는데 임의조항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는지, 왜 어떤 때는 안 받는지, 받고 싶은 때는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저 이쁜 사람은 봐주고 미운 사람은 안 봐주고 그런 식인 건지, 아니면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경우는 안 받는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저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시유지상에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지을 때는 지금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기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일 경우는 기부채납 받고요.

시유지일 경우, 국가 땅일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고 개인 땅일 경우는 안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성람재단에는 28억 9,400, 30억원을 주는데 땅도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땅은 있는 것입니다.

땅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유지입니다.

그럼 이건 건물만 지금 지어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선희, 이병직 위원님 말씀입니다. 취로사업비의 사용내역과 예산계상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취로비를 금년에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취로 사업비를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취로사업비 약 350억원을 예상할 때 서울시분 60억원은 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취로사업비가 올해 구에서 약 350억원 구 예산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92년까지는 시에서 내려 보낸 예산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93년에만 지금 내려 보내시는 거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간에 재정형편이 안 맞는 구가 있고요, 그런 것을 좀 보조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92년도에는 왜 그것이 없나요?

92년도엔 저희가…….

우리 재정예산지원이 91년도엔 없죠?

네, 없습니다. 그 때는 행정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65억 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재정형편이 나쁜 구에 좀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엔 교부금으로 줄 적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냥 내려 보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비로 따로 그것만은 따로 떼다가 인제 우리가 그 항목에 집어넣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350억원의 반은 안 되지만 우선 65억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92년도에는 없었고 93년도에 새로 생겨난 거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히 취로사업이 뭐예요?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취로 사업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생활이 어렵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 꽤 이렇게 벽보 같은 것 떼거나 그런 노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방향과 그 방법이 능력이 없는 시민에게 생계지원을 직접 보조한다고 하셨고 그 우선순위를 직접 전달하는 면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취로사업 60억원에 대해서 이 60억원이 사실 그 지급은 되지만 그 대상자들이 다들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노동능력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그 노동의 대가 비용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액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거택보호자 또 일반 생활보호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는 양곡과 생계비를 기준해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중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 좀 든 분들 그러나 최소한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역한 취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벽보 같은 것, 또 공원 또는 녹지대 또 이런 것이 힘은 그렇게 들지 않아요. 이렇게 각 구별로 10일간씩 취로를 하면 일당 1만 2,0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그분들의 간접적인 그러한 지원도 되므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례를 든다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원하는 사람이 적겠지만 낙후지역에서는 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작년에 그 원하는 사람들을 수용을 대개 못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경기가 침체돼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이에요.

희망자를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다 못해 주고 있죠?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교대 교대로 취로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가…….

지금 저 성람재단하고 영락사회복지법인하고 건축비만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성람재단의 건축은 5,636㎡에 51만 3,558원이다 그래서 28억 9,400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락사회복지재단은 1,500평이면 이것이 3억 8,000이 아니고 7억 7,003만 3,700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지금 조사 중인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문제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부채납이라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땅이 이제 복지법인일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안하고 시립 땅일 경우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거기 어딥니까? 순 복음 교회라든지 자기 땅에 지어진 건물도 기부 채납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시 땅입니다.

또 이번 지금 정신병원 하는 문제도 자기 땅에 지으면 기부채납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말이 어떻게 기준이 좀 틀리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딴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와서 보니까 계속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소관별로.

아니, 그런데 그것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아.

저희 사회과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 보게 되면 분명히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땅은 저 쪽 소유야. 서울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땅에 지어지는 것만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땅인데 왜 기부채납 받느냐 말이에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성람재단하고 영락법인.

그것 기부 안 받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그 규정을 법령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그 자료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평수가 안 맞아가지고 분명히 제가 계산하기에는 7억 7,033만 7,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3억 8,516만 8,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가 잘 안 맞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보고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람재단에서 말이죠 30억원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30억원입니까, 건물 지어지는 것이? 거의 30억원 가까운 돈인데 저 철원에 가서 900평 땅에다 30에 가까운 그런 재원을 조달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회사업이 아니라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어느 다른 사회복지법인보다 거기를 아주 더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 51만 3,558원 기준해서 지원금액이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1,500㎡ 되어 있단 말이에요.1,500㎡인데 어떻게 3억 8,500이 나옵니까?

영락은 750㎡이고요.

이 자료는 뭡니까? 이 자료는 그럼 거짓말 자료입니까? 여기 보세요. 분명히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물 1,500㎡,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자료?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이 750㎡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도 전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그냥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까?

그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락재단이 750㎡고요. 성람재단이 5,636㎡입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삼육재활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서울 장애인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치료를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 삼육재활원에 다니는 장애자들이 경기도 광주로 시설을 옮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못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그쪽 장애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가 없다고.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은 지어 놓고 결국은 사용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산지원을 서울 장애인한테만 수감해서 지원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지원금액은 이것은 전체 지금 현재 규모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인상돼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수감해서 서울 출신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수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삼육재활원 금년도운영비 인상된 것은 수용시설의 인건비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과 같은데요, 수용시설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고 병원은 똑같습니다, 운영비가.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삼석수당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갖다 먼젓번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명칭문제 또 소위원회구성 문제 등 해서 가정복지국과 상의하라고 보류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될 경우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려가지고 참석의욕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위원회에 모이는데 위원들의 수당도 너무 지나친 생각…….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시고 답변 죽 하세요.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배부복지관, 중대복지관, 동작복지관의 예산이 다른 복지관과 다른데 그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복지관들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보사부에서 지침 만들기 전에 생긴 복지관들입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요. 아마 좀 지나면 그 지침에 따른 가, 나 형대로 될 것입니다, 기준이요. 그 다음에 남부복지관의 예산이 93년도에 없는 이유 말씀하셨습니다. 남부복지관이 지금 현재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 안했습니다, 93년도에는. 또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복지관의 그 명칭을 바꾸었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강남복지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할 때 대치사회복지관으로 했다가 강남구청에서 허가 과정에서 강남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복지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3지구, 가양5지구 등 복지관이 예산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수서3지구, 가양5지구 복지관이 보사부 지침에 따른 가, 나, 다형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부 가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보다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아니, 그러면 복지관 관장 이분들이 보사부만 잘 삶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여기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안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복지관은 가, 나, 다형이 있어 가지고 가형은 600평, 300평 이상은 9,300만원 나 형은 300평 이하 150평 해가지고 그것은 4,3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숫자가 왜 다르냐, 어디에 23개고 24개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통 23개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추가했다 말았다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넣으면 24개가 맞습니다.

24요? 그런데 92년도에는 23개로 나왔던데요.

저희가 하나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넣을 경우가 있고 뺄 경우가 있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재가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중 국비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뮈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금년부터 가정복지국과 저희가 분리했습니다, 계상을. 가정복지국으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 지원항목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으로 예산을 저희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말씀 하세요.

지원 비용이요, 지원과목이.

지원과목이 지금 예산 전체로 보면 19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고에서는 4억 2,000만원 밖에 안 온다 이것이에요. 21%밖에 안 와요. 50 대 50으로 해야 맞죠?

네.

그런데 21%밖에 국고가 안 오는데 가정복지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요, 노인복지관.

아니, 지금 재가복지센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노인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 비용이 그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는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만 지금 받아 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줍니다.

그쪽도 50 대 50으로 왔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하지 말고 왜 이 보사국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밖에 못 갖고 왔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온 것만큼, 국비 지원된 만큼 시비도 그만큼만 지원을 하고 지금 거기 남는 10억 8,700만원 이것은 더 어려운 쪽에 지원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절충중인데 국고 상 어려워가지고요.

결국은 국비보조금은 적으면 적은 만큼 시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복지관은…….

가만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질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만드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자료가 미비한 것 같으니까 저희도 2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한 20분 동안 휴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더 충실한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4시 5분전이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사항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중 국비가 감소한 이유는 92년에는 사회 행정비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비, 장애자복지비로 국비가 분리되어서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 것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이 증가한 사유는 기존 24개 재가복지센터의 경우는 전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이 50%, 그 다음에 저희 것이 50%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23개소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사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시비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기존 재가복지종합센터와 신규 재가복지종합봉사센터의 예산상 지원이 불일치한데 그 이유는 뮈냐, 기존의 경우와 신규의 차이 나는 경우는 기존의 경우는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의 경우는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신규가 더 많습니다, 1,500만원이. 그 다음에 태화, 하트하트동 등 92년 예산에 없는 복지관의 예산이 93년에 추가된 이유는 뭐냐, 그 동안에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갖다가 법인 자부담 또는 자치구에서 부담시킨 것이 많습니다. 시비를 못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구비에 대해서 시비를 더 줄까 해서 시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국고잔액 및 시설비잔액…….

그 전에 92년도 시설 당 3명의 운영요원을 둔다고 했는데 그 운영요원의 자격이라든지…….

2명은 사회복지요원이고요, 그리고 사회 복지사죠. 그리고 1명은 운전사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보장구 국고잔액 및 시설비 잔액 발생사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장구는 신청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예산이 줄고 있고 장애인 시설비는 금년에 보호 작업장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교남 소망의집이라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강화도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강화도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천동 아파트공장에 일용인부임 책정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천동 아파트공장이 지하1층, 지상4층 그래서 655평 규모인데 그것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주시킬 것인데 입주시킬 때까지 관리 및 경비 그 인원 인부임입니다. 그것이 자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때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전부 신규사업인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해서 상담, 진료,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2개소고 내년에 5개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현재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맹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해 줘가지고 맹인들의 이삿짐 또는 심부름 해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것이 추가로 1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는 뭐냐,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저희가 추정해 봤는데 추정을 미흡하게 해서 실제 대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시설 종사자 수당을 별도 계정하는 사유는 뭐냐, 사회복지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종사원의 봉급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 종사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부터 7만원씩 월 그것을 주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설학생 도시락 반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수용학생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 학생의 도시락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내년부터 한 1,000원 정도 반찬비를 보조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예산지원 내용과 실적 또는 개인별 지급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저희가 샘솟는 집이라고 마포에 유일하게 한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을 의사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9,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 8,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보건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서울시가 해 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약 10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취업했고 2명이 대학교에 부학을 했습니다. 실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립 갱생원 집기구입비 2억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립 갱생원을 저희가 올해부터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 평수는 지상5층, 지하1층, 계 약 2,930평을 추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약 1,000여명이 수용될 것입니다, 추가로.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집기 등 구입할 것은 모포, 침대, 주방용품 세탁기, 의무실 장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2억 6,600만원이 듭니다. 약 2억원 그 정도 지원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자행회 지원 근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들었는데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행회는 전에 이방자여사가 창설한 법인인데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850만원, 내년도에 한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 내용입니다. 끝으로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배부복지관은 병원이 아닌데 물리치료실에 따른 예산이 왜 필요 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리 치료실은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병원에 갈 수 없는 인근에 사는 노인들, 장애인들,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부복지관에는 보통가면 한 2·30명씩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거기의 경우 좀더 추가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임차료 예산료 목에 1일취업안내소 임차료 및 보증보험료를 임차료 목에다가 편성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일취업안내소 임차료 및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료가 아니고 보증금이라고 기재해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료 및 보증보험료를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기 전에 이것 나오고 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해 보셨냐고.

저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뭐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이래가지고서 미리 고쳐서 줘야지 예의인데 이것 정신을 어질어질하게 만든 것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관련 국고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차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에 6만 7,921가구 20만 8,201명에서 91년도에는 1만 3,000세대 한 5만 명이 줄어들었고 92년도에는 7,000세대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D현상으로 생활보호자들도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숙련기술보다도 현재 단순노동, 예컨대 직업훈련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면 초임이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노동으로 현장에 나갈 것 같으면 1일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00만원 정도는 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노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사부에서도 이러한 경향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축소 배정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 훈련생모집 결과 혹시 인원이 더 온다면 보사부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어들었더라도 그 분들이 오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국고금 3억 1,2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D기피현상과 우선 생계유지를 위해서 장래 숙련된 기술보다 현재 당장 뛸 수 있는 단순노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는 91년도 미집행금액을 반환한 것이며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액수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과 유광사 위원님께서 시립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93년도에 예산 즉, 운영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노동복지회관은 92년 11월 13일 개관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보험료 등 1,347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보험료 등 관리운영비를 93년도 소요예정액 중 한 50% 정도를 즉, 2,294만원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그 회관건물이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건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부실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만큼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 사무실과 강당 그리고 일부는 지금 거기 매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강당은 서울시지역 노조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 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사무실은 지역 본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사무실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금은 자기네들 노조원들에 대해서 후생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구판장 하는 이익만 가져도 되는데 뭐 예식장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식장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노동자들한테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판장은 지금 그 위치가 지난번에 한번 가 보셨지만 조금 큰 길에서 들어가 가지고 외집니다. 외져서 저희들도 사실 지역본부에서 구판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수지계산이 되겠느냐, 조금 저로서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가 여기 오늘 나오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1일 매상이 한 300만원 조금 미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9명 정도 됩니다, 관리인들이. 그 사람들 봉급도 지금 현재는 그것으로써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3년을 저희들이 두고 전연 지원이 없었을 때 만일 한 푼도 없다면 건물도 금방 불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도 한 5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2,3년간은 그 구판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전액은 지원할 수 없고요, 그쪽에서 요청은 한 5,000만원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금년도한 2,200만원 정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한 2,3년간만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수지계산이 맞다면 저희들 스스로도 그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총에 대한 그 한 단체에만 주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이 옷이 너무 크다 얘기야 내 생각에는.

그런데 노총이라는 한 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60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나친 표현이고 거기에 지금 열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열 몇 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란 말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뭘 써야죠, 다른 데 좀 넣어가지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직 위원님과 이창근 위원님, 임승후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께서 엘림 직업훈련원의 그 훈련비용은 원래 전액 재단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담장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 그리고 1인당 3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훈련원보다 훈련비용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엘림 직업훈련원은 당초 부지를 서울시가 확보하고 시설 건축은 엘림 재단 측에서 부담키로 하고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원으로 88년도 9월 5일 인가를 받아가지고 노동부에서는 매년 인정 직업 원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에 2억 3,000만원 정도를 매년보조를 받아서 엘림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8월 26일 엘림 복지재단에서 이 시설물을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직업훈련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따라서 노동부에서 엘림 재단에 지원하던 보조금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고 엘림 측에서는 현재 공생복지재단과 인보성에서 하는 서울종합이라든가, 한남, 상계처럼 자기네들도 전액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받던 것 그만큼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다면 매년 한 30%정도는 서울시민들을 자기네들이 받아서 하니까 그 서울시민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달라, 현재 엘림 직업훈련원의 운영비는 복지재단에서 한 20억 원 정도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 정도면 한 7억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다만 과목이 좀 비슷한, 저희들이 상계직업훈련원의 1인당 훈련비중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부담키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담장설치공사는 이것이 담장설치공사로만 됐습니다만 담장뿐만 아니고 경계선이 조금 후퇴하게 되니까 현재 그 출입하는 정문 수위실도 뜯기게 됩니다. 수위실이 길게 있게 되니까 그것을 뜯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공사가 시항하는 산본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 경계선이 조정되었으므로 시설물을 엘림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재산으로 편입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무래도 담장공사,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담장공사하고 정문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비용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25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훈련과정이 비슷한 상계직업훈련원 수준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엘림 거기 재단에 대한 성격하고 소재지가 어디에요?

엘림 재단은 잘 아시지만 순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복지재단이고 복지재단 사무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재단에 대한 것은 순 복음교회라고 하고 현재 그 시설물의 위치는 어디에요?

위치는 산본에 있습니다.

부천…….

아닙니다. 군포.

군포, 글쎄 그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산본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양인가 하죠?

아니, 그런데 이제 군포시로 되었습니다.

군포, 그런데 군포시에 말이죠 거기에 담장이 이렇게 필요하고 시골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갔더니…….

오히려 담장이 있어도 터놓고 가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아니에요. 큰길가인데요. 큰길가이기 때문에 바로 그 큰길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안에는 나무를 심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계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큰 길이고 바로 옆에는 이제 전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시로 드나들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담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야외기 때문에 말이죠. 건물 하나 이렇게 있고 가에 그 사람들이 좀 뭐하게 되면 나무라도 심어야지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은데. 그리고 그 순 복음교회 이 재단이 말이죠, 다른 데 성격 같지 않아서 돈이 있는 재단이란 말이야.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쪽에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원래는 전액을 다 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청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한 1/3 정도는 서울시민이 되니까 한 7,8억원 정도 달라, 한 20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매년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2,5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금 숭고하신 그런 종교인의 입장에서 엘림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시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신다면 제가알고 있기에는 복지재단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다 주셔야지 3억 2,5000만원 이것 받는다면, 제가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거룩한 위명이 좀 손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했었으니까 거기는 또 보니까 순 복음교회를 유지하는 당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고 그 당회의 조직원은 누구냐 했더니 장로님들로 구성이 돼 있다 합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는 다른 복지재단은 전액을 주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전액 달라니까 안 된다, 그럼 1/3 달래도 안 된다, 뭐 이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엘림 복지재단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장님 말씀하신 재무구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구권이 개방돼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께선 동구권에 해외선교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재단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기 가만 계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식사들도 못하고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자꾸 길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엘림 훈련원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 것 같이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서울시가 제공을 하고 또 순 복음재단에서 건물을 짓고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을 것입니다. 기부채납 할 적에 조례제정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일부 그때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정할 적에 얘기가 앞으로 절대 시비지원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절대 지원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잘 아시지만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엘림 타운에 작년 개원식 때 초청을 해서 제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2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동양의 복지관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이러한 복지관을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돌아봐서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면에서도 1년에 24억원이 필요합니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그때 한 반 정도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정식으로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이 그렇게 지금 시재정형편이 힘듭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하고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된다하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는 그만큼, 또 그리고 울타리 문제, 이병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 보니까 개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는 도시 그 아파트 주위가 도시화 됐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르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은 그러한 개인적인 입장이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어떠냐 하면 하나의 종교에, 어찌되었든 그 교회 얼굴에 빛나는 가장 홍보적인 여러 측면을 봤을 적에 정말로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담장을 가지고서 해 달라 하는 것은 내가 남의 집에 세 살아도 내가 살게 되면 우선 주변 막는 것은 내가 대개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쏜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원님, 그 재산은 저희 재산입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 줘야죠. 우리 재산입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그 뭐 적은 돈 가지고…….

그러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강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세입예산이 92년도보다 93년도가 적은데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93년 예산은 그대로 프린트가 맞았는데 92년 예산 거기가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거기 5억 500인데 0이 9자로 이렇게 미스타이프가 났습니다. 5억 9,000이 아니고 5억 500인데 그래서 5억 500으로 하면 저희들이 약 9% 정도 증액을 한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 5,200만원으로 지금 세입예산이 계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사정은 검사업무가 주로 행정자료를 위한 것과 단속을 위한 검사가 많으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민원검사가 별로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원수수료징수조례는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요율에 따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요율인상을 건의하도록 해서 세입증대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업훈련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김종원 위원, 임승후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질문이 청소년직업훈련원이 한남, 기타 위탁직업훈련원에 비해서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우려 섞인 그 예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꽤 우리 훈련원이 여타 훈련원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느냐 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저희 훈련원이 위탁훈련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시설규모가 큽니다. 또 시설규모가 큰 데에 비해서 또 종사하는 직원의 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양성하는 훈련생의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치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훈련원의 총 시설 평수가 5,974평입니다. 위탁훈련원 3척을 평균을 해가지고 보니까 2,33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원 직원이 76명인데 비해서 위탁훈련원 직원의 평균은 훈련원당 55명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1인당 강당 평수로 나누어 보니까 우리 훈련원이 직원 1인당 79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훈련원이 42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훈련원의 평균 평수를 산출해 보니까 우리 훈련원은 단순히 시설평수만 가지고 얘기해볼 때는 143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단순한 시설의 크기만 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외관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훈련원의 원래 용도는 새마을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원시설은 주로시설의 내용이 교실, 세미나실, 강당, 기숙사, 식당, 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 실습장, 재료실, 공구실 그 다음에 동력, 배선 이런 시설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작년에 설립한 이후로 시설규모는 크지만 이것이 용도가 다름으로 해서 이 용도를 개·보수하는 데 무척 애를 먹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여타 훈련원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용도변경에 따르는 시설 개·보수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훈련원이므로 장비보강이 당분간 필요했습니다. 이 장비보강은 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훈련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생수, 시설기준, 장비기준, 공구기준, 가르치는 교사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장비보강 등에 비용이 타 기존 훈련원에 비해서 추가로 소요된 것이 또한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27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작년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그 큰 시설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많은 인원을 양성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간 정원이 420명이었는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금년에 20명을 늘려서 44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훈련원 내부 구조 변경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야간과정을 4개 학과에 6개월 과정으로 120명, 120명해서 240명을 양성하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 1억 8,500만원을 빼면 실제 내년도 예산은 금년예산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입장입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훈련원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설명으로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큰 시설을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서 내년도 우선 4개 학과를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측정해 보고 인원을 더 이상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개별 질문 가운데 김종원 위원님께서 컴퓨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보처리공과에 필요한 훈련장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의 값이 너무 비쌉니다.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학생이 퍼스널컴퓨터를 가지고 그 개인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가령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사회계, 비품, 장비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하면 퍼스널컴퓨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직업훈련기준에도 장비기준에도 이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은 일단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의무는 의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갖춰야 될 장비이고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갖추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 원장님 따라갈 분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소문이 나있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대단히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들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에 같은 훈련생을 가지고도 가능하면 비용을 덜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예산도 좀더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딴 동료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김종원 간사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이었는데 그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삼육재활원에 내려가는 이번 예산,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답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인건비 명목뿐이었다 이렇게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제일 먼저 답변하셨던 것 차택보호자의 부식비 인상문제, 보사부지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시비 50%씩 하기로 했으면 다른 부분에도 다 해야지 아주 어렵게 사는 차택보호자만 꼭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지금 이 차택보호자 또 시설보호자들 보면 한 끼에 200원 가지고 부식을 먹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 한 1,000원씩 올려 줄용의 없습니까?

다시 한번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엘림 타운 문제 말씀이에요. 이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제정 할 적에 분명히 우리 전임국장님이 지원 없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국장님이 한 번 아니라고, 이렇게 안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번복하게 되면 앞으로 일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조례제정 할 적에 분명히 지원 안하겠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원이 나가니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조례는 역시 다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 네, 노정과장님,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시에 국장님께서 아마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앞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사정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에 막 국장님께서는 안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겠지만 그 이후에 같이 위탁을 하는데 왜 우리만 집도 지어서 다 주고 200억 원 이상 집을 지어 주고 그 다음에 한 푼도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호조 국장님도 여기 계실 때에 이 부분 예산은, 물론 연초부터 예산작업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셨으면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과장님,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그렇게 시비가 없이 뒤집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 믿고 여기 이 얘기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이 계셨다면…….

그런데 조례제정 할 적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보고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짚고 갑시다.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직원들한테.

네, 됐습니다.

앞으로 안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 보라매병원 45억 4,000만원 지원 부분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이것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적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립병원에는 예산을 많이 깎고 보라매병원만 지금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보라매병원이 저소득층 환자도 많이 치료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닌 쪽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라매병원도 영세민들을 많이 치료를 하지만 시립병원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병원에 현대화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립병원 쪽에 저소득층을 치료하는 시립병원 쪽에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 그냥 깎아 버리지 말고 그 쪽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네, 의약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김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도 아침에 조군일보 조간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의 93년 예산안에 강남병원 등 6개 시립병원의 경상운영보조비 162억원, 시설장비보조비 58억원 등 220억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했는데 이 중 시설장비보조비가 58억원인데 그 중에서 40억원을 위탁운영중인 보라매병원에 배정하고 타 병원 보조금은 크게 감액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립병원별 93년 예산안 중 재정 지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병원이 경상운영비 6억원, 시설장비보조 10억원해서 16억원이 되고, 보라매병원이 경상운영비에 16억원 시설장비보조 40억 원 해서 56억원, 동부병원이 경상운영비 30억원, 시설보조 1억 원 해서 31억원, 서대문병원이 경상운영비 35억원, 시설장비보조 4억 원 해서 39억원이고, 정신병원이 경상운영비만 26억원이 계정이 됐고, 아동병원이 경상운영비 49억원, 시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제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라매병원에만 많은 지원을 하지 말고 일부를 시립병원 쪽에 지원을 해서 영세민들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병원은 내년 3월에 서울의료원으로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발족과 동시에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시립병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환자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라매병원에 56억원이 배정이 되고 4개 시립병원에 시설장비보조가 약간 내지는 정신병원 같은 데는 하나도 보조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료원 발족 후에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진료에는 절대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설장비보조에 있어서 강남병원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출자금 200억 원 중에서 92년까지 182억원이 출자하고 나머지잔여금입니다. 여기에서는 노후시설 개선…….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갱생원 지원이 국비가 3억 6,300만원이고 시비가 20억 1,600만원인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고, 또 차택보호자 식대를 좀더 올려줄 수 없겠느냐 했는데 그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가능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식비 인상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로사업 이웃돕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곤란합니다.

아, 전체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국비가 아니고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 더 주면 안 되나요?

뭐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정부와 같이 상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갱생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비 3억원이고 시비가 약 20억원인데 그 중에 생계비 11억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타비만 50 대 50으로 하는데 조금 국비가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알았습니다.

삼육재활원에 관한 것.

삼육재활원에는 재활병원은 올라간 것이 없고요. 수용시설에서 인건비가 맞습니다. 평균 5%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만.

그러면 인건비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5%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보라매병원에 대해서요. 93년 위탁만료일까지만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흡수 통합을 하실 거죠? 그런 계획이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이 보라매병원에 지원하는 예산액 중에 그 대행사업비 16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장비보강 같은 것은 우리 서울시가 흡수한 후에 다시투자를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내년 9월에 저희가 서울시로 완전히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느냐 빠르냐 차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산에서 반영을 안해 주시면 그대로 저는 접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유광사 위원님.

동부시립병원 원장님하고 서대문병원 원장님하고 정신병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대화 해준다고 시설장비 현대화 한다고 금년부터 예산을 내년부터 올려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신병원 같은 데 하나도 증액이 시설투자가 없고 서대문도 4억원이고 동부시립도 1억원인데 시설장비를 위해서 투자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까? 각 병원장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구를 얼마 했는데 이것밖에 깎이고 안 됐는지, 아예 처음부터 이 정도 요구를 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동부병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투자비가 1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다 당초에 한 6·7,000만원 정도 더 올리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내년 3월에 공사화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예산을 우선 이렇게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 장비라든지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한다든지 현대화하는데 시에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병원에서는 어떻게…….

서대문병원장입니다. 우리 서대문병원은 그 동안 2·3년 동안에는 자산취득비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 동안에 침체되었던 의료장비를 현대화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약 6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수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자동혈구기에 약 한 5,000 정도하고 자동현상기가 4,500, 그것하고 기타 해서 조금 수감은 됐습니다만 그 공사 추진에 따르는 아마도 추후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병원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이것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신병원은 한 5·6억 원 정도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현대화 시설에 적용 안 시켜주고 깎아버린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각 병원의 예산청구가 막 바로 예산과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병원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완전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 예산편성 때는 각 병원 것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차례 예산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수감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비로소 어저께야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명진 의원이 우리 시 지금 의약과를 의약과하고 약무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노인과 신설에 대한 것이 아마 기획실장님도 어느 정도 언지를 주셨는데 지금에 대한 그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따라야 될 텐데 그것하고, 두 번째, 31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목을 변경을 딱 시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야.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 답변 하겠습니다. 과 신설은 법령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로 저희들이 협조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59회 임시회 직전에 제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보니까 전임 이호조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직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먼저 임시회 때 이병직 위원님께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기획관리실장님께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때 이호조 국장님이 용산구청장님으로 나가시고 우리 허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이호조 국장님께 관계협조부서에 결재 받은 것을 결국 다시 해서 다시 우리 허국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상정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목을 변경해서 3억 4,000만원 증가된 사유.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위탁하는 것, 시립은 그것을 공공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장묘사업소가 시 위탁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복지시설 신축 및 확충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시설 신축 이런 것 등등 복지시설 신축 및 확충 이런 데, 현장을 우리가 안가 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고 그냥 가상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현장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갔다 와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언제 갔다 와서.

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추가해서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추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임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요. 보사국장.

내용이 뭔가요? 다시 한번 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검토해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모른다니까 검토가 아직 안 된건가, 용인병원에 작년 92년도 본 사회복지심의에서 용인병원에 위탁을 전면 부결시켜 버리고 그 예산 중에서 10억원이죠, 요청했던 것이? 10억원이죠, 그 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전체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부결을 시켜 버리고 4억 500인가 400을 그 용인에 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신병원을 서울시내에 달리 물색을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해서 4억 500을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예산심의에서 확정을 시켜주었습니다. 확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다른 5개 1,000병상 계획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시된 채 새로운 계획안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요, 무시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케이스다, 이것은 보사국장이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보류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없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의결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8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섬세하고도 애정 어린 지도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전의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많은 공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세부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등의 예산을 92년도 예산과 비교 분석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걸쳐서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검토해주신 사항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편성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위원 여러분의 후의에 보답하고 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업무추진과정에서도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몇 가지를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맹인복지시설이 수녀회에서 하는 시설이 지금 상계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규모는 지금 현재 대지 1,199평에 건물이 한 992평 있습니다. 여기는 1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로 해서 강남구 율현동에 3,871평의 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이전을 위해서 15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건축비가 약 100억원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맹인복지시설이고 또 직업훈련시설 또 장애인요양시설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비 100억원에 대해서 국고 시비 약 50%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맹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약 10억 원 정도를 할애해 주시고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동 제2종합복지관 시설비의 요청이 강동 구청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성내동 508번지에 있습니다. 대지는 933.6㎡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4층 2,512㎡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 10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부담하고 시비 약 5억 4,4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사업 시항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 또 건축이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문화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나병조기퇴치를 위한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나병치유자의 사회복귀지원을 하고 있고 나환자 진료사업을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하고 있는데 등록된 나환자수가 94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도별 시비지원현황이 89년부터 지난 해 또 역시 8,900만원, 금년도 8,9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도 역시 금년도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 임차료 인상분을 충당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고 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등 물가 상승률에 보전하는 그러한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추가 수정예산안 3건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인지 토론을 하셔서 적절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장님한테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이러한 예산요청이 본 예산서에 이것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지 않고 상당히 갑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 맹인문제도 단순히 금년에 10억원이 아니라 전체예산이 15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지도 않았고 또 사업내용을 지금 국장님 보고만 저희들이 들었지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키면 앞으로 연속사업이 돼서, 계속사업이 돼서 이 15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내년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점에서 하나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두 번째는 여기 강동구의 우리 토지매입비가 구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이 문제에도 기준이 말이죠, 저희 가정복지국에 보면 토지매입비 30억원도 있던데 어떠한 경우는 시비 전액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어떠한 경우는 이번 지방 자치화되어서 구와 시가 같이 또 매입을 하고, 어떠한 경우는 구에서 구입한 것, 우리 시에서 국비 합쳐서 뭐 5억 4,000만원인가 얼마까지 건축비 지원하고,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여기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앞으로의 그 지원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또 각 구에서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법인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형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성모자애원 이전사업은 토지는 재단 측에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고 그 건축비가 100억원이 드는데 결국 시비, 국비에서 50% 지원을 바란다는 그러한…….

건축을 몇 평이나 하는 것이에요? 건평이 얼마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3,350평으로 건축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관계는 원칙은 이런 것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재단이 능력만 있으면 재단에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이러한 복지사업이고 보면 재단에서 그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경우 또 우리 국고라든지 지방비에 지원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겠습니까?

추경에서 대지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서 하면 건축공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고 또 추경에서 되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 쯤 아마 이 사업이라든지 이전하는 그러한 사업효과가 한 1년쯤 이렇게 지연되고 또 절실성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김종원 위원님.

지금 3,35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건평이 그런데 3,35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규모가 시비, 국비의 예산지원규모에 따라서 자체예산하고 다소 신축성이 있습니다. 설계된 이러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신청할 적에는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건축을 3,350평한다고 그러면 아까 성람재단 예를 보면 평당 51만 3,558원이에요, ㎡당.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100억원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수치도 없이 적당히 100억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당 50만원이라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체 예산내용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할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계수조정해서 다시 모여서 확정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계수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양 간사하고 위원장을 이렇게 맡겨 주신다고 하면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다시 우리 모여서 확정 지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계수조정위원은 량 간사와 위원장에게 맡겨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감부분과 증액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용인정신병원에 8억원을 수감해서 다른 부분에 증액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원안이 5개 지역에 40억원 이렇게 찬성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상정했을 적에는 상당한 연구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원안대로 5개 지역에 40억원을 투입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내용을 자세히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역시 제출한 정신병원 시설비에 대한 40억원을 그냥 다 받아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인정신병원 8억원 수제한다, 이것 부분적으로 이것만 수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신병원 역시 시설비로서 40억원을 책정한 것을 그대로 살리자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이 소위원회에 가서 결정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번복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저는 8억원을 뺀다는 것은 40억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인정신병원만 제외한다,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 작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용인정신병원은 시설이 너무 좁아서 앞으로 더 병상을 증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은 제외한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시 와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사실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1년 동안 정신병원을 짓지 못하고 방치하게 만든 우리가 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40억원은 그대로 해주면서 만약에 용인정신병원을 뺀 다른 병원이 4군데면 4군데가 또 200베드 300베드를 한다든가 또 시설지원자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것은 서울시 보사국에 일임을 하고 이것은 40억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그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왜 결정해 가지고 나와서 반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위원님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소수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시면 이 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만 계셔보세요.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나왔고 거기에 대한 개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5개 병원 그대로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동의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니까…….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재청이 있습니까? 박광훈 위원님, 재청이죠?

네.

분명히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두 안 가지고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맡긴 원안 용인정신병원을 뺀 나머지 4개 병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할 때는 우선 개의부터 먼저 묻게끔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정안 나온 본안은 용인병원을 뺀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 승인하자는 안이고, 거기에 대한 개의는 용인병원까지 포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두 개가요?

그럼요. 예산은 같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아니, 김종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개의가 그것입니다. (거수표결) 김종원 위원님이 한 개의안은 2명이고, 그러면 계수조정안 그대로 하자는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개의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 원안대로 받자는 5개 병원을 같이 40억원을 하자는 그러한 개의가 되어서 표결한 것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표결하는 것은 용인병원을 뺀 나머지 4개 병원에 40억원을 주자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아니, 8억원을 뺀 32억원에 대한 예산을 4개 병원에 주자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40억원을 그대로 주고 4개 병원을 주든지 5개 병원을 주는 것은 집행부를 인정해 주되 용인병원을 제외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재개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십니까?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개의는 내용을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억원 가지고 4개 업체에 주자하는 그러한 재개의입니다. 가하는 분,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유광사위원 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재개의는 40억원 가지고 4개 병원에 주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 유광사 위원의 의견이야.

용인 빼면 빼는 것 말고는 40억원을 가지고 집행부에 넘긴다는 뜻이죠.

그래도 재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40억원 예산 가지고 4척 업체가 되든 3개 업체가 되든. 하지만 재개의가 있어요. 그 재개의에 찬성은 두 분이죠?

위원장,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통일을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합시다. 이것이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고 회의진항이 잘못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견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광사위원입니다. 재개의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 뭐냐면 용인정신병원 증축비 8억원을 수제하고 나머지 32억원 가지고 4개 병원에 주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6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수감액 35억 500만원, 증액 35억 500만 원 해서 조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93년도 보사국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재조정해서 확정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증감하는 부분에서 맹인단체에다 지원하는 10억원의 경우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못 가 보셨기 때문에 우선 가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선 드리지만 가 보고 난 다음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부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서, 성모 장애복지관에 대한 10억원 시설에 대한 내용은 예산안은 승인하되 집행하실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보사국 소관 예산안은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동료위원님, 또 우리 보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 종일 신중하게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8시 반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시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올해로 두 번째,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 예산결산안 심사에 고견을 주시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수요의 전망과 우리 국의 시책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22개구청간의 균형발전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확대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불우노인의 수용시설 확충은 물론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거리 제공 등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가 절실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유휴인력이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기회확대 및 여건조성이 요구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의 확충, 문화공간의 확보 및 건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주력이 요망되고 있고, 노약자와 소외계층의 동반자적 복지실현과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93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은 총 7조 2,207억 5,000만원이고, 3조 2,025억원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비가 2,196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6.8%이고,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은 780억 1,600만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대비 2.4%. 사회복지비 대비 35.5%로 92년도 628억 8,600만원에 대비해 보면 24.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1,400만원으로 92년도 최종 세입액 250억 8,000만원과 대비 25.8%, 64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총괄 보고 드리면 법정교부금 5억원을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지원받고, 세외수입은, 사업장 수입금으로 3개소,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생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비와 2개소 근로청소년회관의 아파트임대료 등으로 3억 8,000만원이 되며, 국고보조금은 노인, 부녀,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비 등으로 177억 3,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항별 세입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교부세와 사업장수입김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로 62억 8,200만원, 사립노인수용시설보조금으로 4억원, 중풍노인요양원 건립비로 9억 5,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40억 9,500만원, 보육시설 설치비로 4억 2,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금으로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금 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7억 1,300만 원 등 총 177억 3,300만원으로 92년도 240억 500만원 대비 26%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 주요사유는 노인교통비가 92년도 예산편성 당시 보건사회부의 지원내시에 따라 73억 3,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나 54억 7,8000만원만 배정되어 예산상으로 93년도의 경우 실제로는 92년도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계수상으로는 92년도 대비 10억 4,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3억 3,100만원 감소되며, 노후 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구입비 2억 7,5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비율이 93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에서 20 대 40대 40으로 지방보조율의 증가로 32억 3,000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비의 보조비율이 지방비 지원비솔 증가로 10억 3,400만 원 등 감소와 중풍노인요양원 건립비 9억 5,500만원 증가로 가정복지 분야에서 총 47억 8,800만원 감소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92년도보다 1억 4,100만원 감소된 4억 800만원이나 별도 유인물에 의해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분야에서는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서울청소년수련원 건립비 국고지원액 17억 5,000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93년도 국고보조금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의 일부가 인상되었으나 15억 300만원이 감소된 주요사유가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인건비, 기본경상비, 주요사업비등으로 세분하여 보면, 먼저 인건비가 36억 8,600만원으로 4.7%, 관서운영비 17억 7,600만원으로 2.3%,기본경상비 9억 3,900만원으로 1.2%, 경상사업비 546억 3,800만원으로 70%, 주요사업비147억 1,400만원으로 18.9%, 국고보조사업 정산반환금,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상환액 등 기타 2.9%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92년도 대비 2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노인교통비는 국고보조금 세입 설명 시 보고 드린 바 있고, 노령수당은 92년도에 비해 5,000원이 인상된 1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지급대상 노인 수는 1만 9,500명으로 조정하여 3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인수용시설지원으로 시설수가 7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되었고, 시설종사자 1인당 월 7만원 지원토록 수당을 신설하여 92년 대비 2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요양, 양로원, 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위탁운영지원비로 23억 8,9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92년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16페이지에 92년도에 6,700만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던 중풍노인요양원 건립비로 25억원, 중낭구 신내동 사회복지시설용지매입비로 30억원, 1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보조비솔 조정으로 국비 32억 3,100만원 감소로 시비가 13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92년 대비 3억 5,000여 만 원 감소되었고, 시립여자기술원의 교육 및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갈 곳이 없거나 미 취업된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의 집 운영을 위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93년도에 신규로 보조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성심, 해방, 동광의 모자시설기능 보강을 위해 1억 6,200만원이 지원되며, 1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도 93년도에 피복비와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 지원기준이 일부 증액되어 1억 4,000만원이 지원되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92년도에 대비 일부 증액되고, 시설종사자 수당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39억 9,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위탁시설 운영 지원으로 77억 7,900만원, 그 다음 20페이지 시설아동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를 1일 250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하여 6억 2,0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1인 70만원에서 1인 100만원으로 지급단가 조정하여 지원 예정이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92년도 국고교부금이 일부 지원되었으나 93년도부터 시비, 구비로 지원토록 되어있어 3억 1,400만원, 90년부터 조성하여 94년까지 100억원을 마련할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20억원 예산 계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계속사업인 서울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 22억 5,000만원,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30억 9,700만원과 목동청소년회관 수영장증축비로 4억 8,000만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이적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전환키 위한 수선비 등 3억 2,600만원, 또 2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상록보육원 외 4개 시설의 기능, 장비보강비로 5억 1,800만원, 배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증축비 1억 9,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산하 8개사업소의 예산은 총 81억 8,000만원으로 92년 73억 5,500만원 대비 11%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등 자연증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의 가정복지국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93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은 92년도 이월금 63억원과 93년도 시비출연금 20억원, 이자수익금 약 9억원을 합하여 92억원이며, 지출은 93년도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 학자금지원,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자금 및 야간실업고 근로청소년학자금지원 등에 약 4억원을 지출하여 94년도로 88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등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노동청소년 학기금의 93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92년도 이월금 3억 5,000만원과 이자수익금 약 5,300만원을 합하여 약 4억원이며 야간 특별학급 산업체근로청소년학생 장학금 및 학용품비로 약 3,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약 3억 6,0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지금까지 보고 드린 93가정복지국세출예산 중 조정이 필요하게 된 사항을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항해 온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경우 당초에는 중학생에게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업계고등학생에게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 50%를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의 퇴소자정착금 증액분 1,500만원, 그리고 금년부터 시설종사자에게 새로이 시비로 지급되는 수당 중 부녀복지과의 위탁시설인 시립여자기술원과 영보자애원 종사자의 수당 추가분 9,744만 원 등 총 2억 6,244만원이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지난 92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는 노인정의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바도 있으십니다. 월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각 과별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발전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도 시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리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견해와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인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소관 93년도 세입총액은 186억 2,017만원으로서 92년도 세입총액 250억 8,010만원에 비해 약 25.8%가 감액 책정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세입이 62억 6,47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종료를 고려하더라도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 세출총액은 780억 1,700만원으로서 92년도 세출총액 628억 8,634만원에 비해 24.05%가 증가하여 착실하게 복지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여 지며, 노인복지 234억 5,332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30.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사가 239억 6,457만원으로서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2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등의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 지며, 다만 국고보조금 확보방안 강구와 세출예산편성에 발맞추어 확실하고 성실한 집행으로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생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단체활동에 지원하는 등의 사업비로 필요한 사업은 비목을 신설하여 정규사업화 시키고 1회성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은 기초 자치단체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그 시설의 건축·운영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의 경상보조는 사회복지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가입자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한 최소화 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예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자체가 막연하고 1회성 사업예산편성은 가능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중간의 집 예산입니다. 불우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로 그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그 사업을 위한 기술교육, 심성수련의 계속적 실시를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 얼 익히기 활동입니다. 1회성사업으로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1인당 전년에 비해서 약 30만원씩 100만원으로 책정된 224명분 예산이나 그 사후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더 알찬 예산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 받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질의는 꼭 피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여성자원봉사단하고 여성자원봉사대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3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을 무엇을 산출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전가정생활육성 3억원, 이 예산이 1회성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인지, 그냥 행사를 한번 치러 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인지,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2000년대에는 노인의 수가 굉장히 급증할 것인데, 지금보다 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보내준 자료 이것을 볼 테니까 있으시면 그것을 좀 찾아봐 주세요. 3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 행정자료수집활동에 대해서 사용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사용처를 좀 밝혀주시고……. 되셨어요? 지금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어요? 찾으면 내용만……. 그 다음에 건전가정생활육성 검소한 예식장 사업운영 및 실태에 대한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 삼악회 지원 재가노인봉사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에 대한 그 연합회에서 하는 일과 여기 꼭 예산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좀 밝혀 주시고,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에 대한 사업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이 이것이 아마 92년도 건전소비생활운동추진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광모자원, 중간의 집 사업계획과 92년도보다 아마 기능을 좀 보강하신 것 같은데 규모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38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본관 교육관 옥상 방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92년도에 강당 지붕보수공사로 1,500만원인가 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또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 정도 얘기하고 또 다른 분하시죠. 조금 있다 또 제가…….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의 세입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과소관 국고보조금이 92년 예산에 비해서 47억 9,000만원인 25.1%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확보노력 결여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 사업과 금액 그리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국고보조의 세출예산에서 보면 노인복지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4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00만원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또 청소년복지 기타경비에서도 91년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500만원의 40%가 증가한 9,000만원입니다. 주는 국고금도 국고보조금도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금년도 국고보조가 가정복지과가 25.1%, 청소년 복지분야가 38.3% 감액된 이유가 주는 국고보조금도 이렇게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정복지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비가 546억 3,0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7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80억 1,000만원 8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2억여 원으로 과다발생이 되었고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상환금 5,591만원은 줄어든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주요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30억원은 신내동에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비인데 이와 같은 토지구입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개발주체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회시설설치기준 등에 의거해서 구입하여도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의 주요사업비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5억 2,000만원으로 92년도예산에 3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결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어린이재단에다가 전산장비 보강비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지 결연기관 관계에 있는 이런 기관에다가 장비보강으로 거액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경상비에서 혜명요양원의 경상보조금이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대한 분기별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요양원은 전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시 건물을 도선사재단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 요양원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와 재단과의 사이에 건물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얼마 전에 이제 매듭이 져서 아직도 이 요양원건립은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래 있어야 이제 이것이 개원할 것으로 보는데 8,700만원은 아마 12달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87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금 800만원의 지원내역과 법적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다른 단체에도 연합회 등을 구성하면 지원금을 대 주고 있는 것인지, 또 더 앞으로 더 많은 이익단체들이 형평을 주장하며 지원을 요청할 때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특별판공비를 보면 심야배회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 건전계도육성업무추진, 그리고 청소년 행사관련 추진비 등으로 2,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은 무엇이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한국청소년 서울연맹의 주요사업은 무엇이며, 보조금 1억 9,650만원의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또한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청소년사랑방교실 운영보조금 6,480만원의 사용내역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또한 이용하는 청소년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또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설종사자 수당 5억 6,900만원은 몇 명의 인원에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4페이지 청소년상담전화 상설운영 5,444만원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또한 어느 곳에서 운영하며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는 사랑의 전화 또는 청소년사업관 등에서 운영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느 법인이 운영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를 보면 중계청소년수련관을 28억 500만원에 건립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2년도에 요구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중 4억 7,500만원을 세출내용인 제안이유에서 중계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지 않고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의 추가 공사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번 상임위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6,500만원이 국비로 지출된 것이지 시비지출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게 되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부금 5억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금년도 92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으로 회계질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호시설 중 희망소년원의 경우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집행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원 150명에 현원이 42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수용시설의 정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현원에 맞게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93년 이번 예산도 올해와 같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녀직업보도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또 시설별 예상인원하고 종사자 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주셨던 자료 380페이지에 사회복지상담시설 3개소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급하는 예산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복지관마다 강사료가 전부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급액이 한 례로 같은 취미의 경우도 다른 데 더 주고 덜 주는 기준 없이 그냥 책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사업관하고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각 부녀복지회관에서 외래강사 접대비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목도 다 틀립니다, 접대비가 부녀복지관의 경우의 금액하고 청소년사업관은 월 3만원으로 계산되었고 남도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월 계산되어 있고 그런데 이 5곳 이외 다른 데는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괄적으로 계산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노, 마포, 노원 각 부녀복지관에 대한 자료 중에서 가계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는데 책정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체력단련비 및 연가 보상금에 대한 산출금액이 각 복지관마다 차이가 나더군요 좀 많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93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 세미나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 225만원이, 또 보상금명목으로 45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미나 회수하고 예정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노인주간보호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상담전화 상설운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금년도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아동상담소하고 소년의집에 금년도 예산이 동부아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100%, 소년의집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증가된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부지 시설증축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토지를 사는 것인지 자재를 사는 것인지 말이 맞지 않아요. 부지시설증축, 이것이 부적합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아동상담소 청소년의 수련관화, 대형독서실, 청소년수련방화 이런 것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동상담소 이것이 아동상담소 세 세항 같은데 부녀보호소 구료 급량비는 주식 플러스 부식 이렇게 합쳐서 1,609원인데 거기는 어른이고 수용아동 구료 급량비 여기는 아동인데 어른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구료급량비가 의외로 더 많아요, 어른 것보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서 당 경비 침구란에 보면 1년에 2조를 2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에게는 세탁비가 1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자 침구 여기 이 시설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동상담소의 수용자 침구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승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더 보완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수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회복지위원회도 지금 보건사회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감이 2억 9,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정복지국에 약 62억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거의 사업의 어떤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거나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안 취했거나 또는 국고지원에 소홀함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용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에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용지매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서 무엇인가 위배되고 무엇인가 여기에 뒤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특혜성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이러한 토지매입에 서울시 예산을 30억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 과연 해줄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서울시의 어떤 기준은 명백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기준을 잘 지켜야지 이러한 것을 예산상에 어떤 전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러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을 예산상에 배정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총 수혜를 받는 종사자들이 몇 명인지 이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쪽의 그 현황이 12개 시설에 4억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1개 센터에 월 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센터들이 있으며, 또 그 센터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1개 센터에 몇 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직 이 센터의 혜택을 지역에 골고루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 센터 증설계획은 없는지, 또 운영계획은 어떤 것들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국내입양기관의 운영지원금이 종사자 2명해서 1년에 1,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입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아동들이 기아나 미아가 발생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친부모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에 양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부모 중에도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양부모, 그리고 정 안 되면 외국이지만 양부모, 그 다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시설에서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실정을 봐서 여러 가지 불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가정이 지금 입양기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아동을 입양하기보다는 어떤 산부인과라든지 조산소를 통해서 비공식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비공식입양은 그 아동을 잘못하면 제2의 또 고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점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정상적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정상적 제도로 유입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의 국내입양 그 기관의 종사자 2명 이것이 1,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월 120만원도 안 되고 그 두 사람 보수도 안 되는 그런 지원인 것 같은데 앞으로 국내의 입양기관을 좀더 지원도 많이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기아, 미아의 근원적인 해결에 국내입양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기·미아의 복지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자녀 없는 가정의 복지문제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에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예산도 좀더 증액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의 입양기관의 지원에 관한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참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의 노인복지 항에 자치단체지원금 그 항을 보게 되면 92년도에는 4억 4,428만 6,000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93년에 36억 6,800만원으로 32억원이 늘어났어요. 국고지원이 시비와 같이 50 대 50으로 따르는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361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정복지 토지매입비 3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세도 알려 주시고, 36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그래 가지고 1억 7,628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1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어떤 것이고 운영비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364페이지에 보면 중풍노인 요양원을 25억 750만원으로 건립한다는데 그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수서지구에 짓는다, 예산은 22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30억원을 본 예산이 아닌 추가예산으로 이것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본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30억원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4억 4,000만원 밖에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하게 그렇게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던 도분인데 이것이 왜 4억 4,000만원밖에 못 썼는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14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부아동상담소 기능 확대방안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이적지에다가 환각제 흡입하는 청소년을 치료 교화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동상담기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환각제 흡입 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요원 또는 치료, 교화에 대한 어떤 젊은 인력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또 만약에 환각제 흡입 청소년이 그 시설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시설 자체는 결국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또 지금 장안동 지역주민들이 환각제 흡입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상금 중에서 서울 어린이, 소년, 청년상으로 6,300만원을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소년, 청년상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어린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시상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장려상 같은 것이 3,000만원, 본상 같은 것이 1,320만원인데 물론 그것이 인원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상이 어린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거기도 보면 심사비만 뭐 504만원이 들어 간다 이랬는데 조금 낭비성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청소년놀이문화개발 해가지고 2,524만원 이랬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뭐고 또 그 놀이문화개발을 해 가지고 효과는 어떤 것이냐, 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대국민 토론을 하겠다, 그런데 그 예산은 5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국민 개론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토론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근로복지회관과 동부근로사회복지관은 하는 일이라든지 대개 똑같은 임대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그 시설장 유지비 내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지비가 다른 것에 대한 것, 그 점을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20분 동안, 지금이 9시 45분인데 1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11문, 이병직 위원님 8문, 임승후 위원님 4문, 유광사 위원님 6문, 김종원 위원님 8문, 강명수 위원님 4문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 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용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택지가 부족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을 못하는 그러한 데에 있는데 신내 지구에 시설용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립비는 이제 자치구비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서 용지매입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건립비는 앞으로 자치구비로 추진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련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기타 단체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가정생활추진비 예산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밝고 건강한 서울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정책 관련사업으로 1억 6,800만원, 또 건전가정육성활동비로 1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예산낭비와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과 봉사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활용기관을 연결해 주는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시 본청에 하나 또 부녀복지관에 세 군데 또 22개 구청에 한 군데씩 해서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활동자를 여성자원봉사단 또는 봉사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일치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직업보도시설에 대한 지원기준과 시설별 수용인원과 종사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업보도시설의 예산지원에는 인건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경우에는 종사자 급식비, 자재비, 수용기관의 경비, 건물유지비 또 공공요금 등등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수용인원은 한국여성의집에 26명, 애란원에 30명 구세군 여자관에 28명, 은성원에 50명, 자매복지회관에 63명 등 총 197명이 수용되어 있어서 정원 210명에 90%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수로는 전체적으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가계 보조금과 체력단련비가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해서입니다. 가계보조금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체력단련비는 연간본봉의 14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의 차이는 직원의 숫자와 직급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부녀복지관과 다름은 외래 강사비가 다르게 책정된 사유와 앞으로 통합조정 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의 외래강사는 정신교육 초빙강사료는 대학교수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이고 또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일반전문가로 3만원, 또 기술교육 전임 강사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 복지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호시설 중 희망소년원의 경우 정원 150명에 현원 42명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수용시설의 정원수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현원에 맞게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별로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게 되므로 현원이 유동적일 경우 시설에 차이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 시설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0년대의 노인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노인종합대책을 수립 시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확충에 힘쓰고 있어 예를 들면 93년도에 중풍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95년도에는 치매노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노인형을 대폭 확충하고 운영체계도 지역사회의 노인복사기반조성에 밑받침이 되도록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과 청소년 사업관에 책정된 강사접대비의 용도와 기관별로 8만원, 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사접대비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초빙되는 외부 전문 강사의 접대와 관련된 다과비 또 기관경비로 사용되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초빙강사의 숫자 차이에 기인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부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자료수집활동비 사용내역과 가정복사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입니다. 행정자료수집활동비 사용내역은 부서간의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자 간담회와 또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 등 개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소한 예식권장사업 보조금지원 현황은 YWCA에다 총 3,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내역은 상담원 및 예식진항보조원 인건비와 소모품 등 또 드레스, 폐백의상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료예식장 개방의 추진실적과 검소한 예식 추진실적은 무료예식장 개방 88개소, 또 무료예식거행이 1,312쌍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 삼악회 지원에 대해서는 퇴직교사의 모임으로 서울시에서는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겨울, 여름방학 어린이한문교실을 운영하고, 또 토요서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334명이 되겠고 학교에 자모교육이 주 1회 여기에 1만 5,000원 지원하고, 노인교육이 주 1회, 청소년지도 월 2회 해서 92년도 실적은 1,263회에 2만 1,359명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가노인봉사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가노인봉사사업을 하는 시설이 지금 5개소가 있는데 대상은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자신이 또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65세 이상 차택자활보호 단독세대 노인가정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봉사원을 파견, 결연도 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합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노인 9,0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차택노인 7,20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8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에는 사회복지행정비로 사회과 예산에 포괄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93년도 신규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 지원에 대해서는 유광사 위원님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이것 근거는 영ㆍ유아보육법 제14조가 되겠으며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 회원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연합회에 주최하는 세미나 지원 이런 것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고료라든가 발표자 사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보육시설연합회는 법적 직능단체로서 새로운 보육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비전문적인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 운영의 경험을 기초로 한 민간직능단체에서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육사업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보육사업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배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사무실증축 문제입니다. 88년도에 상계동에 대지 2,000평에 또 15평형 5층 건물 3개동에 170세대 1,020명이 입주하는 임대아파트와 수위실만 건축되었습니다. 사무실과 입주자의 편익을 위해서 그간 지하실에 간이 칸막이로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정상적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활용코자 해서 40평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광모자원 기능보강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시설 입구까지만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93년도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세대별 주방까지 각각 인입을 해서 하는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노복지관 옥상방수공사비가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도 계상된 이유는 92년도에는 강당옥상보수비였고 93년도에는 교육관과 본관의 옥상보수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을 위한 사업의 성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므로 먼저 번에 설명 드린 것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의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의집은 교육과 보호기간이 만료된 시립여자기술원 원생 중 갈 곳이 없거나 취업이 안 된 여성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재에 기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희원에서 하는데 수용정원 30명으로 할 예정이고 사후관리로는 상희원에서 책임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규모는 대지 70평, 건평 70평 정도로 기존주택을 매입을 하는 데 한 3억원이 들 예정이어서 법인부담 50% 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부아동상담소와 소년의집 예산증액 사유는 동부아동상담소는 기능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3억원이 증액되었고 소년의집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사립학교 소년의집 운영에 따른 교사인건비가 전에는 외원에 의존해서 지급되어 왔으나 외원의 감소로 시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으로 8억원을 계상을 한 것, 아울러 금년 10월 31일 준공한 실내수영장 운영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보강, 보일러, 강당 수리비 등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부아동상담소의 수련관화 사업과 독서실의 수련방화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이 금년 말 면목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대수선해서 기존의 동부아동상담소 기능을 확대하고 인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관기능을 수항토록 하며 청소년 수련 터전을 확충하고 송파구 풍납동 독서실과 동작구 사당3동 독서실을 수련방으로 전환을 해서 청소년 등의 활동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이는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배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증축사업의 내용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배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중 중복되므로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남부회관과 배부회관 시설간의 유지비의 차이는 회관아파트 등 건물시설규모 차이에 따라서 보일러 용량, 발전기, 또 방송시설 등 용량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청소년상담전화 상설운영에 대해서는 유광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상담전화는 대부분 밤 9시 이전에 끝나고 있어서 심야에는 운영되고 있지 못해 청소년들이 상담을 원하는 시간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전용 상담전화를 24시간 체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청소년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 2개소를 선정해서 상담원이 24시간 상주토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보호소 구료 급량비 1,600원인데 아동상담소 구료 급량비는 아동인데도 왜 더 많은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부녀보호소 급량비는 주식비 829원, 부식비 940원 연료비 46원 합계 1,815원이며 아동상담소는 구료 급량비는 1,812원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은 22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반환사유로는 노인교통비 집행 잔액이 13억 4,900만원이고 또 90년 1월 1일부터 노인 승차권지급제도가 처음으로 시항되어 실지 사용한 승차권의 회수율이 61.7%이므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육사업비 집행 잔액이 5억 3,1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 잔액으로 종사자의 실제 호봉이 예산편성기준 호봉에 크게 미달되고 시설종사자의 77%가 1호봉으로 기준호봉이 원장 8호봉, 기타 종사자 4호봉에 크게 미달됨으로써 총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호봉차액이 남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이 1억 8,300만원으로 예산계상은 43개 시설에 3,645명, 종사자 441명 정원으로 기준 편성했으나 집행은 40개 시설에 아동 2,714명, 종사자 322명에 대해서 지원되어서 잔액 발생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혜명요양원 지원은, 해명요양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종합복지관 건물을 법인에서 매입한 후 보건 사회도에서 건립비가 지원된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건은 건물을 개축해서 요양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조기 개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지원비 8,700만원은 종사자인건비, 인건비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개원 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강명수 위원님도 함께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고보조금이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93년도에는 177억원이 되는데 92년도 대비해서 6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노인교통비 지원에서 1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2년도 국가보조금 요구액을 7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 후 완료 보사부에서 국고보조금이 54억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된 금액으로는 예산재조정하나 이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예산차액 발생된 금액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예산이 62억원, 92년도 보사부 내시액이 54억원으로 볼 때 92년도에 비해 대상 노인증가와 교통비 인상으로 8억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증축과 장비보강비 국고보조비솔 변경으로 인한 감소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것을 92년도에 했던 것을 93년도에는 35 대 32.5 대 32.5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비 변경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대 25 대 25가 20 대 40 대 40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청소년수련원 건립비 국고보조 종료로 인한 감소입니다. 17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17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도에는 보조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비 은행차입금 이자 감소 사유는 91년도 7월 1일 시중은행 금리인하로 5%에서 3%로 인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장비 보강사업으로 한국어린이재단 전산장비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의 전산장비구입비 책정은 입양, 결연 등에 활용을 위한 컴퓨터 구입 장비로서 국비가 50%, 시비 50% 기준으로 계상된 것으로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심야에 배회하는 청소년실태 조사와 청소년행사 관련 판공비 사용내역입니다. 문제의 청소년에 대한 현장실태 설문조사 및 현장계도활동추진비 또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활동추진비와 또 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지는 관련된 것 일체의 행사시 업무추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랑방의 운영과 또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가출하는 청소년에 대한 일시 보호기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하기 위한 심도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청소년전문단체와 함께 운영코자 합니다. 15명 내지 20인 정도의 숙식 및 교육상담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민간 위탁체를 선정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관계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한국청소년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내역과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거는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434호에 의해서 한국청소년의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고 육성발전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연맹이 청소년 캠프 또 지도요원육성, 상담실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청소년의 전인교육 훈련을 통해서 민족주체세력을 양성시키는 순수한 청소년육성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대국민토론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분위기 확산과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고 50%를 보조 받아서 주제발표 후 토론과 또 방청객 질문과 의견제시 방식으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놀이문화개발사업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사회규범을 배울 수 있는 놀이여화를 개발을 해서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각 구청 청소년 관련 행사 등에 활용을 해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효과로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어린이 청년상 상김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어린이 청년상의 상금액이 어린이와 소년에게 지급하기에는 커다란 금액이라 상김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한 후 수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대학진학 시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비로 책정된 예산의 적정여부는 6개 부문 1,000여명이 응모함으로써 전문가에게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선정함으로써 예산상의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1인당 3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지급되는데 100명 정도에게 지급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계청소년수련관 93년도 예산이 28억 500만원이고 92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지 않는 이유와 또 일전에 업무 계획보고 시 6,500만원을 지출한 것이 이것이 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 진술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내무부에 중계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서울시에 배정,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92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지정된 것은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중에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사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과에서 총괄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순수한 국비, 시비의 편의상 한 답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시·도의회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루어진 부분은 동일연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바로 추방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교부금 5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 중계청소년수련관에 쓰여 지지 않고 동부근로청소년 추가공사비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적에 6,500만원이 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지출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담당과장이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시로 6,500만원이 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답변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질문한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36조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맨 나중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청소년수련원건립비는 92년 추경에 30억원으로 해 줬는데 4억원밖에 쓰지 못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청소년수련원 건립비는 총 51억 원 중 92년도에 국비 24억원, 시비 4억 4,000만원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착공과 동시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복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36억원인데 92년보다 32억원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 보조금에 편성된 노령수당 31억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건강진단 1,400만원, 주간보호시설 1,500만원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의 차이는 운영비 지원은 1억 7,628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또 운영양은 1억원의 시비지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풍노인요양원 25억 700만원의 내역은 25억원은 연건평 1,000평 건립비로 평당 250만원이며, 700만원은 부대비로서 신문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아동상담소 기능 확대로서 비항청소년 또 환각교화기능 확대시설로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부노동청소년회관이 면목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이 이적지에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소의 기능 중에 환각을 하는 청소년들의 교화기능을 확대를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관에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설로 확대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인상하라는 사전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보수규정이 있으나 정부의 보수규정상 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책정되어 있는 수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이용시설 종사자와 수용시설 종사자 1인당 보수차이인 월 평균 7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체 목용시설 89개소 1,638명에 대해서 1,313억원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센터 대해서 직원은 몇 명이며 향후 증설계획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업알선센터는 22개구를 관할해서 1개소 당 2·3개구씩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중앙센터는 4명이 있고, 또 각 지역 센터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성과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증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취업이 불가능한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하고 구인자를 적극 발굴해서 노동인력의 부족난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12개소가 동대문, 영등포, 관악 또 서대문, 용산, 중구, 강남, 노원, 강서, 성동 등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입양기관의 운영지원금이 종사자 2명 1,400만원인데 장차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의 의견이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내입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양신강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으나 입양을 가야 할 입양대상아동이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입양은 아이가 어린 영아로서 건강해야 하고 용모가 또 신청자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등 국내 입양소에 아직 좀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국내입양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해서 그간에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점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5월 1일자 인수 되어서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게 결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써 썼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 표현상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엄밀한 예산회계법상의 용어로 한다면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다만 편의상 이 돈은 9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제 표현상의 미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답변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국비를 시비로 썼는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답변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 답변을 한 것이죠?

거짓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전반적인…….

아니, 분명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시비가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시비가 6,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짓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돈을 썼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구로구 구노5동 25번지 1에서 3, 이 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경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예결 위원한테 좀 부탁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의 구로구 구노5동 25번지 1에서 3, 온갖 쓰레기 및 노적물로 인근 주민에게 환경오염의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하셨고 이 곳을 정이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나대지로서 구로구 청소과 컨테이너박스 임시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사용은 가능하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지만 94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 기존 노인시설 또 노인형, 노인대학 등을 활용해서 여가선용 활용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93년도 세출예산 증액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증액요청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서 자치단체장 명의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되어서 추가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비는 지원이 없고 시비만 지원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국비를 같은 비율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예산 중에서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비 2억 6,000만원, 건전 가정생활 육성비 2억 5,000만원, 청소년사랑방교실 6,480만원, 총 5억 7,480만원을 수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외 5건에 2억 6,000만원, 노인정 기구 구입비에 1억 5,000만원, 노인정 지원비에 1억 6,480만원, 총 5억 7,48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받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이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은 어디까지나 예산 초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14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거기에서 확정되면 93년도 총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께서는 그 예산에 조금도 차질 없이 집행을 잘 해서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