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심규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천구청건설국장하고 실무자를 저희가 한번 그 관계 때문에……. 제방 폭 4m입니다. 4m인데 4m옆에 1m 50cm를 저희가 콘크리트 옹벽을 했습니다. 결국 흙을 가지고 1m 50cm를 높일 경우에는 제방 벽면 구배가 2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높이의 약 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방 벽면이 결국 1m 50cm를 쌓아가지고 4m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흙 양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만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옹벽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방 폭을 좁히자 결국 위에 성토를 하게 되면 벽면을 그래도 올라오다 보면 위에는 4m가 안되고 약 2m정도 이렇게 좁아집니다. 제방 폭이요. 그래서 이것은 안양천은 결국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상단의 제방 폭은 4m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법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단의 제방 폭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다 높이지 말고 조금만 높이자 이런 것까지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더니 흙은 무대로 들어온 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흙을 고르고 정리하는 인부들도 또 필요하다. 또 거기에서 배수로 같은 것을 같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 못 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하수도가 아니고요. 흙을 위에다 덮으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물을 유도해 가지고 벽면을…….

아니, 구가 떨어지면 어디든지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배수로 같은 것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20m간격으로 하나씩 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이 연결하려면 그것이 돈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없죠. 현재 우리가 한 푼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청 자체에서도 예산이 지그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돈하고 같이 내려줘야 그 사항도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영등포 쪽에서는 성토 구간이 얕았습니다. 얕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택 쪽에 여유가 있었고 이래서 성토가 가능했고, 제방 높이를 높게 쌓으면 그만한 면적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받아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다 끝나거든 이따가 보충질문하세요.

다음에는 김형근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김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통합취수장 인근에 성내천 위의 역류시설에 대한 계획은 93년 예산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수역류방지에 대한 대책을 김병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용역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위상승 때나 홍수시 등에 대비해서 여하한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봐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충분히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대안이 나왔을 때는 바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 설명 시에 20억원의 수도청사 임차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고 그 삭감된 비용을 어디다가 할애해야하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사수원지 미불 보상분 9억 8,000만원을 일단 책정을 하고 지금 홍보사업비 1억 3,800만원을 당초 본, 여러 번 예산안에다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4억 2,000만원을 증액시킨 5억 5,800만원으로 하고 구역유량 계획 설치를 6억 원 정도에 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전 지역을 속히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수율 증가에 대응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님의 바람도 있었고 해서 여기에다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매년 협의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수정동의안에 해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본 내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것보다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소 출수 대책비가 5억원인데 작년에는 20억원으로써 1/4밖에 내년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오히려 지금 소출수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이 소 출수 지역에 거의 다 해결을 봤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20억원을 책정을 해 놓고 소출수대책비에서 집행한 것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칙적인 소 출수해소는 사실상 설비개량이랄지, 노후관 개량사업 등등 또 가압장 증설 등으로 전부 해결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의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소 출수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5억원이면, 사실상 이 5억원도 다 내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5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형근 위원께서 부대비 항목에 시설부대비로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높이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부대비의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부대비와 기타부대비 두 가지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와 시공 감리비에 적용이 되고, 기타부대비는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공고료, 신문공고료, 조달수수료, 측량비 등이 필수경비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경비가 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분석 관리업무 월간운영처리비용 3억 7,600만원을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용료분석 관리업무 전산화는 90년 12월에서부터 91년 5월까지 업무를 개발해서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개발 내용 은 체납요금 독촉고지 등 66종을 개발해서 매월 분기별로 전산출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 전산화를 계획할 때만 해도 전자계산소의 조직과 인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본청 전산 인력이 여기에 따르지를 못하고 또 그 시설용량도 따르지를 못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전산실을 별도 설치 운영해서 단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께서 배급수관 정비 사업공사 감독 용역비 9억 9,000만원을 용역하는것 보다도 공무원이 자체 감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배급수관 부설공사는 연간 3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감독 공무원은 지금 사업소당 한 2명 내지、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야할 사실상 고유 업무로써는 수탁 공사의 설계랄지, 출수 민원의 처리랄지, 각종 상수도시설의 유지 관리, 각종 공사의 설계 등 현안업무가 사실상 너무 많아서 완벽한 공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우리가 고정 이 인원을 공무원으로써 채용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위탁함으로써 사무소 부족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앞서 말한 것이 전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전부 일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에서 예산 전용금지 과목은 급여, 판공비, 정보비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전용금지를 규정한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을 예산 전용금지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전용금지 요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해서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시달한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급여와 판공비, 정보비만을 전용금지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93년 예산총칙에 내무부편성지침을 적용하였으나 실지 예산 전용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 처리하고 있어서 예산총칙에 추가삽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93년 예산총칙 내용 중 제11조 내용 제1항 건설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제2항 기타사업에 5억 원 이상의 사업, 제3항 지역편익사업 5원 이상 사업, 제4항 기채발생시기 채발항소건등 사전 의회승인사항이 되도록 삽입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총칙 내용의 명시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통일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도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도지별 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4항의 기채승인 사전승인 이것은 사전승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황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에 승조 요강 되면 국무총리실과, 협의 승인 후에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임의로 기채조건 등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도특별회계총칙 제7조에도 기채의 목적, 한도액, 발행방법, 이자율,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또한 서울시 임의로 기채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총칙 제12조 삽입문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상된 단위사업 집행계획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의 수립, 포괄 계상된 용역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삽입문제를 검토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1 년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국무총리실 예산 승인을 득할 시에 포함된 조항입니다. 당시에는 연초에 주요사업 보고 시 보고 자료에 의거 예산을 심의한 결과 적은 인원으로 서울시 전체를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주요사업을 포함한 당면 현안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주요사항은 그 때 그 때 당연히 보고해야 함으로 구태여 예산총칙에 포함 운영함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2,3항별로 승인을 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로써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추가 삽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강북수원지 총사업비 2,897억원, 암사수원지 확장사업비는 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취수장시설비는 취수장 상류 이전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취수장시설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의 이중부담과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상류인 배한강 수계로 취수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암사수원지 94년 통수, 강북수원지 95년도에 목표달성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대학교수와 전문기술자등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검토 확정된 위치로써 원수 수질이 양호하고 수질변화가 적으며 정수처리에 지장이 없고 수량이 풍부하고 최대 갈수기에도 계획취수의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가 경제적이고 유지관리에 사리한 위치를 선정하였으므로 이곳에 취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며 소기의 성과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수사업소별 상수도 톤당 약품비가 상류에는 오히려 많고, 하류에는 적지 않느냐 하는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작성된 것으로써 특히 차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페놀 같은 물질이 한강원수에 포함되었을 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를 상류 통합취수장에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가가 추가되기 때문에 각 수원지마다 약품의 단가가 상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수장 오니처리비용이 시설용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을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검토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9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오니를 처리해야 되는 정수장은 팔당입니다. 저희들이 암사, 구의, 영등포, 뚝도 정수장이며 보광동 정수장은 93년 하반기 시험가동을 예상하여 처리 비용을 거기다 편성하였습니다. 오니케익 발생량은 정수 생산량, 원수 수질, 정수처리방식, 사용약품, 탈수기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발생량 추정은 그래서 그와 같은 산출기초 하에서 저희들이 발생량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착오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조석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정산차액 반환금 10억 2,800만원이 93년 세입예산에 누락되었지 않았느냐, 그 세입의 누락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91년도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정산결과 10억 2,800만원이 반환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이것은 본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년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올해에도 역시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반환 통보가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과목을 계정해 놨으니까 추가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석만 위원께서 각 사업소별 청소용역비가 월 43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는 기능직 5·6명을 채용하는 인력과 맞먹는데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평균면적은 약 6,000여 평 내외로써 기능직 5·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의 경감에 기여한다는 감사원의 원가 산출자료, 기타 용역보고서에서도 결론이 나서 거기에 준하여 현재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 검토 자료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약 5억 700만원이 책정된바 평당 가격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써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시점에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안목에서 계속 보유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년도에 매각대상으로 잡은 토지는 작년에 수도시설 불적격지로 다만 용도 폐지된 불용재산으로써 구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정능동 소재 불용 토지 129m² 한 60평 되겠습니다. 역동구 광장동 소재 3필지 318m² 약 100평, 양천구 신월동 소재 공유지 분 111.74m²해서 합계 621.74m²에 거의 불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토지는 현재 이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장내에도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좀더 저희들 행정재산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다면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계잉여금 80억원이 92년에 발생했는데 93년에는 전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자결손이 지금 되는 마당에 잉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계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재산수입 이것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이 적자 결손 하는 마당에 80억원이 금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 계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이나 또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조소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써도 여하튼 저는 누수탐지에 대한 전문성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지금 기계만 가지고 직영으로 탐지하는 것보다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어느 지역의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전환을 하기위해서 1,2년 지금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한 1,2년 더 해 가지고 이것이 그 때까지 전혀 전문화되고 전문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때가서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지금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끌고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아니죠. 지금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은 직영탐지는 저희들 직영기능직이 365일 계속해서 탐지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정된 계약기간 내에…….

아닙니다.

사업본부장 이기창 50일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도급탐지는 탐지원 21명이 해서 50일 간의 한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1일로 환산한다면 그런 결과가나오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결과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아주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킨다면 지금 외국 일본 같은 데에서는 직영탐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탐지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모든 장비면이나 기술면이나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간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건당 실적에 의해서 지불하다 보니까 거의 통계랄지 그리고 향상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은 어느 구역에 대해서 책임제 탐지량 거기에 대한 실적, 현재누수가 얼마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유수율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다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 좀 발전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본회의에서도 김병식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에서도 그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수도사업소 인력보강을 위해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유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최소한도 지금 부장급 4급상당의 별정직이나 혹은 공무원으로서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입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급 상당의 별정이나 일반으로 우리가 보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인력은 충분히 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급이면 서기관급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과장을 보할 때는 여태까지는 5급으로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4급 상당의 과장으로 보 했을 때 사실상 유능한 인재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 공무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별정직공무원 내지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제에 과원으로서 하여튼 요원으로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쪽에서도 완전히 거부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유보적인 상태니까 또 그런 내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여하에 따라서 인력보강은 가능하리라 믿고 저희들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도연구소의 인력증원을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17명을 증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인력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얼마인데, 얼마에요 지금…….

지금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16명을 늘리는 것으로…….

16명이라면 몇 명 더 해요?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되는 것입니다.

50명중에 4급이 몇 명이에요?

4급은 지금 현재 전문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직으로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4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네, 전문계약직입니다.

몇 명이에요. 몇 명.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그것을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연구직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도 연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심규진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말이죠 예산을 금년에 18억 얼마 우리가 금년 예산 세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소 신축을 지금 설계 발주한 사실 있죠? 그럼 명년에 93년도에 준공이 됐다 했을 때 본부장님 먼저 답변에 준공을 꼭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이 그 때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90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90명. 건물을 신축을 준공을 했을 때 확실하게 그 직능별로 인력을 보강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자면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상위급 으로는 말이죠. 박사학위정도 받아 가지고 전문화, 다시 얘기 하면 수질학에 대한 박사학위 정도 가진 분 네 분 내지 다섯 분 있어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무책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봐요. 아니, 업무부장이 왜 답변해요. 연구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대단히 시문을 투자하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에 의하면, 정리를 하면 말이죠. 92년도에 18억 얼마 예산을 연구소의 신축비로 우리가 책정해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해줬는데 사정에 의해서 금년 연말에 하반기죠, 하반기에 설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설계 작업이 들어가서 93년도에는 연구소를 확실하게 마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뒷받침 되었을 것이고 인력이 과연 몇 명이 필요 하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조직상으로 있는 인력에서 실험 연구요원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사실상은 저희들 각 수원지에서 1일 근무하고 있는 화공직, 기술직들을 전출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수원지는 수원지대로 해야 할 입장이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필요인원이 90명, 60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90명이라고 답변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연구소를 운영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기능에서 최소한도 필요인원을 저희들이 운영요원으로서 서기관급, 과장급을 보할 수 있는 편제개편을 주장하는 것 이지 지금 거기에서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입니까, 명년 예산에?

그렇습니다.

40명이, 50명이요?

지금 현재 정원은 3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6명을 증원해 가지고 50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4명중에 기사 빼고, 사환 빼고, 급사 빼고, 경호 빼고, 수위 빼고, 다 빼고 나면 지금 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인데요. 4급도 별정직이라면서요. 그 인원 조직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인원이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겠죠. 물론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소의 제반부속실이라든지 또 여자직원이라든지 화학전공 직원, 수질전공 직원 아마 직급 개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틀림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력을 보강하려면 명년도 예산을 금년에 책정해 가지고 내무부에다 무슨 로비를 하든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든 서울 시민들 맑은 물 공급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물었을 때 90명 얘기를 수도연구소에 갔을 때 소장 얘기했죠? 약 90명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네.

그것 봐. 내가 들은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는 90명이 꼭 필요한데 수자가 많아서 90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으로 죽 봤을 때 9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직급별로는 1급이 몇 2급이 몇 이게 있겠죠. 별정직이 되었든 간에 기구는 집행부에서 정할 일이고 그 수도연구소를 그만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사전에 1년 전이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 봄부터라도 채용해서 연구 과제 검토 전부 갖춰 가지고 오픈커팅 딱 되면 돌릴 수 있어야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심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기어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해서…….

아니, 예산 없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예산을 지금 세워야죠. 예산을 받아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죠.

시설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이 협약안이 나올 때까지 환경처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 협조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환경처에다 1급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협약에 동의하겠다 해가지고 그 조건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이죠. 넣었는데 환경처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건도 저희들이 수차 얘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또 내무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 동의안에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3개 시가 또 환경처가 주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또 설사 저희들이 제11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또 3개 다른 인천시와 경기도와 환경처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 봐야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번은 내일이라도 환경처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14억 5,000만원이 꼭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93년도 분담금입니다.

네.

아닙니다. 93년도…….

아닙니다. 지금92년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통지를 하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지금 가용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4억 3,600만원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금연말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월까지 마치겠다고 하는 지금 사업시설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 분담금이니까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억 3,600만원 가지고 거의 내년도에 다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92년도에 자기네들이 지금 했던 것을 8억원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자기네들 구체적 예산을 갖다가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이 몇 월 며칟날 완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을 때에 계상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이 전부다 오버되고 있습니다.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상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 12월 1일부터 28개소가 다 운영이 되느냐, 지금 내가 예상컨대 그것은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14억 3,600만원 내년도 계상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모자란다면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금계상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93년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11개소가 완전히 다 완공이 안 되었어요.

92년도에는…….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92년도에 분담금을 내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불을 하고 단 금년 12월부터 전체가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14억 3,6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금연말까지 지금 시설이 완공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억 3,600만원 내년도 책정예산 가지고 금년도분하고 내년도 것이 다 전담이 되리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다만 약간 정해서 집행하다가 모자란다면 94년도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자금지출에 대한 사항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병식 위원이 제일 처음에 동의를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 줄 수 없다 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돌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견절충을 해 가지고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수정안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시설관계를…….

아니죠, 거기에 제2 차선책을 아까 제11항입니까? 김병식 위원님,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소현 위원이 동의에 재 동의를 또 내 놓았어요. 첨가동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충이 안 됩니다.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시간을 너무 아깝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14일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우리가 또 시간이 있고 또 24일 본회의에요. 금년은 안건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좀 미루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