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10회 정기회 감사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고, 또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데도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바로 잡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적은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설계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심사의 취지를 인식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중에서 문화관광비가 93년에는 584억원입니다. 그래서 92년 금년에 261억원에 비해서 당초 예산대비 할 때 123.8%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시 공무원 되고는 이렇게 늘은 예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속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내역을 보면 우선 이 584억 원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본청분이 33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135억원, 기타 600년 사업기획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109억원 그렇게 해서 584상원인데 31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그리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여기서 각각 17.8%, 60.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는 시립극단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술단체 운영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세종문화회관의 식기를 연차적으로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13.4%가 늘어났고 경상사업비 17.8%가 늘어난 이유는 서울600주년 기념사업이 거기에 49억원이 들어가 있고 또 문예 진흥기금이 있고 엑스포문화행사 및 시민축제 등으로 해서 내년에 경상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비 60.4%가 늘었습니다만 여기 주요한 것은 풍납 토성에 100억원, 시립박물관 건립하는데 41억원. 운현궁 매입 정비하는데 총37억원, 그리고 여기 고궁주변정비 50억원, 그랬는데 사실은 금년까지는 고궁주변정비는 주로 고궁주변의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국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제 금년부터는 문화재주변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50억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시청사설계가 600년 사업 일환으로 한다 해서 그 10억원이 또 저희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600년 사업에, 그 위에 있습니다만 49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 페이지부터는 간략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사업 또 서울특별시 문화상시상,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하는 문제,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되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미술공예서예대전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이것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에서 5억 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600년 기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각종 문화단체, 특히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산하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일부 이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없던 사업으로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93년에는 1,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22회 21년을 계속해 오다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없던 것이 살아났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송년문인의 밤,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이런 것도 있던 것이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송년문인의 밤의 경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문인들을 모시고 정말 지난 1년을 서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이 왜 금년에 안 했는가 저도 참 의문입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년 기념사업, 이것은 별도로 이 49억원 내역은 별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부활절이라든가 석가탄신일에 선물을 매년 증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없었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점자도서관은 금년과 같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엑스포 내년에 문화행사로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문화축제, 금년보다 조금 늘은 3억원, 한국예총 서울시지부가 있습니다. 앞에 사업보조를 일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내무부지침에 의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대비 관광안내소 운영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4한국방문의해를 1년 앞두고 홍보사절을 교통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외국에 파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담금이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교유사업 12개 자매도시와 교류, 이 수준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대도시 시장 및 주요인사 초청인데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시정관련 국제회의참석, 시정관련 국제회의가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회의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무원을 외국자매도시에 파견하는 해외주재관 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실족했는데 내년에 그래서 주재 개월 수가 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동경 우호도시결연 5주년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학예세미나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서울의 무형문화재 일제조사라든가, 시지정문화재 부승보호, 전국 민속예술대회 참가, 또 서울놀이마당, 몽촌토성관리, 이것은 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운현궁 관리 위탁인데 운현궁을 내년에 저희가 찾게 되면 그 운영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인데 거기에 61위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서 다시규모와 위치변동 둥으로 해서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600년 기념 조형물 건립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형물 자체를 독립된 조형물로 건립하느냐 아니면 다른 랜드 마크로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열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숭정전복원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복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화문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배한산성복원, 또 한강변문화유적복원, 또 남산봉수대복원 이것도 전부 이 지역에 대한 계속사업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 토성을 내년에 100억원을 들여서 우선 보상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동네 조성은 금년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내년에 2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취지는 남산을 제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남산의 푸르름을 찾는 것과 동시에 남산의 전통문화, 존재해 있던 부통 문화를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남산을 찾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많은 수정을 가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통공방이라든가 또 공예 전시관 또 전통정원, 그 다음에 한옥 등 필요한 최소한도의 즉, 2만 3,000평 중에서 바닥면적 한 3,000평 정도만을 짓도록 그렇게 축소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서동 사적공원조성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약 8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에는 사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 설계, 기본조사 등에 7,2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운현궁정비입니다. 아까 운현궁에 대한 운영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37억원을 들이면 운현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놀이마당 시설보수를 내년에 약 1억 8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쌓고 출입문, 경비실 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몽촌 수혈주차지를 경화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1억 5,400만원을 들여서 움집과 저장 공을 경화처리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궁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궁과 고궁을 잇는 도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600년 기념사업을 앞두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문화재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1억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상제자리 찾아주기는 95년까지 다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93년 내년에는 3억을 들여서 세종대왕, 원효대사, 유관순 그렇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비천 조성공사입니다. 경희궁 입구에 화장실과 육교를 철거하고 용비천을 다시 정비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년 기념사업 설계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청사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세인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여타 부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인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액 1,0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육 및 문화보조 중 지방문화원 보조금입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액이 10억 2,500만원이었는데 93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것은 국가가 서울특별시문화국내 국고보조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48억입니다. 92년도 예산액 대비 246.28%에 해당하는 319억 3,1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93년도 서울시 전체 순계예산액의 0.68%이고 92년도 서울시 전체 순계예산액의 0.64%이며 91년도 서울시 전체 지출원인 행위액의 0.79%에 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319억원의 사유를 검토한바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현궁관리 위탁비 증액이 1억 2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비가 41억 3,000만원, 풍납 토성복원비가 103억 2,300만원, 전통문화동네 조성비가 15억원, 원서동 사적공원조성비가 7,200만원, 고궁주변정비비가 50억원, 동상 제자리 찾아주기가 3억원. 용비천조성공사가 9억원, 합계 223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증액의 가장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증액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립박물관 건립비 총 예산액 302억 원 중 93년도 예산에 61억 6,100만원, 채무부담행위는 40억원으로서 101억 6,100만원 상당의 사업을 93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바 시립박물관 건립은 필요한 것이므로 장소선정 문제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93년 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때에 시행함이 시기적으로 적당한지가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풍납 토성 복원비 총 예산액 829억 원 중 93년 예산에 107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청원서가 접수, 당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으로써 토성을 복원하는 데는 829여억 원을 투입함이 서울시 재정형편과 관련하여 타당한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통동네조성비 총 예산 450억원 이것은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종에 하나의 데이터에 나온 안인데 450억 원 중 93년 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였는바 92년도 예산심사 시에 국고보조금 4억 6,5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작업과 기타잡비만 가결하되 사업자체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요지로 의결했던 점, 그러나 집행부는 남산골조성이라고 사업 명을 수정하면서 남산 문화 공간 중 요충지인 이 장소에 서울시민과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문화시설을 잘해 보려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궁주변 정비비에는 총 132억원인데 이 중에 93년도 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문화벨트지역 고궁연결 순회 산책로를 개설하는 이 사업의 93년도 중 시행규모가 적정한지 이것이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600년 기념 사업비 당년도 예산액에 시청사 등 설계비조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서울시 신청사 위치선정, 시기선정 등에 의견이 구구한 상황 하에서 사업을 인정하는 의결 즉, 승인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초년도 1차년도 예산 승인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가 심사할 대상이라고 보였습니다. 마지막의 채무부담행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산액에 49억 3,200만원 계상된 내역을 검토한 바 시립박물관 건립비 중 4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채무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 바, 과연 전술한 바와 같은 상황 하에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함이 타당한지가 의문되고 숭정문 복원 3차년도분 시설비 6억원과 혜화문 복원비 3억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바 ,채무부담행위로까지 시행함이 타당한지가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사업은 금액이나 물량으로 그 척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요지의 프랑스 문화부장관의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나 일반적인 견해를 두루 살펴볼 때 문화사업에 돈을 아끼기만 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라는 것과 이런 것과 93년도의 예산액이 이런 246.28%나 증가된 점, 이상 층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가 신중히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마친 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 139에 있는 전통문화동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92년도 우리상임위에서 건물철거비만 5억원을 편성시켜 주었고 건물철거만 하고 후속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형복원공사 10억 5,000만원, 시사전시관 설계용역비 13억 5,000만원, 지표조사비로 1억원이 포함되어 도합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로 건물철거로 일단 일단락되었다고 보는데 2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한 경위와 꼭해야 되겠다면 시사 전시관이나 전통공방, 부통 생활을 제외한 지형복원공사만 실시하여 주변모습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600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600년 기념사업시민위원회에서 계획한 4개 주제 총 12개에 달하는 사업을 49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합께 세부소요예산을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없이 예산서만으로는 이 사업들의 필요성 여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 497억 원 중 일부를 수감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수감한 후 세부계획이 나온 뒤에 예산승인을 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정 질문에서 경희궁터에 건립코자 하는 시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반대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 사적지는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형대로 복원하여야 한다. 여론의 반대도 무시한 채 강항하려는 이면에는 중앙박물관의 유적을 서울시에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본위원은 시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적지 일부분이 훼손되었다고 사적지 안에 한 쪽은 복원공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채무부담 40억원이나 부담하면서까지 집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과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립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을 훌륭한 장소가 선정될 때까지 본 건의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하세요

이철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2,4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총산하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원비로는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세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지원이 가능한 액수는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도600년 사업 승계활동비로는 또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밝혀주셔야 주셔야 되겠고, 92년도 예총산하 10개 단체의 경우 1억 5,000만을 지원해 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아주 극히 부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자체예산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서 예총 10개 단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고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판단이 본위원이 섭니다. 이것을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여기 전체적인 소요예산 중에서, 5억 7,000만원 중에서 10개 단체 여기의 지원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부안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이것이 많이 쓰여 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10개 단체의 증액금은 얼마든지 늘어나더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납득이 가겠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10개 단체는 실질적으로 배분이 별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 35페이지 보면 한국예총 서울시지부 지원금이 또 2,4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총산하에 지금 4억 2,400만원이나 증액을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항목 같은데 이것은 4억 2,400만원이나 증액을 했으면서 그것은 별도로 또 추가한 이유는 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 청사 설계비 10억원이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평소 시청 청사의 유지, 보수 관리업무는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 청사의 설계비를 문화관광국 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라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 청사의 신축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재까지 시청사의 시설 및 관리를 담당하여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국에 편성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타부서에서 집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심의한 지도 엊그제만 같습니다만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새해 예산을 다루게 된 것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문화관광 발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예산안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3년도 시민문화축제의 예산을 살펴보면 거리축제와 한강축제를 실시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2억 8,640만원으로 나타나있는데, 행사의 목적이 93엑스포 기간 중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마련하여, 세계속의 서울을 알리고 서울600년 문화행사의 예비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엑스포93문화행사로 서울특별시의 날 지정, 서울풍물 및 민속, 궁중 문화의 재현 등 별도 예산으로 무려 5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93시민문화축제는 예년과 같이 한강축제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거리축제에 소요되는 1억 7,960만원 수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동의하며, 두 번째, 부활절, 석가탄신일 선물증정과 한국점자도서관 책자 발간비 보조에 대하여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내년 부활절, 석가탄신일에 각 사찰과 교회에 선물로 양초 6,800세트를 특수 제작하여 부활절 5,800개, 석가탄신일에 1,000개를 각기 나누어 주는데 소요예산이 3,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특정 종교단체 두 개만 선정하여 양초까지 사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각장애자 복지시설인 점자도서관 지원으로 시각장애자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한국점자도서관 보조비로 불과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아무런 효과 없이 하루 행사를 통해서 소비해 버릴 예산으로 전액수감하고, 이 수감액을 점자도서관에 증액해서 보조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93년 예산 중에 종교관련 행사인 기원대법회 및 신년조찬기도회 명목으로 930만원이 별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행사자체는 수긍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의 예산을 수감해서 점자도서관에 증액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정도600년 기념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서울600년 기념사업을 보면 11억 3,590만원이 인쇄, 제작비, 캠페인 물 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정도600년 기념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수많은 자료집 발간, 홍보자료 인쇄물이 이런 캠페인 물 등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서울시민에게 배포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이렇듯 홍보인쇄에만 11억이 투입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낭비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서울 동네운동 캠페인물 구입, 이것도 보면 서울 동네운동 캠페인물 구입비로 3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동네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운동이며 켐페인물의 내용은 어떤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차원에서 정도600년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만 또 12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한 사업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사 설계용역비라고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 설계용역을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국의 소관업무가 맞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업무인지를 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상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 처에 9,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 부대비용 1,000만 원 해서 3개소에 3,000만 원 해서 도합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제자리 찾아주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이의 현실을 보면 을지로에 있던 것이 종로로 가고 종로에 있던 것이 저 서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도로 포장할 때마다, 개설할 때마다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독립문, 과거에 독립문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것도 도로공사 하나 때문에 옆으로 획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놈을 또 다시 제자리를 찾겠다. 그 제자리 찾겠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제자리 왔다가 또 언제 다른 자리로 갈 것인지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3억원이라는 돈 자체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부터 하고 이 동상 제자리 찾기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도 반성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확고한 우리 문화관광국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 설명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세종홀의 시수입분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럽디다. 예상으로 약 1억 6,000만원이 수입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식기 비품비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그릇 종류를 사 줘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임대ㆍ임차계약을 할 때 이런 식기비품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 사 주는 그러한 것인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종문화회관 질의 때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거리축제, 문화축제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거리축제 1억 8,000만원, 한강축제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러셨는데 과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축제에 보면 천백만 시민 중에서 500명만 참석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자랑스러운 문화캠페인으로써 가치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1년에 시행을 했던 거리축제는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다가 그 때 우리 언론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소비다, 교통유발이다 이래가지고 92년도부터 안했습니다. 안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1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또 하겠다는 발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해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취소를 해야 되는데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질문의 이중이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부활절, 석가탄신일 선물증정이 것이 발상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740만원이다, 좋은데요. 우리 서울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부분에도 선물을 해야되겠다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과연 누가발상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산수감을 한다 아니면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발상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손윤준 위원님

손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서울600년기념, 94한국방문의해 홍보사절파견 합동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문통부,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등 5개 기관이 합동하여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이의 부통 문화와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디 어디를 파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명이내로 사절단을 구성해서 93년도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2억 5,303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항공료와 체재비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엄청난 예산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있어서 대상국이 어디이며 또 사절단을 파견하는 구성 대상은 어디이며, 체류기간 또 홍보활동 내역 등이 계획이 있으면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5개 기관이 합동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또 이것이 서울시측에서 소요경비를 물론 다 낸다는 것은 우리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에 1억 4,552만원의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또 8,020만원의 정보비가 되어 가지고 총계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2억 2,572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년조찬회다 또는 기원대법회다, 사법경찰 관리운영, 식대, 보신각타종행사, 사법경찰관리운영 도난유출방지 활동정보비, 문화예술진흥활동비, 또 활동보고대회경비 2,400만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법경찰관리운영 도난유출방지활동정보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종교단체 간담회, 과연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것이 특정종교단체를 계속 간담회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정보비를 들이면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광국장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산골은 금년에 건물철거만 하고 내년에 지형복원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내용을 많이 올렸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지형복원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원하는 것이, 복원내용이 뭐냐 거기에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에서는 나무만 심기 위해서 사백 오륙십 억 원, 480억 원씩 주어서 2만 3,000평을 찾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남산을 제 모습 찾는다는 것은 푸르름도 찾는 것이지만 거기에 남산골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도 함께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남산제모습찾기 시민위원회에서,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1억원의 용역으로 그 동안에 쭉 용역을 했습니다. 즉, 여론이나 이런 의견과 관계없이 그 용역사업을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 지난 10월27일인가 나왔는데 거기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즉, 공방 촌을 거기다 집어넣고 또 전통한옥을 넣고 또 전통정원도 넣고 이러한 종합적인 남산골 복원계획이 그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하자면 약 45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해서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40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 기본계획을 만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은 들지만 그것을 복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통 문화를 거기 가서 보고 또 많은 관광객도 오고 또 휴식처로도 제공이 되고 이렇게 고가의 돈을 주고 찾은 그 땅이니만치 좀 그 효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휴식공간만이 아닌 문화를 합께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으로 우선 그 중에서 2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0년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기본계획 작성된 것이 지난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도 49억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대체로 용역을 주차나 기본적인 계획을 짜거나 대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억원에 대한 내역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만 이 설명 자료를 이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구체적인 사업 600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궁 시립박물관 반대질의를 전에도 하셨고 사적지를 훼손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여론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다. 중앙박물관의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복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건물 짓고 거기에다 채무부담까지 40억 원씩 해 가면서 집행하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장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박물관에 대한 건립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여기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을 검토한 것이 85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5년 1월 25일 시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희궁지 일부를 복원해 나가고 한편으로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서 복합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 25일 건립방침을 결정을 하고 서울시문화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한편 85년 8월부터 87년 6월 근 한 1년에 걸쳐서 경희궁지 1ㆍ2차 발굴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물관부지는 유적지로서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까지 1ㆍ2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하는 한편 86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86년 6월에. 그것이 끝난 것이 91년 10월이었습니다. 기본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시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89년에 건설부심의를 해서 또 보완설계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8년 3월 3일은 문화재관리국에 중앙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문화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리고 89년 2월 1일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형상변경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91년 10월26일 공사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1월에 공사가 연기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설부로부터 일정규모이상 그리고 전시시설은 건축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제한 합니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6월말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년 초가 되겠습니다. 각계에서 다시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기다 짓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래서 이 건립계획 중에 일부 조정을 하도록 복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치를 좀 바꾸고 즉, 동쪽으로, 경희궁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약 40m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좀 축소하고, 높이도 지상3층이었던 것을 지상2층으로, 지상2층은 바로 숭정전문 앞에 돌계단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숭정전보다 더 높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방향도 흥화문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던 것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동서 측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 신문노파출소 있는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그러는데 미술관은 건립을 하지 말고 박물관 기능만 놓자, 그것은 그 궁의 기능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미술관부지는 다른 데 지금 물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는 같이 쓰더라도 우선 박물관 기능만 넣자,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지나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금년 말까지 이 전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그러한 단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그렇게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저 자신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근 1년에 걸쳐서 그러한 여론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 경희궁을 복원하는데 이 7만평 중 지금 4만평은 이이 개인주택이나 도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선 경희궁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로 길부터 없애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그러니까 남쪽이 되죠. 지금 재개발사업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부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궁을 전부 복원한다 해도 그 본 내 지형대로 회부하는 것은 따라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희궁의 정취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운동장 맨 끝 부분을 사용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미술관이나 박물관건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모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박물관ㆍ미술관을 지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전부 해 놓았기 때문에. 다만, 그때는 찬성했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 높아지면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 생각은 물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7년 전과 7년 후의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의 우리 수준이고 또 서울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절차를 즉, 서울시, 건설부 또 문화재관리국 또 관련되는 문화재위원회, 전부 거쳐서 착공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은 밝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박물관을 도시중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도시에 그러니까 주요도시의 40개 박물관을 조사해 봤는데 31개 박물관이 딱 도시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위치는 왜 좋으냐 하면 국립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덕수궁후문에서 이렇게 즉 일종의 문화 벨트가 형성되는데 특히 이 박물관내에는 그래서 경희궁을 그대로 모형으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우리들이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아, 경희궁이 이러이러한 형태인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없어졌고 다시 복원해서 지금 모형이 이렇구나 하는 우리 당대에 우리들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또 활용할 그럴 생각입니다. 삼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인구 100만 명 당 이 뉴욕의 경우는 20.7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파이의 경우는 40개의 박물관이 있고, 100만 명 당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0.6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몇 개가 있느냐, 단 2.4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100만 명 당. 그러니까 한 스물 대여섯 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것 다 개인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은 참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도 괜찮은데 이제는 정말 아주 창피한 그런 지경이 됐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예총분이 얼마냐 좀 세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또 2,4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계상해 놓은 이것은 문화예술창작활동 그러니까 사업 활동,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총 분 얼마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각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꼭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문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은 평생 이 춤, 한국 춤만을 연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우이의 춤을 그분이 전부 새로운 춤 또 전통적인 춤을 전부 집대성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이 지역별로 많은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장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생기면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아주 엄격히 심사해서 그 사업에 따라 줘야지 기관에 따라 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을 얼마만큼 실속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분이 지금까지 무슨 활동을 해 왔느냐 이것을 전부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예총 서울시지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보조를 2,400만원을 한 것이고, 이 2,400만원하고는 관계없이 예총 서울지부에서 또 주로 지역문화사업 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할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보충질문만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네,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설계 10억을 저희 문화관광국에 계상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야 한다. 또 제 견해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 생각은 꽤 구태여 이것을 문화관광국에 편성했느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600년 사업이 이것 말고도 관련해서 저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에 약 200만 원 이상 액이 책정되었습니다. 편성은 여기에 하고 바로 집행은 전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집행은 600년이지만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효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업무 효율상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재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시민문화축제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가 있고 시민문화축제가 있는데 이 엑스포행사에서의 문화축제라는 것은 서울에서 길놀이, 대전까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가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이렇게. 수원까지 가면 또 수원에서 인계받아서 또 거기에서 길놀이하고 같이 가고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이 엑스포행사는 서울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보다는 전국적인 성격에 즉, 엑스포행사를 위한 행사의 일환이다. 그리고 대전에 가면 서울시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대전에서 하게 되는, 많은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그 도시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의 날 행사의 하나로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엑스포행사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600년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별도로 저희 서울시의 행사가 시민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이 행사를 대처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하고 석가탄신일 선물로서 양초를 3,7000만원이나 주고 사 주는데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차라리 점자도서관에다가 증액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장애인들 특히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 부활절이나 석가탄신일에 이러한 선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기록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1983년 10월 중순쯤 되어서 염보현 시장이 오셔 가지고 그해 보통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불교와 기독교가 주류가 되는 또 이 종교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쪽의 인구가 많다보니까 선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다가 이것도 종교관계를 저희가 하니까 즉, 문화관광국에서 이 종교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이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점자도서관 3,2000만은 분기별로 그 분들이 점자도서를 발간을 합니다. 점자도서를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800만원씩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3,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자 독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자도서관을 지원하는 그 비용을 증액하는 일과 이 선물로써 양초를 지급하는 것을 수감하는 일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일 위원께서 600년 사업의 수용비, 수수료, 좀 효과가 의심이 된다. 배포가 가능하냐 이러한 자료집 이런 것으로 해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낭비가 아니냐, 또 서울동네운동캠페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용역으로 12억 8,000만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울동네운동캠페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쇄물도서발간인데 이것은 단순한 홍보 팜플렛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쇄물은 어떤 자료집 도서발간 그런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은 것 증에 대종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서울학 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서울학 총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서울학 총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지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지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책으로 발간합니다. 또 서울의 21세기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서울21세기구상 학술연구논문집을 발간합니다. 이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고 이 내용도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동네 이 계획도 요컨대, 자기 동네, 자기마을을 사랑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그냥 캠페인성 운동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상가 같은 데는 광고물을 고치고 예술품을 더 갖다 놓는다든가 기왕이면 그 상가를 홍보할 때도 예술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대학, 기업, 동네가 서로 연계해서 각종 업무를,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 12억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서울 영상기획이다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서울을 소개하는 아주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종합적이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사업내용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시청설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같이 그냥 대하겠습니다. 또 동상제자리 찾기입니다. 사실 동상 제자리 찾기라는 것은 저는 참 대단히 창피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처음에 동상을 세울 때 제자리에 세우지 왜 나중에 세위 놓고 나중에 옮기느냐 참 창피한 노릇인데,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 이 동상을 세울 때 지금까지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어떤 분을 추모하는 사업회라든가 자기문중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막 표현한다면 압력을 넣는다고 그럴까, 로비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좋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세워 놉니다. 일단 세워놓으면 그것을 당장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자리에 동상들이 서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제자리에 옮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거 도로 개설할 때 독립문을 이리 옮겨놓고 한 것은 참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에 1억 6,000만원 수입에 식기구입에 1억 5,000만원, 임차 계약할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될 텐데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식탁이나 식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대물용승강기 또 냉동고제빙기 또 책상일부 이러한 것은 세종문화회관과 계약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히 계약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전화로 문의해서 이렇게 그냥 답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거리축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축제 또 언론비난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거나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냥 길에 깔아버리고 그 행사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것은 저도 불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600년 사업에서도 제 소관에서는 축제성 이것은 되도록이면 없애려고, 많이 없앴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면 꼭 남는 것으로 해야지 하다못해 비디오테이프라도 남이 가지고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지 그냥 한번 지나가고 몇 억 쓴다는 것은 참 불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지적하셔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과성 행사는 좀 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600년을 기념하는데 그중 몇 개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몇 건 아주 소수로 넣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자료로써 나머지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강에 500명 참석,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으로 따지면 한 3만 명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강축제 할 때 비 오는 날 10월 3일에 가 보았습니다만 꼬맹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되겠느냐, 다만 그것이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고 해서 보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한강축제를 계속 하느냐 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관계 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리축제에 과소비 같은 것은 막고 또 특히 교통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석가일 발상의 동기 이러한 아이디어를 누가 왜 짜냈느냐 그러셨는데, 글쎄 누구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누가 지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발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많은 수가 그 날을 경축하고 기리고 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그 중에 일부 조그마한 그런 표시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판비 중에 사법경찰도난유출방지판공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법경찰이 60명씩 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5,000원씩 주는데 그 사법경찰 60명이 도난도굴을 방지하고 또 밀반출 그 다음에 문화재를 취급하는 그러한 업소 등 다니는 거비라든가 식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윤준 위원께서 원서동 사적공원 말씀하셨습니다. 원서동 45번지 일대인데 창덕궁담장을 죽 끼고 들어가는 약 200m가 됩니다. 현대빌딩 옆에서부터, 그래서 여기를 사유지가 1,405평이 있는데 여기를 전통문화지대로 경복궁 또 한옥보존지구로 헤서 비원, 창덕궁, 운현궁 이렇게 이어지려면 이것을 사적공원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89억원이 드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은 저희가 95년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89억원이 듭니다만 우선 내년에는 공원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은 79억원이 드는데 94년에 제가 요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이 들고 거기 사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를 더 새로 복원도 하는데 이 일대를 정말 문화벨트로 이렇게 조성하는 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600년 기념 조형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600년 기념 조형물을 어떤 탑이나 무슨 아치형 그런 주로 이런 조형물하면 기념탑을 주로 얘기하는데 우선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러한 탑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꼭 탑을 세워야 뭐가 기념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토의 경우는 교토에 역이 없었는데 기념사업으로 교토역을 만들자 그래서 교토역을 만들어서 그것이 기념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별도의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거기에 어떤 의미성을 조금 강하게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형태만이 아니고 어떠한 대상의 조명이라든가 음향 뭐를 해서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구태여 높이 쳐다보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데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600년 시민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3억 2,800만원 예산이 물론 됐지만 이것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자 해 가지고 기념조형물을 독립해서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랜드마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즉,93년에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형태와 위치 그 기본적인 방향 이러한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94년에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95년에 하고 이것은 상당히 천천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빨라야 96년이나 되어야 이 상징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00년 기념조형물은 왜 지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착공조차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독촉을 저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좀 신중히 해서 우선 내년이나 되어야 기본적인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손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사절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데 다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교통부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민간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항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5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왜 서울이 참여하느냐, 전체 관광객이 일단 거의 물론 제주도로 갔다가 바로 또 제주도에서 다른 데로 가는 분도 있지만 거의가 이 서울을 거쳐 가고 또 80% 이상은 반드시 서울에 머물거나 상당한 시간이상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문단구성을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각 기관에서 홍보사절은 30명 중 8명입니다. 각 기관별로 한 2명 내외 그래서 민속공연단이 여기에 20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관광이 2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부 공무원이나 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민속공연을 함께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회 그리고 후년 94년에 3회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일본, 동남아, 북미주 그리고 구라파까지 다녀오게 되겠는데 체류기간은 매해마다 5박 6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만, 전체 비용은 소요액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억 5,0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교통부나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즉석에서 만드느라고 좀 불실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님.

장기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어떠한 데를 어떠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어떠한 단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그때그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만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납득이 안 되느냐 하면 각 단체마다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안을 낸데도 있고 안 낸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각 단체마다 매년 연계사업이나 승계사업을 공식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의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평균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춤을 춘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또 무엇을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로비활동을 잘하는 예술단체는 특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공염불 끝난다 이런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지금까지의 예술단체에 분할 지급된 평균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증액이 3배에 가까운 지금까지의 파격적으로 4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도 이러한 것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춤을 추는 얘기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글을 쓴 원로문인들 이런 데는 이 무형문화재나 이런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려면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도 매년 하는 것 보면 미술박물관 무슨 조각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나라에 있는 그러한 문학박물관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4억 2,0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이러한 편성을 하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세부적인 조목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예총 지부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비, 그러면 여기 포함시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의견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데, 4억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각 10개 단체에 부분별로 편성이 형평의 원칙도 없이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10개 단체에 나간 평균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균치하고 이번에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그러한 세부안하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청사 10억원이 문화관광국에 편성된 이유는 긍정적으로,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와 의견일치를 봐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고 만일 없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편하게 하자면 있는 단체들 5억하고 나누기, 있는 단체 얼마 그렇게 해서 주면 저희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단체별로 공평하게 줍니까? 단체별로 일 잘하고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더 주고 단체별로 안일무사하게 일 하지 않고 자기 몫만 찾으려고 하는 데는 저는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국장이나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체로 한국예총서울시지회 및 10개 단체 1억 5,000만원, 국제문화예술 서울행사지원 1억원, 서울시민 및 지역소개 문화예술 활동지원 1억원, 600년 기승문화활동지원 얼마 이렇게 죽 나열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짤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짤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 대상이 없으면 이것은 불용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그렇게 낭비되거나 그렇게 예산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으로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은 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예를 들은 것이지, 많이 고생하는 문인들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되고 그런 분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하고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가 제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제가 현재 문인으로서도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례행사대로 내려왔던 작년도에 원노문인들 그 원노문인들의 송년파티를 아무 이유 없이 없애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문인들이 반발도 심했고 서운한 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것,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 좀 저속한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필요없다라고 수제하면 적어도 삼천 문인들의 원노들이 그러한 거기의 장단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예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작년에 없다보니까 반발이 심하다 해서 또 금년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일단 어떤 룰을 기본적으로 정해 놨을 때에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얼마든지 증액과 이런 것은 타당성 있게 나오지만 적어도 4억 2,000만원 이것이 적어도 3배에 가까운 액수를 증액해 놓고 세항이 안 나왔다면 이것은 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단체 예술인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 흔적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왜, 즉, 1억 5,000만원 가지고 각 10개 단체에서 행사, 엉망입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학단체. 세계 심포지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성국가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저 연변에 있는 문인들, 저 소련에 있는 문인들. 다 지금 우리 한국대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노벨문학상 하나 타지 못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 창작번역문학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벨문학상 하나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해야 된다면 이 형평의 원칙 4억 2,000만원이 그 소재가 분명히 이런 데에도 좀 쓰여 졌다는 보람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민문화축제의 거리축제를 이야기 했지 엑스포 길놀이를 이야기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포문제를 답변할 필요는 없고, 거리축제에서 여의도 한강축제만 하고 거리축제의 예산은 수감을 하고 또한 염보현 시장이 아까 얘기한 특수양초 제작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염보현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적어도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모순된 점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나 자신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초를 꼭 교회에서 기증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이러한 일은 이번기회에 없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해서 국장께서 이것을 자진 아까 말씀한 점자도서관에 더욱더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그리로 해 줄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600년 기념사업에 홍보물, 인쇄물, 자료집 등은 이미 기존에 서울을 안내하는 10여종 이상의 기존책자들이 영문판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부활절, 석가탄신일에 선물증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이 있다면 이것은 장애자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초청받아 가지고 이러한 초청 하나 못 받을 그러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것이 지극히 옳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세종레스토랑 계약서를 보면 식기비품 등 진공청소기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부다 구비해서 줘야 된다는 그런 불평등 계약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1억 6,000만원 중에 보일러라든가 화물승강기수리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출하신 예산안 이것입니다. 새파란 책 36페이지를 보면 세종홀과 레스토랑 보수비로 노후보일러 및 화물용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는 이 예산안 편성내용자체를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시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에 화물승강기 수리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내년 3월인가 재계약하죠. 그때 삼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세종홀하고 레스토랑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가 제가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을 빌려주고 건물 빌려 주면 말이죠,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이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왜냐하면 집주인은 건물만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부 장식하고 밥그릇, 접시는 그 사람이 가져가고 다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재계약을 하든지 새로 해약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인수하든지 아니면 기이 인수된 사람이 가격이 안 맞으면 자기가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자꾸 증가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납토성 건이 지금 예산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사항하고 관계없이 예산안 심의차원에서 및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 토성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11호로 되어 있는데 총 2,680m 중에서 446m는 복원이 되어 있고 154m는 아예 사적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80m가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해제된 154m도 연결을 해야지 이것이 풍납토성이 되는 것이지, 446m는 해 놓고 154m는 뻥 뚫어 놓고 2,080m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예산을 지금 약 10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면 몇 년 연차적으로 걸려 가지고 900억에서 1,0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토성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거기에 있는 것을 빼놓았다고 해 가지고 풍납토성복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민간인들의 사유지가 있고 주민들이 있는 것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철수를 시키고 완벽한 토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앞으로 900억원, 1,000억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서울시에서 꼭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문제의 발단은 1988년 9월 1일에 그 때 당시에 나웅배 부총리와 우리 김용래 서울특별시장께서 88년 9월 1일 담배소비세 이양에 따른 재원부담합의사항이라는 이러한 아주 요새로 보면 이상한 이러한 합의각서에 의해 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가 담배소비세 얻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부 쌓아 놨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보면 약 4,00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는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천 한 이백억.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한 2,8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놓고 보더라도 사적이외에 약 10여 가지 우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실내 빙상장까지 모든 것을 서울시에 다 떠넘겨 놓은 아주 불합리한 이러한 합의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납토성문제가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다시 말해서 문화부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만 문화부의 지원 한 푼 못 받는 이러한 모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말할 때 우리 국장께서 혼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1년이 넘고 할 때 이것은 이제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것은 관련국장들께서 한번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폐기해야만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하고 우리 서울시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또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라면 서로 일정한 경비로써 분담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든지, 지하철을 건설하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완전히 저도 속된 표현 좀 하겠습니다.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국장께서는 그러면 100억원을 놓고 앞으로,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하면 국장께서 문화관광국장이 한 2년, 3년 이렇게 근속을 하시면 계획대로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보직이 보면 채 1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분이 또 이 문제를 걸고 나오고 또 걸고 나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100억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1,000억 원 이상 예상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풍납 토성은 문제가 있어서 복원을 못하면 빨리 해제하든지 그것은 복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론은 복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복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각 지방에서는 지금 문화재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문화부에서 줄 때 기다리고 서울시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좋죠. 또 규정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서로 일부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투쟁과정에서 항상 문화부에서 따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비로 지금 복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풍납토성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829억원이 들지 정말 앞으로 900억원이 들지, 1,000억원이 들지 그것은 지금 장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또 일정한 기간 지나면 상식 아닙니까? 당연히 감정 다시 해서 더 오르면 더 줘야지 그러니까 많이 들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복원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미 154m를 갖다가 해제한 것은 일단 잘못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봐도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여기에도 들었는데 과거에 한 부분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100억원 그 다음에 200억원이면 200억 그리고 120억,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맞춰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분들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겠느냐, 돈이 들지만 저는 이것은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국장 잘 아시다시피 각종 권한과 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고, 또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 군까지 전부 다 가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양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군 같은 데 어디 가도 우리 군청 담배사서 피워서 세목을 증대하자 이런 포스터까지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다 받습니까? 전국 각 지방자치가 다 받는데 이러한 한 가지. 이러한 10여 가지 내용 중에서 국가문화재까지도 담배소비세를 너를 주기 때문에 전부 네가 다 해라, 서울시가 다 해라, 변경할 시점이 안 됐느냐.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동감입니다. 어쩌다 주는 담배소비세, 또 서울시만 주는 것도 아닌데 또 그것을 주면서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면탈한다고 할까, 그것을 시 부담으로 한 것은 참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분명히 인수해 을 때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감입니다.

동감만 하면 뭐 합니까? 빨리 관련부서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를 시장님이 설득을 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 그 좋은 예가 우리 문화관광국내 소관인데요. 문예 진흥 기금 같은 것 극장이나 연극 들어 갈 때 기금 다 받죠? 그것이 전부다 문예 진흥 기금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봉급도 주고, 건물유지비도 주고 다 씁니다. 실지로 문예 진흥기금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안 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관광국에서 벌써 100억원을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이중 부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냈는데 또 100억원 해 가지고 어느 예술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순되는 것은 앞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네, 손윤준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 미술관건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수정, 축소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문화재위원들이 여론에 따라 의견을 변경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희궁이 한 부분 구석진 곳이라도 현대식건물이 세워지는 모습은 평범한 시민들은 바람직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소설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치 크기를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방사자리도 대체장소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미술관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박물관만 현 위치에 두겠다. 당분간만 같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제에 박물관도 미술관도 같이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까 보고 드렸으니까 생략을 해 드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와서 그러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경희궁의 완전한 복원이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획을 수립 당시부터 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역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산골 그것도 중복이 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것을 하나하나 복원을 해서 정말 거기가 그러면 쉽게 접근하면서 우이의 서민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선비문화라는 것이 다른 데는 거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안동 어디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데이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대에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가치 있는 또 관광명소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산골 복원은 건폐율 12.5%입니다. 즉, 2만 3,000평 중에서 바닥면적 3,000평의 아주 거의 지하로 넣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또 그 문화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내용을 아주 응축해서…….

네, 됐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들어갑니다.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지금 식사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다른 답변만 자꾸…….

그래서요, 제 의견을 물으시니까, 제……

그것은 지금 곧 바로 질문 들어 갈 것입니다.

제 의견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둥글둥글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상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항은 안 나오고 적당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경사 터가 2만 3,00여 평을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투자에 비해서 가치평가가 낮다 그러니까 휴식공간보다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경희궁에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지상이나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절대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수경사 터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정일 위부께서 풍납 토성복원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충분한 답변을 지금 국장께서는 안하고 계세요. 왜 정부에서 복원을 해야 될 사항을 그 시비로 꼭 해야 되는가, 지금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시에서 하며 또 100억이면 10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00억원 내지 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1,000억원을 들여 가지고도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함으로써 명실 공히 지금 시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가, 한 부분이 지금 이미 148m라는 그 거리가 해제되어 버렸어요. 저희들도 상임위원들이 전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운데 토막은 이미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있고, 양쪽 왼쪽에는 복원을 한다고 중간에 하다가 그쳤고, 우측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복원의 가치가 있는가, 복원의 가치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못하면 시에서 할 때 시에서 하는 명분이 뭔가, 아까 담배소비세 서울만 준 것 아닙니다. 전국에 다 주고 있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30%는 지금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들 일동이 현지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 답변이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인 어떤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이런 엄청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장 생각이 아니고 국장 생각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미루어 오고 못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왜 국비로 하지 시비로 하느냐, 그것은 중복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지금에서 시작해서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야지 계속 미룰 수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하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수경사 터로 만일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됩니다. 즉, 거기에 그 전에 있던 그 터에 있던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문화복원사업이 중요하지 미술관을 거기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수경사 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 초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물만 철거를 하고 지면만 이렇게 고르는 작업,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런 사항을 주무과에서 우리 시의회, 소위 문화교육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상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애매하고 이렇게 서운한 얘기는 안할 것입니다. 전혀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그때 막 단서를 붙여 놨어요. 아주 조건부로, 이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다.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책으로 전 시의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보다는 이 안건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묶어놨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아무 말 없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과 한 이틀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 한 5일간이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토를 해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매듭을 지을께요. 풍납토성 건은 말입니다, 100억을 먼저 투입을 해 놓고 해 나가다가 어떻게 해 보자, 지금 이 복안이 국장님 복안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좋은데요, 먼저 여하히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그것도 동시에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사 설계건은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 보아도 이것이 우리 문화교육상임위에서 예산 10억이 꼭 통과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타부서에서 시청사설계비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재무국,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옳다, 아니다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편성과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수감을 해도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이 시청사설계를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이 설계용역비를 우리 예산으로 기이 해야 되느냐 서울시 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관부서가 틀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만 말씀을 하세요.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서울시 청사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또 이것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성질의 것이…….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은 소신이 없으신 답변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나가셔야 되고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안계시면 그러면 계수조정과 또 오후에 세종문화회관 또 공보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심의가 있는 관계로 1992년도 12월 9일 내일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세종문화회관의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운영방향을 시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공연활동 전개와 단원의 자질향상과 공연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 노후 위험 시설물의 집중 보수 및 교체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서울시 차원의 확정안까지 세출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께 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세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92년도대비 9.2% 증가한 총 11억 7,900만원으로써 예술단체 공연 횟수를 늘리고 공연의 활성화로 92년 2억 7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23%인 약 5,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토록 하였으며, 연회장 수입도 1,000만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관료 수입은 92년 대비 6.4%인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예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2억원의 추가 세인증대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세출예산의 특징은 1992년 세출 136억 8,800억원보다 6,100만원이 감소된 135억 7,700만원으로 약 0.4%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볼 때 인건비에서 3%, 관서운영비에서 5.7%, 기본경상비에서 15.5%, 경상사업비는 16.8%가 증가하였으나 주요사업비에서 신규투자사업비 억제시책에 따라 13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1992년 주요사업비 23억 8,400만원 대비 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건립된 지 14년째 되는 노후 된 시설이지만 앞으로도 모든 시설을 아끼고 잘 관리함으로써 노후 보수나 교체설치비 등 재정 지출은 최대한 절약토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출예산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체 운영의 2가지 세항으로 편의상 구분편성 되었으며 총 135억 7,700만원입니다. 세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의 다섯 가지의 세 세항으로 분류되며 다시 각 목으로 분류 편성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항은 예산액의 53%인 71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79억 9,300만원에 비해 10.1%인 8억 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세항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6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 7,8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급여에서 11억 4,813만 6,000원, 상여금 7억 7,690만 6,000원, 기타직 보수에서 2억 8,846만 7,000원, 정액수당 4억 4,224만 7,000원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무원의 급여와 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2,6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수당 1억 7,567만 2,000원, 복리후생비 6억 5,809만 9,000원, 정보비 1,44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1,910만원, 공공요금 4억 4,949만 3,000원, 제세공과금 139만 2,000원, 차량비 1,236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억 1,672만 8,000원, 연료비 1억 차 8185만원, 관서 당 경비 2억 6,346만 7,000원이며, 이는 주로 정원의 복리후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회관운영을 위한 통상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1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9,4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수당 108만원, 상용피복비 901만 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9,066만원, 재료비기타 7,260만원, 특별판공비 762만원, 보상금 2억 5,106만 1,000원, 자산취득비 1억 7,837만원, 정수물품 구매비 1억 5,945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회관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항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1,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4,130만원, 특별판공비 840만원, 보상금 6,925만원인 바, 이는 기획공연으로 93년도 팝스콘서트와 명무명창 큰잔치 및 가곡의 밤 공연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3억 8,500만원보다 13억 3,500만원 감소되었으며 목별로는 자산취득비 6,400만원, 시설비 2억 9,472만원, 시설부대비 414만 2,000원, 대수선비 6억 8,723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이 감액된 이유로는 93년도 세출예산편성 시 신규 투자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서 92년도 대비 공사건수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세항에서의 구체적인 예산내용과 92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예산편성표예산안 유인물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사이와 그리고 93년도 세출예산은 그 유인물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설명서를 삼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체 운영 세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비는 예산 중 47%인 6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4,400만원에 비해서 13.2%인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세항별 내용을 보면 기본경상비가 63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100만원에 비하여 13% 수준인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5억 5,837만 9,000원, 공공요금 301만원, 임차료 400만원, 보상금 57억 6,291만 8,000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요 공연작품제작비이며 보상금은 해외공연비 1억원이 포함된 예술단체인건비 및 출연, 지휘자의 공연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100만원으로 전년도 4,400만원에 비하여 38.6% 수준인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3,667만 5,000원, 보상금 2,430만원이며 이는 주로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공연을 종합무대구성 제작비와 출연료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공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인 예술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전액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세인세출 예산안중 세종문화회관소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문관계상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6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인부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액은 11억 7,900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 대비 9.24%에 해당하는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본 바 공연수입에서 22.8%, 대관수입에서 6.4%, 연회장수입에서 5.0%를 각각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이 절실히 필요한데 공연수입 22.8%를 세인부분에서 증액시켰다는 것은 세입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5억 7,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0.44%인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93년도 서울시전체 순계예산액의 0.02%이고, 92년도 서울시 전체 순계예산액의 0.19%이며, 91년도 지출원인 행위액 0.24%에 해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감액분 6,058만 2,000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수당 중 직장예절교육수제로 47%를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63.6%를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중 69.3%를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중 17%를 감액한 것이 그 주요원인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중에 시립극단을 신규로 창단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약 4억원과 설치 제비 1억 4,800만원, 합계 5억 4,800여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추가된 상황 하에서도 세출예산규모를 6,058만 2,000원 축소시킨 것은 신규극단 창단 제비까지 감안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4.46%인 6억 930만 6.000원만큼 세출예산규모를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서 공연 수입증액 22.8%를 비롯하여 증액편성하면서도 세출부분 예산에서 대폭 축소 편성하였는바, 수지개선에 노력하려는 의욕은 바람직하나 이러한 예산으로 문화비가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운영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도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채 위원님.

조상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시설비중 전자교환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교환대가 설치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보면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속에는 무인교환대, 통신케이블, 기타 장비시설의 가격이고, 146페이지를 보면 시설 장비 유지란에 교환기 보수 500만원, 선노보수 및 기타 비용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개념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예산이 1,000만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145페이지를 보면 전자식교환대 점검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박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관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개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한 도서를 보면 그 부서의 예산편성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기본경영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는데 유독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은 기본경상비의 산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적당히 가격을 정한다면 무엇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만들었겠습니까? 작은 금액이라고 적당히 책정한다면 시설비 같은 많은 금액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정확한 예산안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에 화물용승강기 4대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안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화물용승강기의 매년 많은 수리비와 안정성 검사를 하였기에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홀에서 쓰는 대물용승강기가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있다면 2대는 현재 사용 중인 승강기를 사용하고 2대만 400kg까지 올릴 수 있는 승강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57페이지에 있는 승강기 착상장치 교체에 따른 2,750만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장정일 위원님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91년도에 6.9%였습니다. 금년 보면 자체수입이 92년도는 약 9.99%가 나옵니다. 약 3.0%의 상승효과가 생겨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보고서들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세입액 어느 한 권은 8억 8,400만원이고 어느 한 권에는 9억 6,400만원인데 92년 업무 추진실적에 92년 10월말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이후에 11월, 12월에 본 상임위원회에 다 배부가 된 것인데 추정이 아니고 10월말로 다 확정해서 내 놓은 보고서가 왜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 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공연 수입란을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종문화회관경영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공연수입이 되겠는데 10월말 현재 어느 보고서에는 1억 5,800만원이고, 어느 보고서에는 1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나 제대로 맞추어서 내지 못하는 이러한 보고서라면 앞으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계수 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부터는 숫자를 분명하게 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절체반이라고 영어로 ALTS 신설건이라고 있는데요. 페이지가 7-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연 중 불시에 전원공급중단으로 인하여 공연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인하여 자동 전원공급 장치 이것이 ALTS랍니다.1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존 1대의 ALTS가 혹시나 작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1대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과연 1년에 우리 전력수급사정이 상당히 좋은 이 시점에 1년에 정전이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ALTS를 연간에 몇 번이나 가동을 시켜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이러한 절체반이 설치되었으면 수시로 점검해서 작동여부를 체크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기계를 설치해서, 그러면 결국 이중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연문에 얼마나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비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써 또 사야 되는지 관장이 견해를 꼭 필요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종홀의 이것은 기존 임대계약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질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홀 유지용품, 다시 말해서 식기 비품, 진공청소기 등등 부인비로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용도가 이러한 식기, 비품 이러한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계약 중에서 서울시가 이 계약에 의해서 거두어들이는 시 수입이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식기 비품비로 1억 5,700만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본청 문화관광국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주무관서인 세종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서로 호혜 평등한 조약 방식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료 조금 받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식기 비품 청소까지 다 해주는 것은 분명히 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또 총매출액의 1% 정도는 식당운영에 필요한 식기 비품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임대 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구매를 할 때 공동경비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과연 공동으로 총매출액의 1% 되는 어떠한 식기 비품을 산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지출액 약 21억 원 정도를 계상할 때 금액적으로는 2,1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관설비개량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의 총 불용예산액이 약 8억 4,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배관설비개량에서 92년도 예산 1억 2,7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것은 6,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또 다시 증액을 시켜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자꾸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질문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단체 운영에서도 매년 미집행 잔액이 5억 내지 6억이 나옵니다. 91년도에는 5억 5,96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92년에는 6억 5,000만원의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다시 7억을 증액을 해서 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신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관료수입 방법개선안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 각종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장에 티켓이 1ㆍ2,000원 2ㆍ3,000원짜리가 있고 10만원이 넘는 티켓도 있는데 이러한 공연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티켓금액에 대한 연동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대관료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와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지하주차장이 보완상의 이유 등으로 개관이래 14년이 넘도록 사용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폐쇄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나 각종 회의가 열릴 경우 엄청난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어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시설이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서 직원 및 특정인을 위한 보수비를 1억 5,360만원 들인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차장 시설이 크게 불변한 점이 없으며 시설자체도 크게 노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관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가 개회되면서 여러 차례 청소용역문제를 얘기해서 작년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역시 금년으로 밀려서 금년에는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확실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9개에 이어서 이제 시립극단이 열 번째로 창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또 언제 창설될 것이며 금연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4억 원 정도로 지금 계상되어있고 또 설치 제비 그러니까 공연 및 작품제작을 년 6편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1억 4,800만원이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극단이 창단되어 가지고 시민의 예술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또는 현재 9개 예술단체 운영도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수익성이 없는 반면에 시립극단이 년 6회 정도의 운영비 5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과 아울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또 다른 어떤 홍보의 시민을 위한 그런 좋은 단체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회관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들 가운데 특히 무대계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대계 직원은 야간에 주로 공연이 끝나게 되면 심야에 다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함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불변과 또는 악조건의 근무환경에서 사회부조리 같은, 그런 예술 공연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예가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근무자가 이직자가 많고 또 희망자가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물론 다 같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술 공연을 공연하는 팀과 아울러서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우개선,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관장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예산상에 편성할 수 있다면 또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일괄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7-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자설비 점검수수료 및 부품점검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7-155페이지에 조명효과장비 구입으로 2,000만 원짜리 2개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장께서는 이것이 이 조명효과장치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시 꼭 필요한 장비인지 아닌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상채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교환기 교체비용으로 편성된 통신케이블교체 예산액과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된 선노보수 및 기타 예산은 중복편성이 아니냐 또한 교환대 점검수수두가 따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전자교환기 교체사업에 포함된 통신케이블 교체예산은 교환기가 수동교환기에서 무인 자동 교환 장비로 교체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케이블설치예산이며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된 선노보수 및 기타는 우리 회관전체 통신선노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비적인 예산입니다. 또한 교환대 점검수수료로는 저희 회관 전 통신설비의 점검수수료로서 우리 설비는 정밀전자회로로서 외부용역단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물승강기 4대 중에서 2대는 수리사용하고 2대만 교체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기종은 77년도에 설치한 기종으로 지금 매우 노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주요행사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중에 금년도 승강기정기 점검 시에 교체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정기점검을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선동 위원님께서 승강기착상장치교체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승강기용으로 78년도 개관이전에 설치해서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기종으로써 부품구입 곤란 등 고장 시 장기 부 가동 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요 부분인 착상장치를 교체할 때 꼭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승강기 정기 안전점검 시에도 그러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2년 10월 업무보고 시에 내놓았던 보고내용 중 계수가 차이가 난 것은 인쇄과정상에서 항정착오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 정전 절체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1년에 및 번 정도 사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설비는 불시정전으로 인한 공연 및 행사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3개 변전소에서 동시에 수전하여 1개회로 고장 시 0.2초 이내에 자동으로 딴 회로에 절체 되는 이러한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전에 고장상태를 발견하더라도 행사 중에 철거수리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철거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1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고장 발견 시는 공연중이라 하더라도 개폐가 되고 또 1대는 고장난 것은 뜯어낼 수가 있죠. 뜯어 내 가지고 수이해 올 수 있는 그 기간 내에도 1대가 더 있으니까 즉각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요즘은 한전의 전기공급사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만 우천 시 등 0.2초 이내의 순간 정전은 월 한두 번 정도 있고 년 10회 내지 20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종홀 식기구입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의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종홀 운영에 대한 현재계약상에 보면, 세종문화회관이 갑인데 갑의 자금으로 제2조에 세종문화회관내에 연회장 및 식당운영을 위해 설치된 제시설과 설비 및 비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갑은 본 계약상의 연회장 및 식당이 높은 수준의 연회장 및 식당으로 운영되도록 그 시설 내에 완전한 냉 온방 시설을 갖추며 운영 장비를 포함한 제 설비와 비품은 을과 협의 후 구매하여 이에 따른 비용은 갑이 제공한다. 이렇게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적인 성격에 있는 것은 갑이 전부 제공을 하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뜻은 개관이내 14연간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 되고 한 이런 일부부품 또 노후가 되었거나 또는 일도비품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 된 것을 사용했을 때 잘못하면 예를 들면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것이 망가져 가지고 손님이 앉아 계신데 자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안전사고위험을 방지한다든지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보면 매출액의 1%를 비품의 구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에 해당하는 것이 연간 약 2,000만원에서부터 2,5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내역은 91년도에는 커피 컵, 유리컵, 재떨이, 스푼, 물통, 젓가락, 접시 등 1,200만원과 포크, 스푼, 나이프, 국자 등 750만 원 등 1,950만원 어치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올린 구입 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집기구입교체가 전혀 없었으므로 연차별 교체구매로 시설을 보강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세종홀 계약이 끝나는데요, 그 때에 공개경쟁 시에 이쪽의 시설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내년에는 준비를 하려고 이런 순수한 뜻입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92년 책정예산의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만 집행하고 또 6,000만원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또 내년에는 92년부터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올리면 배관수리비인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배관 길이가 총 4만 4,000m입니다. 그런데 그간 중장기 단위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데 배관개량 교체를 죽 해 온 가운데 금년에는 특히 주요행사가 많았습니다. 귀빈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아까 보고올린 6,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못한 것 포함해서 내년에, 연차계획에 내년에 할 것하고 합쳐서 할 계획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술봉서 미집행 잔액이 5억 7.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예술단체 운영미집행 잔액의 발생은 92년도에 8척 전속예술단체에 유급단원이 349명인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4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연간 상시 결원에 따른 92년도에 34명이 있었습니다. 인건미집행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93년도에 92년도 대비 6억 5,800만원의 인건비 증액은 92년도 예술단체 인건비에 대한 5% 증류분과 시립극단도설에 따른 추가 인건비 4억이 계상된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관수입을 올리고 자체공연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관계조예개정안을 지금 작성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11월 19일 입법예고가 본청에서 돼 가지고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의회에 심의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약 2억원의 대관수입이 인상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공연수입을 위해서는 그 동안 89년도에 1억 300만원, 90년도에 1억 4,500만원, 91년도에 1억 8,400만원, 92년도에 금년도에 전망입니다만 2억 700만원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2억 5,100만원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수입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창작물 개발을 위해서 작품을 조기개정하고 우수작품을 장기공연 및 재 공연으로 시도하고 대중성 있는 공연래퍼토리를 확대 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팝 콘서트라든지 가곡의 밤 등을 확대실시하고 그리고 공연관람회원제를 지금 1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5개 단체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또 홍보기능 강화방안으로써 종합구성물에 대한 공연작품을 언론사와 공동주최함으로써 홍보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확대하고 그리고 시내호텔 및 주요 숙박업소에 안내부 단을 비치해서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족확산대책으로 구민회관, 또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예술계대학생 또 예능계 중ㆍ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고 분수대 광장 공연이라든지 또 고궁, 대학노 등 이런 공간에서의 공연을 확대 실시해 가지고 자립도를 높여 가는데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권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시향이 작년에 S석에 6,000원 하던 것을 앞으로 8,000원, 합창단은 5,000원 하던 것을 8,000원 한다든지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을 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자설비 점검수수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회관은 특히 공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공연에 필요한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개관 당시부터 최첨단 전자컴퓨터시설로서 외자발주가 되어서 특히 이것이 특수전자회로시설로서 자체인력으로는 점검유지하기가 좀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유지관리를 위해서 개관 이래 13년 동안 계속 외자발주 부서인 독일의 시멘트사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써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효과장비 구입에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회관 조명장치는 개관당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최신식 첨단시설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날로 과학화되어 가는 공연물의 제작방법의 다양화에 따라서 종합구성물, 예를 들면 오페라라든지, 또 무용이라든지, 발레 등에 사용하는 특수조명효과장비로서 공연단체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이 되어서 내년에 구입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을 그 동안 십수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또 내년에 지하주차장의 보수비 예산계상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수용능력이 승용차로써 120대를 지하1층과 2층에 이렇게 수용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 뒤에 지하주차장에 15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지상주차장만으로 그 주차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90년 12월부터 뒷마당에 지하 5호선 청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 정도 ,지금 공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상에 약 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시민들의 차량보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지금 지하주차장을 우선 사용하는데 우리 자체의 차량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전속단체의 단원들이 악기를 갖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승용차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여 유급단원 중에서 차량을 한 280여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상주차장에 80여대 주차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3부제로 해 가지고 지상에 주차하던 것을 이것을 지하로 2부제로 해서 지금 120대를 교대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상주차장은 20여대만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나머지 면적은 지금 전부 일반에 공개를 해 가지고 공연 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로 책정한 예산의 내용은 지금 78년 4월에 개관한 이후에 그 지하주차장을 지난 1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91년에 지하주차장의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2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뒷마당에 지하철역공사로 인해서 교보빌딩 앞에 진입노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진입노가 막혔고 또 그 옆에 세종로 지하주차장 선경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또 종합청사에서 오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노만 막히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그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이 지하주차장 내부를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지금 일반지하주차장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통제장치, 안전을 위한 통제장치로써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이라든지 관계시설과 또 마이크방송 및 환기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9,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입찰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공고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복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립극단의 설립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실 이 시립단체 중에 극단이 무대예술의 상징인데 사실은 순서로 봐서는 제일 먼저 창단이 되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단추진은 본청의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관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회관에서 이게 본청에서 지침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금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단원은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본청 문화관광국에서 시립단체 중에서 이 극단을 창단함에 즈음해 가지고 보다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시립 8개 단체에도 그것이 장점에 대해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하고 있습니다.

창단시기가 아직 미정입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창단 시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초가 될 것으로 연말 까지는 방침을 전부 세워 가지고 실제 구성하는 것…….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연초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벌써 선발이라든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도 모르시나요?

거기에 아마 년 내에 방침이 다 되어 가지고 또 아울러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연초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대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현업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손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손위원님께서 더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희 무대현업직원들은 기능직 하위등급직원들로서 연중 시행하는 공연에 먼지, 소음 속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입니다만 지난 번 예산편성 시에 내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고자 일인당 월 12만원씩 6,000만원을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종문화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수원지사무소라든지 이런 현업부서에 있는 전체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우우개선에 대한 형평성 고려 때문에 세종문화회관만 우선 먼저 할 형편이 못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현업직원의 복리후생방안을 저희들도 좀 또 반복해서 요구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 직원들의 후생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없는 날은 휴무제를 실시하고 또 우선 신체 정신상의 안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게 되면 내무국의 처우개선에 어면 승인이 있어야 되나요? 특별히……. 부서장이 책정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하나의 보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좀 혜택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관료에 입법예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관료 인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상세 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연장에 회전무대가 있는데 무용이나 무슨 연극을 할 때 먼지가 너무 쌓여 가지고 그 회전무대가 돌 때나 무용을 할 때에 엄청난 먼지가 관객에게 지금 먼지를 내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 인상에 관계되는 조예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데 그 내용은 대강당, 소강당, 회의장, 소회의장, 전시장 해 가지고 기본시설사용료는 9.5% 인상 그리고 냉 난방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서 평균 19%의 인상률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무대가 돌아가는데 따라서 먼지가 많이 나는 사실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회전무대 내부를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을 성 싶습니다. 이것이 78년 개관이전에 설치된 것인데 외자로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무게가 270톤인데요, 그 기능은 회전뿐만 아니라 가운데에서 승강기. 리프트라고 해서 무대장치를 밑에서 해 가지고 올리고 또 스라이딩이라고 해서 무대장치를 실어 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두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와이아레스 리모트콘트롤 해 가지고 움직이고 수동으로도 움직이고 하는 아주 무대로서는 아주 세계적인 최신설비입니다.

먼지가 있는가 없는가만 에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이 270톤 되는데 이것이 베아링위에 올라앉아서 아주 연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먼지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무용 같은 것을 하다보면 뛰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좀 먼지가…….

먼지를 쓸지 않고, 회전무대이기 때문에 앞에 전면만 쓸어놓고 뒤에는 안 쓸기 때문에 먼저가 가득히 쌓여있기 때문에 무용을 하는 그 치맛자락이랄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지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너무 회전무대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지가 관객들에게 날리고 있는 실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마루바닥이라서 그래요, 마루바닥이라서.

저희가 잘 좀 챙기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에 공보관심의도 있고 계수조정관계로 인하여 12월 9왈 내일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이상진입니다. 연일 결산 때부터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소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93년도 예산은 2억 5,9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038%이며 92년도보다는 9.1%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증액된 주원인을 금년 11월 23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와 서울 시민신문 발행확대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1억 9,000만원으로서 6.9%, 기본경상비가 2억 100만원으로서 7.3%, 경상사업비가 23억 6,600만원으로서 85.7%, 기타 국고보조 집행 잔액 반환금이 161만 4,000원으로서 0.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D.M망 운영에 1억 6,290만원, 시민신문 발간에 6억 2,364만원, 서울사진대전 개최에 2,377만 7,000원, 여론조사에 4,857만 6,000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7억원, 이것은 시 전체 통합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1억 4,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공보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중 공보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에 같음하고 검토의견의 요점부분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93년도 예산액이 27억 5,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9.12%인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된 부분을 보면 서울 시민신문 발간사업의 보강액이 6억 2,3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보강액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증가액이.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92년도에 비해서 7,310만 3,000원만큼 오히려 적게 편성된 축소편성된 것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신문 발간비 증액의 내용을 살펴본 바, 첫째 월 3회 발간했던 것을 4회로 하였고, 둘째 매회 4면지였던 것을 8면지로, 증면한 것이 이것이 주요원인입니다. 4면지를 8면지로 증면하는 것은 대 시민 홍보 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월 3회 발간을 구태여 주간지에 준하여 4회 발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월 3회 그대로 하는 경우 1억 5,591만원이 예산절감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비에는 시정관련 민간인 홍보활동비가 1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 3000만원은 홍보위원 해외연수비인데 이미 91년도에서 92년도에 이르는 기문에 홍보위원 9명이 전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는데 93년도에도 거듭 해외연수를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3,000만원을 예산절감하면서 해외연수를 생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사의 초점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부 마친 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서울 시민신문이 주요시책이나 시민생활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하여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지만 각종 매스컴의 혜택으로 서울 시민신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 증면이 필요하면 어떻게 편집방향을 예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박선동 위원께서 시민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 예산을 살펴보면 기존 4면에서 게재내용물의 증가와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8면으로 증면하는 데에 3억원, 작년 예산의 94%의 해당액이나 증액 편성되어서 시민신문의 발간비 또한 예산 총액이 무려 6억 2,34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있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각종 시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으나 그 배부대상이 시ㆍ구의회 의원 각급 항정기관 통ㆍ반장 직능 사회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명실 공히 시민신문으로 육성하는 편집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발항하고 있는 4면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면 메우기에 급급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면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울시의 중요시책 및 시민 생활홍보 또 생활정보, 시의회 의정활동 등 사항들을 골고루 홍보하도록 하고 발항부수 및 배부대상의 조정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며, 동의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즉 자유총연맹 또한 재향군인회, 유엔 삼 전국 협회 등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4,350만원을 금년에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을 꼭 보조해야 하는 것인지 해마다 또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이 예산을 수감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공보관께서 이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이재진 위원께서 물으신 서울 시민신문 증면 건에 대해서 저는 과연 증면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발항회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발항부수를 늘리는 쪽이 더 신문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증면이 중요한지 발항회수, 발행부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안내문 및 시민신문을 1,200만 서울시민 중 특정대상 2만 5,000명 정도에게 시정내용의 홍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송을 하는데 필요한 우송료 및 운영수수료가 1부에 181원씩 계산되어 월 3회씩 연간 1억 6,2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부당 181원씩 책정된 근거와 91년도 공보관 결산서에 보면 D.M망 발송운영비가 9,554만 9,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이어 93년에도 1억 6,000만원의 D.M발송비가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D.M발송 불용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 및 매체별 기획홍보 추진을 위해 정보비로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 2,608만원의 정보비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올해에는 정보비예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판공비가 92년도 대비 약 3배 이상의 예산액 5,28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공보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15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물제작통합관리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청각물 3종, 64종의 인쇄물, 책받이 등으로 시 전체 소요 각종 시정홍보물제작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필요한 량, 계획 등을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홍보물제작으로 다른 부서에서 독자적인 홍보물 발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드려서 혹시 불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어 주신 서울 시민신문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민신문이 그 동안에 의회 소식란을 만들어서 저희가 2면에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처음 시작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쪽에서도 활용하시는 그것이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지 않으셔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좀 적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의회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93년도에는 의정소식난이 좀 지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저희도 일단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일단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이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편집방향이 본청단위로 되다보니까 각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편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구난을 아예 2면이면 2면해서 구별 소식을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교통문제라든지 각종 공사라든지 기타 무슨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러한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보도를 할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좀 높이는 이런 방향에 편집방향이 좀 좋지 않으냐 이래서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소식과 아울러서 교양란을 총 확대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민투고, 시에 대한 건의 또는 구에 대한 건의 같은 것도 일단 투고란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일단 시민들께서 투고하시는 사항은 비록 아픈 게 있다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저희가 일단은 신문에 실음으로 해서 여타 전체에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도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절대 가감 수제하지 않고 시민의 투고되는 내용을 그대로 시민소식란으로 해서 늘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정이라든지 기타 의회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종합일간지나 방송에 똑같은 팩트 인데도 사실인데도 이것을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 언론사에다 저희가 시정요청을 하고 해명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 시민신문에다가 아주 저희가 시립 장으로서 시를 두둔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사실대로 그냥 보도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해명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섯 가지 방향으로 지금보다 좀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부대상을 조정하거나 또는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 다음 것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가 해마다 반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참 위원님 말씀…….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 단독으로 이것이 결정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그러면 중앙에서 기본적인 어떤 운영비가 보조가 되면서 각 시ㆍ도에 있는 지부가 시ㆍ도 지방비 중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떤 계획성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점점 줄여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단독으로 이것을 수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공보처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여러 차례 말씀들이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까지 중앙 집권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던 것 이제는 뭔가 시각을 달리하고 뭔가는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적극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좀 갈음,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에 50%만 수감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 시민신문을 증면하는 문제가 중요하냐, 발항회수가 중요하냐, 발행부수가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공보관은 생각을 하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먼저 증면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항회수문제는 지금 열흘에 한 번씩 발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나오는 날이 있고. 수요일에 나오는 날이 있고, 금요일에 나오는 날이 있고 받아보는 분들이 또 편집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지로 차라리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편집을 해서 일요일에 인쇄를 해서 월요일에 탁 하면 이것이 탁탁 주간단위의 모든 항정단위와 같이 그 기간까지 이렇게 되면 받아보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은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열흘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토관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 편집실에 있는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아니, 뭐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좋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하지요 하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서 발행회수는 이렇게 했고요. 발행부수…….

답변 좋습니다. 좋은데 주간도 아니고 순간도 아닌 것 같고 주를 막 뛰어 넘었다가 이러니까 그래서 그 주간에 나오는 내용을 그 다음 주간에 나오면 되는데 신문도 아니고 구문같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맞춘 것이니까 넘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묻는 초점은 92년도에 없었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내용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비 7억원 문제는 전에……. 이것이 저희도 조금 불만이었는데요. 시 전체에 홍보물 나오는 것 전체를 묶어가지고 통합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미술대전 그러면 서울미술대전은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화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미술대전이 10 몇 회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아주 예상되고 정기적으로 매년 똑같이 나오는 이런 사항은 그냥 전문부서에서 맡겼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우선적으로 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간헐적으로 수시로 나오는 이것을 통합해서 공보관실에서 심사를 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딱 어떤 팩트가 정해져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홍보성 어떤 수시로 나오는 유인물 35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홍보물제작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2년 사이의 절감을 시킨, 그래서 금년에 7억,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도600년에 관련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세무 이렇게 세법을 발항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것이 아마 각 국별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건이라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예상되지 않아 가지고 홍보성, 간헐성 이렇게 해서 계기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992년12월 9일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