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심사를 마쳤고 오늘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천백만 수도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5,000억원에 달하는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동맥과 같은 도로건설 및 확장에 사용되고 있어 작금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곳에 투자해서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우리 위원회에 부과된 중대한 임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을 통해서 획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셔서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도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공복으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 도로국소관예산안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위원님, 먼저 지난 91년도 예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거울삼아 오늘 93년도 도로분야 건설사업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도로분야 중점 투자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먼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교통난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매일 600여대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92년 11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무려 153만대를 넘어 섰지만 도로율은 년말기준해서 18.5%에 불과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3개 노선의 내부순환 고속도로망 및 방사선 연결도로의 조기 완성과 교차로 입체화 또는 우면산 남북간터널, 미아로, 관악노 등 간선도로의 병목해소 및 보조 간선도로의 계속적인 도로망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건설된 도로, 구조물유지관리의 강화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단점용으로 상실된 도로기능을 연내에 모두 회부하여 가노환경 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내용은 이와 같은 투자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도로분야 건설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은 93년도 도로분야 총괄 예산규모는 총 5,l67억원으로서 금년도 5,418억원보다 약 4.9% 감소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서울시 예산안 7조 2,208억원의 7.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감소사유는 채무부담 상환액 333억원 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 사업별 증가부문은 도시고속도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77억원이 증가되었고, 교차로 입체화에 166억원, 도로유지관리에 5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내역은 일반회계가 5,000만원, 특별회계가 167억원으로 총 5,167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주요사업비는 4,777억원으로 금년도 5,090억원보다 약 6.5%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설계에1 2,129억원, 거기에는 내부순환선 건설에 1,765억원과 방사연결도로건설에 36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차로 입체화에 173억원 및 간선도로 보완과 병목구간 해소사업의 완공 위주로 727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의 집중과 교통운 분산처리를 위해 보조간선 11개 노선 개설에 349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생활도로건설에 534억원을 배분하였고, 한강교량 등 주요구조물 보수와 광진교 전면개수, 포장도로 유지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2억원, 특별회계 167억원으로 총 449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76억원보다 267%가 증가한 수준 되겠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55억원보다 8% 증가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232억원보다 94%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된 이유는 한국 전력과 한국 통신공사 도로점용료 부과 120억원과, 세원 발굴 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도로분야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대단위 투자사업의 재정수요가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 배분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토대로 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효과적인 도로건설과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신 건설사업예산 제안 설명서를 제안 설명하기 위해서 전부 줄거리를 이제 뽑아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예산안이 우리가 20일에 받아서 위원들께서 모두 각자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제안 설명한 종합된 제안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줬어요?

이것은 제가 인사 본으로 만든 것입니다.

글쎄 만드셨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야지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을 알아듣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종합건설 본부하고 도로국하고 같이 예산이 지금 5,077억원이 총 나와 있지 않습니까, 93년도? 이 내용은 검토가 되어 있지만 제안 설명은 줄거리를 뽑아서 해 오셨으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야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출 안 해 드린 이유는 뭐예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어떤 담당과장 책임이에요?

제가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왕 만들어 오셨으면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려야지. 배포를 해 드리세요.

네.

먼저 배포를 해 드리세요. 어느 과에서 만들었어요?

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행정과에서 만들었으면 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들이 나오시기 전에 모두 좌석에다 한 부씩 놔 드리고 제안 설명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듣고 그것은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천재인들 알아듣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그게 뭐예요?

오세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 하세요.

93년도 세입 세출안을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제안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것은 심의할 때 심의하시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이 서류를 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보게 되면 전부 경상비, 재료비 했는데 어느 관서라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넘어가면 주요사업비, 건설비 어느 관서의 주요사업비고 인건비라는 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한번 보세요, 갖다. 관서면 어느 관서이고 도로국이면 도로국, 건설과면 건설계획 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위원님 지금…….

주무국에서 만든 것을 일부만 빼다가 편찬 하는…….

그러면 편찬하는 데 여기다 어느 국이면 국대로, 과면 과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갖다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지 말고 앉아 있어요, 행정과장. 이따가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예산심의에 들어가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3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도로국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시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만 정릉천변 도로건설이 상당한 외곽도로로서의,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중요한데 금년도 예산이 공사비가 588억원, 채무부담이 200억원, 보상비가 12억원, 도합 600억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92년도 예산의 306억 원 중 110억원이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고, 또 금년도 사업비 588억원의 공사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의 진척도나 또 금년에 600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사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국장, 답변준비가 안 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정릉천변 도로공사는 지금 558억원에 공사가 지금 금년도에, 92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사는 11.7%。그 중에서 1공구가 11.4%, 계획 12%에 0.6%가 못 미치고 있고 또 2공구는 11.1%입니다. 그런데 계획인 12.6%에 0.5%가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은 입구의 주민들 민원관계로 좀 당분간 공사가 안 되다가 지금 현재 잘 합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93년도에 약 6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장래 619억원, 약 6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기초만 되면 상부공사는 공사하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사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이 306억원인데도 공사가 지금 11.7%밖에 안 됐는데 금년 예산이 588억원을 다 소요해서 공사 진행이 지금 특별한 어떤 배가의 투입이 없는 한 이것이 1년 동안에 작년에 306억원을 가지고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금년에 588억원 예산을 다 집행할만한 그런 공사 진행이 모두 문제점이 없을까요?

네,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실지 사업이 됐고 그 동안 진입로를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노가 되었기 때문에 터널과 일부 고려대쪽으로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고이월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사고이월이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한 것으로 보면 약 100억원에서 한 110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110억 원씩 되고 작년에는 306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88억원이라는 거의 배의 금액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전부 소화할만한 그런 공정이 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사공구가 1,2공구로 나누어져 있고 또 연장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장소에서 진입노가 확보가 되고 보상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가 워낙 대형공사고 또 예산이 지금 6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담당 도로계획과장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 위원 질의 끝난 적절한 시간에 다시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소상하게 좀 내실 있고 실지 공사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좀더 짜임새 있고 또, 완급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 될 텐데 특히 건설도로 보완사업 중 우면산 남북간터널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본 도로개설요구 구간은 과천 및 평 촌 신도시주민의 서울진입 시 이용되는 도로로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의왕 과천 간 유료도로의 연장구간인데 우리 서울시 예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과천에서 넘어오는 의왕시와 과천 간 유료고속도로와 또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 경기도 과천 쪽으로 나가는 터널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도로는 시계까지 다 되어 있고 주로 우리 서울시민과 과천시민 또 경기도시민들이 많이 왕내 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 명을 우면산과 과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 앞 도로라고 일명 붙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폭이 25m에 75m가 되는 우리 서울시 구역만 7.1km, 그 중에서 터널이 2.6km, 도로가 4.5km에 앞으로 전체 사업비는 1,20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8월 24일 사회간접투자계획 이라고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제가 가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서 이 1,203억 원 중에서 서울시가 638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일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양여금 565억원을 받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일부 받아야 되겠다는, 경기도의 과천시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한 50%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638억원 서울시의 것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줄 수가 없어서 건설부 양여금을 얻어 내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터널공사를 하는데 서울시는 우면산 터널 2.6km 뚫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서울시간 도로 우리 서울시 구역의 600m, 경기도 구간 3.9km 해서 약 4.5km를 경기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0.6km에 해당되는 것을 건설부에서 주는 양여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타당성 검사나 이것은 철저히 검토가 되셨나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미 한 7·8년 전부터 예술의 전당 건설 당시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의 전당 밑에는 이미 터널을 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아로나 여러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 많은데 또 새로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경기도도 50% 지원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이 검토가 되었나요?

네,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때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술의 전당은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느냐 이거예요. 예술의 전당 보고……. 우리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요불급이 제대로 예산의 책정이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경기도 과천 의왕 간에 이 도로의 필요성이 인정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개통이 되어서 우리 터널이 조속히 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과 이 지역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우선 설계를 하게 되고 후년도 부터, 94년도부터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관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교통체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50%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우리도 경기도같이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지금 가각정리하고 있죠, 서울시내 각 곳에? 그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최위원님 지시하신 사항에 고속도로와 그 지방도는 건설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서울시는 자립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도록,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각정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실 분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내 가각정리하고 있죠?

저희 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각정리를 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해 놓고서 민원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1년에 한 수십 건씩 수발되어 갖고 많은 귀중한 인명의 손실을 보고 있고 많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각정리는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최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농동 로터리, 지금 가각정리를 한 뒤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해 가지고, 요로에 진정을 내고 구의회에서도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옛날식으로 또 길을 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가 괜히 업자를 돈벌게 해 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해 가면서 시민이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고도 유발되고 또 다시 옛날 그 길을 또 내주었어요. 그대로 지금 장안동도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결사반대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서울시정이 불신을 사야 되며 또 그것으로인 해서 많은 혼돈이 와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어 가지고 소중한 인명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가각정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TSM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각을 보상을 해줘 가지고 집을 철거해서 가각을 돌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은 로터리로 십자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가운데다 화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섰다가 건너가게 이렇게…….

그 사업은 도로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TSM사업, 교통관리기법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계획수립과 집행은 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은 본청의 교통국에서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구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국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가각정리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가 뾰족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건물보상하고 하는 것은 저희 도로국업무이고 기존 교차로의 구조개선사업은 교통국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국을 나중에 질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네, 이문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 뒤죽박죽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아보기 어렵게 해 놨는데 이것은 놔두고라도 사업별로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놔두고라도 도로계획과장으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에 적합하게 이것이 계획이 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슬라이드를 보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도로국장께서 보고를 할 적에 제안 설명만 했지 지금 사업별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전부 도면까지 나와 있으니까 전체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허락 치 않을 것 같고 신규사업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공사건당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사만 하세요.

이 안을 가지고 제가 먼저 충괄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얀 것,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보시면 이 책 보고 먼저 8-26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8-26 보면 거기에 왼쪽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26 맨 왼쪽 아래에 보면 주요사업비 예산액 4,250억원하고 작년도에는 4,550억원 이것이 우리 도로국의 주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현금은 290억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했는데 실제는 그 밑에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1,11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전체적인 예산은 채무까지 포함하면 작년도보다 한 6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5,360억원이기 때문에 총 전체적인 채무까지 포함하면 작년보다 한 23%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더 나누면 약 5,000억 원 중에서 고속도로가 17건에 2,120억원, 채무까지 하면 약 3,000억원이 됩니다, 약 3,000억원.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28건에 1,120억원, 그 다음 신규사업은 22건에 600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22건만 설명 드렸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산의 8-31에 보시면 중간쯤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22건에 6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것이 주로 교차로 6개에 대해서 약 200억원 가량 포함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주로 그래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은 교차로입니다. 맨 첫 번째로 교차로 경인 국도 교차로, 교차로 내는 데 올해 초경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인데 여기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구로역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역 지하차도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밑으로 지하차도로 경인로를 해서 지하차도로, 여기가 구로구청 가려면 혼잡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넘어갑시다.

네, 교차로만 순서 없이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사당동 로터리입니다. 여기가 남태령 가는 길, 지금 동작대교를 지나서 상당히 밀리는데 가장 밀리는 데가 남부순환도로 교차로 여기에서 정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차도로 할 것인가 고가로 할 것인가 하는데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전에 이렇게 지하철 4호선 할 때 이렇게 기둥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고가를…….

추경에 설계비 반영됐나요?

네,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는 신규공사사업 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런데 구로역 앞에 교차로하고 사당교차로하고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아니,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당동 것은 이미 지하철 할 때 기초를 다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가니까 싸게 먹히고 구로는 지하차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하차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입체시설인데 교차로인데 똑같이…….

아니, 입체시설인데 이것은 고가고 구로는 지하차도고 이것은 또…….

네, 됐습니다. 왜 10억원이 차이가 나나해서요.

강남성모병원입니다. 다음에 반포대교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반포로 해서 이쪽 우면산 터널, 예술의 전당 나오는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 터널 하면 지금 가장 밀리는 데가 이 구간인데 여기가 왜 밀리냐 하면 여기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 고가도로를 건설 반영하고 고가 대신 이것은 또 언덕으로 도로가 바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위에 고가로 이것은 지하거도로 해서 지하거도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동대교입니다. 영동대교 로터리에서 바로 영동대교 북단입니다. 여기가 자양동인데 지금 이 길이 4차선이고 동1노가 잘 오다가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하천이 있어서 지하거도로 하면 성동지역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바로 여기가 하천이 있어서 지하차도를 못하게 되어서 다행히 지대가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해서…….

고가로 하면 도로가 안 좁아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0차선이고…….

10차선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1차선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해서 이것만 최소한도로 설계할 때 1차선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우선 기본설계를 정확히 해라, 1차선 확보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차선이에요?

이 고가는 주로 4차선만 하면 충분합니다.

4차선?

네, 6차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양리 로타리 3차선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 화양리 로타리, 엉망이라고.

아닙니다. 2차선, 2차선, 4차선입니다.

3차선이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가변차선인데 거기가 엄청 막힌다고.

네, 가변차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고가는 4차선만 해도 그 용량은 충분합니다.

4차선만 해도 괜찮은데 3차선하면 막힌다고.

네, 다음은 통일로입니다. 여기가 유진상가에서 통일로 가다가 여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녹번 삼거리, 그래서 이 것은 좌회전 한 방향만 하면 주 교통로가 이것인데 이것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싸게 먹히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좌회전 한 방향만 합니다.

오버 브릿지예요?

네, 여기 지하철이…….

그것이 은평 구청으로 가는 그 도로인데 그것이 민간주차지인데 그것이 무슨 민원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는 주차지가 아니죠. 초등학교하고…….

아니 유진상가 아니에요. 녹반삼거리 은평구청으로 가는 길이고, 죽 가면 통일노로 가는 길이라고…….

거기는 상가가 주로 있습니다.

상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 상가고 여기 소방서가 여기 있고 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이리로 하는 것이 지금 주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냐 하면 일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오능 쪽에서. 이것은 수색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평구청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소방서 앞으로 해서?

네, 맞아요.

거기 지하도도 있고 전철역이 있고. 그럼 거기가 전부 소방서 앞길에 그 길을, 고가도로를 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림 거기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민원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교 있는 데는 방음벽이 다 되어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램프로 올라가는 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여기서 아주 큰 대 혼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거기 가서 불광동으로 가면서는 사거리 전부 체증이 생기지 거기만 체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산서 나오는 서오능에서 오는 것을 그냥 받아 넘기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알았어요.

이것은 고대에서, 이것이 신설동 로터리에서 청량리 가는 길입니다. 청량리역 있는 데 이것은 고산자로입니다. 여기가 경동시장 있는 데 입니다. 경동시장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체증이 있어서 이것을 고가…….

거기가 고가입니까?

네, 고가입니다. 여기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상당히 좀 좁습니다. 해서 양쪽에 1차선은 좀 검토해……·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도시미관이나 민원문제 등등으로 해서 고가를 놓는 것은 참 지양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지하철공사를 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도로개설문제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많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너무 빨리 만드느라고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 일을 생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하철 만들 때에 도로개설, 그런 증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하철이 있어도 지하철이 지금 진입로에서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20m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거도 해도 충분한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암반지역이 되어서 토피가 한 2·3m밖에 안 될 거에요.

그러면 거기가 토피 2·3m라면 다른 데는 20m 갖다가 거기가 경사라는 얘기에요? 경사가 없는데 구배도 전혀 없는데.

교차로는 대개 그 진출입구 역사가 있어서 아주……·

이것을 할 때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해 봤어요?

네, 협의 했습니다.

협의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근거 있어요? 협의한 근거 있어요?

말로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하철본부하고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지하거도 안 될 때, 내가 보기에는 평균 20m인데 서울의 지하철 20m인데 충분히 지하도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자동차 지하도 높이를 얼마로 봅니까? 4.2m면 다 되잖아요? 그러면 20m면 지하도 얼마가 더 남냐 이거야 넉넉히 12.3m 남는데…….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확실히 해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에 전철이 지나가니까 무조건 오버브릿지를 한다고 하면 안돼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장소를 말씀드리면 역사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공간이 없어요.

역사가 백화점 앞에 역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20m, 지금 지하철 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하차도 짓는 개소가 3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악농수산물시장 앞의 그 사거리는 지하철 8호선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같이 하고 천호사거리를 같이 하고 또 공덕교차로 있습니다. 공덕사거리로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6호선 할 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지하철이 계획될 적에도 도로국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이런 것 하는 데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개소는 지하차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촌 교차로 입체시설 무엇입니까?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촌은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촌로터리 지하차도를 내년도에 설계하기 때문에…….

신촌 로터리가 지하차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고가로 되어야 됩니다.

고가로 하면 그러면 신촌 로터리가 오거리인데 그것을 하면 삼각지 로터리 식으로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일 교통이 많은 신촌 쪽에서 그 쪽으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고가도로가 납니다.

지금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은 서대문에서 나가서 동교동 쪽으로 빠지는 것이 제일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네, 동교동 쪽으로 고가를…….

아니, 신촌 로터리에서 서강대로로 경유하는 로터리 입체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윤곽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교통량이 어디가 많은가 해서 설계비만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기에는 미안합니다. 그것은 오버브릿지보다는 연대입구에서부터 신촌 로터리까지의 도로를 확장해야지 그것이 제일 정체되는 것이 연대에서부터 서강 대학교로 그리 연결되는 그 도로가 무지하게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문제지 그것은 잘 빠집니다, 그 쪽으로는. 확장공사를 하려면 연세대학교 입구서부터 신촌 로터리까지 확장공사를 해야지 오버브릿지 소용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부터 신촌 로터리까지 2차선인데 거기서 정체가 되는 것이지 이곳은 8차선 10차선이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버브릿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동교동 사거리에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아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동교동 삼거리까지도 만든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버브릿지로 빨리 넘어간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우면산 터널입니다. 예술의전당의 터널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의왕, 과천까지 완공하고 과천에서부터 여기 시계까지 공사를 금년에 착공해서 95년도까지 완공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설계…….

서울시가 과천 어디로 나가게 돼요, 우면산이? 과천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그 산을 뚫는다는 말이죠? 뚫고 어디로 나가게 돼요?

뚫어서 이것이 서남로입니다.

종합청사 있는 쪽…….

과천시를 가리켜 드려봐.

종합청사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동네가 행정구역이 어디냐고?

행정구역이요?

그 공사장 현장에.

이 빨간 것입니다, 빨간 것.

아니, 글쎄 행정구역이 어디냐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부도로 나는, 이 도로는 이것은 위로 고속도로고 밑에 평면도로가 여기서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양쪽으로 2차선, 2차선, 공사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약 4억원밖에 소요 안 됩니다. 다음 이것은 국립묘지 앞에 지하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국립묘지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국립묘지가 이것이 전체 국립묘지인데 현충일 때는 이것이 주차장이 여기 있고 꽉 찹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그런데 지하도가 정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

정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니, 저기 밑에 있지, 이 위에는 없고. 이 밑에 국립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바로 정문인데 정문에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하도가 있다 이거지. 주차장에서 내려서 정문 가까이 설치를 해 가지고 나오면서 정문에 들어가기 쉽게 해 줘야지 왜 그렇게 멀리 갖다 놓았냐…….

여기서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가까워도 안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너무 멀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구청에서 설계했는데 정문, 후문, 후문이 여기 있습니다.

후문은 출입을 거의 안하지.

현충일 때는…….

자동차 외에는 출입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 출입은 안 해요. 설계 이미 끝났어요?

구청에서 설계했습니다. 그 공사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다 보지 말고 그러면.

이것은 안양천변 이것이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이고 서부간선도로이고, 이것이 남부순환도로, 이것이 경인 국도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저희가 하고 이것은 목동사업을 할 때 안양천 좌측에도 6차선을 죽 뚫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뚫어 놨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에 아파트단지 할 때 여기까지 공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시계, 여기까지 공사하고 이것은 같이 하자 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이 도로 다 됐는데 우리 같이 하자 하는데 경기도에서 돈이 없다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의 때 작년도부터 저희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해서 이 만큼은 저희가 돈 내고 이 만큼은 돈 내면 이 도로가 전부 개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시항을, 공사는 경기도에서 할 것인가 저희가 할 것인가만 남았고 내년도부터 같이 투자하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양대 앞의 사근동입니다. 이것이 여기가 지금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차량기지 있는 데입니다. 한양대 여기 있고 한양대 배구장이 배구코트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는 한양중학교 이 길이 15m 도로, 지금 조금 확장해서 놓았는데 겨우 2차선 도로인데 이 일대하고 이 일대하고 학생이 사람이 이동하는 데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도만 해 주자, 또 예전에 여기 인도교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다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보도만 이쪽하고 이쪽 주민들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말이죠, 여기 도로하고 연결된 지점에서 거기다 하면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올라가서 했어요?

여기가 이게 찻길이고 여기 지하철역사 넘어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기지옹벽이 있고 여기 지하철기지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추느라고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교만 하는 것입니다. 차도는 아니고.

이쪽 차도 너머까지 만드는 거에요, 인도를? 차도 저쪽 너머만 만들면 사람이 그 차도에 다니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역사 너머·····.

넘어가는 데 여기 이쪽에 차도, 차도 너머까지 해 줘야지 차도 저쪽에다 하면 사람이 차도로도 건너가려면 교통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이 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차도 너머까지 이쪽으로 해 줘야지.

여기 설계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해 봐요. 확인해서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위험해서 안 됩니다.

신호등은 이 밑에 삼거리에 생겨야지, 거기에 생기면…….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여기가 난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난곡초등학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가 보행통로가 현재 이쪽하고 양쪽으로 보행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지하보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석계역 한신주차장 진입로확장공사, 그것 하나만 봐요.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 한번 보자고. 그것을 설명 자세히 해 봐요.

이것은 화랑로입니다. 화낭로 해서 석계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국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여기 석계 지하차도 환승 300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300대분 93년도하고 또 300대분, 600대분의 지하주차장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 도로가 이쪽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로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350m만, 이 길이 350m 확장해서 이쪽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교통국에서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국에서 투자하고 저희는 이것을 확장하자 해서 합의를 봐서 투자하면 이 일대 한신주차장을 이 일대 시민이 이용하는, 아주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금년에 보상까지 다 협의가 될 자신이 있어요, 공사비까지 다 확정했는데?

네 내년도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공사까지…….

네, 가능합니다.

이위원님이 공사를 하는데 좀 거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아니, 내 선거구는 아니에요, 이것이.

도면설명 마치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도면상 보는데 이 설계를 구에서 했다는데 구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하차도를 지금 설계를 전부 구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설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공사 또 도로공사, 중요한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중요한 교차로, 강남성모병원교차로라든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교차로 같은 것은 또 구청 에서도 앞으로 지자제에 대비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토목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사업에 설계…….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엄연히 서울시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20m 이하는 구도로요 20m 이상은 시 도로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왜 시 도로를 시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구로 전가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한 포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속도로라든가 중요한 2개 구청 , 3개 구청 관련된 간선도로 같으면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도 건설 본부한테 맡기는데…….

아니,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구의 도로도 20m 이상은 전부가 시도 아닙니까? 시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도로를 건설하고 보수하는 것도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건설하는 것도 그러면 20m 이상이면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설계에서부터 관장해야지 왜 구로 이관하는 이유가, 법적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20m이하라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m 이상은 시도로인데 시에서 관장하고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전부 시에서 받아가면서 왜 도로라든가 공사 같은 것은 왜 구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관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공사하는 것이 건설 본부 인원과 능력의 한계가 있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공사만 해도 약 100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이…….

이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개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특히 고가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많이 세 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지금 건설 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24개를 지하도로를 다 한다면 거기에 공사감독이 2명 내지 3명이 붙어가지고 구로나 청량리나 이것을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본부의 인원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또 고가도로가 가게 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워낙 개설수가 많기 때문에 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제가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적근거가 있어야죠. 법적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무조건 서울시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실지 도로국장이 혼자서 욕심만 있다고 해서 다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 나가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원만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덮어놓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은 20m 이상 30m 도로도 저희들이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건설 본부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유익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구에서 발주하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님 방침이 법입니까?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시장님 지시, 방침이라면 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조예를 만들든가, 무슨 건설 법에 삽입을 시키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모순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건설 법에는 엄연히 도로가 14m 이하는 구도로,14m 이상은 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20m 이상 이하를 만들어 놓고 또 무슨 공사문제도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덮어 놓고 시장지시, 시장지시, 시장이 초인간적입니까? 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이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20m 이상이라고 그래서 다 우리 건설본부나 본청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력과 또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익한 방안이 어느 거냐…….

글쎄, 그것은 좋은데, 이해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법적이라는 것은 법에 12m 이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예에 20m까지는 구청장이 해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조예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 지하도로나 고가차도 만드는 것이 특수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청의 건설관리국장이 우리 시설과장이나 계획과장과 동등한 시설기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 사업의 편익 상 건설 본부에서 다할 수가 없고 민원관계 등등을 감안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좋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법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조예에 명시되어 있느냐, 건설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본청과 구청의 업무한계를 어떻게 가르느냐 하는 것이 아마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나서 구청과 본청의 한계는 대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도로의 관리재산이 재산가치로 따져가지고 시장 재산이냐 구청장 재산이냐 나누는 그런 재산구분에 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장 재산, 20m 이상 도로는 시장 재산, 이렇게 재산이 구분되어 있고, 또한 그러면 재산에 따른 도로사업을 집행하는 데 돈은 누가 댈 것이냐 하는 것은 조예의 하위 법령인 훈령으로, 서울특별시 재정부담에 관한 훈령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훈령에 20m 미만에 대한 도로사업의 재정부담은 구청장, 20m 이상에 대한 도로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시장 이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20m 미만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20m 이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그 훈령에도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구청장 또는 종합건설 본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예가 아닌, 조예 밑에 있는 조예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훈령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훈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훈령을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세요, 그 훈령을.

잠시 후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훈령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점심 마치고 계속하도록 합시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떠한 도로점용료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어떠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료 임시적 세외수입 해 놓고 과년도 세외수입 해 놓고 도로점용료 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우리 도로국에서는 도로점용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은 자재시험소의 수입증지, 시험할 때 붙이는 이런 증지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 점용 미십로 되어 있어요.

네, 도로점용료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이라는 것이 도로점용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라고 해서…….

거기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잡수입 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년도 수입을 갖다가 과년도수입 하고 잡수입,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가노판매점 같은 데 광고부착하는 사용료 받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도로점용료로써 현 연도가 지난 과년도수입 ,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도 물론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료 7억 2,000만원은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도로점용료에서 직접부구비와 간접부구비가 있는데 지금 간접부구비가 많은 예산이 지금 이월돼 있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과거에 각 사업소별로 금년도에 아스콘공사에 지금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덧씌우기에 사용한 아스콘.

그것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신과장 질문하고 제 질문하고 더블하시기 때문에 금년도 아스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금년도 도로시설과의 전체 예산이 38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아스콘만 얘기해 주세요. 덧씌우기 작업.

아스콘이 30억 4,300만원 입니다.

30억 4,300만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묻지 않게끔 목별현황을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목월현황이 왜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목별현황을 제시해 주세요. 오후에 밥 먹고 목별현황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91년도…….

아니, 92년도…….

92년도 예산이 저희 도로시설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스콘 비용.

아스콘 비용이 30억원입니다. 30억 4,300만원.

아니, 그러면 93년도 예산은, 93년도 것?

내년도 예산, 93년도가 33억 7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아니, 93년도 몇 억?

33억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이 더…….

약 2억 6,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거의 금년 수준과 내년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92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사고 이월된 예산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예산잔액이 4억 9,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11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말까지는 거의 당초 예상했던 목표대로 집행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장에 진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각 도로라든가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서울시 시내 내부순환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계획과장이나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 본부 1부장이 점심식사 후에 소상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아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몇 개 구간에서는 지금 30%, 40%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어서 진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또 난공사고 또 무슨 설계가 잘못되고 등등해서 몇 개 군데에서는 작업이 제 진도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다시 진도까지 나가지도 못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종석 위원님,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답변준비를 해서 좀더 충실한 답변을 들으시도록 오후에 들으시죠. 지금 금방 즉석에서 답변을 하려면 간단간단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부상환이 1,200억원인데 이 채무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와 구청간의 도로 폭 20m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하는 근거가 뭐냐, 또 폭 20m 이상 도로보상 및 공사시항을 구청에 위임하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구청을 말합니다. 각각 부담해야 할 종목과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훈령 제70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 20m 이상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폭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한다, 또한 20m 이상의 도로의 경우 보상과 공사를 구청에 맡기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및 사업의 규모 또 성격과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보상은 폭원에 관 없이 모두 구청에서 시항하도록 구청장한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종합건설 본부와 구청에서 성격을 맞춰서 시항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제707호라고 그랬는데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재정부담기준에 의하여 법령, 조예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법률이라든가 법령, 조예의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자치법에 보게 되면 12m 이하로 서울시와 자치구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12m·····. 거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도로 폭 20m 이상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도로 폭 20m 미만 여기에는 중노가 20m인데 1류, 또 그 다음에 15m가 2류,12m가 3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비의 채무부담은 1,133억원입니다. 거기서 도로건설만은 1,115억원이고, 92년도 채무는 226억 9,000만원으로서 93년 예산에 모두 상환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채무내용은 7건으로서 세입 세출안 페이지 8에서 33페이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공사 추진계획은 뭐냐, 도로건설사업은 크게 나눠서 공사비와 보상비로 구분할 수 있고 도로건설추진은 추진이 늦은 것은 대부분이 극렬한 보상민원에 따라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계획공정에 따라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보상지연으로 다소 공정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보상이 끝나면 충분히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준비를 완료하고 있고, 특히 93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지연사예를 최소화하는 기본방침 아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 시에는 보상지연사예가 없도록 신속한 보상행정절차를 적극적인 태도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만약에 이 보상협의가 잘 안될 때는 표결을 해서 공탁을 하는 등 사업을 구청과 종합건설 본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앞으로는 더 철저를 기해서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사예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지금 사고이월금이 92년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사고이월금이 됐는데 특히 정릉천변 같은 곳에는 지금 민원에 의해서 아주 30%도 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거기다가 더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지 않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사고이월, 사고 이월하는 그 사고이월을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그치고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서 국장님 이 말씀하셨듯이 할 일이 많은데 이거 그 예산이 한 군데로 집중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자꾸만 이월되어서 그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이런 사고이월금을 계산해서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이 있을 거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먼저 이문광 위원 질의 간단히 하시겠다니까…….

기이 공사 중인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만 명목현상도 해소되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있고 교통효율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기이 하던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한데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이는 이유가 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나 몰라서 좀 묻겠는데요. 국립묘지 앞의 지하보도는 8m에다 길이가 43m입니다 길음교 지하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8m에 47m인데 4m밖에 더 길지 않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어떻게 국립묘지의 지하보도는 공사비가 10억밖에 안 되는데 길음역의 지하보도는 어떻게 20억원이나 더 추가된 30억으로 책정되는 이유가 뭔지. 보상이 일체 없습니다, 거기도. 공사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20억원이나 공사비가 추가된 이유가 뭐냐, 똑같은 지하보도인 데.

우선 먼저 질문하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해야지 왜 자꾸 신규를 벌이느냐 그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또한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의 사익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저희가 사업선정에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데에 양쪽은 다 되어 있는데, 중간 한 토막이 일부분이 안 돼서 그 동안 장기간 보상이라든가 이런 기타 민원으로 해서,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한 데 이린 데에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지역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고, 또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가장 큰 목적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의 효과, 다수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하고 또 경제성도 감안해서 투자효과가 큰 순으로 해서 신규사업의 일부가 됐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아주 지금 병목지점에 대개가 교차로, 지하도나 고가도로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각 구청별로 한두 건씩 아주 지역의 숙원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길음 지하도로하고 국립묘지 앞의 공사비 차이가 길음역은 터널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는 차가 많고 또한 사람이 많이 통항이 되기 때문에, 국립묘지는 역시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적은데 현충일 같은 때는 거기가 아주 미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해서 개착식으로 해도 공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착식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길음역 지하보도 공사비가 국립묘지 공사비보다 많은 이유는 복공판을 씌워 가지고 개착식으로 할 경우에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어서 그것을 복공판으로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심의 시 터널공법, 다시 말씀드리면 실드공법이라는 특수공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데보다 공사비가 한 배 이상 들어가는 그런…….

배도 아니 그 2/3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저희가 설계 나와 있는 것을 국립묘지 앞 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서 더 들어간 사유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도 우선 시급한 것이 미아로 공사라든지, 관악로 공사라든지 이 하던 큰 공재가 마무리가 되어야 만이 교통 효율이 증대되고 병목현상도 해소되지 신규사업만 자주 벌이는데 실제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 공사, 보상비, 이것 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관악로 라든지 미아로라든지 하던 큰 공사를 마무리 해 줘야 만이 교통효율을 증대시키고 더군다나 관악로라든지 미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승객들이 전부가 다 서울시장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 편성된 것을 내가 나무라는 것보다도 내년부터라도 하던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30억원인데 금년 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해 줬거든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잘 알죠.

어디?

길음교 지하보도공사가 15억원이 기이 금년 공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계약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15억원이 필요해서 또 15억원을 지금 계상했는지 계약금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터널공법에 실드공법이 15억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15억원 전액을 다 준 것입니다. .

아니, 15억원이 금년에 반영시켜서 지금 불과 2·3주 전에 2주일 전엔가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15억원이 주먹구구식으로 15억원인가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15억원 준 돈 가지고 먼저 착공은 하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키고 내년에 공사비를 지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계약금액, 소위 말하면 낙찰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15억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계상 했는데.

그것은 전체 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무슨 소리야. 낙찰금액이 나왔지. 무슨 답변이 저런 답변이 있어……·

아니,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15억원을 계상할 때는 계약금이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니까 15억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돼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얘기가 돼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또…….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15억원이 부족한지…….

15억원이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15억원이…….

아니, 그것은 설계심의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통행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거기는 터널식으로 이렇게 뚫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한 것이 15억원이에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15억원을 반영시켰는데 15억원이 추가로 말하자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5억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계약금이 얼마이기에 어떻게 딱 30억 원 정도는 안 들 텐데 그러냐는 얘기고, 왜 이것을 얘기 하느냐 하면요.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미아로 확장공사에 또 길음교 지하보도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여기가.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서라벌고등학교에서 삼양동쪽으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삼양동에서 미아리고개로 오는 차, 수유리에서 미아리고개로 들고 나고, 아주 사각지대인데 지하보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양쪽에 횡단보도가 둘씩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30억 원 중에서라도 낙찰이 당초에 계상이 30억원이 있는데 돈이 좀 남게 되면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임시육교라도 놔주어야만, 횡단보도가 2군데나 있어가지고 도저히 차량소통이 안 되니까 미아로 확장공사 때문에 그래 서 임시육교라도 가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육교라도 가설할 금액이 30억원 중에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30억원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교통소통의 좀 장애를 막기 위해서도 임시육교를 가설하는 데 불과 돈 1억 5,000만원이 소요된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는 특히 항인들의 보행을 생각해서 실드공법을 쓰고 이것이 15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굳이 지금 한 몇 달만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도 1년이거든요, 공사가.

별도로 지금 육교를 가설하려면 그것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왕 좀 불편하지만 좀 참고 조속히 공사를 좀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공사를 좀 더 촉진을 시켜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저기보다도 임시 1년간 쓰는 임시육교지만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량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돈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교통소통에 도움도 주기 위해서 미아로 확장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한 1년간 쓸 수 있는 임시육교를 가설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기왕에 지하보도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미아로 확장공사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만 더 계상할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일단 구청장과 좀 상의를 해서 꼭 1억 5,000만원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국립묘지 앞 지하보도 설치는 주로 참배객을 위한 설치로 보이는데요, 국립묘지 앞 보도말씀이에요. 주로 참배객을 위한 사업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로 6월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아서 당장 눈앞에 봐도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통지옥을 생각할 때 거기는 그렇게 화급하지 않다,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 하신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문을 간단히 하고 그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간선도로공사는 92년도에 예산 685억 원 중 약 100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예산에 1,008억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의 진척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올해의 계획된 공사 진척도요. 92년도에 달성해야 할 목표 달성액의 몇 %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체 1,2공구 합쳐서 금년 말까지 12.7%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공정이 전쳬 공사로 보면 1,2,3공구 합쳐서 12.7%가…….

되어야 하죠?

아니, 계획이 13.3%계획에 평균치면 12.7%가 돼있습니다. 다서 그것을 공구별로 말씀드리면…….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사고이월액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이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앞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국립묘지는 물론 6월에 참배객을 겨냥해서 이미 설계가 상당히 교통사고도, 또 평시에 거기서는 낮에는 아주 고속도로처럼 달리는 그런 도로가 되어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내년도에 예산만 책정을 해 주시면 강변도로와 지역간에 통항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평시에는, 또 6월 현충일에는 상당히 유효하게 차량 정체 없이 통항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 하에서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가령 1만 명이 통행하는 곳이 더 중요합니까, 다섯 명이 통행하는 곳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입니다. 6월에 주로 국한돼서 사용되는 지하보도 보다는 도심의 교통 홍수를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할 수 있게끔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물론 매일 쓰는 그런 도로도 중요하지만 다만 한 달 정도라도 많은 사고가 있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매일같이 많지 않은 데라도 필요하다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라든가 서울시의 백년지대 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밥을 굶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선 급한 곳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그런 곳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의 배분과 철저한 분석, 자재수급 등을 감안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사업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배객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현충로는 아시다시피 제1한강교에서부터 저 위에 제3한강교까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양쪽으로다 냅다 뛰어가다가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없애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데 그 현충로 전체를 원활히 하자는 데서 그것이 이미 설계까지 된 사항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부간선도로와 정릉천간은 지금 다소 계획공정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2년도보다, 경상적 세외수입 9페이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이 정도 몰라요, 그래? 도로국의 제일 많은 수입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약 181억원이 92년도보다 93년도를 증액해서 설정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세수가 차질 없을 이유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92년도보다 약 20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될 수 있다고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태까지는 통신공사와 전기공사에서 그동안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법으로는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협의에 의해서 그동안 80년 이후에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 받는 것으로 해서 특히 전기공사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내년부터는 받도록 총리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못 받던 것을 새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올라갔고 특히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해서 일부 좀 상향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이제까지 못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이 언제쯤 개정된다고 봐요?

법이 올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내년부터 받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난 국회에서 그것이 상정이 되었다가 다른 것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항은 총리실에 저희가 올해 법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협의할 때 93년부터 받도록 한 것이니까 국회의 법이 93년 4월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우리는 1월부터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조치해서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가 시의원들이 바뀐다 해서 괜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답변해야 됩니다.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거짓말 하는 것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금년도 세입에 보면 자동차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어서 세수에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긴축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도로국에서는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감소될지 여기에 기준해서 도로국의 앞으로 도로시설이나 새로운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참 상당히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금 도로율이 금년 말에 1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는 대개가 25.6%가 되는데 지금 절대부족의 도로율에 또 우리나라가···….

아니, 잠깐만요, 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지 현재 도로율이 충분하다 안하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라고 지금 누구도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해 보셨냐 안 해 보셨냐 이겁니다. 예스냐 노냐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정능천변 도로건설 1공구, 2공구에 보면 작년도에 예산소모가 196억원입니다.196억원인데, 여기에서도 작년에 50억원이 추경에서 갔습니다. 92년도에 간 예산도 불용액이 약 60억원이 발생했는데 또 추경에 50억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110억원이 발생했는데 93년도 예산에 보면 600억원이 됐습니다, 1·2공구에 무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92년도보다도 3.6배나 늘어났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약 504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92년도에는 306억원도 다 쓰지 못했는데 93년도에 가서는 710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천변도로는 92년도가 착공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 현장사무실에서부터 진입도로 또는 가설사무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고 93년과 94년까지 이것이 2개년 동안에 전부 공사를 마쳐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2년 동안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획공정대로 준공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2년 동안에 다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돈만 간다고 사업이 다 됩니까?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1군 정도면 1년에 얼마 정도의 공사금액을 소모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억 원 이상 소모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710억원이라는 예산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92년 이전에도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92년도가 시작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마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말아야 93년도에 가서 600억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도 소화를 할 수 있지 92년도에 300억원이 불용이 110억원이나 생겼는데 93년도에 어떻게 3.6배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지금 아시면 이것이 한 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회사에서 또 공구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별다른 민원만 없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량입니다.

그러면 왜 92년도에는 306억원을 소화를 못하고, 196억원밖에 소화를 못했으며, 196억원밖에 소화를 못하는데 불용액이 약 60억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50억원을 못 줬습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동대문구의 양측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5 · 6개월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데서 기인이 된 것이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아니고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우리 건설 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소요금액을 못 썼다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구국장께서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냐 해서 인정을 하는데 왜 그 돈도 못쓰는데 추경에 왜 50억원을 더 주느냐 이겁니다. 60억원도 남아돌아가는데 왜 50억원을 더 줬느냐 이거에요. 50억원을 더 안줬으면 민원이 생겨서 못 썼으니까 60억원이 불용이 생겼다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고 납득을 하겠는데 60억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서 50억원을 또 줬느냐 이 겁니다.

이것이 100억원이 이월이 되는데 한 개공구에 50억원씩 이월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는 우리 담당부장이 그러는데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돈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히 그 시기에 맞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가 있는 돈도 다 못 썼는데 왜 돈을 더 주느냐 이거야. 다른 데에 못해서 돈이 없어 모자란 공사장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 얘기죠.

직접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해해 주신다면. 부장으로 하여금 사실과 최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죠.

좋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이것을 현장에 가서 우리도 충분히 다 질의도하고 다 해 본 겁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본위원이 질의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가 정 길과 토평리 간의 도로개설은 92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해서 시의회에서 당시 홍국장과 새로 오신 구국장께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설계비가 약 10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 설계비 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거짓말 안 한다고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1년 동안 2억원에 대한 기본설계만 하고 말 것이냐, 그러다가 본 건설위원회가 내년 6월부로 해서 해체가 되면 어물쩍 그냥 넘어가려는 저의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굳이 기본설계만하고 본 설계는 안 하는지, 1년이면 충분한 설계를 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시 종 건에서 하는 모든 설계를 보더라도 1년 이상 더 안 끌었습니다, 아주 큰 공사지만. 이것 뭐 돈 얼마 안 드는 공사인데 설계비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왜 기본설계를 2억원 밖에 책정을 안 했는지 이것은 다분히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슨 회계연도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은 큰 오해의 말씀으로 들리고, 일이라는 것이 우선 충분한 여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2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다음해에 시설계 기본계획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본설계를 한 것을 실시설계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할 것이니까 계획대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 1년 하고, 본 설계 1년 하고 공사 한 4 · 5년씩 걸쳐서 하고 그러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이렇게 실시설계 어떻게 조그만 것도 이렇게 충분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하차도는 왜 그렇게 날치기로 막 설계를 합니까? 상당히 몇 년을 걸러서 해도 시원찮은 지하차도 설계는 금방 금방 해치우는데 유독 왜 이것은 이렇게 시일을 끌어야 되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 한번 합시다.

지하거도도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주문과 타당성조사보고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시와 또는 학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분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예산에 도로국에서 올라올 적에 전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설계를 함으로써 실시설계를 연달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본 설계비까지 예산에 올라와서 작년 예산 심의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98억원이 갔습니다. 그 지하거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왜 본 설계를 빼고 기본설계만 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거도는 왜 예산을 기본설계하고 본 설계를 연장해서 한꺼번에 하면서 이것은 왜 따로따로 연도별로 나누어 하느냐 이거예요. 뭔가 저의가 있지 않나 이것이지.

이것도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분이해서 차질 없이 시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년내로 기본설계까지, 본 설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나셨어요?

네, 광명하안 택지 개발지구에 주변도로건설 미상환 했는데 이것은 하안동에 무슨 돈을 우리가 상환해 줍니까? 37페이지.

네, 37페이지 저희가 상환하는 금액이…….

213억원.

네, 금년도 213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계지역하고 광명하안 지구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지역은 주공에서 사업하면서 법에는 300m 이내는 자기네들이 개설하고 300m 외까지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했고 또 미아리라든가 저희가 700억원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꺼번에 그 일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주공에서 먼저 해라 해 가지고 91년도부터 공사한 것을 저희가 상환…….

그러면 이 돈이 주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광명하안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하안 지구에서 철산교 하고 하안교 하고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너희가 광명택지 개발할 때 같이 공사를 해 달라 해 놓고 저희가 상환하는 것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0%인데요, 무슨 이자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자는 이것은 협약할 때 또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받을 것도 그렇게 하고 이자는…….

그렇게 많았어요?

네,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시설공단 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님. 시설공단 92년도 예산 사고이월 없어요?

사고이월이 한 2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4억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93년도에 5,000원 충분히 이월 없이 다 소모할 수 있습니까?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유근 위원장, 이문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오세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개봉역 남측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봉역 남측광장은 조성을 왜 합니까? 조성공사를 하는 이유가웝니까. 국장님? 개봉역 남측광장조성을 왜하는가요?

개봉역 남측 광장은 도시계획에서 광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항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또 개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의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봉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통항이 안 되도록 옆길로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역세권에 주차장 확보와 아울러서 이번에 광장으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광장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현 장소를 직접 답사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뭐 과거부터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고서는 안 가봤지만 과거부터 제가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는 거기가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여기는 현재 포장도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지역 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5억원을 들여서 지금 광장을 조성하게 되어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성이 완료된 후에 이 광장활용계획이 뭐 특별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의 본변을 해소하는 데만 기여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는 환세권 주차장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전철을 타거나 이러는 사람들 전체적인 변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광장이야 넓으면 넓을수록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광장의 면적을 2,100㎡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묻느냐 하면 지금 조그마한 소방도로만 내도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조금 넓으면 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고 이러는데 2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주민이나 역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는 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광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또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지 유료화하는 것은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성한다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아니,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또 지금 이만한 역사에 이만한 광장은 과거부터 있어야 될 지역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지역주민들의 전체 여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개봉역의 이용객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철도청예산으로써는 이런 것을 공사를 할 수는 없나요?

여기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철도청에서 해 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관병입니다. 교차로입체화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입체화사업은 현재 서울시내 95개 공구의 지하철 공사와 계속되고 있는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로 인하여 교통적체 현상이 극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93년도의 교차로입체화공사 예정지는 차량의 교통량이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므로 공사시항에 교통대책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많은 교통체증이 있는데 지하철공사도 하고 교차로공사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정말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몇 개의 교차로공사는 지하철이 끝난 후 이런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 공사가 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차량소통에 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하철공사가 끝난 후에 좀 교차로 같은 것을 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물론, 그런 양면성도 있지만 이왕에 포장을 또 다 지하철이 끝난 뒤에 포장을 한 뒤에 또 그것을 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나 또 지역주민들 또 통항하는 전체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기, 한전, 각종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하도록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 도로국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 옳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런 말이 옳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타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실정에 어떠한 것이 먼저 급선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재공사 발주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상당히 뭐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차량체증이 걸러 가자고 그 주민들의 불편과 거기에 또 소모되는 기름 소모 이런 등등을 비교해 볼 때 그런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위원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중 굴착을, 예를 들자면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전체 각 기관별로 종합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모든 사업은 한 번 굴착했을 때 거기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건설부에 지시도 좀 하는 동안은 한 가지만 할 때는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예산절감과 또한 이중 굴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것은 좀 상당히 발전 있게 검토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굴착 얘기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와 교차로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걸린다고 그랬지 어떠한 굴착작업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하고는 염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공사기한 내에 더블 되어 가지고…….

공기가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굴착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같은 굴착을 해서 가스관을 놓고 통신공사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곳에서 공사를 2개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체증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병행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다음 지하철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놓고 사장되어 있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더라도. 하나의 예를 들면 성배구의 삼선동에서 성북동 가는 복개공사가 벌써 포장공사한 지가 무려 아마 10년, 15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 70억 원 이상 공사비를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도로로 쓰려고 했던 지역인데 실지 도로를 지금 쓰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일부가 또 포장공사가 되어서 보상이 다 되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에 그 코너에 한 3군데가 코너가 막히는 바람에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좀 답답한 것이 몇 백억 투자해 놓고도 몇 명의 보상만 하면 상당히 좋은 도로가 될 텐데 그것을 마무리를 안 지어가지고 그 예산을 타려고 각 구에서 또 각 지역에 어떤 손이 닿으면 얘기하는 이런 것을 특히 바라고 계셔서 그런 것을 남겨 두시는지 그 저의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그 지역을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못했는데 거기는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가각정리라든가 TSM사업과 병행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일부를 보상을 하고 그것을 도로를 개설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번 구청을 시켜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좀 공사를 하시고 마무리에 어떠한 중요 시점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뒷마무리를 깨끗이 지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각 구청별로 한번 아주 급한 사항, 숙원사업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지금 윤관병 위원이 질의하신 도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구청을 시켜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조정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