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마쳤고,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터득한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현재 주택난, 청소, 환경문제, 맑은 물 공급 등 여러 가지 위급한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과다한 예산의 책정여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편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투자해야 만이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자되어 조금이나마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다 함께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교통국소관 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심사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정기회 교통위원회에서 1993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서울시의 교통여건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하루 2,500만 통행인구와 전국 자동차가 움직이는 교통수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의 미흡,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교통문화로 빚어지는 승차난, 소통난, 주차난으로 인하여 시민은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차량업계는 업계대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시민과 차량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자가용의 급증과 120여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서울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리가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교통문제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첫째,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둘째, 기존 교통시설의 최대한 활용 셋째,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용관리시책의 강화 넷째, 교통문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교통국은 전동차증차 및 초기발주, 버스 전용차선 설치, 심야좌석버스 운행, 이면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 확대, 공용주차장 확충과,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및 운행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부터는 서울의 교통문제는 시와 시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합시다." 운동을 6대 실천과제를 선정 각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와 제언이 있었고 집행부에 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하철 혼란완화, 버스 노선 개선, 10부제 운행확대, 주차시설확충, 교통사고 줄이기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교통문제 해결에는 못 미치고 있음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92년도의 부진했던 사항과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교통행정의 시책방향을 첫째,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수단 구축을 위하여 제2기 지하철건설과 병행, 버스ㆍ택시의 기능 정립 둘째, 교통수요의 합리적 감축 조정을 위한 시책 강화 셋째, 시민과 함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개선을 위하여 지하철은 전동차 322량을 반입하여 전열차를 10량 화하고 혼란도를 220% 이하로 낮추며, 시설개수 및 첨단 검수장비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1호선 냉방화 완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버스 전용차선 6개구간 42.3km를 연초에 발주하여 초기 완공하도록 하고 전용차선제 실시를 강화하여 버스 운송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버스 수요를 감안한 노선조정, 버스 승차 수 등의 개선을 통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모범택시의 도입운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감면, 장기저이융자, 요금결정권의 시 이관추진 등 시민과 업계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 건의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촉진을 위하여 사당교차로 등 7개구간의 입체화를 비롯 '92년도에 실시 설계한 신촌, 목동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 이 지역의 교통체증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시키겠으며, 이면도로 80개 구간을 정비하고, 보도 폭이 넓은 보도 80개 구간을 정비하고, 보도 폭이 넓은 보도 80개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량 감축을 위한 10부제 운행 확산과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건설은 공공주차장 47개소 2만 5,000대분을 민자 2,400억원을 포함 2,828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교통종합 환승센터 4개소도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구획선 10만대 분을 설치하고, 공동주차장도 9개소 3,050대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강화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의 보완이나 제도를 과감히 시정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268억 1,300만원으로 교통운영수입은 520억원, 주차장운영수입은 748억 1,300만원입니다. 교통운영수입 520억원의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47억 4,900만원, 시내버스 광고수수료 2억원, 운량과징금 35억 5,000만원, 견인관리수수료 95억 5,600만원, 자동차관리수입 35억 9,00만원, 순수입 2억 3,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2억원입니다. 주차장운영수입 748억 1,300만원의 내역은 주차장수입금 220억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23억 6,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05억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78억 8,900만원, 순수입 20억 5,500만원, 세출규모는 1,268억 1,300만원으로 교통운영사업의 520억원의 내역은 교통소통촉진을 위한 교통체계개선사업 46억 2,000만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10억원, 대중교통의 운송력 제고를 위한 버스 전용차선 설치 22억 5,500만원, 횡단안전시설 확충 2억 2,0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수수료 117억 6,100만원이며, 기타 시설부대비 및 부채상환금,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 321억 4,400만원입니다. 주차운영사업 748억 1,300만원의 내역은 주차장 12개소 건설 276억 3,500만원, 7개소 주차장건설 토지 매입 217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사업비 97억 5,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및 경상적 경비 156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인 교통관리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내역은 7,170억 4,600만원으로 지하철공사출자금 1,600억원, 지하철운량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0억 8,800만원, 서울 지방경찰관청 교통안전사업비 221억원, 차량정비사업소운영비 39억 1,900만원입니다. '9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10.3% 증가하였으나 재정투융자기금 120억원을 제외하는 경우 '92년 예산과 동일수준이며 인건비, 관운영비, 경상경비에서는 경비절약 및 자동차관리사업소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소로 예산규모가 감소된 반면, 주요사업비는 다소 증가된 6.4%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3회계연도부터는 교통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통체계개선과 소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틀을 조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시행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가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모두의 의지와 지혜가 함께 반영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운 재원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심의하시어 '93년도 교통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현안사무에 관한 주차담당관의 3건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내일 시간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결산 일단 보고를 받고…….

묵정공원주차장 준공이 9일 있습니다.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내에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 토지 매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못 드려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계획담당관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현안업무 보고사항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묵정공원 지하주차장 준공입니다. 내일 준공이 됩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5층으로 자주식 502대 규모입니다. 위에는 노인정이 서고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의 특징은 최신투법으로 설계되어서 상당히 그것이다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한 85억 들고, 공사기간은 한 18개월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90년 6월에 사업자선정이 돼서 내일 공사 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시일은 모레인 12월 10일부터 되고 주차요금은 1급 지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은 내일 15시입니다. 위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저번에 이경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저번 앞에 수서, 창동에 대해서 152억 원어치의 주차장을 매입을 했고, 이번에 10개소의 185억 원 어치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토지는 전부 우리 서울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할 때는 우리 교통특별회계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단순한 우리 회계간의 전환이기 때문에 보고만 드립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죽 보시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면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향후 수요증가 시는 전부 입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주차장건설 추진사항은 총 27개소에 1만 7,000대분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중에 공영주차장이 14개소 한 8,500대분이고,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주차장이 13개소 한 8,500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27개소 중에 한 개소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엊그제 MBC에서 나오고 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서소문 주차장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좀 보고 드릴까 싶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규모는 한 1,000대분입니다. 사업자선정은 90년 6월에 되었고 사업비는 234억원이 되어서 사업자는 대왕에서 바로 주차장 앞에 건물이 있는 대왕빌딩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현장관리는 충분히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TV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경위는 당초 사업자가 사업 중단을 92년 5월에 올해 5월에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의선 복복선으로 인해서 25m를 물러서라는 우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하고 중구청 청소차고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당초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업 중단한다는 이런 취지였고, 그러나 실제상의 이유는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당초 장기신용은행에서 자금융자를 200억 정도의 융자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추진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시공자가 삼성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삼성종합건설에서 인수해서 좀 해주었으면 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장, 회장님 다 해서 충분히 그것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완벽히 추진되었으면 좋았는데 아직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일 마지막 줄에 10월에 삼성 측에서 일단 설계변경을 착수해서 현재는 설계변경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전망대로라면 삼성이 인수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공모도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과 관련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교통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심사에 관한 제안 설명을 교통국장님에게 잘 듣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금년예산에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체지점 및 이면도로 개선사업의 예산이 금년에 5,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4,200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편성예산이 47%만 사용되고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미진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건설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면도로는 말이죠. 그러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도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계획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최악의 상태에 달한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교통정체지점을 개선하고 기본 이면도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이 교통소통에 대한 정책의 도외시한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답변을 우선 부탁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교통정체지점의 해결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6억 4,200만원이나 예산책정을 해서 그 중에서 47%인 3억 3,80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왜 5,100만원밖에 책정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5,1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고요 조사, 어디에 우리가 병목현상이 있고 어디에 해야 되겠다 하는 조사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왜 못 얻느냐 하면 내년에는 일단 정체지점에 대한 조사 전부 그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년 93년도 예산에는 교체지점에 대한 이면도로는 10억을 올려놨습니다만 교체지점에 대한 사항은 우선 조사만 하고, 그 다음 추진은 별첨 예산 추경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94년도 예산에서 해야 되겠다, 일단 조사비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줄어졌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억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말이죠, 왜 사용되지 않고 47%만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난 결산 우리 보고드릴 때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왜 적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조사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는 안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낙찰시켜보니까 상당히 다운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낙찰이 되어서 그 낙찰액하고 아마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시면 교통문제가 가장 시민들의 피부로 첫째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이지요. 모든 예산이 그래도 불용으로 이월되는 것도 좋고 묘안 되는 것도 좋은데 되도록 시민편리를 교통문제 소통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TSM사업으로 35억이 청량리에 배정이 됐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적에도 아직 나무가 심지 않았는데 나무가 죽을 것 같아서 다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공사가 시방 한 7ㆍ80%밖에 완공이 안 된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또 신촌하고, 목동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작년도에도 완공도 다 못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방 12월에 연말이 가까이 되는데 청량리에 35억 나간 것을 어느 때 완공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2월 말일까지 분명히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완공을 하고 넘어 가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미진 된 분야 있습니다만, 저희들 12월 말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완전히 지금 마무리한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된다고 시방 교통국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무라는 것이 연말에 꽝꽝 얼었을 때 가서 심어 가지고 그 나무가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가로수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 보고에 의하면 전부 이식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다 안 끝나고 70%밖에 공정이 안 됐다고 내가 시방 불과 한 얼마 되지도 않아…….

아니, 전부 이식이 끝났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다 끝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할 적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못해서 12월안에 다 끝내겠다 이랬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시방 7ㆍ80%밖에 공정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네, 하여튼 분명히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달 말일까지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제 사업에 작년에 비해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버스 전용차선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전용차선제가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버스 전용차선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설치하는 기준도 조금 잘못된 사항도 있고, 더 더욱이 그것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단속이나 이런 규제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치한 구간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 버스 전용차선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지금 시설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통국이 내년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일은 바로 이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시키기 위한 버스 전용차선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강한 의지와 정력을 가지고 추진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효성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은 정책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집행하는 부에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과 어떤 면에서는 열의 이런 사항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을 경우에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관리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 일반 시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결말을 못 얻었습니다. 그것도 결말을 얻어 가지고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확보도 하고요. 또 일부는 조합 이런 데서 좀 인력을 지원받아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사항이 위반했을 때에 범칙금에 대해서도 지금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강하게 올려서 저희들 수준을 높여 가지고 범칙금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지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주차 민간인 견인수수료가 시에서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민간인에 대해서 세입세출이 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두어들이는 만큼 그대로 주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견인의 수준이 교통 위반하는 차가 적기 때문에 무슨 견인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열심히 견인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견인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 그러니까 견인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견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견인을 좀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집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받았다가 또 귀찮게 내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절차상으로 말이지요. 절차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견인수수료를 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한테 거둬가라 이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으로 안내표식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등 각종 보안시설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사고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약 2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 예산에는 사업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업은 교통사고 세계 제일이라는 치욕을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경찰청의 지도부장이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금년 92년 한 해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 동안 교통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다발지점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 감소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저희가 오늘 현재 사망사고가 277명 24%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 왔는데 더구나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 사고 다발지점 금년에 36억 114여 개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아마 금년에 예산편성이 세입이 감액됨으로 해서 하는 사유도 붙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사고만은 줄일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부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장님의 견해가 좀 있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저희들이 교통관계사업이 특별회계가 되면서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일반회계 예산으로 아마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책정이 되어야 될 분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연말에 꼭 이것은 반영되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요 제 개인적으로 교통문제 만큼은 돈을 좀 써서라도 꼭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예산의 우선순위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운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147억 4,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92년도 부과한 것이 141억 9,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92년도 미 징수액이 21억 9,700만원인데 너무 그것을 빼고 나면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것이 적당히 책정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부과액이 141억 9,200만원인데 부과액보다도 오히려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9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목표액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92년도 부과액이 141억 9,200만원인데, 93년도 목표액이 147억 4,900만원이란 액수는 92년도 미징수액 21억 9,7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서 이월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부과액보다도 적다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액이 147억 4,900만원이거든요. 147억 4,900만원, 그러니까 금년 92년도에 우리가 부과액이 141억이니까…….

141억 9,200만원이니까 142억 정도가 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과액에다 147억 4,900만원이라는 것이 92년도 세입산출근거를 보면 92년도 미징수액 있다 이것입니다. 미징수액이 얼마냐 하면 21억 9,700만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부과액보다도 금년 예산목표액이 적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47억은 저희들이 징수예산액입니다. 149억을 부과해서 대개 부과할 때는 징수예정액이나 우리가 거둬들이고자 하는 액수보다는 더 초과부과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체납을 아무래도 예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94% 정도 거둬들일 것이다 예상을 하니까 147억 4,900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 목표액의 징수액은 140.14%를 징수했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왜 94%로 징수하려고 하느냐…….

금년에 우리가 징수한 것이 100% 넘었는데 왜 93년에는 94%로 했느냐, 그것은 지금 과년도에 우리가 체납되었거나 과년도에 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90년부터 시작해서 91년, 92년까지 년 3년간에 못 들어온 액수에 대해서 약 30% 정도는 우리가 과년도 미수납된 사항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여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30% 징수한다는 것은 92년도 미징수액에 대한 것만 30%를 거둬들인다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90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현재 전체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21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30% 정도는 93년에 거둬들여야 되겠다 그러한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약 6억 5,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왜 94년도에는 징수목표를 94%로 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2년에는 저희들 세입목표를 부과금액의 90%를 잡았는데 잡다보니까 지금 징수액이 아까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높혀서 그러니까 90%에서 94%로 높여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면 90%로 징수목표를 124억 7,700만원이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맞아요?

징수액이…….

아니죠. 작년도 92년도 예산목표를 124억 7,7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경운 위원님 양해 좀 얻겠습니다. 제가 계수적인 사항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해가 안 가시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실무자 답변 드리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수적인 사항을 제가 완전히 파악해 와서 일문일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기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조정할 동안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다른 것하고 준비를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도 제가 질문한 내용을 헷갈려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금세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지금 쩔쩔매는 것 직접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면 곤란한데……. 나는 실제적인 얘기는 키포인트는 여기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20%가 올랐다고, 실질적인 수자가. 그러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20% 이상 세금을 더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을 키포인트를 두는 것인데……. 하여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월금 305억으로 되어 있죠?

네.

30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월금이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346억 6,800만원이라고 답변한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것이라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이 더 빠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청량리 TSM사업에서 17억 2,500만원이나 또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5개구 버스 전용차선제에서 1억 정도가 돈이 남았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월금이 305억 훨씬 넘어가야 되는데 왜 305억으로 되었는지…….

담당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 부탁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월금이 346억 6,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예산 짠 것이나 그 때 행정감사 받은 것이나 똑같은 시기에 서류작성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알기로 그 외에도 약 19억이 제가 그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하면 적어도 360억 이상이 이월되어야 되는데 여기 305억이라고 했으니까 이월되는 액수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05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주차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것은 305억이 이월되었고요. 저희들 주차장 그런 것은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그 이월금이 여기 잡혀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주차장매입비가 일반회계였었다고요? (「아닙니다. 주차장회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월비가 계속 넘어갔는데 올해까지 TSM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잡혔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잡혀있지 저희들 새로 편성되는 교통관리특별회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년에 주차가 특별회계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이 여기는 잡혀 있습니다. 305억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SM 같은 것까지 다 잡히면 더 늘어나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TSM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그것 외에 주차장매입비나 여기서 남은 것이 그 때 346억 6,400만원이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답변은 과장급 이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으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서로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질의했을 때 자료제출 265페이지에 있었던 거예요. 혹여나 오늘 질의할 때 착각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질의한 자료까지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 때 분명히 346억 6,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거기에는 TSM 사업이나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었던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 액수에는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은 안 넣었느냐, 분명히 돈이 사업이 끝나고 남았는데도 그것 안 들어갔다라고 지적을 했었다고요. 그 때……. 그것을 빼고도 적어도 346억이 세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30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린 것이라고요.

주차담당관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는 교통국에서 다 준 자료가 거진 90%입니다. 우리 준비해 온 자료는 제외하고, 그 수치는 거진 여기서 준 자료인데 다르다는 얘기가 이상하네. 담당관 수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주차장 우리 운영수입 전년도 이월금 305억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운영계정하고 교통운영계정하고 다릅니다. 별도로 지금 같은 특별회계 안에 들어 있지만 계정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05억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346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늘 제가 아까 보고 드린 185억원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새로운 신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내가 아까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계획 세웠거나 행정감사 때 자료준 것은 시기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제 주차장매입하면서 돈 나가고 하는 것은 185억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다고요. 그 숫자 빼는 것은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산책정된 것이나 지난 번 행정감사 자료 준 이나 같은 시기에 답변 준 것이기 때문에 185억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번에 답변 드린 것이 265페이지는 그것은 미집행예산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

미집행예산으로 해서 지금 위에 지역개발비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의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처 이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자료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이경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경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물론 이것을 전적으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을 의심되거나 하기 이전에 혹자 착오가 있으면 서로 잘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입부분이라고요.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액수가 지금도 따지면 제 계산으로는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이 들어와야 내년도예산에 쓸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다 양해가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분석을 하셨거든요. 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서면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서면 답변 자료가 아니지요.

이경운 위원 말이죠, 양해가 되시면…….

그러면 조사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이 자리에서…….

오후에 다시 속개가 될 것이니까 그 때 가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교통국장 이하 말이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준비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답변 오후에 속개될 때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부탁합니다. 최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우리가 했을 때 얘기하고 오늘 교통국에서 답변하는 요지하고 여러 가지로 각도가 틀리는데 아닌 말로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 오늘 당일감사니까 문서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가 여기에 응하지도 않을 테고 교통국장께서는 진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를 해야지 여기 와서 시방 와서 자료 준비하느니, 어쩌느니 오후에 답변을 하느니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저희들 보다 다른 시각에서 비쳤을 때에 그 자료를 정리해야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갖다 이 서류를 놓았으니까 너희가 뭐 알겠느냐 하고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갖다 자료를 디밀고 앞으로 자료요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철저히 잘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책정이 되어야 내년도 돈을 쓰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시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될 액수가 얼마냐 하고 내가 질의를 했다고요. 그 때 답변이 346억 6,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교통회계 전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까지 포함시켜서…….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토지매입비에서 313억 3,600만원, 또 시설비에서 33억 3,000만원 했었어요. 제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주차장 토지매입비에서 313억 3,600만원, 시설비 33억 3,000만원 그래서 346억 8,200만원이 내년도에 이월된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05억이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다고 했기 때문에 차액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얼마 전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346억 6,400만원으로 나왔는데 현재 자료가 305억인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주차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세입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번에 265페이지 346억에는 지역개발비 주차장하고 관계없는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또 운수지도보상금이 조금 일부가 들어 있고요.

그것이 33억 3,000만원 아니에요?

네, 그 일부 들어있고, 나머지 주차장시설비에 관련된 것은 예산액은 33억이고, 미 집행액은 32억 9,200입니다.

네?

옆에 자료, 복사해 오신 것…….

주차장 토지매입비에서 313억 3,600만원이지요?

네,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써버렸기 때문에 290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언제 무엇을 썼어요? 그 때 하나도 안 썼지요.

네?

이경운 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오후에 속개할 때 그것을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먼저…….

위원님,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남아 있는 토지매입비가 290억 정도가 거기에 표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까 보고 드린 185억 원어치의 토지분을 산다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는데요.

아니,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하고 또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주차수입이 초과 달성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미 집행액하고, 작년도이월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만있어 봐요. 주차과장한테 내가, 185억하고 왜 관계가 있어요?

그 292억 계상할 때는 185억을 살 것이라는 계산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93년도 예산안 준 것은?

93년도 예산안 준 것은 이번에 185억 원어치를 살 것을 계산해서 넣어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것을 산 것을 계산하고 뺀 것이라고요?

네, 그것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준 것이 같은 시기에 주었다고요. 그러면 185억 주차장 산 것은 요새 샀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예산안 줄 때 계약도 안 한 것을 줄 것 빼고 예산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사지는 못했는데요. 아직 계약은 못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전입금은 충분한 지출세금을 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넘어오는 것을 계상해주어야 정확하게 양쪽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차과장님, 그 얘기가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 185억을 빼고 나머지 305억 이월금에 대해서 근거를 , 자료를 줘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185억이란 것이고, 예산안 준 것은 이미 지난달에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이월금이라고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숫자상 약간 서로 착오가……. 아까 묻는 것이 어려웠어요. 착오가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경운 위원 답변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이따 오후에 해주어도 돼요.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요? 그러면 더 좋고요.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9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목표가 124억원이고, 93년도 목표가 147억원으로써 92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가 증가한 23억 원 정도가 왜 증가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목표 124억 원 중에서 부과예상금액을 137억원에 90%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과한 것은 141억원을 부과해서 실제로 징수한 것은 131억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93%가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은 목표를 147억원을 두고 부과예상금액을 149억원의 94%의, 94%의 징수목표를 두어 가지고 141억원이 되었고, 또 나머지 6억은 과년도 체납분 90년도부터 91년, 92년도 체납분이 22억원이 됩니다. 22억원의 30% 징수목표로 해서 6억, 그래서 94% 징수목표로 해서 141억원 더하기 6억해서 147억원의 목표를 잡게 된 것입니다.

147억 4,900만원의 근거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21억 9,700만원 미 징수액을 앞으로는 그러면 30% 밖에 징수를 안 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30%뿐이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세금을 주로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매년 정리기간을 두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뿐이 실제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딴 세금하고…….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이것 돈 있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데…….

매년 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30% 정도 아주 열심히 거두어야 30% 정도 징수가 된다, 그러한 경험으로 봐서 30% 징수될 것이다.

징수 못하는 것은 그럼 그만두나요?

아니,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21억이나 되는 돈인데 거기서 30%만 징수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이렇게 된다면 금년도 것하고 자꾸만 이것이 적재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좋고요. 그러면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안일한 예산 집행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받아내야지 안일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는 아주 100%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 갖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 못 받는다는 것, 30% 징수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렇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액수가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약 한 2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92년도 부과액이 141억 9,200만원, 그러니까 약 142억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또 이것 149억을 부과하면 너무 차이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세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야 돈 좀 세금받아내는 것은 중요하지요.

네.

없는 사람한테 자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위원들이 좋아 안 하지만 있는 사람한테야 물리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교통 유발금 같은 것은 절대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요.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 받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말만 그래서는 안돼요. 이것 내가 교통국과 떠나지 않으면 내년에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에 수수료수입 및 견인차운영수수료 등 세입징수내역을 보면 세입목표액이 115억 5,300만원 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징수된 것은 35%인 40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금년도 세입목표는 또 95억 5,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115억에서 징수한 것 35%에 불과한 40억밖에 못했는데 금년에 또 목표율을 95억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너무 지나치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단 한 50억 정도의 세입목표를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잡아 놓고 30%, 40% 징수했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료는 대개 경찰 쪽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렇게 결함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불법 차에 대한 견인 거기에 위주 해 가지고 수입 올리려고 저희들이 사업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 쪽 같으면 사고 났을 때에 견인하는 문제라든가 또 구청에는 폐차라든가 이 교통 장애되는 그런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목표가 달성되어서 이 분야 저희들도 상당히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 70억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하고 저쪽 편성과정에서 95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조정되면 삭감하든지 조정하든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시 전체에서는 돈 많이 쓴다고 하지요. 실제 쓰지도 못하는 돈 갖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92년도에 28억 목표로 해 가지고서는 부과는 41억 9,300만원을 해 놨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92년도에 부과는 41억을 세수를 잡으려고 부과를 했는데 41억 9,300만원을, 그런데 93년도의 목표는 35억 5,000만원으로 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3년도 목표는 작년도에 부과한 액수보다도 못하느냐, 적게 되어야 되느냐, 세입목표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작년도에 부과했던 액수만큼은 목표를 잡아 주어야지 그것보다도 약 7억 정도가 적게 잡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 좀 주세요.

네, 운수1과장입니다. 거기에 작년의 경우는 28억 목표였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1억을 부과를 해서 10월말 현재 한 28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부과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한 징수 가능한 세입목표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부과건수하고 경찰 징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개별 자동차, 용달 이래서 지방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다음에 명의 개서할 때 대폐차할 때나 명의 이전할 때나 이럴 때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 년도 부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작년보다 15% 늘어난 35억을 잡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답변 미비한 부분을 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수정리가 조금 미비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신 이월금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당시에 저희들 제출한 자료는 10월말 현재 미 집행액을 323억 이렇게 지금 보고되었는데 저희들 오늘 제시한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의 예정되는 집행액 또 세입 들어오는 것, 그 중에 집행할 것, 이런 것을 가감해서 총 정리를 한 것이 305억이다 이렇게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305억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에 집행한 시설비의 잔액은 같습니다. 32억 9,200만원이고, 그 다음 토지매입비중에서 290억 중에서 오전에 과장이 보고 드린 185억을 집행을 했으니까 남는 것이 약 1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대행사업비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남는 돈이 6억 1,4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에서 5,800만원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하고 수입초과된 것 사용료초과, 잡수입 초과해서 160억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도에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총 이월예상금액은 305억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 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요. 배간사님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 가지고 질의를 못 마쳤어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과장의 별도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 두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액 21억 9,700만원은 이것은 100% 징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딴 세금 같지 않고 이것은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주 극단적이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 아무리 이제 무슨 재정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이 잘 못돼 가지고 청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 혹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는 여하튼 이것은 너무 했어요. 그 다음에 305억 이월되는 액수가 교통국에서 예산편성에 산출근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산출 근거란에 반드시 근거를 남겨 주셔야 저희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부분에서 보다 보니까요. 교통국 산하 무슨 심의위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교통정책조정위원회,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실무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민원실무심의회 또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회, 이것이 뭐가 뭔지 당최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에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약 한 2,000만 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서 지금도 지방의회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많은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좀 우선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회 성격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저희들 참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실제 교통전문가들 그러니까 대학의 교통공학을 전문하는 그런 분들로서 저희들 자문 넣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슨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것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이외에 지금 대개가 전문교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죽 한 번 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전부 뭐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견해는 아니고요. 일부 전문적인 식식견이나 전문사항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또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2000년대 도시정비에 관한, 교통정비에 관한 계획을 용역을 지금 맡겨 놓고 있는데 그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교통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나 그런 지식 가지고 도저히 전체적인 좀 높은 차원의 교통정책차원의 그런 수준 사항들이나 그런 자료 분석이랄까 이런 사항들은 그런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원회들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일부 위원회는 저희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것 했을 때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전향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 그 분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그렇다고 보는 데 이것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사실은 이것이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세출부문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액수는 물론 미진한 액수인데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그 수당이 3만원 월 2회를 하고 12개월 해서 576만원 정기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교통위원회 운영비에서는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회수가 30회로 되어 있다고요. 회수가 24회인데 인원도 8명에다 어떻게 15명으로 하고, 회수가 30회로 계산이 나왔는지……. 문제는 임시회까지 30회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8명인데 15명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8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들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경비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지도비의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전기사,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하려면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시험을 어디다가 지금 그것을 해 놓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교통연수원에다 자격시험 치는데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5,000만원이 시험실시에 따른 출제위원이라든가,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수입증지하고 해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것은 아마 세입 쪽으로 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항입니다.

원래 인지 받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안 나와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억은…….

내가 왜 이것을 기억하느냐하면 작년도 예산 2억 1,945만원을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작년도에도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죠?

삭감되었다가 다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올라갔다고…….

추경에 들어갔어요? 예결에서요?

들어갔어요.

제 질의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연수원 담당하는 과장 나오세요. 교통연수원에 대한 교육비 산출근거…….

금년도 예산…….

네, 그리고 교육대상별, 기간별, 교육시간별, 그 다음에 교육비 대비표 및 교육비 부담의무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주세요.

저희 연수원에서는 원래 운전기사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회사 자체에서 교육비를 책정해서 저희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안양새마을 연수원 그런 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연수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개인택시 운전기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교재라든지, 슬라이드 제작해서 저희…….

거기는 개인택시 기사만 교육시킵니까?

회사택시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개인택시라고……. 운수종사자라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이름을 못을 박아!

죄송합니다.

전체 운수종사자 교육이지.

전체 운전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표창장 인쇄라든지 해서 연간 저희가 2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왜 안 합니까?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게 언제 적 얘기인데 그렇게 자꾸 시간을 넘깁니까? 그리고 그것 지금 현재 교육자들이 말이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만일 되게 되면 교육비에 대한 환불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몇 천 명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환불문제는 저희가 시정조치 취하고 난 뒤에 환불문제가 발생한다면 연수원으로 하여금 환불조치토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천 상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말이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 미 교육자들을 교육 수료하도록 시킨 책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니,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또 하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또 있잖아요. 투서가 들어가니까 시정을 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이 지금 현재 시의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25일에서 2월 27일 사이, 91년 3월 10일에서 3월 13일 사이에 교육인원에 대한 허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허위 보고된 교육수자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교육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고, 허위보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수사업조합과 공무원교육원에 검거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수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이수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쪽에서 지금 현재 6월 18일 이수자 정정 보고하고 재교육을 전부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여기 지금 상세하게 있는데 되도록 내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운전기사 자격증시험을 거기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와 같이 택시 기사 자격증교육하고, 운수종사자교육을 취업 전에 시킬 경우에는 분명히 한 1주일 전에 지시공문에 의해서 타 연수기관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내가 우리 교통위원회 우리 자격제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자격제 실시가 통과가 됐습니다. 위에 살려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본위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기관이 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이 썩어 가지고 나가서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서 문책도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아까 우리 최종덕 위원 말씀대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권이 없고 이 내용은 전체 연수원 이사들이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말이지요. 서울시가 관장하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하게 여기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으면 거기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단체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쪽에 보고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치가 없고 보고만 해 주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91년 2월 25일부터 27일 사이 그 허위 보고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다 조치는 했었습니다. 경고조치는 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수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결함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연수문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주 깊이 검토해 가지고 금년 거의 다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명실 공히 그래도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제동을 걸고 각종 제재조치도 취하고 또 연구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기 하는데 제가 이 속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누차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자숙을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저도 얘기하도록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우리가 말이지요. 항상 깨끗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율배반적인 얘기들 말이지요. 지시를 하고, 또 번복을 하고 또 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교육종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연말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여튼 획기적인 새로운 면모이므로 변화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우리한테 교육비 타갔지요? 타 갔는데 시방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위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허위보고하고 말이에요. 여기 다 참,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까도 내가 참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서로 얼굴을 자주 맞대고 이렇게 해서 참 안면박대 못하고 참 말을 할 얘기 있어도 참고하는 그런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낸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철저히 좀 교통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조금 좀 미비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버스 전용차선제로 금년에 실시 요구는 약 40억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22억 6,100만원으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용차선제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줄긋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도로를 줄여 가지고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버스베이를…….

버스베이스에 그것이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위원님, 산출근거에 의해서 m당 얼마 들어간다 하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지시를 해주시려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만 들여서 줄만 그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금년에 해 놓은 것 아무 실효도 없이 금 그어 놓은 것 오래 되면 다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도 없이 또 예산만 늘려서 또 그어 놓고 또 실효도 없이 또 하고 하면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이 약 2억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입액의 약 80%를 가져간다지요? 이것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특별회계가 되면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는 광고수입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하나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을 활용하는 아마 각 기관별로 %가 대충 아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좀 여기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버스 회사에 대해서 일부 가고, 그리고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한 8%, 그리고 이제 진흥공단에 20%, 또 광고대행수수료에 10%, 그리고 경영하는 신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우리 쪽에 가져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럼 이경운 위원 질의하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3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업무대책추진비라고 해서 정보비 2,520만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인원이 예산편성을 보면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관리사업소가 각 구청 지역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93년도 2월이면 지난번 감사 때 거의 업무가 100% 이관된다고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93년도 예산을 105명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한지 여기 답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사업비에 자치단체위탁금이라고 해서 9,387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예산 편성한 근거 이것이 어떻게 된 산출근거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관에 관한 예산편성은 우리 등록사업소장이 하고요. 그리고 주차위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2,500만원 관계는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되면서 처음으로 저희들 교통특별회가 되면서 처음으로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다 이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교통특별회계에다 이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서울의 교통행정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하였던 단속문제라든가 또 각종 지역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제작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그러나 구체적으로 딱딱 잘라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 2,500만원을 지금 추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전체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추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것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전체적인 교통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포괄적이 예산편성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산편성은 연말에 물론 우리 사업소가 없어지지만 예산편성은 기준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직제가 이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인원이 어느 부서로 가든 인건비나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인데 실지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없어지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교통국이나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 인원이 구청으로도 가고 다시 자동차관리과가 생기니까 자동차관리과에 흡수가 되고 해서 인원비례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농담 좀 할까요? 여기가 가장 엘리트가 있다고 언젠가 한번 사업소장이 자랑했던 사업소인데 그 인원 좀 대략 지금 인사이동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구청 지역교통과로 많이 갑니까?

지난번에 70명 보낼 때에 보면 지금 서울 시 인사과에서 원하는 부서를 받아서 1,2,3지망까지 받아서 원하는 데로 대충 배치를 했고, 각 구청에 보니까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지역교통과로 간 사람도 많고 기타 기획 감사과, 기획과, 그 다음에 총무과로 간 직원이 많았습니다.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9,3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9,300만원은 세종로 미관광장이 완공되고 그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녹지국 산하 공원에서 이것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이래서 자기들이 죽어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원예, 전기, 기능 이런 직에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해서 종로구청으로 줘가지고 이것이 시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잡아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잡았습니다.

어디에 편성한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사업비에서 돈이 왜 나가야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린 것인데 사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격상으로 지금 광장기능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원기능도 아닙니다. 그래서 광장이냐, 공원이냐 그런 성격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민자유치한 주차장 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 주차시설은 아니지만 결국 주차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위에 있는 하나의 우리 시설로 봐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주차비에서 안 나가면 일반회계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교통방송본부소관에 대해서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교통방송본부소관예산안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직원들은 개국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 장비나 정제된 정보 및 교통질서의식, 교통문화정착이 미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이 즐겨 듣는 방송으로 편성하고 교통정보수집 및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교통질서의식과 교통안전 등 교통문화 창달과 공익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방송장비 보강, 협찬광고 방송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세금 경감을 위한 협찬광고 수입증대와 교통정보수집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93년도예산내역은 인건비 28억 6,300만원, 방송제작비 19억 5,900만원, 관서운영비 10억 9,500만원, 기본경상비 5억 2,600만원, 예비비 2억 5,600만 원 등 총 77억원입니다. 이는 92년도 예산액 75억원에 비하여 2.65인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협찬광고수입은 20억 6,000만원으로 92년도 15억 7,800만원에 비하여 30.5%인 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93년도에 56억 4,000만원으로 92년도의 59억 2,200만원에 비하여 4.8%인 2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억이 증가된 것은 광고수입에서 4억 8,2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에서는 2억 8,2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고수입에서 2억이 순수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입세출 내역을 별송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다 끝나갑니까?

저희가 중요한 내용은 다 보고 드렸는데요. 다시 중복이 됩니다만 중요사업 내용은 앞에 보고 드린 것을 조금 더 보충설명인데요. 바쁘시다면 이것은 생략을 하고 질의가 있으면 그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방송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산이 충분합니까? 금년도 예산이 92년도…….

내년도요?

아니요. 금년도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요. 나름대로는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금년도 예산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현상유지 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6억 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10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7억 5,000만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방침에서 10% 절감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억원을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에서 10%를 절감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생겨서 저희가 전혀 기본적으로 아주 제쳐놓고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저희가 예산외로 생각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그것이 10% 절감하라하면 아예 예산을 10%를 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 꼭 10% 남겨놓아라 그것은 좀 어딘가 좀…….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저희도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10%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못하고 6억원은 저희가 그래서 남겼습니다.

글쎄요. 물론 돈을 남겨 놓으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뭐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협찬광고수입이 20억 6,0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약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죠?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방송국에서는 그것 20억 6,0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17억원 내지 18억원을 생각했습니다만 이 서울시에 전체 예산의 규모로 봐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광고수입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20억 6,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모두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20억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0억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보다 10% 더 증액을 한 단가를 인상을 하고 또 횟수도 금년도 73회에서 84회도 늘리므로 해서 약 한 20억 6,000만원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20억 6,000만원 확보해서 저희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예산을 금년도 많이 절감을 하는 관계로 해서 방송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협찬광고에서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더욱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협찬광고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